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안건 현황보고입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임춘모입니다. 제20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한 “영암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영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2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영암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수근입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 케이블카 설치관련해서 서울 출장중이어서 제가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이 폐지 사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서 추진했던 관련업무가 전라남도로 이관됨에 따라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위에서 설명하다시피 전라남도에 이관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 조례는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폐지 조례안은 제2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영암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조례 1957호로 2009년 12월 31일 날 제정됐던 영암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2012년 5월 2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건축 미술작품 관련 업무가 전라남도로 이관되었기에 영암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를 하였고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도 없었고요, 기타 참고사항도 해당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 감사실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군수가 제출한「영암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난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당초 시･군에서 추진하던 관련업무가 道로 이관되어 우리 군의 조례를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2012년 5월 4일 제267회 전라남도 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지난 5월 25일자로 공포되었고, 폐지하고자 하는 「영암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의 내용이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부터 제29조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기설치 된 미술장식물의 관리 및 지도업무 소관을 명확히 하여 조례안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현임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외부위원에게도 동 조례의 폐지사실을 통보하여 미 통보로 인해 행정의 신뢰성이 다소나마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필요시 위원 해촉 등의 조치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성배입니다. 「영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한･미 FTA가 3월 15일 발효됨에 따라 군세 중 자동차세의 세율을 조약에 맞추어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고 이와 함께 영암군세 조례도 일부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군세 조례 표준과 세율 중 1호 승용자동차의 세율표를 당초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여 운영이 됩니다. 즉 1,000시시 이하는 시시당 80원, 1,000초과해서 1,600시시 이하는 시시당 140원, 1,600시시 초과는 시시당 200원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4쪽 신･구 조문 대비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4조 과세표준과 세율입니다. 비영업용에 지금까지는 800시시 이하 80원, 1,000시시 이하 100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000시시 이하 200원, 2,000시시 초과 220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800시시하고 1,000시시를 통합해서 1,000시시 이하 그래서 80원, 그 다음에 당초에 1,000시시 하고 1,600시시가 있었는데 1,600시시 이하로 해서 140원, 또 당초 2,000시시 이하 초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1,600시시 초과로 해서 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부칙입니다.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3월 15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시 1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127조 제1호 중 승용자동차의 세율표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한･미 FTA 발효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영암군 군세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전예고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 간 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사항과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영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통상 FTA라고 칭합니다. FTA 제2.12조 배기량 기준조세 1항 나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지방세법을 조약 내용에 맞도록 개정함에 따라 우리 군의 군세 조례 중 승용자동차의 세율도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적법･타당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아래 표에 한미간 자유무역협정 중 자동차세와 관련된 조항 원문 및 번역문을 발췌해 놓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미간 FTA 조항 제2.12조에는 배기량의 시시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으며 협정체결 당시의 지방세법 제196조는 개정된 지방세법 제127조로 조항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