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명석의원 대표발의)(김명석·김두환·이선주·고관호·이순영·김만종·박성희·정인선·안상천·박대근·박흥주의원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명석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를 포함한 열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자치기능 강화와 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 주도의 살기좋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업비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는 마을공동체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2년 5월 9일 김명석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168호 부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동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 제안설명을 하신 김명석의원을 대표로 발의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써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태율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박흥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한 건의 공유재산 매각대금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169호인 구 화명1동사 청사 매각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화명1동 주민센터가 지난 6월 13일 신청사로 이전 개소함에 따라 구 화명1동사의 활용 및 매각 방안을 검토한 결과 1989년 3월에 건축되어 23년 이상 된 노후 건물로 타 용도로 활용할 시 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주차공간이 없어 건물기능의 한계 등으로 건물 활용도가 떨어져 재산가치 및 장래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안을 상정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관계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이며,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화명1동 청사 이전·신축안이 2011년 7월 18일 의회에서 승인되어 2012년 2월 착공되었으며, 지난 5월 2일 용도 폐지되어 행정지원과에서 저희 재무과로 재산인계된 후 5월 16일 화명1동 청사 매각안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매각 대상재산 현황은 대지가 588㎡, 건물 연면적이 779.8㎡인 지하1층 지상3층인 건물로써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 의뢰하여 결정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을 최저 매매가격으로 결정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하여 공개입찰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70호인 구 청사 확충을 위한 별관 건물 매입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록관 확충, 감사실 설치, CCTV종합관제센터 설치 등 조직개편 등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를 하여야 하나 현 청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3조의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의한 구 청사 기준면적 대비 2300평 정도가 부족하여 공간활용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으며, 신청사 건립계획 확정시행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청내 과밀공간을 해소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공간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단기적인 청사 공간 확충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구청 정문 앞에 위치하여 접근성도 뛰어나고 사용 및 관리 측면에서 편의성이 높은 건물을 매입, 전체적인 수리 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안을 상정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이며, 주요내용으로 매입대상 건물은 구청 앞에 위치한 산청식당 건물로 대지 261.61㎡, 연면적 824.2㎡인 지하1층 지상5층 건물로 1978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매입건물 활용방안은 1층부터 4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지상층과 옥상은 창고 및 소형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매입비가 9억 50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4억 5000만 원 정도로 총 1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71호인 공유재산 매각대금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 청사의 시설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방문 민원의 불편해소 및 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청내 과밀공간 해소를 통한 수시발생 공간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단기적인 청사확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청사공간 확충이 시급한 실정에 있으므로 구청인근 별관 건물을 매입 후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노후 된 구 청사의 효과적인 행정수요 대처능력을 높이고 구정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신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구 화명1동 청사의 매각 후 발생하는 매각대금을 구청 별관건축물 매입대금과 신청사건립기금 적립금 용도로 사용하고자 본 안을 상정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0조이며, 주요내용은 예상되는 매각대금 28억 내지 30억 정도로 구청 별관 건물 매입에 14억 정도, 나머지 금액은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며 이는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른 대체재산 취득과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한 건의 공유재산 매각대금 사용 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율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2년 6월 8일부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169호 구 화명1동 청사 매각에 대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안번호 제1170호 구 청사 확충을 위한 별관 건물 매입에 대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의안번호 1171호 공유재산 매각대금 사용 승인안 등 세 건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건의 안건이 일괄 상정되었으므로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한 건씩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 화명1동 청사 매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정태율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태율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169호에 구 화명1동 청사 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현 청사를 지금 매각하더라도 롯데캐슬카이저 입주가 완료되고 난 후에 매각하면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위원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본 화명1동사 청사 매각 건이 이번 의회에서 가결이 되고 나면 실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 시기는 화명롯데카이저에 거의 입주가 다 된 후에 매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명1동 신축 이전 후에 바로 매각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건물이라는 것은 비워놓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노후화 되고 폐허가 되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매각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비워놓고 있으면 거기에 물론 문은 시건장치는 다 해놓고 있겠습니다마는 외부 불량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건물 파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공유재산 청사 매각 건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정태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169호 화명1동 청사 매각에 대해서, 매각 감정평가에 28억에서 30억 정도 이렇게, 두 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모양인데 어디어디인지 밝힐 수 있습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정은 정식 감정의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밝혀드리기가 좀 그렇고, 우리가 가감정을 의뢰했기 때문에 실제 나중에 공식적으로 정식 감정가가 나와야 그것은 밝힐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밝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가감정 상태라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감정의뢰를 할 것 같으면 몇 군데 정도?

두 군데,

두 군데 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명1동 청사 매각에 가감정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가감정가격하고 실질감정가격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감정한 것하고 예를 들어서 몇 군데 저희들이 가감정하고 실감정을 해봤습니다마는 큰 차이가 지금 현재까지는 안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10%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플러스마이너스 10%요?

예.

10% 정도 낮을 수도 있고 10% 정도 오를 수도 있다?

예.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온비드를 통해서 공개입찰을 하신다고 아까 제안설명 하셨는데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롯데캐슬하고 벌써 이야기가 다 됐다 이런 이야기가 떠도는데 그것은 소문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도 이것을 매입할 의사가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자기들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체 그렇게 한 적이 없고 그것은 우리가 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공개경쟁입찰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을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매입할 의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소문이 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살 뜻이 있다면 나중에 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응찰하면 되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라 마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 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별관을 14억 정도 매입하는데 매입하는 것보다 전세를 얻으면 예산절감의 감가상각비가, 만약에 우리가 이전할 때까지 5년이고 10년이고 걸리면 어떤 것이 더 예산이 절감되는지? 매입하는 것하고 전세하고 비교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임대 시에는 월 500만 원 정도, 연간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 10년을 쓴다고 가정하면 연간 6000만 원 하면 6억 정도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우리가 새로 사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매각하면 그 돈이 그대로, 지금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매입하는 겁니다.

추가로,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14억 중에서 수리비가 4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1층부터 4층까지, 지하층까지 있는데 옥상에는 창고나 소형 사무실인데 지하층에는 어떤 용도로 씁니까? 주차장이 됩니까? 그런 것은 안 되죠? 어떤 용도로 지하층을 씁니까? 지하층이 47평이나 되는데 그 용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층은 우리가 문서고 그런 것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2008년도인가 2007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뒷부분을 증축했던 부분을 가지고 그때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어쨌든 인근의 건물을 매입하는 쪽으로 많은 것을 제가 말씀드려서 그쪽으로 가다가 열세에 밀려서 제가 양보를 하고 말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업의 수지분석이라든지 어떤 측면이든 재산을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임대를 하더라도 수리비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사실 또 한 가지 걱정은 제가 이런 걱정은 좀 합니다. 예결위 때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구포3동에 기재부 땅인가 가감정했던 것하고 자산관리공사에서 감정했던 부분이 약 3억 얼마인데 비해서 한 1억 정도 차이가 감정평가에서 나더라고요. 이 감정평가도 믿지 못할 기관이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는데 어쨌든 이런 매각대금도 여러 위원님들이, 비쌀 수도 있고 또 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기초가 되기 때문에 복수로 해서 몇 군데를 받아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파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느 것이 적정한 평가금액인지를 분석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뜻에서 참고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물건을 매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그 감정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매각하는 것은 매각하는 그 산술평균 낸 가격을 기초금액으로 해서 그것보다 높게 쓰시는 분에게 매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인기관에서 감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물론 우리가 세 개, 네 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세 개 감정사, 네 개 감정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매각하려고 감정해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옵디다, 감정사 가격에 따라서.

그렇다면 좋은데,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가감정을 했던 것이 3억 몇 천이고 실제 자산관리공사에서 기재부 재산을 매각하기 위한 감정평가금액이 1억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어떻게 3억 몇 천짜리 감정결과가 1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그 당시 예결위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사고파는 부분에 있어서 이 감정도 믿지 못하겠다는 이런 부분의 선입관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도 기존에 우리가 가감정을 했던 그 업체가, 우리 재무과에서 그 업체에 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업체를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우리가 매각하는 것은 우리가 금액을 정하는 거니까 금액을 정해서 그 금액에 안 맞으면 안 팔면 되고, 매입을 하는 것은 금액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정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감정가가 아무리 9억이 나왔든 10억이 나왔든 나는 못 팔겠다고 하면 끝인데 이것은 하기 위한 어떤 감정을 해보는 것이고, 매각하고 매입하고는 차원이 본 위원은 틀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1동 청사에 대해서 감정가 산출내역은 제가 하나 받아놨는데 그때 제가 서류를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지금 매입하는 것은 감정가 산출내역을 제가 못 받았거든요? 지금 매입하는 것 공시지가가 어떻게 됩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33만 원입니다.

133만 원, 그리고 건물은?

건물은 헤베당 나온 것은 없고 전체가 약 2억 3558만 1000원입니다.

2억 3558만 1000원. 그래서 지금 이 9억 5000이라고 나온 이것도 가감정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매입에 대해서는 팔 사람이 ‘내가 이 금액에 안 팔겠다’ 하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금액을 다시 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때는 어떤 식으로 추진합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감정을 9억 5000에 했는데 팔 사람이 20억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예를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소유주하고는 부동산매매, 사실은 감정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논을 해놨습니다, 그 소유주하고. 가계약서를 우리가 맺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감정가 이상으로는 우리가 더 못준다, 우리도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감정가보다 더 많이 주고 살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주 분들도 감정가 그러면 좋나, 두 개 감정사에, 예를 들어 감정사는 우리가 지정 안 하는 감정사라도 좋다. 너희가 지정하는 감정사,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감정사 A, B를 하려고 하는데 네가 잘 아는 감정사가 있으면 C, D 감정사로 해서 그 감정가격으로 산술평균하자, 그렇게 의논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대강 했을 때 토지 감정가가 8백 얼마 나오는 것 같은데?

평당 약 439만 7000원 정도 나옵니다.

감정가가요?

아니고, 공시지가가.

그러니까 감정가?

감정가는 약 880만 원.

그렇죠? 880만 원 맞죠?

예.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저 대지가 880만 원 같으면 상당한 것이거든요? 1동 청사는 제가 봤을 때 감정이 나름대로 적정한 것 같고 매입하는 감정가가 대지에 880 나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상당한 금액이다, 제가 볼 때는 한 600 정도 쳐줘도 많이 쳐준다고 봤는데, 이것 지금 현재 공시지가의 배가 나온 거죠?

약 배,

배죠? 440에 880이니까. 이것 너무 과한 감정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토지 효용도에 따라서 가격차가 엄청나게 날 수 있습니다. 우리 화명1동 구 동사 저것이 지금 공시지가로는 644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이 감정평가는 157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 것을 비교했을 때 이 토지는 그것에 비교하면 훨씬 적게 나온다고 판단해 줘야 됩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효용가치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지역에 있는 지역들은 시세 대비 공시지가가 상당히 못 따라가거든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금액에 너무 많이 올려놓으면 세금을 그만큼 많이 부과하기 때문에 못 따라갑니다, 시세하고. 그런데 그것은 상업지역이나 국도변에서 되는 것이고, 그래서 화명1동 청사는 위치적으로 노른자위 땅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두 배, 세 배 효용이 있는 것이고, 일반주택가나 공공청사 있는 부지는 20%, 30%밖에 안 돼요, 실제 공시지가 시세하고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 너무 과한 감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4억 5000 수리비가 드는데 수리비 4억 5000을 계산하니까 평당 200만 원 이상 수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수리할 때 평당 100만 원 정도만 들어도 상당히, 사람이 사는 아파트인데도 수리비가 그 정도만 들어도 괜찮은 리모델링을 하는데 사무실 용도로 쓰는 것에 평당 200만 원 이상 수리비가 드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특별히 다른 것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비는 저희들이 아직 설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추정치입니다, 이것은. 추정치를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수리비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계가 나오면 100만 원이 되든 200만 원이 되든 설계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가, 나중에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을 하는 번거로움에 대해서 일정부분 이것을 감안해서 측정했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해요, 14억이. 너무 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수리비는 김명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비뿐만이 아니고 감정가도 880만 원이면 너무 과하다니까요? 전체가 너무 과한 금액이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주인이 그냥 9억 5000 내놓으라고 했다면 주인이 내놓으라고 했으니까, 소유주 입장에서 안 주면 안 판다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감정가로 9억 5000이라는 자체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좀 있다고,

그래서 공인기관이 하는 감정가를 우리가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공인기관에서 하는 감정가를 못 믿는다면 우리가 행정을 할 수가 없죠.

그 감정이 결론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정사는 건물 업체가,

그러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그럼 김명석위원님이 감정하는 감정사를 지정해도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건데 그 감정이 주위에 있는 부동산을 통해서 감정을 내립니다.

감정은 정부에서 인증하는 공인기관인데 공인기관이 감정하는 감정가격도 못 믿는다면 우리가 행정을 할 수 없죠, 그렇게 되면.

제가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용역보고 할 때도 문제가 되는 것이 못 믿는다고, 자꾸 믿으면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지금 시세가 팔릴 때 얼마 되는지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에요.

물론 김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사는, 안 되면 감정사를 김위원님이 선정해 주십시오. 그럼 그 감정사에게,

과장님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구요.

공인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대로 한다는데 자꾸 감정가격을 못 믿겠다고 말씀하시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감정가격을 못 믿겠다는 것보다 과한 감정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감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가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감정을 하면 이것이 얼마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실감정이 감정가의 플러스마이너스 10% 정도 되신다고, 내가 서두에 미리 질의를 했을 때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플러스마이너스 10% 해봤자, 가감정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상당부분 과다하게 감정된 것으로 판단돼져서 이야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겸,

김명석위원님 더 답변 들으실 것 있으십니까?

그것 나중에 우리끼리 할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정과 관련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기감실에서 창조활력센터라는 것이 20억 예산을 가지고 덕천2동 몫으로 해서 넘어왔는데 사실 제가 로터리 부근에 다 뒤졌어요, 부동산하고. 구청 입장은 뭐냐 하면 감정가가 안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처럼 감정가는 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팔 사람이 15억, 20억씩 내놓으라고 하니까 구하다 구하다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기감실에서 이것 현실가격을 주고 살 수 없느냐, 15억 주고 건물은 살 수 있는데 감정가가 안 나오니까,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것이 감정사에다가 의뢰를 하면 10% 이내에서는 올려 준답니다, 너무 매각금액이 차이가 나면. 그 이상은 감정평가에서 전혀 안 해 준다 했어요. 아무리 로비를 하고 뭘 해도 절대적으로 해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해서 신뢰를 했는데 이번에 교통행정과에 보니까 1억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덕천2동에는 결국 못하고 구포1동으로 넘어갔습니다. 구포1동에는 딱 하니까 10% 정도 매도자의 의사하고 감정평가가 차이가 나서 그럼 그것이 가능하겠다, 그쪽으로 해야 되겠는데 양해해 달라 하는 예가 한 달 전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감정가가 나올 때 우리도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해서 비교분석도 한번, 의회 차원에서도 그 감정결과 나오면,

감정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매각을 하고 나서 이 매각대금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공론화되는 쪽에서 일이 추진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입은 순차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같이 올라왔거든요, 동시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동시에 같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예외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시급성이나 별도의 사유가 있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분리해서 순차적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화명1동사를 매각하고 난 뒤에 시간이 한참 후에 매입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환경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물 매입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시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김위원님, 이것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것은-제가 공직생활을 30년 넘게 했습니다마는-제가 좋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민과 우리 직원과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이것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백번 제가 이해를 하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시에 하려면 이것이 어떤 시급성을 요한다든지 아니면 특수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청사가 얼마나 협소하고 비좁고, 여러 가지 해달라는 것도 못해 주고 있는 것이 꽉 찼습니다. 비근한 예로 CCTV 통제상황실이라든지, 문서기록관이라든지, 지금 감사과가 내일모래 생기는데 갈 데가 없어서 있는 것 거기 겨우 맞춰서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으로 시급하지 않다고 보지 않습니다. 전부 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일단 시급성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당사자는 시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객관적인 판단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판단의 차이인 것 같고, 특수적인 사유는 없습니까, 시급성 말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공유재산 매각만 해놓고 또 나중에 여건이 변동돼서 이것을 바로 사지 않으면 그동안에 어떤 여건이 변동돼서 일이 툭 터져버리면 이것 산다는 것도 못 사게 될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의회에 올려놓으면 의원님들도 이해하기가 편하고, 이것을 해서 이것을 산다. 김명석위원님이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할 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체취득을 반드시 하고 의회 승인까지 하도록, 그렇다 하면 의원님들도 이해하기가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동시에 올려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시급성도 시급성이지만 구청의 열악한 환경을 해소하고자 하는 과장님의 의지가 지금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

제 의지가 진짜 강합니다.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선주위원님께서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대체자산을 취득하는 그러한 조례를 우리가 잠시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그 문구가 10조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이것은 낱말의 순치가 잘못됐는데 상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절대적인 용어를 앞에다 놔놓고 뒤에는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낱말이 순치가 돼 있어. 그래서 이것은 법률가가 검토해야 될 이런 내용인데,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선주위원께서는 옛날에 여성회관인가?

근로복지아파트.

그것을 상임위 때도 몇 번 강조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왜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화해서 탕진을 했느냐? 골자는 그거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집행부가 하시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규범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조례 10조에 보면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대체취득을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뒤에 말미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꼭 A라는 물건을 100원에 샀는데 100원어치를 못 사는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한 70원어치 사고 30원어치는 못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이 부분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매각대금 사용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은 과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시니까 일이 잘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공유재산 매각에 별관 건물을 매입하면 이 공간에 어떤 부서들이 들어가게 됩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끝난 사항인데 그것은, 지금은 청사 매각대금 사용인데 다시 물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에는 문서고로 쓸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문서고가 2층 정도 소요됩니다. 약 60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가 층이 한 40평 정도 나오는데 두 개 층은 써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CCTV 통제상황실로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 생기는 부서가 있다면 한 개 층 정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로는 CCTV 통제상황실이 1층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계획이?

계획은 2층, 3층으로 들어갑니다.

두 개 층을 차지합니까?

그것이 한 80평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큽니까?

예.

그러면 4층은?

4층은 다른 긴급하게 쓸 것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혹시 유관단체에 임대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관단체는 법상에 무료로 줄 수 있는 단체가 있고 무료로 못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상 무료로 줄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우리가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료로 못 드립니다. 잘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에 나머지 공간을 임대한다는 그런 계획은,

법상 줄 수 없는 것은 못줍니다.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순수한 구청의 사무공간으로만 활용할 거네요?

예. 설상 비워놓더라도 법상 줄 수 없는 단체는, 무료로 줄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줄 거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못 줍니다.

제가 또 여쭤보는 것은 전에 우리가 한번 논의됐던 것, 탁아시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탁아시설 같은 것은 지금 우리 구청 쪽에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건이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맞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것도 추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