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9명중 출석의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6일 장계자 위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과 2012년 6월 12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012년 6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장계자, 이명호, 정장훈, 송영섭, 장상기, 최영자, 황준환, 강석주, 황동현, 한자선, 김병진, 박성호, 신창욱, 박상구, 이연구, 이영철 의원 발의) 맨위로

존경하는 신창욱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장계자 의원입니다. 2012년 3월 6일 열다섯 분 의원님의 동의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 및 민간위탁과 관련한 개별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청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와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민간위탁사무의 선정 및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아홉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두며 수탁기관이 선정되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계약내용을 반드시 공증을 하도록 하고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한 후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정기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계자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2년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향상을 목적으로 장계자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에 대한 권고는 19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분의 비용절감과 민간부분의 효율성 활용을 목적으로 기존 공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확대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민간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사무·대상선정의 갈등, 수탁기관선정 불합리, 수탁기관의 부당행위 등의 문제가 표출되어 민간위탁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만족도를 높이려면 자치단체 민간위탁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검토가 필요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민간위탁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시 전문가 심의절차를 마련하고 법적근거없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민간수탁기관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관련 규정을 조례·규칙 등에 구체화하고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며 상위법령과 충돌되는 기간연장조항의 삭제 및 재계약심사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과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및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로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4조제2항에서는 민간위탁사무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의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할 때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는 민간위탁사무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여성·청소년·아동·가족복지를 위한 시설운영 및 관련사무, 노인·장애인복지를 위한 시설운영 및 관련사무,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운영 및 관련사무, 교통, 주차시설 운영 및 관련사무, 문화·예술·영상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사무, 근로자 복지, 자활·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사무, 교육·교양·체육·공원관련 운영 및 관련사무, 그밖에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로 규정하였으며 또 안 제6조는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며 위원은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구의회가 추천한 의원,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10조는 위탁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내용은 반드시 공증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은 3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또 안 제11조는 재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위탁기간만료 30일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한 후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또 안 제12조는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4조는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기간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20조는 정기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정기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 종합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된 사항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시 전문가 심의절차를 마련하고 법적근거없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수탁기관 선정 관련규정을 조례·규칙 등에 구체화하고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법적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과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내 자치구 중 종로구를 비롯한 총 15개구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현황을 살펴보면 총 18개 부서 68개 사업이며 총예산은 29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는 거 같아요. 이거는 장계자 의원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 제6조에 보면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의 수는 2분의1 이내로 한다, 이 부분에서 저도 다른 심사위원회 같은데를 들어가 보지만 2분의1이라 그러면 민간위원들이 한두 분 빠지면 결국은 구청에서 원하는 방법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제11조 재계약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한 대로 재계약을 한 업체가 업무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늘어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보완조치가 있어야지 재계약은 그냥 30일전에 수탁기관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 이 평가 자체가 조금 제대로 안된 거 같고 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심의위원회 자체가 그냥 형식적인 심의를 하고 어떤 명분만 쌓아주는 것밖에 제가 못 느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조절을 하든 조정을 하든 어떤 식으로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런 심도 있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3대는 내가 그냥 조금 했고 5대, 6대를 거치면서 많은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왔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원들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조례가 신낙형 의원이 만들었던 보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또 임화숙 의원이 했던 여성 지위에 관한 조례, 그리고 내가 많은 의원 중에서 세 번째로 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거 아주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이런 조례다, 평가를 하는 것이고.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참 이렇게 많은 자료를 이렇게 만들면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때 많은 근거자료를 했고, 경의를 표하면서. 좀 늦었죠, 이거가 지금? 이게 지금 다른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16개에서 하고 있습니다.

16개구 하고 있고 우리 강서구에도 작년도에는 자료를 보니까 3백 한 60억 정도 민간위탁을 줬더라고. 올해는 291억인가 되더군요. 이렇게 많은 걸 주면서 개별조례에 의해서 주다보니까 상당히 정책결정자가 즉흥적이거나 속내가 보이는 이런 그런 민간위탁을 줘요. 그래서 이걸 참 체계적으로 잘 만들었다, 생각을 합니다. 문제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 문제하기라기보다는 조금 혼동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조례안 4조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보면 민간위탁사무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의와 서울시 강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할 때도 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할 때는, 7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보면 안 제11조는 재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재계약을 할 때는 위탁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과 성과 등을 평가한 후 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했거든. 그러니까 하고 있는 업체한테 주는 것은 의회 동의없어. 그냥 구청장이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업체는 동의를 받고 계속 하던 업체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봐주려고 하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대표발의자인 장계자 의원님 말씀 좀 듣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에서 좀 누락된 거 같은데 이 부분들 말씀 좀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회 황동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안 제4조제2항 중 “제6조에 따른” 앞에 “민간위탁 기간을 정하여”를 삽입하고, “재위탁할 때에도”를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후 민간위탁 사무로 재선정할 때에도”로 한다. 안 제10조제3항 중 “위탁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안 제11조 중 “위탁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4조의 규정에 다른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된 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로 민간위탁 사무로 재선정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황동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영숙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창욱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규정에 근거해서 재정 안정 시 여유자금을 확보해서 재정 악화 시에 공공수요에 활용하기 위하여 재정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조성으로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또 지방재정안정기금 융자금의 상환금 및 이자수익금 등을 조성재원으로 하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규모는 경비 상환을 고려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는 기금의 용도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다른 회계로의 자금의 융자,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 도시기반시설 조성 및 지역개발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에서는 기금의 예탁관련 규정으로 기금의 예탁금은 각 기금별 여유자금의 50% 이내로 함으로써 다른 기금의 보유목적과 자유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각 조문에서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통상적인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서구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12년 6월 12일 제출해서 2012년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정안정시 여유자금을 확보하여 재정악화 시 공공수요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0년으로 하였고, 안 제3조는 “기금의 조성”에 대한 사항으로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 융자금의 상환금 및 이자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또 안 제4조는 “기금의 용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용도로는 다른 회계로의 자금의 융자,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 도시기반시설 조성 및 기업개발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융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융자,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지방채 상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 등에 사용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제5쪽입니다. 안 제5조는 “기금에의 예탁”에 관한 사항으로 구의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개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정운용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시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금의 자금을 이 기금에 예탁하여야 하며 다만,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재정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다고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정운용 조례」 제19조제3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6조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 및 운용하며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강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는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안 제11조는 “기금관리공무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운용관은 기획재정국장으로 분임기금운용관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운영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는 “준용”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정운영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에 의하면 지방자차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지방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벗어나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은 복잡다기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금에서의 여유자금은 기금이 당해 회계연도에 직접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운용자금, 목적수행을 위한 융자·투자·출자·출연 및 보조에 필요한 자금, 목적수행을 위한 토지·건물·시설 등의 취득·관리·처분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하는 것이며, 장기성 여유자금은 자치단체 금고에 정기예금, CD 등 저축성 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고 단기성 여유자금은 요구불예금, 기업자유예금, 기타 단기성 금융상품 등으로 운용, 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고금리상품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조례안의 제정에 따른 법적 근거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에서 규정한 기금용도의 범위가 포괄적인 점, 안 제5조에서 개별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괄기금관리관은 해당기금의 자금을 재정안정기금으로 예탁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한 점,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 점 등을 비추어 살펴보면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결정권을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기금제도를 의회가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형식적이어서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공공성·합리성을 제고하기에는 사실상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미리 갖고 오셨을 때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지금 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보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요 이 기금의 용도가 이게 계정과목을 따로 설정해갖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인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까지 예산이 의회의 승인 없이는 쓸 수 없다 라는 그런 명분 아래서 보면 이렇게 지방재정안정기금을 설치해갖고 이 예산을 쓸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구청장 재량으로, 집행 측 재량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이게 이치에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별도의 항목으로 재정이 넘어오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또 기본의 그쪽의 예산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전체적으로 뭐라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건 좀 문제점이 더 많다 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게 아까 다룬 조례안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부분도 또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렇게 형식에 얽매인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형식에 얽매인 그 부분만 살짝 피해가는 그러한 기분이 드는데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가 좀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조례 운용 조례안은 사실은 법상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관리기본법에 충실하자고 하는 통합관리기금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준칙안이 시달돼서 그동안 한 12개구가 추진해 왔는데 아까 우리 오중현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자의적인 그런 부분으로 지금 검토가 됐는데 사실은 이 기금, 통합관리기금도 결국은 의회에 다른 기금과 같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 용도가 집행했을 때에는 융자를 우리가 다른 기금으로 또 받았을 때에는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융자를 받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러면 융자는 상환계획부터 첨부가 되어야 돼요. 그건 규칙안에 마련되겠지만 그런 상환계획이 없이 다른 기금을 여기다가 50% 이내라고 해서 적립할 수 있다 해서 기금을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상환계획부터 그런 부분이 부족하면 의회 동의를 못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이 근래에 사실은 이게 전반적으로 재정이 지금 굉장히 악화되는 그런 상태인 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세입세출의 현금 지금 기금이 다른 목적에 의해서 기금의 여윳돈이 있는 데에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큰 문제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없을 때는 좀 활용을 하고 그거를 상환계획에 의해서 차후에 연부로 해서 채워나가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회계의 융통성이라든지 재정의 융통성을 좀 기하는 그게 통합관리기금의 취지이고 재정안정기금의 근본 취지입니다. 물론 이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월 달에 이부분에 대해서 일제히 입법예고를 하고 좀 미비해서 다시 강화하는 추세로 입법 다시 안을 만들어서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하고 했는데 사실은 그걸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전체 재정운용에 있어서 좀 탄력성 있는 운용이 필요하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이걸 상정하게 된 걸 정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걸 의회에 동의하고 의회에 자의적으로 하겠다는 거는 결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다른 조례와 같이 기금 동의를 받을 때, 사전에 동의 받을 때 그 부분이 충분히 언급되고 또 다시 세출 예산편성 시에 또 한번 걸러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국장님 그러면 여유자금으로 보십니까?

이제 여유자금이라는 게 이런 사항이죠. 기금, 일례로 저기 공공용청사 관리기금 있잖습니까, 일례로. 지금 한 3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 집행계획을 지금 안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일정 시간까지는요. 그랬을 때 그게 누적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예산이 상당히 모자라잖습니까? 모자라갖고 인건비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지금 추경에 반영할 걸 예정을 하고 지금 본예산을 편성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기금에서 이걸 막 바로 이렇게 이걸 우리가 유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유용하게 집행하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하는 방법을 찾은 거죠 이게 사실은.

그런데 국장님 말씀도 일리도 있고 저도 이해는 가는데 본위원은 조금 이렇게 소규모로 보면 가정으로 좀 예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정에서도 어디 이렇게 좀 이자가 많이 나오는 항목에 여유자금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이자를 생각하고 거기에 묶어두는 것 보다는 비싼 이자를 주고 대출을 받아서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비싼 이자를 물고 대출을 받아서 쓰게 되면 그걸 어떤 한으로도 갚게 되는 명분이 있고 그런 관계가 되는데 아, 여기 묶어두는 거는 이자가 싸다고 해서 비싼 이자 물기 때문에 이거를 꺼내 쓴다? 그러면 이걸 또 채워 넣기가 굉장히 힘든 그러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유용을 해서 계정변경을 해서 쓴다 이런 기금

그러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자체하게 되면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채무부담행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기금을 안 정해서, 융통하기 편하다고 나중에 이거 주머니 돈이 오른쪽주머니 왼쪽 돈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는 조례라든지 어떤 법상으로 상환계획이라든지 이게 분명히 있어야만 융통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요즘 재정악화, 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요즘 우리 강서구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도 지금 복지수요가 날로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를 본 위원이 지금 헷갈려서 그런데요 이걸 지방재정안정기금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좀 전에 언급했던 복지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여유자금을 융통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묶어두면 자산증대가 안되므로 불리기 위한 투자개념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한번 그거에 대해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통합관리기금의 목적은 재정적인 융자나 지방채 상환 등 재정의 어떤 불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기 때문이 돈을 한곳으로 모아가지고 좀더 고금리로 예치를 해서 이자증식을 꾀 하겠다 그것은 후차적인 부분이고요. 재정의 여건이 해마다 일정치가 않습니다. 또 재정의 수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여유자금을 가지고 우선순위 자금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을 할 때에 여기서 급한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세입의 구조가 아주 악화가 돼가지고 세입이 현저하게 안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의 예치금을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급할 때 그 급하다는 것이 단순히 전체적인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급한 데 세입이 최근에 보면 부동산이니 뭐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세입이 안 들어오는데 한편에서는 기금을 그냥 적립을 해두고 있다 라는 얘기죠. 그것이 큰 틀에서 보면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아니라는 그런 뜻에서 발단이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래가지고 현재 한 자치구에서도 13개, 12개 구청이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인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의회 동의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오해가

그러면 과장님 한 절반정도 우리 서울시 자치구에서 절반정도 운영 중에 있네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내용 적인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여유자금을 다른데다가 이렇게 투자를 한다든가 융자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다른 자치구 파악 안 해보셨어요?

아니요 찾고 있는데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그러면서 참고로 행안부의 설치 조례 준칙안에 보면 통화기금의 용도에 제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역 SOC사업 등 도시개발시설의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 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 등에 통화관리기금의 여유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방법이 전부다 융자로 돼 있습니다.

융자!

예. 그리고 융자를 했을 경우에는 5년 범위 내에서 다시 상환하는 계획을 반드시 수립을 해야지만 융자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자체가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있습니다.

아무리 의회 의결을 거친다하더라도 본 위원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게 올해는 다행히도 잘 넘어왔지만 매년 우리가 무상급식을 지금 중학교 1학년까지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자치구 부담이 여러 가지 인건비나 친환경재료, 식자재 인상분을 감안하면 올해 2012년도에도 약 40억원 이상이 투입이 되는데, 우리구 부담입니다. 내년에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약 50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돈을 묶어둔 돈을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예를 들면 무상급식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융자계획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뱅크럽시, 상환능력이 안 됩니다. 막판에 가서는 우리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썼는데 이걸 다시 되돌려놓기에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 제가 상당한 우려를 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사업의 부족예산을 메꾸기 위해서 이거를 통합기금을 운영한다는 것은 좀 위원님이 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일반회계로 간다면 전체적 통괄적으로 판단을 해서 소요예산이라든지 융자규모라든지 판단이 되지 어떤 사업을 할 목적으로 직접 그 사업에 융자를 하겠다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게 반드시 가면 4조3, 4항 같은 경우는 비용이 융자 같으면 일반회계로 편입돼서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됩니다. 어떤 특정의,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통합기금에서 바로 간다. 의 회무시하고 가겠다, 간다, 이거는 제도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시스템이 돼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우리가 예산을 짤 때도 그랬잖습니까? 일률적으로 우리 복지재단과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전 부서에 여러 가지 특정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잖습니까? 그런 걸 봐도 내년 예산도 불 보듯이 뻔하다. 당장 이런 복지가 지금 실현되고 있는 그 비용을 우리 자치구 분담액을 어떻게 형성을 할 건지 본 위원도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영자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5페이지에 보면 우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정운영 조례 제19조3항 그 내용에 있어서 재정운영에 대한 기금을 마련하려면 지금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300억 정도 갖고 이자수익을 지금 내고 있나요?

은행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대충?

예.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 이자수익, 수입금으로 지금 13개 단체인가, 우리 여성발전기금 포함해서? 그리고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13개 기금이 있는데 이자수입으로, 그러니까 적립을 하면서 이자수입으로만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기금 자체가 사업을 목적으로, 적립이 목적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도

사업으로 하는 목적으로 적립을 해놓은 거잖아요?

예.

지금 예산을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기간을 10년으로 했죠?

기금의 운영기간

운영기간을 10년을 하면 만약에 그 10년 안에 만약에 운영기금 예를 들어 100억을 썼다. 그러면 그 안에 만약에 이거를 보충 못하면 어떻게

기금조례는 있잖아요, 이게 일몰조례로 해갖고 어느 기간을 정해서 조례를 편성하게끔 돼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10년을 기한을 줬는데 만약 이 조례가 존속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다시 연장조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전에 어떤 청산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보면 저희 미리 앞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보면 다른 구가 지금 열

열두 개구

두 개

열두 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혹시 좋은 점이나 이런 정보는 없습니까?

일단은

사용을 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통합기금이라는 게 각 기금별로 고유사업목적이 있잖습니까?

예.

그 사업목적을 하면서도 어떤 비축된 여유자금 있는 그 부분을 좀 활용하자, 이렇게 융통성을, 융통,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뭐, 이거 아까도 말씀했지만 다른 여러 가지 해석을 하면 상당히 불편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순수하게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해야지 요근래 취득세 같은 거 굉장히 불경기로 해서 세수가 안 걷히는 상황이어서 허리띠 졸라매는 것도 한계가 있잖습니까? 그랬을 때 다른 부분에 있는 거를 활용을 못하는 그런 제도적인 모순도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지 다른 뜻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이렇게 살림을 하다보면 기간을 오래 넣어갖고 정기적금을 넣어놓고 그 돈 정말 급할 때 못쓸 때가 있어요.

예.

똑같은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은 이걸 한번 심도있게 다루시고 또 우리 선배

다른 기금의 사업목적을 저해해가면서까지 이걸 만들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른 구청 같은 경우나 통합기금이라면 이게 한도액이 없어요. 한도액이 없습니다. 한도액이 없는데

큰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 또 선배의원님들 또 같이 의견을 종합해서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목적에 보면 지방자치법 142조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라는 거가 생겼죠, 2006년에. 거기에 따라서 했습니다. 16조는 내용 아시죠?

예.

예.

재정융자를 위해서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한다, 이게 16조에요. 그거에 만들어, 해놓고 재정안정시 여유자금을 확보해서 지재정악화시에 공공수요에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다, 이렇게 돼 있거든.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위기에요 안정시기에요? 예?

지금은 위기죠. 안정시는 아닙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가 다 거의 위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인천이 지금 적자재정, 기금에서 바닥이 나버려죠. 몇 조가, 지금 몇 조인지 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전임시장의 것을 후임시장이 받아가지고 이자 갚다가 지금 더 빚쟁이 돼 버렸어요. 방만한 재정운영의 대표적이 용인이에요. 감사원 특별감사가 들어갈 정도로 지방자치단체 공히 지금 위기입니다. 근데 그러겠죠, 앞으로 닥칠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거 만든다고 그러겠죠. 답변을 그렇게 하려고. 국장님 안 그래요? 앞으로 더한 재정위기가 닥칠 거 같으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걸 쓴다, 이렇게 말하려고 답변준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

그 답변 들어보나마나에요. 몇 가지만 지적할게요. 첫째 시기적으로 이건 안 맞는 겁니다. 의회를 이렇게 보면 안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임기가요 전반기 상임위원회 임기가 3일 남았어요.

정회하고 하시죠.

예?

정회하고 하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속기록 다 되는데.

정회하고 합시다.

속기에 남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번에 올리세요. 다듬어서 올리세요.

계속 바로 끝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안택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행정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인 일자리 관련업무를 지역경제과로 이관하여 일자리 및 지역경제업무의 기능을 보강하고 부서 명칭도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경제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인 에너지업무를 환경과로 이관하여 환경업무와 에너지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타 자치구 사례를 말씀드리면 일자리 관련업무를 강화하고자 우리구와 서초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에서 이미 기능을 보강하여 시행을 하고 있으며 환경업무와 에너지업무의 환경부서 일원화는 현재 15개 자치구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자리 관련업무와 에너지 관련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구 행정조직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12년 6월 12일 제출해서 2012년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2월 28일 조례 제289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를 조정함으로서 구 행정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는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3과 같다” 등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업무의 이관 및 과의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일자리 지원 및 직업고용안정에 관한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이관하고 과의 명칭은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경제과”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6조는 업무의 일원화에 관한 사항으로 환경·에너지 업무의 환경부서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5쪽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및 개편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를 이관해야 되는 자세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요즘 행정수요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능률을 좀 높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그 부서가 좀 관련이 있는 부서로 이관시켜서 업무의 능률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 부서에 있을 때 어떤 행정능률이 안 오르고 효율성이 떨어졌던 게 뭐가 있죠?

그건 아니고요 일자리와 관련된 업무가 우선 지역경제과로 이관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더 증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복지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창출 자체는. 어려운 분들 일자리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사실은 일자리창출이라는 게 노인복지도 해당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복지 쪽으로도 해당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타구 자치구 사례도 보겠지만 관련

과장님 타구는

예.

말 그대로 타구고요 우리가 참고만 하는 거고, 우리 자체가 여태 일자리 업무를 복지과 그게 여러 가지 복지적인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옮기려고 했을 때는 어떤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옮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행정능률 효율성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업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든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요새 복지는 복지와 관련되지 않는 사항이 없죠. 조금씩은 관련이 있는데 다만, 지역경제적인 업무와 연계성이 더 지역경제과로 옮기는 것이 더 효율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업무를 이관하는 걸로

그러면 그동안에 복지 쪽에서 이 업무를 봤을 때 어려운 게 있었나요?

그 어려움이야 그런 것보다도 이것은 그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성격이 우선 뭐 어려움이 있었다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조정을 통해서 합리성 꾀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고 이게 궁금한 게요 우리가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국·과 변경도 하고 사실은 업무분장도 했던 말이에요, 그게 언제 하셨는지는 기억하세요? 언제 했어요?

금년 1월이죠, 금년 1월. 작년에 용역을 거쳐서 금년 1월에 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1월이면 이제 6개월 된 거거든요.

예, 6개월 됐죠.

6개월 될 동안에는 문제파악이 안됐었어요? 그때 옮길 때 나는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그때 꼭 필요한 거였다면 그때 같이 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1년도 안 돼갖고 개정안이 일부개정조례안이 다시 올라왔다는 게 솔직히 이거는 단순히 그냥 글쎄 이게 용역보고서를 진짜 파악해서 개정을 1월에 했었으면 이정도 파악도 충분히 했다고 봐요. 이 업무가 갑자기 생긴 업무가 아니거든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환경이 갈수록 변화되면서 그래도 좀 효율적인 측면이 지역경제과로

과장님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 7000만원 가까이 돈을 용역을 주고 했을 때는 이런 기본적인 업무파악도 다 들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창출이 저번 달부터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효율성 따지고 능률성을 따져서 옮긴다 그러면 저는 이해가 가는데 1년도 안돼서 이거 자체가 파악이 안돼 갖고 다시 똑같은 제목의 조례가 올라온다는 게 이해가 안가고 그 다음에 국·과 명칭이라는 게, 명칭이라는 게 이름이잖아요. 이거는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걸 표현하는 게 명칭이거든요. 지금 일자리경제과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표적인 일?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상공적인 분야, 그 다음에 유통관계, 농수산관계를 총괄하면서 일을 하는데 우선 지역경제와 연계시켜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면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일자리경제과로 옮긴다고 그러면 일반주민들이나 보는 사람들이 아, 여기는 일자리만 관계된 부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거 것 같아요, 안들 것 같아요?

그야 생각하는 의미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아, 일자리만 또 이렇게 하는 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자리경제과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역경제과는 지역의 전체적인 경제부분 말 그대로 일자리가 온다하면 일자리나 뭐나 포괄적으로 저는 표현이 잘됐다고 보는데 일자리경제과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일자리업무만 보는 걸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 1월에 과장님 표현상 1월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조례 통과한 게 작년 9월이에요. 그때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올린다는 것도 이것도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사실은. 지금 위원님들 같은 제목의, 같은 내용의 조례를 1년도 안돼서 몇 번씩 다룬다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정책을 펴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책결정, 의사결정권자 또는 정책결정권자는 정책결정 할 때 뭐를 보죠? 교과서에 나오는 질문 같습니다마는 이것도 시험문제에도 나왔던 문제 같습니다만 미리 예측을 해야 됩니다.

예.

급변하는 세계정세랄지 국내정치랄지 국가의 기본적인 국가관이랄지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랄지 시정의 방향이랄지 우리만 가질 수 있는 구정의 목표, 방향을 쪽 보고 미래를 보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6개월 전에 지역경제에 일자리창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했고 1년 전에는 얼마나 더 중요했고 재작년처럼 더 경제가 어려울 때는 얼마나 더 어려웠고 말만 나오면 우리 화두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리증진 입이 마르도록 한사람들입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 정말로 강서구의 조직이 효율성을 가지고 왔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대대적인. 그래서 다른 거 다 홀딩을 하고 딱 잡아놓고 끄떡하면 조직진단결과에 의해서 조직을 개편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는 일자리창출이 안 급해서 그걸 안하다가 이제 6개월 또 합니까? 아, 이렇게 강서구청의 정책결정권자들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고 있는 보좌팀들이 보조기관들이 이렇게 앞을 보는 해안이 그렇게 짧습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일자리창출지역과로 이름 바뀐다고 일자리 창출합니까? 사회복지과에 있는 일자리창출팀이 일자리창출팀입니까? 일자리배부팀입니다. 어때요 국장님, 일자리배부팀 아닙니까?

예.

공공근로랄지 기간제 근로, 아니 공공근로가 될지 무슨 뭐가 될지 국가에서 하는 국책사업의 일환으로서 거기에 맞는 사람, 사람을 고르거나 돈을 주는 역할을 하지 일자리창출 했습니까? 기껏 있다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주변에서 사업체가 들어오면 거기에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 많이 좀 써주십시오 비정규 주로 그 역할밖에 안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거창하게 일자리창출을 기초자치단체가 많이 창출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 아닙니까? 국장님? 자력으로 우리가 강서구가 일자리창출 한 게 뭘 했습니까? 아니 냉정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정말입니다. 강서구청에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때요 새로운 일자리창출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어디 일자리창출하는 기관에 우리가 투여를 했습니까? 일자리창출을 위한 어떤 사업을 유치를 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한계가 그겁니다. 그런데 6개월 전에 이런 것을 못해가지고 이제 와서 이걸 또 이걸 해주나 참 본 위원은 정말로 강서구청의 정책결정권자와 의사결정권자 내지는 그를 보좌하고 있는 보조기관들이 너무너무 미리 예측을 못한다. 본 위원은 아무리 내가 독학하고 어깨 너머로 공부했습니다만 대학에서 행정학을 공부할 때에 정책결정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미래 예측입니다. 미래를 예측하지 않고 돌아올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어떻게 정책결정을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수정을 하고 반대 방향으로 하고 이런 것이 이렇기 때문에 예측력이 뛰어나야 된다. 저 이런 거 공부했어요, 이런 거 배웠어요. 이거 시험문제에 내가 이렇게 답 썼어요. 그런데 세상에 6개월도 못돼서 이렇게 이런 거는 조금 강서구청장님을 비롯한 보조기관들 부구청장, 국장, 과장들이 정말 뼈아프게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류, 그 팀에 가서 환경과로 보내라는 게 뭐라고 그러죠 유류팀이라고 안하고 뭐라고 무슨 팀이라고 있죠?

기후변화대응팀

기후변화대응팀

아, 기후변화팀입니까? 아, 저기 있잖아요? 정유, 주유소

에너지관리팀

에너지관리팀

에너지관리팀요?

예.

에너지관리팀이 그렇죠? 여러 군데 있다가 지역경제과로 거기로 옮겨갔을 거예요, 그러죠? 국장님?

예.

강서구에 우리가 팀 하나가 농업하고 관련되는 농사하고 관련된 팀 하나가 있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 시내 20 몇 명밖에 안됩니다, 농업직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강서구에서 지금 4명 있다 몇 명, 퇴직했습니까? 4명밖에 없죠, 그 사람들? 4명밖에 없잖아요?

예.

예.

강서구에서 농지는 절대농지들이 수없이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곡지구 100만 평이 이미 농사를 짓는 전답으로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국장님 오곡동에 가보셨죠?

예.

많이들 가보셨죠? 벼농사 짓습니까? 농경지대라는 미명하에 비닐하우스 다 쳐놓고 다른 거 하고 있죠? 개토하고 복토한다는 미명하에 화훼하라고 해서 다 그리로 갔죠? 우리 강서구에 농업관리해야 되는 기구가 그렇게 약화돼 버렸어요. 이런 것을 좀 보완하려고 하거나 이런 유휴인력에 대한 정말로 새로운 활력을 찾으려고 그래야지 이름 바꾸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름 바꾸어서 강서구에서 이런 일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이런 직제개편 앞으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반성들 합시다, 우리 다같이. 6개월에 돈 들여 가지고 조직개편해가지고 기껏 한다는 거가 6개월에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보좌관들 뭐했습니까? 구청장한테 본 위원이 이렇게 따질까요? 공무원들 각성하세요. 우리 위원들도 이런 거 따질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제 값하는 사람이다 이래 보고요. 내가 따끔한 질책으로 이상하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 위원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들 말씀에 본 위원도 좀 적극 동감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15개 타자치구도 시행을 하고 이렇게 변경해서 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15개 타자치구도 6개월 안에 갑자기 이렇게 변경해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는 사항이 개편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실 저희 위원님들도 국·과 명칭 또 이동하는 직원들 이름 외우기가 굉장히 바쁩니다. 아직도 좀 헷갈리고 있는데 더러 보면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더러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서 한번 할 때 굉장히 홍역이다고 생각하시고 좀 심도 있게 일을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올라오면 저희도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이렇게 명칭이 일자리경제과라고 하면 누구든지 아,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만 취급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상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안에 있던 에너지관리팀도 그냥 에너지관리과로 만들어야죠. 이건 분명히 모순된 점이 많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국·과 명칭 바뀌고 그때는 이거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어제 5분 발언에서도 좀 제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이렇게 본 위원도 타국을 비교해서 안 된 일이지만 선진국들은 정말 몇 백 년 전부터 천년을 내다보고 모든 시설도 하고 이렇게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러는데 우리 강서구는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 제기하신대로 지적하신 내용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거 더욱 심도 있게 다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고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회 황동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제1항 중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을 제5조제2항제7호 중으로 한다. 부칙 제2조 다른 조례 개정을 삭제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황동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마음이 풍요로운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차원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3항에 구청장은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구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을 관련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2011년 9월 20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자원봉사증 골드카드를 소지한 자에게 공공체육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골드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20%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안 제10조제3항제3호에 신설하였으며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을 정한 별표3 연습사용료, 별표5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별표6 테니스장 사용료 비고란에 해당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본 조례의 법률용어 및 띄어쓰기를 일제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12년 6월 12일 제출해서 2012년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1년 11월 15일 조례 제479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에게 구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자원봉사자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제3항, 안 별표3, 안 별표5, 안 별표6에서는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골드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20%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13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자원봉사증 카드는 일반카드와 골드카드로 구분이 되며 일반카드는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감면혜택이 없으며 골드카드는 전년도 자원봉사실적 5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2012년 4월말 기준으로 강서구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총 12만 511명이며 활동봉사자는 2011년 기준으로 총 1만 8645명이며 이중 50시간 이상 활동한 봉사자는 총 2300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강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습사용 및 강습 프로그램 운영 공공체육시설은 총 네 개소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2년 5월 기준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의 경우에는 정원 대비 등록비율이 60%로 이용실적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수입증대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자원봉사 관련 봉사활동 지원 조례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작년 2011년 9월 20일날 조례를 개정했다 그랬는데 결자해지라고 그쪽에서 개정을 했으면 그쪽 상임위에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지 어떻게 이쪽으로 넘기셨습니까? 관련이 문화체육과라 이렇게 올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관련조례가 우리 과뿐만 아니고 주차관리과, 주민자치과, 이렇게 3개과가 연관되는데요 그때 해당부서에서 조례를 각각 개정하는 것으로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거는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뿐만 아니라 주차관리과라 그런 얘기는 공영주차장에도 감면혜택이 있다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20%, 아니 그거는 얼마나 적용됩니까?

그것도 같습니다, 20%.

20%?

예.

주민센터라 그러면 결국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실제 이용률이 많이 늘 수 있는 프로그램은 헬스가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되는 부서가 문화체육과, 주차관리과, 그리고 주민자치과가 상관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영역범위가 넓다보니까 문화체육과가 이렇게 올라온 거네요. 그죠?

오히려 범위는 주민자치과가 넓다고 봐야 되겠죠, 각 주민센터가 다 해당되니까요.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준비를 미리 했었기 때문에 의견청취 끝나고 그래서 시기에 맞아서 지금 상정하게 된 겁니다.

의견청취를 하셨단 얘기는 우리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나 어떤 여론조사를 하셨습니까?

특정단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한테만 한 게 아니고 모든 주민들한테 대상으로 했고요 자원봉사자 대상으로 할 때는 이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해서 복지지원과에서 만들 때 이미 검토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하려고 하는 본 취지가 뭡니까? 이게 감면혜택을 주려고 하는 본래의 목적은 뭐에요?

모두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자원봉사자들에게 보상, 인정해주고, 봉사활동 인정해 주고 그 사람들을 보상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강서구에 자원봉사자가, 등록자원봉사자가 12만 명이 돼있습니다. 근데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1만 8000명, 근데 50시간 이상 하는 사람은 2300명에 불과합니다. 전체로 얘기하면 한 2%도 안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을 부여해서 봉사활동도 늘고 참여인원이 늘어난다면 큰 효과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원봉사자라고 그러면 볼런티어(volunteer) 즉 사전적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대가도 없이 그냥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거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떤 당근 유인책으로 자원봉사자들을 갖다 더욱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는 좀 취지에 맞지 않나요?

자원봉사개념이요 요즈음은 마일리지제로 해서 자기시간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1년에 한 15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우리 구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부양책이라고 한다면 아주 바람직하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카드를 부여를 하겠다는 거는 50시간으로 지금 이상 얘길 하는 건데 그 기준은 뭡니까?

봉사시간을 자원봉사센터에서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등록한 시간 갖고 한해,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 지난 한해 동안 50시간 이상자들한테만 발급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50시간이면 1주에 한 시간 정도만 하면 다 되겠네요. 그죠?

예.

1년에 50주 이상이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골드카드를 50시간 이상 된 자원봉사자 중에 지금 한 2300여명

예.

우리 청소년을 빼면 약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될 거 같은데요.

예.

카드유효기간은 몇 년입니까? 여기 써있는데 2년입니까?

예, 2년을 두고 있습니다.

카드발급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한 매?

한 장당 536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죠? 100여만원 되겠네요. 그죠?

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체육시설 이용률도 그렇고, 이용률도 이용률 향상을 높이고 제고를 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떻게 봉사를 더 할 수 있도록 좀 혜택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런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시장경제에 맡겨두고 이용률이 없다거나 어떤 좀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좀더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굳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이런 조건을 맞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이런 감면혜택을 줄 필요가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우리 올림픽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한 60% 됩니다. 보통 월회원권 끊으면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매일 가는 경우 드물거든요. 그래서 예약률이 120% 돼도 좀 여유가 있는데 60%다보니까 이용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오히려 수입도 증가되고 이용률도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체육센터라든가 이런 테니스장 같은 경우 적극 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결론적으로 좀 자원봉사자들한테만 이런 감면혜택을 준다 그러니까 선심성 내지는 순수 자원봉사자의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된다, 이렇게 생각,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 장애자나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 50%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우대자 65세 어르신들한테도 50% 혜택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30% 혜택주는 대상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번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자를 인정하고 그런 측면에서 20% 그 부분보다는 좀 낮게 책정해서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면 지금 이용률은 높아질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상당히 좀 그런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는 상임위가 저쪽이고 우리 그 내용 감면하는 거는 해당이, 사실 주차관리과하면 저쪽도 있어요, 그죠? 복지건설도 있고. 우리 지금 보니까 여기는 체육시설만 나왔지만 결국은 세 군데, 그죠?

예.

체육시설 및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그리고 결국 주민센터 프로그램도 이용을 하면 같이 감면혜택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굳이 이런 시점에 저 왜 이렇게 지금 하는지 나 모르겠어요.

실제 이거건 시점개념이 아니었고요. 지금 시기가 이때여서 한 게 아니고 이미 복지지원과 자원봉사센터에서 작년부터 추진했고 이번에 이게 상정하게 된 이유가 시행규칙이 5월30일자로 개정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골드카드에 맞춰갖고 이번에 올린 거죠 시기를 이때 택해서 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는 불과 몇 군데, 한 두세 군데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노원하고 서대문하고 도봉, 이 삼 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구하고 여건이 아주 흡사한 노원구 같은 경우는 기 다 적용하고 있고요. 타구에서 해서, 한대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항은 함으로서 모두발언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자한테 존중하고 그분들 참여기회를 확대시킨다한다면 적극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진한 이후에 좀 여러 가지 실적, 지금 말씀하셨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부여를, 인센티브를 드리고 또한 체육시설을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이용률을 좀 높인다는 것은 원론적인 말씀은 맞습니다. 근데 실제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제 이용 안하는 경우요?

예.

지금 타구 사례를 보면 노원 같은 경우는 골드카드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데 그 카드 50시간 이상자 카드발급한 사람 중에서 한 1.8%가 이용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2300명이라면 한 40명 정도, 50명 정도 이용하는 꼴 되겠죠. 근데 우리구는 더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걸 실시하더라도 큰 효과는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자원봉사증 소지자가 지금 일반카드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센터에서 발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걸 소지를 하고 있는데 그럼 기존에 이거 이분들을 그럼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까?

일반카드 소지자 중에서요

그러니까요.

연 50시간 이상 한 사람한텐 골드카드 발급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러면 이거를 구분을 이렇게 골드카드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요? 근데 거의가 보면 봉사자들은 저 포함해서 보면 1년에 50시간은 더 합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카드발급자가 한 1만 8000명이 되고요.

예.

50시간 이상 하는 사람 한 2300여명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2%밖에 않고 있어요.

나머지 30%는 지금 안하고 있어서 굳이 골드카드를 지금

그렇죠!

카드로 구분한다는 얘긴가요?

그렇죠, 예. 카드 발급받은 중에서 11%만 50시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보면 봉사자들이 50시간 이상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활성화측면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드카드 사용을 지금 보니까 체육시설인데 네 군데죠?

예.

솔직히 우리 화곡1동이나 화곡3동, 그쪽에서는 솔직히 여기 이용하기 너무 불편해서 이용도 하지도 않습니다, 솔적히 말해서 저부터도. 근데 이거를 굳이 시설에 이용률을 주기 위해서 골드카드를 이거를 다시 발급했다는 거는 좀 이 부분 이해가 안갑니다.

그게 전년도 실적이기 때문에 과거에 카드 갖고 있대서 무조건 골드카드를 발급하는 게 아니고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예를 들어서 2011년도 실적을 보고서

예.

발급하는 거기 때문에요 중복

실적을 갖고 1년 동안 쓴다는 거 아닙니까? 활용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복개념은 안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이게 복지지원과에서 자원봉사센터 관리를 하지만 봉사카드 있는 사람들 상품가격 할인해 주는 가맹점들 있죠?

예.

이게 한 얼마 정도나 확대됐어요? 혹시 모르시나요?

근자에는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는데요 초창기 계속 하다가 금년 들어와서 굉장히 침체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인가맹점 같은 경우는 아까 동료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하고 상관없이 지역별로 다 있어서 골고루 아마 혜택이 갈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이것 자체가 활성화가 안돼 있다 그러면 그 체육센터가 있는 그 지역 자원봉사자들만 아마 혜택이 갈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말 그대로 자원봉사원들을 많이 우리가 유도를, 봉사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체육센터 얼마 할인해주는 것보다는 이런 할인하는 가맹점들이나 대부분 주부들이란 말이에요. 뭐 가게든, 요즘 나들가게 이런 데 많으니까 그런데 로 하는 게 좀더 홍보가 되고 주민들을 봉사할 수 있는 길로 더 많이 이끌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주차나 체육센터 같은데 할인이 전체적으로 된다 그러면 중복 할인도 될 수 있는 건가요, 혜택자체를? 중복으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중복이란 개념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주차도 할인받고 체육센터도 할인받고 주민센터도 할인받고 만약에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그건 가능합니다.

다 중복이 가능해요?

그건 중복 개념이 아니고 제 김진선이란 사람이 거기 이용할 때 할인받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제가 국가유공잔데 자원봉사자일 경우 그때는 중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체육시설을 그러니까 배드민턴, 수영 뭐 여러 가지 5개, 6개를 한다고 그래도

그건 가능합니다.

다 할인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조금 여기 이게 자원봉사자들 아우 봉사하면 좋죠. 좀 어떤 식으로든 해갖고 봉사자들이 많이 늘면 저는 그것도 참 바라는 바이지만 진짜 필요한 거는 그런 소규모 상점이라든가 진짜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걸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조금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내 영업소라든가 연계하는 것은 사실 조례나 이런 데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도 계속하고는 있는데

아니 지금 과장님이 조금 하다가 침체된 것 같다고 표현을 하시니까 결국은

그 말씀 왜 드렸냐면요, 초창기 때는 그때 당시는 일주일에 몇 백 개씩 늘어났었는데 근자에는 그런 것이 좀 아무래도 그때만 못 하다는 취지였고 이 조례하고는 사실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대개 많은데 복지지원과에서 대답할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저기 과가 전부 걸쳐져 있어갖고

예.

이게 정확한 집계는 안나오겠지만 이게 올라오기까지는 주차관리과나 주민자치과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는 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기 뭐냐면 이 혜택을 줄 때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가히 지금 과마다 틀리긴 하지만 과장님들끼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는 거론이 안 됐었나요? 대충 그래도 이게 뭐 정확하게 집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걸 시행했을 때에 주차관리과에서는 어느 정도 선이 있고 좀 이런 기본적인 그런 거는 데이터가 나왔을 것 같은데

데이터보다도 논의는 됐었는데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손실의 여지는 있습니다, 20% 감면할 때. 그런데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시설의 100% 가용됐을 때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감소요인이 생기는데 60%밖에 활용이 안 되다보니까 한사람이 들어오면 오히려 80% 수입이 생기니까 수입이 늘어나는 걸로 지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당장 이게 시행돼서 열 사람만 온다 그러면 20% 할인된다 해도 80%이상 열 사람이 수입이 생기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좀 일장일단이 있는데 아까 우리 한자선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복지지원과에서 소속으로 있는 자원봉사센테에 저희가 작년에 이걸 알아봤을 때 그거 지금 가맹점 협약을 맺고 있는 거 가맹점 같은 경우도 지금은 조금 위축이 돼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알기는 그거는 지금 완전히 제로상태에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안하는 쪽으로의, 이런 거 볼 때 좀 용두사미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맥락으로 볼 때 글쎄 이것도 지금 여러 의견은 나왔지만 글쎄 오늘 올라오는 모든 조례안이 좀

그런데 이게 만약에 위원님 지침이나 이렇게 내부규정에 의해서 한다는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거론될 수가 있는데요, 조례에 이렇게 법령에 명시가 된다면 우리 과에서도 그렇게 방치할 수가 없고 홍보를 통해서라도 아마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갖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활성화시키고 봉사자들을 더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원 이 목적과 취지대로 간다면 더 이상 바랄 거는 없는데 또 이것도 유명무실한 그러한 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좀 걱정은 됩니다.

그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열띤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수입만 증대될 거라고 지금 계산을 하셨는데 우리가 비용으로 지출된다면 2300명이 본 위원장이 계산해 보니까 2300명이 대상자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죠?

예.

2000원씩 잡아주면 한달에 460만원이 지불되는 거예요. 연간 계산은 5520만원이 지출되고

2300명이 전부 이용할 때요.

2300명이 다 이용할 때?

예.

이용할 때 2000원씩으로 계산해주면 20%니까 만원으로 보고 그렇게 계산했을 때에 460만원이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거고 혜택이, 연간계산으로 하면 5520만원이 혜택이 돌아가는 걸로 되요. 이제 각 프로그램이 만원으로 봤을 때 2만원으로 보면 그게 이제 100% 늘겠죠?

예.

지출은 생각 않고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골드카드를 이용했을 때 이용도가 더 늘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셔서 그 부분은 앞으로 계산하실 때 그렇게 계산하시면 장사를 한다고 하면 완전히 실패합니다. 사업을 실패하는 거니까 앞으로 행정을 다루시더라도 이게 지출은 지출대로 이게 대상자에 대한 지출이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산술적으로 계산한 것처럼 이렇게 지출이 될 수 있고 또 더 이상도 될 수 있고 이렇게 계산도 하시고 또 플러스 됐을 때 이걸 활용했을 때 자원봉사자를 우대해줬을 때 프로그램이 증대될 거다 하는 사용자가 많아질 것이다. 거기에서 플러스 되는 부분이 몇 명으로 잡고 얼마씩 계산해서 얼마 정도가 또 이것이 세수입이 늘 것이다. 이렇게 양면을 봐주시는 게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을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위원님들 정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시는 게 더 낫겠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과장 이은영입니다. 장시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소관 조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구정방송 i강서TV의 슬로건인 “구민이 주인공이 되는 우리 동네 방송국”의 실현을 위해 구민을 명예기자로 위촉하고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명예기자 등의 운영을 통해 우리지역의 생생한 소식과 함께 구민과의 소통의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명예기자 등의 위촉운영을 위한 안 제16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항에는 명예기자 및 모니터요원을 위촉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항에는 명예기자의 위촉·해촉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3항에는 명예기자 등이 제공한 자료 중 채택된 원고 및 영상물에 대해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개정에 따라 기존 조항이 변경되어 “제16조”를 “제17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 및 띄어쓰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12년 6월 12일 제출해서 2012년 6월 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는 21세기 영상정보시대를 맞이하여 강서구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0년 5월 19일 조례 제846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i강서TV를 “구민이 주인공이 되는 우리 동네 방송국”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구민을 명예기자 등으로 위촉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명예기자 등의 원활한 구정 홍보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6조에서는 구청장은 구정방송 제작에 필요한 자료수집, 취재 및 영상물제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 및 모니터요원을 위촉 운영할 수 있고 명예기자 등이 제공한 자료 중에서 채택된 원고 및 영상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6조부터 제9조, 안 제11조, 안제13조부터 제15조, 안 제17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 및 띄어쓰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는 경우의 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i강서TV를 “구민이 주인공이 되는 우리 동네 방송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구민을 명예기자 등으로 위촉 운영하고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명예기자 등의 원활한 구정홍보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i강서TV의 예산액은 2011년 5억 6408만 8000원, 2012년 2억 3634만 8000원으로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구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은 물론 구민들이 누구나 쉽고 즐겁게 접할 수 있는 영상매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예기자 원래 있었죠?

없었습니다. 생각하시는 명예기자는 강서까치뉴스 명예기자입니다.

아, 그러면 iTV 자체에는 명예기자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아, 그래요? 그러면 규칙으로 정해지고 이런 것도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때 다시 정하겠네요?

예.

그러면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명예기자?

동별로 한 두 명 정도

동별로 두 명? 그러면 40명?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한 20명 정도

20명 정도 생각하고

예.

그러면 실비는요?

실비는 채택된 원고에 한해서 한 7만원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달로 따지면 한 몇 번이나 채택이 되나요? 이게 지금 보면 1억 예산 미만이라서 예상금액이 안나왔는데 iTV가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것도 좀 뽑아다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 네. 그거는 1년에 한 천만원정도 미만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사실 이렇게 콘텐츠 예산을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 잡았던 것을 올해 9천 600 잡았거든요. 그래서 점점 외주제작을 줄이고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런 사업을 줄이고 저희 영상미디어센터 PD나 또는 명예기자단을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