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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19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6-26

김주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용득

조용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교통과소관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종섭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용득

조용득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간단하게 증액에 대한 사유를 확실하게 해서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교통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207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에서 도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요즘 청년실업률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제명철위원

도에서 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 직접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214페이지에 보면 지난해에 공공기관 인턴제가 2250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되었는데 한 명도 우리 군에 지원하는 게 없다 보니까 시쪽에는 많고 이러다 보니까 도에서 금년도부터 일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당시는 한 분도 신청한 분이 없어서 도에서 관리한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 사유 말고도 우리 군에서 청년실업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여기는 우리 회사에서 직접 쓰면 한 달에 80만원, 우리 군에서 신청을 하면 140만원 주거든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신청하는 청년실업자가 없습니다.

제명철위원

가야·군북권 도시가스 인입공사에 7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7억이면 우리 가야권에 가스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지금 보조금 조례에 보면 전체적으로 경남에너지에서 비용 드는 게 134억 정도 들거든요.

제명철위원

총비용이 말입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자기들은 한 30%만 해주면 2014년도에 가야·군북권에 가스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한 37억 정도 지원해 주는데 우선 7억을 편성한 겁니다.

제명철위원

아! 37억 중에 7억을 우선 투입하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제명철위원

서민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도시가스부분인데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이게 편성되면 경남에너지하고 MOU 체결을 해서 바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금방 제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우리 37억이 지원되면 부지대금이라든지 그냥 돈만 37억 지원되는 겁니까? 그 부지를 산다든지 보상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 땅은 군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경남에너지로 주는 거예요?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가스 관 매설비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장지에 1,000평이란 땅을 사고하는 거는 경남에너지에서 하는 거예요?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건 가스공사에서 하고 지금 원관, 지금 현재 대구에서 통영까지 원관이 묻혀 있습니다. 공급관리소까지는 가스공사에서 하고 공급하는 지역에 들어오는 거는 경남에너지에서 합니다. 그건 가스공사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1,000평의 땅을 사서 거기다가 공급소를 지을 거 아니에요. 지어가지고 공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땅을 사는 거는 경남에너지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37억 지원되니까 그 땅 부지를 우리 군유지로 하는 거예요?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 사는 건 가스공사기 때문에 별도로 가스공사 저거 땅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배관하는 것만 지원된다는 겁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아무 것도 없다. 그지요?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도로에 매설하는 관 공사비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9페이지 하단에 화물차 전자식 운행 기록장치 설치는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서 행정에서 단속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이게 기록장치에 입력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박스만 열면 과속을 했다든지 법규위반이 이게 자동으로 블랙박스처럼 그런 형태로 설치하는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210페이지에 성당 앞 주차장 설치입니다. 그 동네가 조금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이게 지금 현재 중동, 동동, 충무동 그 주민들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이름만 성당 앞이라서 위치만…
정선

김정선위원

그 동네가 좀 떨어진 데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기이 도시계획도로를 우리 군에서 일부 개설했거든요. 했는데 워낙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에 전부 주차를 다 하다 보니까 차 진입이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인자 알아듣기 쉽게 성당 앞이라고 위치만 표시를 한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까 설명할 때도 그렇고 211페이지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라 해가지고 여기도 카드 수수료가 나가는데 또 마지막 페이지에 보니까 2011년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이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요게 지금 도비로 150만원 편성되었는데, 요건 편성되는 거고요. 뒤에 있는 거는 작년에 150만원 편성되었는데 수수료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207페이지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여항 어디입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대산마을 아라씨앗들이, 대산마을 농민회 회장 김순연 씨가 해가지고 지난해 도에서 확정되어서 된 겁니다. 대산마을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여항 대산마을?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대산마을의 주민들은 전부 여항주민들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소관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건설과장 조평제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용득

조용득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2페이지부터 쭉 보니까 지금 배수로 정비니 도비가 미반영 되어서 삭감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은 도비가 안 내려오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에 몇 번 도에 가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경남 전체적으로 도 예산이 적다 보니까 편성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군비만 가지고 하면 사업이 다 마무리되지 않고 자투리가 남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라도 한 번 더 도에 건의해서 전체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제가 볼 때 지역에서 이런 그게 꼭 필요한 것인 것 같으면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그걸 해가지고 배수로 정비 같은 이런 거는 해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내년 본예산에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지하수 때문에 많이 거론됩니다. 방치 지하수 폐공처리 이거 지금 현재 물이 안 나와서 폐공한다는 말입니까? 사용자가 없어서 폐공한다는 말입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물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고 사용자가 지금 사용 안 하고 완전 방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지하수를 팔 때 사전에 물이 나오는 걸 정확하게 수맥을 잘 찾아서 하면 이런 게 줄어드는데 지하수 파는 사람이 정말 수맥을 잘 알아가지고 한 방에 뚫으면 경비도 절감되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현재까지는 좀 부정확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말 우리 관내에서 지하수 수맥을 잘하는 사람을 해가지고 한방에 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업자를 추천해서 하면 모든 경비가 절감되고 폐공하는데 경비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요 부분도 당초에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정상적으로 물이 나오고 하는데 이용자들이 관리하지 않고 사용을 안 하고 오랫동안 방치하다 보면 안의 기계도 상하고 물도 안 나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지역에 가보면 전기료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디다. 1개로 가지고 충분히 활용하면 되는데도 개인 지하수를 요구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정말 이런 문제에 좀 깊이 이래가지고 관리를 잘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지역민의 민원 없이 자전거길이 다 통례가 될 수 있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지금 저희 함안구간에는 창녕·함안보에서 남지철교까지는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기존 지방도로를 이용하고 또 마을 안길을 이용해서 연결하고 있는데 지금 칠북 덕남마을에서 마을 안으로 들어간다고 민원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행안부 확인점검을 정책담당관이 2시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현장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지금 덕남마을 회관 앞으로 통과를 하고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코스는 좀 바꾸든지 이래 해야지. 상당히 돌아가지고 커브도 심하고 이래 가는 길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고심을 많이 해야 될 걸로 제가 알고 이래서 요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 동네 사람들의 민원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전에 행안부 회의 갔을 때 담당과장하고 이야기도 한 번 했었는데 꼭 그런 민원이 있으면 민원 전체의 의견을 모아서 한 번 건의를 해주면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건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마을회관 앞으로 그래 가는 거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또 다음 위원?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238페이지를 보시면 역사에서 국도 79호선 연결도로 확포장 이거 기준도로 아스팔트 재포장하는 거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이건 아닙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건 뭡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지금 현재 군북 신역사 설치 예정지 앞에서 제방길을 따라가지고 농어촌도로로 지정한 그 부분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4억 가지고 됩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전체 1.2㎞ 되는데 폭 10m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설계가 지금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전체 예산이 한 70억 정도 소요되는데 우선 도비 4억만 확보한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아! 그런 거예요. 70억 정도 든다고 들었는데 4억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240페이지 보시면 농업기반시설 강화에 보면 한밭대비 용수개발이라 해서 예산을 보면 도비하고 들었던 예산 중에서 전부 다 깎였는데 도비, 군비. 그렇다면 군비도 이렇게 깎을 필요가… 올해 가물어서 용수개발한 데가 있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금년에 군비 자체사업으로 조금 조금씩 하는 데는, 그라우팅하고 하는 데는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라우팅 하는 데 많습니까? 그라우팅 해주는 데는 많이 해달라는데 우리는 이거 없다고 해서 신청도 안 했는데? 그러면 올해 사업상으로는 어떤 지구에 어떻게 했다는 거는 하나도 없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이건 추경자료라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거 추경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 보시면 도비, 군비,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산 자체가 1억5천, 1억7천씩 다 깎였는데, 그 밑에 전부 다 그렇네. 사업 되는 거는 전부 다 깎아 버렸네. 군비도 이렇게 깎을 이유가 있습니까? 한 번 사업용도를 받아가지고 하면 될 텐데. 지금 가물어서 야단인데. 우리는 예산 없다고 해서 아예 신청도 받지 않았는데 사업을 면에다가 신청을 해서 받아보든지 안 하고 우리 군비를 이렇게 깎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한 지구에 좀 많이 투입되어서 도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었는데 경남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따져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두 개만 편성이 되고 도비 보조가 안 되어서, 특히 소류지 같은 경우는 군비 가지고 이 부분만 하고 나면 전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잡혀있는 저거 추경에 잡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하반기 때 사업을 하겠다고 정해진 데는 있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지금 없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없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사업신청을 하면 되겠네. 그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지금 신청을 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검토가 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당초예산입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다음 241페이지에 보시면 박곡지구 대구획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 다 끝났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아직 끝 안 났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올해 농사 못 짓는 거는 어쩝니까? 질의가 좀 잘못되었는데 비교증감 100만원 더 올리고 이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이건 도비 조정이 되는 바람에 군비 부담분 조정이 되는 그런 겁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김정선 위원님과 김용식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조금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사업부서 아닙니까? 우리 군의 실과 중에서 제일 큰 사업부서입니다. 기정예산애서 11.4%가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농업기반시설 강화분야에서 33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전체보다 더 많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예산 따질 것 같으면. 그러면 가뜩이나 IMF로 인해서 FTA로 인해가지고 더 힘들고 어려운데 본예산에서 이렇게 잡았다가 도비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진행 못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는 철저하게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38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부분에서 가야 광정교차로 정비는 왜 삭감되었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지금 가야 광정교차로 정비는 위치가 여기서 함안면으로 가다 보면 파수로 가는 길 그 삼거리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교통사고 등이 자주 발생되어서 그 부분 교차로 정비를 하려고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논이 편입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상협의를 수차례 했었는데 보상협의가 도저히 어려워서 이건 보상협의가 되는 대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못하게 된 거니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또 다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 세 분이 지적을 했습니다. 건설과 분야가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들은 1차 본예산에 되면 사업이 된다고 자기 지역에 가서 그걸 홍보를 합니다. 어떤 지역에 뭐가 될 거다. 또 바로 민원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00% 삭감을 시킨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그 지역에 가서 신뢰를 못 받습니다. 어떻게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해준다 해놓고 왜 안 해주나?” 그러면 위원들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이런 문제가 아주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100% 다 깎인다 하는 것은. 그리고 도비 확보를 못해서 삭감을 시켰다. 도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도에서 또 주려고 당초예산에 올렸을 건데 그것이 도비로 인해가지고 전액 삭감을 시킨다는 것은 저뿐 아니라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장회의 때나 가면 이런 사항을 이렇게 하고 금년에 할 것이다 이래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와서 안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 볼 때 당초예산에 들어간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을 확보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전액 삭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 뿐만 아니라 여기 예산을 쭉 보니까 다른 분야도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참고를 하셔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최대한 도에 어떠한, 도도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도의원을 동원시키든 어쨌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답변은 내가 안 듣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차례가 재난관리과가 해당이 되는데 재난관리과장이 출장 중이라 내일로 미루고 보건소부터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소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보건소 2012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용득

조용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셋째 자녀 출산금이 어디 책에 보니까 520만원 되어 있던데 우리 얼마입니까? 500만원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500만원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맞죠? 500만원.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어느 잡지에 보니까 520만원 되어 있어서 보건소장이 따로 주는가 싶어서 놀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500만원 맞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30만원, 50만원, 500만원이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다음 300페이지를 보시면 뇌정밀 MRI 검진비 760만원 증액이 있는데 보건소 가면 뇌정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까? MRA 찍을 수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필요하신 분들은 찍어 드립니다. 치매 선별검사 이런 걸 해가지고.
용식

김용식위원

아! 치매환자에 대해서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일반 사람은 안 되고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 기계구입비는 760만원 주면 살 수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건 기계를 사는 것이 아니고 MRI 찍는 경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경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24만원씩 해서 80명 계산되어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또 다음 위원님?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한센환자 간이양로시설 개축이 있습니다. 약 2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국도비가 가내시 되어서 본예산에 잡은 거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제명철위원

근데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사용 못한다는 것이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내년에는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앞으로 이 사업은 득성농원에는 더 이상 지원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는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미 득성농원에는 간이양로시설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있는데 왜 올렸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82페이지 하단에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 해놨는데 우리 군에 에이즈감염자가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최근에 한 분이 오셔서 현재 두 분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 이거 전파가 안 되도록.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우리 군에 전파가 안 되도록 하고, 그다음 283페이지에 결핵관리라 해서 감해졌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결핵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등록관리를 받고 있는 결핵환자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도 늘어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집단생활을 하는 청소년들한테 가끔 한 교실에 밀접한 공간에 같이 있다 보니까 집단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더 홍보라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지금 국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그래 되는 거지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국도비가 삭감되어도 만약에 애들이 늘어나고 하면 군비라도 충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삭감이 되어도 될 수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올해도 다 하고 있습니다. 집단환자 관리는 예산을 더 많이 들여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환자로 판명이 되면 저희가 가족 밀접 접촉자, 가족관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이상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다음?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기 보면 국도비 예산이 삭감되면 여지없이 군비도 삭감을 시켰거든요. 예산을 초기에 세울 때는 필요해서 세운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건 필요해서 일단 국도비도 내려오는 거고요. 그리고 국도비를 보낼 때 시군비 부담을 몇 퍼센트 딱 확정적으로 해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

예를 들어 예치금 사업이 아니더라도 일단 보건소에서 국가나 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있지만 꼭 보건소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런 사업은 저희가 군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군비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서에 보니까 여지없이 삭감 다 되었더라고요. 그건 문제없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302페이지에 국고 반환금이 있는데 왜 반환을 하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2011년도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자가 예상보다 좀 적어서 남는 돈을 반환하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신청자가 적어서.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함안은 출생률이 떨어졌다. 필요한 도우미 신청자가 좀 적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도우미 신청자가 좀 적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확보를 해놨는데 신청자가 조금 적어서 남는 돈을 반환하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2010년도에 599명이 출생을 했는데 2011년도에는 542명이 출생했습니다. 출생아도 좀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도 좀 줄고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홍보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홍보는 충분히 해서 거의 신청자는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누락된 사람은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장

다음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01페이지에 보면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에 보면 어르신 틀니사업이라 해서 예산이 1억76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건 도비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더 증액해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제가 알기로 어르신 틀니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경에서 도비 50% 내려왔다고 해서 군비를 50% 지원하는 부분이 바로 맞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원래 올해 계획한 물량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돈이 필요합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4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11년도에 저희가 틀니제작 151명을 했습니다. 2012년도 현재 186명을 선정을 해놓고 118명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있어야만 마지막 사업 완료가 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군비 50%를 같이 부담한다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당초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다음?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수년 간, 전에부터 내려오는데 흡연자 홍보물, 금연사업 이거 이렇게 홍보물로 제작해서 하면 어떤 획기적인 효과를 노릴 만한 새로운 아이템이 있습니까? 288쪽에 금연사업 홍보물 물품구입.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주로 이 홍보물은 금연하고자 오시는 분을 저희가 등록을 하고 그 분들한테 은단을 사드린다든지 구강청정제(가글)를 사드린다든지 그런 걸 홍보물로 쓰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품들.
재희

김재희위원

일반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오던 방법으로는 상당히 효과를 못 거두거든요. 그래서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군에 흡연자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흡연자 리스트는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되어 있어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뇨. 흡연자 리스트는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지금 성인은 흡연율이 줄고 젊은 학생들의 흡연율이 높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런 문제가 상당히 흡연을 함으로써 남한테 피해를 끼친다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어떤 덫에 걸려 못 끊는, 우리 위원 중에서도 정말 그런 위원이 있고 회의 중에도 나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의회부터 먼저 시행을 해가지고 하면 신문에도 한 번 나고 이러면 참 효과를 거둘 텐데. 그렇게 좀 과감하게 시행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협조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위원

우리 군이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면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김재희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우리 공무원 흡연율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공무원 흡연율을 따로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 뭐냐 하면, 이건 속기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회사 같은 데 보면 정확하게 흡연에 관련되어서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여러 가지 구조로 인해서 흡연을 하기 위한 방법들에 관련된 데이터 구축을 하고 심지어는 승진과 관련되어서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런 구조들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회적 구조로 봤을 때 흡연을 통한 사회적 손실입니다. 이건 좀 높은 차원에서 다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실제 제가 왜 흡연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김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격적인 그런 식의흡연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보건소에서는 흡연에 관련된 수년 되풀이되는 이런 형식들만 가져 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마치고 나서.
주석

김주석위원

저는 기업들에 관련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 공직사회 자체도 그런 식의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흡연하시는 분들과 관련되어서하는 이런 발언은 전혀 아니고 일반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견주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에 관련된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거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회의를 할 적에는 얘기하는 중이라도 의사진행발언이 우선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일하면서 폐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은 우리가 추경을 다루는 예산에 대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업무 중에 그런 부분은 이런 자리에서 하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올바르게 좀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회의는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