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임덕수 의원 발언
철주
정철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체육시설 및 남악신도시 공공시설물 등과 관련한 칠일째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회산백련지 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소관 조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현입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저희 사업소 소관 상수도 사업하고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되고 총 사업비는 506억으로 계획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작년까지 총 배수관로 84.2km 매설을 해서 사업비는 175억6천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금년분은 총 배수관로 20.8km에 사업비 68억7천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율은 49%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망운소재지에서 운남구간 상수도 매설 공사와 국도 77호선 확포장 공사가 중복으로 공기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도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 시행과 동시에 상수도 관로 매설을 추진 하고 있는데 익산청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분 잔여공사를 12월까지 마무리짓고 2단계 전체사업 마무리는 2016년까지 총 배수관로 129.8km가 남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1억6천3백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는 계획연장이 62.3km에 무안이 20.8km, 일로가 13.9km, 청계가 14.9km, 해제가 12.7km로 총 사업비 411억6천4백만원 가지고 추진하고 2009년부터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오수관로 매설을 35km를 매설했고 현재 공정율은 무안은 68%, 일로는 82%, 청계가 35%, 해제가 8%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수관로는 1.8km를 매설했고 가정관로 배수설비를 63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하수관로해서 읍면 소재지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차량통행 및 주민불편이 있습니다. 주민불편 최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오수관로를 27.3km를 매설하고 가정관로 및 배수설비 1,646개소를 완료하고 맨홀펌프장 13개소를 설치해서 금년말까지 추진해서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우리 소장님! 예산도 없는데 여기저기 사업하시느라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상수도 노후관 교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는 우리 일로 뿐만아니라 무안군의 주철관으로 무더져가지고 20~30년이상 된곳이 km수는 몰라도 몇 군데나 읍면이 되어 있습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5개 읍면 한 84km정도 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5개 읍면에?
본 의원도 민원이 이렇게 연락해서 가서 보니까 녹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보고 정말 물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분들이 저지대에서 녹물을 뺀 모양인 상태인데 앞으로 언제까지 무안군 노후관 교체를 할 계획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2016년까지 해가지고 연차별로 자체사업비 투자 및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노후관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억원을 확보해서 몽탄하고 일로 2억원씩 노후관을 연차적으로 교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하여튼 2016년까지는 노후관 교체가 된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대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리고 최근에 간이상수도를 이렇게 사용하는 농가들은 지금 가뭄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물부족 현상은 없는지?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마을상수도 물부족은 운남의 1개소가 물 부족해서 소방차로 일부 급수를 하고 1개 마을 지금 급수가 부족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무안군에 간이상수도 1개 마을이 물 부족현상이?
소방차로 가능합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국비를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상수도 관하고 관거사업하는 관하고 또 우수관 이런 관이 겹치는 공사가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는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예산부족으로 관거 사업하고 나면 임시포장 해놓았다가 또 다음에 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계획은 병행해서 할 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관거하고 상수도 공사가 곂치는 부분은 저도 의원님과 공감을 합니다마는 어자피 공사시기는 틀려져야 합니다. 같이 한 지역에다 오수관로와 상수도 관로를 매설할 수 없고 그렇게 매설하게 되면 나중에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옆에 다시 별도로 묻어야 되기 때문에 어자피 두번 공사가 되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상수도 사업비 확보를 하고 해서 최종 마무리는 한꺼번에 짓을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것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병행해서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예요? 왜냐하면 관거 파이프나 상수도관 파이프나 비슷 비슷하는데 넓이만 파가지고 이렇게 매설하면 안된가요?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비 문제도 있고요. 동시에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상수도는 수압에 따라서 관이 가고 오수관로는 자연유하로 가기 때문에 그 구별을 마치고 하기 때문에 지형에 따라서 틀릴수도 있고 그런 공사여건이 굉장히 같지 않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본 의원도 관찰해 보지 안했는데 사실 일로에서 이루어지니 자세히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어떻게 해서 하수관거 사업한지가 엊그제 인데 다시 파려고 하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여론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병행해서 된다고 그러면 정말로 생각을 하셔서 농촌지역은 좀 틀립니다만 도시 읍소재지 같은 경우는 한번 사업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렇게 자주 공사를 하게 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냐 그렇게 본 의원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것입니다.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일로 소재지도 노후관 교체로 오수관을 묻고 나면 상수도관 교체작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바로 복구가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은 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런것도 사실은 공사가 들어가면 저번에도 오셔가지고 주민들에게 공청회도 하는것도 봤습니다마는 그런 공청회를 통해서 이해를 충분히 시켜야만이 우리가 공사를 해줘도 고맙다고 생각하지 엊그제 공사해서 또 파헤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게 또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점에 대해서 사전 홍보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따라서 몽탄, 일로 농공단지에서 일로까지 관거 상수도 사업을 해가지고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당초 아스콘 포장 도로하고는 전혀 다른 요철이 심해가지고 차량이 다니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때 하자보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단 말씀이요. 그래서 참 외지에서 오신분이 이런 길은 처음봤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 상수도 공사를 하는 지방도 이런것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근 시군을 비교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렇게 관거사업이든 상수도사업을 하든 재 포장하면 그렇게 노면이 고른데 우리 무안군이 그렇지 못한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정말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고 포장 복구를 한 차선을 다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균열이 계속적으로 가서 다시 한 차선을 전체는 하는것이 아니고 균열간 부분만 일정 구간을 복구를 했습니다마는 복구 당시에 그게 균열치 않아가지고 조금 당초 한 차선 완전 복구한것보다 주민 불편이 있는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앞으로 최선을 다하시고 그런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위원 질의 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무안, 일로 소재지 미 시공가구 전수 조사를 한다는데 어떤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이장님을 통해서 일단 조사를 했고 시공업체와 감리단이 지금 확인을 해서 사업 계획구간 일정을 잡아서 차근차근 전체 시공할 계획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저는 그래요. 하수관거사업이 필요하지만 가장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시공과정에 한개구간이 있다면 그 구간에 있는 모든 가정주택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요. 그런데 마무리는 안되고 구역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설치를 못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1단계 사업할때 구배가 안맞는다던가 사업비 문제 때문에 일부가 빠진구역이 있어서 그것을 파악해서 하는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파악해서 권역별로 빠진데 전체를 계획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을 굴착을 하고 또 하수관거를 묻고 또 다시 또 시행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예산문제나 시공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불평불만 뿐만 아니라 지연이 되고 그래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전수조사 과정이 마을이장이나 감리단이 한다고 하셨죠?
처음에 우리가 설계를 빼고 시공을 할때 도면작성이 됩니까? 예를 들어 무안읍이 40개 부락이라면 성내1리 도면이 작성이 되어 있어요?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면이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어느집이 지금 시공이 되는지 안되는지 다 확인되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당초에 실시설계 하면서 조사가 되었는데 그게……
길수
정길수위원
그게 정확하게 안되니까 지금 이장님들을 시켜서 감리랑 하는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하게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길수
정길수위원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거예요. 처음에 정확하게 설계를 뺄때 정확하게 도면도 작성하고 어느집에 어디가 도면상 빠져 있는것이 정확히 몇미터까지 자료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것들이 보면 실무자들이 가도 어디집이 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장님들이 과연 자기일처럼 누구집이 빠져있습니까? 안빠져 있습니까? 물어보는 것이 지금 거꾸러 일하고 있는거예요.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어보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할 때 누락되었거나 그걸 대조 한번 하기 위해서 이장님들 확인을 시켰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금년에는 미시공된 것은 마무리가 되겠지요?
지금 전수가 다 파악이 되었습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단 파악이 되어서 확인중에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확인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확인을 진작부터 해야지요. 금년초부터 파악해가지고 무안읍은 어느지역이 누구집이 빠져 있고 또 일로는 누구집이 어떻게 파악해가지고 어떤식으로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어느 정도 해서 마무리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정확하게 빼요. 그러다보면 이번에 또 장마통이 지나고 하다보면 금년에 마무리가 어려워요. 이게 미 시공된 오수관로 문제 때문에 많은 주민들의 불편이 불만이 많습니다. 이걸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 파악하다가 또 금년 다 가버릴것 같아요. 제가 봤을때 이장님 만나 뵙고 동네는 어떠냐 하고 물어보면 너무 빠진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장님도 정확하게 모른것도 많고 일단 아는 것은 실무선에서 알아야 됩니다. 누구집이 몇 번지가, 오수관로가, 공사가 이런 과정이 어려운것 까지 다 파악을 해 놓아야 됩니다. 아무튼간에 이런 조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하루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찬수위원 질의 하십시오.
찬수
정찬수위원
소장님! 도로굴착으로 인한 차량통행 및 주민불편 최소화라고 지금 여기가 적혀 있는데 혹시 그런 사업하는데 주민불편 최소화하는 무슨 특별한 방안 있어요? 이렇게 글씨만 써놓은것 아니고?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먼저 거치고요. 그날 굴착하는데는 임시복구를 그날 당일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연장해서 임시복구를 일단 그날 당일날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는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일부 지역에서 굴착작업을 하고 있는데를 보면 야간에 일방로로 현재 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있어요. 그게 굴착작업하고 노면이 아스콘하고 비슷하게 해 놓으면 모르는데 메똥 쌓듯이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차가 일차로만 통행을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통행할때 위험성이 있을뿐만 아니라 또 미관상도 보기 싫어요. 일부지역은 대비로 쓸면서 깨끗하게 하면서 작업을 하는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잔 자갈같은 것이 흐트러져가지고 그냥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면 넘어질 정도로 아주 불편한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혹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가 있으면 관련 우리 소장님 또 직원들이 이렇게 한번씩 방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주민들이, 그 지역사람들이 보통 보면 하도급을 맡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얘기는 못하고 그냥 송용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소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저히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지금 여기를 보니까 무안, 일로, 청계, 해제가 이렇게 같은 연도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시작이?
그런데 여기를 보면 관로 공정율을 보면 아주 잘나간데가 있고 아주 저조한데가 있고 편차가 많이 나네요? 80%, 70% 넘어간데가 있고 한자리수로 6~8%되는데가 있고 그러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지요?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특별한 원인은 없고요. 무안, 일로는 기존에 하수처리장이 건설되어 있어서 관로가 바로 연결되면 오수를 처리하고 넣을 수 있는데 청계, 해제는 지금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수관로를 연결할 수 없는 지역인데 청계는 현재 처리장에 예산이 확보가 더 많이 되어가지고 지금 한 계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오수를 유입해서 지금 시험가동중에 있고 해제는 예산확보가 늦어져서 지금 1개월도 운영이 안되고 있는 상태라 지금 8월달까지는 1개월을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관거사업도 보조를 맞춰 갈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지금 예산확보는 되었어요?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산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러면 금년말정도 가면 공정율이 비슷하게 나오겠네요?
하여튼 그렇게 편중을 두지 말고 공정성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몇가지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가 언제까지 전체 무안군이 마무리하게 되어 있죠?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 기본계획상은 2025까지 보급률을 97%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2025이요?
지금 현재 상태로 2025년이요?
지금도 13년 정도 남았네요?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이게 더 당겨지지는 못합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까지 97%이니까 사업비 투자 여부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때 여건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지금 무안군을 보면 수질오염이 심각해가지고 상수도 사업을 좀 앞당겨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좀 앞당겨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고요. 또 상수도 현재 전체 보급률은 어느정도 됩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만 해서 작년말까지 기준해서 65.3%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65.3%요. 그리고 하수관거 사업은 언제까지 우리 무안군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도 기본계획이 2025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상수도하고 같습니까?
몇%정도 합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는 보급율은 83%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나머지는 자연 독립가구 같은 경우는 안하겠네요?
현재는 우리가 지금 하수관거사업이 몇?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47%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47%요. 우리가 상수도나 하수관거사업에 무안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모든 사업보다 상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우선해서 해야될것이고요. 우리가 상수도사업하는데 개인 급수전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가요? 상수도사업이 마을로 들어가면 군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할까요?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급수공사 대행업체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읍면별로 지정돼서 대형업체에서 읍면에서 설계에 따라서 대행업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런데 이게 주민들에 의하면 공사비가 좀 너무 비싸다 저렴하게 할방법이 없나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입찰을 합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대행업체에서 읍면 설계에 따라서 입찰은 하지 않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러면 상수도가 들어갈 때 급수전 시설이라던가 개인별 계량기에서 마을 개인집으로 들어가는 시설은 그걸 한번에 공동설계를 해가지고 그 마을에 상수도 들어갈 때 이걸 입찰을 해주면 더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것 같은데 단가가 더 저렴하게 그런 방안은 생각 안해보셨어요?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대행업체가 있기 때문에 급수공사는 입찰을……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러니까 대행업체가 수의계약만 할게 아니라 우리가 입찰을 하자 그말이예요. 여러가구…….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할려면 저희 군에서 전체를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군에서 발주 가정 계량기까지 한다던가, 계량기 앞에까지 마을공사할 때 저희들이 전체를 발주를 할수는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러니까 한번에 처음에 들어갈때는 군에서 그렇게 공사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공사를 보면 우리가 2천만원이상되면 수의계약 않고 전체적으로 우리 군 공사도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니까 마을단위 상수도가 들어갈때에 2천만원 공사도 넘고 몇천만원 이게 되는데 그것은 전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것 같아요. 이런 것은 제가 볼때는 시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급수관로를 저희 생각도 일괄 해줘버리면 일반 수용가 부담을 적게할 경우에 군에서 마을관로 깔때 일괄해줘버리면 수용가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다보면 예산은 부족한데 저희 군비를 투자해서
철주
정철주위원장
아니 군에서 하자는 그것은 마을 이장님이나 대표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한번 해준다 그말이예요. 한번 상수도 들어갈 기간만 평상시에 한두건씩 하는것은 개인들이 급수선을 따가지고 공사비가 천만원이든 오백만원이 들던 자부담에서 하는데 우리가 공동으로 상수도가 들어 갈때는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더라도 급수단가 고시해 놓은게 일방적으로 한나절 하루 단가를 잡아놓은게 아니라 시설 메타기준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러니까 그 단가는 개인 수시로 개인 급수전을 신청할때에 그걸 적용하고 마을에 상수도 공동으로 들어갈때는 공동계약을 해서 입찰해주면 훨씬 단가가 저렴하니 마을에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다 저는 그런 방안을 한번 소장님에게 말씀드리는겁니다.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실무진과 협의를 해 보았는데 그렇다고해서 특별히 저렴한것은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철주
정철주위원장
“아 입찰을 해도… 입찰을 한 마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실 의향을 없는지?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럴 경우는 개별 부담에 분쟁소지가 있습니다. 개인별 부담에 그럼 그걸 매타수라던가 아스콘 포장이라던가 또 콘크리트포장만 되는데라던가 또 개인별로
철주
정철주위원장
설계상 개인별로 월 얼마씩 나와가지고 입찰하면 그 %로 다운해주면 되는데 그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 무슨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지금 계산기도 있고 멀 못해서 그걸 못한답니까? 똑같이 받는게 아니고 천원인데 입찰해가지고 800원에 받으면 전부 80%로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머 개인분쟁 소지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것은 소장님 생각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개인분쟁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아니 일괄 똑같이 할인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입찰해서 저렴하게 되면 그 가격을 똑같이 해택을 주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는 없지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우리가 하수관거사업이나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일로 시가지 보면 보도블럭을 콘크리트로 이렇게 전부 해버린단 말입니다. 보도블럭이 그 전에는 모래를 깔고 이렇게 했을때에는 추가로 공사를 한다던가 거기 파고 할때 굉장히 수월하는데 지금 콘크리트를 그렇게 해버리고 보도블럭을 위해다 지금 까는게 무엇입니까? 콘크리트 위에다 깔대요?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탄성포장재를 깝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 문제점이 그게 없어요?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탄성포장재를 깔았을때는 주민보행이라던가 좀 편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다시 다른 사업을 한다고 했을때 다시 뜯고 복구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러니까 개인별로 할때 하수가 막혔을때 어떻게 할 방법이 얼른 없고 굉장히 어려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탄성포장재로만 해야 됩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주민들 도보에 편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것이지 꼭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저는 그게 문제가 좀 있겠다. 도보에는 좋을란가 몰라도 우리가 갑자기 물이 하수가 막힌다던가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다음은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소관 조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근입니다. 지금부터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조사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악신도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내역입니다. 도로지반 침하 및 부실시공에 따른 도로 요철 정비로 안전한 보행 및 교통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도로안전시설물 도로사면등 55건에 7억8천2백76만4천원을 투입하여 정비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현지확인 및 점검을 통한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미 인수인계 구간에 대한 전남개발공사와 합동점검을 통하여 하자부분에 대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악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대책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남악신도시의 종합적인 진단, 분석, 평가, 신규행정수요 전망 및 신도시 미래상을 도출하고 기존 도심과 신도심의 연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남악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대책 연구 수립 용역을 지난 4월 2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남악신도시 활성화 계획수립, 도시기반시설점검 도로, 교량, 상하수도 경관배수로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인계인수 방안 및 향후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용역 업체는 목포대학교 산학 협력단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전남개발공사와 개발이익금 배분시기등을 포함한 보충협약 및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개발공사에 편익시설 확충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용역사업비에 대해서도 전남개발공사에서 용역비를 부담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악신도시 조경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공원 및 녹지현황은 중앙공원외 20개소에 412,682㎡가 있고 조경수 식재현황은 소나무등 총 199,876㎡가 있습니다. 조경 시설물 현황은 분수시설등 총 578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7건에 9억2천4백65만2천원의 사업비로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중앙공원, 경관배수로등의 조경시설물을 유지 보수해 오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가로수등 조경수 수형 미달 및 토심 미흡등으로 활착률이 좋지 않고 고사목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고사목 및 피해목에 대해 보식 및 재 식재를 통해 도시 미관 향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남악신도시 아름다운 조성을 위해 완충녹지 및 가로수등을 보식하고 주민들의 편익 도모 다양한 여가 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 공공공지 및 완충 녹지를 활용한 주민편익 공간을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덕수위원 질의 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남악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수립 용역을 하셨는데 지금 용역 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그때 보완하라고 했었잖아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보완해서
덕수
임덕수위원
그럼 왜 저에게 한번도 안보여주십니까? 보완했으면 보여주셔야지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이 용역이 3억들었죠?
1차에 용역보고회 할 때 들어 보니까 3억원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실제로 남악신도시 활성화를 한다는데 엉뚱한 뭐 영산강 쪽에 무엇을 한다는등 대죽도 중앙공원 산에다 무엇을 한다는등 이런 용역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그런것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남악신도시가 우리가 제일 문제가 인계인수라던가 시설물 인계인수라던가 개발이익금 문제라던가 또 그런 대책이 중점적으로 됐어야 되는데 보니까 다른 것을 넣어서 용역을 하는 것처럼 해놓았어요. 그런 용역을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하지요. 누가 머하러 용역업체에 맡깁니까? 아무튼 그 문제는 저에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미끄럼방지포장이 원래 두께가 얼마입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미끄럼방지포장은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5미리에서 2미리로 하는 경우가 있고
덕수
임덕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2미리로 알고 있거든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2미리에서 3미리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달청에 저희들이 관급자재 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시공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공업체들이 1.5에서 2미리로 하겠다 2미리에서 3미리로 하겠다. 그렇게 의해서 두께는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양으로 산정하지
덕수
임덕수위원
오룡지구로 진입로를 보니까요. 너무 얕게 해가지고 군데군데 패였어요. 지금 시설한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때가서 우리 현장갔을때 보셨죠?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앞으로 조달청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2미리에서 3미리 두껍게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남악신도시 안전시설물 설치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많지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많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때 현장 갔을때 아주머니가 역정냈어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런 시설물이 운전자에게 안보여서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리고 남악신도시 보면 자전거 도로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상태도 불량하고 또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자전거 도로인척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소장님 그것 못느끼셨어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보완토록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다니까요. 사고 위험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자전거 타겠어요. 어린이 공원 8호, 9호를 가보았는데요. 우리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가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죠?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런데 8호에 가서 보니까 주변정리가 다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탄성포장재 교체 고무매트 포장하는것을 보니까 바닥 다듬이 제대로 안되어서 꺼져 버린거예요. 그래가지고 준공 내줬습니까? 그때 당시 그렇지 않았어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게 완료를 하고 조경수를 식재하는 과정에서 장비들이
덕수
임덕수위원
9호에 들어가면 보도블럭이 꺼졌고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처음에는 그게…….
덕수
임덕수위원
나무를 심는다던가 해가지고 깔아야지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보완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하자기간이 얼마예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나무하고 똑같이 2년예요?
주변에 정리하라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는데도 그런식으로 조사를 한다던가 그런식으로 대체하면 쓰겠습니까? 어린이공원 9호에 가면 보도블럭이 꺼져 있어요. 8호에는 고무매트가 꺼져 버렸고 지금 가시나무하고 녹나무가 상록수로 봅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먼나무, 가시나무, 구질잣밥, 이팝나무는 상록수로
덕수
임덕수위원
상록수는 관상수로 잎이 마르면 죽은걸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때 형성층 껍데기 안부분 말입니다. 그게 파랗게 살아 있다고 해가지고 사는걸로 보는데 물주고 그러니까 살아나면 고사되어 가지고 잎이 나오는 것이 9호공원에 한주는 있어요. 왜 다 같이 심고 그랬는데 그것만 새순이 올라온대요? 안죽었으면?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상태를 봐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니까 형성층 껍데기 안부분 말입니다. 파랗게 보이면 사는걸로 보니까 상록수는 관상수로 보기 때문에 고사가 되면 죽는걸로 본다니까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실제로는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관찰해 가면서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니까 물론 장마와서 보면 장마와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그 기간이 지나면 알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상태는 그렇게 상태가 안좋단 말입니다.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리고 그 나무가 고품격 수목입니까? 소장님이 봤을때 공원에 식재한 나무가 고품격 수목이냐고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수령이 그정도 어떻게 기준을 삼으셔야될지 모르겠지만 5년생부터 15년, 20년생 된것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령이 오래된 것은 고품격으로 보고요. 5년생 이런것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저희 의원들이 느끼는것은 현장에 가서 봤을때 물론 올해 가물고 관리하기 힘들었을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완해야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남악신도시 전체가 다 문제점들이 있지마는 그래도 우리 의원님께서 현장가서 감사 지적까지 했는데 그렇게 대책해 놓고 있으면 쓰겠습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열심히 보완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청소용역은 지금 맡기셨죠?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청소용역은 6월 11일부터 착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런데요. 청소용역 현장 직원들이 몇 명이나 나와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13명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직원들이 13명 나와 있어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아” 직원이요?
덕수
임덕수위원
용역업체에서 용역직원들 몇 명이나 나와 있냐고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용역은 1명 와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지금 보니까요. 직원들이 관리를 하지 보니까 용역업체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관리를 안해요. 중앙공원 화장실 가보셨어요? 중앙공원에 화장실 말입니다.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화장실 다니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관리가 매우 불량해요. 용역을 맡겼으면 그만큼 댓가를 해야지 용역회사 직원을 한명도 못봤습니다. 남악신도시 돌아다니면서 일하는데도 가봤는데 직원이 있지를 않아요. 그럼 우리 직원들이 관리감독하면 용역업체는 무엇 맡깁니까? 우리 직원들이 차라리 관리를 해야지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현장에 상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우리 직원들이 인부대를 주고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해 버려야지. 용역업체 직원이 관리를 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십시오.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조사로 끝나는게 아니예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하반기 감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옥현위원 질의 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위원
36쪽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악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이 지금 막 임덕수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저도 남악에 사는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보실때 남악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용역비 부담을 얼마를 했지요. 지금현재?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2억7천7백
옥현
최옥현위원
예, 그런데 전남개발공사에서 이 돈 한푼도 못받았죠? 그런데 어떤 방법에서 전남개발공사에서 받아 내겠다고 이제 금방 말씀 하셨습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용역비,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용 그 다음에 택지개발 이익금 문제 등등에 대해서 중장기 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하면서 그런 예를 들어서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택지개발이익금이 발생했는지 앞으로 문제점은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남악신도시는 어떤 시설물을 가지고 배치하고 안배를 해야 될 것인지 등등을 용역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우리가 이 예산을 남악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상당히 많이 기대를 했었어요. “어” 물론 회의적으로 생각을 했었지만 많은 기대를 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지금 용역비를 쓰고 나서 얻은 결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택지개발 이익금 문제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거기까지 미치지 못할 부분을 용역부분에서 많이 뒷받침되고 보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의 하자라던가 공사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옥현
최옥현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파일을 가지고 계세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보고서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그러면 이제 돈을 전남개발공사에 맡은 액수는 현재 얼마지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유지관리비로 받은게 34억원 정도 됩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그 외의 받은 돈이 1원이라도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없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무수하게 돈 예산만 쓰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돈도 지금 한푼도 못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식으로 앞으로 풀어갈지 지켜보겠는데 돈만 이렇게 용역비라고 쓰고 또 여기에 대해 기대 하게끔 또 시간을 끌고 이런식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에서 오룡지구 택지 개발문제를 개발계획 변경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서 오룡지구 착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군에서는 오룡지구 협의 자체를 협의 불가통보를 지금 현재는 한 실정이고 남악택지개발 이익금 문제, 오룡지구 착수전에 협약을 하는 문제등을 용역보고서 등등에서 다 자료를 도출을 해가지고 전남개발공사 협의 불가 통보도 했고 택지개발 이익금 문제나 제반사항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제 풀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청소용역에 대해서 또 한마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청소용역은 언제 들어 왔습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6월 11부터 착수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6월 11일부터 몇명이 투입됐습니까? 어떤 과정에서 청소용역으로 경쟁업체가 있었습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 두 번에 걸쳐서 경리계에서 입찰의뢰 해가지고 한번은 유찰이 되었고요 두 번째 용역 경쟁을 통해서 순천에 있는 업체로
옥현
최옥현위원
청소용역이 들어온 다음에 좀 깨끗해질까 많은 기대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부터 현재 시작 하고 있어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완충녹지 공원위주로 하고 있고요. 13명으로 하다보니까 이제 15일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날짜가 지나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될것 같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주로 도청 보이는데서 그쪽에서 부터 청소용역을 풀었다 이말이요? 지금 그쪽부터 하고 있다. 그말이죠?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보이는 것이기라는 보다는요. 공원 완충녹지
옥현
최옥현위원
항상 보면 청소용역이라던가 이런것을 봤을때 도청앞 주변으로 해요. 나무 심을때도 그러고 왜그럽니까? 누가 봐도 도청앞에 하면 도청에서 돈이 지원돼서 나가는걸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일주일에 두세번은 꼭 걸으면서 아파트를 한번씩 돌아봐요. 청소용역이 들어온 다음에 하나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유를 이제 금방 들어보니까 도청중심으로 공원을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런 부분도 계획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체계적으로 딱 정리가 되가지고 도청만 하면 머합니까? 안보이는 이면은 완전히 쓰레기통으로 되어 가고 있는데 운동화를 신고 남악 신도시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청소용역에 우리가 많은 2억4천만원이라는 돈을 썼을때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또 한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도청옆에다가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이 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퇴근하는 길에 그것보고 깜짝 놀라서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심고 있는지 알아 봤어요. 알아 봤더니 우리 무안군에서 심고 있는 거예요. 왜 도청앞 정문에다 우리 무안군에서 예산을 씁니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왔어요. 지금 돈도 일원도 안받은 이 현실에서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성프라자 옆에 잔나무 옆에다 역시 좋은 나무를 많이 심의셨더군요. 여성플라자나 그쪽 뒤쪽은 전부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데 왜 우리 박성근소장님께서는 도쪽에 그렇게 나중에 도청으로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나무를 왜 거기에다 심어야만 했는지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 여성프라자옆 도로가 지금 현재 건축은 안되있지만 지사님 공간 좌, 우측편으로 해서 약 110여 세대가 주택으로 들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이고 그래서 완충녹지이면서 우리군에서 관리해야할 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년에 한정해서 하는 이렇게 유지관리하는 완충녹지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5년, 10년, 20년 점진적으로 남악신도시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야될 부분인데
옥현
최옥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팔렸습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미분양택지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아이구야” 미분양 택지이면 분양을 노력하는 그쪽에서 돈을 써야되는것 아닐까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미 저희들에게 인수인계된 구간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인수인계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돈을 한푼도 못받았잖아요. 지금 나무심을때가 꼭 거기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악신도시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건물이 들어서요. 계속 장비차가 들어오고 난리가 납니다. 소란스러워요. 저는 아침에 나와서 늦게 들어가니까 실감을 못하지만 남악신도시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소음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소음에. 그렇지만 그것은 감당해야 할 부분이니까 그런데 돈을 써야될때 우선 그렇게 어수선한 현장 가운데서 정말 도시개발사업소가 유풍프라자 안으로 들어와 남악신도시로 왔을때는 남악입주민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 조금이라도 좀 더 깨끗해지고 먼가가 달라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되고 나같으면 그런데다 돈 안쓰고 좀 우선 여기 사람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주변환경정비 쓰레기는 같은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뒤에 경남 아너스빌, 오피스텔, 오룡초등학교 이런데를 한번 가보세요. 이것은 건물만 반듯하게 지어서 준공만 받으면 머합니까? 주변이 완전히 난장판이예요. 쓰레기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삼향읍장하고 협의를 해서 좀 딱딱 가닥을 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맨날 고품격나무 이렇게 비싼나무 심어서 머합니까? 그 순서가 조금 틀린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점진적으로 저희들 계획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요즘에 오룡지하차도에서 목포에서 관할하는 지하차도 다음에 신동아로 들어가는 그쪽 지하차도를 건너니까 이제 전구가는 예산이 통과가 되서 그것을 다 하셨나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전구는 교체를 했고요. 지금도 전체 점등을 하지 않았고요. 일부구간 한등씩 소등하고 이렇게…….
옥현
최옥현위원
지난번 보다 더 많이 켜니까 훨씬 훤하니 기분이 좋고 깨끗해지는 듯한 느낌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켤때, 교체할 때 무조건 다 갈았습니까? 쓸 수 있는것도 다 간거예요? 어자피 돈이 되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전구 수명이 지금 현재 다 됐고.
옥현
최옥현위원
됐다고 판단하고 실험을 하지 않고 살아 있어도 다 전체적으로 갈았다 이말이죠?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위원 질의 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소장님! 남악신도시로 간지 얼마나 됐어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1년 10개월 됐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다 파악하고 계시는지?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족한점이 많이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아” 지금도 파악중이시고? 우리 임덕수 위원이나 최옥현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신걸로 하고 고사목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고사목에 대해서는 업자가 하자보수기간 안에 했기 때문에 하겠죠?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고사된 수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사실은 여기 보면 38쪽 88주 해서 126주에 1억5천2백42만원이 투입됐는데 주당 120만원이상이 되는데 저는 도청입구 식재나무에 대해서 깜짝 놀랬습니다. 사실 고사도 많이 되었거니와 거기에 열대식물에 가까운 그것보다 머라고 합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녹나무, 종려 이런 나무 식재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종려 이런 종류를 보면 종려가 사실은 열대식물에 가까운것이거든요. 금년 겨울에 살아남을지 의심스럽고 그런걸 하시면서 검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거기 종려 나무를 보면 제일 하벌이예요. “하벌” 거기 심은게 종려 상중하로 한다면 제일 “하” 그런 종려를 식재를 해가지고 해놓은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감독공무원이 누구시죠?
당자
담당자도시공원
정재석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정재석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거기 수목 들어올때 감독 철저히 했어요?
당자
담당자도시공원
정재석 예
천성
김천성위원
종려를 봤을때 어때요. 상품으로 인정했어요? 하품으로 인정했어요?
당자
담당자도시공원
정재석 우선 나무에는 규격이 있는데요. 규격대비 상당히 수고도 좋고요. 그리고 지하도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지하고가 남아 있는 상태라서 도로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종려상품은 잎이 하늘을 쳐다보는데 거기 종려는 하품이예요. 전부 까져가지고 바닥으로 쳐져 있어요. 이런 검수도 철저히 하셔야지 물론 흉고직경 봐가지고 상품을 인정을 하셨는 모양인데 이 나무가 고품격나무 포함해서 한주에 120만원이라니까요. 거기 내용에 대해서 고품격 나무를 포함해서 126주 검수한 것 저에게 좀 빼다 주시기 바랍니다.
당자
담당자도시공원
정재석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앉으세요. 앞으로도 우리 박성근소장님! 남악신도시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기합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군을 위해서 남악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지적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찬수위원 질의 하십시오.
찬수
정찬수의원
예,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조사를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남악신도시를 이번에 처음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어린이 공원 8~9호 현장을 보니까 정자파손 지반 침하 이것 볼때 제가 가정집으로 본다면 전라도 사투리 말로 엉망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경관녹지 수목식재 하는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청미관 향상이고 우리 군비 낭비라고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랍니다. 사실 처음 제가 행정사무조사를 가봤는데 사실 어느 사업부서나 좀 미흡한 점도 발견 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장을 가보니까 남악전체가 환경사항이 아주 미흡하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현장을 한번씩 보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꾸지람을 주면서 말씀드리기 보다도 거기 계신분들이 혹시 인원이 부족해서 현지를 한번씩 파악을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씩 가보셔야지 행정사무조사 나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방치 해가지고 여기를 보니까 나무가 고사되면 다음에 식재 심을란다 이렇게 하는것이 끝난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다시 보수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다 부실 되었다. 그래 가지고 또 다음에 심고, 또 부실 되었다고 해서 다음에 고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되요. 다 그것도 군비 낭비예요. 인력이 소비가 되니까 박소장님! 한번을 생각을 잘 가지시고 이것이 내것이다. 생각하고 그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가지 보충해서 더 질문하겠습니다. 남악개발이익금 환수 추진사항은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룡지구 택지개발계획 변경을 전남개발공사에서 도에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우리군의 협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지난해는 우리 중앙 행정조정위원회 심의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전남개발공사로 하여금 지금 현재 오룡지구에 대한 협약 체결을 하자 그리고 택지개발 이익금에 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 하는 쪽으로 지금 군수님 취임하셔가지고도 지속적으로 개발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하고 그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국민감사청구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들의 군수님, 부군수님……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것은 군에서 지금 행정조치를 안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감사청구 할려고 그러는것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전반적인 사항은 주민행정 조정신청까지는 아직 못가진 상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가기 전단계에서 오룡지구 개발계획 변경 협의를 하면서 협약서 체결이라던가 택지개발이익금 배분문제라던가 이런 것을 일괄 타결하자
철주
정철주위원장
협약서 체결을 할때 사전에 의회에 좀 연락해 주세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협약서 작성할때는 의회 상정을 해서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도청옆에 나무 구입한 것을 많이 지적하고 계시는데 거기 나무 구입을 어떤식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입찰했습니까? 나무구입 심는 식재요. 어떻게 했어요?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입찰했어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게 7천만원 넘어도 수의계약 해도 됩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수목은 저희들이 여러군데서 구입을 해가지고 식재 하는것으로 그렇게 저기를 했습니다. 이걸 수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입찰을 붙이게 되면 수목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그런 금액으로 그런 수종을 들어 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비용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철주
정철주위원장
수목이 지금 녹나무나 이런 것을 어디에서 가지고 왔어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우리 전라남도내 장성, 여러군데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우리가 나무를 현지에 가서 보고 검수를 합니까? 그냥 가져온 것 심읍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현지에 가서 보기도 하고 가지고 들어오면 나무직경이라든지 WR이라던지 H라던지 수고라던지 이런것을 봐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여러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거기 겨울에 동해 녹나무같은 경우가 이게 동해를 남부지방에서는 많이 입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해를 입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되던데.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녹나무는 해안가에 자라는 방풍림 정도이고요. 섬지방에서도 잘 자나는 추위에 남부지방에서 잘 견디는 나무수종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어려운 것 같고요. 또 거기 남악 공공시설물 관리하고 보수유지 하는 내역을 작년에 보니까 작년 사업비가 한 5억원 정도 되데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런데 이게 입찰해가지고 2011년도에 한 내역이 있습니까? 제가 이 서류를 전부 검토해보니까 전부 수의계약만 이게 나누어가지고 했데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이게 부분 보수이다 보니까요 계획적으로 전반적으로 보수를 할려고 보면 그렇게 할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저희들이 1년에 4억원정도 예산 가지고 한 두 세건 발주하고 맙니다. 그때 그때 시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하는데 시기에 맞추었다기 보다도 이게 30~40건 나누어서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 또 특정업체 보니까 8건을 했는데 1억5천만원 정도 하는 업체가 있어요. 제가 볼때는 특정업체 이렇게 주기 위해서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생각이 지금 많이 들고 있는데 이 업체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업체가 수의계약을 해도 비교견적을 합니까? 업체가 누구에게 그냥 부탁해서 와서 이렇게 합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한 업체가 7개 현장을 한 업체가 있는데요. 두건은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고요. 저희들이 조금 금액이 적은것 5건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포장 장비라던가 전체적으로 면허만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장비를 셋트로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수시 유지보수 하는데 저희들이 편리하고 그러는데 장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시공들을 할 수 있는 업체였기 때문에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럼 그런 좋은 업체가 있다고 하면는요. 입찰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연간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이것을 메타당 얼마 정비했다던가 이런 정산으로 해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유독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이 공사를 했다 이런 의혹이 굉장히 짙게 생각되는데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사업기간을 보시면 사업기간별로 차이가 나고요. 앞으로는 단가고시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러니까 8달하는데 달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기간이 똑 같지는 않겠지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했겠지요. 충분히 이게 한번에 해가지고 입찰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제가 볼때는 굉장히 누가 봐도 이게 수의계약 하기 위한 의혹이 짙다. 머 1,900만원 2,000만원, 1,900만원 2,000만원,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2~3건씩 모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러니까 남악을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이 살펴 봤을때 나무식재한거나 공사보수한 내용이나 전반적으로 이게 행정을 진짜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공무원들 편의주의로 했다 이렇게 전부 의원님들이 느끼고 있거든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식견이 부족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앞으로 단가고시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배재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어떻게 보면 투명하게 해주시고 또 청소용역도 아까 말씀했는데 6월 11일부터 한다하는데 그 용역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하는것으로 더 잘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남악이 깨끗하고 쾌적한 이런도시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조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회산백련지 시설사업소장께서 소관 조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정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제199회 임시회 우리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조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먼저 회산연꽃방죽 관광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18억원으로 2007년부터 토지를 매입시작하여 오는 2014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조성사업은 공정율은 54%로써 128억5천9백만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차장, 전통정원, 생태연못, 화장실 등이 기 조성 되었으며 기타 공정도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입니다. 관광지 조성사업 완료 기간이 당초 2011년이었으나 광특 확보의 어려움으로 2014년까지 연장이 되었지만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로 계획된 기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회산 백련지 관광 시설물은 2009년 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주차장, 전통정원, 생태연못, 폭포 등이 조성되었으며 금년 연꽃축제를 대비해 진출입 도로공사와 주무대 그늘막 시설공사가 추진되고 있어 사계절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회산 백련지에 식재된 조경수는 소나무 외 총 55종으로 3만3천여주로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수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회산 백련지 야간 경관을 위해 가로등 및 공원등 90여개를 조성하여 야간에 백련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 하였으며 백련지 입구에는 연꽃 모양의 가로등을 조성해 외관상 볼거리를 제공코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업소에서는 회산백련지를 남녀노소 누구나 찾아와 쉬어 갈수 있는 사계절 관광지로 중점 개발해 나가고 전남에서 제일가는 으뜸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업소 소관 행정 사무조사 대상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길수위원 질의 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산백련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조사기간에 현장을 가보니까 나무식재도 많이 되어가고 있고 또 지금 1차, 2차, 3차, 4차 사업까지 관광시설물이 가고 있지요?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런데 묘하게 전통정원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가본 결과 사람이 어디 장소나 들어가면 친근감이 있고, 구경하고 싶고, 보고 싶고 나오기 싫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막상 솟을삼문 출입구지요 거기가?
예산 8천만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예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산백련지를 관광객들이 찾아올것이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행사 또 특색있는 관광단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의원된 입장에서 들어가서 나오고 싶어할때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 이름 그대로 전통정원이라는것이 제가 보면 여러가지 사업을 일각문, 전벽돌담장, 전통누각, 전통굴뚝, 화계조성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이루어졌는데 약 천평이 되지요?
그 천평속에 정말 머물고 싶어하는곳 볼거리가 정말 어느 누각 하나, 나무로 생긴 문 그런정도 뿐이지 정말 특색있게 마련되지 않았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별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에 와서 보완을 할려고 보니까 우리가 설계을 변경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군에서 변경 할 수가 없고요. 문화관광부에 다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 했던대로 어쩔 수 없이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이 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했다는데 이 전통사업은 작년부터 지금 시작했지 않습니까?
작년 3월 22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지금 마감한 사업이예요. 그러면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했을 것 아닙니까?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이 들어가 있을때 비록 처음 용역결과가 잘못되더라도 설계변경은 할 수 있어요. 정말 회산백련지에 걸맞은 그 전통정원이였는가 그걸 확인해가지고 설계 변경이나 이런 머가 있어요 이렇때 설계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봐보십시오. 지금 벽돌 담장 둘래가 214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미터당 계산해보니까 225만원이예요. 총 사업비만해서 4억8천백만원 그리고 약 5억원 투자해가지고 그 담장 기대효가 무엇이예요? 담장을 왜 그렇게 해놓았어요. 그 많은 예산을 지급해가지고 머 크나큰 군민들이 봐가지고 느끼는점이 있어요. 배우는 것이 있습니까? 한번 답변 한번 하세요. 담장으로 높이가 2.1미터이지요. 왜 높이 해놓았습니까? 가깝해요. 밖에서도 넘어다 볼 수 있는 정원 또 안에서도 밖을 내다볼수 있는 정원 그것이 바로 전통정원이고 또 여러가지로 한다면 우물도 갖추어지고 노거수나무 또 자연석 또 연못 등등 물이 흘러가는 그런한 조성사업하는것이 전통사업인데 여기 보면 창덕궁 궁궐형태로 해가지고 우리 무안 회산백련지에 맞지 않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돈 약 8억2천, 9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어가지고 무엇이 있어요. 시멘트 블록으로 해가지고 색깔칠 해놓고 그것이 과연 전통정원입니까? 정말로 이게 우리집도 제가 작은 정원을 좋아해가지고 니어커로 옛날에 끌어다가 정원조성도 해놓았는데 작지만 보기 좋아요.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한번 보완해서
길수
정길수위원
이제 보완하기는 시설을 해가지고 참으로 어려울것 같습니다. 보완을 한다는 것은 그러나 그 과정이 과연 2008년부터 시작했으면 분명히 설계변경 해가지고 또 하다못해 거기 주민들이 백련지 자문위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한번 타협도 해보고 전통정원이 이런식으로 이렇게 설계가 나왔는데 과연 회산백련지와 걸맞은 전통정원인가 그리고 이 사업을 할때 외지 한번씩 현장방문 해보았어요? 약 1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어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외지는 과연 전통정원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꾸며졌는가 그걸 한번 확인해가지고 사진 한장이라도 찍어가지고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제가 백련사업소로 발령날때는 이미 마무리 단계였거든요. 그 전에는 현장을 못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아무튼 정말 이런 걸맞지 않은 예산을 너무 썼구나 제가 그런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그러고 지금 마무리가 안됐지요?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마무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겁니까?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나무를 그 안에 식재좀 하고요. 벽 담장에 전기조명이 좀 빠지고 이런게 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나무도 무조건 심은것 아닙니다. 거기안에 걸맞은 한마디로 노거수라도 비싸더라도 그런 것에 돈을 쓰는거예요. 고품격 나무 찾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말로 옛날 우리조상들이 숨쉴수 있는 앉아서 한자책이라도 책한권, 시 하나도 읆을수 있는 그런 나무를 이번에는 그 안에다 좀 심으세요.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할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 나무 알고 있어요?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찾아볼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찾아볼때 저에게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자문을 구해 볼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임덕수위원 질의 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지금 공정율이 한 54%됩니까?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면 다 마칩니까?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저희 계획은 2014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늘막 설치 하셨죠?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본래 4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늘막을 친다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 현장을 가보니까 좀 미흡한것이 있어요. 본 무대하고 그늘막 처진데 보니까 거기도 좀 이어줘야 될것같고 말 그대로 그늘막 아닙니까? 이어줘야 되겠고
양쪽으로 너무 이렇게 적어요. 양쪽으로 더 연장해서 내 놓으면 그늘막이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관람할 수 있는 그런석이 만들어 질것 아닙니까?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런데 그때 4억원 예산을 좀 더 세우시더라도 완벽하게 했어야 된다.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은 이제 4억원이면 충분히 할려고 했거든요. 막상 설계를 해보니까 4억원 가지고는 부족하더만요. 그래서 이왕이면 사업했으니까 설계를 내년에 다시 할 수 있게끔 무대하고 연결도 하고 양쪽으로 달아낼 계획까지 설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설계는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실 때 가설계라도 한번 먼저 문의를 하셔가지고 하셨어야 된다 이말이예요. 왜냐하면 그 업자가 않고 설계가 그렇게 나 있더라도 다른 업자가 했을때는 처음에 했던대로 그렇게 시행 하겠습니까? 않지.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참고해서 할랍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리고 앞에 빨간, 파란, 노란 의자가 있는것
그것도 좀 치우셔 버려야 될 것 같고 테크를 한다던가 나무를 좋게 이렇게 가꿔야 될 것 같고 바닥도 페인트 다 칠해져가지고 엉망이예요.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그늘막 입찰차액 가지고 페인트칠할 계획으로
덕수
임덕수위원
입찰차액이… 4억원이었는데 3억3천인가?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3억4천정도 들어 갔거든요.
덕수
임덕수위원
3억4천정도 들어 갔으면 나머지 부분이 있으니까 보완하셔야 할것 같다 이말이예요.
이번에 연꽃방죽 크게 한다고 해놓고 시설이 보완이 안되면 안돼요.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에 설계해서 계약 의뢰 상태에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전통정원에 대해서 우리 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밖에서 볼때면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또 기대를 합니다. 막상 안에 들어가면 교도소 특별면회 갔던 그런 기분이 들어버려요. 딱들어서 가지고 서 있으면 숨이 막힐 정도로 가깝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관광객이 왔을때 거기는 안들어갈겁니다. 물고기보러 들어갈거예요. 무엇보러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8억6천8백이라는 예산을 소요를 해놓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참 한심스럽습니다. 아무리 설계가 그렇게 났더라도 다시 검토해서 했어야되요. 거기 제가 보니까요. 여름 풀장 만들면 딱 좋겠습니다 어린이 물놀이 공원 있죠? 그 평수에다 거기에다 딱 담장하나 쳐져 가지고 안보이고 그러니까 좋겠더라고요. 그러면 인기가 사람들이 많이 갈거에요. 거기에서 뭐 “전통 굴뚝” 입구에다 해놓았는데 전통굴뚝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어린이들이 들어 갔을때 사람들이 들어갔을때 “아” 이것이 전통굴뚝이다. 전통굴뚝은 옛날에 흙으로 쌓아서 전통굴뚝이예요 벽돌은 부자집밖에 없었습니다. 순전히 국비나 도비나 군비나 다 국민의 세금이예요. 그리고 소나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뭐 감리단장은 소나무 처다보니까 멋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둘래를 보니까 20, 102주 25, 179주 30, 15주 좀 큰걸로 하셨어야되요. 큰걸로. 거기서 거닐면서 소나무 꼭대기 보고 있습니까? 자생지에서는 그 소나무가 멋있게 보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를 간다던가 다른 등산을 한다고 봤을때 거기 현지 산에 있을때는 그 소나무가 굉장히 좋게 보여요. 나쁘다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허어 벌판에 그 소나무를 그렇게 해 놓았을때 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시설이라니까요. 옛날에 봐보니까 회산연꽃방죽 그늘도 없고 물도 없고 한다 하니 나무 빽빽히 심어서 나중에 나무 다 파내고 말입니다.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단장은 “좋다”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사업하는데 좋다 안한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항시 5대때부터 느끼는게 묘하게도 행사 축제기간에 길을 낸다고 포장을 하고 있고 막 그래요. 관광객이 왔을때 얼마나 불편 하겠어요. 행사는 크게 한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때 와서 봐가지고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14년째인가 하고 있지요? 회산연꽃방죽이?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올해 16년차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16회차예요?
16회차 하고 있는 연꽃방죽이 그모양 그꼴이다 그말이예요. 그런데 새로운 시설을 했을때 좀 깊이 생각하시고 자문도 많이 구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많은 예산 투자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옛말에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일 해주고도 빰맞는다고요. 차라리 안한것보다 못하것더라고요. 현장가서 보니까 그늘막 하나는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보완 잘하셔가지고 마무리 잘하십시오.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예, 열심히 할랍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찬수위원 질의 하십시오.
찬수
정찬수위원
소장님! 축제기간이 언제이죠?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입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러면 약 한달정도 남아 있고요.
저희들이 조사기관에 현지를 보니까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 연꽃방죽 특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전통정원 같은데가 한달안에 모두 마무리 될것 같습니까?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화장실은 이미 됐고요. 이제 전통정원 안에는 지금 당장은 큰 시설을 못하거든요. 저희들이물도 많게 넣어가고, 비단잉어 같은것은 줄이고, 물도 흐르게 만들고요. 또 도로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시설을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될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못할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가 끝나고 하신다던지 그래야지 그게 애매모하게 답변하시면 저희들이 한달 정도 남았는데 심히 우려스러운것은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한번 다녀가신분은 연꽃방죽을 안 안찾는다는 소리가 주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서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이제는 계속 찾아오는 관광객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때는 그 한달안에 시설물이라던가 각종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데가 저렇게 미관상 지금가서 엊그제 봤지만 안좋지요? 머 그런물은 처음 봤어요. 거기에다 비단잉어를 넣는다는데 금붕어를 넣는다던가 무엇을 넣는가는 모르겠지만 물이 깨끗해야 지금 가뭄이니까 혹시 소장님 그런 생각하실란가 모르지만 물이 깨끗해야 잉어도 살고 각종 멋있는것 살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보는 시각은 전혀 한달안에 주차시설이라던가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이 너무 광활한 지역을 이렇게 관장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줄 아는데 행사가 남아 있으니까 조금 늦게 퇴근하고 일찍 출근해서 행사기간안에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위원 질의 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우리 백련지 화장실 몇 개나 있습니까?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4개소가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런데 이제 5대때도 본의원이 이야기했고 계속 지속적으로 입구 들어가면 정대식씨 집있지요?
거기서 버스를 타면 하차를 합니다. 그러면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집으로 들어가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쪽 지역에 화장실 하나 지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본 입구 박백용씨댁 거기에도 화장실을 지어주면 좋겠다고 계속 관광객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쪽 두군데 화장실을 지어주면 이제 균형이 맞습니다. 사실 뚝방 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연방죽 둘래가 약 한 3.8킬로 약4킬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가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또 정비하는 기회에 화장실을 한 두군데 지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내년에는 사업 계획에 검토해 볼랍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가지 더 보충해서 질문할랍니다. 지금 소장님 회산연꽃방죽 관광지 조성사업 하면서 지금 머가 가장 미비점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물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소나무같은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자꾸 저희들이 여쭈어 봤습니다만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좋아진다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올해까지 광특예산을 많이 확보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일을 조금 조금 하다 보니까 이런 기간이 오래가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저는 이제 달리 생각하거든요. 지금 관광지 조성하는데 총 사업비가 418억이거든요. 거기에서 광특이 120억원 지방비가 134억원, 민간 164억원인데 지금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인데 민자를 164억원을 한다고 했는데 민자 추진한것 있어요?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한것은 없습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 민간인들 만나뵙고 이야기는 나눈적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비공식적으로는 안되고 지금부터 투자를, 민자를 유치해도 사실 그때 되면 완성이 안되는데 164억원이라는 민자를 유치한다고 관광지 조성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독려한 실적이나 머 그렇지 않으면 확정지어 놓은것 지금 없지요?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민자부분은요. 저희들 계획이 내년도 땅 매입후 할려고 하거든요.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고시를 하면 2년이 지나면 다시 고시내용이 무효가 되버립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무슨 고시요?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민자부분이요. 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철주
정철주위원장
“아” 그러니까 지금 마무리가 2014년 재명년 2년밖에 안남았잖아요.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그래서 내년도 토지매입한후에 바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도 아직 안된 상태라서 그래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사실은 제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이런 민자부분을 지금 신경써서 유치를 해야된다 제가 볼때는 민자유치가 될 것 같아요?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제가 보기에는 언제가는 민자부분이 잘 되지 않냐 싶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우리 사업비만 많이 들어 가지고 관광지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민자유치도 안되가지고 절음발이 잖아요. 사업 유지비만 공원관리 유지할려고 거기 시설물들 그런 돈만 많이 들어 갔잖아요. 실질적으로 회산백련지에 15년 16년 17년차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일로에 소득증대나 지역 발전에 도움이 지금 됩니까?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특별하게 테나게 도움된 것은 소득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일로 소재지 가면 회산 백련지 때문에 장사도 안된다. 이정도 되는데 기여하는 것이 없어요. 돈만 수억, 수백억 갔다가 거기에 집어넣지 지역에 모템이 되는게 없어요. 민자도 추진하고 이것도 2년 시효 넘어 간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요. 인제 2014년인데 2년 그냥 얼렁뚱당 넘어가 가지고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내년도에 바로 토지매입 확보되면 바로 그 부분은 계획 세울렵니다.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토지매입을 안해놔서 지금
철주
정철주위원장
준비 해놓은 것은 무엇을 해놓았어요?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어떤 방식으로 할것인가 BTL냐 Q에 따라서 이런것도 있고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지금 회산 백련지 나무도 많이 지적하는데 지금 소나무를 거기가 머 미로공원 만들려고 소나무를 빽빽이 심어 놨습니까? 곧 소나무 파내게 생겼어요. 민둥한 소나무 어디 이쑤시개 같은 소나무만 심어 놨는데 그게 수세가제대로 정상적인 소나무라고 봅니까? 키만 엄청 커가지고 누가 봐도 지금 소나무가 정상적으로 심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소장님은 그걸 못느끼는 모양이예요. 한주를 심더라도 제대로 심어 가지고 앞으로 파내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혼을 불어 넣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돈이 수십억이 수백억이 들어가도 하나도 제대로 해놓은게 없어요. 보면은 행정사무조사, 감사 해보면은 전부 문제 투성이라고요. 누가 봐도 회산백련지 “아” 소나무 제대로 심어놨다. 이렇게 평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본 사람은 문제가 있다.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소장님은 그런 문제의식을 안느낀다. 그말이예요. 하여튼 소장님! 좀 사명의식을 가지고 거기 내 정원을 가꾼다. 내 거시기를 가꾼다 하고 해 주셔야 되요.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보고와 관련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 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실과소 조사업무 현황 청취는 마치고 내일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28일 14시에 2012년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 채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오늘 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