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서재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건설방재과, 도로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도시국장의 총괄설명 후에 해당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오신 서재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929억원 대비 243억8,000만원으로 26.2% 증가한 1,172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18억8,000만원 대비 17억2,000만원으로 91.5% 증가한 3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과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기정예산 169억3,000만원 대비 22억7,000만원이 증액된 19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깨끗한 수질개선을 위한 청량 두현마을 공공하수도 조성사업 15억원, 특별교부세 배정에 따른 범서 큰말소하천 정비사업 4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기정예산 486억9,000만원 대비 171억6,000만원 증액된 658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73억5,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개설에 52억9,000만원, 일반도로관리 등에 31억1,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는 기정예산 35억9,000만원 대비 31억3,000만원 감액된 4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광특 22억5,000만원 삭감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23억2,000만원 대비 6억4,000만원이 증액된 29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내역으로는 아름다운 명품거리 조성 사업 국․시비 확보비율에 따른 군비 증액 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기정예산 213억5,000만원 대비 74억3,000만원이 증액된 287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사방댐 조성 관리에 12억5,000만원, 영남알프스 둘레길 15억원, 쾌적한 도시가로경관조성에 4억원,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 54억6,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억5,000만원 대비 4억원이 증액된 13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새로이 2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억원 대비10억3,000만원이 증액된 17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억2,000만원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2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갑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중 건설방재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강인중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민원을 수렴하시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오신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방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서재갑위원장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설명을 너무 상세히 해주셔서, 252페이지 오수 처리 및 관리에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용역 3구역해서 4,0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청소관리용역인데 삭감해도 이상 없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당초에 기본설계를 해서 용역설계를 하죠, 이 설계가 단가의 적용이라든지 모든게 맞나 안맞나 감사실에 그걸 받고, 그 부분에 단가를 조정하는 부분하고 입찰잔액에 대해서, 현재 화장실이 108개소인데 지역별로 3개 권역으로 되어있는데 한 업체에 안주고 매년 하는데, 3개 권역으로 나눠서 3개 업체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전자입찰을 하고 난 잔액입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253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뒤편에 행사운영비 통합현장 훈련이 애초에 4,000만원이였는데 군비 3,000만원은 왜 감액입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국․시비가 매칭펀드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올해에는 S-oil에서 현장훈련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소방방재청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도상훈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1일차는 심폐소생술을 하고 2일차는 심폐소생술과 강양에 가서 지진해일을 하고 3일차도 통합훈련과 심폐소생술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훈련하면 모든 부대경비가 많이 드는데 내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통합훈련장소와 형식이 바껴서 군비가 삭감?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특별회계 391페이지 기타수입에 회야댐주변 지원사업부터 시작해서 사연댐주변 지원사업 수입이 4억이나 감액됐는데 수입이 왜 이만큼 줄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세입과 세출은 제로 아닙니까, 같아야 되는데,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결산 때마다 매년 지적 안 했습니까, 왜 댐 지원사업을 포괄적으로 했느냐, 각각의 사업을 편성 안했느냐 해서, 올해에는 의욕적으로 전년도의 예산을 비교해서 각각의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세입부분에 4억이라는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돼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에도 포함되고 각각의 지원사업에 포함되니까 이중적으로 포함됐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의 약간의 착오로 인해서, 세출에는 이상이 없는데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편성해서 4억을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과장님, 언양 남천내 생태하천 정비공사 1,500만원 주차장 한다고 했어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언양 생태하천은 2009년도에 건설방재과에서 사업을 했는데 장애인 주차시설이 14개 면이 있습니다. 생태하천을 하다보면 밑에 각을 해서 돌이 놓여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애자들이 가기가 불편해서 진입로를 평탄하게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가로 3.3m, 세로가 5m이거든요, 거기에 간판도 세우고 표시도 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돌 놓은 거 펴는 거 마산 몇 개 가져와서 더 부어버리면 되지, 굳이 1,500만원 들여서……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장애인 관리하는 생활지원과하고 안 맞다고……
서재갑위원장
규격에 안맞다는 거예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요철부분도 있고, 자유롭게 진출입하기 위해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서재갑위원장
왜 처음부터 감안 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놔두고 예산 1,500만원 들여서 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 점은 죄송합니다.
서재갑위원장
처음부터 잘 해야지, 또 1,500만원 국비 들여서, 회야리버아파트 오수관로 1억4,200만원 이거는 아파트 오수관로를 군에서 해 줘야 될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아파트가 2000년도 1월29일자로 준공이 나고 망양 일대는 기존 보건소와 기존 주택들은 차집을 해서 펌핑을 해서 회야강 둑을 해서 온산처리장에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오수시설이 350t, 2개가 있습니다. 있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해서 그 물이 결국은 정화되지만 물 자체가 회야강으로 가거든요,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억4,200만원을 편성해서 차집관로를 해서……
서재갑위원장
하수관거 작업하는데 포함돼야 될 작업을 왜 빼서 1억4,200만원을 또 갖다 붓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파악해 봤는데 이 사업이 온양 웅촌지역 시설관거부설공사라고 해서 2006년도 12월부터 2009년12월23일까지 길이 45km 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망양 이주민은 제외됐던가봐요. 그래서 민원도 많고 해서 차집해서……
서재갑위원장
하수관거 작업이 울주군에서 안 되는 데가 천지인데, 아파트 단지가 몇 세대입니까? 아파트를 해주면……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600세대 됩니다.
서재갑위원장
600세대 있는 곳이 왜 빠졌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사업을 하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왜 빠졌는지 이유를 대야지요. 빠졌기 때문에 1억4,200만원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군 관내에도 빠진 동네가 많이 있어요, 일괄 하기 위해서 안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주택들이 하수관거 작업을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파트에만 특혜를 줘서 1억4,200만원을 붓느냐 말이예요, 안 맞잖아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일대는 다 하고 회야리버는 빠짐에 따라서 회야강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도 있었고 수 차례……
서재갑위원장
왜 뺐어요? 이거 누가 했어요? 뺀 원인을 찾아서 해야지, 빠진 것 다 해줄바에야 상북 등억 골짜기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혜성 아닙니까? 이거는 한 아파트에 특정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사항도 있습니다만 울산광역시에서 그 당시에 하면서 그 부분 자체가 2009년도에 하다보니까, 사용검사가 2000년도에 났습니다. 이 사업을 2009년도 10월달에 마쳤습니다. 시기가 불일치됐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아파트 준공은 2006년1월29일날 사업승인이 났고 이 사업은 2009년10월23일자로 사업이 종료됐거든요.
서재갑위원장
사업이 종료됐으면 지을 때나 준공검사에 하수관거 공사를 이 공사에 연결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냥 준공검사를 내주는 게 아니예요, 하수가 갈 데가 없는데도 준공검사 내주는 멍청한 사람은 없다 말이예요. 그런데 그걸 내 줬다 말이예요, ‘준공검사 조건하에 하수관거공사는 여기에 이렇게 해서 연결하시오,’ 해놓고 준공검사를 넣어줘야 되는데 입주부터 시켰다 말이예요, 그 뒤에 일이 일어나니까, 누군가가 안 지켰기 때문에 이 모양이예요, 1억4,200만원은 특혜성이예요, 그렇잖아요, 준공검사과정에서 오수는 어디로 빠지노, 답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안나왔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혈세를 붓잖아요.
정광석위원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정화조로 나가서 상관없으면 안 해야되는데 1억4,200만원이 들어간다니까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올해부터 수질도 강화되고 해서……
서재갑위원장
수질강화는 태화강 상류는 다 그래요, 회야강 물이나 태화강 물이나 생태하천은 다 마찬가지예요.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산건위에서 안해준 배내고개 1억짜리 화장실은 시에서 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울주군에 인센티브 사업을 받았는데 그 중에 1억을 가지 고 배내골 정상에 산림공원과에서 설치한 휴게정 옆에 설치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시에서 1억 받아서 한다는 거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인센티브가 아니고 시에서 받아서 할 것은 해야지, 우리 군에다가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물놀이 감시원 5명인데 4개월 하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6월에서 9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전에 한 사람은 안 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사역조건 말입니까? 읍․면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는데 공문 낼 때에는 지역의 현안이나 의욕이 있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을 추천 받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작년에 물놀이 한 사람은, 공공근로도 3개월 한 사람은 1년간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이것은 그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간이급수나 상수도 관리를 아까 이야기했는데 지하수 관리법 12조에 의해서 어떻다고 하는데 삼남에 소하천이라는 데가 15가구밖에 안되는데 상수도도 없고 수도도 없고 도랑물을 퍼서 먹고 있는데, 이런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어느 마을입니까?
서재갑위원장
삼남면 소하천,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간이급수시설 개수가 276개소인데 올해 3개소가 폐쇄되고 273개소는 지역별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15가구가 있고 지하수 관정도 없고 한다면……
서재갑위원장
관정을 파줄 수 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현장에 가보고 여건이 된다면 당연히 해줘야죠. 식수가 제일 급하니까.
서재갑위원장
관정 하나 파는데 얼마 예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5,000만원 정도 듭니다. 전체시설 하고 나면.
서재갑위원장
간단하더라고요, 선바위 미나리 파는 데에는 얼마 안들어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가보면 한 곳을 파고 안 나오면 이동해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서재갑위원장
상수도 물 때문에 짐승도 있고 고민이 많으니까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재난방재 254쪽에 재해 및 재난 복구 능력강화 공공시설 및 안전, 재난 방재․민방위 해서 예산이 4억 내려왔지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큰말소하천 말씀이죠?
서재갑위원장
254쪽 중간에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 이거 설명해 주세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범서 큰말소하천에, 위원님도 방문하셔서 국비가 안되면 안된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거 그 지역에 2012년부터 2013년 계획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는 11억 정도 소요되는데 작년도에 특별교부세 4억을 받아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251쪽 최고 하단에 하수도 정비사업 1억4,000만원은 어디 겁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이거하고 252페이지 상단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범서 큰말소하천 정비사업 성립전예산으로 특별회계 4억을 보상한다고 했는데 저번에 산건위 전체 현장가서 쭉 걸어올라가면서 작은 하천 논 사서 하천정비하면서 포장하면 안된다는 그 하천 아닙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그때 순수한 군비로 예산을 요구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국비나 시비 받아오면 해 주겠다, 그 현장이 기억이 나거든요.
정광석위원
현장에 갔었을 때, 그런 형태로 돈을 들이면 울주군 관내에 몇 집 되지도 않는데 할 일이 엄청 많다고 해서……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소하천이 91개소이고 지방하천이 70개소입니다. 지방하천은 국비가 내려와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큰말소하천은 2009년도부터 몇 번 설계심의 완료해서 올렸더라고요, 올렸는데 평가항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가항목에 미달이 되어서 국비지원에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도 한번 더 올려서 특별교부세가 지원됐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중에서도 이 사업은 1순위로 올라가는 사업이라서 신청해서 교부세를 받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몇 개 하고 본질의하겠습니다. 서재갑 위원장님도 지적하셨고 정광석 위원님도 보충질의하셨는데 범서 큰말소하천에 특별교부세 사업 4억 받은 거 보상부터 해도 됩니까? 특별교부세는 보상위주입니까, 사업위주 공사비 위주로 교부세 받는 것 아닙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물론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모든 사업을 하려면 토지보상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보상업무부터 먼저 하고, 하면 사업비 돈이 내려와서 성립해서……
권영호위원
특별교부세도 보상해서 자금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만약에 공사를 못해서 몇 년 딜레이 되더라도 상관없고요? 보상해놓고, 만약에 공사를 안하고 보상만 해놓은 상태에서 놔둬도 교부세 상관 없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일반적인 국비하고……
권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권영호위원
예를 들어 3년이나 5년을 못하더라도 교부세 받아서 부지만 매입해놔도 상관없다는 거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올해 부지매입하고 내년도에 국비 50%하고 군비 50%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계획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고 2,3년 동안 안됐을 경우 교부세 부지만 매입해도 상관없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하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권영호위원
공사하기 위한, 물론 의회를 어떻게 보고, 성립전 해서 부지보상부터 해놓으면 공사를 안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성립전 큰 거는 하더라도 사전에 타진도 해야 되고, 252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회야리버아파트 오수관로 1억4,200만원, 오수관로에 연결사업입니까? 주 사업 목적이 회야강 수질오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첫째로 회야강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고 강을 살리는 것이고 두 번째 망양 일대는 차집관로로 해서 온산읍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갔기 때문에 인근에 관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과장님 회야강 살리려면 회야강은 특별교부세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회계로 하는 게 맞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특별교부세로 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일반회계도 포함되고 특별회계도 포함되는데……
권영호위원
포함이야 다 되죠, 회야강 문제가 있으면 회야강 특별회계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회야강에 지원되는 둘레가 청량면 일대하고 온산 덕신 일대, 온양 망양리 일대인데 물론 바운다리에 듭니다. 1년에 매년 지원되는 회야댐 특별지원금이 1억에서 1억5,000만원입니다. 그렇다 보면 여기에 소진 다 하면 나머지 가지고 다른 지역에 소진할 게 없어서 부득이 이렇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회야강과 관련되면 회야강 특별회계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당연합니다.
권영호위원
252페이지 배내고개 정상에 공중화장실 지난번 당초예산에 올라온 거 위원님들이 화장실 상태가 괜찮다고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인센티브 사업 얼마 받아서 1억원 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기획실 전체 사업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중에 1억을 교부받아서……
권영호위원
1억을 건설과에서 이걸 하려고 요구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리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무리 요구를 해도 과장님 이러면 안됩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화장실 깨끗한데 왜 뜯고 다시 합니까?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과장님이 올렸습니까? 요구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요구했습니다. 기존 화장실이 남의 집 앞에 있고 발효식이 되다보니까 바람이 불면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수세식으로 깨끗하게 주위에 맞게끔 멋지게 해보려고 합니다.
권영호위원
이거 말고 다른 풀사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의회에서 안된다는 거 밀어붙여서 하려는 사업을 왜 이렇게 합니까? 제 지역구이지만 뭐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사업을 해야 됩니까? 성립전 가지고. 아무리 인센티브 사업 시비, 국비 어떤 금액이라도 의회 승인 없이 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원천적으로 안됩니다.
권영호위원
MOU체결이나 모든 체결은 다 할 수 있지만 집행부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의회의 승인없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의회에서 안된다는 걸 왜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해서 더 받아서 하고 풀사업비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합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감사 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위원님 추가 설명드릴까요?
권영호위원
추가 설명 됐습니다. 맨 앞에 청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준공식 한다고 무대하고 집기 임차하는데 1,000만원, 보통 준공식 사업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됩니까? 자체에서 간단히 주민들 모아놓고 좋은 사업 했다고 알리는 측면에서 하면 안됩니까, 물론 큰 공사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외부에서 보기에 준공식 하는 것 낯내기 비슷하게 한다고 비난이 안 돌아오겠어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청량천 사업비도 약 97억5,000만원 정도 돼서 규모가 큽니다. 의욕적으로 청량천 경우에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경우인데, 1구간에 대해서 6월21일자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남지구하고 덕하지구에 주택단지가 성립되면 더더욱 활발해질 것 같고, 이번에는 1구간이 24억 정도 됩니다. 규모도 크고 해서 하천공사에 대해서 준공식 한 번도 안했습니다. 우리 과의 얼굴도 내고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밑에 생태하천 유지관리 성립전.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1억5,000만원 말입니까?
권영호위원
예. 생태하천 용역 태화강, 회야강 감시키는 대신에 하는 겁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민간위탁 3,000만원을 감시키면서 밑에 보면 시설비 긴급하천정비를 대체했습니다. 긴급하천은 해마다 3억 편성하는데 금액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를 하고 밑에 생태하천 유지관리 부분은 지난 2011년도 말에 220억을 투입해서 범서 굴화에서 선바위까지 시에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에서 1억5,000만원을 교부해서 유지․관리하라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은 태화강도 있고 남천도 있고 청량천도 있고 회야강도 있고 해서 4개 하천을 관리하고자 편성이 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지난번 3개 하천에 군비로 회야강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4개 하천을 다 한다는 말씀입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다음에 250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약수터 당초에 2개인지 해서 200만원 했는데 과장님 설명에 4개로 늘어났고 약수터에 시설을 많이 보강해야 된다고 해서 1,000만원 올린 것 같은데 4개 지역 어디어디입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온산에 덕신이 있습니다. 서생이 있고 범서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간판만 하려고 했는데 약수터 해놓고 시설이 열악하거든요.
권영호위원
온산, 서생, 범서 두 군데입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거기에 가보면 물 뜨는 데도 그렇고 수도꼭지도 그렇고 관로도 그렇고……
권영호위원
아직까지 한 번도 정비 안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에는 간판만 세워서 관리했는데 그것보다는 이왕 하는 김에 간판도 그렇고 주위 환경에 맞게끔 아름답게 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책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우리 군 관내에 4개만 있고 다른 데에는 없습니까? 수질검사나 철두철미하게 해서……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분기별로 해서 양호합니다.
권영호위원
잘 해야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시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간이급수시설 긴급보수 수질 오염 노후맨홀 관정 밀폐형 덮개 설치, 이건 뭡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느 지역입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밀폐형 부분은 올해 충북 지역에서 농약살포해서, 주민들의 식수에 안전을 기한다는 부분도 있고 해서, 밀폐형같은 경우에는……
권영호위원
과장님, 뭘 설치한다는 거는 알겠는데 풀성입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석남 계곡 개산마을하고 삼남 방기……
권영호위원
몇 군데입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밀폐형은 2군데입니다.
권영호위원
지역도 없고 이게 뭡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지역은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삼남 방기리 상방마을하고, 휀스는 삼동 둔기마을, 웅촌 대복마을, 삼남 상방마을 세 곳입니다. 장옥은 두서 송정마을, 초천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수도 설치 정비사업에 인건비 증액된 부분 이런 거는 사전에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증액부분은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검토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조금 증액된 부분은 추경에 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4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3명은 외부에 직접 뛰어다니면서 민원을 해결하고 1명은 내부에 인력보충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10개월 사역하거든요, 일의 연속성도 없고,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연장사역을 합니다. 이분들이 중간에 나가면 인수인계 과정이 또 있거든요, 바로 나가버리면 다른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같이 사역하면 이중적으로 사역되거든요, 그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252페이지 구영리 산책로변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맞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공원은 가능하지만 산책로변 옆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한다, 산책로가 얼마나 길고, 공원은 모르겠지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태화강이 정비됐고 좌안에 보면 백천교와 구영교 쭉 가면 구영천하고 합류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권영호위원
동료 위원님들 현장 봤으면 좋겠어요, 산책로변에 화장실 하는 거는 납득하기 어렵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자전거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공원은 물론 산책로에 화장실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해놓으면 보기가 안 싫은 게 위쪽에는 산이기 때문에 자체가 가려져서 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산하고 어울리기 때문에 흉하지는 않습니다.
권영호위원
254페이지 물놀이 안전시설 위험표지판 간이거치대, 해마다 표지판하고는 설치되는 거 아닙니까? 간이거치대는 4개이고, 위험표지판은 5개이고, 거치대는 1군데 있다는 겁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위험표지판은 관내에 57개소입니다. 간이거치대는 28개소입니다. 부족분을 설치하다보니까 당초에는 70만원 했는데 단가조정이 되어서 68만원이 됐고 간이거치대도 당초에는 5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업하면서 40만6,0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단가가 하락됨에 따라서 감 조정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아, 4개를 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256페이지 행정운영비에 보면 퇴직자 상수원 무기계약 이런 것도 당초에 이런 분들이 퇴직한다는 게 안 되어 있습니까? 왜 추경에 뭐가, 정년퇴직금이 올라왔는데 왜 이런교? 갑자기 퇴직하는 겁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회야댐에 6명 사역하고 있고 대곡하고 사연댐에 매월 사역하고 있습니다. 회야댐에 한 분이 정년퇴직을 맞았는데 지적하신 대로 기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기 알면 당초에 해야지 왜 추경에 올립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재난기금이 건설방재과소관입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재난기금을 가지고 하천정보시나 이런 거는 의회에 인정없이 해도 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당초에 보면 전체적으로 의회에다가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승인을 받습니다. 각각의 사업없이 풀성사업비로 받아놓고 언급한 데에는 읍․면을 통해서……
서재갑위원장
풀성으로 받아놓고 홍길동 집한테 쓰든 철수집 앞에 쓰든 써도 된다는 말이네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서 현장여건이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건지……
서재갑위원장
그 과정은 의회에 관계없이 한다는 겁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상반기에 재난기금을 갖고 한 게 어디 어디입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앞으로 재난기금을 사용해도 국장님도 알다시피 ‘재난기금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느 지역에 하천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다리를 놔줘야 됩니다.’ 의회에 보고하고 가세요. 어느 날 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어디에서 했느냐 하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방망이를 안 두드렸는데 다리가 놔져 있어요. 우리는 뭐가 돼요? 성립전예산을 받아놓고 누구 생색인지 놔달라고 해서 놔놓고, 의회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소관 상임위도 모르고, 해놓고 어떻게 됐느냐고 물으면 우리는 바보되잖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사업을 함에 있어서 10억 내지 11억 정도의 예산을……
서재갑위원장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성집전예산을 써도 진짜 불요불급한 급한 것은 써놓고라도 보고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다리나 제방을 했을 때에는 의원님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도 가서 내가 해달라고 해서 했다고 생색을 낼 수도 있고, 생색은 저거가 내고 의원들은 바보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의원 물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돼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기금사업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96페이지 특별회계 지하수관리에 앞으로 지하수 허가내서 하수세 때문에 시설비 유량계 시설한다고 했는데 이거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근본목적은 지하수법이라든지 조례에 제정되어있어서 특별회계에 일반적립금을 하고 있거든요.
권영호위원
1000개를 하려면, 그거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 같고 지하수 방치된 거 폐공인데 이제까지 관에서 허가 내주고 하면 안쓰면 자체적으로 폐공을 안했습니까? 우리가 폐공을 해야 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물론 일정기간을 통해서 주민들 홍보도 하고 폐공신고를 하면 적게는 5만원 정도 보상금도 나간다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이게 원활히 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조사를 해서 있다면 직접적으로 관에서……
권영호위원
폐공조사를 전체 하면 내가 볼 때는 10개가 아닐 겁니다. 그 많은 걸 폐공을 하려면 동시에 하든지 아니면 폐공을 안 하고 있는 걸 처음에 누가 허가를 내서 어떻게 된 건지 마을상수도 같으면 우리가 해야 되지만 개인이 하는 거는 하면 안됩니다. 개인이 폐공하도록 해야 되고, 그 밑에 공기관에 대한, 어느 기관에 지하수 실태조사를 맡긴다는 겁니까?
담당
상수담당
김형규 2009년도에 지하수 실태조사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시행한 근거로 해서 현재 2012년까지 지하수가 약 500개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그와 포함해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다 할겁니다.
권영호위원
농어촌 공사에서 한다는 말씀이네요?
담당
상수담당
김형규 지금 할 수 있는 기관은 여러 군데인데 저희 생각으로는 앞전에 용역이 있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농어촌 공사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이용부담금을 부과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조사한다는 겁니까?
담당
상수담당
김형규 예.
권영호위원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단지 50개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담당
상수담당
김형규 원래는 법적으로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비라든지 지하수 특별회계 조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받아서 특별회계에 자금으로 조성을 해서 매년 지하수방치공이라든지 지하수조사라든지 지하수에 대한 오염이라든지 방치된 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지하수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농촌공사의 사업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회의중지
11시4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득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득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 도로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도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도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서재갑위원장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석위원
과장님, 정광석입니다. 추경에 보니까 181억이 증액되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도로개설에 다 들어가고 토지 보상비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데,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도로개설 토지보상 아직 안 나간 게 많이 있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정광석위원
추경에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사업이 되겠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일단 설계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 보상비가 주로 나가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물권조사라든지 공사 시공에 대한 편입면적이라든지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그게 설계하고 보상이 보통 연계되는 경우가 많고 설계를 하고 또 보상이후에 예산 편성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보상이라든지 진행될 수 없는 사항들이고 보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과정들을 많이 거칩니다. 분할이라든지, 적어도 2,3개월 보통 걸려요, 조사가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감정평가까지 하려고 하면 2,3개월이 보통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경예산에 편성하더라도 지금 7월달에 편성하면 8월, 9월 정도는 보상이 나가게 되죠, 그러다보니 또 보상협의과정에서 지연되는 경우도 많고.
정광석위원
보상협의가 지연됐을 때는 최악의 경우에는 그것을 수용을 내려야 되는데, 국장님, 이런 전담할 팀이 우리 군에 따로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래서 보상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도시지역으로 개발되고 보상을 할 경우에 공익사업을 할 경우에 앞으로 땅값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보상하기가 상당히, 직원들도 노력을 하지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인 보상에 그런 문제점이 따르고 이것도 안할 수 없고 공익사업 때문에, 몇 사람의 반대로 인해서 공익사업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번 인원보충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인사 때 부서에 보충한다든지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보상도 개인별로 전부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과장님 주제 수시로 회의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잠깐 말씀드렸지만 초기부터, 우리가 보상비같은 걸 일찍이 설계해 놨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공사도 빨리 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보상비라든지 빨리해서 추진해 나가고 또 협의가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제수용, 빨리 보상해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빨리 올려가지고 초기부터 물권조치도 하고 이런 방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은 담당이 다 알아서 하는데, 전담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지금 전체 전담부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차후문제, 전담부서보다도 부서의 계에서 1차적으로 보충을 해서 보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든지 해봤던지 이런 인력보충을 1차적으로 추진을 해보고, 그다음 에 거기에 따른 시행을 해보면서 점진적으로 전문부서를 만들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67페이지 청량 율리 보금자리 주택 공용주차장 조성 6억이 토지매입비로 올라왔는데 저번에 10억 집행결과하고 지금 6억 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 사업하고는 지금 다른 부분입니다. 전년도 추경사업에 10억 편성된 부분은 율리 영해마을 진입도로 건에 대해가지고 노상주차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노상에 주차계획으로 포함된 부분을 보상해가지고 도로개설되기 전에 주차장을 활용하겠다는 내용으로 10억을 편성해 집행하였고 그게 6,70%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울산도시공사에서 사업시행하고 있는 율리 보금자리주택지 내에 주차장 용도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용주차장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토지매입비는 통상적으로 공공개발사업에 공공용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공급하게 됩니다.
정광석위원
평수가 몇 평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784m가 되겠습니다. 평수로 하면 237평이 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237평인데 조성원가 하는데 6억이라고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공공용지는 우리가 공공매입을 할 경우에 조성원가 이하로 매입하게 됩니다.
정광석위원
이게 울산도시개발공사하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울산도시공사에서.
정광석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정광석위원
그 자체 감정가가 그렇게 정해져가지고 270평에 얼마 해가지고 지금 예산 그렇게 잡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정광석위원
위치는 지금 문수산 올라가는 데 하고 비슷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지금 사업지구 경계부근하고 문수사로 쭉 올라가는 도로……
정광석위원
우리 영해마을 진입로하고 붙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영해마을 진입로는 보금자리주택 이후에 도로개설을 계획한 부분이고.
정광석위원
그 길이에서 주차장까지 거리는 얼마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 길에 바로 붙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정광석위원
붙어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보충질의 좀 할게요. 6억짜리가 울산도시공사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만들면서 주차장을 저거가 만들어야 안 되나, 왜 군에서 만들어 줘야 돼요? 그 원리는 어디서 나온 거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통상적으로 일반 공기업이라 해야 되나, 공사라든지 LH공사라든지 도시공사라든지 옛날에 대한주택공사라든지 한국토지공사라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수익사업으로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부분, 분양가로 공급하는 부분, 아니면 감정가로 공급하는 부분……
서재갑위원장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택지구를 지정해가지고 주택을 짓도록 만들면 공용주차장이나 공용놀이터나 공용생활터나 다 지구 안에 저거가 해야 되지, 왜 230평을 보고 돈을 6억이나 갖다부어야 돼요? 난 이해가 안 가는데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우리가 조성하는 게 아니고 조성해 놓은 것을 사는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왜 그렇게 사노? 조성도 안 해놓고 주차를 대 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걸 우리가 왜 6억 주고 미리 사는데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걸 일반 매각을 할 수 있는데 가령 우리한테 의사를 물어 왔어요, 일반매각을 보통 일반인한테 매각할 수 있는데 일반매각하려면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서재갑위원장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몇 % 되어 있는교?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보통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서재갑위원장
개발 지금 하기는 하고 있는교?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주차장 용도로 확보해야 되는 면적이 0.6%인가 그렇습니다. 전체면적에.
서재갑위원장
왜 그걸 군에서 해야 되냐 이말이야, 허가권자 허가받은 저거가 해야지.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허가를 받은 그 사람들이 하는데 그걸 우리가 해놓은 것을 사는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왜 우리가 사야……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우리가 사야 주민들한테 공용주차장으로 이용하지 그렇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게 되면 공용주차장으로써 공공이 해야 될 사항들을 다음에는 확보를 못하는 거지요.
서재갑위원장
다른 주택지구에 해주는데도 군에서 주차장 사서 준 적이 있는교?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울산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직접 개발하는 경우에는 바로 무상공급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제가 도시개발업무를 많이 봤었기 때문에 알고, 그 다음에 일반 공기업에서 하는 경우에는 주로 매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저거가 구획정리해가지고 주차장이고 뭐고 저거가 해야 되지, 왜 230평에 6억이나 들여가지고,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맞고, 그 다음에 265쪽 중간에 군도 교량정비에 정비공사경정 해가지고 1억5,000만원이 더 들어가 있고 그 밑에 구사연교 외 1개소 보수 보강공사 2억이 들어가 있다고, 이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교량정비공사는 전체 교량이 5개의 교량입니다. 남창교, 점촌교, 청량교, 덕하교, 대대교 그렇습니다. 정비공사를 예산 편성하는 부분은 정밀안전진단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예산편성한 부분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정비공사 같으면 무너지려고 하는 거 다시 하나 어떻게 되는교?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교량이 바로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정비가 아니고 가설이 필요한 부분이고.
서재갑위원장
균열이 갔어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주요 시설물 특히 교량같은 경우에 하나하나라도 정비를 계속 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서재갑위원장
그 밑에 보수공사……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것도 같은 부분인데 이것은 정비가 심한 부분이 돼가지고 따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이것은 2개에 2억해서 1억씩 들어가는데, 맞잖아요? 사연교 외 1개소 이것은 못을 딱 박아놨다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구사연교하고 회야 방수로교, 회야댐을 지나오는 교량이 있습니다. 웅촌쪽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서재갑위원장
그것도 1억 드는교?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거기에서 댐방수로를 횡단하는 교량부분입니다.
서재갑위원장
1억씩 든다고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그 다음에 삼동에 중리마을 1억5,700만원 이게 물 내려오는데 거기인교? 266쪽 하단에 보면 삼동 중리마을안길 소교량 설치하는데 거기 물 내려오는데 그 위에 박스 넣었다는 거기인교?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현장 방문한 곳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그 밑에 삼동 조일마을 진입로 그것은 천지가든 가는데 포장공사 그겁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장
265쪽에 마을안길정비 해가지고 돈이 9억하고 그 위에 농어촌도로정비 2억하고 돈이 11억 정도가 추경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신청 다 받아가지고 했는교, 그러면 도로교통과에서 조금 노력을 해서 따온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따온 겁니까? 상당히 많이 따왔는데, 가만히 있어도 주는교?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이것은 민원사항이 있었거나 읍․면에서 건의를 했거나……
서재갑위원장
181억 증액된 것 중에 11억을 마을안길하고 농어촌도로에 갖다붓는다는 것은 상당히.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울주군에는 사실상 마을안길들이 험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공사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실제 법정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제때에 이렇게 정비를 못하는 부분이 실제 많습니다. 많은데, 보상을 수반한다든지 하면 동의를 하기 전에는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마을들도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다보니까 사실상 해야 될 데는 많습니다. 찾아가서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지요.
서재갑위원장
이렇게 많이 하는데 아쉽지만 모 면에는 한 군데밖에 없어서 그 렇구만, 이상입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가로등 있죠, 삼남하고 간절곶 소망길 가로등 하나 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어떻게 금액이 똑같이 올라왔나, 하는 게 갯수가 비슷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가로등 하나는 약 800만원, ㎾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보통 약 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권영호위원
800만원하면 7,8개 하면……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아, 800만원이 아니고 29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권영호위원
그러면 20개 정도 한다 이 말씀이네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거 삼남교동에 20개쯤 하면 보람병원 뒤쪽에 전체가 가로등이 많이 없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물론 주택도 다 완벽하게 안 해 놓으니까 그런가, 이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가로등은 주로 큰 도로 보도가 있는 구간들에 설치하는 경우, 소로같은 경우에는 보안등을 주로 활용하고 있고, 거기에 큰 도로가 길천산업단지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고 그걸 또 크로스해가지고 계획된 도로가 있어요. 크로스해가지고 계획된 도로 부분에 대해서 가로등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전체……
권영호위원
길천산업단지 터널 가는 그 도로 말이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크로스 되는 도로, 1.8km정도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내부도로는 보안등으로 주로 커버하고 있고.
서재갑위원장
교동 주공아파트 앞에도 해야 돼요.
권영호위원
보안등 하나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100만원 정도.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보면 온양 남창 232번지, 온양 대안 219번지, 웅촌 대복, 다음장 264페이지 몇 가지를 보면 이게 다른 거 전부 다 시작하려고 하면 실시설계비, 측량비, 또 측량해 놓고 토지매입비, 공사비, 아니면 토지매입만 하고 이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아까 몇 개 온양 남창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실시설계, 측량비, 토지매입비, 공사비 한꺼번에 다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남창 232번지 같은 경우에는 60m정도밖에 안됩니다. 구간이 60m밖에 안 되고, 토지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동의가 된 사항입니다. 동의가 되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일단 토지는 동의라는 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다른 구간에 빨리 할 수 있으면……
권영호위원
감정가격에 이의를 안 걸고 보상을 받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어쨌든 다른 사업하고 비교를 해보면 실시설계, 측량비, 토지매입비가 한꺼번에 다 예산에 잡히기 때문에 질문을 해보는 것이고, 지금 262페이지 삼남 교동 320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이것은 어디입니까? 교동 구획정리하는 데 아닙니까? 이거 안 되는 것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교동 320번지 소2-36번지는 태화강변으로 해가지고 상류쪽으로 올라가면 좌측쪽으로, 국도에서부터 언양에 병원 있는 하천변을 해가지고 도로가 쭉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작천교에서 남천교로 내려오면 그 길 아닌교?
권영호위원
계룡리슈빌쪽에 올라가는 우측편에 태화강 하천 쪽에 인도가 없다는 그 말씀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전체 거기에는 도로가 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일부 도로는 조금 있는데 제대로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천변으로 국도 35호까지, 언삼교에서 남천2교까지.
서재갑위원장
그러니까 앞에 쭉 타고 내려오는 그 부분이.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이 부분은 지금 추가적으로 최근에 보행자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로 일부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천2교에서부터 계룡리슈빌까지 보행자도로에 대해서 국비를 요청한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265페이지 삼동 군도 35호선 미끄럼 방지턱 이것은 어디 지점쯤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웅촌에서 삼동쪽으로 넘어가는 거기에 대형교통사고 사망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옛날 숯가마있는 자리에, 신일레미콘에서 중리마을쪽으로 내려가는데 대형교통사망사고가 났고 도로 자체가 위험한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거기 뭐 때문에 현장 한번 가서 우측편에 가변차선이라도 한 개 했으면 좋겠다 그 지점 아닙니까? 그 회사 앞에 있는 데.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여러 가지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손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고자 계획한 겁니다. 배수로도 놔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도로 선형도 다시 바뤄달라는 부분도 있고 지금 계획도로가 대로로 옆에 지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도로를 손보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미끄럼방지시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 밑에 농어촌도로 상출강 가는 데 도로 교행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토지매입이 중간 중간에 해가지고 교행할 수 있도록 공사하는 것 같은데, 중간 중간에 토지매입이 가능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1차……
권영호위원
이게 상출강 가는 데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수정사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것은 저도 한 번 들어가서 돌아 나오는데 식겁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주민과의 대화할 때도 이야기가 나온 것 그것 같은데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여러 번 건의가 있었습니다.
권영호위원
토지매입이 가능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어느 정도는 이장님한테도 1차 공사를 한번 국유지를 찾아서 조금 한 부분도 있는데 이장님한테는 이야기를 몇 번 했더랬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욱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도시과장 한동욱입니다. 존경하는 서재갑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서재갑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석위원
과장님,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2012년 개발제한지역 친환경문화사업 선정결과 우리 군에서 두 건에 한하여 각각 국비 한 건당 4억9,000만원씩 9억8,000만원이 6월13일부로 국고교부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비 각각 2억1,000만원씩 확보방안과 향후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먼저 저희들이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전액 감액 편성은 2012년도 1차에 국비지원사업이 제외됨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고, 금년도부터 국토부에서 주민지원사업은 1차, 2차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은 기반시설과 소득증대사업분야로 하고 2차 사업은 주민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금년부터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2차 사업 공모신청을 해서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확인을 해서 방금 정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사업비 두 건에 14억을 저희들이 확정 내시받은 상태로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확정이 국토부로부터 공문을 받은 시기가 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도착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의 생각은 이 부분은 국비이니까 당연히 편성되어야 되고 국비에 따른 군비는 부담률이니까 당연히 편성되어야 원만하게 사업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광석위원
전문위원님, 이런 사항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집행부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오늘 배석하신 건설도시국장님 동의하셔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광석위원
아, 도시국장만 동의만 하면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도 동의를 하면 되거든요.
정광석위원
국장님, 이 사항에 대해 지금 동의가 이루어져야 이 사업이 국비를 쓸 수 있는 사항이니까 국장님 지금 생각하는 바를.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앞에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추경 때 군비가 확보가 되어야 사업추진이 올해 원활히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정광석위원
아, 동의를 해주십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방금 정광석 위원이 질문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반영 안 된 국비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정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행정부 단체장을 대신해서 국장이 동의를 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예.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국토해양부 친환경문화사업 공모에 의해 사업선정으로 국비지원 확정된 온양 무룡골 경관사업, 온양 교동마을 전통문화사업 비목설치에 대하여 이정희 건설도시국장님의 의견을 확실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동의합니다.
서재갑위원장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이정희 건설도시국장께서 동의하였습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문할 것 있는교? 과장님, 방금 웅촌 서중마을에 유실위험도로정비공사 있죠? 5,000만원짜리.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도로가 위험하면 건설방재과에서 해야 되고,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도시과에서 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이 부분은 서중마을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와 연접해 있는 지구인데 서중마을이 도로 자기사업부지 내 개설을 하면서 법정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5년 전부터 주민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조합에 계속 정비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별 계속 몇 년 땜질식 정비를 해왔는데 지금 그 부분이 완벽히 정비가 되지 못해서 한쪽에는 피해가 발생이 되고 한쪽에는 정비가 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계속 관리해 오는,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정비하도록 주민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예산을 5,000만원.
서재갑위원장
서중마을에 도로는 항상 도시과에서 관리를 했는교?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전체 관리는 안하고, 이 분야는 저희들이 지금 서중토지구획정리조합과 계속 연관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이거 도시개발사업하는 데에서 완벽히 해야 되는 거 아닌교?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지금 거기는 사업조합이고 다 유명무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정비를 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구획정리조합의 땅은 아닙니다. 범위는 외곽지역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내가 하는 이야기는 유실위험이 있는 도로인데, 위험한 도로나 그거한 도로는 건설방재과나 도로교통과에서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전혀 손 댈 수 없는 겁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거기서 해도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계속 관리해 왔기 때문에 도로교통과나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효율성이 높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래서 했다.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20년이 넘은 도시계획을 그려놓은 것 그거 진도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댐 묶어 놓은 그거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그거는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전체를 하든 부분을 하든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는 올 2차 정례회시에 일부 보고를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니까 군민 전체가 혹은 주민이 불필요하게 도시계획을 그려놓은 부분을, 이번에 4월말인가 그래서 법이 내려왔지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 부분에 입각해 가지고 우리 군 도시과에서는 정리를 해줄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사유재산 침해가 안 가거나 부락이나 군민들이 손해가 안가는 부분을 전부 다 발췌해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해 주세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회의중지
14시1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동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진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 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서재갑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간판에 아름다운 명품거리조성에 이번에 국․시비가 내려왔는데 당초에 심의할 때 순수 울주군비로 한다고 해서 제가 안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7억7,000만원인가 한 것 같은데 전체예산이 줄었습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간판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당초예산에 7억7,000만원 올라왔는데 전체 예산이 국비 받고 해도 5억9,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해도 사업에 관계가 없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국비를 신청했고 거의 대상지로 선정이 된 걸로 됐습니다만 국비 내시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만 같은 구간에 7억9,000만원 편성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추경에 할 때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간판 수량 자체를 당초에 계획할 때에는 1업소당 2개의 간판을 설치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거는 1업소당 1개의 간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줄었습니다.
권영호위원
혹시 여수 엑스포 하는데 여수시내에 가봤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권영호위원
엑스포 하면서 시내 전체를 정비했는데 돌출간판이 전혀 안보이던데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저희들도 이 구간에 돌출도 되어 있고 가로등간판도 있습니다만 돌출부분은 자제하고 1업소당 한 개 간판을 가로형 간판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거 정비 잘 하도록 하시고, 건축사 현장조사 3,000만원 증액됐는데 현장조사할 건수가 많이 늘어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많이 늘어납니다. 건설경기하고 많이 좌우를 합니다. 건축 허가 건수를 작년과 대비해서 보면 사용검사하고 허가 검사를 대비해서 보면 20% 정도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매년 하는 이야기이지만 건축허가만 내놓고 산지같은 것 방치되어 있는 거는 별다른 조치를 할 방법이 없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착공을 하게 되면 허가 취소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허가가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허가를 받고 난 뒤에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는 부분은 분기별로 조사해서 허가 취소를 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있는 부분은 착공계를 제출했기 때문에 또 공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취소 자체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착공계가 끝나면 준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공사하는 과정에 스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준공을 언제 하겠다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없습니다. 건축허가는 준공기간이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평생동안 착공만 해놓고 놔두면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런게 행정의 허점일 수도 있는데……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단지 이런 거는 있습니다. 산지전용 허가나 개발행위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이 초과가 되면 산지 부서나 개발행위 부서에서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취소를 요구하게 되면 그때는 절차를 거쳐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허가 취소를 하면 건축법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산지조성이나 건축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허가를 내는 거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복합민원으로 처리 했죠.
권영호위원
지금 조성만 안해놓고 건축을 안하고 그대로 방치해 놓은 거 아닙니까? 조성도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시작만 해놓고 방치해 놓으면 위험문제가 있는데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방치되어 있는 부분은 산지 부서와 개발행위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사항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언양에 간판이 아름다운 명품거리에 공사비가 4억7,000만원인데 설계비가 1억2,000만원 같으면 설계비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설계용역이 많은 부분은 디자인 용역과 실시설계용역하고 복합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일반설계비보다 많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원래 디자인해서 설계를 분리를 하는데 같이 하는 겁니다. 디자인해서 설계용역을 하기 때문에 설계용역비가 많게 보입니다.
서재갑위원장
4억7,000만원짜리 공사에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오면, 항상 보면 20%, 25% 차지하는데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공사는 10억 같으면, 그러면 되지 색깔 골라서 가는데 1억6,000만원이 듭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위원장님, 똑같은 간판 설치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그 거리에 대한 디자인도 해야 되고 컨셉을 잡아서 많은 것을 연구해서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많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거리는 정해져 있는데 간판 좋은 거 줬다고 거리가 넓어진다거나 틔인다거나 그거는, 그 사람들 1억2,000만원 가지고는 효과가 없고, 4억7,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굳이 설계비가 1억2,000만원 설계용역이 들어야 되나, 법률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교?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1억2,000만원을?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8,000만원 해도 안되나? 8,000만원하면 아름다운 간판거리가 안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옳은 설계를 하려면 제대로 주고 제대로 시켜야 만이 옳은 작품이 나오죠.
서재갑위원장
4억7,000만원에 대한 1억2,000만원이 못 박아져 있나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없어요. 아름다운 간판거리, 1억2,000만원 같으면 간판을 몇 개를 더 달고 더 올릴텐데, 4억7,000만원짜리에 1억2,000만원 떼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디자인……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회의중지
14시4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근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임채근입니다. 평소 산림 및 공원녹지 행정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해주신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18일 인사이동으로 인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서재갑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35쪽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287페이지 영남알프스 둘레길 조성 연구용역비로 스토리텔링 발굴 연구용역 성립전 5,000만원 쓴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스토리텔링은 뭡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영남알프스 산림내에 있는 역사나 문화를 전수조사해서 영남알프스를 찾아오는 등산객이나 관광객들에게 이곳에 이런 게 있다는 이야기를 입간판을 만들어서 세워둠으로 해서 영남알프스를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영남알프스 내에 산재해 있는 과거의 역사이야기를 발굴해서 입간판을 곳곳에 세운다는 뜻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입간판도 세우고 책자도 만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광석위원
291페이지 간절곶 근린공원 기반조성 중에 지장전주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50m 2억인데, 150m 하는데 2억 든다는 뜻입니까? 150m는 무슨 뜻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간절곶 판매장 앞에 보면 그 앞쪽으로 회센터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있는 판매장까지는 지중화전주라든지 지중화 사업을 다 해놨습니다. 간절곶 판매장 앞에 있는 150m 내에 있는 전주라든지 전선이라든지 통신시설이 현재 서 있습니다. 그 구간에 서 있는 전주나 전선, 통신시설을 땅속에 묻어서……
정광석위원
150m만 하면 간절곶 근린공원 내에 모든 선은 지중화 다 되는 겁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일부 저쪽에 남아있습니다만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서 일부……
정광석위원
2억이면 150m밖에 안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대형사업비를 한전에 저거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정광석위원
바로 밑에 진하 근린공원 조성사업, 진하 공원시설 타당성 평가용역2,200만원인데 간절곶 운동장 주위에 유스호스텔 기타 운동장 관리를 용역한다는 뜻이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타당성 용역평가라는 것은 진하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2016년까지 하는 사업이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운동장, 야영장, 산림욕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들이 사업여건을 분석하고 다각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전문용역 업체에 의뢰를 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정광석위원
용역을 하는 중에 솔개마을도 포함됩니까? 운동장들어가는 입구에, 그거는 포함 안되는 겁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거는 포함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정광석위원
운동장 유스호스텔 짓는 것보다는 솔개마을 무슨 공원이 포함되어 있죠? 솔개마을을 구입한다고 과장님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동해안추진과에, 동해안추진과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 유스호스텔은 솔개마을에 지어야 되는데, 이 용역에 그걸 포함은 할 수가 없네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거는 포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운동장은 기 조성계획 수립할 때 그 장소에 한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한 장소인데 과가 다른데, 우리 지역에 유스호스텔에 선수가 평상시 오는 데에는, 자주 지으면 되는데 솔개마을에 서면 모든 게 된다 말입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거기에는 해양스포츠센터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정광석위원
그걸 하더라도 1,2층은 그런 걸 하고 층수를 높여서 구입을 해서 하면 훨씬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과가 다르더라도.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해양스포츠 센터 하는 이유는 바다하고 인근에 있으니까 그걸 계획을 잡고 유스호스텔은 당초 계획대로 되기 때문에 타당성을 주면 안이 나올 겁니다.
정광석위원
유스호스텔은 산중에 운동장 옆에 짓는 걸로 되어 있죠?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정광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짓느니 똑같은 돈 들여서 거기에 짓는 게 낫다는 겁니다. 국장님, 검토를 그런 형태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93페이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시설관리공단에 간월재 휴게소 운영해서 400만원 증액해서 1억6,500만원을 시설공단에 주는데 지금 간월재 휴게소 운영하는데 다 지어서 장사하고 하는데 이렇게 운영비를 1억씩 주면……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운영비가 다름이 아니고 하늘억새길 준공식 하면서 간월재에 찾아오는 등산객이라든지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TV 한 대를 넣었습니다. 넣는 데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400만원이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정광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데 내년에도 간월재 휴게소 운영에 1억6,000만원 가량을 해마다 할 겁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간월재뿐만 아니고……
정광석위원
목이 간월재 휴게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내년부터는 기본적인 것만 하고 많이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광석위원
누가 장사를 하더라도 수익이 남는 장소인데 해마다 운영하는데 돈을 지출하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운영을 해서 수입금을 군에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291쪽에 간절곶 공원광장 조성사업 10억, 간절곶 공원사업 근린공원 기반조성에 지금 근본적으로 기반조성에 10억을 넣는데 어째서 간절곶은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비나 이런 게 없이 군에서 다 해요? 오히려 시민들이 더 많이 오고 군민들은 적게 가는데 시비를 왜 못 가져옵니까? 간절곶 행사도 저거가 하잖아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근린공원 지정권자는 광역시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광역시장님이 조성계획수립이라든지 조성사업이라든지가 광역시하고 군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시 사업이 여러 가지 형평상 울주군 간절곶 근린공원까지 사업비가 돌아올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해마다……
서재갑위원장
지금 형식적으로 간절곶은 광역시에서 돈을 부어야 되는데 산림공원과만 아니고 주차장 관계, 세트장 관계해서 돈을 엄청 붓고 있다고, 그런데 군하고 시하고 매칭을 해서 하자고 해서 영남알프스 사업해서 50 대 50으로 하자든지 30 대 70으로 하자는 등, 돈 많다고 군에서 해버리니까 저 사람들이 안냅니다. 산림공원과에서 간절곶공원 광장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에 예산을 달라는 기록이 있어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문서상으로도 건의한 문제도 있고 회의에 가면 회의자료에도 넣어서 건의를 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공원은 돈으로 철대반죽하면서 간절곶 행사는 저거가 하고 저거가 생색내고 돈은 우리가 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울주군의 세수가, 결론적으로 했든 안했든 못받아오는 거는 산림공원과에서 일을 잘 못한거예요, 10억이예요, 공원조성하는데 10억, 이거 말고 간절곶 부은 거 갖고 오라고 하면 돈이 얼마인지 몰라요, 한정이 없어요. 이 부분을 이 국에서만 이야기 하고, 산림공원과 소관만 아니고 10억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 우리만 합니까? 광역시가 있는데. 그게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아까처럼 달라고 했는데 안줘서 우리가 했다 이건 안맞는거예요. 검토해 봐야 해요. 287쪽 영남알프스 둘레길 조성에 자문위원 선진지 견학을 가야 된다고 2명만 올려놨는데, 자문위원이 몇 명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전체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간인이 7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선진지 견학은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국내에 잘 된 둘레길을 다녀올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영남알프스 둘레길은 계획되어서 다 하고 있는데, 이미 짜진건데 그림 그리기 전에 갔다 오든가 해야지, 돈 200만원 올려놓고 우스운 소리 들으려고 합니까, 차라리 2,000만원 해서 멀리 갔다 오든지 하지, 200만원 갖고 무슨 선지지견학이예요. 이번에 신규로 된거 산림 모니터링 인원을 9명이나 채용해서 1억800만원 이거 설명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산림재해모니터링 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국비보조사업 예산지침 편성에 의해서 세분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저쪽 예산을 잘랐어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290페이지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45명은 총무과로 간다고 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4대 보험관련 사항들은 4대 보험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한테 돈이 내려오는데 여기에 대한 4대 보험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보험료를 반납할 수 없어서 목 변경을 해서 인건비로 사용하고자 편성한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목 변경을 해서 인건비로 쓰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공공운영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걸 인건비로 편성해서 인력을 사용해서 국비를 다 쓰기 위해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보험료는 총무과에서 내는 게 전에도 안 내고 이제 바뀌었어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전에부터 해 왔는데 국고보조가 되다보니까 국가에서 보험료까지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항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공원정비사업은 어느 공원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1억7,000만원은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자연공원하고 해마다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편성을 해서 그때 그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포괄사업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공원정비사업 1억7,000만원 두루뭉술하게 묶어놓고 포괄사업비는 주고 어느 공원에 어떻게 쓴다는 거는 산림과장 내지는 군수나 행정에서 자기 입맛대로 쓰는거야, 예산상 1억7,000만원 얹어서 받아놓고, 1억7,000만원 어느 공원에 가면 공원을 정해서 쓴다고 나와야 되는데, 돈이 1,2천만원이면 그렇지만 1억7,000만원이예요, 어느 공원에 어디 어디 할지도 몰라요, 민원 들어오면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면 안되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해마다 보면 도시공원이 230개소 하고 자연공원이 신불산과 가지산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체육시설물이라든지 휴게시설물, 놀이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부러졌다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만원 해소차원에서 편성하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성해서 제때 제때 만원이 들어오면 해결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당초예산에 넣어야지 왜 추경에 넣습니까? 추경에는 공원정비를 전혀 안하려고 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추경에 1억7,000만원 넣어서 정비를 해보겠다고 한 겁니까? 정비를 하려면 당초예산부터 넣어서 정비를 해야 하잖아요, 추경에 1억7,000만원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됐느냐 하면, 보통 지역의 유지들이나 의원들이 이야기했는데도 안해주고 있다고, 그런데 어느 날 가니까 해놔버린거야, 공원정비사업 포괄사업비로 산림공원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슬쩍 써버리는 거예요, 모른다니까, 정확한 목 없이 쓴다니까요, 안맞다 아니예요? 자료 찾을 필요도 없고, 안맞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왜 추경에 넣어요, 당초예산에 넣어야지.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당초예산에 편성 못 해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다고 하면 더 문제가 생기지, 공원정비를 안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잊어버렸다고 해야지, 돈이 1억7,000만원이라니까요.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호위원
맨앞장에 내고향 나무심기 근목서, 은목서, 행정리에 다 한다고 했는데 행정리에 다 하려면, 지금 얼마 정도 했습니까? 읍․면에 한두 군데밖에 안했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2011년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각 읍․면에 행정마을로 보면 342개 마을이 있고 법정 리로 보면 118개 리가 있습니다. 행정마을로 해서 각 면에 1개소 해서 금목서, 은목서를 한 본씩 심어왔습니다만 심고 보니까 서로 해달라는 데가 굉장히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이걸 한 해에 12개 읍․면하면, 342개소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춘․추기로 해서 추진을 할까 싶어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도에도 봄에 하고 추기에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권영호위원
추경에 예산 올라오는 거는 나무심기 행사라든지 이런 거 없이, 군수님 와서 나무심기 행사도 하던데, 산림공원과에서 심어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행정부락에 심으려고 하는 겁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에서 바로 심을 계획으로 추기에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2,400만원이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1,900만원입니다.
권영호위원
뭐가 1,900만원입니까? 2,400만원이구만. 나무구입비. 아, 표지석 다 해서 그렇고, 나무구입비만 1,200만원씩 2,400만원 이번 예산에 증액한 거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2,400만원 하면 묘목을 몇그루나 구입할 수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24본이 되겠습니다. 은목수 12개, 금목수 12개해서 총 24본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하나에 50만원씩. 이 묘목이 그만큼 비쌉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은목서는 9월달에 향기가 나고……
권영호위원
이 묘목을 어디에서 구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전국적으로 수배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이제까지는 어디에서 구했는데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전국적으로 수배를 해서 심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전국 수배를 했는데……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주로 전라도 계통에 많이 심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느 묘목회사에서 구입한 건지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영남알프스 둘레길 자문위원수당 성립전, 수당은 지급이 다 됐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민간인만 수당이 지급됩니다. 1인당 4시간에 7만원 됩니다.
권영호위원
둘레길 실시설계가 올라왔는데, 둘레길에 지난번에도 자문위원 회의하면서도 하던데, 물론 관광객들도 중요하지만 매스컴이나 이런 데를 보면 숲유치원해서도 많이 하던데, 이런 코스에는 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그런 데에 와서 수업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지난번에 자문위원회를 현장에서 개최할 때 박경수 해설사 자문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두서 차리 구간에는 상당히 어린학생들이 와서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운문사에 있는 산림휴양림 숲유치원 하는 데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별개 아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도시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직접 그런 데에 와서 야외수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설계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고요, 289페이지에 산림병충해 예찰 방재단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여기는 4개조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3개조가 편성됐다고 했는데 어느 겁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방재단이 원래는 4개 단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개 단에 5명씩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는 나가는 사람 빼고 해서 3개 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5명 정도.
권영호위원
지금 15명이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원래는 당초에 20명해서 4개 단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산 인접지 풀베기 작업 읍․면에 재배정한다고 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공원지역에 풀베기도 질의하시던데 10명 기간제근로자 이 사람들이 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10명이라는 거는 간절곶 근린공원 내 초화류 관리라든지 불법시설물 무허가 포장마차 단속이라든지를 하기 위해서 간절곶을 주로……
권영호위원
일반 공원지역에 풀베기는 어느 분들이 작업을 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공원녹지작업단을 해서 현재 울주군 전체 녹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공원계가 신설되기 전에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올해까지는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권영호위원
그 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37명 됩니다.
권영호위원
37명 되는데도 물론 여름철 되니까 한꺼번에 잡초가 자라는 시기가 빠른지 모르겠는데 만원이 상당하던데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현재 40여명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연초나 추기에는 작게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여름철에는 제초가 빨리 크기 때문에 이쪽에 베고 나면 돌아서면 반대방향에 풀이 무성하게 나기 때문에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권영호위원
여름철에만 인원을 더 증원해서, 일 많을 때 증원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데도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신경쓰셔서 탄력적으로 해 주시고, 도시자연공원 공원정비사업 풀사업성이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런 예산은 과장님 공원 내에 민원이나 수리나 고장난 게 있으면 당초예산에 해서 그때 그때 개보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됩니까? 이런 돈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당초예산에 2억을 편성해서 다 쓰고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공원이라든지 이게 도시근린공원하고 자연공원하고 녹지관련해서 민원이 많다보니까 2억 편성해서는 민원을 다 해결할 수 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당초에 편성해서 다 쓰고 또 편성했다는 말씀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부기에 표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기에 안 넣어도 상관없는 겁니까? 전문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부기상 편성 안돼도……
서재갑위원장
당초예산에 편성 안됐지.
권영호위원
나중에 합시다. 작수천 수변공원 토지매입비, 10대 선도사업에 작수천도 들어갔고 석남사도 들어 가 있지요? 연도별 계획에 보면, 석남사도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석남사 10대 선도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은 석남사 가지산 하늘억새길 조성사업은 늦게 들어가 있습니다만……
권영호위원
수변공원이 있을건데요, 석남사도.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시에서 추진합니다.
권영호위원
선도사업에 들어가도 시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도립공원이거든요.
권영호위원
국립공원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국립공원을 해야 된다는 여론은 지난번에 시에서 확인을 해서 추후에 검토할 사항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헌산이라든지 운문산, 가지산 등 8개 공원 전체에 352k㎡ 전체에 대해서 국립공원으로 해야 된다는 여론이 환경단체에서 있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국고보조금하고 하늘억새길 하고 반환금 해서 1억5,000만원, 7,200만원, 맨마지막장에 292페이지, 국고반환금 있잖아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이만큼 돈을 반납하고 제대로 다 됐어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국비가 7억5,000만원하고 시비가 3억7,500만원, 군비가 3억7,500만원 15억을 집행했습니다. 15억을 집행하고 난 남은 집행잔액이 그와 같이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15억을?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전체 하늘억새길 조성사업비가 15억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7억5,000만원이고 군비가 3억7,500만원이고 시비가 3억7,500만원해서 국비와 시비, 군비가 50 대 50으로 해서 15억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집행잔액이 그와 같이 남았습니다.
권영호위원
영남알프스 하늘억새길 조성사업,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