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김병진 의원입니다. 제6대 강서구의회가 개원하여 2010년 7월 15일 제1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58만 강서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전반기 강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본 위원장도 항상 동료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고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지원해드리고자 했는데 혹 제가 부족하고 실수가 있었더라도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구민들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후반기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전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기는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와 기타안건으로 제200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1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2012년 6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송권식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곡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관련 조례로 제정코자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설치비용을 납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설치·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은 총칙으로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해야 할 납부금액의 산정과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3조에서는 납부계획서의 제출시기와 계획서에 포함된 내용 등을, 안 제4조에서는 주요핵심사항인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의 규모, 부지면적의 산정, 설치부지 매입단가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과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제5, 6조에서는 납부금액의 부과징수와 분할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장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안 제8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안 제10조에서는 기금의 사용용도를, 안 제11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방법과 위원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위원회의 주요기능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조항들과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번 입법예고기간중에 이해관계당사자인 SH공사에서 조례안 제4조2항2호 가목의 소각시설 부지면적 산정방식은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용 지침을 준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권식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재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재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의안번호 2012-34, 제출자 강서구청장, 제출일 2012년 6월 12일, 회부일자 2012년 6월 19일. 개정이유 등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발지역의 관할 구청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관한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납부계획서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의 공사 시작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는 사업시행자의 납부금액은 부지매입 비용과 처리시설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1. 폐기물처리시설은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소각시설의 규모는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량을 제외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는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을 처리 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 면적의 산정기준을 보면 소각시설 부지면적 = (톤당 필요면적 × 발생예상량 + 관리동 면적 + 기타시설 면적) × 100 ÷ 건폐율(%)을 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부지면적은 환경부의 기준이 없는 관계로 구로구와 강동구 퇴비화시설에서 적용한 440㎡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시설 부지면적은 총 부지면적 = 시설부지면적 + 주민편익시설면적 + 주변녹지대 면적이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총 부지면적은 소각시설 부지면적 산정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3. 부지매입단가 산정 기준은 설치부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감정평가 평균가로 하고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택지의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가로 산정하도록 하여 우리구에서는 가양동 260번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기준으로 하였습니다. 4.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용 산정은, 소각시설 : 시설규모 × 톤당 부지면적 × 부지매입단가이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 시설규모 × 톤당 부지면적 × 부지매입단가 입니다. 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은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로 산정하였습니다. 6. 톤당 설치비용은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 지침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 산정한 설치 납부금은 부지설치 위치가 자연녹지지역 기준으로 하여 건폐율 20%를 적용했고 총 납부액은 329억 9910만 6000원이며, SH공사에서 산정한 설치 납부금은 부지설치위치가 계획관리지역을 기준하여 건폐율 40%로 적용하여 총 납부액은 295억 5038만 5000원이며, 환경부 표준조례에서 시달된 폐기물처리시설 납부금은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산정기준은 동일하며, 건폐율은 계획관리지역 기준으로 정하여 40%이하로 적용하므로 총 설치납부금은 201억 9644만 9000원 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은 우리구에서 산정한 329억 9910만 6000원, SH공사에서 산정한 295억 5038만 5000원으로 34억 4872만 1000원이 차이가 있고, 환경부 표준 조례는 201억 9644만 9000원으로 우리구와 128억 265만 7000원의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사유로서는 우리구 설치부지 산정기준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산정하여 건폐율 20%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SH공사와 환경부 표준조례에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기준하여 건폐율 40%를 적용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용이 우리구와 SH공사에서는 톤당 440㎡로 적용하였으나 환경부 표준조례에서는 톤당 156㎡로 적용하여 96억 9880만 8000원 차이가 났습니다. 안 제5조 안 제6조는 납부금액의 부과·징수와 납부금액을 연 2회 균등하게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기금의 설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기금의 존속기간)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하되, 필요할 때에는 운용기간을 연장 또는 축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은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3조 1항의 규정은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고, 또한 안 제16조2항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따른 납부금액의 기준산정에 있어서 소각시설 톤당 부지면적은 환경부 지침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으나, 건폐율에 대하여는 우리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20%를 적용하고 SH공사에서는 관리계획지역으로 40% 적용으로 부지매입비용이 34억 4872만 원의 차이가 나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톤당 부지면적의 톤당 단가는 환경부 지침에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우리구와 여건이 비슷한 인근 구로구의 예에 따라 기준을 산정하였으나 최근 환경부 표준조례가 시달되어 부지매입 비용이 96억 9880만 8000원의 차이가 있어 우리구와 SH공사간에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중 8개 자치구가 동일한 제명의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마곡지구 공동주택 단지 및 택지개발 사업에 따라 본 조례안이 시급하게 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마곡지구에 있는 마곡지구에 들어오려고 하는 소각장을 갖다가 여기다가 짓지 않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로 이런 부분에 대한 기금설치라든가 운용계획안이 나오면 서울시에서, 우리가 전에 서울시에다 이걸 이렇게 하겠다고 올린 건 있잖아요.

이미 조례안 저희들이 만들었을 때 입법예고도 했었고 또 그 사항도 서울시나 SH공사에 통지한 바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이 조례자체를 만들면서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 산정비교 내역을 지금 뽑아놨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의 안, 그다음에 SH공사에서 계산하는 방법, 또 환경부 표준조례에 보면 각기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구청에서 지금 현재 산정한 설치납부금 보면 부지매입비용에서 굉장한 차이가 나거든요, SH공사하고는. 지금 건폐율을 갖다 20%를 적용하냐, 40%를 적용하냐에 따라서 약 한 34억 정도가 차이나는 것 같고, 지금 음식물처리 비용관련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환경부 조례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설치비용 부지매입비용 관련해가지고 우리구의 안이라든가 SH공사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면 환경부 표준조례에는 최근에 나왔지만 거기에 준용하지 않고 지금 임의대로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은 환경부 표준조례안이 시달이 되기 전에 이미 저희들이 제정방침을 정하고 또 조례규칙심의회에도 통과가 돼서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표준조례안을 제외시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굳이 표준조례안을 따를 필요는 없잖아요?

표준조례안이라는 것이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구요, 다만 이러한 것들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어떤 일정한 기준이 없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정한 준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저희들한테 시달은 했지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지역별로 어떤 특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에 따라야 한다는 그런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오히려 우리구의 안이 SH공사하고 어떤 문제가 대두가 돼서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설치납부금 관련해서 상당히 조례가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지금 기준적으로 보면 공시지가로 우리가 계산을 산정을 했잖아요? 이 문제가. 지금 나중에 SH공사하고 우리구하고 문제가 대두가 됐을 때 지금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건폐율이 20%냐 40%냐를 갖고 상당히 논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자연녹지지역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그냥 산정을 해서 갈 수 있지만 나중에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 40% 적용을 하겠다 했을 때는 그때는 공시지가로 적용할 수 없잖아요 시가로 적용해야죠, 감정가로.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을 산정을 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의견을 조금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앞으로 달리 갈 거 같습니다, 분명히. 왜 그러냐면 각자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나중에 자연녹지지역이 있을 때는 우리가 공시지가로 가도 되는 것도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계획관리지역이라면 어느 정도 다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때는 감정가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철저하게 지켜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조례 제8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간 관련해가지고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8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하되, 필요할 때는 운용기간을 연장 또는 축소할 수 있다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4조 1항인가요? 여러 가지 내용에 보면 그렇게 안돼 있어요.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시행령에 보면요. 그리고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하고 제2항에서 보면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대로 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놓는 것은 이것은 법규 위반이죠.

예, 그런 부분은 상위법규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상위법에 따라서 하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을 해서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 명문화 시키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경우라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또 그만큼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8조에다 기금의 조속기간은 10년으로 한다고 하고 딱 못을 박아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연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장 부지는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기본방침은 마곡지구내 짓지 않는다는 어떠한 그런 기조에 지금 이 기금을 설치운용 한다는 그런 뜻이죠?

예.

가양동 260번지를 산정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260번지로 했는데 계속 짓지 않는다하면서 계속 기준은 그 소각장 부지, 정해진 소각장 부지로 계속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들 때도 그런 기준치를 거기다 놓고 하는데 물론 거기가 땅값이 비싸고 예를 들어서 오곡동이나 이런 데는 땅값이 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기준치가 땅값이 비싸면 예산을 많이, 기금을 많이 납부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기준을 260번지에다 놓고 한다면 거기다 짓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조금 이해를 달리 하시는가 본데요, 납부금액을 산정을 하는데 사실상 마곡동에다가 소각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당초 계획이 이미 설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 납부금액을 산정을 할 때 그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계산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애당초 260번지에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 조례 자체가 설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금액을 그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납부하도록 돼있는 그 폐촉법에 근거해가지고 이걸 만들기 때문에 그 전제가 일단 마곡동에 소각장을 짓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곡동에 소각장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조례안을 냈는데요, 지금 마곡동에다가 짓는다는 그런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납부금액을 산정을 할 때, 지금 이것은 마곡동에 처음서부터 계획이 돼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설치하는 그 비용을 산정을 하는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지금 이것을 마곡동에 다시 짓는다는 것을 전제로.....

마곡동에다가 소각장을 짓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짓는 것은 그대로 진행해 나가는데 주민들 여론이 반발이 많으니까 조례를 신설해가지고 또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중 플레이를 계속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시하고도 그간에 협의를 해온 이유는 이 조례안을 왜 만드느냐? 마곡지구에 설치하지 말고 대신에 우리가 그 비용을 받아서 오곡동이든 다른 지역에다 설치를 하있다 하는 그런 전제를 깔고 이 조례안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기준지가 산정에 있어가지고 오곡동을 기준으로 하면 되지 왜 260번지로 산정기준을, 설치기금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에 없는 것을 무조건 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유리한 쪽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납부금액을 산정을 할 때 그 기준점이 마곡지구 가양동 260번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애당초 260번지가 소각장 부지였잖아요?

예.

왜 계속 고수를 하느냐는 이야기죠. 이미 407번지로 옮겼다가 오곡동으로 옮겼다가 다시 배드민턴장 뒤로 옮긴, 지금 최근에는 서울시 내부 방침에도 설계안까지 나와가지고 배드민턴장 뒤로 다 옮긴다고 나와있는데 그런 걸 전부 부정하고 계속 260번지만 고집을 하고, 기준지가 산정도 260번지에 또 시작을 하느냐는 이야기죠, 플레이 자체를 이중으로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소각장을 짓는 것은 계속 짓는데 그걸 갖다가 눈감고 아웅 형식으로 기금설치운용 해가지고 지금 임시방편으로 때우기 위해서 조례 설치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례안 별첨으로 제출된 조례안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면 저희가 우리구에서 비용을 받아가지고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마곡지구로 갈 리가 없죠.

소각장를 그러면 계속 안 짓습니까? 언제 지어도 지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일단 후보지로 일단 물색을 하고 있는 곳은 오곡지역입니다.

그러면 기준치 지가 산정을 오곡동으로 하세요, 기금설치비용이 적더라도.

좀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비용 산정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례 신설도 중요하지만 이 소각장 문제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애당초 계획됐던 260번지 또 등촌동 쪽 307번지입니까? 407번지입니까? 그쪽이라든가 아니면 서남물재생센터 배드민턴장 뒤에 그런 부분에 소각장이 들어서는 환경플랜트, 즉 소각장이 들어서는 일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하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기금관리기본법에 우리가 이것도 기금이니까 그걸 준용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3분의1 이상이 참여하도록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회를 해놓고 논의를 하는 걸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위원구성을 8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공무원을 4명으로 하고 나머지를 민간인 4명으로 이렇게 한다는 전제하에 위촉직으로 이렇게 했는데,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시행령에다가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3분의1을 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8명일 경우에는 3명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단 구의회 의원님들도 기금에 관한 전문가다 그래가지고 한 분 넣었고, 그 다음에 나항 다항이 있습니다. 나항에 보게 되면 거기에도 기금 또는 이런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돼있는 전문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는 인원을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두 명을 위촉을 하게 된다 그러면 법령에서 정한 그 요건은 충족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의원도 전문가로 포함하고?

예.

그 부분은 잠시 후 정회 때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과장님, 이게 조례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류해 놨다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바뀐 게 있죠?

예.

그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개정안 문구수정 검토의뢰를 했는데요. 당초 자원봉사자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시행에 관한 건으로 21조에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할 수 있다.”하는 이 문구를 자원봉사자 중에 골드카드를 소지한 자에만 할인혜택을 주는 걸로 해서 “골드”라는 문구를 넣었구요. 그리고 다만 자원봉사자 골드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기권은 제한을 하고요, 일반주차요금 시간제주차요금만 할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둥이 행복카드에 대해서는 당초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로 올렸었습니다. 그랬다 저희가 변경하기를 “다만 서울시에서 발급한 신분확인증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한한다” 하는 문구를 더 삽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둥이 행복카드의 유효기간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신분확인증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한한다 하는 그 문구를 넣어서 저희가 유효기간이 있는 걸로 해가지고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서 할인혜택을 주기로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승용차 요일제에 한해서는 지난번에 했던 그대로 변경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에 대해서 많이 수용을 한 거네요?

예.

검토를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떤 특혜라고 할까, 어떤 그런 인센티브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과연 자원봉사자라고 그러면 보편적으로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인데 이런 특혜를 주고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구청장의 사전선거운동 미리 준비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5개 구 중에 저희가 자원봉사자 등록수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현재 12만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40억 이상이 나온다는 계산이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그런 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이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고 또 하기 싫으면 안하면 되는 게 자원봉사자인데,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꾸 이런 조례나 이런 규칙이나 내부규칙이나 여러가지 방침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자꾸 이런 혜택을 주면 나중에 감당을 못합니다, 이거. 신설된 부분을, 다둥이라는 뜻이 뭐예요? 다둥이.

다자녀, 다자녀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자녀 이상 가구.

그런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두자녀 이상에 대한 부분은 주민생활국 차원에서 정부시책 출산장려책으로 많은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별도로 또 주차 차원에서 이거를 또 자치구별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게 본 위원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지금 이 주차 혜택보는 25개 구청에서 몇 개 구나 있어요?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한다고요?

예. 저희가 늦었습니다. 보조자료를 깔아드린 것을 참고해주시면요.

보조자료 어디 있어요? 보조자료가 어디 있어요?

타 자치구 감면제도 시행현황.

아니 이거 말고 구별로 비교한 거 어디있냐고? 구별로. 이게 처음에 시행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서울시에서 권장사항입니까? 정부차원에서 권장사항입니까?

정부차원의 권장사항이기도 하고요.

어느 부처에서 하는?

여성가족부죠.

여성가족부에서?

예, 지금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부..... 저출산 문제 때문에요, 출산장려차원에서 서울특별시에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국한된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 다둥이카드하고 자원봉사자 골드카드는 별개의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체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이것을 접근을 해야지 왜 자원봉사자에 포커스를 맞추냐 이거예요?

자원봉사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 감면조례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도 있고 다둥이카드 소지자도 있고 또 승용차요일제,

일반인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자원봉사자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을 할 때에 이제 자긍심을 주고 보상차원에서 조금의 할인혜택을 주고자,

과장님 자원봉사자에 국한하지 말고 다자녀 또 다둥이가족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해야지 왜 자원봉사자에 포커스를 맞추냐 이거예요?

자원봉사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마무리.

나머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의 취지를 아시겠죠? 이게 말이죠, 어떤 공영주차장 할인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게층별로 어려운 사람들 또 봉사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회에 기여하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떤 특이한 말 그대로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들까지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과연 불특정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형평성에 벗어날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자원봉사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계속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분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자원봉사기구라든지 이런 것 다 필요가 없어요. 자원봉사자라는 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모집을 하고 또 홍보하고 해산하고 해야 지 자원봉사센터 만들어가지고 자리매김하고 또 어느 특정한 사람들 자리매김해주고 예산없애고 형식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흐르는 것이 안좋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큰 그림으로 그려볼 때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분은 언제든지 봉사활동을 하고 언제든지 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이런 형태가 자원봉사자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조례에 삽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의 수익을 축소시키고 불특정 다른 어떤 구민이나 시민들에게 위화감 불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심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별표1에 비고 20, 21 별도로 신설하는 부분 여기에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이렇게 할 계획이죠?

예.

사실은 본 위원은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심각하고 또 사실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이런데 할인 조금 해준다고 해서 출산이 늘어나기는 쉽지가 않다고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아니면 자치구에서 양육을 책임져줄 때 가임여성들이 임신도 하고 출산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에요. 또 그게 아니라도 그렇게 장려한다고 해도 사실은 자기 능력발휘, 직업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나이가 있잖아요. 일정한 나이일 때 활동력이 왕성하니까 사실은 결혼하고 임신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데 또 이왕 다둥이카드 발급한다면 내가 볼 때 두자녀는 한 50%정도, 세자녀는 100% 할인해주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출산,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사실 보육지원이나 다양한 부분 여러 다각적인 면에서 지원책을 굉장히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두자녀는 50%, 세자녀 이상은 100%를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의 세수도 생각을 한다라면 그냥 이 정도하면 적정한 수준인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미한 것 같지만 만 13세 이하 자녀를 가진 가구에 한한 거거든요. 그 가구에 이 혜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다각적으로 많은 혜택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 여성가족과나 보건소나 각 기관에서 나름대로 혜택을 준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아까 먼저도 언급했지만 그렇게 출산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정도의 정책은 아니거든요. 한다고는 하지만 조금조금씩 하니까. 잠깐 위원장님 정회요청하겠습니다.

정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에 충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저출산해소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주차관리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