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친환경농산과장 정기복입니다.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융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채무자 및 보증인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상환능력 상실에 따른 효율적 회계운영을 위해 체납액 결손처분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6조 제1항 융자 한도액을 당초 소득자금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안정자금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법인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융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조의 1 융자금의 상환원리금 감면 또는 결손처분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파산면책 및 개인 회생자에게서 상환원리금을 감면 또는 결손처분 해야 하나 근거조항이 없어 체납액만 가중되어 왔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42조 기금의 설치와 운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제566조, 제625조의 회생채권 면책결정 및 효력,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의 재산상속 등이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21일 동안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정진입니다. 금번 제18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친환경농산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어촌지역 주민소득지원과 군민 기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의 지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보다 규모화된 농업생산시설 경영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융자금의 상환 원리금을 감면하거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해 파산 면책선고나 개인회생 등의 결정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추심이나 면제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서 주민의 안정적인 경제생활 용이 및 행정의 효율적인 회계운영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친환경농산과장 정기복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12건, 신규핵심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전국 제1의 친환경 농업군으로 육성하여 살맛나는 농촌건설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다양한 방법의 지원을 통한 친환경농업 집중육성으로 농산물 품질 고급화 실현, 둘째, 규모화·집단화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으로 친환경농업 기반 확립, 셋째, 농산물 생산비 절감 및 수급 안정을 통한 농가 실질소득 증대, 넷째, 쾌적하고 경관 좋은 농촌마을 조성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다섯째,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족하는 유통시스템 구축, 여섯째, 고품질 농·특산물 특성에 맞는 디자인 개발로 상품의 판촉지원 등 총 6개 분야로 나누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쪽, 농업정책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속추진입니다. 농업인에게 학자금과 기금 융자금을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 제고 및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첫째,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농업인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데 총사업비는 560명분, 5억3,000만원입니다. 1/4분기 시 370명에 대한 1억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매 분기별로 학교재학 통보에 의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3,000만원으로 개인은 3,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까지 융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연리 1%로 1년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9농가에 2억3,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추가로 10농가에 대한 2억9,500만원의 신청서가 접수되어 현장조사 및 서면 심의회를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셋째,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보육여건 개선을 목표로 농어촌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월 11만원의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2,270만원입니다. 5월까지 379명의 보육교사에게 4,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월별 신청액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의 영농을 대행하는 농가도우미 이용료를 45일간 144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60만원입니다. 현재 한 명의 출산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 이용을 완료한 상태이며 관련서류 취합 후 이용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농가도우미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여성농업인 수에 비례하는 읍·면별 목표량을 설정하여 신청을 촉구하는 공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다섯째,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조성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 진흥기금 중 우리 군 배정액 6억5,100만원을 연리 1%로 융자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사업대상자 8명 중 2명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6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를 독려하여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농업종합자금 보증금·이차보전금 출연금 융자지원입니다. 신용보증 융자지원은 도·시·군 출연금 총 50억원 중 1억3,700만원을 우리 군에서 출연하여 농업인, 법인, 농식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신용보증 지원하고 있으며 이차보전금 지원은 도·시·군 출연금 총 20억원 중 4,700만원을 우리 군에서 출연하여 신지식학사농업인, 정책사업대상자, 1㏊미만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시 우리 군 출연금 1억8,400만원 확보하였으며 상반기 이차보전 융자사업 대상자 18명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 신청자 31명은 심사평가를 통하여 도에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개발 촉진입니다. 친환경농업, 농촌마을의 경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복합 영농으로 농업의 새로운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먼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협약에 따라 메밀, 유채 등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2㏊에 6,000만원입니다. 기 해보지역 상모·하모·대성마을에 동계 개화분 50㏊, 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월에 협약 체결한 하계분 14㏊는 종자확보 및 파종을 거쳐 9월 개화 시 현장조사를 통해 집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하계분 돌머리 메밀단지 조성에 따른 타 작물 소득보전 군비 부족분 3,883만7,000원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므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인 경영기술 혁신을 위한 업체의 전문컨설팅 자문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자부담 50% 포함 4,000만원입니다. 지난 3월 나비골 유기영농조합법인 외에 2농가와 계약 체결하였으며 6월 중에 중간 현장조사 후 중도금을 집행할 계획이며 12월에 결과보고서 취합 후 나머지 잔액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도농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입니다. 1촌1사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간 결연을 통해 도농 상생적 발전을 도모하고 농촌인구유입 및 농산물 판매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민선 5기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700만원을 3년 동안 3개 읍·면씩 나눠서 지원하며 2011년도에 소비자초청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광주 동구 지원1동과 함평읍사무소 자매결연을 통해 자매결연단체가 나비축제 방문 및 농산물 구입, 충장로축제 거리퍼레이드 참가 및 함평 특산품 홍보 등 지속적인 교류의 결실을 맺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2회 추경 시 사업비 확보를 통해 도농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친환경농업의 근간인 흙 살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첫째,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겨울철 노는 농지에 지력증진과 농촌경관 등에 효과 있는 녹비작물 재배희망 농가에 전액 무상으로 3,434㏊분, 226톤의 종자대 9억4,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3,638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농협을 통해 8월 말까지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둘째,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인 석회와 규산질 비료를 산성토양과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것으로 8,746톤에 11억5,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 말까지 전량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셋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추진을 위해 사업량 82만2,811포에 19억7,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3월 말까지 추가 신청을 통해 계획대비 86%인 70만3,554포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잔여분량 11만9,257포에 대하여 7월 말까지 추가신청을 통해 9월 말까지 공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첫째,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농자재를 자가 제조 또는 구매하여 친환경농법을 실천농가에 인증단계별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단가는 ㏊당 유기인증은 140만원, 무농약 인증은 90만원씩을 총사업량 2,790㏊에 29억9,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사업대상자 1,432농가를 선정하였으며 새끼우렁이 소요전량 27톤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인증기관별 6월부터 10월 말까지 친환경농업 실천이행사항 점검 등 인증서 교부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12월 말까지 개인별 계좌에 입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둘째,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무제초제 농법실천을 유도하고 무농약이상 친환경 유기인증 기반구축을 위하여 새끼우렁이 공급사업비 ㏊당 12만원 중 저농약 인증논은 80%, 일반 관행논은 40%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6월 5일까지 계획량 대비 83%인 2,836㏊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잔여사업량에 대하여 모내기가 끝날 때까지 신청누락 등 희망농가에게 추가신청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과 생산비를 보전함으로서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량 1,586㏊에 9억9,700만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을 넘겨 12쪽,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1,728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 인증기관별로 6월부터 10월 말까지 친환경농업 실천이행여부 등의 점검을 통해 적격자인 경우 12월 말까지 농가별로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넷째, 벼 무농약이상 인증농가 장려금 지원입니다. 지난해까지 무농약 인증 벼에 대하여 수매장려금과 생산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던 것을 금년부터 생산장려금을 일괄 지원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지원단가는 ㏊당 무농약 인증은 75만원, 포당 5,000원, 유기인증은 180만원, 포당 12,000원씩을 총사업량 2,322㏊에 26억5,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군 재원부족으로 총사업비 13억2,750만원만 확보된 상태이고 나머지 13억2,750만원은 2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식량원예담당 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쌀 적정생산 및 소득보전사업입니다. 첫째, 못자리 상토공급입니다. 못자리 설치에 필요한 경량상토 구입비를 7,211㏊에 군비 5억6,780만원, 자부담 2억7,515만원으로 5,938농가에 지원하여 못자리 설치에 차질 없이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입니다.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당 74만6,000원을 8,676㏊에 61억9,300만원을 전액 국비로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경작자 7,050농가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장을 넘겨 14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6월 15일까지 접수 완료되어 6월 말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8월부터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12월 중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입니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하여 쌀 수급 불안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40㏊이며 ㏊당 300만원씩 지원에 되는 1억2,000만원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현재 141농가에 41㏊가 접수 완료되어 8월부터 10월까지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사업비는 12월 중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작물과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콩 및 조사료 작물로 한정되고 사업량도 40㏊로 한정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넷째,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입니다. 국산밀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며 현재 나비골농업협동조합에서 추진 중으로 6월 중 사업 완료하고 7월 중 활용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노후 및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경영안정 도모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새로운 소득작목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첫째, 시설원예농업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재배농가로서 희망농가에 사업비 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3.4㏊에 양액시설 및 자동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대상농가 7농가 중 5농가가 완료하였으며 2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으로 ㎡당 18,000원으로 사업비 3억6,000만원에 2㏊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17쪽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대상농가 15농가 중 14농가가 완료하였으며 1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자동화온실 및 유리온실 재배농가 중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희망농가에 다겹 보온커튼, 알루미늄 스크린 설치 등으로 5억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대상농가 15농가 중 14농가가 완료하였으며 1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넷째, 고소득 시설원예작물 종묘비 지원사업입니다. 화훼, 과채류, 과수 재배농가에 작물 종묘대로 사업비 1억5,000만원에 17㏊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대상농가 55농가 중 22농가는 완료하였으며 23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고소득 약용작물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생산성이 낮은 수리불완전답 등에 소득 약용작물인 단호박, 작약, 황금, 더덕, 인삼 등의 생산비와 성장 잠재력이 있는 고부가가치 작목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포도 비가림시설 등 오디 수확 그물망 설치재배 희망농가에 2억5,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대상농가 83호 중 19농가는 사업 완료하였으며 64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친환경 무화과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무화과 비가림 지배시설 지원사업으로 ㎡당 18,000원으로 0.5㏊에 9,0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을 넘겨 20쪽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대상농가 4농가 중 2농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사업입니다. 수급불안품목인 양파, 마늘, 배추 등의 작목전환 작물인 단호박 종묘대로 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67농가 중 10농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57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산물유통 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활용가치가 있는 향토자원을 관리화, 산업화함으로서 향토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1년도 농림수산식품부 향토산업 육성지원사업에 단호박이 공모 선정되어 지난달 5월 9일 최종적인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현장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사업목표, 사업체계 등 일부 보완사항이 지적되어 이를 완벽히 보완하기 위하여 세부사업 계획을 용역 의뢰하여 용역 중에 있으며 1차 심층 컨설팅에서 100%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함평군 친환경 농·특산물 판촉지원입니다. 평생고객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안정적인 소비기반 구축과 홍보 및 판매 확대를 위하여 택배비 및 홍보용 샘플제작비를 통합 RPC 함평군 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에 택배비 1,260만원을, 샘플제작비 3,060만원, 총 1억4,320만원을 확보하여 10,407포에 1,561만원을 택배비로 샘플제작 8,600포에 2,150만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지원하여 우리 군의 쌀 우수성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3쪽, 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은 11개 작목반이 실천하여 5개 작목반을 선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신청농가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관계로 추경에 더 확보하여 다수의 작목반에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47개교에 4,777명에게 도비 1억4,860만원, 군비 3억4,670만원, 총 4억9,53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48개 학교 및 보육시설에 8,8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특산물 직판행사 추진입니다. 차별화된 농·특산물 전시운영을 통한 판촉행사로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향상하기 위해 복장구입비 180만원, 행사운영비 950만원, 직판행사 참가인건비 1,220원 등 총 2,350만원을 확보하여 함평쌀 판로개척 등 행사운영비와 직판행사 참가비 등으로 699만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 및 판촉지원입니다.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을 통한 함평쌀 브랜드 이미지 구축으로 쌀 판로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합RPC에 수매장려금 1억6,000만원, 종자대 1,990만원, 총 1억7,990만원을 확보하여 종자대는 120농가에 1,9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수매장려금은 금년 12월 중에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특작 과수, 채소 등 재배농가에 농산물 신선도 유지 및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형저온저장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21동은 대상자가 확정되었으므로 6월 말까지는 집행 완료하고 추경에 확보된 10동은 7월 중으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한 동당 10㎡ 기준으로 600만원이며 지원조건은 보조 50%, 자담 50%입니다. 다음은 27쪽, 함평 친환경부추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특화작목인 부추를 재배하는 작목반에 국비 5억, 군비 2억, 자담 3억원 등 총 10억원을 지원하여 냉동창고 300㎡, 저온창고 107㎡, 선별작업장 678㎡등 3종을 12월 말까지 공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26쪽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총 나가는 숫자가 몇 동이나 나갔습니까? ○

올해 말고요?

올까지 총 해서. ○

올까지 총해서, 지금 우리 함평군 관내에 총 635동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동당 50% 보조고 50%가 자부담인데 실은 군에서 300만원 지원해 주고, 250만원을 본인부담을 하고 50만원은 회사에서 깎아주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언제 한번 검찰에서 조사받은 적도 있죠? 혹시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지급액은 600만원에서 보조가 270만원이고 자담이 300 한 20만원으로 아는데. 거기에 부가세 붙고 그런 과정이 좀 있을 겁니다.

실제로는 250만원을 이렇게 받더라고요. 농가들한테. 그래서 군에서 600만원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애당초에 550만원을 계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600만원을 이렇게 주니까 마진이 있기 때문에 깎아줘서 250만원을 받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가가 총 635개가 나갔다 하는데 그것도 집집마다 연차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필수품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저희 재원이 충분하면은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사업으로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사실 작년에도 많은 분량을 확보했는데 올해는 도비에서 10동 그다음에 우리가 11동 당초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10동을 세웠습니다마는 사실은 근본 목적은 우리 저온저장고가 신선 복분자나 토마토, 무화과 이런 생산농가의 상품성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됩니다마는 지금 사실상은 거의 생활필수품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 재력이 좋다면은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분자 하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은 급랭을 상당히 필요로 하더라고요. ○

예, 그렇습니다.

급랭이 상당히 비싸죠? ○

그러죠. 비용이 급랭은 또 그러것죠.

그것도 50% 이렇게 합니까? ○

지금 구분 없이 저희들은 그냥 50%씩 하죠. 급랭을 하신 분들,

구분 없이 600만원에 50%? (예) 그런데 조금 급랭하는 것은 좀 실제로 그분들은 사업의 목적이거든. 그러니까 조금 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질문해도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요즘 가뭄이 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104년만에 오는 가뭄이라 했는데 5월 초에 비가 오고 거의 안 왔습니다. 엊그제 함평읍하고 대동은 좀 왔다고 합니다마는 나머지 읍·면은 그대로 가뭄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내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쯤 됩니까? ○

오늘 현재 저희들이 이양 대상면적이 8,400㏊인데 이양논은 8,366㏊로 99.6%의 실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미이양된 논이 한 30㏊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이모작이 일부 있고 그야말로 천수답이 한 10㏊ 정도. 그래서 각 읍·면별로 천수답한 10㏊에 대해서는 하상굴착을 한다 할지 다단양수를 해서 물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중 장마전선이 금요일쯤 형성이 돼서 비가 온다고 하니까 이번 주 안으로만 비가 온다 한다면 우리 군은 그렇게 모내기나 밭작물에 대해서 크나큰 영향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개중에 각 읍·면당 한두 필지 정도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양시기가 약간 늦어갑니다. 늦어가는데 다행히 이번 주말경에 비가 온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함평군 같은 경우는 동삼면 쪽으로는 굉장히 수리완전답이 많고 또 장성댐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신광이나 함평읍 손불 쪽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정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관정이 필요한데 가뭄대책도 필요하지만은 하우스를 하신 농가들이나 관정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관정이 굉장히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형, 중형 해서 4개인가밖에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나판종 계장님한테 물어봤더만 누구를 줄지를 몰라가지고. 하도 사업비는 적고 해달라는 농가들은 많고 그래서 배정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저녁에도 군수님한테 사석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관정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어떻게 가뭄대책이나 하우스농가들을 위해서 관정예산을 더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 저희들이 관정은 가뭄대책보다는 원예용으로 우리 하우스나 이런 데에 꼭 긴요하게 필요한 데다 공급하기 위해서 그러한 관정인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추경에라도 예산이 허락하는 하는 범위에서 저희들이 확보해서 많은 하우스농가나 또 원하는 농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함평에 관정 4개가 뭡니까? 읍·면에 4개도 부족합니다. ○

그렇습니다.

의회에 올라오면 그 부분은 의원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여하튼간에 좋은 방향대로 할 테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추경에 관정 부분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7쪽에 도농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 아까 최옥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광주 동구 지원1동 함평읍사무소가 자매결연을 맺고 나비축제하고 충장축제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올 12년 나비축제는 동구 지원1동을 초청을 안했어요. 그래서 아마 충장축제도 못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렵게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고 충장축제에서 또 우리 함평군 홍보를 위해서 상당히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읍사무소하고 잘 타협을 하셔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예산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중에서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생산적이지 않냐. 또 읍사무소 같은 데에서는 나르다 쪽 농악하시는 분들 모시고 가서 다 잘하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올해 사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

의원님 말씀대로 읍사무소에 확인을 해가지고 예산이 없다면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마는 재량사업비가 우리 읍장님 그런 부분에서라도 조달해서 이 부분은 계속 유지해야 우리 함평의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도 있고 또 귀농·귀촌에 이렇게 유입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5쪽에 국산밀 건조저장시설 1개소. 작년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 책을 보면은 자담이 40%인가요? 자담이 올라갔죠? ○

자담이 1억원에 50%.

50%인데 전에는 40%가 자담이었는데 지금 작년 국산밀 건조저장시설이 완공이 됐을까요? 작년예산 하실 때 예산 나간 것. ○

작년 밀 건조저장고도 지금 손불면 동암리에 있는 데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공은 못된 상태고요.

지금도 통장에 그대로 돈이 6,000만원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년도의 올해사업이 확실하게 완료도 안됐는데 이렇게 전년도 것부터 완료를 하고 나서 새로운 것을 하시는 게 맞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작년에는 농가였고요. 올해는 사실은 나비골농협조합이어가지고 작년에 추진하기 어려웠는데 올해는 농협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추진이 어려우면 차라리 반납을 해버리자, 이런 얘기도 실무자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농협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비골농협에다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쪽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인데 4억9,533만4,000원이거든요. 47개 학교, 4,777명인데 거의 우리 쌀은 다 들어가죠? 나비쌀 같은 경우.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식자재 같은 경우는 함평 것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저희들이 시중에서 우리 식자재도 함평읍에 있는 월야마트하고 몇 군데에 해당이 돼서 식자재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로컬푸드 협약식도 하고 하시는데 사실 친환경 학교급식을 유통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광주에 있는 공판장에 이런 친환경하는 회사한테 그냥 맡겨버리시더라고. 사실 우리 군비가 돈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는 함평군의 농산물이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저희 군에 공급업체가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대형적으로 전담해서 타 시·군까지 식자재를 공급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영세한 업체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저기 조공법인, 농협들이 RPC처럼 APC를 그렇게 하실란다고 용역을 주시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런 APC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농산과에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유기질 퇴비공장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

저희들이 지금 용역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 전략경영과로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각 실·과 검토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기간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기간을 최소한 단축해서 올해 하여튼 하반기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이 법적 기한이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 기간대로 한다면 11월달에나 결과물이 나와서 저희들이 삽을 뜰 수 있는 시간이 근 12월 임박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도 전략경영과나 각 실·과에다 협조를 해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이 시작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신가요? ○

올해 만일에 착공을 못했을 경우에는 반납하는 결과가 초래가 되죠.

농민신문 같은 것 보면 포천축협에서 이렇게 참 잘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못하면 다시 또 받아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올해는 꼭 계획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의원님 새겨들어서 저희들도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의 관심사항일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 군수님도 역시 관심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농산과 직원들이 모두 합심해서 하여튼 올해 12월달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방금 과장님, 우리 농업군에서 농업정책을 입안 실행하는 시행과장으로서 적은 예산으로서 수요는 많은데 애로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소외되는 데가 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재난관리과장 임의혁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이동상인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주요업무 24건, 신규 핵심사업 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정책목표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제공 및 운행여건개선과 농어촌지역 생활환경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어체계 구축 등 3대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역점시책 추진방향으로는 첫 번째, 도로교통 환경개선과 교통위험요인제거 두 번째, 건설공사 견실시공으로 관급공사에 대한 군민의 신뢰제고 세 번째, 다목적 농업용수 공급과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네 번째, 재해위험지구 개선으로 기상이변 대응 및 자연재해예방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이동상인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입니다. 이동상인 및 노상적치물을 단속하여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불법도로점용 근절로 통행권 확보 및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목적으로 관련 실과 및 시장번영회, 상우회 등 협조를 얻어 장옥 입점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유한회사 도시환경과 3월부터 12월까지 위탁용역을 하고 있으며 근무인원은 용역반장을 포함하여 1일 4명이며 함평읍 시가지 5일시장 및 나비축제기간을 포함하여 총 20회를 실시하였고 잔여기간은 국향대전, 우기철, 동절기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3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로망 확충으로 접근성을 개선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사업으로 총 7개소 4.4km에 대하여 5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군도 3호선 외 2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미완료된 군도 13호선의 3개 사업은 연내 마무리되어 쾌적한 운행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도로노면 및 노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로 도로의 기능유지와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등 4개 사업에 2억8,100만원을 투자하여 지속적인 도로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우리군 설해위험지구는 28개소 20.6km이며 추진기간은 2011년 12월 1일부터 2012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제설삽날 31대와 살포기 5대를 1월중에 구입하여 읍면에 배정하였으며 금년 겨울철 대비를 위하여 제설자재 및 장비점검 등을 통해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지방도로 중 굴곡부, 급경사, 노폭협소 등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도 16호선 신광면 송사리 786m 위험도로에 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6월 5일 공사계획을 완료하여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 및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며 공사관계자에 대한 부실공사방지교육 및 기동감찰 등을 실시하여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책임시공 및 안정사고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사관계자 교육 및 기동감찰실시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서 견실시공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타 기관 도로정비 사업추진입니다. 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정비사업은 5개지구 118.5km로 국도위험도로 2개지구, 지방도 확포장사업 2개지구,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공사 1개지구, 수호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및 지방도 811호선 석성 가동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기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장은 시공업체 등과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9쪽 농촌 농업용수 유지관리입니다. 지하수개발 이용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노후된 관정을 개보수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고자 총 사업비 1억4,060만원으로 농업용 관정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보수대상 당초 신광면 복흥리 외 21개소에서 나산면 용두리 외 13개소가 추가 발생하여 34개소에 대하여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수질검사 44개소를 완료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관정 5개소는 대체수원 확보 후 폐공을 검토하겠으며 관정장옥도색공사 45개소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양배수장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영농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으로 용호간이배수펌프장을 설치 중에 있으며 10월에 준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학교, 복천 배수펌프장에 외 1개소는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저수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를 개보수하여 재해예방과 안정적인 계획 저수량 확보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6,050만원을 투자하여 나산면 신평제 스핀들보수공사 등 저수지 수문보수 및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저수지 잡초제거 및 풀베기사업은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는 12쪽 수상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기존 수원공 시설을 확장 보강하여 안정적인 영농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상습가뭄지역의 용수문제 해소사업으로 나산면 수상리, 용두리, 경지정리지구 51ha를 영농편의를 도모코자 총사업비 63억7,4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저수지제당숭상, 도수로 및 용수로를 구조물화하고 진입도로 및 이설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기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58억7,6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4억9,800만원을 확보하여 준공을 하였습니다. 13쪽 누수 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의 제당 및 통관 등을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800만원으로 삼구동제 그라우팅공사 51공 중 36공을 완료하였습니다. 14쪽 경지정리 보완사업입니다. 기 시행하는 경지정리 지구에 대한 보완사업으로 1억원을 투입하여 기 경리정리 시행지구인 해보 백토마을 낙차공 보수 외 5건을 완료하였으며 학산지구 경지정리 보완사업은 2011년 경지정리 완료된 사업지구로 연해 피해에 대한 복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400만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추진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산물 고품질 유지 및 농업 경쟁력을 강화코자 손불 학산지구와 나산 이문지구에 총 사업비 5억3,900만원을 투입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로 현재까지 종합 진도는 30%이며 이문지구는 농로포장을 완료하였으며 손불 학산지구와 나산 이문지구는 사리부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농기철 농기계 통행으로 영농 후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용배수로 불량으로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미정비된 토공수로를 정비하여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총사업비 1억5,200만원으로 용수로 923m 설치하는 사업으로 영농기철 용수 공급으로 공사추진이 어려워 금년 5월 16일 공사를 중지하였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아 영농에 불편을 주는 주민숙원사업 및 농어촌편익시설을 확충하고자 총사업비 4억원으로 현재까지 나산면 월현마을 개거설치공사 외 14건을 완료하였고 손불면 궁산리 덕산진입로 정비 외 5건은 농번기가 끝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낙후지역에 대한 집중투자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초생활기반시설구축으로 생활여건향상 및 주민의 소득을 증대코자 함평 석성 가동지구 마을간 연결도로 및 배수로정비사업 외 9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23억8,000만원으로 현재까지 종합 진도는 60%입니다. 영농기 이전 공사추진이 어려워 영농기철 이후 10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타 기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구역 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개선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영농환경을 개선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배수개선사업 등 8개 사업 20개 지구에 총사업비는 1,493억7,5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자연재난 사전대비입니다. 재해 취약시설을 주기적 점검과 복구장비 방재물자를 사전에 확보하여 자연재난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중 재해취약시설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트랙터 부착용 그레이더 및 재해대책용 수방자재를 읍면에 배정하였고 하천시설물 배수펌프장 등을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정비로 재해사전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하천퇴적토 등 하천관리 철저입니다. 하천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퇴적토준설, 갈대 및 잡목제거를 통해 유수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 보유장비 및 임차장비를 활용하여 소하천 등 44개소 31.9km에 대하여 기성제 정비 및 퇴적토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퇴적토준설 등 철저한 하천관리로 담수능력증대와 원활한 유수소통으로 침수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수해위험 소하천 정비로 농경지유실 등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음천 외 5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52억2,2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 4.29km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룬 친환경적 소하천 정비로 풍수해 등으로 인해 재해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다음은 함평읍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구터미널 등 함평읍 시가지 저지대 상습침수피해지역을 홍수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02억원을 투자하여 함평읍 관음, 보광지구에 15,300톤 지하 저류지를 설치하고 저류지 상부를 친환경 자연생태경관으로 조성하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진입로를 개설 주민 휴식 공간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현재 관음지구는 저류지 설치 중이며 보광지구는 토류벽 및 터파기 중으로 8월까지 저류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 다음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거 태풍, 집중호우, 해일 등 풍수해를 분석 예측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최상위 종합계획 수립용역으로 2011년 12월 용역 발주하여 현재 기상현황,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 등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풍수해 위험도 분석 및 위험지구를 선정하여 의회의견 수렴 후 소방방재청 승인을 득한 후 각종 개발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타기관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3개 지구 13.1km에 대해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전라남도에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은 추진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 신규 핵심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교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대동면 향교리에 사업비 5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저수지제당숭상으로 유효저수량이 148,500만톤 규모로 49,900만톤이 증가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지구로 8월 28일까지 완료하여 전라남도에 기본계획 승인요청을 하겠으며 실시설계 등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다음은 신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손불면 월천리 신기 앞뜰 일원으로 서해바다 만조 시 적은 강우에도 내부배제가 안되어 매년 인근가옥 및 농경지 41ha가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수펌프장 1개소, 배수로 2km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13년 사업완료로 주택 및 농경지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학교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학교면 학교천으로 제방여유가 없어 집중호우 시 제방 범람의 위험이 있으며 하천시설물 노후에 따른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총사업비 101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교량, 생태습지, 제방숭상 3km를 개설할 계획으로 현재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 하천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13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금년도 추진 중인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가뭄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 해소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

저희 관내 5월, 6월 강수량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현재 관내 저수지, 군 관리 124개소 저수지가 있습니다마는 저수율이 36%이고 농어촌공사관리구역 37개소 35% 저수량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뭄해갈전망은 엊그제 일요일날도 함평읍에는 19m, 대동면에 16m, 학교면 11, 엄다면 8m, 신광, 손불이 1m씩 오고 월야, 해보는 무강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상전망을 보게 되면 장마전선이 현재 29일, 7월 1일 3일간 거쳐서 장마전선이 올라왔다 다시 내려가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뭄피해 상황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현재 이앙 대상 논이 8,400ha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앙된 논이 99.6%, 미이앙된 논이 면적이 30.7ha로 미이앙된 논에 대해서 가뭄대책이 필요한 면적이 3ha, 현재 모내기를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양수작업이라든지 물마름 면적에 대해서 가뭄대책이 필요한 면적이 179.3ha로 우리 이앙대상 면적의 2% 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가뭄극복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긴급용수개발을, 관정개발을 완공을 했고 하상굴착 57개소 6,247m를 하상굴착 했고 가물막이를 21개소 들샘개발을 11개소, 간이양수장 4개소, 양수저류시설이 34개소, 저수지 준설을 3개소 추진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인력이나 장리지원 현황을 보게 되면 현재까지 주민이 208명이 참여를 했고 공무원이 313명, 군경이 93명, 기간단체에서 5명, 기타 29명 해서 총 648명이 인력이 동원이 되었고 장비지원은 지금 총 288대의 장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굴삭기가 67대, 양수기가 218대, 송수호스가 15.4m, 급수차가 3대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각 읍면에서도 침수가뭄대책이 필요한 그런 들에 대해서 전부 다 다단양수를 한다든지 읍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이앙대상면적이 8,400ha가 되겠습니다마는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 4,700ha정도 됩니다마는 저희 관내가, 그래서 농어촌관리구역은 수리가 안 된 그런 농경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퇴수보를 재활용을 한다든지 말단부 같은 경우 이런 데를 1호 간선이라든지 2호간선이라든지를 통해서 중간에 관계급수를 기존 용수로를 통해서 관계급수를 하다보면 기 이앙한 논들도 여유있게 농민들이 받을라고 하기 때문에 직송을 해서 바로 하류부로 갈 수 있는 호수를 손불 산남 양수장 같은 경우에는 저류조가 상당히 크게 안에 있습니다마는 430ha 되는 농지면적 안에 그것을 펌핑을 해서 하류부로 보내서 이앙을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현장을 방문해주시고 위로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신광에 가보면 저수지 뭐라하요? 조그마한 물 저장을 뭐라하죠? 저수지가 아닌 ○

둠벙이라고

큰 둠벙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이 전부 다 빠져나가고 없어.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왜 물이 없느냐 하니까 물이 거의 새블고 그러드만. 그래서 그것을 그라우팅이라고 하요 뭐라하요? (예) 그것을 해야 만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시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표수보강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저수지들 상당히 인력으로 기존에 저수지들이 축소가 되어가지고 누수되는 저수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꾸준히 그라우팅이라든지 보강개발사업이라든지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지금 미비한 저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가뭄에도 보면 김영환씨 그 마을에서 관리를 제일 잘하고 있드만, 물이 없으면 지하수에서 뽑아다가 넣어 놓고 나눠서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더만요. 그분한테 칭찬을 드리고 다음은 엄다에 보면 삼정리 수질검사를 한번 해간 적이 있죠? ○

농업용수요?

아니, 식수로 쓰고 있는 데 ○

식수는

삼정리 작년엔가 수질검사를 한번 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에서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샘을 다시 하나 옆에다가 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

의원님 말씀대로는 아마 간이상수도인 것 같습니다. 마을간이상수도. 그래서 저희군 간이상수가 124개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뭄을 대비해서 생활용수 부분도 환경상하수도과에서 일제히 점검을 실시했던 것으로 간부회의에서 이야기를 들었고 아마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했는데 수질검사까지는 조금, 환경상하수도과에서 하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삼정리 물이 상당히 안 좋다고 그렇게 판명이 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신가 하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신광에 보면 호박사랑이라고 있죠? (예) 들어가는 입구, 도로를 넓혀주셨으면 좋겠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연구를 하셨는지? ○

100 한 40m 되는 것 말씀하시죠?

예. ○

그것은 아마 토지가 협의가 되면 기부를 하게 되면 포장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호박사랑에서 큰 차들이 진입로를 거의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을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로를 호박사랑 있는 데까지라도 넓혀 줬으면 좋겠다.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칭찬 들어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산에 월평하고 환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하다가 지금 마무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왜 지연하고 있는지 사업비는 왜 반영도 못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이 취약지구입니다. 버스도 안다녀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일단 버스는 가는 것으로 다음 달부터 가는 쪽으로 월봉에 안영마을하고 월평마을하고 그다음에 사산, 버스가 가는 것으로 대충 합의를 봤거든요. 버스가 간다고 해도 길은 굉장히 좁습니다. 구간구간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 사업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언제 계획은 잡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가 과거에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국비 80%, 군비 20% 이렇게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1년이면 7km, 8km, 9km까지 했었습니다마는 과거에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를, 그래서 군비부담이 20% 의무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했었고 그런데 이게 양여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전액 우리 지방비, 군비 부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2012년도 본예산에 군도농어촌도로 신설사업비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겨우 유지보수 안 그러면 위험지구 굴곡부 개선이라든지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정이 어려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께서 누차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비노선이기 때문에 안 다니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소재지를 나온다든가 차가 없으신 분들이 그러다가 인사사고가 많이 나고 사고가 1년에 한두 건은 꼭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버스를 다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또 어떤 어르신은 내 생전에 버스 한번 내 동네에서 타보는 것이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어르신의 소원을 들어 드릴라고 내가 지역경제과도 몇 번 들락거리고 또 그쪽에도 될 수 있으면 버스가 가는 것으로 해봤습니다마는 길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이 없다고 힘들다고 하지만 내년에라도 관심을 가지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칭찬할려고 했는데 이재영 위원님이 하셔가지고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말할랍니다. ○

감사합니다.

읍소재지 교통표지판이 아주 녹슬어서 있는데 그 부분은 교통표지판이기 때문에 건설재난관리과에 말씀을 드렸더니 사실 따지면 전략경영과 쪽인데 그것을 또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칭찬을 하고 또 저도 칭찬을 받아서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향교다리 LG전자 있는데 그 부분은 익산국토관리청 소관인가요? 무슨 민원이냐면 향교다리높이하고 동원제재소에서 가는 길하고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이번에 하천하면서 한 것 같은데 그 높이차이 때문에 오토바이사고나, 차가 갈 때 안보이니까 사고가 많이 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 데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민원이 있었거든요. 어떤가요 상황이? ○

과거에는 국도 24호선이 영수교를 통해서 우리 시내를 관통해서 국도 24호선으로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지도울산 선으로 됩니다마는 현재는 우회도로가 났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할 부분이고 또 거기가 도시계획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 앞전에도 그런 민원을 접수를 했었고 기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민원이 타당한 건가요? 그 높이차이 때문에 ○

LG전자 뒤로 침수가 되고 LG전자에서 최근에 자재창고를 지었더라고요. 그 뒤로 침수가 많이 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방사업비로 배수로를 전부다 설치를 해줬고 아마 이 앞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우기철도 한번 지나보고 해서, 배수로 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11쪽 있고 13쪽 있는데 누수저수지에 대해서 예산들이 있는가 봐요. 그 삼구동제가 어디? ○

나산이 되겠습니다. 나산 구산리 삼구동제라고

너무 나산쪽에만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손불 양재리에 가시면 작년 여름에 집중호우로 양재천도 유실이 되어서 이번에 소하천사업으로 18억7,000인가요? (예) 그 사업을 하시고 있는데 그 양재리 마을 위에가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가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시설들이 문제가 있어서 마을 분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계시는데 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돌아가시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데요. 언제나 계획이, 하실 수가 있을까요? ○

최근 한 10여년 이전에 축조한 저수지들은 참 내진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재단규모라든가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인력으로 밀가루사업으로 저수지가 막아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시방규정에 맞지 않는 쉼터라든지 다짐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열악한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말씀도 정보는 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 뒤에 있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 제방이 붕괴된다 했을 때 큰 인명사고가 예고된다는 그런 사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수지도 그라우팅으로 일부 보강을 했고 얼마 전에 양재천에 현장 가서 봤는데 아직 그렇게 위험하다 그런 생각은, 육안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다음 기회에 농어촌공사에서 매년 저수지 안전진단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안전진단도 받아보는 방향으로 차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진단이라도 받아서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마을 주민이 알게 되면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

C급이라든지 B급이라든지 등급이 판정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개촉지구사업이 몇 가지나 됩니까? ○

개촉지구사업이 7가지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비 전액 429억이고 6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크게는 나비산업특구 기반시설하고 자연생태공원 연결도로 그다음에 상곡권 농촌마을도로, 어촌휴양단지 기반시설조성, 철성권 농촌마을 연결도로개설, 함평항 연결도로 개설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나비산업특구 그쪽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가요? 삼천리 ○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고 주민설명회를 읍하고 학교하고 1회 개최를 했고 지금 현재 교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비를 검토하고 선형은 지금 결정된 상태입니다. 금년 연말 안에는 사업을 발주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순수 국비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업까지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미술관 앞에도 비싼 수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매화나무 심을 데 그 부분 도난도 나오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이 예산으로 그런 CCTV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나비사업특구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몇 십년만에 찾아오는 극심한 가뭄극복에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 어떤 과장님으로서 계장님으로서 군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가능한 한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과장님들, 계장님들 모습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걱정스러워서 현장도 다녀보고 했습니다마는 소형관정 해준 것들이 상당히 효자노릇을 하면서 아마 논농사에만 상당히 그런대로 어려움이 없이 되어 가는데 곳곳마다 하상굴착을 해서 양수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대형관정을 상당히 요구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마 개인적으로 몇 공씩 다 부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앞전에 우리 담당하는 부서에서 현장을 가서 몇 년 전에도 조사를 해보고 시도도 해보고 또 파야 할 데, 안파야 할 데 물론 다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그것을 알겠습니까? 우선 필요로 하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받아보셔 가지고 우리가 예비비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되면 타당성이 있으면 가능한 한 접수를 받아서 그렇게 개발해 볼 용의가 없으신가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

저희 관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소형관정이 6,70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현황에는 지금 생활용수, 농업용, 개인 이렇게 해서 14,600개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소형관정이 위치가 잘 나오면 굉장히 효과노릇을 하고 5ha정도는 거뜬히, 지속적으로 품어올려서 참 큰효자 노릇을 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형관정도 그동안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275공이 되겠습니다. 개인관정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형관정이,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그런 관정들도 그래서 대형관정을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파보게 되면 과거에 초창기에는 250, 300톤 이상 1일 취수할 수 있는 그런 관정들도 개발이 되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지하수위가 엄청 내려가다 보니까 대형관정을 하나 저희들이 발주해서 하게 되면 4군데, 5군데를 찾아도 폐공으로 처리하고, 요즘은 150톤 이상, 100톤 이상 농업용수를 저희들이 발주를 합니다마는 거의 폐공입니다. 오히려 관정업자들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관정업자를 죽여버리는 현상도 나타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이 기름대여, 장비대여 하다 보면 거의 1공 파는데 4, 500만원을 들어가는데 심도도 깊이 파야 되고 과거에는 120m 파게 되면 안정수위 한 35m, 40m 수중모터, 그 높이까지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요즘은 70m, 80m, 90m까지 수중모터를 집어넣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하시면서 주민들이 건의한 대형관정 개발지구도 거의 아마 폐공, 대형관정개발을 못하고 그런 위치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한발대비 사업비가 현재 2억5,2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뭄대책을 우리 함평군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6월 4일, 5일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한 달 되어 갑니다마는 그래서 한발대비 사업비를 써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직은 기달려라 해서 아직은 승인을 못 받고 있는 상태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상을 못했잖습니까? 최근에 상당히 일기가 잘해줘 버리니까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넘어갔었는데 몇 십년 이렇게 상황이 오다 보니까 예산도 대비가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위원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몇 공씩은 주민들이 부탁해서 받아 놨을 겁니다. 이런 것을 신청을 받아보셔가지고 현장방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적지와 부적지를 구분하셔서 최소한 한발대비사업비라도 추가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봅니다. ○

예, 예비비를 해서라도 꼭 필요한 지점이다 했을 때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복이 많으신가 우리 계장님들이 일을 잘해서 그러신가 우리 업무보고 시에 이렇게 처음으로 화기애애하게, 칭찬릴레이는 아닙니다마는 이재영 위원님이나 임용수 위원님, 저도 칭찬하고 싶은데 다 이야기해서 못하겠습니다마는 가물 때 가뭄대책, 또 비가 많이 오면 장마철 되면 수방대책, 겨울철에는 설해대책 등을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작년에 눈길이 굉장히 미끄럼 사고 없이 잘 보냈습니다. ○

감사합니다.

올해도 설해대책을 꾸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착오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특히나 박윤수 복구지원담당 계장님께서는 지난번에 긴박한 민원이 있었는데 바로 현장에 가셔서 협의를 해서 해결해 주셔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여러 가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고생을 많이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이 진행을 잘해서 칭찬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농지원과장 고재학입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농업인 교육 등 주요업무계획 11건과 신규핵심사업 2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현장 중심의 지도기능 강화와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으며 추진방향은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지원과 농업농촌 소득화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농업인 교육입니다. 국내외 농업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전문가 육성을 위해 품목별 영농기술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농업인교육 총 112회, 3,687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품목별 농업인교육 22회와 진흥청과 위탁 여성농기계 교육 등 19회, 64명을 교육 수료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92회와 떫은 감 등 품목별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과정별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선도농업 전문가를 양성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정은 2과정, 3개 반으로 지역특성화과정에는 단호박, 한우반으로 3월 9일 244명이 입학식을 시작으로 단호박 7회, 한우 6회 등 총 18회, 1,122명을 대상으로 강사를 초빙하여 현장견학 가정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센터 내 단호박 품목 운영 현장중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과정별로 내실 있게 교육을 추진하여 선도농업 전문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농업인력 양성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할 후계농업 전문인력 양성과 학습단체 회원의 지도력 배양과 기술보급을 통한 경쟁력을 향상코자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군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업경영인 등 5개회, 1,765명으로 나비축제 봉사활동과 비가림 단호박 새기술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규 후계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7명과 신지식 학사농업인 2명에게 조기에 영농이 정착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선도농업인 해외연수는 품목별 농업인을 중심으로 선발하여 국제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해 3월 3일부터 3월 12일까지 뉴질랜드와 호주 2개국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농업기술지 등 5종, 2,545부를 적기 영농 추진토록 농업인에게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습단체회원의 친환경농업 기술연찬교육과 10월에 개최되는 박람회 견학과 8월 상순에 경기도 여주에서 개최되는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력 노령화 등 인구감소에 따른 젊은 인력 확보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07년 이후 귀농한 농가를 대상으로 선발하여 귀농정착지원 10농가를 선정, 농지구입, 축사신축 등 5농가를 사업 완료하였으며 5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3농가를 선정, 사업을 하였으며 신규 귀농인 실습지원 2농가가 사업 중에 있으며 귀농인 정착교육 6회와 귀농인 자율모임체 운영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귀농·귀촌 상담은 현재까지 98회 상담을 실시, 우리 군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귀농정착 지원사업과 귀농인 창업 지원사업 등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내실 있는 상담 운영과 신규농업인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일손 경감용 농기구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부녀화와 노령화에 따른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농작업 능률을 향상하고 적기 영농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방제용 호스릴 50대와 건조기 10대 등 총 60대의 계획으로 방제용 자동호스릴 50대와 곡물건조기 9대를 59농가에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사전 농기계 안전사용교육 및 활용교육을 3월 20일 실시하였습니다. 후반기에는 미추진농가 조기사업 추진과 기종별 장단점을 비교하여 금후 지도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곡물건조기 신청농가가 57농가로 농업인이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입니다. 농업인의 연중 사용일수가 적은 농기계를 임대하여 경제적 부담경감과 일손해소와 농기계 현장수리를 통한 적기 영농추진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의원님들께서 농업인의 농작업 불편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준 사업으로 현재까지 퇴비살포기 외 22종, 150농가가 이용하였으며 2011년도에도 203농가가 임대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소형농기계 면허취득교육을 2회, 72명을 위탁교육을 실시, 조정면허를 취득, 굴삭기 등을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교육은 43회, 96마을을 실시하여 경운기 등 559대를 수리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홍보를 통하여 농업인에게 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 추진하겠으며 순회수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2013년 농기계 임대사업의 추가 선정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기관을 방문,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현장 지원활동입니다. 농사현장의 영농애로사항 신속해결과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의 체계적 육성을 통한 농산물 경쟁력 강화로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활동사업입니다. 전담부서를 1팀, 2명으로 재정비하였고 전담차량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장활동을 강화하여 마을좌담회 등 67회, 1,641명과 리후렛 등 8종, 2,000매를 농업인에게 배부하였으며 마을통합방송 등 당면영농추진 가두방송 43회와 금년 전정단을 운영, 감 등 25.2㏊를 2월 2일부터 2월 24일까지 전정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연구회 교육 21회와 견학 2회를 실시하였으며 밀원식물인 떼죽나무 2,000주를 양봉연구회에 지원 식재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단호박, 부추 등 작목반을 중심, 현장지원과 농업인 현장애로기술을 신속히 해소하는 지원활동을 강화하여 영농 현장중심의 지도사업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농촌노인의 건강관리교육과 농촌생활 환경정비 등 경제활동을 통한 건강한 장수문화 기반을 조성하는 3년 지원사업으로 금년 2년째 추진한 사업입니다. 함평 성북마을로 건강프로그램 교육 6회와 풍물단 교육 9회, 마을환경정비를 위한 진흙을 이용한 문패 만들기와 경제활동을 위해 마을 고사리포 0.5㏊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장수프로그램 교육과 마을 진입로 및 국화 식재를 이용한 경관 환경정비와 건나물 소포장재를 제작하여 건강장수 시범마을을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으로 농작업 부담과 작업능률 향상으로 농업 생산성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학교면 두동마을 부추작목반을 선정하여 전남대 유수남 교수를 모시고 장비선정 컨설팅 교육 및 협의를 실시하여 작목반에 필요한 동력운반차 1대와 비료살포기 2대, 휴립복토기 1대 등 5종을 구입,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편이장비 사용교육과 연시회를 개최하고 안전사용 관리지원 실태조사를 실시, 금후 사업추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행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촌사회의 활력을 주도하는 여성농업인과 분야별 전문능력 배양으로 농촌여성 생활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여성소득사업 2개소를 선정, 김치포장 디자인 용역 1개소와 유가공사업체 1개소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생활개선연합회 읍·면 순회교육 10회와 메주콩 학습포 조성 1개소를 함평 성남리에 0.4㏊를 조성, 6월 16일 파종 완료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평생교육 13회와 전문연구회 생활문화교육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촌여성 소득사업 추진과 여성농업의 평생교육 등 시기에 맞게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 소식지를 발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입니다.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조성과 재해예방관리의 지속적인 교육과 실전을 통해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3개년 사업으로 2년차 추진 중입니다. 사업장소는 나산면 월봉마을이며 추진실적은 마을 진단에 의한 농기구 구입 협의를 조선대 이철갑 교수팀과 협의하였으며 농작업 안전의식 향상 및 기초교육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작업 구입은 중량물 동력운반차에 19종을 선정, 구입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건질환 예방 및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추진과 농작업 관련 건강개선기구 사용과 편이장비 보급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핵심사업으로 강소농 모델농가 육성사업입니다. 가족농 중심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품목별, 유형별 경영혁신 모델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1년 강소농 106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12농가를 받아 함평읍 진양리 허병호 외 6농가를 선정 추진 중에 있으며 작목은 양봉 등 5작목으로 사업설명회와 컨설팅 1회, 비즈니스 역량강화 2회, 현장컨설팅 2회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경영체의 역량강화, 브랜드 마케팅 교육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경영 분석으로 가족농 중심의 강소농 육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사리 묘 증식포 운영입니다. 관내 유휴지에 고사리를 재배, 지역 특수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고사리 증식포를 센터에서 직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9㏊ 묘포장을 운영, 2013년까지 70㏊의 재배면적을 확대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 7㏊의 고사리 묘 재배로 2011년 증식포 1개소를 운영, 금년 3월 직영 묘포장 4개소에 3㏊와 각 읍·면 64농가에 4㏊를 식재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농가교육은 고사리 전문가를 초청, 교육 2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단지증식포 비배관리 운영과 고사리 재배농가 순회지도를 통한 우리 군 특화작목으로 개발, 농가 소득작목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고사리 재배확대와 고사리 건조시설, 유통을 위한 포장재 개선 등 연차적으로 체계적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 보면은 농촌일손 경감용 농기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농약방제용 자동릴하고 곡물건조기가 있는데 지금도 많은 농가들이 방제용 자동릴을 원하고 있죠. 얼마쯤 신청이 들여왔는데 59대만 공급이 됐습니까? ○

읍·면에서 우리가 1월달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방제호스릴은 93농가가 신청돼 있고 그다음에 건조기는 57농가가 신청돼서 아마 곡물건조기는 6대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자동릴호스는 저희가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확정을 지었긴 지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받아서 순위를 확정해서 내렸던 쪽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만약 어떤 기준이 없으면은 많이 신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50대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최대한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농업인이 필요한 게 자동릴입니다. 그래서 떨어질 거 예상해서 신청 안 해버린 사람도 있고 또 할당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많은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은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마는 굉장히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문제점이나 아니면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이재영 의원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대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앞전 보고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가들이 필요한 것은 내년에 더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저희도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농가들이 우리 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세척을 해서 오라고 해도 세척을 안 하신 분들. 또 농가 중심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마는 농가들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제일 큰 문제는 특히 농가들이 작업하다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주를 좀 안 들고 오시면 좋은데 꼭 약주 들고 기관에 오셔가지고 자기 분풀이를 우리 요원들한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간혹 가다 의원님들한테 이런 소리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럽니다마는 최대한 거기에 맞게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필요한 기종은 우리가 소비자를 하고. 특히 농기계 순회 지원팀이 농가들이 사용을 불편하게 했을 때 찾아가서 지도도 해주고 그럽니다마는 우리 순회요원들이 기간제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소속감을 가지고 요원들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군 실정에 맞게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도와주십시오.

과장님, 필요한 농기계를 임대해 가는데 어떤 농기계가 주로 많이 문제가 됩니까? ○

6월 23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19대 정도가 빌려갑니다마는 관리기는,

관리기요? ○

예, 관리기 그쪽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종기가 좀 많이 나가고 그럽니다마는 요즘 들어서는 월별로는 틀립니다마는 관리기라든가 파종기, 소형관리기 같은 것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개중에 농가들이 임대해 가지고 가서도 세척도 않고 그냥 갖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

예, 많이 있습니다.

퇴비살포기 같은 경우는 세척을 할라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임대해 갔을 때의 마음으로 갖다 줄 때의 마음이 똑같아야 되는데 자기가 사용을 했으면은 당연히 세척을 해가지고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내년에 사업비를 별도로 국비사업으로 하신다고 했죠? ○

예, 국비사업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하셔가지고 농기계를 더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최옥정 위원님이 귀농 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귀농·귀촌인을 위한 길잡이 이런 책자를 만드신 것 같은데 참 잘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몇 부나 만드셨을까요? ○

1,000부 만들었습니다.

그럼 배포는 어디에다. ○

각 읍·면하고요. 또 민원실 그다음에 농협 이렇게 해서 지금 그걸 가지고 설명하고 또 자세한 것은 우리 기술센터로 문의토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전화번호가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06년부터 10년도 12월까지가 128농가거든요. 그럼 11년도 귀농한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

2012년도는 14농가에 29농가가 귀농했습니다.

아까 계장님한테 드렸는데 우리 자치 월간책자에 보니까 11년도에 1만농가, 10년도에 4천농가, 2009년도에는 한 2천농가 정도였는데 그중에 가면 갈수록 60대 미만이 거의 82%인가 이 정도로 상당히 제2의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귀농을 한다, 이런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라도나 경상북도, 강원도 쪽에 도 인근에는 강진 같은 데가 귀농정책을 잘한다는데 작년 예산서는 사업비가 1억7천이고 올해 예산서는 2억5,300으로 조금 늘긴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 앞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부분은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고, 귀농 전반적인 정책은 친환경농산과 쪽에서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예산을 세우고 인력확보를 해야 그만한 정책이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길잡이 책자 만드신 건 진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각 읍·면에 면사무소나 특히 농협 쪽에 많이 배포가 되면 지금까지의 그런 불만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책자가 있고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은 전화를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12쪽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내용이 총 2억이 들어가는데 나산면 월봉리 월봉마을이거든요. 마을 보면은 그렇게 농가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2억이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

임용수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억사업은 3년간 사업으로 2011년도 4,000만원은 교수팀이 컨설팅했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농작업이 월봉마을에 어느 정도 필요하냐, 어떤 기계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컨설팅했던 거고. 그다음에 올해 했던 부분은 월봉하고 안영마을입니다. 2개 마을이 합쳐가지고 했던 부분 쪽을 말합니다. 월봉마을이 주마을이 되다 보니까 썼습니다마는 현재 50가구 중 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46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도별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량물 동력운반기 외 19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다는 셀 수 없습니다마는.

월봉마을 외에도 다른 마을이 한 군데 더 있다고 그러셨는데, ○

예, 안영마을입니다.

안영마을이에요? (예) 월봉마을이나 그 마을은 어떤 품목이 주품목일까요? ○

거기에가 과수도 있지만은 축산 그다음에 하우스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하우스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고추라든가 농작업 쪽으로 해서 농가들이 노령화되다 보니까 그 부분 쪽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새 신문을 보면은 양파수확기가 있다고 해서 장성도 이렇게 비닐 멀칭상태에서 줄기제거 없이 작업을 하고. 이번에 무안에서도 시연회를 몽탄 쪽에서 했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기계증식을 3억을 들여서 하실란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나산 사산마을 같은 경우는 양파를 많이 심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양파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수확할 수 있는 인력은 없지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람 없이 그냥 본인들이 양파 다 어떻게 보면 병하고 작황이 베린 그런 양파들을 수확하느라고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임대사업에 양파수확기계를 하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

임용수 의원께서 질의한 양파수확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파수확기는 담당자들도 많이 갖고 저희들도 관심 갖습니다마는 양파수확기는 작년, 재작년, 3년 전에 수확기를 공급했는데 공가들이 선호를 안했던 부분 쪽을, 원래 식재부터 구멍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일 문제점이 됐고. 또 수확을 해 놓고 보니까 다시 또 재작업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올해 임용수 의원님이 보셨던 양파 수확기는 앞으로 기계가 돼야지만이 가능하고 또 농가들도 그 규격에 맞춰서 처음에 식재할 때도 비닐부터 기계화가 되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쪽은 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여하튼 최대한 저희가 일손 불편을 위해서 교육도 다니고 그다음에 보완되면은 양파수확기를 구입해서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여러 농가를 물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농가들이 선호를 안했던 부분. 처음에 식재할 때부터 규격을 맞춰야 되고 지금 우리가 관행대로 했던 것 아닌 상태이다 보니까 농가들이 현재는 기계를 갖다놓고도 못 쓰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술 쪽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기계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상도 쪽도 함양 그다음에 창녕, 문경, 거창 이런 데는 일본에서 들여와서 상당히 기계화를 할라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3년 전에 하셨다 하니까 그때 기계하고 올해 무안에서 했던 기계나 비닐 멀칭상태에서 줄기 제거 없이 작업하는 장성에서 했던 수확기가 좀 다르지 않은가요? ○

회사마다 다른 부분 쪽이 있습니다.

가격도 상당히 이번에는 무안에서 쓴 거는 300만원대로 저렴하고 비닐 멀칭상태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중국 같은 데 청도 같은 데서는 비닐 멀칭 자체를 그냥 놔두고 이렇게 수확을 하고 나면은 로타리를 쳐버리면 땅속에 썩는 비닐을 쓰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 오늘도 신문에 나왔는데 단호박 같은 경우는 285농가인가요? 그런데 양파를 농사짓는 농가는 상당히 많은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4천 몇 농가에서 지금도 한 2천농가 가까이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많은 농가들이 방금도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이 하나의 마을에 2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한 건데요. 그래서 다수의 농민들이, 농가들이 농사 짓는 품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가지고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면은 우리 군민들 중에 많은 농민들이 또 혜택을 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쪽으로 추진토록. 아마 양파기계는 보완해서 아마 된다면 저희들도 담당자라든가 직접 가서 봅니다마는 그 부분 쪽이 해소가 되고 또 노력하게 된다면은 가령 앞으로 기계화가 되지 않으면 농촌일손 때문에 그런 부분 쪽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우리 최옥정 위원님하고 임용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귀농 정착 지원사업에 있어서 보면은 1차 상담을 하게 됐을 때 일단 면사무소를 많이 방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상담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고 ‘기술센터로 가시오.’ 그렇게 안내만 하다 보니까 기술센터가 또 함평군청에 있으면 교통도 편리할 텐데 별도로 있다 보니까 거기 가기에는 상당히 마음을 먹고 가야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거기에 가야만이 충분한 상담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지원혜택이랄지 모든 걸 알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1차적인 상담은 일선 면사무소에서, 바로 접근하기 쉬운 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게끔 총무나 안 그러면 산업 쪽에다가 교육을 시켜주든지 안 그러면 의뢰를 하든지. 해가지고 무조건 다 상담을 하게 되면 귀농·귀촌 얘기가 나오면 바로 ‘기술센터로 가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1차 상담을 해서 안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함평군청이나 안 그러면 기술센터에 못가서 상담을 안 해버리고 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에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하면 훨씬 더 귀농 정착률이랄지 귀농하실 수 있는 분들이 또 조금 여러 가지 혜택도 준다는 유인책도 하고. 해가지고 우리 함평군에 귀농도 많이 늘리고 인구도 늘릴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고. 또 농기계 임대했을 때 여러 사람이 다중이 사용하는 기계에 나중에 세척을 안 하고 수리를 안 하고 또 와서 제대로 담당들한테 상당히 어렵게끔 만들고. 이런 경우도 보면은 농기계 임대를 할 때 관리를 제대로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리스트를 만들고. 그럴 때 이재영 위원님께서 나중에 어떤 기계를 빌려갔을 때 며칠 쓰고 며칠날 반납했네, 상태는 어떻고 이런 기록이 될 텐데. 그런 기록을 했을 때 다시 내년에 성실하게 이행을 안했던 사람이 빌려갈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페널티, 안 그러면 우선순위를 뒤로 밀린다 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훨씬 더 어떤 규칙을 준수하고 또 기계를 오랫동안 쓸 수 있고 내 것처럼 쓸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관리를 시스템을 한번 활용해 보면은 훨씬 더 항상 내 것처럼 사용하고 반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길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 부분 쪽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한 귀농길잡이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활용하고. 특히 다시 한번 게시판이라든가 공문을 산업 부분 쪽에 협조공문을 내고. 기회가 된다면 산업담당 협의회 때 다시 한번 이번에 교육을 통해서 귀농내용, 우리 함평군에 이런, 이런 귀농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담당직원 선생님들을 위해서 주어지면은 공문하고 책자를 통해서 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특히 귀농 지원이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부분 쪽을 홍보와 아울러서 내년도 사업 책정에 최대한 많은 귀농했던 부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농기계 임대사업 부분 쪽에서는 이 앞전에 애로사항도 물어보시고 또 정수길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가들 리스트는 현재 작성되고 있고 또 같은 기종을 빌려가도 잘 쓰신 분도 있고 고맙다고 예를 들어서 음료수도 사갖고 직원들에게 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지 않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그런 리스트를 작성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 기간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번기철이 또 됩니다마는 아침 7시부터 오후 20시, 8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돌아가면서 근무를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돌아가서 하다 보면 채워지는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농번기철 그다음에 비수요기 때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리스트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많이 빌려가고 잘 쓰신 분들은 특히 파손이라가, 특히 오신 분 중에서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마는 기종을 여기서는 이상 없이 실습을 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만약 갖고 가서 실습하다 고장났다고 이런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맞추느냐. 저희들이 실습포가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오시면 처음 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가고 실습하고 이런, 이런 내용으로 합니다마는 그러지 못한 것은 또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농기계 임대 부분 쪽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리를 잘하시라는 말씀은 군민들한테 불편하게끔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규제를 더 만들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 고가의 장비를 우리 군에서 재정부담을 안고 구입을 해서 하게 되면 항상 내 것처럼 관리를 잘하자는 의미이고. 그렇게 한번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대여를 하신 분들의 인식이 ‘아, 이렇게 하면 나중에 빌려쓰지 못하겠구나.’라고 홍보효과를 노리자는 얘기고. 또 귀농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선 읍·면에서 제가 느낀 것입니다마는 읍·면에서 상담하게 되면 거기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저리 기술센터로 가십시오.’ 안내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이렇게 쭉 타고 어떻게 안내만 하는 식이 돼버리니까 책임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분이 상담을 해가지고 귀농을 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한다고 봤을 때 그 사람을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상담은 거기서 할 수 있게끔. 홍보는 물론 되지만 전단지를 보고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귀농 담당하시는 담당자 분께서도 일선 면사무소에 협조를 구하든지 안 그러면 교육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같은 공무원이니까 어떤 업무 분담을 시킨다할지 해가지고 체계적이고 정례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 가지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1차적인 상담은 거기에서 충분한 상담이 될 수 있게끔. 더 자세한 사항은 여기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귀농효과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영농지원과 소관 2012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임광섭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2년 군정주요업무와 신규핵심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우량품종보급으로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조성 안정적 판매를 유도하고 신품종 조기도입으로 신속한 우량종자를 확대 보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고품질 벼 백옥찰벼 40ha, 고시히부끼 10ha, 2개소 50ha를 조성하였으며 벼보급 종 구입 종자대를 20kg 포대 당 4,500원씩 188톤을 지원하고 고품질 우량종자 증식포는 전남 1호 외에 3품종 2ha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고품질 벼 생산단지 50ha에 대하여 고품질 쌀 생산 메뉴얼에 맞추어 중점 지도하겠으며 유통경영체나 농협 등과 계약재배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우량종자 증식포는 신육성 우량품종을 지역 적응성 평가와 수확 후 종자보급으로 확대재배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을 직영생산 공급에 따른 토양환경개선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배양기 3대, 저장조 4대, 저온저장고 등으로 연 144톤을 생산하여 밭작물인 양파, 마늘, 부추 호박 등 재배농가에 매주 목요일 무료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배양미생물 3종으로 610농가에 3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농어민교육을 통한 농업미생물의 사용을 확대하겠으며 미생물 수율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하고 진흥청과 협의하여 우수우량균주를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친환경 및 GAP인증 농산물 생산증가에 따른 적정시비처방과 병해충 조기진단을 통한 농가경영비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친환경인증 GAP인증 및 쌀소득보존직불제 토양검정 2,420점과 가축분뇨액비 2,199점 등 4,619점을 검정하였으며 병해충 예찰 및 방제활동을 위하여 예찰포 1개소, 관찰포 1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직불대상지 토양검정 650점, 주요작물재배지 검증 750점, 가축분뇨액비 1,600점을 추진하겠으며 중금속 및 질소성분 분석을 통한 검정지원업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채소원예 생산성 향상 기술지원사업입니다. 채소원예작물의 생력화 지원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소득원개발을 위한 틈새작목 재배를 확대 보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내병성 고추 우량묘 66점 9ha, 945농가에 1,208,050주를 공급하였으며 청결고추시범 2개소에 세척기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딸기우량모종은 30농가에 국내산 우량모종인 설향을 구입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양파 프러그 육묘 재배파종지원 100ha와 간척지 시금치생산 실증시범으로 재배면적확대와 포장박스를 제작하여 겨울철 틈새작목으로 육성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틈새소득작목 육성 기반구축입니다. 상품생산 및 유통환경개선으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을 향상하고 지역 고소득원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무화과 수확 생력화시설 13농가에 자동화레일을 설치하였고 냉이생산 유통개선 사업으로 1개소에 작업환경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자재인 세척기 1대와 유통을 위한 포장박스를 3,000매를 제작 지원하였으며 도라지생산 기반조성 1개소에는 상품개발생산을 위한 기자재 착유기 1대와 브랜드형성 및 유통을 위한 포장박스 및 용지를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고품질 무화과 생산을 위한 작목반 교육과 작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제품브랜드화 특성화로 부가가치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교우위 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부추재배 기반확충으로 고품질 연중생산 구축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설개선으로 생산성 및 상품성을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부추 시설하우스 0.47ha를 내재해형 규격에 설치하였고 다겹보온커튼 8동은 농가를 선정한 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부추 연중 생산기술 교육 및 견학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추시설 하우스 1.53ha와 다겹보온커튼 8동을 조기에 추진토록 하고 판로확보를 위한 식품업체와 납품계약을 추진하면서 함평 부추브랜드와 판매처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 단호박 명품 주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단호박 공중착과로 품질향상 및 지역특산품화하여 농가소득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단호박 재배면적을 214.7ha로 확대하고 만차랑 공동육묘장 2개소에서 20,000주를 생산하여 자체 활용하였으며 공중착과 덕설치 지원사업 37농가에 9ha를 추진하고 단호박 생산을 위한 농어민 교육을 11회 거쳐서 49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공중착과 덕설치 미완료 농가는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고품질생산을 위한 현장 순회 기술지도를 강화하겠으며 홍수 출하방지를 위하여 촉성, 비가림, 억제재배를 확대하여 저장성이 낮은 호박의 수급조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2 대한민국 국향대전입니다. 명품전시를 통한 대한민국 최고의 국화축제로 입지를 구축하고 엑스포공원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국화조형작 식재용 20,000주와 동호회 분양 및 분재용 3,000주 등 2,300주를 육묘하였고 국화 모본 900㎡를 관리하고 있으며 국화작품, 입국, 분재, 천간작, 현수작 등 1,500점과 조형물 숭례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또 국화동호회 300여명의 교육과 작품 1,600점을 지도 관리하고 있으며 신품종 품종보호권을 분재 5종이 현재 출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시크릿가든 조성용 국화육묘 300,000주, 국화작품 1,500점, 국화 조형물 숭례문, 마법의 성, 백조, 펭귄 등 164점을 관리하겠으며 국화동호회의 교육 및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작품활동 및 국향대전 전시 400점 내외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소품 분재나 복조작, 노지재배 등으로 상품화를 통하여 재배농가의 소득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 대도시 국화전시 및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대도시 사찰과 업무협약으로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함평농특산물 홍보를 극대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조계사 국화전시 방향 및 기획안을 협의하였으며 전시 국화 작품은 분재 50점, 대형 국화조형작 2점, 소형국화 조형물 수목형 분재작 3점, 곤충모양 5점과 국화동산 조성용으로 억새 50점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전시기간은 금년 10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41일간이며 개막행사는 10월 17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작품은 천간작 1점과 조형물, 분재 그리고 현수작 등이며 국화 동산용 육묘상자 1,200상자를 식재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터 운영은 친환경농산과의 협조로 추진하겠으며 최고의 작품전시로 함평의 이미지 제고와 농산물 판매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쪽 부존자원 개발 및 화훼산업 육성입니다. 화훼산업 육성화를 위한 야생 부존자원개발로 농업인 수익사업 창출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경관식물인 화살나무, 쑥부쟁이 등 50,000주를 증식관리하고 있으며 함평천 친수공간 체험장 조성에 따른 좁은잎해바라기 500,000주와 코스모스 500,000주를 육묘하고 있습니다. 화훼시범사업은 포장박스 10,000장을 제작하여 국화나 거베라 등 13농가에 지원하였으며 저온성 틈새화훼 보급 시범은 2농가에 알스토메리아와 다육식물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함평천 친수공간에 코스모스길 4ha, 좁은잎해바라기 2ha를 식재관리하고 화훼시범농가 현장지도 및 축제 시 분화판매 상품화를 추진하여 농가소득이 되도록 연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쪽 양봉산업 지역명품화 사업입니다. 실버산업과 봉산물 공동브랜드 출하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하고 노인일거리 창출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소규모 실버양봉 27농가를 추진하였으며 현장기술 6회에 288농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실버양봉 브랜드 박스 5,000세트를 제작하여 현재 함평실버벌꿀로 판매 중에 있으며 함평꿀 브랜드화를 위해 봉산물 품질검사 및 저온농축을 거친 꿀에 대해서 대표브랜드 꿀병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여왕벌 증식농가 10농가에서 현재 여왕벌을 갱신 중에 있으며 양봉기술 정착을 위하여 실버양봉 현장기술팀을 운영하고 전문교육을 5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실버양봉 현장기술지도를 강화하고 함평꿀 브랜드화를 위해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홍보 및 판매를 하도록 하고 우수여왕벌은 실버양봉농가에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또 품질향상을 위한 검사, 저온 농축비용을 80회 지원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도록 하고 실버양봉과 연계하여 지역특산품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 제14회 나비축제 및 홍보관 운영입니다. 살아있는 나비의 안정적인 생산과 성공적인 나비축제를 추진하고 나비를 이용한 홍보 및 행사로 함평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배추흰나비 외 24종 150,000마리를 생산하여 제14회 나비축제와 함평군 홍보 및 누대사육에 사용하겠으며 함평군 홍보 및 나비날리기는 춘분맞이 나비날리기, 완도 슬로우 걷기, 조계사, 현충일 추념식 나비날리기 등 4회를 추진하겠으며 제14회 나비축제기간 나비생태관 운영은 나비탄생존, 나비 한살이 과정 전시하였고 부모님과 함께 나비날리기 1,000가족을 추진하여 관광객들로 하여금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제15회 나비축제 준비에 따른 나비사육과 대도시 함평군 홍보를 위한 나비날리기행사를 추진하고 어미나비 확보를 위한 생태조사 및 채집 등으로 내년 나비축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쪽 신규핵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잡곡의 규모와 브랜드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국비 3년 연속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1개소 48.2ha고 상자는 대동면에 함평천지건강마을영농조합이며 재배품목은 검정콩, 조, 수수, 기장 등이고 가공기반시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잡곡 품종 비교 전시포 4품종에 0.5ha, 잡곡 종자 증식포 3품종에 1ha를 조성하고 저온창고 450㎡를 신축하겠으며 유통 포장재를 제작 활용하여 잡곡 브랜드화와 경쟁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쪽 감 고소득 상품화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떫은감 고소득 상품화 생산을 위한 가공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산농가의 조직화로 경쟁력 강화 및 부가가치를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사업대상자는 함평 친환경 곶감영농조합법인이며 위치는 대동면 강운리에 있고 규모는 부지 660㎡, 건축물 330㎡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건축물 330㎡ 신축하고 감 가공시설인 고습도 저장고, 냉동고, 반건시 제조기, 박피기 등을 구입 활용하겠으며 금년에 시범적으로 2톤의 곶감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쑥 이용 상품개발 사업입니다. 연중 쑥 재배 기술정립과 쑥 이용 상품화로 새로운 농가소득사업을 창출하고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2년 연속사업이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쑥 육묘 120,000본을 생산하여 노지 5ha, 시설 1ha, 6ha를 조성하였으며 쑥 이용 상품개발용역은 기능성 쑥떡과 한우 TMR사료 2건에 대하여 전남대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나물쑥 세트 등 상품화 추진 및 유통처를 확보하고 상품화 용역보고 및 평가회를 갖을 계획이고 쑥 생력재배와 무농약이상 인증을 추진하겠으며 11월부터 수확하는 기술을 정립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와 신규핵심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우리 함평군에 딸기를 재배한 농가가 꽤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딸기 가격도 좋았습니다. 고소득을 하고 있고 또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생은 합니다마는 돈 되는 사업이 딸기농가입니다. 과장님 맞죠? ○

예.

그런데 보면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모종대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모종이 거의 많이 외부에서 사옵니다. 맞죠? ○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단호박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마는 단호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차랑 모종도 외부에 사오고 있습니다. 군비를 투입해서 지원해 주면서 그래서 만차랑도 마찬가지고 딸기모종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딸기모종이나 호박모종이나 우리 함평에서 생산할 수는 없는지 또 만차랑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가 있네요. 딸기 모종같은 것도 함평에서 생산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2년에 거쳐서 딸기모종을 외지에서, 특히 순천에서 구입해가지고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회에서 누차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딸기모종을 2년 전에 농가에서 한번 시험재배를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농가에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딸기모종을 농가에 팔았을 때 어떠한 규격모나 그런 것이 안나오고 품질이 떨어졌을 때 대처하는, 해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종묘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로 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회가 된다 하면 한번 그런 농가도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차랑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2개소를 해서 육묘를 자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다음에 일반 단호박에 있어서는 육묘사업장에서 의뢰해서 모종을 기르는 농가가 있고 거의 대부분 자가육묘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종묘 구입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천도, 그쪽에서도 충분히 딸기모종을 생산해서 우리한테 팔고 있는데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2농가를 선정해서 외부에서 안 사오고 군비를 밖으로 배출안하면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농가들을 설득시키든가 아니면 돈 되는 사업을 만들어주시던가 하시더라도 외부에서 사오는 것보다도 우리 자체 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호박은 가정에서, 우리 농가에서 직접 모종을 재배합니다마는 단호박 같은 경우에는, 만차랑 같은 경우에는 공동육묘장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모든 공동육묘장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

대동면에 임춘복씨 하고 신광에 호박사랑하고 2군데에다 줬습니다.

만차랑 같은 모종도 외부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금년에 그렇죠? ○

예.

이 부분도 충분히 봄에 빈하우스 많잖아요. 그런 육묘장을 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이것도 외부에서 사오지 말고 우리 함평관내에서 또 봄에 빈하우스에 돈벌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호박 같은 경우에는 종묘법이나 이런 것이 약간 위험성은 있습니다마는 관내에서 생산해서 자체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5쪽 틈새소득작목 육성에서 무화과 수확생력화시설 설치 지금 13농가 해졌는가요? ○

예.

자동화 레일 설치하신 것 말씀하신가요? ○

예, 그렇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하우스 저 위쪽에서 낙하산 줄로 해가지고 해놨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안 해놓은 농가도 있고 설치 중인 농가도 있고 더 필요한가요? 이게? ○

이것이 하우스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한정되어 있어서 전체 면적을 다 못하고 13농가 중에서도 자기 하우스를 전부 다 설치를 못했습니다. 일부만

하우스 한동에 두 줄로 하더라고요. ○

예, 갔다가 오기 때문에

그쪽은 예산이 총 3가지 중에서 9,060만인 것 같은데 13농가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

제가 정확히는, 4,200만원 정도 됩니다. 자부담 50% 부담하고 있고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사업들은 계속했으면, 현장 가서 보니까 ○

내년에 확대하겠습니다.

도라지생산기반조성은 아까 성북마을 말씀하셨죠? 이장님 사모님. ○

예.

2가구가 한다는데 젊은 사람도 시골장터까지 나와서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거기가 장수마을프로그램하고 같이? ○

예, 그렇습니다.

거기 장수마을 그 사업에도 이런 시설들이 있던데요. 겹쳐지지 않는가 ○

장수마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동사업으로 해서 도라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공동체생활에 필요한 예술이나 그런 활동에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개인별 소득사업보다는 그 마을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장수마을 보면 소득사업이라고 고사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호박 같은 것도 말려서 축제 때 팔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 부추시세가 상당히 안 좋다고 나왔거든요. 요세 부추시세가 괜찮습니까? ○

원래 여름철 부추가격은 워낙 안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노지 부추를 여름철에 잘 팔아야지만 겨울부추를 목적으로 해서 하우스 부추를 줄테니까 노지부추를 가져가라 그런 조건 하에 사실은 여름부추를 팔고 있어요. 일반 시판에 부추를 내면 요즘가격이 최근에 4kg 한박스에 1,200원에서 4,000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평부추는 지금까지 시판을 안했기 때문에 이름이 많이 잊혀졌어요. 그래서 함평부추를 안 알아주는 상태이고 그래서 앞으로 계획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풀무원하고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계약재배를 하면서 일부 쪽에서는 시판판매를 지속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평브랜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계사에서 국화전시 하시죠? ○

예.

그 인연 때문인지 작년 가을 김장때 신광 와서, 연꽃마을인가요? 10,000폭 정도 했다고 하든데 그때 말로는 12년도에 10만폭을 하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

신광김치는 사실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직접 체험행사는 금년에는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함평의 김치는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서 그쪽에 김치공장사업을 다각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큰 답은 찾질 못했습니다.

10만포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때 가보니까 절단기도 없고, 함평에 절단기가 몇 대 있는 것 같아요. 옥산가면 제일유통이라고 거기도 절단해서 절임하는 그런 시설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신광 유천 배준모 거기가 조금 하는데 옛날식이고 그리고 아까 잡곡하는데 거기 가면 절단기가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0만포기를 한다하면 그것도 연꽃마을에서 한다 하면 절단기나 그런 장비들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추경에라도 하셔가지고 그런 준비를 해야 우리 농가들이 판매한 배추들이 좋은 가격에 판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금년에 그런 기회가 되면 그쪽 임대나 위탁으로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13쪽에 보면 잡곡경쟁력 향상프로젝트에서 대동에 함평천지건강마을영농조합하고 월야농협에서 잡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어떻게 차별화가 있습니까? ○

이 사업은 진흥청 사업으로 민간인한테 줘야 할 사업이고, 저희들이 사실 이 사업이 내려왔을 때 월야농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월야농협과 연계해서 추진하면 어쩔까 하고 상부에 질의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답이 민간인한테 줘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그 다음에 대동 정기근이라는 사람이 이전 전년도에 도비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까지 사업으로 잡곡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소비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관악구청이나 고양시 아파트 같은 소비층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지원해주면 이 농가가 지역주민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해서 그 농가를 선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잘 하신 것 같고요. 지난번 예산에서 우리 의회에서 농협에 택배비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어느 한 군데만 지정이 되어서 이런 데도 같이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 해서 조금 어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데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택배비까지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은 택배비를 지원 안해주고 어떤 단체만 지원해 준다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개인은 경쟁력이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성을 할려면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판매량이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함평잡곡을 알릴 수 있게끔 농협에서도 하고 있지만 개인도 소비자하고 직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이 있으면 찾아서 한쪽에 치우치게 되지 않게끔 많이 도움을 줘서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산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8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