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제216회 제2차 본회의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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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환

제21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허태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53억7,033만7,000원이 증가된 176억13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5쪽입니다. 환경관리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로 민간경상보조에서 500만원을 감액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를 2,306만6,000원을 재료비에, 소독약 구입비 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긴급복구비로 1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으로 굴천지구에서 10억3,500만원을 감액하고 삼유지구에 1억4,100만원을, 가정지구에 3억7,700만원을, 용포지구에 10억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시설로 잠두 1억5,000만원을, 요대에서 1억5,000만원을 감액하고 대소, 두문, 하장백, 덕동, 도마, 석항, 원중산, 137쪽입니다. 부등, 수한, 중유, 하조, 고창, 당곡마을 상수도 개량을 위해 3억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하수도 운영으로 성유, 봉길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비로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관리로 무풍 적환장 시설확장 및 보관시설 설치에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읍․면 당 2개소씩 영농 폐비닐 보관시설 확충을 위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확장사업으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군비 분담금 2억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138쪽입니다. 폐기물 전처리 시설 사업으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군비 부담금 6억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주민숙원사업비로 분주동, 임수동 농로포장에 6,000만원을, 민간 자본보조로 이동마을 건강관리 기구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20억8,880만원을,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9,996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0억75만원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9억9,996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상수관망 최적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6,4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60쪽 세출예산입니다. 정수장 운영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924만원을, 상수도 긴급복구 작업차량 임차료, 자동계측기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정수장 근무자 교육여비 50만원을, 재료비로 무주, 무풍, 설천, 구천, 안성 정수장 오일펜스, 소독약, 관 부속품 구입 등에 1,2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상수도요금 원가 분석 및 자산평가 용역시설비로 1,2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질검사 실험장비 직원 복지를 위한 TV, 세탁기, 전자렌지 등 구입에 1,245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시설비 2억1,100만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9억1,666만7,000원과 262쪽입니다.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10억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 시설비로 노후관 교체 공사에 1억원을, 무주정수장 가정 급수 공사에 9,500만원을, 시설물 도색에 1,200만원을, 취수장 후문 설치공사에 300만원을, 무풍 정수장 시설비로 원촌마을 관로 이설공사에 2,000만원, 유량계 교체에 600만원을, 안성정수장 배수유량계 교체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으로 임시적세외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억8,8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 기초시설 운영 일반운영비로 구천동 지역 오수처리비 1억4,58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설천 하수처리장 증설 및 구천동 하수처리장 개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6억8,000만원, 무주, 무풍, 설천, 안성 하수처리장 보강 공사에 3억원, 공공하수처리장 TMS 설치에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공공하수도 기술 진단에 1억5,500만원,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성과평가 용역에 5,800만원을 계상하고 삼거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시설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안성 하수처리 확장 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무풍, 구천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에서 2억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를 2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도리 강촌 체험센터 조성사업 시설비로 9억3,079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로 9억3,0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예, 이강춘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지금 2,826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원수도... 이것을 원수도 포함되어 있죠? 이 예산에는. 원수를 검사하는 수수료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원수는 아니고 일단 처리한 정수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원수 검사를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일년에 한번씩 124개소의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57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항상 반절정도 본예산에 서고, 추경에 반절정도 해 가지고 항상 증액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아 이거 지금 전체 예산이 그러면 추경까지 합하면 5,132만6,000원이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러면은 수도꼭지에서 채취를 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겁니까? 원수에서 검사합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수도꼭지에서 채취를

강춘

이강춘의원

원수는 어떻게 검사하나요? 그 본예산에 원수 검사한다고 나와 있는데?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일반 정수장에서는 원수하고 정수하고 또 가정집에 상수도 집에서 꼭지수까지 하는데 마을상수도는 원수에서 하는 걸로. 제가 착각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전체 지금 마을 상수도에서 원수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최근에 지금 그러면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초리마을 우라늄이나 라돈, 방사능 물질이 이렇게 검출이 돼서 폐쇄 시켰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의원

그 이후로 치목마을에 또 지금 방사능이나 라돈 물질이 됐는데, 그럼 그 때는 어떻게 검사를 했나요? 그것을?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일반적으로 방사능 물질은 수도법에 의해서 수질 검사 항목이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환경부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 자연성 방사능 물질에 대한 조사를 지금 시군마다 몇 개씩 쌤플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라늄과 라돈이 기준치, 법적으로 기준치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기준치가 없습니다. 미국의 권고치를 기준치로 보고 그 보다 좀 기준이, 검사 성적이 좀 높아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법에 위반된 사항은 아닙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리되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사한 것은 우라늄이나 라돈 방사능 물질이 발견이 되고 우리 군에서 실시해서 위탁 주는 거죠? 이 검사를?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검사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러면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마나한 실험 아닙니까? 국립과학환경원에서는 채취해서 가면 방사능 우라늄, 라돈 이런 것이 나오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한 것은 이것은 검출이 안되지 않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수도법에, 하여튼 한국에는 방사능 물질에 대한 수질검사 항목이 없습니다. 없고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별도로 이거에 대한 검사를 한 것이고 거기에서 미국의 권고치를 넘어섰다 해 가지고 지금 보도가 된 것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럼 미국의 권고치를 넘어섰으면 그 물을 계속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적상은 치목은 지금 관정이 두 개가 있는데 한 쪽 관정에서는 우라늄이 권고치를 넘었고, 한 쪽에서는 라돈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라늄의 경우에는 반감기라는게, 물질이 예를들어서 100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50까지 되는 시간이 반감기가 굉장히 오래 소요됩니다. 그리고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라돈의 경우에는 반감기가 3.82일로 대략 4일정도 있으면 그 성분이 반절로 떨어지는 그런 성질이 있고요, 끓여 먹으면 인체에는, 일단 권고치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마을에 그 사실을 말씀드렸고, 이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주민들이 또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오늘 마을에 가서 설명회 할 계획이고, 일단은 저희가 조치를 한 것은 일단은 그 물을 끓여서 드십시오. 이런 홍보하고 라돈 정수기를 저희가 지금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수기가 구입되면 바로 설치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그 쪽에, 지금 환경부에 예산을 한 20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지금 보면 이거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사한 데서 이것이 발견이 된 거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러면 이것 주민들이 알고는 못 먹는 겁니다. 수돗물을. 안그렇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우라늄의 경우에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우라늄 관정은, 현재 치목에 있는 우라늄 관정은 폐쇄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폐쇄 시켰어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폐쇄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잘하셨네요. 잘하셨는데,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라돈 관정은 일단 지금 상수도 대책이 바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끓여 먹으면 안정하다 이런 환경부의 문서도 받아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끓여서 드시는 것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고, 그래도 저희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조달 제품을 하나 구입하기로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위성사진을 통해서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그 때 샘플 채취한거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대부분은 화강암 지질구조에서 그런 방사, 자연성 방사능 물질이 비교적 많이 검출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우선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샘플을 채취하는데 저 쪽 괴목리 쪽 관내하고 또다른 무주군 관내에 화강암으로 된 그런 데에는 또 없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환경부에서 일시에 모든 대한민국의 마을상수도 수 만 개를 이렇게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위험성이 좀 높겠다 싶은 지역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화강암으로 된 위치가 적상면 저 쪽 괴목 관내 쪽보다 또 무주군에 타 읍․면에 그런 화강암으로 된 지질로 된 위치에 관정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적상, 치목, 초리 이쪽이 화강암 지질이고, 조금 무주 용포리쪽에 검사를 했는데 용포리 쪽에서는 망간이 나왔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이것을 뉴스를 접하고 보니까 군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군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우라늄 관정이 됐으면 저 쪽 한 쪽 관정을 가지고 계속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치목에 지금 관정이

강춘

이강춘의원

그러면 원수가 부족하지 않나요? 그럼 그 쪽 마을은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상치목, 하치목에 관정이 하나씩 있는데 그 하치목에서 우라늄이 나와서 일단은 상치목 라듐 쪽에서 그 쪽 관정을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가 좀 넉넉하고 수량에서 지금 현재 크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는... 괜찮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정 하나로 양 쪽에 공급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환경부에 돈을 예산을 20억 요구한 돈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할 것 같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래요. 지금 불안해 하고 있는 군민들을 좀 안심시켜 주시고 또 장기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예, 이한승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혹시 홍성에서 독극물사건 뉴스 보도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참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우리 무주군에서는 어떤 그런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지금 보도 이후에 즉시 정수장과 정수장에 시설 경비 강화 지시 공문을 내려 보냈고, 읍․면하고 마을에 그런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전파하고 또 마을상수도 물탱크라든가 이런거 관리할 때 더 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건장치 같은 거 한번 다시 보고 시건장치에 문제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라고 지시 했는데, 특별히 아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안됐습니다.

이한승의원

문제가 있고 않있고가 아니고 우리가 대책을 어떻게 앞으로, 우리 무주라고 그런 일이 않벌어지 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대책에 대한 어떤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지를 않았어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예산서 137쪽에 보면 우선적으로 적상 쪽에 하유, 이동, 중리, 내창 쪽에 물탱크 감시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1,2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변에 물탱크 주변에서 사람이 움직이면 센서가 감지를 해 가지고 마을이장님, 면, 그 다음에 저희 쪽에 즉시 이렇게 메시지가 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일단 더 이장님이랑 더 자주 탱크를 관리를 한다던지 이런 쪽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지 맞습니다.

이한승의원

우리 무주군에 간이상수도가 총 몇 개소 있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124개소입니다.

이한승의원

124개소에서 뭐 적상 쪽 일부에 한 3개소 정도만 지금 임시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이것은 정말로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인체가 70%가 전부다 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면 이번 추경 때에 그래도 예산을 좀 반영해서 안전장치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 주는 그런 예산이 들어왔어야 하는데, 그게 좀 없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좀 파악을 해서 가능한 한 수정예산에 예산을 좀 반영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간이상수도를 식수하는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식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을 세워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하여튼 수정예산에 할 수 있으면 한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상하수도 특별회계 보면요, 하수도에서 무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설치사업 4억원을 계상하셨는데 군비로, 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TMS라는 것은 영어로는 텔레모니터링시스템(Telemonitoring System)이라고 해 가지고 원격적으로 수질 상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지금 환경부에서 이 시스템을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무주군에 실시간으로 현재 수질상태가 어떤지, 어떻게 처리가 돼 가지고 방류가 되는지 이것을 환경부에서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적 기준치를 넘어간다던지 그러면 뭐 알람을 울려 가지고 문제가 있는 사업장, 문제가 있는 현장들에 대해서 실시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무주하수처리장에는 설치가 돼 있고, 700톤이 넘어가는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내년까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우선 한곳 저희 계획으로는 안성에 먼저 하고 내년도에 설천에 추가적으로 하고 무풍 같은 경우는 규모가 500톤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단계적으로 해서 지금 안성에 설치하고자 예산 반영 요구한 것입니다.

이한승의원

이게 2012년 1월 17일 날 시행령으로 지침이 하달됐나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과규정이 2년을 둬 가지고 내년 말까지는 완료를 해야 됩니다.

이한승의원

이거 의무사항이네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법적사항입니다. 이것은.

이한승의원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실시 예산으로 해서 1억5,500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지금 하수도법에 의해서 이것도 5년에 한번씩 기술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도 합동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하수처리장이 마을 하수도까지 총 24개소가 있는데, 우선 지금 대상이 되는 데가 무주읍에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그 다음에 신대하고 치목에 마을하수도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한승의원

이렇게 법적 사항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왜 미실시해 가지고 지금 공무원 2명도 훈계 받았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소홀로 해 가지고 이렇게 훈계를 받았는데, 왜 이거 의무사항인데 이런 것은 정확히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우리 무주에서, 청정을 자랑하는 우리 무주에서 더군다나 이런데, 이런 것이 미실시 돼 가지고 이건 아주 잘못된거 같아요. 이건.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공하수도 무주하수처리장외 23개소 민간위탁 성과평가 용역 예산을 5,8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하수도 시설 24개소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것은 매년 위탁한 거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라는 의견이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새로 법이 시행되면서, 그래 매년 해야 되는데, 올해 이제 처음 하는 것입니다.

이한승의원

처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위탁 줬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3년 좀 넘었습니다.

이한승의원

지금까지 이것도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아니, 올해 처음 이게 새로

이한승의원

아, 올해 처음 이게 돼 있다고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이한승의원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법적 사항으로?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이한승의원

그럼 위탁방법은 단순 위탁방법하고 복합위탁방법으로 이렇게 택해서 하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이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저희 위탁 방법이 지금 단순위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되고, 복합으로 가면 5년에 한번씩

이한승의원

그럼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단순으로 갔을 때하고 복합으로 갔을 때하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단순과 복합이 좀 명확한 입장 정리가 지금 않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7월 초순에 수자원공사하고 위탁한 지자체들하고 같이 워크샵 해 가지고 여기에서 좀 자세히 토론해서 입장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도법 시행령에 보면 단순위탁은 하수처리장의 현재 시설을 개량하지 않고 관리만 위탁관리하는 것이 단순위탁이고 시설 개량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 복합 위탁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쪽에서 그 사안에 따라 긴급하니 수선하는 부분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순으로 봐야 되는지 복합으로 되어야 되는지 조금 쟁점사항은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지자체 무주, 진안, 장수, 충청남도의 보은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토론을 좀 해보려고 일정을 지금 7월 중순으로 잡아 놨습니다.

이한승의원

이건 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좀 있네요. 보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이한승의원

알겠습니다. 앞서 전자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간이상수도 124개소에 한 3개소만 설치를 했는데, 한 120개소에 대한 지금 어떤 그 시설, 즉 독극물시설이나 이런 그런 것을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 예산이 없으니까 한번 그것은 어떤 대책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세우기가 좀 어렵다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3개소 설치된 것을 일단 시험 가동을 해서 그것이 좋은 점이 있다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대책을 세워서 추경 끝나고 의회에 좀 보고해 줄 수는 없나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 4개소에 실험 설치하고 이거에 대한 성과도 분석하고 시스템의 안정성이라든가 지금 이제 초기니까 여러 가지 분석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확대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다음은 민생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김흥수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본예산대비 27억2,002만1,000원이 증가한 53억3,09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분야입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착한 가격업소 야외 가격표시판 제작비로 특별교부세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차보전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이 증가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비로 덕유산 장터 주차장 확장 토지매입비로 4억1,877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덕유산장터 주차장 확포장 사업으로 4억3,16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반딧불장터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분야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으로 군비 3,000만원 중 1,200만원을 도비로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고용촉진 분야입니다. 지역공동 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추가분 1,969만2,000원이 증가된 7,7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1,990만8,000원이 감액된 1,85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중 사업비 5,000만원 중 3,7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비와 2012년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비를 전액 감액하였으며,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8,365만3,000원이 증가된 2억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로 885만7,000원이 증가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 대책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 1,764만7,000원이 증가된 4억4,18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업 발굴 분야입니다. 전통공예 테마파크운영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써 시설장비유지비 5,004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전기비로 4,200만원, 통신요금비로 48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1,394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써 공예공방 방충망 설치 2,945만원, 목재 펠릿 보일러 설치 등에 1억7,300만원, 전통공예 문화촌 행정망 설치에 2,100만원, 공예공방 온수기 설치에 2,552만원, 전통공예문화촌 CCTV 설치에 1억3,860만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714만2,000원, 공예문화 정보센터 안내판 설치에 94만원, 주택 철거공사에 1,000만4,000원, 주택 폐기물 처리 용역에 1,50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전통공예 시연체험관 전시 유물 구입비 985만원, 전통공예문화촌 사무실 운영 기자재 구입으로 520만원, 전통공예문화촌 컴퓨터 구입으로 520만원, 전통건강체험관 무인발급기 구입으로 2,200만원, 공예문화정보센터 운영 시스템 구입으로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공예 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1,833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써 도서구입비 및 정기 구독물 구독료로 2,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건강 체험장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2,13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건강체험장 운영 사무관리비로 샤워실 운영 물품구입으로 66만원, 찜질복 및 세탁비로 2,100만원, 숯가마 내부 렌턴 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일러 유류구입비로 1억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숯가마 운영 참나무 구입으로 2,700만원, 황토 구입으로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유통 지원 분야입니다. 광특사업으로 식품안전 시스템 자동화 생산라인 설비 공사로 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6,07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010년 청년일자리 사업 창출사업 잔액으로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대비 2억7,314만2,000원이 증가된 3억7,48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사업비로 무주 다양마을 회관 건립 부지매입비로 5,000만원, 무주 평촌마을 주차장 부지매입 및 시설로 4,000만원, 설천 와석마을 회관 신축으로 9,000만원, 적상마을 노후 방송시설 교체 및 설치 사업으로 7,200만원, 적상 이동마을 방송시설 및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발전소 기본 지원사업 잔액 분으로 31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무주 농공단지 운영 관리비 인건비로 651만원이 감액된 2,19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제2농공단지 관리사 신축 시설비로 3,000만원이 증가된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비로 5,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감액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7억4,174만5,000원이 증가된 12억70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예, 이대석의원입니다. 예산서 145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전통공예문화촌 전기요금 4,200만원 계상하셨네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적에 공예공방 거주 장인들에게 별도의 개량기를 부착하여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징수하는 사용자부담 원칙이 맞는거 같은데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공예공방에 오신 장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초창기에 그 분들이 정착을 하는데 저희들이 공공요금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앞으로 계속 공공요금을 지원합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그러면 언제까지 합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한 일 년 정도만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아, 일 년 동안은 우리 군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일 년 후에는 사용자 부담 원칙을 하겠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그렇게 약속이 돼 있습니까? 계약이 돼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아니, 그렇게 약속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러한 사업인가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지금 기존 용포공예원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각자 분야별로 계량기를 다 달아줘 가지고 사용자 원칙으로 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일년후에는 별도의 계량기를 부착해서 사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 하겠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5쪽에 전통공예문화촌 행정망 설치 2,100만원 계상하셨네요? 기 설치 돼 있는거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설치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분야는 저희들이 6월 8일부터 축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사전에 행정전산망이 설치가 돼 가지고 그것을 공방시설이나 전통 건강 체험관이나 건강 체험관 이런 데를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못돼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6월 7일 날 계약을 하고요. 착공을 6월 13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예산은 성립이 안됐는데 기 사업을 추진합니까? 예산이 없는데 기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입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추경이 6월 달에 있는 것으로 보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빨리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가지고요.

대석

이대석의원

이거 절차 위반인데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저희도 추경을 예상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이 지금 어떻게 이제...

대석

이대석의원

추경을 예상하고 이제 사업을 미리 기 추진했다는 말씀이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적인 사항이 되겠는데요.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축제가 6월 8일부터 실시가 되지 않고 그 이후에 아마 시작이 됐으면 추경이 끝난 다음에 그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축제 가운데서 이 사업을, 시설을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시설이 필요해 가지고 먼저 좀 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에 전통공예문화촌 CCTV 설치 1억3,860만원이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꼭 지금 필요한 사업인가요?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가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이것이 이제 제일로 중요한 것이 우리 지금 공예공방이나 그 다음에 시연체험관이나 건강체험관에 시설들이 있고, 또 장비들이 있다보니까 이게 또 범죄에 이게 또, 그 쪽에서 도난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좀 그런 부분들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설치를, 이 기회에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본 의원의 견해는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 아닌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 있고 하니까 운영 후에, 정상적인 운영이 어떻게 돼 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제일로 저희들이 시급한 것이 지금 공예공방 있잖아요? 공예공방에 분야별로 지금 7개 분야인데 그 분야에 이제 고가의 시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재료들이, 좋은 현상은 아닌데 경찰이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출동을 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외부에서 소문을 듣고 문을 딴 경우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논란의 거리가 된 경우도 있고, 현재 이제 공예공방에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 고가의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보니까 이제 거기에 계신분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러한 사항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그러니까 도난 방지가 시급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제일로 큰 게 그 분야입니다. 지금.

대석

이대석의원

그 다음에 145쪽 목재 펠릿 보일러 설치 1억7,300만원인가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사업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이것은 제일로 중요한 것은 유류대가 계속 올라가다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감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재 펠릿 이 보일러를 설치를 하면 유류대의 한 40% 정도는 절감을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여기 목재 펠릿 보일러 설치를 하는 데는 보일러가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배관 공사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순환펌프하고 그 다음 목재 펠릿하고 기존 보일러 연동, 이제 그 연동해서 자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또 해야 되고 컨벨트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일러 이제 목재 펠릿 보일러 창고를 증축을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요. 이게 한 1억3,000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본 의원의 견해는 이것도 시급성이 없으면, 그렇게 시급하지 않으면 차후에 운영방안 후에 한번 시설하는 것이 어떤가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이 분야는 시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석

이대석의원

아, 시급한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지금 뭐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에 기름으로 해서 한 1억1,000만원 정도 유류대로 지금 상반기 때에 운영할 수 있도록 돈을 우리 유류대를 세워 준 거, 본예산 때에 세워준 것을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지금 앞으로 6개월 동안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돈, 유류대가 상당히 계속해서 유류대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감당하기에 힘들고요. 목재 펠릿으로 보일러를 설치를 하면 그만큼 또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좀 설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험 운영을 해서 목재 펠릿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기름 쪽으로는 덜 사용을 해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에서는 반드시 이번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그 다음에 14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서 전통 건강 체험관 무인발급기 구입 2,200만원 계상하셨네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게 지금 현재 매표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않되어 있습니까? 현재?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관리하는 그 쪽만 있고요. 지금 판매... 아니, 표 받는 그 쪽에서는 사무요원이 없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그러니까 이게 무인발급기로 구입을 하면 매표관리원 기간제 근로자는 필요없다는 말씀인가요? 필요 없다는 말씀인가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편리하죠.

대석

이대석의원

그 밑에 보면 146쪽에 보면 전통문화정보센터 운영 건강 체험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1명을 또 계상하셨네요? 연관이 있어요? 그 위쪽에 무인발급기 구입하고 밑에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하고 연관이 있어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아, 전통공예 정보센터요?

대석

이대석의원

예.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거하고는 상관없죠. 이것은 건강체험관

대석

이대석의원

무인발급기 구입도 필요하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그 다음에 건강체험관 운영하는데 기간제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번에 예산을 세워 주실 때에 저희들이 지금 건강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을 세워 주실 때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줬지 않겠습니까?

대석

이대석의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계상할 적에 6개월 동안 시범 운영 후에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되도록 이면 위탁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2,710만7,000원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직영을 오래 하겠다는 예산이잖아요? 계상한 것으로 보면 직영을 오래 하겠다. 오랫동안 직영으로 가겠다는 예산 계산이잖아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올해 하반기 때에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상반기 때에 시험가동을 좀 했는데 운영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설들도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절감을 했고요. 상당히 좀 보완을 앞으로 더 해서 6개월 동안 저희들이 하고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지금 현재 건강 체험관 운영에 보면 본예산에 2,710만7,000원, 1회 추경에 1억7,194만1,000원 총 1억9,904만8,000원입니다. 과장께서도 결산검사 보고서를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결산검사 2011년 직영 위탁시설 총 수입, 공공시설물 외에 직영, 위탁시설 수입 지출 적자를 보면 50억418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도 신규 운영시설 본예산 예산 계상액이 7억748만6,000원이고, 이번 1회 추경에 신규 시설물 운영 예산 편성액이 14억8,166만5,000원입니다. 그러면 2011년 공공시설물 내의 수입 지출 적자 50억418만3,000원하고 2012년 본예산, 1회 추경 예산 계상액 21억8,915만1,000원을 합치면 72억3,099만4,000원입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면 전라북도 도 종합감사에서 집중적인 각종 시설물 감사 결과서를 보면 방만한 예산 운영이 집중적으로 지적이 돼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채용도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운영을 되도록 이면 위탁으로 가서 이런 수입 지출 적자를 막는 이런 것이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조금 이제, 의원님 견해하고 제 견해하고는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시설이 단순하게 수입과 지출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회공공서비스 분야로 이렇게 볼 것이냐,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오신 분들이 단순하게 이 지역을 그냥 거쳐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 소비되는 그런 금액들은 전혀 거기에 반영되지 않는 단순 논리로 해서 우리가 수입을 얼마를 하고 지출을 얼마를 해서 얼마의 운영비에 적자가 난다. 이런 개념은 저희 다시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현재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영이 가능한 공공서비스에, 직접적인 공공서비스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민간위탁을 해서 더 효율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되도록 더 운영에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민간위탁을 하고 또 저희들 공공에서 직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직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본의원의 견해는 건강체험관 운영은 빠른 시일 내에 민간위탁이 맞다. 왜냐하면 오늘 각종 신문에 보면 대부분 무주군에 각종 시설물 방만한 예산 운영이 집중적으로 지적이 돼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앞으로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 무주군에 과장님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이 많겠지만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또 이제 과장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전통 생활문화 체험장 건립, 국민체육센터,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안성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 전수관, 건강 종합 레포츠 타운 이런 시설이 다 준공됐을 경우에는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체험관 운영은 빠른 시일 내에 민간위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도 적정하게 연구해 주시고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예, 전선자의원입니다. 민생경제과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전통 건강 체험관 무인발급기 구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 건강 체험관은 일반 사업체하고는 조금 성향이 다른 거죠? 찜질방 형태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러면 매표만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옷도 내줘야 되고 열쇠도 내줘야 되고 그러면 무인발급기가 구태여 필요합니까? 이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제일로 중요한 것이 고객 위주인데요, 고객들에게 좀 편리성을 부여를 하기 위해서

선자

전선자의원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열쇠만 주면 되는게 아니고 옷도 또 내 줘야 되는 거고, 또... 찜질방 옷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 매표 관리하시는 분이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요.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해 놓으면 고객이 들어오면 일단 무인발급기에 체크가 되니까 그 분에 대해서 우리가 옷을, 찜질복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내 줘야 되는 사람의 힘으로

선자

전선자의원

그니까 어차피 사람은 기간제가 됐든, 무기가 됐든 써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예를들어서 사람이 한사람 지나가고 하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올 경우에 예를들어서 저희들도 주말 같은 때에 찜질을 하러 가면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몰리면, 사람이 거기 앞에서 한사람이 하는데 옷을 내 주러 가면 거기 앞에는 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선자

전선자의원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의 의견으로는. 참작을 해 주시고, 체험관 직영할 때 매표 관리는 필요치 않고 기간제근로자가 분명히 거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요, 그건 그렇게 해서 넘어 갑시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아뇨, 잠깐이요. 이게 저희들이 현재 우리 건강 체험관 같은 경우 이 시설 자체가 저희들의 직영이 목적이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선자

전선자의원

위탁으로 가도 마찬가지에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운영되고 있는 찜질방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 가보면 현재 무인발급기가 이렇게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선자

전선자의원

찜질방에 무인발급기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선자

전선자의원

저는 한군데도 못 봤는데요. 무인발급기가 있는 것을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의원님이 갔다 온 데하고 제가 갔다 온 데가 틀린거 같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예, 다른가보네요. 저는 시골만 다녔는가 봅니다. 그 정도로 합시다. 자꾸 시간을 잡으니까. 그 다음에 공예문화정보센터 운영하고 건강 체험관 운영하고 사실은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책정이 돼 있어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렇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의원

건강 체험장도 그렇고 공예정보센터에 인건비로 해서, 그러면 결국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보센터하고 찜질방하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예, 그러죠? 거기 그 중에 보수는 그렇게 책정이 돼 있고, 여기에 도서구입비가 있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예, 1,500만원 계상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전통공예 정보센터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전통공예 정보센터요.

선자

전선자의원

정보센터로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거기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도서를 정비를 하고 갖고 있어요.

선자

전선자의원

김환태 문학관 쪽입니까? 아니면 정보센터, 2층...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정보센터가 저 쪽에 1층에 있거든요.

선자

전선자의원

1층에?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5,000권 정도 구비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칠용회장으로부터 도서를 일정 기간 동안

선자

전선자의원

기증 받은거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기증이 아니고요. 일정 기간 동안 그 쪽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관련된 사람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거든요.

선자

전선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4쪽이요. 예비 사회적기업 중간에 보면 일자리, 2012년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어요? 6,650만4,000원 기정액으로 예산이 서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이것이 그 당시에는 도에서 가내시로 해서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변경이 됐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그래서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나 2012년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이런 것도 이제 다 없어지고요. 하나로 통일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확정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선자

전선자의원

그러면 우리 무주에 예비 사회적기업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5개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5개요? 지금 도비를 받고 있죠? 도비하고 군비하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고요, 도비가 6%고 군비가 14%입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이 가능하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많은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는 겁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문제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제일 어려운 점이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오더래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그게 제일로, 저희들이 꾸준히 홍보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이거, 기업을 만들면

선자

전선자의원

인적 관리가 잘 안된다는 얘기겠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거보다도 거기에 필요하신 분들이 없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선자

전선자의원

많은 이런 좋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의 형태인데 소규모 기업의 형태인데 이런 것들이 홍보를 좀 잘 하셔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 박찬주의원입니다. 민생경제과 2012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 총괄표를 보면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아마 93.39%가 증가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이것은 기본적인 사업들이 완료가 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좀, 그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저 쪽에, 저희들이 앞으로 안성 제2농공단지를 앞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농공지구 특별전출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8억6,000을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 그것은 나중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생경제과에서 세외수입이 약 한 120억 정도가 예산으로 세워졌거든요. 그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있어요. 민생경제과에서 재산 매각한 것이 있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의원

어떤 재산을 매각을 했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작년도 12월달 이죠. 무주읍 읍내리 1427-1번지에 있는 9,688.1제곱미터인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29억2,000만원에 저희들이 부영주택에 매각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작년 예산에, 작년 본예산에 그러면 3억인가 세워져 있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의원

그리고 추경에 26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것은, 물론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막대한 재산 매각을 했으니까 매각한 정도는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줬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앞으로 참고를 해서 꼭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 그리고 142쪽을 보면 덕유산 주차장 확충 토지매입이 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그 쪽에 덕유산 장터에 주차장 부지가 좀 협소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객들한테 편리, 쇼핑을 하거나 물건을 사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한 두 군데 정도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그 금방에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토지 매입을 하는데 평균단가가 한 33만원 정도, 그래서 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번 사업에 포함된 대지를 감정을 해보니까 한 66만원 정도, 그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와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주차를, 주차 공간이 지금 현재 주차를 하려고 하면 지금 안성터미널 쪽으로 해서 그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그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쇼핑하시는 분들한테나 물건을 사실 분들한테 상당히 좀 불편함을 끼쳐 가지고

찬주

박찬주의원

예, 알았습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이용우씨 주택을 저희들이 추가로 매입을 하면

찬주

박찬주의원

지금 좀 전에 우리 과장께서 주차장 부지가 협소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주차장 부지가 협소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주차를 할 것 같으면 거의 빙 돌아서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그런,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지금 본의원도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차장을 해 놓기는 해 놨는데 대로변에서 주차장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쪽 공간을 확보를 하면 대로변에서 주차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거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어차피 본예산 때에 넣어야 될 부분이 이렇게 추경으로 넘어온 부분이 있는거 같애요.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는데 그 당시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거의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거기에 막상 토지 그 쪽 부분을 구입을 하고 보니까 나머지 부분이 현재 이용우씨 주택같은 경우가 매입이 되지 않으면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효율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죠.

찬주

박찬주의원

그러니까 그 쪽으로 도로망 확보가 되어야 되요. 그래야지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맞는데 그러니까 사전에 검토를 하셨으면 이렇게 추경에 많이 올라오지를 않아도 될 뻔했다는 그런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제일 문제점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에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라오면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시면서 그거 예산이 꼭 그렇게 필요 하냐

찬주

박찬주의원

아니, 과장님. 그렇다고 예산 안 올립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올리는데요.

찬주

박찬주의원

자꾸 우리 과장님께서 궤변을 늘어놓으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1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 있죠? 거기를 보면 기정 예산이 5억인데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5,000만원이요.

찬주

박찬주의원

예, 5,000인데, 예산액이 1억3,000이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1,300이요.

찬주

박찬주의원

아, 1,300이요. 1,300이라서 3,700이 감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넘겨 버렸어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사업이요 두문마을인데요. 두문마을에서 낙화놀이 관련한 사업인데 사업 내용들이 민간경상보조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고 민간 자본보조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경상보조는 현재 그 쪽에서 한지나 리훌렛 제작이나 자문료나 강사료, 그 다음에 의상비가 경상보조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자본보조로는 작업 창고의 리모델링 사업과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기계 구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구입이나 작업창고 리모델링 사업은 경상보조로 처리할 수 없고 민간 자본보조로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찬주

박찬주의원

그럼 처음부터 민간 자본보조로 해 줬으면 좋은데 이게 참 우스워요. 민간 경상보조로 올렸다가 다시 또 민간 자본보조로 올리고, 그렇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

찬주

박찬주의원

예, 그 정도로 해두고요.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이 상당히 많이 넘어온 거 같은데요. 얼마나 넘어왔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8억6,078만4,000원입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8억6,000정도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의원

지금 무주 제2농공단지가 어느 정도 분양이 됐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 분양은, 완전 분양은 지금 3군데가 돼 있고요. 하나는 지금 저희들한테 MOU 체결을 해서 바로 분양이 될 것 같고, 나머지 4군데는 지금 일단은 기업에서 4개 블럭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에서 최종적인 결정은 7월 중으로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현재대로 한다고 한다면 올 연말까지는 분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게 제2농공단지가 몇 프로 분양이 되어야지 안성 농공단지를 할 수가 있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95%입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95%요.

찬주

박찬주의원

지금 95% 됐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안됐죠.

찬주

박찬주의원

안됐는데 이거 전출해도 됩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출을 해 가지고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편성을

찬주

박찬주의원

아니, 그러니까 분양이 되고 난 뒤에 하셔야지 분양도 되지도 않았는데 전출을 이렇게 시켜도 되냐고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은 연말까지 분양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

찬주

박찬주의원

아니, 만약 안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찬주

박찬주의원

자꾸만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은 자꾸만 하시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껏 이렇게 해 주셔야지, 진행이 되지도 않고, 아직 확정도 되지도 않고 이랬는데 전출을 먼저 시켜버리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시켜 놨으니까 우리 계장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솔직히 걱정이 않되는 부분은 아니고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무주 제2농공단지가 잘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예, 이한승의원입니다. 민생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건강체험장, 그것이 처음부터 단추를 잘 못 끼웠다. 의도와는 달리 광범위하게 지금 전통 건강체험장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운영할 방법이 없는거예요. 지금 행정에서도. 그러다보니까 민간위탁도 어렵지, 행정에서 운영하기도 어렵지. 당초 군계획위원회에서 저거 조성할 때는 토굴 정도로만 전통 황토 숯가마 정도 한 3개 정도나 5개 정도만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 어차피 건강 전통공예촌으로 간다면, 그랬는데 건물부터 졌어요. 저게. 맞죠? 건물부터 졌죠?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저게 건물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전통 숯가마를 하는 제대로 만든데 가면요, 그 숯가마 저온, 중온, 고온 정도 이렇게 3개나 5개 정도 토굴을 만들어 놓고 초가집이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탈의실 정도, 간단한 샤워장 정도로만 이렇게 조성이 돼 있지 그렇게 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부터 짓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본의원이 지적을 하니까 그때사 토굴 5개 졌단 말이에요. 거기다 토굴을 갖다 접목을 시켰어요. 지금. 그래서 당초 그런 군계획위원회에서 한 그런 자료 같은 것도 좀 봐 가지고 이렇게 좀 공직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은 사후 검토를 철저히 해 가지고 했어야함에도, 그렇게 해도 이게 지금 어려울 지경인데 저렇게 건물도 방대하게만 만들어 놨어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 하셨는데 지금 전라북도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지적된 것이 하나만 이쪽 민생경제과하고 연결된 것만 하겠습니다. 전북도가 25일 내 놓은 무주군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무주군은 지난 2007년부터 반딧골 전통공예 문화촌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오는 2015년 기준 108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는 지금 현실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또 무주군의 시설 운영방안 등 구체적으로 결정하지도 않은 채 문화촌 내에 전통 문화 생활체험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사업을 방만하게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맞습니다. 이게, 제대로 감사하신거예요. 지금 과장께서 계속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거 농공단지고 전부 다, 이거 내가 또 질의하겠지만 그냥 어떤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만 하시는데 그러면 안됩니다. 이거 고스란히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피해 받아요. 이거 잘못됐을 때는. 그래서 지금 전통 건강체험관도 처음서부터 저건 단추를 잘못 낀 사업이다. 필요는 합니다. 저게. 우리 공예촌 내에 그게 필요한데 그게 왜 방만하게 저렇게 갔냐 이거야.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좀 잘못됐고, 지금 또 하나, 지금 공예촌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전기료 1년 동안 지금, 그러면 전기료, 수도요금 이런거 전부 다 무료, 우리 행정에서 다 부담합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공공요금 부분에서

이한승의원

공공요금. 그럼 뭐 뭐 입니까? 공공요금이, 전기료, 수도요금 또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인터넷, 그 정도입니다.

이한승의원

무주 군민이 알면요 큰 논란이 될 대상, 그런 지금 거시기를 하고 있어요. 310억 가까이 들여서 전통공예촌을 조성을 해 놓고 지금 거기 입주한 사람들 공공요금을 다 지금 무료로 1년동안 해주겠다는 얘기에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예를들어서 그 분들이 1년 하다가 도저히 무주에서는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내 수익성도 없고 해서 나가겠다. 그렇게 안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게 안되도록 해야죠.

이한승의원

말은 안되도록 해야지만 현실이 그렇게 안되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이한승의원

지금 처음서부터 잘못하는 것이, 자꾸만 과장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데 나는 정말 특별위원회 구성하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통공예 테마파크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싶다고요. 지금. 우리 무주 군민이 자군민이 우선이에요. 이제는 사용자부담 원칙을 적용 안해주면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앞으로는, 우리 이대석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50억 이상 넘게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담원칙을 안해준다는 것이 지금 말이 안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 분들이 장인이고 뭐고 하시더라도 여기 들어왔을 때는 그 분들도 목적이 있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무상이라는 자체는 일 년이 됐든, 이 년이 됐든 그런 공공요금 자체는 잘못됐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하지만 이것은 다시한번 지금은 그러지만 정례회 때 하던지 행정사무감사 때 짚기로 하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이한승의원

자꾸만 답변 하셔봤자 그것은 안되고요. 같은 얘기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2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세 곳이라고 했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이거 지금 다 분양금 냈나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두 군데는 다 냈고요, 한 군데만 지금 아직 덜 냈습니다.

이한승의원

왜 한 군데, 어디 입주하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아세아콘트롤만

이한승의원

언제까지 기한이죠? 이것이?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한승의원

계약금 걸어 놓고 몇 달이죠? 이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계약금하고, 저희들이 중도금

이한승의원

중도금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분양금을 다 완납하는 것이 계약하는 시기서부터 몇 개월 정도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1년 정도

이한승의원

1년? 이것도 잘못됐어요. 우리는 계약하고 1년이라는 세월을 저기 농공단지에다 예산이 지금 이자만 따져도 엄청나요. 저게, 이게 적어도 한 3개월이면 3개월 정도 이렇게 정도 해야지 1년이라는, 계약해 놓고 1년 동안 뭐 합니까? 계약금 일부만 걸어 놓고, 예를들어서요. 4군데 업체에서 지금, 블록이 지금 4군데 남았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4군데 업체가 계약금만 걸어 놓고 1년 뒤에 하겠다. 이게 분양이 다 됐다고 볼수가 없어요. 계약 파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이게, 이건 빨리 바꿔야 된다. 시스템을. 조례가 잘못 됐다면 조례도 바꿔야 됩니다. 지금,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법으로

이한승의원

어떤 법으로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우리 산업단지 입지 관련해 가지고 그 쪽에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들어올 때 과정들이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한승의원

그럼 그 법조항을 좀 주세요. 그러면.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게 아주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 조건은요. 지금 이거 박찬주의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제2농공단지를 또 조성한다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지금 말이 안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입주도 안되고 지금 아무것도 안되어 있잖아요. 됐다고 해도 지금 들어온 업체도 없고, 이게 1년 뒤에 분양금 다 내고 들어와서 농공단지 입주해 가지고 제대로 할지 안할지도 이건 미지수에요. 지금. 막연한 꿈이다 하는 얘기에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한 개 업체는 현재 운영을, 다 공장을 다 지어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한 개 업체는 그렇지만 나머지 6개 업체는 안그렇잖아요? 총 7개 블럭이죠? 저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여덟 개 블록입니다.

이한승의원

그럼 일곱 개 블럭은 막연하잖아요. 지금.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계약금은 걸었지만. 물론 법이 그렇다해서 이게 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농공단지 같은 것을 조성하고 이렇게 할 때는 정말로 확실한 업체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다 보면 시행이 잘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막연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일곱 개 업체 들어와 가지고 못하겠다고 계약금, 나중에 내 줘야 되잖아요? 1년 안에 안오면, 뭐 어떻게 안내줘요? 계약금은?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계약금은 안내줍니다.

이한승의원

안내줘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예.

이한승의원

계약금은 몇 프로 걸게 돼 있어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10%입니다. 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그것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계약금만 떠내려 가는 거죠.

이한승의원

계약금만 떠내려가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예.

이한승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농공단지 부분도 우리가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이 모르니까 무주의 그 제일 좋은 요지 땅이, 벙구뜰이 지금 하나는 다논사로 들어가 가지고 300명 고용창출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거짓말시켰고, 무주 사람 거기 얼마나 들어가 있냐 이거에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뭔가 그런 기회로 인해서 뭔가 지역에 소득과 연결되고 경제성을 유발시키는데 이렇게 해 줬는데, 진작 다논사도 저렇게 됐고, 또 제2농공단지 조성해 가지고 지금 조성한데도 그 좋은 요지 땅이 농공단지로 해서 전혀 입주자가 없으니까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기극이다고 그래요. 사기극, 대군민 사기극 벌이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않그렇습니까, 지금? 물론 행정의 어려움도 있어요.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 지금. 의원한테, 특히 우리 무주읍에서는 왜 농공단지 그 입주도 안하는데 뭐하러 저런거 만들었냐? 왜 좋은 땅 농지를 그런 식으로 변했냐? 별 소리를 다해요. 아무튼 지금 민생경제과가 지금 대두되는 것이 많아요. 여러 가지, 좀 잘 검토해서 우리가 현실성 있는대로 이렇게 가 줬으면 좋겠다. 건강체험장도 민간위탁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빨리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민간위탁으로 가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덜 예산안이 좀 그렇게 많이 초래되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빨리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가야지 이거 뭐 기한없이 6개월 했다가 올 연말까지 또 우리가 직영을 해서 내년에 만약에 그거 또 안하면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서부터 민간위탁을 가자고 한 것입니다. 이게. 안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건강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도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켜보시면서 그게 만약에 의원님 생각대로 초창기에 그게 만약 민간위탁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현재 저희들이 한 6개월 동안 시험적으로 운영하면서 많은 시설들이, 또 필요한 시설들이 있었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가면 민간위탁에서 저희들한테 시설을 요구를 또 합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그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좀 없애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민간인들이 그것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일단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위탁을 시키는 것이 그분들한테도 좋고, 또 저희 행정과의 관계도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한승의원

그렇다면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처음서부터 이것은 검토를 제대로 했어야 된다. 군 계획위원회에서 할 때에 그 정도 정도만, 토굴 3개 정도나 이 정도만 5개 정도만 가지고 여기 와서 외부 내방객들이 와서 건강체험을 하고 갈 수 있는 그 정도 시스템은 좋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저 뭐 이렇게 속기록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해서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건물부터 덜컥 지은 거 아니에요. 15억 들여서, 그러다보니까 저거 방만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저게 어떻게 지금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아마 의원님께서 그렇게 그 당시 그렇게 말씀 하셨을 때 어차피 우리 반딧불 전통공예 문화촌의 전체적인 컨셉을 놓고 볼 때 그 시설 자체로만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 전통공예 문화촌의 형성을 보면 그런 시설들이 현재 건물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민 끝에 그 부분이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전혀 지금 않맞는 것이, 그렇다면 토굴부터 지어 놓고 건물 들어갔어야 되요. 무슨 말인가 알아요? 예? 지금 과장께서 본의원한테 지금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건물부터 지어 놓고 그냥 건물로 가려고 했었던거예요. 그러다가 본의원이 왜 이게 당초 군 계획위원회에서 토굴로 가기로 했는데 왜 이것으로 가냐, 그러니까 그때사 거창 다니고 뭐 해 가지고 그때사 토굴 들어간 거예요. 않맞잖아요. 이게 지금. 토굴부터 지어 놓고 검토를 해서 나중에 전통공예문화촌의 컨셉에 맞는 건물이 필요하다면 그 때 들어갔어도 됐어요. 그런데 그렇지않고 건물부터 거꾸로 간거예요. 지금 저게 잘못 간 거다는 말이에요. 잘못.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이한승의원

인정을 안하시고 자꾸만 그런 식으로 변명으로 하시면 안된다 이거예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변명이 아니라요. 변명이 아니라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게 않맞다는 얘기죠.

이한승의원

왜 않맞아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 현재 만들어진 것은

이한승의원

않맞았으면 안해야죠. 그러면. 않맞았으면 안해야지.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현재 이제

이한승의원

검토해서 않맞았으면 안해야지요. 않맞았으면.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않맞잖아요. 지금, 만약에 그것이 않맞았으면 안했어야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 운영 형태를 보면 건물하고 지금 우리 숯가마하고 같이 일체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먼저 예를들어가지고 숯가마를 먼저 한다고 한다면 건물하고 아마 분리가 되어야 되겠죠. 분리가 된 형태가 아마 의원님께서 의도하신대로 한다고 그러면 분리가 된 형태이고 지금같은 경우에는 숯가마하고 건물하고 같이 일체형이 돼 가지고 고객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이한승의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건물이 꼭 필요하나요? 거기에?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한승의원

왜 필요해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왜냐하면 그분들이 찜질을 하고 나서 거기서 또 쉴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요.

이한승의원

쉴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만듭니다. 그 정확하게 그런 데를 안가봐서 그래요. 토굴 해 놓고 초가집으로 했든, 전통으로 이렇게 지어서 탈의실 정도 있고, 샤워실 정도 있고, 그 주변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돼요. 굳이 건물이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제대로 된 만들어 놓은 그런 데 가면요. 뭐 이쪽 칠곡 쪽에 가다 보면 있고, 의성 쪽에 가다 보면 있어요. 다니다보면 그렇게 건물 크게 안지었어요. 그냥 탈의실 정도, 밖에 나와서 땀 흘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이 정도로 만들어 놨지 건물부터 저렇게 크게, 건물은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건물은 1년, 2년 되면 저 보다 더 좋은 건물이 시내에 엄청 들어서는데 왜 여기를 옵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빨리 검토해서 좌우지간 민간위탁 시키는 방안 하시고, 전통공예 테마파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빨리 방안 찾아서, 내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문제점을요. 빨리 조치해 주세요. 안하면 내가 특위 구성해야 합니다. 정말로. 이상 본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예, 이강춘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상단부에 주택 철거공사, 또 주택 폐기물 처리 용역, 주택 철거공사에 1,000만4,000원, 주택 폐기물 용역 처리에 1,504만8,000원을 계상시켰는데, 보상이 늦어져서 이렇게 철거를 안했나요? 아니면 왜 이렇게 철거를 안했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아니요, 보상은 했고, 거기에 좀 살고 있다가 그 분이 최근이 집을 싹 비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강춘

이강춘의원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집이?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당산리 846-3번지인데요. 그 쪽에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럼 주택 1동입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주택 1동 철거하는데 2,5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47페이지 보일러 유류 구입해서 1억1,160만원 계상시켰는데 100일 정도 이렇게 쓰신다고 그랬네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의원

지금 그 쪽에 숯가마 운영하는데 씁니까? 이 유류대가?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럼 지금 기름보일러가 있는데 절감 차원에서 펠릿 보일러를 설치한다는 얘깁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의원

그럼 펠릿 보일러가 1억7,300만원 중에 창고도 짓고 기타 시설하는데 쓴다는데 보일러 가격은 얼마나 산정하고 있나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보일러만 설치하는 데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보일러만. 그 다음에 배관공사하고, 배관공사가 한 6,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순환펌프를 창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 1,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강춘

이강춘의원

아니, 잠깐만요. 한가지 씩 해 봅시다. 보일러는 600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보일러는 한 600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배관공사가 한 6,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배관?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의원

지금 기 배관은 돼 있는거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기 된 배관하고는 목재 펠릿에서 그 쪽으로 들어가는 데 까지 배관 공사를 하고

강춘

이강춘의원

아니, 지금 목재 펠릿 보일러하고 기름보일러하고 겸용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겸용이 아닙니다.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겸용은 할 수가 없고요.

강춘

이강춘의원

그러면 기름보일러를 철거하는 거예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아니요, 기름보일러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목재 펠릿으로 주로 활용을 해야죠. 현재는 기름 값이 너무 높다 보니까 당초에는 기름으로 해서 저것을 땔라고 했었는데, 계속해서 기름 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도저히 유류대를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목재 펠릿으로 하면 한 40%정도 절감을 시킬 수가 있어

강춘

이강춘의원

그러면 600만원짜리 목재 펠릿 보일러로 기존 커버를 할 수 있습니까? 기름보일러 대체가 됩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의원

몇 평 용 입니까? 이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현재 보일러, 우리 목재 펠릿 보일러로 설치를 하면 현재 30만킬로 정도의 열량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현재 그 600만원 정도의 목재 펠릿을 쓰면

강춘

이강춘의원

우리 과장께서 잘못 알고 계신거 같은데 방재산림과에서 펠릿 보일러를 군민한테 보급하고 있습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런데 이것이 표준 규격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열효율도 나오지 않고, 사용도 잘, 고장도 잦고 해 가지고 표준 모델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업체가 난립해 가지고 보급하고 있는데 그 가정용 한 대가 방재산림과에서 47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찜질방에 주로 쓰는건데 이 정도 용량 가지고 커버가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가능합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현재 저희들 목재 펠릿 보일러를 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데를 2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요.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지금 방재산림과에서 군민한테 제공한 펠릿 보일러를 철거하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서 사전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다음에 149페이지 식품안전시스템 자동화 생산라인 설비공사 전체 사업비가 2억3,000만원이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1억6,100만원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러면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광특으로 국비가 1억1,500만원이고요. 군비로 4,600만원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자담은?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자담은 좀 있고요.

강춘

이강춘의원

자담이 6,900이네요?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자담이 6,900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예, 맞지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의원

구천동 한과에 지원하는 겁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러면 이 시설을 지원했을 때 우리 지역 농업과 연계하는 발전방안이 있을텐데,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일단은 이게 전체 자동 식품안전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구천동한과가 거의 다 손으로 만들어지는 것 중에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면 일단은 그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일단은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많은 수익금이 생길 것으로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재료들이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아니, 제가 얘기한 것은 이렇게 시설이 자동화가 되면 생산량도 늘어날 것이고, 안그렇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판매량도 증가될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지역 농업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있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이게 주로 쌀로 활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마 쌀이 많이 그 쪽에 재료로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렇다면 이 시설이 완공이 되면 그 쌀... 원료를 계약 재배를 할 수 있나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계약 재배는 아직 그 정도 까지는 저희도 검토는 안해 봤고요. 지금보다는 더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때 이 재료를 어떤 형태로 구입할 수 있느냐, 뭐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계약재배로 할 수 있다던지 아니면 또 다른 계통을 통해서 구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많은 이런 시설이 우리 군내에 들어옴으로써 생산량, 또 거기에 따른 신규채용, 이런 것이 늘어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농산물 원료로 우리 무주군내에 계약재배를 위해서 사용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보니까 그 전남 담양에서도 이렇게 재료가 들어왔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런 시설만 이렇게 해 주면 우리 농산물, 우리 무주군에서 생산된 농산물로도 얼마든지 재료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8억4,310만4,000원이 증액된 569억6,70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으로 가로등 신규 설치 및 보수자재 구입으로 무주읍 후도 가로등 설치 외 3건에 800만원, 무풍면 상오정 마을 가로등 설치에 200만원을, 설천면 진평 및 신촌마을 가로등 설치에 400만원을, 안성면 신무마을외 2개 마을 가로등 설치에 600만원을, 부남면 가당 및 하굴암 마을 가로등 설치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대비로 3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안길 및 진입로 사업으로 무주 굴천마을 진입로 재포장외 4건에 1억1,500만원을, 다음 장입니다. 무풍면 북수마을 배수로 복개공사외 6건에 1억5,500만원을, 설천면 장평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외 4건에 1억1,000만원을, 적상면 중가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외 3건에 5,300만원을, 안성면 공진마을 안길 우수관 정비공사외 4건에 5,943만5,000원을, 부남면 한티재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외 3건에 9,000만원을,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편익 지원사업 시설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숙원사업으로 치목 안길 옹벽 보수와 중리 안길 배수로 및 포장공사에 각각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로 먼저 군도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특법 대상 교량 중 남대천교 보수 보강에 3억7,726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 시설사업으로 유평교 가설공사에 1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골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로 도비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입니다. 도시계획 정보 시스템 추가 구축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으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인부임으로 3,586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운수업체 보조로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8,996만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시내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으로 1,028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객터미널 운영 지원으로 안성 공용 터미널 승차권 자동발매기 구입에 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천 버스 정류소 토지매입에 3억8,300만원을, 건축공사에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도서 공용버스 구입 지원으로 오지도서 공용버스 2대 구입 지원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카드 호환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로 안유속 버스 승강장 설치에 1,000만원을 이륜자동차 번호판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로 먼저 하천 재해예방 사업으로 가당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4억9,820만원을, 상곡천에 15억8,174만8,000원을, 미대천에 8억8,300만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9억9,91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 634만3,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오동마을 가로등 설치에 150만6,000원을, 민간자본보조 식암마을과 고창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에 5,678만7,000원과 5,680만원을, 삼유리, 방이리 비료 지원에 1,04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무주읍 안유속 석축 외 1건에 6,000만원을, 설천면 길산리 신계 소하천에 3,000만원을, 적상면 성내 소하천외 2건에 7,500만원을, 안성면 죽천 갈마 소하천외 2건에 5,300만원을, 부남면 대소, 유평 소하천외 1건에 4,000만원을, 소규모 주민 편익지원 시설비로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촌 소득기반 확충으로 먼저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0억8,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촌 용수 개발로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보수에 4,500만원을, 농업용 관정 수질검사비로 448만6,000원을, 가뭄대비 재해대책 추진으로 양지저수지 보수에 7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중 농로 및 수리시설 분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승지권역 방문자센터 진입교량 설치 2억원을, 용포지구 농업용수 개발에 2,000만원을, 무주읍 다락들 모정 설치 외 8건에 1억2,800만원을, 무풍면 갈마들 배수로 설치외 11건에 1억7,050만원을, 설천면 외양 농로외 9건에 1억8,450만원을, 다음 장입니다. 적상면 중유 용수로외 10건에 1억6,000만원을, 안성면 외당 장밭뜰 옹벽외 18건에 2억8,290만5,000원을, 다음 장입니다. 부남면 고창리 앞뜰 배수로 외 7건에 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시설비로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중 도비사업으로 부남 교동 용수로외 10건에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2010년도 택시영상 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 잔액 반환으로 4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2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국고금 반환금 전입으로 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소규모 도시가로망 정비에 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 박찬주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대천교 보수 보강 공사요, 153쪽에 있죠? 이게 어떤 보수 보강 공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남대천교가 시특법 대상 정밀 안전점검 대상입니다. 안전점검 결과 지금 현재 빔 자체가 상당히 노후 되고 균열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강선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강선을 좀 보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각하고 교면에 상당히 균열이 많이 좀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열 보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구름다리하고 같이 합니까? 아니면 남대천교만 합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남대천교만 하고요. 구름다리는 기히 발주를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강선 보강만 하면 어느 정도 한 몇 년 정도는 더 유지가 됩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지금 강선 보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컴퓨터로 저희 사무실에서도 볼 수 있도록 장치를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상에, 말하자면 인장력이 자꾸 떨어지면 다시 인장력만 주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강선 보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밑에 하부에 빔이 있지 않습니까? 교각하고 교각 사이 빔을 올려놓는데 이 빔을 양 쪽에서 인장력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 당겨주면 올라가는 거죠. 빔이 올라가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155쪽이요. 안성 공용터미널 승차권 자동발매기 구입 이렇게 올라왔네요? 9,350이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935만원이요.

찬주

박찬주의원

935만원이요. 그런데 문제는 터미널 쪽에서 지금 폐업 신고를 했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폐업이 아니고 휴업입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휴업입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2개월 휴업.

찬주

박찬주의원

2개월이요? 그러면 이게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지금 안성공용터미널주가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승차권 발매를 할 수 있는 인건비를 지원해달라, 하시는 말씀인데요. 지금 전라북도에 인건비 조로 보조해 주는데는 없습니다. 없고, 그래 저희들도 전라북도에 좀 요구를 했었는데, 인건비나 이런 것은 보조가 어렵다. 단지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취해보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답변이 왔거든요.

찬주

박찬주의원

아, 그러면 그 터미널 주인도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을 겁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2개월 휴업이면 결국은 안성 면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 그 중에서도 취약계층들, 혹시 무슨 다른 쪽 대안이라도 있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요. 실제로 안성면에 나이드신 분이 면에 오실 때는 거의 장날 때에 이런 때에 좀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시장하고 가능한 근접한 곳에다 임시 정류소를 좀 둬서 최소한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해서 안성 초등학교 옆에다 임시 정류장을 저희들이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 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인 거 같은데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겹치지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그래서 민원봉사과하고도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휴업 기간이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니까 그 안에는 공사가 안들어가는 것으로 그 쪽에 협의가 돼 있고 그래서 아주 특별한 지장은 없는 거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어쨌든 차가 있는 분들은 거의 터미널 이용을 잘 안하는데 어려우신 분들이 차를 이용을 하잖아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래서 그 어려운 분들한테 최대한, 어차피 휴업 신고를 하면 2개월은 휴업을 할거 아닙니까? 그동안만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옮기지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설천 버스 정류소 조성사업 매입비가 올라왔네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이거 몇 필지나 됩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3필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이 3필지 매입을 하면 또 건축공사도 해야 되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그럼 올해 가능합니까? 완공이?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올해 안에 완공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도 이렇게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과 같이 견고하게 건물로 짓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정류소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건물은 안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안에는

찬주

박찬주의원

정류소 개념 치고는 부지는 넓어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렇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이것도 빨리 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오지 도서 공용버스 구입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지금 농어촌 버스 무진장여객이 이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2대가 대폐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비 25, 군비 25, 자부담 50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러면 3,600만원이 25%에 듭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 7,200이지 않습니까?

찬주

박찬주의원

예, 2대니까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자부담이 또 7,200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 전에 버스가 사실 버스 승차 인원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형 버스를 이용하면 어떨까 이런 쪽 제안을 한 거 같은데 이런 쪽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무진장여객에다가 대폐차 하는 차량의 노선이 어디냐,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소형으로, 아니 중형이죠? 중형. 중형 정도로 이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할 계획입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예, 전선자의원입니다. 건설통과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쪽 이륜자동차 번호판 제작이 있어요. 무주에 지금 이륜자동차가 몇 대나 됩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이륜자동차 대수는 파악이 아직 우리는 해당이 안되는 이유가 지금 7월 1일부터 이게 시행될 계획인데요. 번호판을 제작을 하면서 저희들이 등록 현황을 잡아가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한 대수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러면 번호판은 그냥 무료로 주는 겁니까? 제작이 되면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가서도 돈을 내고 또 달아야 되니까요. 이것은 번호판을 미리 제작을 해 놔야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달아줍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500만원 계상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상유 방이리 친환경 비료 지원이 있어요. 1,041만7,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번 친환경농업과에도 유기질 비료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건설교통과로 예산이 있을 수 있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이것은요,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용담댐 주변지역에 있는 면에 지원된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다음은 방재산림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산림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방재산림과장 최용성입니다. 지금부터 방재산림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8,608만8,000원이 증액된 총 예산액 170억92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재정보존금에서 산림조합 지원사업으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에서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6억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700만원, 산림바이오매스 보급사업 1,420만원 등 3건에 6억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1억2,0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350만원, 풍수해 보험료 지원 379만5,000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846만3,000원, 산림 바이오매스 보급사업 423만원 등 5건에 1억3,99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9억869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 266억8,32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물놀이 안전관리 용품으로 이동식 천막, 의자 구입비로 1,302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성 119지역대 건물 리모델링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복구 지원에서 16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풍수해 보험료 지원비로 75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조성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임산물 직매장 보수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에서 2013년도 도시 숲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비로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지에서 167페이지입니다. 예찰방제단 작업차량 유류비를 사무관리비에서 삭감하고 공공운영비로 44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주민숙원사업비로 적상면 중상가마을 정각 설치 및 보수 사업비 등 9건에 2억1,9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인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에서 16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 펠릿보일러 사업비로 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 펠릿 공장 운영에서 운영에 필요한 부족인원 2명에 대한 인부임 및 보험료 1,81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휴양에서 산촌 생태마을 조성에 민간자본보조에서 통안마을 2010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사업비 8,94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에서 본 사업은 2011년도 12월 20일에 행안부에서 공모한 2012년도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비로 공모하여 전라북도, 행안부 등 현장 설명 및 확인을 통하여 금년도 1월 21일 선정되어 3월 13일 날 보조금 교부 결정 됐습니다.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자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우선 사용하여 진행한 사업으로써 사무운영비, 홍보물 제작, 홍보비로 2,23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입니다. 금강 맘새김길 걷기대회 행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강 맘새김길 조성사업비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1억6,32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월액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재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전선자의원입니다. 방재산림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6쪽 밑에를 보면요, 2013년 도시 숲 조성 편입토지 매입이 있어요. 이 지역이 어디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무주읍 들어오는 관문있죠? 장례예식장 있고요.

선자

전선자의원

아, 우측에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우측에 그 위치입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2013년도 도시 숲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의원

몇 평방미터나 되나요? 이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총, 면적이요? 사유지가 4필지에 2,201평방미터가 있고요. 군유지가 1필지에 410평방미터 있고, 국유지가 5필지에 1,448평방미터가 있습니까. 총 한 4,4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비만 이번에는 들어 온거죠? 예산이. 앞으로 도시 숲 조성하고 가로수도 조성할 거고, 일들이 많이 있네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168쪽이요. 통안 산촌 생태마을 조성 2차분인데요. 이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그러셨어요? 2010년도?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의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2010년도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해서요. 사업을 2차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한 것이 8,947만5,000원을 반납을 하기 위해서, 불용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중앙부처에서 점검 차원에서 이것은 집행을 않하면 반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래서 2차로?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찬주

박찬주의원

예, 박찬주의원입니다. 방재산림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쪽을 보면 물놀이 안전 관리용품 구입 해서 이동식 천막 구입이 있어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의원

물놀이하고 이동식 천막 구입하고 어떤 연관이 있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물놀이, 이제 거기서 근무자가 있습니다.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그 근무자를 위한 편리 시설로 해서 천막을 좀 구입해서 시설을 좀 해주려고

찬주

박찬주의원

근무자가 한 분입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아닙니다. 한 분도 있고, 많은 데는 여섯 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래요? 그 천막 밑에서 의자를 놓고 거기서 안전을 위한 근무를 하네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알았습니다. 167쪽을 보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야생동물 피해 때문에 신고 들어온 게 많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지금 총 몇 건이나 되죠? 지금 접수 받아 놓은 것이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보상해 준 것은 아직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시설을 해 준 곳이 군비로 해서 73개소, 보조사업으로 해서 36개소 해 가지고 109개소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 90%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아, 90%요? 그 어떤 시설을 해 주는 거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쉽게 얘기해서 전기 울타리입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전기 목책기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의원

그러면 신청을 했으면 거의 다 100% 가까이 해 줍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90% 이상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그렇지 않은거 같은데, 신청을 했는데 아직 연락도 안오고 그렇다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그런 분이 더러 좀 있기는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90% 이상이면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저희가 90% 이상인 것은 공정율이 109개소에 대한 공정율이 90% 이상 사업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아, 공정율이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의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피해 농가들은 어떻게 구제를 해 줍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계속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요, 그 순서에 의해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런데 그 피해 접수한 비율하고 예산액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예산을 좀 받아서 농가들이, 요사이에는 또 감자까지 손대고, 천마도 손을 대고, 다 손을 된다고 그래요. 멧돼지들이, 그래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그런 쪽 예산 확보가 많이 안됩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해 주면 좋겠는데, 형편상 한꺼번에 많이 확보를 못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지금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 왔다고 그랬어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하고 있는 사업이 109개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109개소인데 피해 신고는 몇 건 정도나 들어왔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금년도에 들어온게 아직 없습니다. 여름철에. 겨울철은 다 해 드렸고요. 지금 여름철에는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여름철이 아니고 지금 고추도 심어 놨는데 뭐 이런 쪽, 감자 옆에 고추를 심어 놓으면 감자를 캐 먹고, 고추 밭으로 가서 그런 피해도 많더라고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많이 있는데 저희들까지 아직 신고 들어온 것은 없고요. 아직 읍․면에서 집계는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찬주

박찬주의원

아, 읍․면에서 집계를 하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읍․면에서 1차 확인을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찬주

박찬주의원

아직 집계된 것을 보고 받은 적은 없으시다 그런 말씀이시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하여튼 그 이런 부분은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하셔서 농가들의 피해를 좀 최소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리고 아까 그 좀 전에 전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통안 산촌 생태마을 조성이요. 혹시 현장 가보셨습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갔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언제 준공이시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준공을 지금, 사업은 거의 끝났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며칠 뒤에 준공 아닌가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사업은 거의 끝났고요. 지금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기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준공식을 한다고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본 의원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야말로 산촌 생태마을은 산촌 생태마을에 맞게 그런 컨셉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한번 이제 잘, 가보셨다고 해서 하는데 지도 감독을 잘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좀 있어요. 참 소나무 밭 멋진 길에 콘크리트 치고, 건물도 현대식 건물로 이렇게 해서 주위 경관하고 잘 맞지가 않는거 같애요. 어차피 본 의원이 전에도 지도관리를 잘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쨌든 한번 토요일 날 가셔서 다시한번 그 쪽 경관하고 지금 건축한 형태하고 한번 보면 잘 맞지가 않는 구석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라도 또 집을 고치던가 아니면 개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꼭 그 쪽 경관이나 그야말로 산촌 생태 마을에 걸맞은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예, 이강춘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 소득에서 시설비 2013 도시 숲 조성 편입 토지 매입해서 3억5,000만원 계상하셨네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의원

당초 2012년도 여기에다 도시 숲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런데 왜 그 당시 편입 토지 얘기는 없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왜 이제 들어왔어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 행정 절차가 작년 12월 말쯤 절차가 공유재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요. 부득이 금년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 당시 도시 숲 조성을 왜 거기다 하게 됐는지 설명하셨죠? 과장께서.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의원

왜 그 당시 위치를 거기다 정해 놨어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무주 들어오는 입구가 관문이고 그러다보니까 거기 지저분한 것이 많이 있고 그래서 깨끗한 이미지를 지금 보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 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 줄 때 그런 취지에 맞게 되겠다, 해서 의결해 준 적이 있거든요.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건물이 불법이지 않습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불법 건물이 있고, 불법 건물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불법이 뭐고, 불법이 아닌 것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지금 기존에 건축이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요. 사무실 겸 주택으로 쓰고 있는 것이 그것이 불법이고, 컨테이너 박스 2동 갖다 놓은 것이 불법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 당시 그... 지금 취득하려고 하는 편입토지 4필지는 지목이 전으로 농지 전용을 득하지 않은 불법 농지에 불법 건축물 건축했습니다. 2010년 6월 11일 무주군수가 사법기관에 고발해 사법기관에서 2010년 9월 13일 소유자에게 농지법 위반 등 벌금 700만원을 처분한 조치가 있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저희들 부서는 아니지만 센터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래서 그 당시 불법건축물에 대해 매입비, 이주비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히 염려했던 부분을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그런 매입비의 일부를 보상해 주지는 않겠다.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또 단지 불법건축물을 매입비와 이주비를 보상해 주었을 경우 불법 건축물을 행정기관에서 불법적으로 양성화 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과장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답변이 그것을 보상해 주지 않겠다. 약속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거 편입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면 됩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이게 건물비가 아니고요. 토지매입비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아니, 건물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건물을.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아니, 저희들이 올린 것은 토지매입비를 지금 올렸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보상비에서 토지 및 건물이라고 지금 여기 사업별 설명서에 이렇게 해 왔잖아요? 건물을 해 줄 겁니까? 안해줄 겁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불법 건축물이 아닌 것은 저희들이 해줄 계획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과장이 사업설명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49페이지 보면 보상비에서 3억5,000만원의 토지 및 물건이라고 돼 있으니까 불법 건축물은 보상해 주면 안됩니다.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예?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다음 16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펠릿보일러 주민 편의시설용 470만원씩 7대 2,800만원을 더 증감시켰는데 어디다 보급할 계획입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마을 회관하고 경로당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지금 신축되는 마을회관에다 할 겁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아니요, 저희들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읍․면에 지금 받을 겁니다. 주로 적상면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펠릿 보일러가 많이 보급이 됐죠? 우리 군에서?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의원

그런데 어떻게, 펠릿보일러를 쓰는 농가 여론은 수렴해 봤나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아직 여론은 수렴을 안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지금 초창기에 펠릿보일러를 설치한 농가들에서는 이 펠릿보일러 성능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철거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펠릿보일러가 어떠한 기준이 없습니다. 영세업체가 난립이 돼 가지고 농가들이 원하는 또 자기들이 얘기했던 대로 열효율이 안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검증이 된 펠릿 보일러를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급이 않되고 있습니다. 지금.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의원님 말씀이 그게 맞습니다. 작년까지는요, 저희들이 한 대 당 370만원 보조를 해 줬는데 그 말씀대로 어느 에너지관리공단, 산림청에 등록된 업체가 아니고 그냥 난립된 업체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지금 대략 470만원이거든요. 47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산림청 에너지 관리공단에다 등록된 업체에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 쪽 제품을 추천하는 겁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그 제품이 아니면 저희들이 준공을 안해줍니다. 등록된 업체가 아니면.

강춘

이강춘의원

아, 그 쪽 등록된 업체에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펠릿보일러가 용량이 한 가지로만 나옵니까? 몇 가지로 나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용량은 한가지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한가지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예.

준환

김준환의장

용량이 한가지이면 그럼 보일러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로 나오겠네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보일러는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는 펠릿보일러는 열량이 똑같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똑같애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준환

김준환의장

가격도 똑같습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가격이 똑같습니다. 470만원씩

준환

김준환의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산림과장 하단) 태권도공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등단)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2012년 본예산 99억7,900만원에서 34억2,900만원이 증액한 13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태권도대회 유치입니다. 태권도 대회 행사에 필요한 태권도 매트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세계 청소년 태권도 캠프 도비보조금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제6회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 대회 도비보조금 1억5,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5,000만원이 더 확보돼서 수정예산에 수정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군민 태권도 활성화 국민체육센터 광장 조성 바닥 및 조경 공사비로 부족액 1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대회 및 행사지원입니다. 독거노인 돕기 친선골프대회에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체육협의회 지원입니다. 무주군 체육협의회 운영 지원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1,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및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무주읍 게이트볼장 승용식 롤러 구입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쪽에서 2012년도 무주 천마 마라톤대회 행사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운동장 생활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무주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 시설조성비로 기금 3억5,000만원과 군비 1억5,000만원 총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남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캠핑카 등을 수용하는 부남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천후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안성 전천후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비 도비 보조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 체육관 보수공사입니다. 도 재정보조금인 반딧불체육관 내에 체육회 사무소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생활체육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인조잔디로 설치해 주기 위해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테니스장, 휴게실 2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티마을 운동시설 설치 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나무 운동장 스텐드 보수공사입니다. 등나무 운동장 스텐드 의자와 도색 공사비로 기금을 지원을 받아서 3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권도공원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태권도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의원입니다. 예산서 175쪽입니다. 전천후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도비 8억원 계상하셨네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어떻게 추진하고 어떠한 사업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당초에 안성 체육관 건립 사업비를 32억원을 투자를 해서 건립토록 계획이 돼 있는데, 무주 게이트볼 장과 안성 체육관을 분리를 해서 총 23억원을 투자를 해서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8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무주 케이트볼 장을 건립토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그러니까 이거 예산서에 계상된 전천후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무주 게이트볼 장 건립할 8억원의 사업비입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안성 거 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안성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본 의원이 확인하기로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전라북도 특정감사 무주군에 10억이상 시설공사 감사 결과서에 보면 재정 건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당초 게이트볼 장 건립 9억원의 사업 계획대로 추진하라는 감사 결과가 있었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그런데 이 감사 결과하고 상이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40억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당초 지적받은 게이트볼 장 사업을 9억원의 예산을 작년도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게이트볼 장을 짓고, 지금 올해 도비 8억원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안성 체육관을 광특 8억과 군비 7억원을 들여서 약 23억원을 투자를 해서 체육관을 짓고, 32억의 예산을 8억원을 절감을 하면서 그것을 무주 게이트볼 장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아니, 본 의원의 견해는 과장 답변하고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감사 결과는 당초 계획, 9억원 예산 계상한대로, 의회에서 계상한 대로 9억원의 사업비 가지고 게이트볼 장 건립만 하고 추진하지 말아라, 이러한 감사 결과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난 3월 5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무주군에 대한 종합감사 안성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은 축소 시행하라는 권고를 받았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앞으로 이 8억원의 사업을 어떻게 추진 계획,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32억을 23억으로 규모와 사업비를 축소를 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8억원의 사업비 가지고 실내체육관을 건립한다는 말씀이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게 사업비 변경은 않됩니까? 쉽게 표현해서 무주 게이트볼 장 건립 사업비로 변경은 않되는 그러한 사업비냐 이러한 질의 내용입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당초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 건의했던 이런 사업비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그러면 제가 이제 두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전라북도 특정감사 무주군에 10억원 이상 시설공사 감사 결과서에 보면 “추진하지 말아라”, 이러한 감사 결과가 있었고, 이번에 3월 5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무주군에 대한 종합감사 안성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은 축소 시행하라는 이 권고 사항은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안성면에 9억원 해 가지고 게이트볼 장 건립하는 것이 맞다, 이러한 권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선자

전선자의원

전선자의원입니다. 태권도공원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4쪽 위를 보면 독거노인 돕기 친선 골프대회 개최, 작년에 300만원 사업을 했어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올해 200만원을 더 추가한,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독거노인 친선 골프대회에서 골프대회는 하되 총액 자체는 독거노인한테 전체가 가는 겁니다. 이 금액이, 그래서 300만원을 가지고 노인들을 선정해서 놔눠 주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200만원을

선자

전선자의원

독거노인, 지금 태권도공원과에서 독거노인 돕기를 않해도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쪽에서 그 쪽으로 많이 예산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 지원 범위 내에서 벗어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복지담당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선자

전선자의원

우리 의원 회의에서요, 이 골프대회를 하시는 목적을 독거노인 돕기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자체가 너무나 뭐라고 그럴까요. 모순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전체가 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이것이 이제 이 지원금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그 쪽에서 모임을

선자

전선자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 쪽에서 기금을 더 조성을 하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독거노인 돕기라고 하는 명칭을 붙은 겁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결국은 친선골프대회를 안하고 그냥 직접 독거노인 돕기로 갈 수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런데 이제 모임을 가져야 그것이 이제 또

선자

전선자의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175쪽에 게이트볼 장에 인조잔디가 필요합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현재 지금 노인 분들이 제일 요구하는 사항이 두 가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게이트볼 장에다가 인조잔디를 좀 해 달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선자

전선자의원

타 시군에, 타 시군에 지금 인조잔디로 게이트볼 장이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게 그냥 땅에서 하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관리하는 측면이 지금 문제죠. 지금 노인들이 거기다 소금을 뿌려야 되고 롤러를 또 밀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노인분들의 불편을 좀 해소 시켜 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대티마을 체육시설 설치 공사 이것은 뭐...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운동시설입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운동시설, 그냥 일반적인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일반적인 사항이죠. 이제 기구, 기구에 대한 운동시설입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의원입니다. 태권도공원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3페이지요. 태권도 어울마당 조성사업 지금 13억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국민체육센터에 주변의 바닥공사와 조경공사비입니다.

이한승의원

그런데 이게 태권도 어울마당이라 했어요? 이 태권도 어울마당이면 태권도공원 안에 있는 건지 또 태권도 따로 어울마당을 조성하는 건지. 과목이, 부기가 잘 못 달아진거 같아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명칭 관계는 수정예산 때 다시

이한승의원

그런데 당초 이 사업이 계속비 사업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다 승인도 못 받고 예산도 삭감된 부분이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본의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이 지금 이 태권도 어울마당 조성 사업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다시한번 의원님들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니까 이거 한번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예산을 좀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계속비 사업 변경하고 수정예산에 의원님들 뜻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그거 아울러서 국민체육센터라고 해서 우리 이대석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전북일보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지난해 11월 기공식을 가진 무주군 국민체육센터는 당초 사업비가 43억이었는데, 1,800평방미터 규모로 계획했었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43억에. 이 특별한 별 이유없이 사업비가 105억으로 이렇게 확대 됐어요? 예산이 배 이상. 그러다가 지금 다시 또 118억으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설 규모가 1,800제곱미터에서 4,096제곱미터로 이렇게 해서, 아주 많이 이렇게 지금 예산도 늘려졌고, 규모도 늘려졌고,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 종합감사 결과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 지역에 반딧불 체육관과 예체문화관이 있고, 태권도공원 내에 체육관 건립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신축시설물 규모를 최소화하거나 기존 체육관을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겠다라는 지적이다. 라고 이렇게 이게 지적당한 바죠? 이렇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이제 거기에 대한 조치는 지금 내려오지도 않았고요. 단지 지적만 해 줬던 사항인데, 어쨌든 지금 착공이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인근 영동이나 이런 데도 사실은 체육관, 번듯한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이한승의원

인근 영동이나 이것도 앞서 우리 이대석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안성, 또 다목적 체육관 건립도 쉽게 말하자면 잘못하면 공무원이 다쳐요. 그거. 도 종합감사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하면 그 가만 두겠어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축소를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축소를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이한승의원

이런 시설 같은 것을 하면서 공무원이 다치면 않되죠. 정말로 이건 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소리 입니다. 아무튼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다음에는 175페이지요. 시설비로 반딧불체육관 보수공사 해 가지고 지금 1,000만원 계상하셨네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이한승의원

이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안맞나요? 이게 지금 시설비거든요. 시설비.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아니, 그런데 도비로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도비로 내려왔던 사항이라 반딧불체육관 보수공사가 아니고 체육회 사무실 확장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 반딧불체육관이 속에 있기 때문에 갈고 닦고 해서 이제 넣었어야 되는데

이한승의원

도비로 내려 왔으면 도비가 내려 왔다고 여기다가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재정보전금이기 때문에 표시를 못했습니다.

이한승의원

아,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등나무운동장 보수 공사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이것은 기금사업하고 군비입니다.

이한승의원

기금사업 뭐 9,000만원이고, 군비가 2억1,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을 지금 한다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태권도공원과에서 이것을 할 이유가 없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런데 이제 그 쪽하고

이한승의원

왜 이렇게 과에서, 난 조직개편이 아주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마땅히 해야 될 해당부서에서 할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가 아닌데서 지금 손을 데고 있거든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등나무운동장 스탠드 보수공사는, 등나무 운동장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이한승의원

당연히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와야죠. 그런데 왜 태권도공원과에서 들어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태권도공원과 스포츠 쪽에서 이제 기금을

이한승의원

이거 스포츠하고 이거하고 관계하고 없어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산업과에서부터 이게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필요하니까 지금 사실은 무주군 일이니까요. 어쨌든. 등나무 운동장이 지금 의자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훼손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한승의원

그렇다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했어야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 쪽에서는 신청하기가 좀 그런 난해한 것이 좀 있어서

이한승의원

이게 안맞는거죠. 이게 지금. 그러면 부서가, 관장하는 부서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뭐 아무대서나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서에서 다 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명확하지 않은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부적합하다. 조직개편 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에 있던 스포츠계가 태권도공원과로 오고, 사실 태권도공원과에 스포츠계가 들어오면 안되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조직개편 하면서 어떻게 이상하게 자치단체장 의지대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조직개편하고, 그래 이런 폐단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이한승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1분 정회

15시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액은 373억629만7,000원보다 6억535만7,000원이 증가된 379억1,16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서관리 및 보존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추가 구입에 따른 기록물 위변조 방지를 위해서 열람 통제 솔루션 소프트웨어 구입에 1,650만원이 계상되었고, 생활안전 방범 CCTV 설치 지원에 따른 부족예산 25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장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초빙 강사료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주군 이장협의회 운영 지원에 150만원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 및 통신시설 관리 운영에 따른 회선 사용료입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에 따른 추가분으로 해서 71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교환기 ALSM 카드 보강사업으로 해서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상면 마산 마을회관 앰프 설치 공사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정보화마을 소규모 저온 저장고 지원으로 해서 당초 도비로 계상했던 것을 광특예산으로 해서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무풍에 하늘땅 마을에 6,000만원으로써 광특 50%, 군비 2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부분으로 해서 민생경제과에서 2011년도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마을회관 방송 설비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6개소에서 750만원씩,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부남면 유동마을 방송설비 기능보강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화합 및 극기훈련 부분에서 도․시, 군 공무원 체육 교류행사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청 구내식당 주방기기 구입으로 해서 노후 된 전기온수기 교체에 따른 27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비 지원 부분으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인원 변경과 일자 180일에서 190일로 변경된 사항으로 해서 도비 25%, 군비 25% 해서 2,48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초 도지사님의 교육간담회 재정 건의 사업비로 해서 무주고 체육관 화장실 설치 3,000만원과, 다음 페이지 182페이지입니다. 설천 중, 고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에 1,000만원, 그리고 안성 중, 고 학교내 보행로 정비사업을 위해서 970만원, 그리고 토요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도비로 해서 초등학교 무주초외 11개교에 대해서 5,000만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천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지원 부분입니다. 대응투자비로 해서 30%, 3억6,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2억5,399만5,000원을 군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단체 상해보험금 가입 지원 잔액으로 해서 도비 반납분 2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예, 이대석의원입니다. 예산서 181쪽에 맨 위편에 보면 행사운영비 도․시, 군 공무원 체육 교류 행사지원 1,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이것이 작년도 2011년도에도 물품구입비 등 경비지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영호남 친선 축구대회랄지, 도, 시․군 배드민턴 대회, 또 시․군 간에 테니스대회 그런 교류행사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각종 행사가 많은데 특별히 그런 지원을 합니까? 어디다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그건.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도시간에, 시, 도간에 말하자면 영호남이랄지, 또 도, 시․군, 도와 우리 시․군 간에랄지, 또 시․군 간에랄지 이런 출전하는데 사업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확정이 돼 있어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확정은 않되 있고 작년 정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아니,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확정이 돼 있냐고요? 이 사업이.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제가 좀 도움을 받겠습니다. 날짜가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도 11월 달, 10월 달, 5월 달,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이번에는 테니스가 이제 4월 26일 날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금년에는 공무원체육대회 예산이 대폭 증액 됐습니다. 전년도보다. 4월 달에 한 것은 기 지금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같고, 꼭 해야 될 그러한 사업입니까? 이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도, 시․군 간에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여러 시군이 합쳐서 이런 대회를 합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 간에.

대석

이대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단)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는 7억5,752만1,000원이 증가된 54억8,51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 운영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 전기요금과 연료비 등 4,411만2,000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보건의료원들은 각 계약직, 기간제, 공보의 등 다양한 직종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한번 화합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또 근무시간에 어떤 직무교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료가 끝나는 오후 5시 이후에나 그렇게 해서 특별히 시간을 가져서 좀 한살이 되고 또 군민들에게 어떤 양질의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친절 마인드로 61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여비로 공보의들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특히 치과 같은 데는 2개 면을 커버하고 또 보건의료원에서 재활의학이나 비뇨기과를 특별히 전체로, 무주군 전체로 이렇게 봉사하기 위해서 그런 공보의 의사의 출장여비를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의료원 청사관리로 지금 보건의료원 업무가 여러 가지 사무실이 없어서 각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의 어떤 접수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합사무실에 대한 실내 건축과 전기 통신 등 3,00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미계상분 인부임, 기본급, 그다음에 주차수당과 퇴직금 등 1,25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안성보건지소가 신축이 됩니다. 그래서 8월 한 20일 경에 준공이 되면 실내, 내부의 여러 가지 접수라든가 각종 인테리어 장비에 대해서 12종에 대해서 2,96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건진료소 고령자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보건복지부 훈령이 폐지가 됨에 따라서 보건진료소가 저희들 일반 예산에 이렇게 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보건진료소에 65세 이상의 본인부담금들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 주는데 이번에 다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3,025만원을. 그 다음에 하단에 임상연구 지원이 저희들이 공보의가 2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2명에 대해서 종전에는 매월 한번씩 임상 연구과제를 내서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진료에 더 전념하라고,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 조례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 연구용역비 1억3,164만원을 삭감하고 이것을 기타 보상금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려금 추가분은 지금 진료활동 장려금이 하한이 70만원이었는데 80만원으로 이렇게 인상해서 거기에 9,084만원 등 해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입니다. 적상 보건지소 신축을 지금 인근 토지에 1,643평방미터 정도로, 평으로 하면 490평에서 여기에 토지매입, 대체농지 조성, 부지 정리, 감정평가 등 해서 1억3,425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은 적상보건소 신축은 도비가 6.9%에서 10%여서 재원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도비가 증가하고 군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의료원에 초음파 진단장비 구입에 따른 군비부담금 2,000만원을 계상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실 운영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497만5,000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32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구입에 따른 177만5,000원을 서로 상계해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구강 건강관리에서 일반보상금은 국도비 기금 등 사업량 축소에 따라서 4,18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재난의료비 지원은 민간이전 150만원을 삭감해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는 이제 응급출동 의료 유니폼이라든가 응급의료원 물품 구입으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아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보건진료소, 9개 보건진료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890만원을 계상했고, 상하수도료비 공공운영비 7,29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보건진료소장의 직무교육이라든가 기타 학회 출장 등에 546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에 9개 보건진료소 진료 소모품 구입에 1억3,11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진료소가 새로 신축을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진료소 환경이 어려운데 삼방 보건진료소의 이중창과 비가림시설과 덕지 보건진료소의 마당은 도 시책 지역개발사업비로 저희들이 1,000만원 해서 2,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료소 칼라레이저 복합기 구입비 덕지, 진도, 가정에 17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에 건강 검진실 프린터 구입비 58만3,000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 진료 서비스 제공에 외래 병동 근무자 인건비가 상반기 미계상 됐습니다. 여기에는 응급구조사와 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일반외과에는 저희 기간제를 쓰는데 여기에 따른 기본급과 주차수당, 퇴직수당 등을 4,4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트타임 의사 인건비는 저희들이 환자의 어떤 긴급한 수술 같은 때 외부 지원을 받아서 조력하는 데 의사를 초빙해서 하는 의사 인건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의 민간위탁 세탁물 처리는 저희들이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잔여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입원환자 식이 제공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임금 미반영 분 연차 유급휴가 수당과 퇴직금 등에 54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의약 운영 기본경비에 대형 환자라든가 감염병 발생보고 모바일 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인건비는 저희들이 기금의 변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결핵예방 지원은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라든가 역학조사 홍보물 제작에 355만원을 반영했고, 출장 여비에 145만원, 그 다음에 검체 배송 여비 및 소집단 접촉자 조사 여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 운영에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금연교실 운영 홍보물품과 금연사업 운영 강사 수당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관리에서 저희들이 맞춤형 방문관리 민간이전은 서로 기금과 군비의 재원 조정으로써 일부 6,000원, 4,000원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에 저희들이 민간위탁금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사전 예방적 관리에는 의료비 및 구료비와 민간위탁금 서로 재원 조정을 해서 예산을 예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지원에서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인건비, 간호사 인건비로 1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비를 삭감해서 여비를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부족분을 상계한 것입니다.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즘 자살, 지역사회 우울증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또 그런 개연성 있는 사람들을 정밀 검사를, 아마 그래서 우리 사회에 큰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자살 예방 사업에 저희들이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000만원, 그 다음에 자살 예방사업 홍보물 제작 강사 수당, 리후렛 제작 등에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 박찬주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92쪽이요. 구강보건실 소모품을 목 변경해서 사무관리비와 그리고 자산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여기 보면 구강보건실 소모품이 있는데 25종이 있네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의원

25종이 있는데 그 구입을 않해도 됩니까? 지금 비치가 돼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구강보건 사업이 저희들이 국도비 등 반영 한 것을 의료 및 구료비 민간이전에 이것을 저희들이 과다 계상을 했기 때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구강보건실 운영에 여러 가지 수선관계

찬주

박찬주의원

아니, 그러니까 구강보건실 소모품이 과다 계상이 되셨단 말씀이시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래서 사무관리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의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세탁물 위탁처리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95쪽이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입찰해서 지금 처리업체에가 가져가서 상호는 모르겠습니다만 입찰해서 입찰 잔액을 삭감하는

찬주

박찬주의원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는데 병원에서 세탁물 위탁처리 하는 곳을 방문을 해 보지도 않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위탁처리 하는 곳을 가보니까 아주 위생상태가 별로 좋지를 안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거의 세탁물 위탁 처리 업체가 거의 똑같은 조건인거 같애요. 한번 이 부분 꼭 좀 확인하셔서 청결하게 세탁물을 우리 의료원에 배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꼭 방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박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서 203쪽 무주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정책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총 5억9,789만2,000원이 증액된 171억8,329만3,000원입니다. 무주 농업경쟁력강화 농업인 생산 및 정주지원 농정기획 운영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1,905만원, 농업인 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255만7,000원, 농지이용 관리지원을 위한 인건비 여비로 1,47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에 단위사업 중 쌀소득등 보존직접지불제 행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256만1,000원,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볏짚 환원을 통한 지력 증진사업으로 2,5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밭 농업 직접지불제 도비 지원 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307만5,000원, 일반운영비로 372만5,000원,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는 405만1,000원을 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정부지원 밭 농업 직불제 경비로 심사위원회 수당 600만원과 서식 및 홍보 리후렛 제작비로 181만원 등 총 78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억511만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유기질 비료 지원에 1억2,000만원, 녹비작물 종자대로 6,261만5,000원, 무농약 인증 장려금으로 3,30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에 85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고품질 원예특작 육성입니다. FTA 지방자율사업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로 100만원, 농촌체험 및 귀농지원을 위한 농산어촌 사무장 채용 지원에 1,080만원, 일반운영비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에 840만원, 축사 환경조절장치 지원에 1,500만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에 1,120만원, 젖소 유전자원 관리사업에 252만원, 한우 유전자원 보존사업에 2,052만원, 초음파 진단료로 840만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에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분야로는 가축 방역약품 구입비로 2,321만3,000원, 211쪽 일제소독 공동방재단 운영비로 162만9,000원, 소독장비 구입비로 1,000만원, 구제역 청정유지 백신접종 시술비로 1,2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료 사육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조사료 생산 운반장비 지원에 1,200만원, 풀사료 배합 급여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어업분야입니다. 송어양식장 설치 사업비로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과 재무활동경비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78쪽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억1,204만2,000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의원입니다. 예산서 213쪽입니다. 송어장 양식장 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1억7,500 계상하셨네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사업 설명서가 없는데 어느 위치에, 위치가 결정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일단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무풍면 덕지리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안성까지 공모, 영어법인이라든지, 영농법인 이런 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아니면 개인, 이런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한 다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두에게 말하자면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사업의 목적에 보면 사업별 설명서에 매년 개최되는 반딧불 및 얼음축제에 소요되는 송어 수송 중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축제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공급과 지역내 농 소득 증대를 위하여 송어 양식장 설치계획 수립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을 검토를 하셨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물론 충분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무주를 대표할 만한 양대 축제가 반딧불축제하고 또 얼음축제가 있는데, 송어가 각각의 송어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남대천 얼음축제 같은 경우는 얼음 낚시대회 이것이 행사 프로그램 중에 핵심이 아니냐, 요체가 아니냐, 그런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과연 관리가 될 수가 있겠어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이제 가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송어가 물고기 중에 가장 예민하거든요. 예민한데,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서 장거리에서 수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송어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축제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의 질의 요지가 거기에 있어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저희들이 가설계를 해 보니까 한 2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가설계를 해 봤더니. 2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1억7,500만원 70%는 보조를 해 주고 자부담이 7,500만원입니다. 이게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7,500만원에 대한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결코 무책임하게 운영하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본의원의 견해는 신중히 접근해야 될 사업이다.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그 다음에 사업 보조 후에 관리문제, 또 하나는 특혜시비 우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다시한번 신중히 사업성을 검토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 박찬주의원입니다. 2012년도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딱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산어촌 사무장 채용을 하고 있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지금 이제 두 군데서 하고 있고, 이번에 올린 것이 다른 한군데 올린 것이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죠.

찬주

박찬주의원

지금 사무장을 채용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일단 사무장 채용에 따른 도비 지원 대상 마을이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뭐냐면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로 일단 지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휴양마을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되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현재 8군데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럼 형평성 문제 때문에 좀 그러는데, 휴양마을로 신청을 늦게 했기 때문에 지원을 늦게 받는다 뭐 이런 쪽 얘기를 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예산 편성 때는 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설천 기곡마을하고 안성 죽장마을 이 두 군데 뿐 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안성 명천마을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주 후도, 무풍 철목, 또 안성 진원 이런 마을들이 추가로, 그 다음에 무풍 미항마을 이렇게 5개 마을이 추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체험 휴양 마을로.

찬주

박찬주의원

그럼 내년에는 지원이 가능합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일단은 도비... 재원 구조가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판단으로는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추경에서 되면 지금 한달에 사무장한테 나가는 것이 120만원입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죠. 120만원인데요. 이제 90%가 보조고, 10%는 마을 부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찬주

박찬주의원

아, 그런가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마을에서 10% 부담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여기 보니까 1,080만원이에요. 그러면 조금 남겠네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아, 이것은 마을에서 120만원 부담을 하는 거죠?

찬주

박찬주의원

아, 그런가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7월 달부터 주면, 예를 들어서 7월 달부터 주면 예산이 좀 남지 않나 싶어서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렇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의원

하여튼 사무장 채용 부분 가지고 이제 사무장 채용을 못하는 이런 마을들이 말썽이 조금 있는 거 같애요. 내년에 꼭 예산 확보를 하셔서 전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한승의원

예, 이한승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3페이지 사무관리비 포괄보조사업 등 계획수립 해 가지고 예산액 기정액이 900만원이었다가 어떻게 1,500만원이 더 증감해 가지고 1,900만원이 됐네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의원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 예산이?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포괄보조금 제도가 2010년도에 농림부에서 처음 생긴 새로운 보조금 제도입니다. 광특회계에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규모가 연간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보조사업이 지원금액이 6,000억원 규모입니다. 6,000억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수시로 포괄보조금에 대한 그런 공모 계획들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포괄보조금에 대한, 6,000억정도 규몬데.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포괄보조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신청을 하는데 엄청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비 확보를 위한 국비 중에서도 포괄보조금이라고 하는 이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계획서를 수립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한승의원

과장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통계목을 사무관리비로 놨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이게 연구용역비 예산 과목으로 계상하는 것이 맞을 거 같은데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아, 이것은 학술용역도 아니고, 기술용역도 아니고 단순한 어떤 반대급부에 대한 그런 대가기 때문에, 소규모고 그러기 때문에 학술용역비로 편성하기는 부적절, 저희들도 이제 의원님 지적대로 과연 학술용역비가 맞느냐, 또 사무관리비가 적당하느냐, 맞느냐, 이거 가지고 사실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보니까 소규모 용역에 대한 이런 것들은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가능하도록 나와 있어 가지고 고민 끝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한승의원

이게 지금 5개년 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5개년 정도 계획을 하기 위한 어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5개년 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70건 사업에 한 680억원 정도 5개년 계획은 세워서 농림부에 제출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매년 또 5개년 계획이 연동계획이거든요. 연동계획이라서 매년 수정을 가해야 됩니다. 수정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계획이 필요한 그런 예산도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 규모가 작년에는 한 3,0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이 예산이.

이한승의원

한번 다시 검토는 해 봐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사무관리비 보다는, 연구용역비나 이런 것으로 계상하는 것이 좀 맞을 거 같애요. 내가 볼 때는,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의원님 지적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더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예, 이강춘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이 지금 204페이지 기타보상경비 지력증진사업이 있네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이거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이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어떻게 하나요? 이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우리 현재 농업에 가장 문제점이 논밭에서 빼 먹기만 하고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은 없습니다. 논으로. 논에서 볏짚까지도 다 걷어다가, 사실상 논으로 돌려주는 것은 화학비료 밖에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논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많이 산성화 돼 있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산성화 되어 있고, 죽어있고, 황폐화 되어 있고, 그렇다보니까 이 볏짚만이라도 다시 자연순환농법에 근거해서 자연으로 다시 돌려주자, 지력 증진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헥타 당 15만원에, 그러니까 볏짚을 갈아 엎는다던지, 깐다든지 이럴 경우, 소 먹이로 볏짚을 팔지 않고 논에 다시 되갈아 엎는 경우에 한해서 15만원, 헥타 당

강춘

이강춘의원

15만원을 하면, 그러니까 제곱미터 당, 그러면 천 제곱미터는 되어야 되겠네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강춘

이강춘의원

15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원자가 좀 많이 있을거 같은데.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볏짚으로 팔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볏짚으로

강춘

이강춘의원

아니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한마지기당요. 한마지기가 200평인데,

강춘

이강춘의원

이게 지금 300평당 15만원씩 지원해 주는거 아닙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헥타 당입니다. 헥타 당

강춘

이강춘의원

헥타 당이에요? 3,000평?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1헥타당 15만원고요. 300평당 1만5,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볏짚으로 파는 것이, 가축 사료용으로

강춘

이강춘의원

아, 300평이 아니라, 3,000평이네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의원

알겠습니다. 20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해 가지고 2개소가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지원하실 겁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HACCP 시설이 의무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축산분야도 생산부터 도축, 또 유통, 판매까지 HACCP 시설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HACCP 시설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컨설팅 사업비입니다. HACCP 시설이 아니고 HACCP을 위한 컨설팅 사업비. 컨설팅.

강춘

이강춘의원

사육 단계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강춘

이강춘의원

그래서 2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겠다. 컨설팅 해 주겠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올해부터 이것도요 신규사업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지금 전국적으로 가뭄 때문에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다행이 우리 무주군에는 약간의 해갈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나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기본적으로 가뭄은 물론 저희 과 소관도 있지만 방재산림과에서 가뭄대책 상황실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건설교통과에서 관정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가뭄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안성하고 적상 출장을 갔는데 농민이, 적상... 의원님께서 적상에 사시니까 아시겠지만 적상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비, 소나기 자주 왔는데 무슨 가뭄이냐? 적상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상은 그렇고, 또 어제 도 미래농업과에서 가뭄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을 나왔었어요. 농업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현장을 몇 개 둘러보고 그리 심각하지 않다. 무주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사실상 장수까지만 와보고 무주는 볼 필요가 없다. 그런 판단에 따라서 무주는 오지도 않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부터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한 이삼일만 기다리면 가뭄대책은 완전 종결이 되지 않을까, 또 장마철로 접어들었고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 있는 양수기 같은 것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강춘

이강춘의원

점검은 어디서 합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점검도 전적으로 관리전환이 읍․면장한테 관리전환이 되어 있는상태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아, 그래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수기 수리예산도 읍․면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래요. 아까 본의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안심할 수 없는 단계니까 좀 예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기술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기술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기술지원과 총예산은 1억7,071만2,000원이 증액된 39억1,06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농기술 보급 채종포 벼, 감자 공동방재 민간자본보조로 우량 채종포 공동방재 자재지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시설운영 농업 기상 자료실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일조계 구입, 1대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마 종균 배양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표고 배지 입봉기 1대 구입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기술보급 과실 장기저장 신선도 유지사업 민간자본보조 과실 장기 저장 신선도 유지사업으로 600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218쪽입니다. 농기계 임대 운영 인부임 본소 휴일근무 수당 336만1,000원이 증액된 67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운영 분소 인부임으로 휴일근무 수당 400만5,000원이 증액된 8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대행사업 농작업 대행사업 운영 인부임 휴일 근무수당 612만3,000원이 증액된 1,34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휴일 근무수당 2명 672만3,000원이 증액된 1,34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인력 육성 농업인 조직 교육 훈련지원 민간행사보조 전라북도 4H 경진대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아시아 4H 네트워크 컨퍼런스 지원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존지원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 21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7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사업 수입으로 무풍 사과단지 운영 수익금 2억원을 삭감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예, 이한승의원입니다. 기술지원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8페이지 민간행사보조로 제1회 아시아 4H 네트워크 컨퍼런스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을 8,000만원을 계상하셨네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이한승의원

5,000만원은 도비고, 3,000만원은 군비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처음으로 아시아 컨퍼런스가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돼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금년이 이제 전라북도 방문의 해라고 해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를 했는데, 또 중앙 4H, 한국 4H 본부에서 이왕이면 무주군이 제일 적격하다 그리고 전에 잼보리 대회도 한 경험도 있고, 또 적지고, 그 다음에 면적도 충분하니까 무주군도 유치를 희망을 했기 때문에 하게 돼서 저희들이 도에서 5,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저희들이 일부 3,000만원을 지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럼 아시아 4H 회원국이 한 몇 개국, 한 20여 개 국 참석하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20개국에 200여명 정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아, 20개국에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2,600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800명 정도

이한승의원

며칠 정도 하나요? 이게? 하루에요? 아니면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8월 8일부터 8월 13일까지 6일간 지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6일간?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이한승의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나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전체적인 것은 한국 4H 본부에서 예산 확보하고 저희들은 일부

이한승의원

부족분에 대해서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주에 오기 때문에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좀 첨부 돼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아무튼 아시아에서 한 20개국에서 4H 회원 및 지도자들이 오니까 잘 좀, 무주에 대한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또 환영하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잘해서 무주 이미지 제고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4H 저희 무주군연맹하고 협의를 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다음은 289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보면요, 기타 사업수입 무풍 사과단지 운영 수익금이 당초 기정액이 4억이었는데 2억이 삭감이 됐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됐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된 거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사과단지 분양 2,000주, 분양수익금 2억원 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2억5,000만원을 무풍 사과 영농조합에 지원해서 그건 받아들이는 것을 지금 생략을 하고 그래서 2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시 수정예산 때나 추경이 있으면 다시 증액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게 지금 본예산 운영 수익금이 4억원이 2억5,000만원하고, 이게 민간위탁금 관리 회수죠? 2억5,000만원이?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이한승의원

그 다음에 사과 분양수익금 1억5,000만원을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 추경에 2억원을 삭감한 것이 담당자가 착오를 좀 하신거 같은데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한승의원

이거 좀 수정해서 예산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 박찬주의원입니다. 기술지원과 2012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쪽에 보면요. 천마 종균 배양센터 운영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란에 어떻게 천마 종균 쪽이 아니고 표고 배지 입봉 구입으로 해서 2,7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네요? 이유가 뭐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천마 배양센터를 지금 잘 설치를 해 가지고 1년에 한 20만본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가지고 표고버섯 지금 무주군 배지 농가들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표고버섯 배지 입봉기만 있으면 천만 종균배양센터 활용해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고버섯 입봉기를 구입해 가지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천마 종균 배양센터 내에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같이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단지 문제는 뭐냐면 약간 저온 저장시설이, 현재 지금 창고 시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기별로 표고버섯하고 배지버섯하고 그 시기를 잘 맞춰 가지고 조절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찬주

박찬주의원

본의원의 견해로는 천마 종균배양센터면 천마 종균에 대한 것만 들어가야 되는데 천마 종균 배양센터 내에 표고 배지 입봉기를 구입을 해서 표고까지 같이 한다는 것이 좀 의아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천마배지 종균센터가 보통 11월 달서부터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생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3월에서 4월에 우리 농가들한테 공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공백 기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백 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이왕이면 표고도 한번 생산해서 농가들한테 공급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 가지고 크게 시설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고 이거만 구입을 하면 연계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찬주

박찬주의원

아, 예. 그러니까 천마 쪽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표고까지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선자

전선자의원

예, 전선자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건데요. 한 제가 한달전 쯤 신문에서 본 건데 딸기묘를 외국에 수출하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 기술지원과하고 같은 업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무풍 딸기 농가들이 여름딸기 고아라는 품종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1.1헥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라는 품종을 개발한 고랭지 농업 연구센터 이종남 박사가 무주군에 있는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한 농가한테 자기가 개발한 것을 수출할 수 있게끔, 생산하여 수출할 수 있게끔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산한 묘를 1차적으로 저번에 한 2,000주 정도 캄보디아로, 그리고 가을에 베트남 쪽으로 해 가지고 한 20만본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선자

전선자의원

아, 동남아 쪽에?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동남아 쪽에. 베트남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진이 잘 되면 가을에 지금 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렇게 하면 수입이 좀 증대가 되겠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지속적으로 그 품종이 나가서 반응이 좋으면 대대적으로 많이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겠죠.

선자

전선자의원

좋은 성과를 얻어서 우리 군민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이상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한승의원

예, 이한승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민간 자본보조에 과실 장기저장 신선도 유지 해 가지고 기정액이 2,100만원인데, 600만원 계상이 돼서 2,700만원 됐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가을에 사과를 하면 저온저장고에서 저장할 때 스마트프레쉬라고 장기저장 신선도 유지 이것을 처리하게 되면 그 다음 해 6월까지 출하해도 아무 변화가 없이 좋은 사과, 고품질 사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한승의원

스마트 처리하는 시설비용인데, 그렇다면 이게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 대상자로 선정됐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무주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들 중에서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농가들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이한승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저온저장고 10평 이상이 되는 그런 과수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 사업계획에는 그렇게 잡고 추진을 했습니다.

이한승의원

예. 그런데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또 소농하시는 분들이 보면 저온저장고가 또 5평짜리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분들이 좀 우리도 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대농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죠. 좋지만, 또 소농하시는 분들도 이거 소외를 시켜서는 않된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예산을 좀 정확하게 좀 더 파악을 해 가지고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런 것을 해 줘야지 지금 불만이 뭐냐면 보조를 받는 사람만 받는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대농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또 어떤 작목반 구성도 잘 되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해당이 잘 되는데 또 소농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특히 시골에서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 좀 소농들을 하시잖아요. 지금. 그 분들이 저온저장고 5평 있는 이런 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봅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좀 아직 내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소농 하시는 분들 그런 파악이라도 좀 읍․면에 하셔 가지고 이건 예산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왜 이것을 본의원이 이것을 더 강요를 하냐면 소농하시는 분들 이런 스마트 처리가 않된 상태에서 판로 개척을 하려면 좀 힘들다 이거에요. 또 나중에 판로 개척이 돼도, 소비자한테 팔 때도 이게 잘못하면 좋은 우리 무주의 이미지를 실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좀 파악을 해서 많은 예산 아니니까 좀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해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6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 일부 파악을 해서 올린 부분이고요.

이한승의원

그거 큰 10평 이상 정도 되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일부 적은 5평 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과를 수확을, 소농들 같은 경우는 보통 출하를 언제 하냐면 설 이전에 다 끝내거든요. 원래 설 이전까지는 이거 처리를 안해도 그 때 까지는 어느정도 아삭아삭한 맛이 충분히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에 팔 농가들, 6월 달까지 갈 농가들이 대농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대농들 위주로 지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고요. 여기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일부 소농도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계획 내릴 때 포함을 시켜 가지고 내려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혹시 저희들이 한번 오늘이라도 면 단위로 회장들한테 연락을 해서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또 올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12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마케팅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쪽입니다. 마케팅팀은 이번에 전체 2억6,394만7,000원을 계상하여 기정액 포함 21억8,16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농산물 소비 촉진 사업 중 산지 유통센터 운영관리 공공운영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 운영의 인건비로 675만원을 계상하였고, CCTV 시스템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2쪽입니다. 다음은 CCTV 시스템 설치공사로 2,333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머루와인 동굴 체험 전시 시설에 인건비로 1,306만8,000원, 시설 및 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3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539만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홍보 행사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시설비로 2,83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주 천마 축제지원에 3,000만원, 브랜드관리 홍보에 240만원,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장비 지원에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복숭아 선과 장 설비비 지원사업에 7,000만원, 산지 유통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경영 수익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 기술지원과와 민생경제과에서 세입 예산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머루와인 동굴 운영 관리에 인건비로 6,077만3,000원, 부지 임차료, 와인 시음 잔 구입, 사진 제작, 간이 차단기 보수 등 일반운영비로 5,920만원, 와인 동굴 근무자 선진지 견학으로 55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1쪽입니다. 와인 동굴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로 4,000만원을 감하였고, 와인동굴 주차장 조성비로 1억2,800만원을, 그리고 조명시설 과목 변경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7,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30억6,51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마케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케팅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예, 이한승의원입니다. 마케팅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1페이지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 가지고 당초 2,676만2,000원 이었던 것이 675만원을 더 계상해서 3,351만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이게 지금 관리 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한분은 무기계약 근로직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보수가 지급되고, 한분은 사무장으로써 전반적인 관리로 한분 계시고, 그 다음에 세탁이랄지 내부 청소, 청소를 담당하시는 두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 180일짜리 고용해서 675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운영하고 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언제부터 운영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3월 2일부터 운영했습니다.

이한승의원

지금까지 어느정도 지금 수입을 올렸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지금 300만원정도 매출을 올렸고 약, 1,3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이한승의원

3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렸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이한승의원

1,300명이 왔다 갔는데?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왜냐면 거기에는 다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팀장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흑자를 분명히 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성수기인 1월, 2월 영업을 하지 못했고, 곧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성수기가 도래하고, 또 겨울철인 12월 초부터 성수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인건비, 들어가는 비용보다 할 수 있겠다. 지금. 그래 이제 그 전에 본의원이 질의할 때 팀장께서 당직이라도 본 팀장이, 내가 그럼 365일 숙직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숙직비하고 당직비가 올라 왔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이한승의원

당직 운영비가 100만원이 올라왔고, 숙직비가 1,150만원이 이렇게 올라 왔어요. 이거 그럼 누가 숙직하는 겁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우리 마케팅 부서원들이 숙직할 예정입니다.

이한승의원

예?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마케팅 부서원들이 순환을 하면서 숙직할 예정입니다.

이한승의원

그런데 마케팅 부서 자체가 지금 사계절 레저 문화학교를 운영하는 이 자체가 않맞는 것이 성격이. 또 여기서 거리도 멀잖아요? 구천동까지.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멀긴 멉니다.

이한승의원

그렇다면 결국은 내가 볼 때는 거기에서 지금 생활하는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들이 숙직을 설 수밖에 없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마케팅 부서에서 정말로 숙직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해야죠. 당직비가 입안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해야죠.

이한승의원

좀 않맞는 거 같은데,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해도 공무원이 자기 퇴근 이후에 사생활까지 하면서까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좀 의문시 되고. 1,300명이 왔다 갔는데 300만원 매출이 됐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해가 안갑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다목적을 이용하는 게 3시간 기준 10만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 80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보고

이한승의원

그럼 성수기 때는, 물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성수기 때는 저희들이 성수기를 연중 90일을 잡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최대 하루 매출을 올리 수 있는 금액이 75만원입니다. 그러면 90일 곱하기 75만원 하게 되면 6,000만원 정도, 6,400만원 정도 또 게스트하우스 포함 하게 되면 연간 7,890만원 이 정도 금액이 되게 되면 객실 사용료 가지고 인건비나 관리비는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이 든 것입니다.

이한승의원

그 정도 충분하고 수입에서 적자만 안나고 그냥 거기에서 그 수입하고 지출하고 어느 정도 맞은 그런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향후 일년 동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미 3월부터 다녀가신 분들이 반복적으로 또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반복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성수기가 도래하게 되면 더 확충이 되겠다. 또 이 사계절 레저문화센터는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징적인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 봐 주시면 저희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한승의원

그런데 어쨌든 인원은 한계가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한계가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1년간 지켜보겠습니다. 흑자가 나시는지 안나는지 지켜보고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정말로 흑자를 못낸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생긴다. 이것은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한승의원

민간위탁을 시키고자 했던 이유가, 본의원이 민간위탁을 시켜서 전문적인 교육기관이라던지 아니면 관광 원하는 분들한테 맡겼을 때, 위탁을 줬을 때 그 분들은 자기 어떤 수익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또 공직에서 어차피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이거 아니라도 시간만 지나면 다 급여 나오지 않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우리 부서원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일하지 않습니다.

이한승의원

얼마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가셔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금상첨화죠. 뭐 정말 그렇게 고마운 일은 더 없을 겁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우려를 많이 해 주시는 만큼

이한승의원

그런데 우리 무주군에서 자체적으로 좀 해 가지고 한 것이 흑자 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흑자를 달성하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나도 흑자 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세출 예산서 사업명세서를 보면, 290페이지요. 머루와인 근무자 선진지 견학, 당초 이게 기정액이 400만원 이었는데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인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한승의원

550만6,000원이 더 이렇게 계상을 해서 총 예산액이 9,500만6,000원인데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950만원입니다.

이한승의원

아, 참 950만원. 이게 어디 선진지 견학을 간다는 거예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희들이 국내 가보고 싶은 동굴 중에 8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척에 있는 대화동굴이랄지 환선동굴이랄지 이런 데를 벤치마킹하려고 합니다.

이한승의원

그런데 그 동굴하고 이 동굴하고는 전혀 다른데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다른지만 저희들이

이한승의원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의원이 볼 때는 하나의 여행목적이에요. 여행목적.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환선동굴이나 무슨 뭐 석류굴이나 이런 것은 자연적으로 된 굴이고, 이것은 적상산 터널... 상부 댐, 하부 댐 터널 공사로 해서 만든 인위적인 터널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전혀 맞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다른 타인 종목들을 벤치마킹해서 더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꼭 동일한 이런 목적을 가진 동굴을 견학할 필요는 없죠.

이한승의원

그런데 이 터널은, 만약에 터널 공사를 예를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양수발전처의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될거예요. 저거.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한승의원

아마 본인이 알기로는 허가 안내줄 겁니다. 저거. 그렇다면 굳이 이런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차라리 와인터널을 지금 하고 있는. 진안도 지금 와인터널 만들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이한승의원

더 좋데요, 무주 보다, 거기는 자연적으로 돼 있다고. 그런 데를 찾아 가서 그런 와인터널을 보고 뭔가 이렇게 한다면 좀 이해가지만 무슨 환선동굴, 석류 굴 같은 데를 가는 것은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희들은 동굴이란 동굴은 다 다닐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장점만 도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런 부분도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좀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이건 벤치마킹이 아니에요. 여행목적이에요, 여행목적. 아무튼 잘 검토해서 이렇게 좀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예, 전선자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3쪽을 보면요, 농특산물 시장개척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농산물 홍보 판매요원 일시사역 해서 3명이 있는데,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도심에 판매 행사 갔을 때 현지인들 고용하는 것입니다. 판매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고용해서 하루 동안 저희들이 일시사역을 데리고 판매 행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래서 3명 분 734만2,000원을 계상했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선자

전선자의원

그리고 지금 뭐 뭐를 직거래 하고 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모든 농산물을 직거래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전체적인 거?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무주에서 나오는 거?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생물이 나올 때는 생물 위주로 하고, 생물이 없을 때는 가공품 위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마케팅팀에서 몇 명이나 가 있습니까? 그러면.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희들이 항상 두 명은 갑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두 명이 올라갑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농가들 모시고 두 명이 가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수익성은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희들이 연간 10억 정도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판매에만,

선자

전선자의원

10억?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선자

전선자의원

그게 지금 판매를 하는 분들이 따로 좀 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그러니까 농가들이 순수 농가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선자

전선자의원

무주 것을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무주 분들이 무주 것을 가지고 가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러면 그 10억... 수익금이 10억이 된다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매출이 10억입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매출이 10억이면 개인 개인에 돌아가는 수익금은 상당할 것 같습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대충 몇 분이나, 총 가십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보통 한 회 행사할 때 일곱 분, 여덟 분이 가십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을 하는데 군에서 이거 보조 해 주는 거예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런 게 속할 수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렇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러나 그 분들이 원료를 무주 농산물을 갖다 수집해서 가공하기 때문에

선자

전선자의원

우리 무주군에 청정 농산물이라는 것으로 홍보 효과를 노리는 거겠죠? 맞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선자

전선자의원

알겠습니다. 무주군 농특산물 공동 상표 사용을 하고 있고, 산지유통시설 장비 지원사업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도에서 시책보존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자

전선자의원

도비 2,500과 군비 2,500으로 시설 장비, 시설 장비라면 뭐를 얘기할까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지게차와 팔레트, 콘티박스 정도가 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산지유통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들어가 있네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이것은 2013년도 농림수산식품부 광역 유통주체 육성지원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수립 해서 그런 조직을 결성해야만 앞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아, 용역업체에다 꼭 의뢰를 해야 합니까? 이건.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해야 합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찬주

박찬주의원

예, 박찬주의원입니다. 마케팅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총괄표를 보면 거의 그, 각 실과 당 거의 증감율이 15% 정도 밖에 안돼요. 그런데 마케팅팀 같은 경우는 85% 정도 되거든요. 그 증감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세출예산은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13.76%이고요, 특별회계 쪽에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거기에는 부영 토지매각 수입한 것, 민생경제과에서 260억 정도, 다 합쳐서 그렇게 많이 상승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 이것은 쉽게 보면 마케팅팀에서 돈을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냥 저희들만 거쳐서 가는 것이지. 저희들이 많이 쓴 것은 아닙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아, 예.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233쪽 보면 무주군 농특산물 공동 상표 사용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네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위원이 지금 구성이 됐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돼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회는 정확히 어떤 것을 하는 곳입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희들이 이제 반딧불브랜드 마케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반딧불 베스트 탑이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과든 농작물의 한 10% 상위 브랜드는 반딧불 베스트 탑을 사용하겠다, 라고 해서 선별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결성한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아, 10% 정도만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혹시 그 심의위원회 명단 볼 수 있을까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찬주

박찬주의원

아, 나중에 좀 봤으면 좋겠는데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강춘

이강춘의원

예, 이강춘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농산물 홍보 판매요원 일시사역 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이 사람들이 마을단위 영세농, 고령농 농산물 대행 판매 및 물품 보존 사업 시행하는 겁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에 직거래 판매 행사를 갔을 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들을 저희들이 선택해서 이 분들이 판매 사원으로 일일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럼 마을단위 영세농, 고령농 농산물을 어떻게 수집할거예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희들이 시장개척계에서 수집을 하고 또 특정농가들이 자기가 생산, 출하되는 농산물이 없으면 주위에 있는 농산물들을 수집해서 판매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지금 두 명이 맞습니까? 세 명이 맞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희 계에서, 마케팅 부서에서는 두 명이 가고 있습니다. 농가들 한 6~7명 농가 모시고

강춘

이강춘의원

아니, 지금 예산서에는 3명으로 돼 있고, 설명서에는 2명으로 돼 있거든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233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사역 3명으로 명시 돼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사업별 설명서 54페이지 보시면 2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여기는 2명으로 돼 있지만 저희들이 부족해서 3명으로 1명 더 증액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여기에는 설명서에는 2명에 1,450, 이 쪽 예산서에는 3명에 1,450 이렇게 해 놨네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거기에는 저희들이 7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은 것이고, 예산서에는 3만7,080원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산안 내용이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예산서가 맞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 밑에 차량 이동식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설치 시설사업 이것은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기존 차량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트럭에다가 저온저장 시설을 갖다가 설치 할 것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어떻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지금 보유하고 있는 트럭에다가 이 저온저장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보유하고 있는 트럭이 어느 종류에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1톤짜리 하나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1톤 차량에다가?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뒤 공간에다가 이 저장시설을 갖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탑을 다시 올린다는 거예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다시 탑을 올릴 예정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탑을?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왜냐하면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이게 더 효율적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지금 가지고 있는 1톤 트럭에 탑을 씌워서 냉동차를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이거 지금 거시기 없어요? 냉동차?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없구요. 저기 센터에 있는 것이 너무나 크고, 그 다음에 약간 너무 노후화 되어 있어 가지고 유지 보수비가 더 많이 나오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춘

이강춘의원

센타에, 기술지원...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센터에 탑 차가 하나 있습니다. 큰 게

강춘

이강춘의원

우리가 지원해 준지 얼마 안됐는데, 그거 노후화 됐습니까? 벌써? 그 이용 못하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희들은 그거 유지 보수도 많이 들고 만약에 저희들이 이관 받아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애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1톤 차량에다가

강춘

이강춘의원

당초 그 차량 구입하는 취지 목적이 농산물을 운반하기 위해서 구입한 차량이에요. 그것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지 다시 여기다 1톤 차량 만들어서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유지보수비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차량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신선농산물을 그만큼 싣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않됩니다. 너무나 큽니다. 작습니다. 우리는. 농산물 수량이.

강춘

이강춘의원

어차피 기술센터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연계가 되지는 실질적으로 않죠.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강춘

이강춘의원

연계가 안되는 가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저희들이 가끔 크게크게 갈 때는 이용을 하기는 하는데 이것을,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차를, 그러나 대부분 영세농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체 농산물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지비 따져 봤을 때는 저희들이 작은 차량으로 움직이는 것이 훨씬 간편하죠.

강춘

이강춘의원

알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천마축제 개최 지원 3,000만원 계상하셨네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특별한 이유 있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어차피 저희들이 육성해야 될 종목이고, 앞으로 또 시장 가능성이 유망한 이런 품목이기 때문에 더 확대 신장 시켜야겠다. 그리고 천마 농사짓는 사람들이 더 만족감을 더 높여야겠다, 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읍․면간에 형평성 생각해 봤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형평성... 하여튼 어떤 읍․면에서든 지금 선두로 나서야만 각 읍․면들도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춘

이강춘의원

좋은 답변입니다. 다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천면 복숭아 선과장 설비 지원사업 7,000만원 계상하셨는데 HACCP 시설이 되나요? 이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HACCP 시설은 못 들어갑니다. 지금. 그냥 중량 선별기랄지 부속설비 세트 정도만 들어갑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중량?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중량선별기, 그러니까 복숭아가 어느 정도 무게가 나가는지 선별하는 거 자동적으로, 이런 시스템입니다. 복숭아는 예컨대 단단하지 않아서 무르기 때문에 정밀한 기계가 필요해서 이 분들이 요청한 것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지금 비파계 시설 아닙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제가 알기로는 전자식 중량선별기와 부속 설비 세트 이 두 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강춘

이강춘의원

아, 그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하단) 기획관리실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박문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준환의장님과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가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정조기집행을 도와주시기에 6월 말 이전에 저희 회기를 열어주시고 또한 회기 일정을 단축해서 저희 집행부의 조기집행을 도와주신데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고맙다는 마음과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 및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전체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2억3,908만원이 감소한 42억2,9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통계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운영 기본경비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응접세트와 응접 의자, 회의용 탁자, 회의용 의자 등 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운영으로써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예산업무 추진 컴퓨터 1대 129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관리 업무 추진으로써 공공운영비 성과관리 시스템 및 e-자료모아 모니터링 운영 6개월 분 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용역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성과관리시스템 백업장비 구입 1개와 성과관리 시스템 백업 디스크 구입 1개 각각 250만원씩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 사회조사 실시 인건비로써 조사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삭감됨으로써 역시 군비까지 합쳐서 36만2,000원이 삭감된 26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 합동평가 추진으로써 사무관리비 정부합동 평가 대비 위탁교육비 도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여비 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내실 추진 국제화 교류 활성화 여비 국제화여비입니다. 호주 제5차 세계 보건기구 건강도시 연맹 국제 컨퍼런스 참가에 7명,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 우수 공무원 국도비 보조 대응 4명 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빌리지 조성을 위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6명에 대해서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선진사례 조사 6명 분에 대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조호적미 재배 유통 시책사업 기술 습득에 따른 해외 선진지 견학 4명 분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태권도공원 홍보 및 태권도 시범단 인솔 기존은 1명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2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1명분 700만원을 증가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홍보운영 사무용품 구입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이 증가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운영비로 브리핑실 운영 기정예산대비 96만원이 증가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법무 및 감사행정으로써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료 및 성공보수비 기존예산 대비 2,970만원이 증가한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38억9,498만8,000원이 감소한 2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주읍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운영 민원실 운영 부족예산 260만원, 기정예산 대비 260만원이 증가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으로써 부족예산 218만원이 증가한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팩스 교체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로써 차량 연료비, 차량 보험료 등 유지관리, 전기요금 추가분 등 총 2,504만6,000원이 증가한 2억2,85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시설관리로써 시가지 및 공중화장실 청소 용품 기정대비 부족예산 210만원을 추가해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풍면 예산으로 241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로써 목욕탕 연료비 부족예산, 기정예산 대비 2,000만원이 증가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천면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청사 전기 이설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기정예산대비 부족예산 154만9,000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총 28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복사기 1대 구입비 1,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로써 체육공원 시설보수와 이주단지 가로등 점멸기 보수 등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등 전기요금 부족분 생활체육공원 전기요금과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2,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등 상하수도 요금 부족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상면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민원실 운영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부족예산 160만원 포함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로써 가로등 전기요금과 차량 연료비, 차량보험료 등 유지비 부족분 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주민 체력단련실 순간온수기 구입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운영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 수당 부족분 100만원 포함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면이 되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정 대비 898만6,000원을 포함해서 1,79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로써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으로써 생활체육공원과 가로등 포함해서 부족분 2,289만6,000원 포함 1억24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난방비로써 목욕탕과 차량 부족예산 2,079만2,000원 포함 8,76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지보수로써 생활체육공원 유지보수비로 부족예산 200만원 포함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관리실 및 읍․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예, 전선자의원입니다. 기획관리실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선 87쪽을 보면요. 브리핑실 운영에 있어서 전기요금 15만원에 12개월로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추경예산 맞지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앞으로 몇 개월 남았습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6개월 남았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렇죠? 이게 맞습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사실은 기자실인데요. 전기요금이 상당히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러면 정확하게 산출해서 6개월로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읍․면에 전부 12개월로 나와 있어요. 그것 좀 수정예산에 좀 수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거의 지금 12개월로 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전에 올라왔다가 감액됐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선자

전선자의원

이게 몇 년도부터 몇 년... 지난번에 했던 용역이 5년 거였는데 언제가 마감이었습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2020년까지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용역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어떤 변화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부득이 수정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앞으로 추가돼서 종합계획에 반영을 시킬 사항들 또 총선이 끝나고 12월 달이면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에 맞게끔 저희들이 용역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끔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부터 작업이 않되면 상당히 대선 끝나고 나서 내년부터 이것을 착수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지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한 다음에 대선 끝나고 나서 준비해 놨다가 그 때 바로 용역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선자

전선자의원

그렇지만 대선을 치루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그 안에 여러 가지 총선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라든가 또 대선에서 공약

선자

전선자의원

아무래도 대선 후에 대통령이 바뀌면 또 바뀔 공산이 많이 있잖아요? 크잖아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여야가 됐던 누가 됐던간에 선거 공약을 내걸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용역 준비를 해 놔야 이후에 우리가 과업지시를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본의원은 대선 끝나고 나서 내년 초에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이 사항은 의원님들도 수차례 저희 기획관리실에 주문했던 사항들이거든요. 시기가 너무 지난 것 아니냐 이렇게 주문들 했던 사항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총선이 끝나고 대선이 돌아오기 때문에 조급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자

전선자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의원입니다. 예산서 86쪽입니다. 국제화여비에 보면 제5차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 연맹 국제 컨퍼런스 참가 2,800만원 편성하시고 계획인원이 7명이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주요 출장 내용이 나와 있는데 출장 내용을 보면 과연 대단위 7명이 참석해야 될 사항인가, 본의원의 견해는 발표자, 그 다음에 필수관계자만 참석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어차피 호주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 연맹에서 군수님을 초청해서 아마 거기에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긴 어차피 군수님을 비롯해서 건설교통과, 또 의원님들도 한 번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명으로 책정을 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유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그 다음에 보면 에코빌리지 조성을 위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예산액은 1,380만원, 6명,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이 역시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출장목적, 또 사업의 명분 부족, 효과성 의문,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우리 지금 안성에 이주민 대책 부지를 좀 조성해 놓고 거기를 에코빌리지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번 전문가들하고 협의도 하고 용역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코빌리지 그 지역에, 물론 에코빌리지 뿐만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이후에 의원님들 또 질의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앞에서 짚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에코빌리지도 저기하지만 의회도 대안으로 이것을 기반시설을 완전히 구축한 다음에 도시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또 도시민들한테 분양할 수 있는 뭐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주말농장, 말하자면 1년 단위 주말농장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 일부하고 현지를 가서 방문을 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해외 여비를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 사업 역시 필수요원, 전문가가 가는 것이 본의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이 사항은 우리 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어떻게됐든 본 사업 역시 필수요원이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에 따른 선진사례 조사 2,700만원 계상하시고 6명인데, 이 사업도 사업조사 활동 계획, 또 쭉 보면 이것도 필수요원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단위가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에 필요한 필수요원만이 가서 선진사례 조사를 하는 것이 맞지 너무나 계획 인원이 많다. 이것 역시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보면 주조호적미 재배 농업인 해외 선진지 견학 민간인 국외여비로 마케팅팀에 본예산에 420만원 계상이 돼 있죠? 민간인...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민간인은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분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공무원들 4명이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공무원들, 이것도 필수요원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여기에는 재배기술하고 유통까지 합쳐서 여기 가야 되기 때문에 4명이 가는 것이 맞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그 다음에 태권도공원 홍보 및 태권도 시범단 인솔은 실장께서 예산 설명시에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2012년 본예산에 공무원을 축소해라, 1명을 감액한 예산입니다. 또 필수요원이 가는 것이 맞습니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보면 학생들이기 때문에 통제가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대석

이대석의원

해외 선진지가 우리 군민들 눈에 특히 무주 군민들 눈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예, 이한승의원입니다. 기획관리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 실․과․원․소․팀을 다 관장하는 총괄부서기 때문에 좀 하나 더 제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매년 5대 때부터 산출기초 근거를 사업별 설명서에 좀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2차 정례회 때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하면, 예, 내년부터는 충실하게 산출 기초 근거를 잘, 이렇게 명확히 해서 예산서에 달아서 하도록 하겠다. 사업별 설명서에, 예산서에 다 못다는 것은 사업별 설명서에 좀 달아서라도 해 달라고 부탁을 매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들어온 거 보면 제대로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의원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보면 공무원들이, 공직에 있는 분들이 들을 때는 “아, 저 의원은 뭐 그거 가지고 매년 그러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질의하는 입장,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잘못 된거 지적해서 우리가 한번 개선해서 한번 명확한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심도있게 한번 다뤄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또 거기 또 그렇게 나와 있고. 지방재정법에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달으라고. 그런데 이게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않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듣고 싶어요. 왜 않되는지?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오해는 절대 하시지 마십시오.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면, 이 말씀 드리기 전에 부끄럽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 실 예산 설명하면서도 제대로 이게 의원님들이 납득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부분이 좀 도출이 된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하다 보니까 반딧불축제 때에 이 실과에서 추경예산안을 받아 가지고 정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시간이 촉박했었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6월 말로 돼 있는 조기집행 관련해서 서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명서를 제대로 검토를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로는 추경이 있다든가, 또 정리추경이 있다든가, 또 2013년도 본예산 때부터는 의원님들이 쉽게 보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기를 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자, 이제 그렇다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할 것 같으면 반딧불축제가 우선이냐, 지금 1회 추경예산안이 우선이냐고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반딧불축제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예산이. 반딧불축제보다 더 예산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사업별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또 않맞는 것이 많아요. 그럼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 예산을 우리가 책정을 해서 해 줄 것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제가 강조했지만 그런 부분은 전액 삭감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사업별 설명서 틀리고, 예산서가 틀린데, 어떻게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것을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지방 조기집행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많아요. 읍․면에서 소규모 주민편익 예산을 지금 세워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흔히들 말하는 재료비라고 그래요. 보통 읍․면에서. 이것을 전반기에 조기집행 때문에 다 써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읍․면에 또 후반기 때에 그런 것이 필요하면 소규모 편익 그런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좀 아우성인 읍․면... 다 6개 읍․면이 마찬가지일거에요. 아마.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좀 이것은 좀 검토를 해서 수정예산에 단 어느 정도라도 읍․면에 좀 책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중요해요. 그것도, 전반기 때 그냥 다 써 버렸어요. 조기집행 때문에. 그래 지금 보니까 2012년도에 무주읍 8,500, 무풍이 6,000, 설천이 7,000, 적상이 6,000, 안성이 7,200, 부남이 6,00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렇다면 지금 조금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수정예산에 좀 얼마라도 읍․면에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읍․면장님들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다 어디서 쓰냐, 그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이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도 읍․면장을 상당 기간 좀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건 재료비사업은 읍․면장이 운영의 묘를 살리면 절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 보면 뭐 우리가 자재 구입하는 거, 또 장비 임차료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아마 물품은 다 구입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읍․면 예산중에 그거 빼놓고 나면 별로 없어요. 그래 조기집행 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구입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구입해 놓고 아직 레미콘이라든지 기타 자재들이 안들어 간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제가... 저도 해 봤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특정 읍․면은 다 쓴 읍․면도 있겠지만 일부 읍․면들은 그것을 좀 아껴 놓고 있는 읍․면들이 지금 많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을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왜 이것을 지금 조금 수정예산에 좀 반영을 해 달라고 하냐면요. 장비임차료가 있죠? 장비. 지금 아직까지 우기철을 안맞아가지고 전혀 지금 피해난 곳이 없어요. 만약에 지금 읍․면에서 주민편익사업 지원 예산을 다 소멸을 했다면, 다 썼다면 만약에 그런 것이 났을 때 조금씩 장비 임차를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다면 그것 또한 문제다. 이거에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아, 그것은요. 이의원님

이한승의원

군에서 물론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해 주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 곳이 많기 때문에 작은, 소규모 일거리 같은 것은 보통 반나절, 반나절 정도, 오전, 오후 이렇게 반절씩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뭐 포크레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읍․면 애로 사항을 그런 것을 읍․면장들은 얘기를 못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이런 것이 지금 다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거냐, 이게. 이런 것이 조기집행 때문에... 물론 읍․면장들의 운영, 예산 운영을 잘 활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오죽 예산 조기집행을 막 계속 강조하면 그렇게 다 했겠습니까?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그리고 그 장비 관계는요. 물론 읍․면장 재료비로 해서 임차료를 예산을 편성해서 드리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방재산림과에서 응급복구할 수 있는 장비 임차료는 충분히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들어서 그런 재난 재해가 발생 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활용하도록 이것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래서 실장께서 수정예산에, 지금 수정예산에 전혀 반영을 못해주시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읍․면장들하고 한번,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확인은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확인해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확인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찬주

박찬주의원

예, 박찬주의원입니다. 기획관리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 예산은 보면은요. 기정액보다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많아요. 일반회계는 아마 13.1% 증가가 된 것 같고 특별회계는 49.1%가 증가가 됐어요. 특별회계가 특별히 증가한 이유가 좀 있습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서두에도 아까 우리 이대석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 서두에 약간 언급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경영사업 특별회계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두 부분에 좀 전출이 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농공단지는 민생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지금 무주 제2농공단지가 제가 알기로는 4블럭이 지금 분양되거나 분양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4블럭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업주하고 계속 타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안성의 제2농공단지가 이것이 분양이 되면 바로 착수해서 기업을 유치한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자는 측면에서 일부 그 쪽으로 전출을 좀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안성의 에코빌리지 관계, 이 관계는 에코빌리지 조성 내지는 제2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빌리지 관련해서 일본 선진지 견학 이후에 바로 결정을 해서 이 사업을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특별회계로 부득이 전출이 되지 않으면 그런 않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출을 시켰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 특별회계를 보면 경영사업 수익이 147%가 증가가 됐어요. 어떤 경영사업으로 해서 증가가 됐습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금방 말씀을 좀 드렸고요. 경영사업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매각 대금이 있습니다. 부영 토지 매각대금 26억2,000만원, 이것이 상당히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경영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좀 늘어났지 않겠느냐.

찬주

박찬주의원

그 경영수익 예산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쪽에 들어가 있지를 않은 거 같은데요. 그건 일반회계 쪽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뭐가요?

찬주

박찬주의원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쪽으로 넘어왔다고요. 전출이 됐다고 그 쪽은.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일반회계에서 농공단지 쪽으로 전출이 됐죠.

찬주

박찬주의원

아니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간 겁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아,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집계를 해 보니까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예산 현액 대비 5.6%를 차지하고 있어요. 총 140억8,900만원인데 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어떻게 많아서 또 좋은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결국은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군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부분은 예산편성 내지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우리가 물론 예측은 가능합니다만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추정해서 세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찬주

박찬주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하고 매각대금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또 국도비 반환금이 21억8,000만원이나 되요. 예산대비 한 0.7~0.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사업을 하고 나면 집행 잔액, 국도비 집행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하고 나서 남은 잔액, 이것은 어차피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다시 보내줘야 되는

찬주

박찬주의원

그러니까 잔액이 남는 것은 예산을 과다 계상 했다던지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을 올렸다던지 또 아니면 사업 변경을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여건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입찰 과정에서 입찰 잔액이 남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10% 이상은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그 부분에 대한 반납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과를 관장을 다 하시니까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심도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강춘

이강춘의원

예, 이강춘의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읍․면별 테마축제 지원에 1억500만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읍․면별 테마축제 지원보다도 더 많은, 본예산보다 더 많은 2억이 계상됐습니다. 그죠? 민간행사 보조로 읍․면마다 1,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이걸 이렇게 수년간 동결시켰지 않습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수년간... 수년간은 아니고 다년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강춘

이강춘의원

수년간이나 다년간이나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1,000만원이었다가 1,500만원으로 올렸으니까

강춘

이강춘의원

그렇게 됐는데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몇 년 안됐습니다. 올라 간지가

강춘

이강춘의원

발전성이 없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아마 제16회 반딧불축제를 치루면서 또 최우수축제를 위해서 전 공무원들이 거기에 매진하다 보니까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지만 읍․면 형평성을 또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입에 누락된 부분도 있고, 세출에 과다 편성된 예산도 있습니다. 수정안 예산이 된다면 읍․면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시한번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한번 고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하단)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처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