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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제189회 제4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12-06-26

김성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준식

최준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토지정보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기 보고 받은바 있어 배부해 드린 예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해당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토지정보과,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질의 하시죠.
상기

이상기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부터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금연단속 인건비 4,902만원 되어 있는데, 해수욕장에 투입하려고 하는 인원이죠?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지금 4명이 고용되어 해수욕 금연구역에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쪽에 보니까 해수욕장에 한군데인가 금연지역이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4명 가지고 단속이 다 됩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사실상 4명으로써는 우리 해운대구의 금연구역의 대체인력으로는 부족하지만 시에 채용된 10명의 인원이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 시에서 인력을 지원받아가지고 단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저도 해수욕장에 근무가 있어서 다녀보니까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캠페인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금연단속 지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4명이 올라와 있기에 이 정도로는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금연장소 지정도 제가 보기에는 한군데 보이던데, 지정을 해가지고 담배피우는 사람은 피울 수 있게끔, 아무데서나 피고 담배를 버리는 것보다는 그게 안 낫겠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금연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조례의 목적상에 보면 간접흡연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입장으로 취지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대 같은 경우는 금연구역이 주로 백사장의 해수욕장, 동백공원, 죽도공원, 버스정류장이기 때문에 조금만 벗어나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흡연구역이 있기 때문에 별도 시설을 해수욕장 내에 설치하는 것은 그 주변의 환경과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설치를 안 하는 걸로 내부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해수욕장에 해변도로 있잖아요. 저는 한군데 있는 것으로 봤는데 몇 군데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흡연구역은 없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한군데 있던데요? 흡연구역이라 해가지고 재떨이 있던데.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현재 보건소에서 설치한 흡연구역은 없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착될 수 있도록,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다니까 깨끗한 해운대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질문하겠습니다. 27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제일 밑의 반환금에 보면 국유재산관리 반환금이 8,286만원 돼 있는데, 매년 이 정도로 반납을 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교부금 책정이 시에서 작년 판매실적이라든가 저희 필지 수나 면적 이런 걸 대비해서 정기적으로 배분해서 나옵니다.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쓰고 남으면 반납을 하는데, 전에는 측량이나 감정평가 하는 수수료가 많이 나가서 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반납이 안됐는데 작년에는 수요가 작았습니다. 나머지는 반납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적절하게 안 되는 모양이죠?
이근

김이근토지정보과장

지출금액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시비보조금이거든요.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에 4월2일부터 4일까지 강풍·풍랑피해자 재난지원금이 2,583만원이 있는데요. 대상세대는 몇 세대고, 지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대상세대는 미포 양식장이죠, 어촌계 21세대피해액이 7,38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정부에서 법에 따라 지원해줘야 될 비율이 약 42, 43% 쯤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3,1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중에 국비·시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입니다. 구비도 물론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국·시비가 내려온 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다 됩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이미 다 지급을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우리 해운대구에도 재해위험시설이 많은데 앞으로도 여름철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상이 되는데 대비를 철저히 해서 국·시비가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보건소 과장님, 283페이지 청사관리에 시설비가 있는데 건강증진센터에 닥터하고 천장 도색하고 수영강 연결하는 배수구하고 5,300여 만원이죠?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저희들한테 주셨던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가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위원님들 책상 위에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정비 해놓은 자료를 배부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가 2009년도 4월 달에 완전 건물을 지어 가지고 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4월 달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건물에 하자도 발생되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2011년도 본예산에 수영장 중간 천정을 설치하겠다고 4,400만원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공사를 하려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추가 공사비, 그러니까 닥트라 하면 수영장 옥상에 공기가 외부로 빠져 나가는데 그게 너무 높이 있어가지고 그걸 밑으로 내리기 위한 닥터 설치공사를 1,200만원 반영해서 총 5,600만원 예산을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구조진단 안전결과에 구조물 설치는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사 는 이미 책정된 상태기 때문에 단열효과가 있는 게 뭔지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상당히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단열필름하고 프레임 단열제를 하는 것이 열 개선효과가 최고로 좋다 해서 2,700만원을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하는 도중에 작년 11월 달에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강증진센터 누수 등 하자로 인해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부구청장 주재로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개최해서 종합적인 구조진단을 한번 하자 해서 구조진단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가 시공상 하자가 3,000만원, 시설물관리개선이 1,600만원, 총 4,777만 6,000원의 소요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을 총 3,090만 4,000원을 신청했는데 3년차 하고 10년차 하자보증금 1,700만원을 올 3월 달에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증금을 받은 걸 가지고 2012년 4월14일부터 5월26일까지 주요 부분, 건물외벽 크릭 부분하고 누수부분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이 부분은 완전 정비가 됐습니다. 올 1월 달에는 구의회에서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설명회도 한번 드렸습니다. 종합적인 용역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구의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부분하고 사용자 부분하고 지역의 구의원님하고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해서 공사비가 5,3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금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설명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은 닥터코팅하고 큰 묶음 예산을 보니까 그러는데 닥터코팅하고 급배기 팬 교체가 1,970만원, 수영장 천정도색이 1,540만원, 부식 방화문 교체·배수구 설치 1,790만원 해서 5,3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설명하실 때는 다 내역입니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산출근거라는 것은 내역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냈다는 게 산출근거거든요. 그런 걸 원하는데 내역만 달랑 내놓고, 쉽게 말해서 닥터코팅 하는데 코팅이 몇 헤베(㎡)니까 얼마 든다 이게 산출근거입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 있고 뭉뚱그려 1식 해서 얼마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닥터코팅이 1식이고, 그다음에 급배기 교체가...
성래

김성래위원

급·배기 이러면 급기가 있을 거고 배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급기하는데 얼마고 배기하는데 얼마고 이게 산출근거지 이렇게 뭉뚱그려 놓은 것은 내역입니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추가자료로 제출해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오늘 당장 할 건데 추가자료로 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방화문 교체도 교체가 네 군데고 신설이 두 개란 말입니다. 그러면 교체하는데 얼마 들고 신설하는데 얼마 들고 따로따로 구분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뭉뚱그려 6개 해서 132만원! 신설이나 교체하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치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산출근거를 주시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덕헌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덕헌

화덕헌위원

재난안전과입니다. 252페이지에 강풍·풍랑피해가 미포양식장 건이라 하셨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미포양식장 같은 경우 어떤 품종이 양식되고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주로 미역 같은 겁니다. 미역 종류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지원하게 될 때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까? 전액 우리가 다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38세대에 약 9,800만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다고 신고가 됐습니다. 강풍이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관련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은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피해신고가 38세대 9,8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경제진흥과하고 우리 과에서 합동 실제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피해는 7,300만원, 그런데 지원금 기준은 소방방재청에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그 기준표에 따라서 지원금을 산정하는 겁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 과장님, 금연단속원 인건비 질문이 나왔는데요. 4명 고용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됐죠?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2개월 정도 됐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오늘까지 87건 단속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87건이면 하루에 2건이 못되네요. 1건 정도 단속한 셈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단속활동은 6월1일부터 활동했습니다. 5월 달 한 달은...
덕헌

화덕헌위원

1개월 단속해서 하루에 3건 정도 단속된 겁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단속실적이 적절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조금 부족한 감도 있는데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근본목적이 아니고 해운대해수욕장에 오시는, 금연구역 안에 담배를 못 피도록 하기 때문에 입간판도 설치하고 경계선도 설치를 하고 해서 홍보를 많이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홍보기간들이 있었고, 단속을 하는 이유는 단속을 통해서 홍보로만 충분히 금연이 안 되고 있으니까 단속을 통해서 해수욕장 안에서 금연을 확실히 뿌리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단속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전히 흡연자들이 많고, 그렇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단속할 게 못되고 단속하기가 힘들고 예산만 투입하고, 단속된 사람만 억울하고 관에서 그렇게 해도 피면 되고 이런 풍조만 만연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6회라 하면 1주일에 2만원씩 4명, 6회, 8개월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까? 286페이지. 뭘 의미하죠? 6회라는 말이.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6회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급여라든지 가족수당이라든지 자녀학비수당이라든지... 출장여비 6회 말합니까?
덕헌

화덕헌위원

예.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정규공무원들은 월 외근횟수를 12회 잡습니다. 이분들은 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1/2로 계산해서 6회로 책정을 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시에서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했는데 어떤 정도로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시에서 금연단속요원을 10명 채용했거든요. 저희들은 백사장도 많고 해서 시에 요청하면 항상 저희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송정해수욕장에서 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부산시 전체 10명입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그 10명이 다 우리 해운대에 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2명을 받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제 1개월밖에 안됐는데 다른 구의 사례들은 보셨습니까? 단속 사례나 실적이나 아니면 운영방식이나.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광안리해수욕장이 저희들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데, 거기는 시에서 나가 단속하고 있는데 활동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들 실적이 최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흡연자들이 말을 안 들으면 강압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초기에라도 주말 위주로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단속된다는 입소문이라도 나야 예산을 투입한 소기의 목표가 달성되지 1개월 단속실적 87건 가지고는 많이 미약한 것 같아요.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좋은 지적인데요. 저희들 생각도 초창기에 상당히 기초를 닦기 위해서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에 오면 옛날보다 담배를 적게 피는 것이 나가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야간에는 단속 안 하십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야간은 매일은 안하지만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난 금요일 날 야간단속을 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277페이지,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약제비 감액됐는데요. 사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000만원 감액된 거.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2012년도 금연클리닉 운영에 필요한 금연보조제를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금연등록 목표가 있기 때문에, 1,750명을 등록목표로 잡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는 물량이 나름 계산을 해가지고 구입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2,000만원 정도 추경에 감을 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토지정보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보건소 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위원회 검토 및 삭감요구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간사 이상희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 사항은 215페이지 학교폭력대책 지원 등 4건이며, 검토사항은 229페이지 포앤비텔 지정업소 표지판제작 등 3건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검토요구 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최준식 이상희 최성관 화덕헌 김성래 이상기 출석 관계공무원 재난안전과장 김이근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보건소장 정연희 보건행정과장 이병찬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준걸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