문정복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조원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2년 6월 7일 제출되어 2012년 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결산안 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본 도시환경위원회의 결산안 심사방향은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분석하여 당초 예산편성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사업수행 시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 해당사업에 대한 충분한 내부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 후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함에도 예산편성 후 예산을 불용시키거나 이월시킨 사업이 다수 있으며,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을 과다책정 후 감액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향후에는 예산편성 전 면밀한 사업량 예측을 통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실적이 낮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시급한 사업으로 재조정하여 시민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결산서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2011회계연도 결산서 및 관련 자료에 중복기재, 오기,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어 결산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한해의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결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면밀히 검토 한 후 제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중복 납부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도록 2007년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었으나 관련법에 대한 검토 부족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뒤늦게 이루어진 부분과 관련하여 신속한 대응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누락된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없도록 조치하고 향후에는 사업추진 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상수도요금과 관련하여 학교 및 기초수급자에 대한 요금 감면 부분은 사용자부담원칙에 문제가 있으므로 요금감면액의 일정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보전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103프로(%)로 총괄원가에 비례하여 요금 인하요인이 있는 만큼 향후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인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섯째, 시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의를 위하여 추진하는 여러 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추진을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섯째, 군자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분양지연에 따른 사업비 확보 부족으로 기반시설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분양 및 기반시설공사 추진 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서울대와 협의를 통하여 서울대 국제캠퍼스 관련 실시협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일곱째, 매화산단 조성과 관련하여는 매화산단 조성 및 기존공업지역의 공장이전에 따른 공백이 없도록 하고 매화산단 사업 실시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민·관이 참여하는 매화산단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과의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대야·신천 및 은행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하여는 사업해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많은 만큼 뉴타운 입안자인 경기도와 협의하여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을 주문하였습니다. 여덟째, 각 부서에서 사용 중인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하여는 민원업무 및 매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업무 등 고정화된 업무에 대하여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보다는 정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홉째, 예비비 사용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비비의 취지에 맞게 미리 본예산에 반영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토의와 협의를 통해 결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