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조충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의 총무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문화관광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호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의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국 소속과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60억7,387만9,000원에서 36억7,243만8,000원이 증액된 597억4,63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공무원 선진사례견학 국외여비로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요구된 주민자치센터 물품교체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4,36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청사내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직원 문화공간 조성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두동면 청사 연접사유지 매입을 위해 두동면 청사부지 매입비 8,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정보시스템 기반확충을 위해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와 침입방지시스템구입 및 홈페이지 통합서버구축에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초등학교 CCTV연계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체납세 징수 우수부서 시상금과 지방세 담당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급량비 및 출장여비 등으로 4,354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전자압류프로그램 구입비 등에 2,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으로는 복합민원 온라인 실무종합프로그램을 행정안전부에서 직접구축함에 따라 당초사업비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부동산종합공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서버저장장치 구입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대비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 변경 및 로마자 정비를 위한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비 2,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문화재 주변의 객관적 심의기준을 마련하고자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용역비 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토지 감정평가결과 보상비 부족으로 율리영축사지 토지매입비 1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간절곶 특산품판매장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울주군 특산품판매장 리모델링 공사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옹기문화공원 경관단지조성비 2억원, 옹기마을에 화장실 설치비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영화마을 기념관 건립 필요성과 타당성검토를 위해 보삼 영화마을기념관 건립 기본계획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알프스산악관광 국제도시협의회 개최 등에 활용코자 영남알프스 홍보물 제작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온산운동장 관중석 그늘막 설치공사비 1억3,000만원, 두서화랑체육공원 본부석 및 관중석 그늘막 설치공사비 2억5,000만원, 범서 구영풋살구장 인조잔디 교체비 1억2,000만원, 범서 천상테니스장 야간조명 보수공사비 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울산인터넷고등학교 잔디조성사업을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문화 계승 및 보전을 위해 울주궁도장 고헌정 조성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 세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충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차만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총무과 담당 입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임차만입니다. 존경하는 조충제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조충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이것은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추경에 또 올라왔거든요. 이러면 당초예산에 삭감한 의미가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비군육성지원금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장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10% 감액을 해서 1,0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비군훈련장 가는 데 아치하고 간판이 노후화되어가지고,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군부대에서 항상 지원해 달라는 향토방위작전지 물품구입비 등은 매년 1억만 우리 군에서 편성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된 부분이 지금 잘못됐다고 자인을 하고 있거든요. 전년도 당초예산에 1억 편성했던 부분을 전전년도에도 1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1,000만원의 예산을 삭감시켜도 예비군 물품지원, 향토방위작전지원 물품구입 등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군부대에서 또 하나의 목을 잡아가지고 지금 현재 1,000만원의 예산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울주군 행정에서 항상 군부대에 지원해주는 이 1,000만원은, 1억이라는 숫자는 아주 근거가 없는 예산편성의 예산액입니다. 그 예산을 우리가 당초예산심의하면서 1,000만원을 삭감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또 그러다보니까 그것과 상관없는 예산이 1,000만원 상당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군부대에서는 매년 울주군에서 1억 준다는 것이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1,000만원을 삭감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차기 연도부터 이것을 명분삼아서 예산의 형평성에 맞는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도록 하십시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동감을 합니다마는 원래는 작년에 1억이 있었고 그전에 1억, 그전전에는 1억2,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당초예산 때도 설명을 드려서 1억3,000만원을 자기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해서, 1억2,000만원 했는데 의회에서 일단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됐는데, 장비물품 관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성격은 예비군훈련장에 가면 아치가 되어 있고 간판이 있는데 그게 노후화 되어서 좀 해달라고 하는데, 자기들의 속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에 자꾸 맞추려고 하는지 몰라도 자기들은 그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좀……
이순걸위원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바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면 당초예산의 의미가, 의회에서 삭감한 명분이 상당히 저거 하기 때문에 다음연도부터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총무과장님, 119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 국제화여비에 선진사례견학 및 중앙부처 등 주관 해외연수여비로 증액된 5,000만원과 120페이지 군정홍보의 내실화 사무관리비에 주간홍보영상기록물 제작비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선진사례견학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군정베스트를 선정합니다. 베스트에 선정된 유공공무원에 대해가지고 8명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요, 그 다음 연초에 우수시책발굴해서 지금 발표회도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해가지고 2,5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하는 드림스타트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이 된 직원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하는데 1명해가지고 500만원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군정홍보 내실화 사무관리비 1,200만원은 신규로 편성됐네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옹기축제라든지 군민의 날 행사라든지 JCN에서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해가지고 관광지라든지 해서 기록물로, 우리 군정 홍보도 하고 또 남겨가지고 하기 위해서 새로 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게 녹화가 다 되어서 지금 큰 행사는 위원님들도 행사장 가보셨겠지만 녹화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려고 편성합니다.
최길영위원
지금 영상물이 있던데 그것 말고 이것은 별도로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이것은 새로 하는 겁니다. 신규사업으로요.
최길영위원
그게 1,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몇 분짜리입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10분 분량인데 주 1회 기록물해가지고 영상 제작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울산지역방송국으로 해가지고 지역에 송출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울주 8경이라든지 문화관광 명소라든지 유적지, 아까 말씀드린 주요행사라든지 이런 걸 DVD로, CD로 제작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군정홍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것이 일체감이 있어야 되는데 영상물이 여기도 영상물 저기 영상물 이렇게 해서, 물론 많이 제작하면 좋겠지만 그걸 제작하는데 다 돈이 드는데 이것을 문화관광에서 하는 것도 있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일원화가 안 된 데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관광이라든지 문화행사위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군민의 날 행사라든지 큰 행사에 가서 다 촬영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홍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길영위원
이러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촬영해가지고 제작물이 완료가 됩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됩니다.
최길영위원
기초자료를 지금 갖고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기초자료는 지금, 먼저도 일정 부분 촬영을 다 해놨습니다. 먼저 옹기축제하고 군민의 날 행사도 해놓고, 나중에 그게 되고 난 뒤에 위원님 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최길영위원
하여튼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지마라는 것은 아니고 하시더라도 좀, 전문가들이 또 하겠지만 그것도 주무 과에서 세세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영상물 제작했지만 많은 시간과 그것도 몇 번 편집을 하고 이랬거든요. 하여튼 제작에 한 치 오차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민간인 표창패 제작이 이번에 숫자도 증가하고 단가도 증가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민간인 표창패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266개를 요구했었습니다. 단가도 먼저 모조품보다 지금은 조금 세련되게 해서 단가를 12만원 했었는데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고 나니까 지금 각, 저희들이 266개 되는 것은 각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하는데 작년에 예를 들면 어느 행사에 갔을 때 12명을 읍․면별로 다 나눠준다든지 이런 행사 자체를 저희들이 금년에는 1개 행사에 가면 3개 정도 이렇게 싹 줄였는데도 그만큼 소요가 있어서 추경에 안하고는 나중에 표창하는 데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 부분은 당초예산 때도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비중 있게, 금액을 떠나서 표창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뤘던 부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각 단체건 부서별 많이 있지만 너무 남발했을 때 상의 가치나 이런 것도 고려를 했고 또 의장님도 20만 군민을 상대로 하고 계시고 군수님도 마찬가지인데 의회하고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가지고 삭감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단가 올려가지고. 그러면 우리 의회같은 경우에는 70개 10만원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그대로 반영 안 되고 당초예산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상패의 의미가 화려하고 좋으면 물론 받는 사람도 좋지만 너무 남발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66개 당초예산 그대로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제가 아까 당초 설명을 드렸는데 당초예산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실․과에서 예산해가지고 파악을 한 그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있어야만이 연말까지 해가지고 표창이 다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때 제가 위원님들 설득을 완전히 못 시켜서 삭감이 된 사항인데 여기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 군정을 추진하면서 하니까 위원님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실수요를 파악한 것보다 할수록 없던 행사가 생기고 해서 상의 수요는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현실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지금 총무과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이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들이 그대로 1회 추경에 다 반영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지양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참, 아까도 했지만 제가 당초예산 때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그거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설명을 다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삭감이 돼서, 삭감되고 나면 지금 저희들이 삭감된 그 목에 저희 과에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분에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삭감이 되니까 저희들 앞으로 후반기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앞으로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회의중지
10시5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갑섭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변갑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격무 속에서 명품울주 건설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충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조충제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예산서 12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대공원 직원 주차장 추가 구입해가지고 2,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4만원 75매해가지고 8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75매같으면 실․과에 몇 장씩 배부를 합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현재 우리 청사에 전 주차면수가 160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부 다 전자시스템으로 진출입시스템을 바꾸고 난 뒤에는 대폭 줄여서 100개 정도만 우리 직원들한테 할당되고 나머지 5,60개 정도는 민원인을 위해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공원 주차증을 현재 1일 100대를 직원들용으로 쓰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75매를 더해서 한 과에 좀 많은 과도 있고 적은 과도 있습니다마는 직원을 봐서 3개 정도 더 배부해드릴 예정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청사 내에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청사 내에 160면이 있는데 전에는 한 과에 하나 내지 두 개 이상 배부를 했습니다. 긴급히 일찍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출근해야 될 업무, 예를 들면 공보담당같은 사람은 새벽에 와서 신문스크랩같은 것도 해야 되고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과장급 이상만 주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싹 회수를 했습니다. 주민들 편리를 위해가지고. 그래서 주차장이 조금 넓은 편입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보니까 전에는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몇 바퀴씩 돌고 했는데 요즘 보면 주차공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대공원에는 1대 주차하는데 월 4만원씩 계산합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8개월로 잡는 것은 왜 8개월입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지금 되면 6개월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기 시에서, 이게 시비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달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8개월치만 하라고 오더가 떨어졌다 이 소리입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8개월치가 그 돈만큼 하라 이러니까.
박동구위원
돈만큼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넘겨서 128페이지에 두동면 청사 부지매입비 8,000만원이 자체 공유재산 심의를 올해 6월12일날 완료를 했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부지 매입한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8,000만원같으면.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평수로 따지면 75평입니다. 두 필지인데 실질적으로 저거를 추가 매입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새로 사는 게 아니라 사실상 수십 년 동안 면사무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현재도 거기에 다른 청사를 짓거나 그게 아니고 스라브 건물로 면청사에서 아주 요긴하게 쓰는 자재창고로, 각종 소방자재라든지 방역자재가 들어가서 쓰고 있는데 이게 20여 년 전에 관리 소홀인지 어쩐지 명의가 옛날 어떤 사람의 명의로 돼 있고 이전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들 것이라고 이전등기를 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연연세세 두동면사무소 청사라고 쓰고 있는 땅이 개인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리차원에서 샀습니다.
박동구위원
결론적으로 땅주인은 두 번 매매를 했네, 옛날에도 증빙서류는 없어도 그지요? 오래 전에 두동면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기들이 금액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기부채납을 했든 인사를 들었든 밀가루를 얻어먹었든 어떻든 간에 했을 건데 뒤에 땅 주인은 자꾸 바뀌어버리고 이러니까 뒤에 사람이 자기들 거라고 한 필지로 되어 있으니까 주장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정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토지소유자에게는 사용료라든지 이런 쪽은 지불 안 했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이제까지는 지불한 적이 없고 그분들은 그것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동구위원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대지권이 인정되는 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월세라든지 보증금 이런 것도 없이 지나가고 나면 기지권이 대지권이 형성되거든요, 묘지도 마찬가지로.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지금까지 20년간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평온공연하게 지내왔다면 이것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여러 가지 우리가 점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위원님 말씀처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쪽에서도 세금을 냈거나 이게 우리 거라고 주장한 적이 별로 없고 그냥 방치해 놨기 때문에, 세금을 냈거나 우리가 주인으로서 여러 가지 권리를 했으면 됐는데 이게 보면 일부는 창고에 물려있고 일부는 면사무소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진입로. 입구입니다, 입구. 두동면사무소 입구.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방치돼 있다시피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장하기도 좀 곤란한 이런 입장입니다.
박동구위원
행정에서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사인 간에 어떤 식으로 분쟁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납득이 가지만 관공서에서 개인을 상대로 해서 이게 내 땅이니 하는 것도 모양새가 맞지 않다 그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두동 청사는 준공이 언제입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2013년 7월입니다. 한 1년 남았는데 지금 현재 공정이 35% 내지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지금 두 필지인데 평수가 몇 평 정도?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두 개 합해서 75평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진입로 쪽은 빼고 향후 매입 후에는 활용방안을 어떻게 합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활용방안도 지금 현재 진입로 하는……
조충제위원장
그대로?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진입로로 쓰고 창고 있으면 창고 그대로 쓰고 아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앞으로 새청사가 섰을 경우에 여러 가지……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섰을 경우에도 거기에 담장도 쳐져 있고 또 특별히, 새로운 스라브건물이 오래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튼실한 창고가 있기 때문에 뜯거나 변할 사항은 없고 그냥 창고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조충제위원장
평수에 비교해서 진입로 쪽같은 경우는 진입로를 다시 내야 되는 입장일 거고 또 새청사가 들어오면, 지금 거기에 가보면 그냥 스라브 창고입니다. 스라브 창고인데, 딱 들어오는 입구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활용방안을 검토를 잘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장기적인데 향후에 아무래도 창고가 작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지은 다른 읍․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60평 정도의 창고를 조립식으로 다 지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 내명년에는 그 창고도 십여 년이 지나고 했으니까 뜯고 다른 곳에 창고를 새로 지어주면서 뜯어야 될 것 아니냐하는, 중장기 앞으로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128페이지 보니까 녹색에너지실천 청사 비치 자전거 구입 1,200만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이것도 인센티브 시비입니다. 100% 시비인데 자전거 33대를 사서, 여기는 30대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 3대 주고 통합보건지소에 2대 주고 읍에 3대씩 주고 면에 2대씩 주면 33대가 돌아갑니다. 우리 본청에는 없고 사실상 읍․면에 주는 겁니다.
조충제위원장
어떤 자전거입니까? 그냥 일반 자전거하고 똑같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보통 자전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조금 타기 편리한 자전거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우리 본청에는 하나도 없네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읍․면에만 나가고 보건소만 나가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읍․면에는 타고 다닐만한 거리도……
조충제위원장
이 자전거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행정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행정의 업무편리도 있고 또 건강증진도 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다목적으로 쓰려고 주는 겁니다.
조충제위원장
이게 전부 다 시비사업이네 그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시비로 지정되어서 내려와서 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정되어서 내려오니까 성립전예산으로.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인숙
정인숙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사업자금으로 회계정보과에서 네 가지 사업을 직원들이 필요한 부분에 잘 배치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걸 본청에 사용하면 본청 주차장은 어떻게 되나 고민했었는데 읍․면에 분배를 하게 되면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면장 소관으로 적절히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업무용이든 건강용이든 읍․면에 배치된 걸 우리 직원들이 잘 활용하면서 보험관계는, 우리 주민들은 지난번 일괄 자전거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직원 중에는 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직원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우리 주민들이 일괄 들었던 그 보험에 싸게 적용해서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 한번 체크해가지고 보험관계 좀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 다음에 인센티브사업 중에 군청 옥상에 직원문화공간 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의 옥상 상태랑 앞으로 어떻게 공간을 조성할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현재 우리 군청사를 이전한다고 다 알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3, 4년 안에는 이전될 것 같지가 않고, 현재 울산 남구에 속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쉴 공간이나 쉽게 말해서 담배를 필 장소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본관 옥상에 물탱크가 있고 비어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은 그냥 오픈돼 있는 상태네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여러 가지 건물 구조상 취약합니다마는 거기에 파고라라든지 벤치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운동기구 허리돌리기라든지 윗몸일으키기 이런 기구를 사서 직원들이 쉬는 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에 다소 쉬도록,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위에 올려서 밀폐된 공간이 아니고 그냥 오픈된 공간에서 조성을 한다 말씀이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밀폐된 공간은 여러 가지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고 하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파고라나 이런 걸해서.
인숙
정인숙위원
금연공간은 따로 있습니까? 전 구간이 금연공간입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현재는 특별히 없습니다. 없고, 청사 외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이 잠깐 나가서 피거나……
인숙
정인숙위원
거기에 금연공간으로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여성 직원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까지도 반영하셔가지고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임산부용 의자 구입 40개 일괄 구입하신 겁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필요할 때마다 가져오는 겁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부기상 임산부용 의자 구입이라고 우리 예산 쪽에 얹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임산부, 지금 현재 우리 청내에 임산부용으로 나간 게 7개 정도 됩니다. 의자가 나갔는데, 임산부용만 아니고 사실상 척추 쪽에 편찮은 직원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몸이 불편한 분들 다시 말해서 장애자가 편리할 수 있는 의자하고 특히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의자를 구입하려고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일괄구입은 아니고 수요 파악해가지고 추후 계상할 거네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과별로 나눠드리는 게 아니고, 꼭 같이 분배되어서 임산부가 생기는 것도 아니니까 필요하신 분이 있을 때마다 사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정인숙 위원이 아까 질문하셨는데 녹색에너지실천 청사비치 자전거 구입에 대해가지고 읍․면에서 하면 읍․면장 소관으로 책임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고에 대비해가지고 보험관계에 대해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자전거 이것도 사고나버리니까 자동차법에 준해가지고 적용을 하더라고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특별히 일반 자전거 보험 든 걸 지금 대충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정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특별히 더 챙겨서 직원들도, 주소가 아닌 직원도 있고 하니까 특별히 보험이 다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것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고라는 것이 예약돼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맨 밑에 CCTV 통합관리운영에 보면 이번에 8,000만원이 군비로 증액이 됐는데 이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이게 교육청 예산이……
박동구위원
아, 교육청 예산입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교육청에서 이전비입니다. 우리가 교육청에서 8,000만원을 받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아, 교육청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나가는 돈은 아니네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이 8,000만원은 학교 교내, 우리가 34개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에 CCTV 통합관리 하는데 자기들이 관리비 8,0000만원을 우리한테 이전해주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그 위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에 보면 스마트 회의기기 이용료해서 유심비, 채권료, 가입비 월 통신료해가지고 43대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청사 내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읍․면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이게 전 읍․면장하고 각 실․과장하고 또 국장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태블릿PC 한 대씩 샀는데 PC 금액은 아니고 월 사용료가 1만 몇천원씩 나가는데 그게 43대에 대해 나가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지금 각 읍․면에 보면 이장들 회의할 때 태블릿PC 되어서 하는 부분이 언양에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언양에 지금 KT에서 시기가 아주 지난 구가닥기를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히 알아보니까 원활히 사용하시는 이장님이 몇 분 안계시고 전부 다 기기를 사용할 줄 몰라서 그냥 방치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동구위원
실효성이 없다 그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박동구위원
이장들이 연령이 좀 높다보니까 기기작동에 대한 게 아직까지 많이 어둔하다 그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원활히 할 수 있는 실력이 아직까지 모자랍니다.
박동구위원
다른 읍․면에도 이걸 확대하려고 KT쪽에서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장 연령이 다 높은데 지금 현재 먼저 시행하고 있는 쪽에서 실효성을 못 거두는데 만약에 다른 읍․면으로 확대했을 때 과연 그게 효율이 있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 개인적인 겁니다마는 이건 완전히 전시행정 비슷하게 돼버리는데 우리가 권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KT쪽에서 자기들은 자꾸 넓히려고 그러는 건데 이것은 안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왜냐 하면 활용도가 기 했는데 몇 달이 벌써 지났는데, 3,4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활용도가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또 하나 우리가 현재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도 젊은 사람도 활용을 다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태블릿PC를, 다른 것 데스크PC도 잘 못 쓰는 분들이 그걸 원활하게 업무에 활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더 대중화된 후에 하셔야 되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동구위원
KT에서는 자기들이 지역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더라마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지역의 농협이라든지 유관기관단체에서 협찬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빛 좋은 개살구다 그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장사지요.
박동구위원
생색은 자기들이 내면서 부담은 다른 쪽으로 전가를 시키면서,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회의중지
11시3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순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손영순입니다. 평소 세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조충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과 세출의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조충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손영순 과장님 세금 거두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85페이지 보면 담배소비세가 전년도보다 6억이 증가됐거든요.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혹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담배소비세는 저희들도 6억이 증액된 것이 좀 그렇기는 한데, 다른 구청에는 다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울주군은 6억이 증액되어서 좋은 현상이기는 한데 어찌 보면 경기도 별로 안 좋고 이러다보니까 담배를 더 많이 피우는 것 같고 또 요즈음 젊은층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증액이 됐지 않나 싶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보건소에 보면 금연클리닉계획이 있거든요.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금연운동을 하는데 담배소비세가 6억이나 증가됐다고요. 전년도에는 4억이 감소됐더니 도로 6억이 증가됐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실직도 많이 당하고 취업도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담배를 피워서 허공으로 날려보낸다, 좋게 말하면 그런데 그로 하여금 우리 울주군 하늘이 스모그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이것도 좀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KTX 개통 이후에 울산으로 오시는 분이 하루 9000명 정도 되는데 울주군에서 담배를 많이 사 가시는지 6억이나 증가됐거든요. 아무튼 세수가 올랐다는 것은 좋지만 우리 군내 소비된 것을 보면 돈을 떠나서 울주군민의 건강도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결론은 유입인구들이 우리 울주군에서 담배를 많이 사는 경향도 있겠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경제적인 것 때문에 담배를 많이 피웠다, 그런데 금연클리닉 자료에 보면 금연자가 자꾸 늘어난다고 보는데 소비세는 역으로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뭔지, 그러면 혹시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포상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예산서 133페이지 위에 지방세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 사무관리비에 보면 공매대행 및 등본발급수수료가 당초에 40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경기악화로 인해서 공매건수가 좀 많이 늘어났다 이 소리입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추경에 300만원 더 올린 것은 원래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거든요. 체납세를 안 내면 저희들이 압류해놓은 재산을 가지고 공매를 의뢰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있고 이번에 300만원 추경에 올린 것은 선진주택건설이라고 해서 법인회생결정이 됐습니다. 법인회생결정이 되면 공매를 중지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매를 중지시켰을 때는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다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비가 4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기 편성한 금액하고 맞춰서 300만원 추경에 더 올렸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매건수가 많이 늘어나서 들어가는 비용추계는 아니다 이 소리네, 그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지금 아닙니다. 이것은 거기서 공매가 중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공매대행수수료는 공매가 되면 거기에서 이익금을 가지고 다 지급이 되거든요. 되는데 이런 것은 특이한 사항이지요. 공매중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비용을 대줘야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 피복비에 보면 민원복구입비가 812만원이 잡혀있는데 우리 세무과는 다른 데 비해서 직원이 많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체납세평가가 두 번 있고 또 전체 세정평가가 한 번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그 평가에서 시상금을 받아서 여비도 하고, 저희들은 보면 나날이 계속 출장을 나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민원복구입같은 경우는 저녁에나 야간영치하러 많이 나갑니다. 유흥주점이나 이런 데 재산세 조사도 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갈 때……
박동구위원
입고 나간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세무과 직원은 계약직하고 다 해서 총 몇 명입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정규직이 36명이고 일용직이 10명, 공익이 1명 이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47벌에 대한 피복비네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각 읍․면에 보면 세금징수하시는 세무과 직원이 한 명씩 파견 나가 있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세무직도 있고……
박동구위원
그 사람들에게 배당할 뜻은 없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읍․면을 보면 전체직원을 봐야 되지 그 세무직 한 사람 있다 해서 거기 한 벌 해줘도 그것은 별 효과성이 없고, 우리 여기는 단체로, 민원복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입고 좀 깔끔한 그런 맛도 있어야 되고 등등 해서……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13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신용정보조회서비스사용료 1,188만원을 이번에 시로부터 받았네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것은 우리 과세대상 체납자들 신용정보 조회하는 그런 업무입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우리가 기 지방세는 신용정보조회를 해서 예금압류도 하고 등등 많이 하는데 세외수입은 아직까지 이런 장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회서비스 또 예금전자압류프로그램 구입비로 해서, 우리가 세외수입 체납액이 110억이 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많은 5∼6개부서만 일차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해보고 차차 전 실․과로 넓혀가려고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당 사용료가 아니고 전체 프로그램이용료라고 보면 되네요. 그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도입되면 세외수입에도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금압류라든지 지금까지는 이런 것을 못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를 하면 체납세 받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회의중지
11시4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배윤한입니다. 먼저 항상 저희 민원지적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 해주시는 조충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진심어린 질책을 부탁드리며, 저희 과 전 직원이 친절과 봉사를 생활화하는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조충제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예산서 13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복합민원 온라인 실무종합 프로그램 구축비에서 당초예산에 7,200만원이 책정됐는데 왜 7,000만원이 삭감됐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이 사업은 우리 자체에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2월 경에 행정안전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구축해서 전 지자체에 배부할 계획이어서 삭감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처음에는 우리 자체에서 개발하려고 하다가……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현재 바로바로민원처리가 집합방식으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온라인으로 하면 사무실에서 처리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그 뒤에 138페이지 토지정보시스템 구축활용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부동산종합공보시스템 서버저장장치해서 5,5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현재는 우리 일반시민들이 부동산정보망이 건축행정시스템, 토지정보시스템, 지적행정시스템, 부동산등기시스템 등 18종으로 발급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1종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축하는 서버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침을 내린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비가 아니고 시스템에 대한……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있는 거기에서 서버를 증설해서 하는 그 비용입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회의중지
14시0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조충제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문화관광과장님, 149페이지 보면 생활체육회장별 체육대회가 1,600만원 신규 편성되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지금 생활체육회 회장이……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신장열 군수님이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전에 민간인이 생활체육회장 할 때는 이 체육대회가 없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대회가 있었습니다. 8회까지 계속 대회가 있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은 어떻게 했어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자체, 체육회장이 출연해서……
최길영위원
이것은 무슨 종목대회를 합니까? 막연하게 체육대회가 아니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축구대회가 주 종목이 되고요. 군수님께서 생활체육회장이 되셨기 때문에 생활체육인들을 한 데 모아서 같이 하는 그런 대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최길영위원
체육대회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활체육회 임원들 체육대회다 이 말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임원들 전체 모시고 체육대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최길영위원
거기에 예산 1,600만원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체육대회가 축구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일부 예산이 좀 많이 지원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현재, 1,000만원 정도는 축구대회쪽에 기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요……
최길영위원
여기 보면 생활체육회장배 체육대회인데, 그러면 이것을 읍․면대회라 하든가 종목별 대회라 하든가 대회 명칭이 있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체육대회라 해서 무슨 체육, 체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목이 있잖아요. 임원들만 하는 것은 체육대회가 아니지요. 단합대회라 하든가 이런 것이 되지, 대회라고 하면 명실상부하게 축구면 축구, 배구면 배구, 탁구면 탁구 생활체육회배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체육대회라고 해서 무슨 대회를 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군수님께서 생활체육회장으로 시의장님으로부터 인준을 받았기 때문에, 또 원래 매년 저희들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최길영위원
축구대회를 하는데 누구와 누가 공을 찼냐고, 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누구와 찼냐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기업체대항도 있고 생활체육회장배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해서 생활체육과 관련한 축구대회에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 600만원 정도는 전체 군수님께서 6월1일자로 생활체육회장으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활체육인들을 같이 모셔놓고 대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면 참 알아듣기 힘들고, 예를 들어서 대회라고 하면 팀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체면 체육회장배기업체대항축구대회라고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임원은 임원단합대회라고 하든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1,600만원 얹어놓고 축구대회하는데 1,000만원 또 600만원은 따로 쓴다, 이것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축구를 하는데 팀이 어느 팀이냐 이거예요. 이 대회가 처음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생활체육회장배 축구대회가 계속 있었던 걸로……
최길영위원
이 예산 지원만 처음 한다 뿐이고 민간인이 할 때는 자체경비를 가지고 했다 이 말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거기에 어느, 어느 팀 나왔는지 자료를 좀 봐주세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8회까지 개최 했었고요. 현재 권역별 단위축구에 남자부, 직장부, OB팀 해서 1000여명이 계속 매년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 대회에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고 나머지 6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군수님이 생활체육회장으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생활체육임원들, 그러니까 이사들이지요. 각 읍․면체육회장님들, 임원들 모시고 단합대회 겸 체육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정확하게 항목을 그렇게 안 써놨기 때문에, 무슨 생활체육회장배체육대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니까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물으니까 이야기하잖아, 아까는 기업에서 한다 했다가 뭐 한다 했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런 것을 해서 체육이 활성화된다면 더 예산을 많이 하더라도 멋지게 하시고 해봐야 필요도 없는 이런 것 할 바에는 안 하는 것이 낫고, 지금까지 8회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발전된 것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운영위원장님도 축구를 하시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참가인원도 많고 참가 단체도 많고.
최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최길영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OB축구대회가 이번에 55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OB축구협회에서 요청이 있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어떤 단체든지 간에, 축구동호인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규로, 그 단체에서 손을 벌리면 다 지원을 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 OB축구대회를 올해 신규예산으로 다시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소소한 금액을 가지고 시발을 하고 나면 향후 갈수록 예산을 요구하는 범위가 커지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유사한 어떤 단체에서 체육동호인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축구를 한다, 배구를 한다 했을 때 요구하면 거기도 형평에 맞게끔 또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군체육회에 가맹된 단체가 29개가 있습니다. 29개 단체 중에서 군수기대회 외에는 특별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OB축구는 사실상 각 읍․면별로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활성화되고 있어서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다른 단체는 지금 안 얹었습니다. OB축구만 이번에 얹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난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도 신규에 대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다 삭감을 시킨 부분인데 이것은 요구한다고 해서 별도로 올라온 자체가 앞으로 요구의 폭이 더 증가되지 않겠느냐,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이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울주군체육회 등 지원에 군 체육회 차량구입해서 2,550만원, 이게 당초예산에 여성축구에서 차량을 이용한다고 해서 삭감시킨 부분이 있잖아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명칭이 체육회에서 사용한다는 이런 쪽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어디서 사용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체육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 체육회 관련해서는 각종 군수기대회라든지 연합회장대회라든지 그 외 체육행사들이 주말, 일요일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지역의 사무국장 혼자 자기 차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고 또 여성축구같은 경우에도 각종 대회에 출전을 많이 합니다. 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해서, 당초예산에 삭감됐는데 그때는 여성축구회에 차량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됐는데 이번에는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박동구위원
볼링은 우리 군의 대표구기종목인데 볼링단에는 차가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스타렉스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볼링단에서 스타렉스를 가지고 있다고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것 구입은 언제 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창단할 때부터 차가 있었습니다.
박동구위원
처음부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관리는 볼링단에서 자체적으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시비도 내려오고 우리 자체 지원해서 그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기사는 누가 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자기들이 자체 운영합니다.
박동구위원
자기들이 필요할 시마다 운전한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감독이 직접 합니다.
박동구위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재차, 지금 대부분 보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이번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축구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명칭만 바꿔서 체육회에서 쓴다는 취지로 차량구입으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 하고. 그 다음에 148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영남알프스 산악관광교류협력 및 견학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 외빈초청여비라고 해서 지금 2,000만원 올라왔네요. 알프스산악관광 교류협력도시 대표단초청여비라고 되어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풍광이 아름답고 영남알프스처럼 생긴 곳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런 지역의 인사를 초청해서 올 때 초청하는 비용은 우리 군에서 대주고 외국의 알프스를 가진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초빙할 경우에는 그쪽에서 우리쪽 여비를 대줍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 저희들 영남알프스가 현재 광역시와 우리들이 투자해서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이게 국내관광만 해야 될 게 아니고 알프스 관련해서 지난번에 시 행정부시장하고 저하고도 스위스 안도라공화국하고 가서 WTO기조발표도 하고 했습니다. 또 거기에 가서 알프스 관련된 시하고도 그렇습니다마는 교류협력을 좀 많이 맺고 있습니다. 10월 되면 억새대축제해서 저희들이 많은 행사가 있는데 외국에서 초빙도 좀 하고 저희들도 그 사람들이 초청을 하면 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 교류를 활발하게 하려고 합니다. 또 기 개발된 영남알프스를 홍보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그런 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돈만 많으면 이런 목을 여기도 붙이고 저기도 붙이고 해서 하면 좋기야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이런 쪽에 예산을 가외로 집행하려고 계획을 잡았다는 자체가 조금 낭비성이 짙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영축사지, 14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문화재 보수 및 토지매입비 시설비에 율리 영축사지 토지매입비에 보면 20억이 당초예산에 잡혀있는데 이번에 1억8,000만원이 추경에 또 추가로 배정됐네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거는 당시에, 아까 과장님 사전보고에 의하면 감정 후 보상가격이 상승했다 이랬거든요. 그 당시에 20억 추정가격을 매길 때는 감정을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20억을 잡았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 가감정을 합니다. 우리가 토지 매입할 때는 사전에 감정평가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감정을 해서 가감정에 대한 금액의 예산을 요구하고 공유재산에 반영을 시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정식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2개 감정사에 의뢰를 해서 산출해서 평균적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감정이나 탁감이나 본감정이나 감정하는 방식은 그 땅에 대한 표준지와 인근의 표준지, 면적하고 했을 때 거의 금액이 산출되잖아요. 그러면 가감정이나 본감정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맞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게 감정사별로 다를 수, 다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가감정할 때도 어떤 기본틀은 있거든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가감정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조금 들여서 감정사에 감정을 하고요. 정식적으로 감정했을 때는 돈을 줘가면서 감정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차이는 있는데 가감정하는 사람들도 기준을 그 땅 인근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거래된 내역이라든가 이런 현황을 토탈해서 집계를 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본감정을 하면 감정서가 첨부되는 거고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가감정하는 것은 감정서를 첨부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계산한 방식대로 나오는 건데, 그 당시에 20억을 당초예산에 잡을 때도 가감정했을 때는 그 수치가 거의 현실적으로 근사치에 있다고 보는데 또 별도로 본감정해서 1억8,000만원이 왔다는 것은 이것을 좀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번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한 보상이 부족해서 시비를 또 받아서 한 겁니다. 다른 것이 있어서 그런데 당초 영축사지는 7억 편성되어있었고요. 부족한 예산 1억8,000만원 더 해서 그렇습니다. 언양읍성이 있어서 같이 묶어서 10억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영축사지 토지매입비가 20억이 아니고 언양읍성하고 묶어서 그렇다고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축사지는 전체 이번에 1억8,000만원, 기정예산액 7억이었습니다.
박동구위원
7억인데 경정해서 8억8,000만원 되어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묶어서 이야기하면 모르는 사람 다 혼돈하게 되어있는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시설비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편성이 이렇게 됩니다.
박동구위원
일단 그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14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옹기아카데미관 체험권 자동발매기구입 85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옹기아카데미관 안에 설치하시는 거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설치배경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자의 요청이 있었던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옹기아카데미관 안에 체험료를 받습니다. 체험료를 수작업으로 받거든요. 한 사람당 단체는 5,000원이고 개인은 7,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에게 수작업 영수증을 끊어줬는데 사람이 일을 하다보니까 믿어야 되는데 사실상 혼돈을, 호주머니에 넣어버리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카드형식으로 해서 자동발매기를 넣어놓으면 수치가 계산되기 때문에 자동발매기를 구입해서 할 그런 사업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자동발매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커피자판기처럼……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형식입니다. 돈을 넣으면 1매씩 탁탁 떨어져서 그것을 혼자 접수하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들입니다.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발매기에 넘버링을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발매기의 넘버링도 그렇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숙
정인숙위원
수작업을 했을 때 넘버링을 매기면, 직원들 간에 그런 것 때문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넘버링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믿어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믿고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투명화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현금을 못 만지게 합니다. 세금 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바로 은행에 가서 내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받아서 돈을 책상에 넣어놓았다가 불입시키고 이런 시스템인데 이게 현재 저희들이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동발매기로 체크하기 때문에 자동발매기를 하는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있는 인력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자동발매기를 설치하나, 만약에 그렇다면 사전예약제고 단체손님이기 때문에 그럴 일도 없는데, 그런 뜻으로 접근했는데 전혀 엉뚱한 이유로 자동발매기 설치 예정에 있네요. 고민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146페이지 보면 간절곶 소망우체통 엽서자동발매기 구입 2,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하실 건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소망우체통은 광역시에서 관리했습니다. 엽서를 그 앞에 매점에 맡겨서 매점할머니가 마구잡이로 배부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매점에 협조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특산물판매장에 매점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할머니도 ‘엽서를 못 맡겠다.’ 그래서 소망우체통이 크니까 그 안에 자동발매기를 넣어놓고, 또 그냥 마구잡이로 빼가면 안 되니까 돈 100원 정도 투입하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소망우체통 케이스 안에 자동발매기를 넣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빼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서서 엽서를 쓰도록 그렇게 할 시스템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같은 자동발매기인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시스템이 조금 다릅니다. 그 시스템과 이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들을 견적을 받아보고 견적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안에 들어가는 엽서내용물은 지금 시에서 배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엽서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거기는 지금 배달료가 있지 않습니까? 우편료는, 우편료를 지금까지는 시에서 다 부담해 왔네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전체적인 관리를 시에서 했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향후 우편엽서 제작이나 이런 것은 어느 쪽에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1년에 사실 우편엽서 만드는 비용이 2,000만원 정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업무를 우리 군으로 이관을 받아서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간절곶이 군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자동발매기가 설치되면 저희들이 전체업무를 이관 받아오려고 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제 생각인데요. 여기 보면 배부와 관리가 굉장히 많아서 배부량이 오히려 부족할 정도로 이용객이 많다, 그래서 민원해소를 위해서 자동발매기를 구입하겠다 이런 취지도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매점은 허가 받은 매점이지요? 이제까지 관리해 왔던 매점은 정식매점이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정상적인, 구멍가게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인숙
정인숙위원
무허가 건물에서 하고 그런 집은 아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아니지요.
인숙
정인숙위원
어차피 우리가 울주군 특산품 판매장을 새로 리모델링하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발매기를 굳이 따로 설치하지 말고 소망우체통 옆에 안내표지판을 하나 붙여서 ‘인근 울주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특산품매장에서 엽서를 판매합니다.’, 아니면 ‘배부합니다.’ 홍보를 하면 그 많은 이용객들이 일부러라도 우리 특산품판매장을 방문해서 구경하고 지자체에서, 또 요즈음은 직접 운영하는 판매장은 그래도 사람들 인식이 가격면에서도 안정적이고 정말 말 그대로 지역의 특산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장소기 때문에 추억거리 하나 찾으려고 일부러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엽서판매와 같이 연계를 하면 우리 특산품판매장도 좀 홍보가 될 것 같고 매출도 신장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소망우체통을 울주군에 이관시켜오는 이유가 뭡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이관시킬 이유라기보다는 간절곶이 저희들 지역에 있고 또 그와 관련되어있는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자기 기행이라고 합니까? 와서 느낀 점을 좀 적어서 우체통에 넣으면 수취인에게 가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순걸위원
울산광역시 전체에 관광지 선호도 1위입니다. 그 정도같으면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좋은 것, 화려한 것, 해돋이행사 누가 합니까? 울주군 땅이면서도 누가 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시에서 합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에서 설치했으면 계속적으로 특화사업으로 광역시에서 간절곶에 뭔가 하나 애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을 이관 받으면 안 되지요. 또 지금 현재 당장 한번 보십시오. 이관 받아오니까 관리비라든지 발매기 이런 예산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관시켜오면 울산광역시에서 엽서 만들어주겠습니까? 우리 돈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예측됩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 울주군행정이 조금 생각한다면 ‘이것은 시에서 계속 해 주십시오. 해돋이행사도 하고 연관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간절곶에는 시에서 예산 안 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이런 것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의미에서도 이런 것은 울주군에 이관시키는 부분을 조금씩 배려해서 안 받도록 노력도 해 보셔야지요. 당장 받고 나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울산시 전체 관광지 지명도 1순위인데도 불구하고 울산시에서 간절곶 개발에 지금까지 예산 투자해 본적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우리 산림공원과 계시다가 시에 과장으로 승진 발령되신 그 분이 울주군의 사정을 알고 가셔서 한번 정도 5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준 이후에는 간절곶에 관련되어서 시에서 예산 전혀 안 주고 있습니다. 이나마 그래도 시에서 소망우체통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간절곶에 투자하는 이런 부분을 동기유도를 위해서도 이런 것은 받아오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해맞이행사, 우리 울주군에서 가장 으뜸가는 행사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부분을 시에서 가지고 안 갔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시에서 관리하도록, 애초부터 우리 울주군에서 했던 것 같으면 모르지만 시에서 관리하다가, 수익성이나 기타 등등 있었으면 울주군에 이관시켰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이관을 안 시키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고, 또 할 수 없이 한다면 저는 정인숙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특산품판매장에서 우편엽서를 배부하려고 현지답사도 해보고, 거리가 꽤 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순걸위원
거리가 멀어도 우리 특산품판매장의 인프라 구성을 위해서라도 오게끔 만들어주는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 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영남알프스 산악관광교류협력 및 견학사업에 예산을 1,500만원 올렸습니다. 총무과 119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선진사례견학 및 중앙부처 등 주관 해외연수, 이것하고 이것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우리 울주군 공무원이 가는 곳인데, 어찌됐든 해외연수라든지 선진지 사례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는 사람의 일환으로 여기에 영남알프스 산악관광벨트권을 가지고 목을 잡아서 가면 안 됩니까? 별도로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그 예산하고 이 예산이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똑같은 우리 울주군 공무원인데, 문화관광과에서 영남알프스 산악관광교류협력에 견학을 가겠다고 하면 이 목이 잡히면 여기에, 선진지사례견학 여기 안 있습니까? 3억이라는 예산이, 올해도 지금 현재 추경에 5,000만원이 더 올라와서 3억1,800만원 예산이 편성되는 여기에 있는 건데 왜 또 별도로 신청합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물론 총무과에 같이 풀성으로 얹으면 되겠습니다마는……
이순걸위원
풀성이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목을 잡아서,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가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갑니다. 그러면 산악관광벨트권을 가면 이것보다 좋은 목이 없습니다. 또 예산 편성 안 해도 될 부분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울주군 공무원들이 선진지 사례 뭐하러 갑니까? 구체적으로 할 게 뭐 있습니까? 산악벨트권 아니고는 지금 현재, 충분한 명분이 있는 부분이 산악벨트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영남알프스 이런 것을 가지고 같이 동행해서 가면 되는데 없는 예산을 또 다시 목을 잡아서 또 편성한다 말입니까. 본 위원은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업무용 카메라렌즈 구입비 이것은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 카메라가 없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카메라는 있는데 렌즈가 없어서 총무과에서 빌려서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광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선명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렌즈가 필요해서 저희들 예산에 얹었습니다. 카메라는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각 실․과에 전부 다 있고 지금 현재 우리 IT산업의 발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선명도나 기타 등등이 그만큼 우리 전자제품이 낫다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부득불 여기에 렌즈까지 끼워야 되는 카메라여야 되는지를 한번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남알프스 산악관광교류협력도시 대표단 초청여비 안 있습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웰컴센터라든가 기타 등등 건립을 하려고 선도사업 10가지를 안 정해놨습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이순걸위원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구비됐을 때 우리 영남알프스의 인프라 구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해외에 계시는 분들 초청해서 뭘 보여주려고 합니까? 뭘 특화성 있다라고 봅니까? 이런 부분은 오히려 시차를 두고, 이런 사업 자체는 엄청나게 기획은 잘하셨는데 지금의 시기가 웰컴센터나 기타 등등 우리 영남알프스 산악벨트권의 10대 선도사업이 어느 정도 구성되어갈 때 초청을 해서 하면 우리의 영남알프스 인프라를 해외 다른 동등한 입장에 있는 국가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부분을 한 가지 지적합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잠깐 추가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현재 영남알프스 관련해서 개발도 가시화되고 있고 2013년까지 어떤 식으로든 많은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6월29일에도 스위스 티틀리스시에서 관광단이 우리 알프스 관련해서 들어오십니다. 우리도 갔다 왔고요. 또 10월 되면 영남알프스 대축제가 한 달 동안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외빈초청을 많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일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필요한 그런 예산들입니다. 또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면 내년에 또 그 도시에서 우리 군을 초청하면 의원님들도 같이 가시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걸위원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삼영화마을 기념관 건립 기본계획수립에 2,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있거든요. 지금 보삼마을은 기념관 건립하기에 이제는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보삼마을은 영화를 했다는 흔적조차 지금 찾기 어려울 정도고, 또 보삼마을 영화의 고향 기념비 주변 조경사업, 이 기념비 주변에도 이제는 과거에 여기서 영화 촬영했다는 흔적이 되는 주변여건이 마련 안 되어있습니다. 그 당시의 초가집이 있다든지 기타 등등, 마을회관부터도 슬라브집을 지어놓고 옆에 절 지어놓고 해서 이제는 보삼마을은 과거에 영화 촬영했던 곳이라고 말만 할 수 있지 지금 현재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런 기념관 건립보다는 오히려 주변 환경을 영화 촬영했던 그 당시 초가집으로 재현한다든지 기타 등등 먼저 해놓고 기념관 건립이 운운되어야 됩니다. 한번 가보시면 옛날에 보삼마을에서 영화 촬영했다는 느낌 듭니까? 우리 이번에 내무위원회 현장 가면서 한번 직접 들러봤는데 삼동면에서 1읍․면 특화사업했던 비를 봤습니다. 그 비만 우뚝 서있고 주변에는 촬영을 해도 부끄러울 정도로 보삼마을 영화촬영했던 장면의 흔적은 카메라렌즈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기념관 건립합니까? 오히려 기념관을 건립할 정도의 주변환경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옛날에 했던 영화세트장 주변에 다시 초가집을 재복원시킨다든지 이런 우선순위 기획이 지금 없습니다. 전부 다 양옥집이고 판넬집이고 기타 등등으로 다 바꾸고 난 상황에서 기념관은 또 어디에 건립할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보삼마을에서 7편의 영화가 촬영이 됐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저희들이 봐서는 아주 중요한 문화콘텐츠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영화마을을 조성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해보니까 사실상 부의장님 말씀처럼 영화마을 조성하기에는 지금 너무 주변하고 동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다소 7편에 대한 기념관 정도는 해서 전시도 좀 하고 7편에 대한 영화도 필름을 구해서 거기서 직접 볼 수도 있게끔 하고 또 이 부분을 1시간 분량으로 7편을 다 편집해서 기념관형식으로만 작게 조성할 필요성이 있고, 또 마을에서도 부지는 그냥 기부채납 하겠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념관 쪽으로 저희들이……
이순걸위원
아니, 본 위원이 모두 발언하면서 하지 마라는 부분이 아니고, 보삼마을하면 과거에 영화를 7편 촬영했던 부분이라고 상상하면서 거기 가면 보삼마을에 영화촬영했던 흔적이 지금 있습니까? 복원시켜봤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복원하기에는……
이순걸위원
그게 우선적으로 복원되고 그 주변에 기념관이 건립되면 ‘아, 여기서 이런 이런 영화를 만들었구나’하는 부분도 재인식이 안 됩니까. 흔적도 없으면서 기념관만 또 지어서 그러면 기념관에서 영화 7편을 보면서 어디로 찾아볼까요? 촬영했던 흔적을 더듬으려고 하면,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놓고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순번이.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영화마을 조성하기에는 사실상 부의장님 말마따나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이순걸위원
그러면……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많은 비용이……
이순걸위원
울주군 행정이 오히려 거기에 보삼마을이 전국에서 한창 잘나갈 때, 우리나라 영화의 중흥기를 맞이할 때 7편의 영화를 촬영한 곳이라면 건축 허가나 기타 등등 할 때 규제를 해서 보삼마을을 보존시키려고 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와서, 옛날에 보삼마을에서 영화 촬영했던 흔적은 다 소멸시켜놓고 지금 와서 기념관 건립 운운해서 뭐합니까? 그런 것이 보존되어있고, 안 되어있더라도 지금 정도 사업의 우선순위는 그런 것을 다시 복원시키면서 그것을 더듬으면서 기념관을 관람하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아, 이렇게 해서 여기서 과거에 촬영을 했구나’하는 부분을 찾아야지 그것은 하나도 없이 기념관 건립하면 뭐하는교. 우선순위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안 하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동의 안 하십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께서 자꾸, 영화마을 조성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봤습니다. 조성하기 위해서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해봤는데 사실상 초가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영화마을조성사업비는 200억 정도 이상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잊혀져가는 것을 기념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이순걸위원
애초에 200억을 들여야 할 정도의 보삼마을이 구성이 안 되어있었습니다. 거기 초가집 몇 채입니까? 그것 복원하는데 무슨 200억 운운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다 건축을 다시 해야……
이순걸위원
그 당시에 화려했던 부분이 아무리 복원시켜도 그 정도 들어갈 정도의 보삼마을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보삼마을 정비해 놓았을 때도, 다문 그거라도 정비해놓고 최소한 보삼마을 영화 7편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고 기념관이 들어오는 것이 순서가 안 맞나 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의 순서가,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예산만 들여서 번듯하게 짓는, 건물 하나 짓겠다 하는 그런 발상이 저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길영위원
과장님, 148페이지 보면 볼링팀 운영 성립전 예산으로 피복비입니다. 2,728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볼링팀에 피복비가 트레이닝복하고 유니폼입니까? 뭡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게임할 때 별도로 입는 옷도 있고 하복이 있어야 되고 동복이 있어야 되고 춘추복이 있어야 되고 옷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최길영위원
그 피복비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우리 울주군 조례에 보면 체육팀이 볼링 직장팀 한 팀으로 되어 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군세를 볼 때 지금 우리 군에 여자축구팀이 있잖아요. 순수 아마추어팀이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 팀도 전국대회 가면 상위 입상을 해서 우리 울주군을 많이 선양하고 홍보도 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저와 동일하십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볼링팀에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운영비.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운동부 지원한 그 사업이거든요. 연간 5억3,6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내려온 것은 성립전예산 시비 4,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내려온 것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것으로 봉급 주고 운영……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운영하고 필요한 것 사고 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순수 아마추어팀인 여자축구단은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좀 봐야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보지 말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여자축구팀이 이제는 아마추어 수준을 넘어서 실업팀의 수준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선수를 보강하고 잘 관리하면 실업팀에 가도 좋은 성적을 안 내겠나, 지금은 실업팀을 창단하려고 해도 조례가 한 팀밖에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볼링팀으로 딱 못 박혀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 개 팀을 두 개 팀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 현재 여자축구팀을 실업팀으로 창단할 용의가 있습니까? 조례개정을 통해서 한다면.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많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조례 개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추진되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최길영위원
왜 이러느냐 하면 제가 실업팀 창단하는 자료를, 의회에 처음 들어올 때 서울의 프로여자축구단 자료를 서울에서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30억 정도면 A급 선수들하고 팀 만들고 버스구입까지 전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존 있는 팀의 가치가 100억 정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정이 되어서, 그 자료를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자를, 그래서 우리군도 이제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서 우리 울주군의 미래를 보나 세수로 보나 실업팀을 창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원전5, 6호기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서 특별회계라든지 세수가 많이 늘어나면 현재 상태보다는 가능하지 않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프로팀을 왜 돈을 들여서 만드느냐 홍보 효과가 억수로 큰 겁니다. 우리도 인천공항에 울주군 알리는 간판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KTX에도 우리 울주군을 알리는 홍보도 하는데 정말로 그런 실업팀을 하나 창단하면, 다른 몇 사람 하는 구기종목하고는, 축구는 워낙 인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홍보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제 말에 공감이 갑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그런 사항이고, 지금 여기서 과장으로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이 그 정도 답변하면 정말로 우리 체육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울주군을 위해서 또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울주군의 홍보를 위해서 실업팀 창단이 필요한 시점에 왔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14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울주문화원 문화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울주의 역사인물찾기 자료집해서 1,000만원이 당초예산에 되어있는데 이번 추경에 1,000만원 추가로 올려서 2,000만원 됐거든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역사인물찾기는 현재 몇 분 정도를 발굴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우리 역사인물찾기사업은 울주문화원과 협조를 했는데 현재 스물한 분 정도를 찾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스물한 분 정도 찾아서 집필위원들까지 선정해서 이분들에 대한 역사고증이라든지 책자라든지 다 찾아서 제대로 집필하고 있는데 하는 그 과정만 1,000만원 정도 드는데 책 만드는데 비용이 사실은 부족해서 1,000만원 정도 이번 추경에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2,000만원에 역사인물찾기 자료 수집하는 것과 책자 발간하는 것이 포함된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책자까지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책자 발간할 돈이 없어서 1,000만원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책자 발간하는데 이 돈으로 가능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인물 찾고 집필하고 편집하는데 1,000만원 정도 들고요. 책 만드는 데 1,000만원 정도 들여서 완성하려고 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1,000만원 세울 때 그때는 향후 이런 것까지는 계산 안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부서의 조정과정에서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의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조정 삭감되는 바람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밑에 지역문화예술진흥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에 당초에 5,000만원 배정되어 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번에 2,000만원 또 요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당초 5,000만원 배정할 때 몇 회 공연을 계획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3회 정도 공연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1회 공연비를 얼마 정도 예상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거의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동구위원
1회 공연에 2,000만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3회를 잡았는데 2,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할 경우에 어디에 추가로 한 번 더 할 계획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는 청량을 6월28일에 계획했었는데 우천관계로 7월19일로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온산운동장에서 할 계획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한번 정도는 언양불고기 축제하는 삼남에서 10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또 한 번 공연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돼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현재 언양에 목요열린음악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목요열린음악회 공감부분은……
박동구위원
그것은 포함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요공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면 사실상 중구에서 하던 열린 무대입니다. 그러니까 무대가 있는 데 찾아가서 하는 사업인데 시비를 1억 받아왔습니다. 사실상 올해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1억 정도 요구해서 한 2억으로 해서 우리 군내에 좀 큰 문화행사를 기획했었는데 이것도 저희들 집행부 예산심의과정에서 2,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린무대 공감은 5회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무대가 설치되어있는 곳에 가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든다 해서 자기들이 좀 사람 많은 데 가서, 열린무대 공감하고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도 마찬가지지만 녹화를 해서 JCN울산방송에서 한 달 내지는 한 달 보름 동안 방송을 합니다. 오는 가수들이 지역가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수준이 높은 가수들이 오기 때문에 질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범서체육공원에서 2회를 했고 언양읍에서 2회를 했고 옹기축제 때 1회를 해서 5회를 공감으로, 우리 2,000만원 준 것하고 시에서 1억 받은 것으로 마무리 짓고, 그것을 잘했기 때문이 방금 말씀드린 청량하고 온산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고 삼남에 한 번 더 할 계획으로 이번에 2,000만원 더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목요열린음악회할 때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연하면서 느낀, 과장님, 직접 가봤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저는 다 다녀봤습니다. 조충제 내무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정말로 주민들도 좋아하고 이게 또 녹화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영되기 때문에 우리 군이 정말 문화예술 군으로써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름이 공감입니다마는 공감이 많이 가는 그런 사항들이고 주위분들이나 관전하신 모든 분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언양에 할 때는 1,500명 정도 왔었습니다. 청량하고 온산 할 때는 사람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이 좀 동원해서 이런 부분은 좀 권장해야 될 사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동구위원
주민의 호응도는 아주 좋았네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아주 좋았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제2회 왕도읍문화재 개최(책자발간 포함)인데 이번 에 1,800만원이 신규로 잡혔는데 이게 1회가 웅촌 검단리에 우시산국이……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를 배경으로 한 축제입니다.
박동구위원
질의 끝나거든 답변하세요. 웅촌 검단리가 우시산국의 본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군민의날 입장식 때도 가마에 우시산국 왕을 재현하는 입장식을 했습니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1회에 우리 과장님이 문화재행사 개최실적에 대해서 대충 들은 바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참석을 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1회 때는 못 갔고요. 들었는데 주로 사업들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시산국 때 한 그런 내용들을 도호부사 검단나들이라 해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각종 반딧불이 시낭송이라든지 많은 이벤트 행사들이 다수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들고, 또 기록책자를 발간하도록 되어있어서 800만원 들어서 1,800만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우시산국이라고 하면 까마득한 옛날인데 왕도읍에 대해서 그런 고증자료가, 어디서 이런 자료를 발췌해서 재현합니까? 혹시 과장님 그것 알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책을 만드는 과정에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만 받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아직 고증이라든지 검증 이런 과정들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1,800만원이라는 이것은 어디서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웅촌면에서 들어왔습니까, 안 그러면……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왕도읍문화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디다. 그 위원회에서 들어왔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번에 제2회를 맞이하는데 1회하는 걸 저희들이 못 봐서 어떻게 재현하는지 상상이 안 되는데, 이번에 울주군민의날 입장식 때 왕이 가마를 타고 가는 그 모습만 봤는데 혹시나 해서 이런 부분 고증을 검증을 잘 받아서 정말로 옛날모습을 그대로 답습해서 후세에 널리 길이길이 계승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문화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쪼록 이런 부분은 상당히 권장할 사항이라고 보고 심도 있는 검토와 담당부서의 노력이 가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150페이지에 국공유지임차료해서 구영풋살구장, 천상게이트볼장, 천상테니스장 해서 7,2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됐는데요. 이것은 그동안 밀린 겁니까 아니면 올해분입니까? 갑자기 이게 올라온 배경이 뭡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했었는데,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군 예산부서에서 무상사용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 감사가 내려와서 사실상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게 담당공무원들까지 문책 받을 사항들을 사실상 그런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시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시유지에 대해서는 무상사용이,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무상사용이 지금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것은 그동안 밀린 것까지 합산해서 그렇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합산한 것이 아니라 올해 줘야 되는데 못 준 부분들을 가산금 붙여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 올해분이에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작년 것까지입니다. 2년분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2년차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3개니까 하나에 1,200만원 정도네요.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거기에 공시지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년 이렇게 줘야 된다 말이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매년 줘야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그동안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한번 받아보시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무상사용협의를 많이 하고 또 공문도 많이 보냈는데 무상사용이 안 되니까 사용료를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안 되는 사유는 뭡니까? 울주군민도 시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게이트볼 회원이나 테니스협회에 임차료를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성 당시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무상사용협의도 하고 했는데 사용료를 주도록 협의가 되어있고 또 공유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무상하기는, 협의가 되고 결정되면 계속 무상사용이 되는데 협의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무상사용수익허가가 지금 전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안 되니까 저희들이 사용료를 줘야 되는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줘야 된다는 말이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해서 줘야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노력하면 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정인숙 위원님, 그와 덧붙여서 소망우체통 사용료 받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소망우체통 사용료 받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사용료 안 받습니다.
이순걸위원
우리 것은 못 받고 주는 사례는 뭡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좀 더 애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옹기문화공원 경관단지 조성해서 예산이 2억 잡혀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146페이지입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옹기문화공원 경관단지가 옹기축제하는 장소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무대 있던 그 자리 맞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꽃도 심어놓았고,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변경관을 그냥 방치할 수 없어서 계속 꽃을 식재해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주변 면적이 약 4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하게 되면 미관도 그렇고 해서 경관단지를 조성해서 옹기마을을 찾는다든지 여기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관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 안에 지금 장기계획이 잡혀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장기계획은 동해남부선이 이설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마무리되어져야, 동해남부선 폐철로를 같이 겸해서 시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는데요. 그것이 되어야 다시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될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동안 관광객들도 오고 미관상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경관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건데 엑스포기간 아닌 때는 그 안까지 들어가는 관광객이 과연 몇 %나 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냥 방치하게 되면, 국도변에서 보입니다.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관단지라는 것이 사실상 돈이 많이 듭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봄시즌도 지났고 꽃이라고 하면 가을 코스모스, 해바라기 그 정도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예산서 151페이지 학교인조잔디조성에 대해서, 여기 보면 울주군관내 학교운동장 5개소 잔디라인설치공사해서 이번에 1억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다섯 개소는 어디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저희에게 학생들이 운동할 때 횟가루 뿌리고 하니까 먼지가 코로 들어가고, 애들이 어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 지정이 들어왔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에서 “한번 해 보자, 좋은 사업이지 않느냐”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얹었는데 현재 들어온 학교가 구영초등학교, 범서초등학교, 중남초등학교, 언양중학교, 천상중학교해서 5개가 들어왔습니다. 이것 해 보고 또 내년사업으로 아마 더 확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강남교육지원청에서 협조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타당성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요즈음 보면 대부분 학교들이 인조잔디구장으로 가는 추세에 횟가루 뿌릴 일이 극히 많이 없지 싶은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인조잔디를 하고자 하는 학교가 있고 안하고자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방금 이런 학교들은 인조잔디를 안 하고자 하는 학교들입니다. 애들은 흙에서 뛰어놀아야 된다, 인조잔디를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화학성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 몸에 이롭지 않다 해서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마 안하는 학교위주로 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학교경비지원 이 부분은 우리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해서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학교경비 보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심의도 통과하지 않고 추경에 바로 올렸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 통과 안됐습니다. 심의에 상정을 못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나중에 소급적용해서 하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소급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정책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유보시켰다, 심의를 통과 안 시켰을 경우에도 어떻게든 간에 이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은 절차와 형식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다수의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반영해서 다 모양새를 갖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내 의욕대로 먼저 해놓고 나중에 심의를 받겠다는 이것도 모양새가 맞지 않고, 그렇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일단 내역은 설명을 들어서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추세로 석회석을 뿌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라인을 이렇게 천연적으로 한다는 자체가, 과장님의 의도가 있다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