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한정옥 의원 발언

제19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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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어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6월 12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6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학

최성학전문위원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로 세입·세출 결산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1년도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3044억 3531만 6000원이며 이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 3376억 364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0.2%인 3045억 6376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수납액은 2956억 1656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2.1%로써 전년도보다 0.6% 증가하였으며,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34억 2481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결손처분 이전에 징수율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징수체제와 철저한 추적 등으로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8억 3011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3.2%인 89억 4719만 1000원을 징수하여 전년도 대비 84.2% 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경기침체에 대한 고질적 체납자의 증가로 판단되나 지속적인 징수율 제고가 필요합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9억 4017만 7000원이 감소한 65억 1483만 원으로 대부분 주차장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이며 결손처분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13억 6809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상향되었으며,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완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11년도 세출은 예산현액과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합한 예산현액이 3044만 3531만 6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2695억 5876만 2000원으로 이월액 185억 8384만 6000원을 공제한 162억 9270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전년대비 80억 177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960억 7128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9.5%인 2649억 9702만 5000원이며 이월액 59건에 184억 7332만 원 중 명시이월액 54건에 182억 4249만 원, 동매사랑 누리센터조성 12억 원, 보훈회관조성 5억 등으로 사업기간 부족 및 민원발생으로 인한 사업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등에 기인하였으며, 사고이월액 다섯 건 2억 3082만 9000원은 갈매길 관리, 괴정2동 대티로에서 193번지 간 도로개설, 서민생활 환경개선 등으로 보상협의 및 선행작업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에 기인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25%인 126억 94만 300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기인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3억 6402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4.5%인 45억 6173만 6000원이며 사고이월은 주차장 특별회계 신평동 노상공영 주차장 건설사업 1억 1052만 6000원으로 공사추진과 사업기간 부족 등 절대공기 부족 등에 기인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1.1%인 36억 9176만 5000원으로 이는 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주차장 특별회계,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 잔액 등의 사유로 기인하였습니다. 예산운용의 효율성 및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제고와 함께 이월규모를 축소시키는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탁금 등이 조성되어 있으나 주민을 위한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집행실적이 전무한 실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전용·이체사항으로 예산전용은 여덟 건 31억 9062만 8000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 31억 3430만 1000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시설비 둥의 전용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여 전용되는 사례가 없어야겠으며, 예산이체 34건은 창의역량 강화, 감천문화마을 운영, 가로등 관리, 배수펌프장 관리 등 조직개편 등에 따른 부서업무 조정으로 50억 608만 6000원이 이체되었으며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은 2011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등 아홉 종이며 전년도 말 현재액 24억 5909만 2000원이며 문화예술축제 개최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이며 차인 잔액은 27억 5878만 9000원입니다. 기금사용 내역을 보면 적정하게 사용 및 운영되었다고 보여지며, 앞으로도 기금운영 계획에 의거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45억 3469만 원에서 당해연도 3억 2886만 1000원이 발생하고 2억 3924만 7000원이 소멸하여 현재액은 46억 2430만 4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보증금 채권, 융자금 채권, 기타 채권입니다. 채무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3억 7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18억이 발생하고 1억 650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0억 500만 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청사확충 및 리모델링 관련 지방채 차입금과 친환경 생활공간조성 채무부담행위입니다. 2011년도 재정운영은 결산검사 의견서 참고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지균형의 조화와 탄력적인 재정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지나,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을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지출내역,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우리 구의 일반회계 지출결정액은 1억 5286만 7000원으로 구제역 확산방지 및 사후관리 외 여섯 건 1억 3096만 6000원을 지출하고 2190만 1000원이 남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구제역 확산방지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업무지원 장비임차 및 물품구입, 구제역 살처분 축산농가 생활안정지원 등 3601만 8000원, 청사확충 및 리모델링의 경매입찰 보증금 4044만 8000원, 집중호우 피해지원의 재해복구 545만 원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정 필수경비 등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예산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 운용하는 등 시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청사 확충을 위한 하단동 소재 사하구 평생학습관 경매입찰 보증금은 시기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맞지 않아 미반영된 것이고 집중호우 피해지원 주택침수 54개소, 농경지 유실 1개소의 주민생활안정 지원금으로 재난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이며, 이는 예비비 편성 본연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구제역 확산방지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재난대책본부 및 초소운영비, 업무지원 장비임차 및 물품구입, 구제역 매몰지 보수 및 사후관리, 구제역 살처분 축산농가 생활안정지원 등 불용액 2190만 1000원은 정확한 산출근거 미비에 따른 결과로 사료되며 향후 예비비 지출 책정 및 집행 등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최성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 가기 앞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회의진행은 편의상 세입·세출 결산총괄 분야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분야,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총 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해당 실·과 결산분야 심사 시 같이 심사를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부서별 순서대로 진행하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부서별 항목 페이지를 참고하여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보시고 해당 실·과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과 관계없는 말씀 및 중복되는 질의는 의사진행을 위하여 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및 예비비 총괄 부서인 재무과장님과 세무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남아주시고 그 외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결산사항별 설명서 세입·세출 결산총괄 분야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와 결산서 3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겸

오다겸위원

위원장님!

정옥

한정옥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겸

오다겸위원

재무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세입결산을 보면 지금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이월액이 체납액이 217억 6500만 원 정도 있네요, 그렇지요? 다음 연도 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매년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주요 원인하고 여기에 대한 해소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석곤

김석곤세무과장

지방세가 2011년도에 시세 등 도시계획세하고 등록면허세가 구세로 전환돼 가지고 부가액이 증가돼서 상대적으로 체납액의 시세가 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220억인데 금년 이월액이 202억으로 18억이 체납액이 감소됐습니다. 주요 체납액 내용을 보면 차량과태료가 89억이고 이행강제금이 85억으로 전체 체납액이 8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소방안은 지금 연2회 저희들이 체납액정리기간을 선정해 가지고 통합고지서를 발송하고 재산도 압류하고 공매하고 직장급여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액 징수를 금년에는 좀더 원활하게 해 가지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답변 중에 차량 관련한 과세를 89억이라 했다, 그렇지요? 강제이행금이 85억 총 174억이다, 그렇지요?

석곤

김석곤세무과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그런데 진짜 이렇게 강제이행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주요원인에 대한 정리방법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면 누적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석곤

김석곤세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차량과세와 관련된 게 사실 압류를 해도 지금 운행하는데 별 지장도 없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에도 별 지장이 없고 공매하는데도 별 지장이 없어 가지고 실효성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차들이 노후 돼 가지고 차주들이 자동차세 관련 과태료를 잘 안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에 애로가 있고 강제이행금 저것은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에 강제이행금이기 때문에 납부능력도 없고 매년 반복적으로 부가되기 때문에 본인들의 납부의욕도 상실되고 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은 해마다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 방안도 우리가 지금 해마다 1년에 두 번씩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독촉장도 발송하고 재산압류도 하고 또 체납 자료하고 주민등록 전산망을 연계해 가지고 주소를 확인해서 체납고지서를 열장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발송하기도 하고 또 타과에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세무과에서 이관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71건 11억을 받아 가지고 분납하고 경매 의뢰하고 결손해 가지고 한 7억 정도를 작년에 정리를 했습니다. 아, 금년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구 의원님들이 예산편성해줬기 때문에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여섯 개 과에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신용정보 조회를 한다든지 예금압류를 해 가지고 납세자하고 체납자간에 조세균형을 위해서라도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분납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퍼센티지가,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또 의사가 없고 재산도 없고 해가지고 우리가 분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면 그 비중은 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세무과장

분납은 우리가 공매를 의뢰를 한다든지 하면 분납 신청이 주로 많이 오는데 거의 뭐 한 30%, 40% 정도는 분납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돈을 낸다든지 안 그러면 안 내면 공매를 해야 되니까 한 삼 사십 % 정도는 분납 신청이 들어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지금 공매를 해가지고 받은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여기에 대해서 교통

석곤

김석곤세무과장

지금 정확한 집계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LH공사에 공매요청을 하기 때문에 공매신청을 하면 공매진행 중에 본인들이 돈을 납부를 한다든지 하면 또 공매취소를 해야 되고 또 분납한다든지 약속을 하면 공매중지를 시켜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는 안 나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자꾸 이렇게 결손, 이월이 계속됨으로 해서 결손처분도 계속 늘어날 거고 그렇게 하면 또 재정도 악화되는 게 눈에 뻔하게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좀,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우리 과장님 좀 더 이렇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더 노력하셔 가지고 최대한 결손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세무과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조영철위원

재무과장님한테 우리 구 기금에서 청사기금이 현재 아홉 종류 있고 우리 지금 청사기금은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병렬

손병렬재무과장

청사기금은 총 2800만 원 정도 있는데 지금 다시 새로 청사기금을 적립하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예산결산에 보니까 청사에 우리가 원래는 이전하지 않고 우리 본 건물에 다시 집결했는데 그러면 이 기금 종류가 현재 보니까 자료에 아홉 개 종류가 되는데 현재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장기적인 기금의 프로젝트라든가 계획은 어떻습니까?

병렬

손병렬재무과장

지금까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든지 또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청사를 신축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래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된다거나 아니면 행안부에서 신축 금지하는 권고사항이 해제가 되면 저희들 지금 신평동 부지가 있기 때문에 여건이 변화가 되면 청사건립기금을 매년 적립을 해서 언젠가는 새로운 신청사를 신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우리 사하구 현재 부채가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병렬

손병렬재무과장

저희들 부채는 20억 5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결산서에 보니까 부채 채무비 갚는 것은 없는 걸로 되어 있던데 특별하게 우리가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병렬

손병렬재무과장

지금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 리모델링으로 해서 빌려온 20억은 2년 거치인가 하여튼 몇 년 간 거치 후에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채무 상환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조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겸

오다겸위원

위원장님!

정옥

한정옥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겸

오다겸위원

세무과 과장님, 김석곤 과장님, 여기 보면 세부사항별 설명서가 있습니다. 페이지가 82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 우리 차입금 이자상환 해가지고 822만 원이 지금 현재 집행사유가 미발생 했는데 이 예산 잡으실 때 들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전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 부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석곤

김석곤세무과장

예, 차입금 820만 원 이것은 해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합니다. 우리가 돈을 빌렸을 때 이자를 갚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는데 작년에는 돈을 차입을 안 했기 때문에 이자가 안 나간 겁니다. 그렇게 잡은 겁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돈을 빌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지 않은 돈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석곤

김석곤세무과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항상 이렇게 매년 예산에 해놓는 금액이죠?

석곤

김석곤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부터는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1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주민센터 소관 297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조영철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금 업무추진비가 우리가 보통 두 가지로 있죠, 그렇죠? 보통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가요

순찬

홍순찬기획감사실장

예,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기획감사실에 업무추진비를 썼다는 그거죠? 지금 25페이지에 보면……

순찬

홍순찬기획감사실장

사항별설명서입니까?

영철

조영철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25페이지죠. 그러면 여기가 기록에 의한 걸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총 42억입니까? 아, 원 단위구나. 나는 천 단위인줄 알았는데 그럼 이것은 기획감사실 자체 업무추진비다 이거죠?

순찬

홍순찬기획감사실장

예,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사하구청장님 업무추진비나 이런 건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순찬

홍순찬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총무과죠,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조영철 위원님, 끝났습니까?

영철

조영철위원

예,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위원장님!

정옥

한정옥위원장

오다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겸

오다겸위원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고 1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중간쯤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여기에 집행잔액이 지금 2000만 원 남아있고 그랬는데 자산취득에 집중관리 해서 어떻게 해서 2000만 원이 남아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순찬

홍순찬기획감사실장

아, 집중관리요?

다겸

오다겸위원

예, 이월된 거……

순찬

홍순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구 전체 우리가 부서이동이나 조직개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부서가 신설되고 이러면 얘기치 못한 물품을 사고 전체적으로 하는 걸 집중관리에 기획실에 다 예산편성을 해서 매년 씁니다. 그런데 이건 쓰는 만큼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산집중관리는 한 2100만 원 정도 했는데 2011년도 창조도시기획단 신설에 따른 사무용품 그건 상당히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좀 들어간 부분 제외하고는 그 다음 다 돈을 안 썼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래 안 쓴 것은 맞는데 자료상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처음에 예산이 42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순찬

홍순찬기획감사실장

예, 예.

다겸

오다겸위원

그럼 50% 쓰고 50%가 거의 남은 상황이다, 그렇죠?

순찬

홍순찬기획감사실장

예, 예.

다겸

오다겸위원

그럼 편성하실 때 그 연도에 예산을 짜실 때 과다하게 청구해서 이렇게 남아서 나중에는 이게 불용액 처리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순찬

홍순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때 집중관리 예산은 정확한 추계를 하기는 실제는 좀 어렵고요 부족하면 구 전체 집행하는데 상당히, 행정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매년 편성 이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절약을 해서 예산편성 했다고 불필요한 집기를 살 수도 없고 이래서 조금 불용액이 과다 남았다 하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 부서의 업무가 아니고 구 전체 집중관리를 우리가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쓴 것 만큼 쓰고 나머지는 우리가 정리추경에 다 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안 했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사항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기획실장님! 우리가 보면 예산을 짤 때 의회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과다하게 이렇게 짜서 다른 부서에 정말 긴급하게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어느 정도 편성을 해서 짜야 되는데 지금 현재 50%가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은 다른 부서가 또 쓰지 못해서 돈을 정말 긴급하게 필요한 물건을 사야 되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했다는 그런 말도 되거든요.

순찬

홍순찬기획감사실장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 집중관리예산 풀로 다 풀어줍니다. 동이고 뭐고 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불필요한 데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집중관리예산을 과다편성했다 이러면 제가 대답하기 어렵고요. 실제적으로 부서에 정확한 추계를 가지고 예산을 짜는 것 맞습니다. 예정된 산출금액이라는 것은 이 예산의 특성상 집중관리 풀예산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겸

오다겸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기획실장님, 그러면 평소 때 연도별로 한다면 최근 3년간 집중예산 관리 부분에 4250만 원이 어떻게 편성……

순찬

홍순찬기획감사실장

매년 어떨 때는 돈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조금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는데는 예측 가능한 일이 또 발생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도시기획단을 신설하면서 갑자기 예산이 편성 안 되기 때문에 자산물품취득비를 우리가 집중관리예산에서 지출하고 그 후에 조그마한 부분이 과에서 실제적으로 부족한 부분 이 부분은 우리 계에 협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잘 알겠고요. 최근 3년간 이 금액이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는지 한 번 자료……

순찬

홍순찬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으시고요?

순찬

홍순찬기획감사실장

예, 3년간 평균 데이터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제출하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조영철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페이지가 19페이지인데요,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자료 분석한 게 연보 이런 거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순찬

홍순찬기획감사실장

예.

영철

조영철위원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구청 자료실이 그래도 좀 자료도 많았고 했는데 요즘에 제가 자료실에 가보면 현재 자원봉사자들의 하나의 즉 말하면 그런 자원봉사하고 통계자료가 거의 없다 그렇게 평가되거든요. 아예 형식만 갖췄다, 우리가 통계자료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을 예산에 우리가 할 때는 이런 것도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쪽은 신경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앞으로 챙겨가지고 그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실장님도 그 중요성을 알고 있죠, 통계자료에 대한……

순찬

홍순찬기획감사실장

예, 동감합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이게 모든 앞으로 우리 사하구의 통계와 또 분석과 통찰력이 구 발전에 엄청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작년에 고문변호사 비용이 여기 보니까 소송위원 변호사 착수금이 3억 8000입니까? 아, 3800만 원입니까? 예, 3800인데 그 외에 또 행정심판 해가지고 또 백 얼마 있는데 우리가 보통 자문변호사 우리 사하구에 총 세 분 계시죠?

「3800만 원……」하는 위원 있음

순찬

홍순찬기획감사실장

두 분 있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두 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변호사비 많이 나간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순찬

홍순찬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국제법무인 김태호 변호사하고 이재호 변호사 두 분이 우리 사하구 고문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변호사 선임은 무조건 우리가 행소든 민소든 소송관계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은 우리가 사안별로 판단해서 우리가 직접 직원들이 수행을 합니다. 민사도 소가가 한 8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다. 행정소송도 좀 비중이 있다, 만약에 이번에 우리 신평 식자재 민원 관련해서 소송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관심이 있고 집단적인 민원하고 관련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소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일단 정책적인 판단해서 그런데는 변호사 선임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변호사 비용은 우리가 승소율에 따라서 일단 취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제가 우리 이 세입·세출분야 실은 전문적이 아니라 참 이 책은 있어도 실은 모릅니다. 옳게 통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마는 다만 한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로펌이나 로스쿨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변호사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사하구도 이렇게 고문변호사 두는 것보다는 정식으로 변호사를 우리가 저희 사하구청에 고정 뭡니까, 공무원으로 채택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런 것도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조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열

김경열위원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 보면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 집행 잔액 남아 있는 거 있죠? 이런 것 또 23페이지에 전산결재시스템 백업용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도 남아 있는 것, 대체적으로 보면 전산 쪽으로 이게 어떻게 말씀드리면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거든요.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바이러스백신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 솔직히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예를 들어가지고 쉽게 이야기 하면 이런 쪽으로 좀 관리가 제대로 잘,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PC 130만 원이면 A급이거든요. 일반적인 가격이 다 나와 있는 것 보면 삼성제품이라고 그래도, 이런 식으로 집행 잔액이 남아있고 관리가 제가 볼 때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순찬

홍순찬기획감사실장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은 실제적으로 집행잔액이 21만 2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위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부분은 금액이 한 9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당초 우리 국·시비 지원관계 매칭 관계가 당초에 32:68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구비부담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비가 좀 많이 내려와 가지고 40% 정도 내려와서 돈이 좀 남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 백신하고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이것은 21만 원 남았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해서 2000만 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항은 집행은 추계가 잘 되었다고 보여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입 단가문제는 우리가 최종안으로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130만 원 PC 한 대 구입한 게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올해 들어서 한 87만 원까지 삼성에 입찰을 봐가지고 단가를 낮췄습니다. 우리가 많이 놀랐는데 80% 정도로 단가를 낮춰서 68대를 잔여금액을 가지고 추가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삼자단가는 안하겠습니다. 경쟁을 다 붙여가지고 최저가로 일단 구입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경열

김경열위원

이 바이러스백신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그렇고 전산결재시스템 백업용 이런 것은 내나 뭐 백업용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하드를 말하는 겁니까?

순찬

홍순찬기획감사실장

백업용 하드……

경열

김경열위원

그러니까 백업용 소프트웨어라는 게 하드를 말하는 거예요?

순찬

홍순찬기획감사실장

그게 전문적인 게 되어서 내가 하드를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열

김경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바이러스 백신 같은 것은 솔직히 인터넷 들어가면 알약 같은 거 받아가지고 해도 충분한데 굳이 이렇게……

순찬

홍순찬기획감사실장

그게 서버에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바이로봇 백신 보완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중앙 전산실 서버에다가 다섯 부 심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인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PC보안소프트웨어는 PC 1000명분 사용자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700명 돼도 그 양을 매년 사용권을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버에 직접 하니까 그 비용이 매년 예산에 편성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

저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에는 알게 모르게 거품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찬

홍순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경열

김경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김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사항별 설명서 18페이지 중간에 여비 보겠습니다. 여비가 애초에 예산현액이 1억 1000인데 집행잔액이 3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올해 2012년도 예산 책정할 때 여비 남은 만큼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습니까?

순찬

홍순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예산에 대비해서 결산은 기초 자료를 참고사항으로 잡는 것은 맞는데 이것도 우리 구 전체 집중관리 예산입니다. 그래서 관내 구 전체 직원들, 서울로 간다든지에 따른 관외 출장여비, 그리고 구 전체 예기치 못한 국외출장, 해외시찰 집중관리 전체적으로 1억 1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공무원 관외 여비는 우리가 통제를 많이 합니다. 교육 오라는 대로 다 보내면 여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기감실에서 통제를 해서 1100만 원 정도 잔액을 남겼고 해외시찰 집중관리도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을 사기앙양 차원에서 많이 보내면 좋은데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제를 했고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집중관리를 통제를 안 하다 보면 예산을 바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좀 해서 이 부분을 절약했으니까 내년에 이 부분 적게 한다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관리 그대로 인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년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순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적으십시오. 재무과 소관 61페이지부터 69페이지와 세무과 소관 7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61페이지에서 69페이지, 세무과 71페이지에서 83페이지.

다겸

오다겸위원

위원장님!

정옥

한정옥위원장

오다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재무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집행 잔액이 76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차량 유류비에서는 더 나갔을 테고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병렬

손병렬재무과장

공공운영비는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차량 수리비, 유류구입비 등입니다. 잔액 700여만 원은 유류구입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출됐고 차량수리 쪽에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차량수리비에서 많이 남았습니까?

병렬

손병렬재무과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이번에 관용차량 중에서 사고 난 사항은 없습니까?

병렬

손병렬재무과장

2011년도에 사고는 없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경미한 사고도 없었어요?

병렬

손병렬재무과장

경미한 사고는 일반 수리수준으로 끝났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과태료를 많이 끊기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병렬

손병렬재무과장

예, 그런 사항 있으면 본인이 해결해야지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되겠습니까?

다겸

오다겸위원

운전하시는 본인이 전부 그런 부분은 부담합니까?

병렬

손병렬재무과장

공무원 운전자들은 위반을 하지 않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공무수행 하다가 안전벨트를 안 했거나……

병렬

손병렬재무과장

그런 사항은 본인이 해결해야지 예산에서는 지출 안 됩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열

김경열위원

같은 페이지 65페이지에 용역비 있잖아요. 신청사 부지 용역이든 하여튼 모든 용역비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용역이라면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금액이 나왔을 건데 신청사 부지 활용 타당성 조사 용역이 어떻게 산출되어 잔액이.......

병렬

손병렬재무과장

용역비 산출은 개략적인 설계를 해서 물량이 나오고 거기에 어느 정도 과업지시들이 어느 정도 제시가 되면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용역비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입찰을 하게 되면 이만큼 집행 잔액이 남게 되는데 일단 어떤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인 계획과 설계, 그리고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면 개략적인 용역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경열

김경열위원

잔액이라는 것은 용역업체에서 깎아준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그렇죠?

병렬

손병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약할 때 차액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

용역이라는 게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용역을 공무원 수가 700여명이면 이 중에도 개인적으로 각자 전문성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조그마한 금액도 전부 용역을 다 맡겨버리면 공무원들도 재원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병렬

손병렬재무과장

10년, 20년 전에는 직원들이 직접 설계도 하고 설계금액도 빼고 했는데 요즘은 인력이 업무량에 비해서 설계까지 하고 이럴 만한 인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게 되는데……

경열

김경열위원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한 3000만 원짜리도 용역 다 줘서……

병렬

손병렬재무과장

용역금액은 전체 금액에 대해서 비율로 나오니까 그런 경우는……

경열

김경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김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위원장님!

정옥

한정옥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겸

오다겸위원

세무과 김석곤 과장님, 77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부동산교부세가 예상을 52억을 잡았었는데 지금 현재 48억 7700이 들어왔네요. 이 부분 한 번 부동산교부세에 대해서 계속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도별로 지방교부세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국가에서 재원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만 감축되면 우리 재정이 자꾸 줄어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신지……

석곤

김석곤세무과장

제가 알고 있는 부동산교부세는 해마다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 상태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특별히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부동산교부세를 말씀하세요?

석곤

김석곤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0년도에는 부동산교부세가 45억이었고 2011년도는 48억이고 올해 예상은 52억으로 했는데 지금 48억이면 3억 3000 정도가 우리 재정이 적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세입이 줄어드는데 교부세가……

석곤

김석곤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교부세는 거의 변함없이 차이 난다면 몇 억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계속 부동산교부세가 앞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됨으로 인해서 자꾸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가 100억이 들어오다가 지금 현재 절반인 52억밖에 안 되고, 52억도 안 돼. 지금 48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국가에, 정부에, 그리고 부산시에 조금 더 건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차액 나는 부분을 다른 방도로써 재원확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노력을 어떻게 하실 방안이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세무과장

예,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년부터는 지방교부금 체제가 바뀌는 게 지금은 취득세, 등록세 합산 징수액의 55%를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보통세액의 일정한 부분을 받도록 지금 시행령이 개정이 될 겁니다. 개정이 되면 지금 저희들은 받던 교부세하고 금년보다는 내년에 조정교부금을 더 받도록 개정이 될 겁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우리 구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세무과장

똑같습니다. 타 구와 똑같이 받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래도 인구비율이 들어간다든지 재정여건이라든지 사회복지대상자들 어느 정도 더 많다든지 하면 지방교부금이 구마다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받는 지방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우리 구에 유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저는 됐으면 좋겠는데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국가로부터 재정을 더 받아오는 것이 우리 사하구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부분에 일을 좀 해나가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가에서 이렇게 책정했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받아라. 이게 아니라 우리 구의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대상이 부산 16개 중에 2위로 많은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받아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그러한 방안도 마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

이윤희위원

재무과장님, 67페이지 구내식당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내역서를 보면 480만 원이 가스비를 우리 구에서 내면 다른 것은 어떻게 냅니까?

병렬

손병렬재무과장

저희들 직원복지차원에서 구내식당 운영에 공간 자체도 무료로 제공했고 가스비하고 상하수도 요금도 저희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가스비만……

병렬

손병렬재무과장

예, 순수하게 가스사용료입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병렬

손병렬재무과장

4월까지는 외부 급식업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저희들과 해약하고 6월부터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저희 직원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들, 공익, 그리고 외부인들도 일부 와서 식사하시고 갑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외부에서 그런 분들이 사용을 해서 이익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병렬

손병렬재무과장

그것은 복지사업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금은 매일 1일 결산해서 일부는 적립을 하고 일부는 재료비로 쓰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럼 우리 청사에서는 이익금이 없습니까?

병렬

손병렬재무과장

저희들은 우리 직원들한테 복지, 그러니까 점심을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점심을 제공하는 그런 사항밖에 없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럼 이익금을 우리 청에서 받는 것은 없고 저렴한 가격으로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그것밖에 없습니까?

병렬

손병렬재무과장

지역자활센터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복지사업과에서 운영하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이익금을 받아서 다른 지역 자활사업을 위해서 적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가스비만 해서 480만 원이라면 다른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제법 될 건데 가스비만 이렇게 책정하셨는지……

병렬

손병렬재무과장

전기요금하고 수도료 이런 사항은 사실 운영시간이 매일 짧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끼 당 구에서 직원을 위해서 500원 지원해 주는 정도 됩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조영철위원

세무과장님,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73페이지입니다. 등록면허세가 여기 보니까 54억이 작년에 수입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석곤

김석곤세무과장

예, 예.

영철

조영철위원

그러면 재작년에, 그러니까 2010년에 비하면 증감사항이 어떻습니까? 증가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축소가 되었습니까?

석곤

김석곤세무과장

등록면허세의 등록분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새로 등기하고 등록하고 바뀌면서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면허세로 되어 있던 게 등록분하고 면허분하고 나눠졌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그럼 과장님 판단하기에는 정확한 통계 말고 대략 재작년보다 증가했다, 아니면 축소했다, 아니면 똑같다 그런 정도로...... 어떤 정도죠?

석곤

김석곤세무과장

아무래도 전보다 늘어났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그리고 제가 필요한 것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리고 현재 몇 가지 사항을 자료를 보고 싶었는데 서면으로 제출 하실 수 있겠지요?

석곤

김석곤세무과장

예.

영철

조영철위원

제가 필요한 것은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재산세 그 다음에 74페이지 보게 되면 문화관광 재산 임대료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말고 문화관광과의 재산 임대료를 세무과에서 대신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석곤

김석곤세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결산이라든지 하면 해마다 이야기 되는 사항인데 저희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이것은 총괄만 하지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 질문하실 때 그래 질문해 주시면 내용이 다대도서관이라든지 을숙도문화회관 임대료라도 어디서 어디서 돈이 얼마 나왔다하는 것을 상세히 알 수 있지 세무과에서는 총괄만 하기 때문에 내용만 알지……

영철

조영철위원

세무과에서 이런 내용은 전혀모르네요, 그렇지요?

석곤

김석곤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도 똑같네요?

석곤

김석곤세무과장

맞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그러면 세무과에 필요한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2011년도 자료 좀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석곤

김석곤세무과장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영철

조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조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위원장님!

정옥

한정옥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겸

오다겸위원

세무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해 가지고 체납발생 우편료가 5875만 원이 이렇게 결산이 되어 있는데요, 저도 똑같은 사하구민의 일원이지만 구 의원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체납이 됐다 요즘에는 워낙 사람들이 바쁘고 여러 가지 복잡한 활동을 하다가 보면……

석곤

김석곤세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다겸

오다겸위원

81페이지입니다.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5875만 원이 결산이 되어 있거든요. 보이십니까? 81페이지입니다. 세출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료 해 가지고 5875만 원……

석곤

김석곤세무과장

예, 예.

다겸

오다겸위원

사실은 이것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사람들에게 고지서 우편물도 요즘은 잘 안 보고 스마트폰으로 거의 하는데 혹시 폰으로 물론 메시지를 발송한다든가 보다 더 저렴하고 하니까 요즘은 그런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안 됩니까? 그런 것은 건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석곤

김석곤세무과장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으로 휴대폰으로 발송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어떻는가 해서 물론 국가에서 이런 큰 정부부처에서도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우편 발송하는 것도 적지 않은 돈인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도 정보를 알려주면 쉽게 납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석곤

김석곤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작년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 사람 앞에 고지서가 열다섯 장 정도 최대한 열다섯 개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통합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체납되어 있을 수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세외수입도 있고 여러 가지 체납되어 있으면 몽땅 고지서를 합해 가지고 봉투에 하나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돈이 지금 앞장에 보면 79페이지 보면 우편 고지서 절감된 게 680만 원 남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실 통합고지서를 보내기 때문에 우송했기 때문에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렇습니까? 조금 더 방법을 강구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80페이지 보면 공매대행수수료 있지요? 300만 원……

석곤

김석곤세무과장

80페이지……

다겸

오다겸위원

80페이지 위에 공매대행수수료 300만 원 집행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석곤

김석곤세무과장

아래께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3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1200만 원해 가지고 또 300만 원 어제 아래께 삭감을 안 시켰습니까?

다겸

오다겸위원

그러니까……

석곤

김석곤세무과장

이것은 집행을 다했습니다. 남은 게 없고 지금 87만 원인가 빚이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공매수수료가 빚이 있으면 기간 대 기간으로 이미지가 안 좋을텐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석곤

김석곤세무과장

이게 87만 원이 우리가 자기들이 LH공사에서 바로 청구를 했으면 지급을 다했을 건데 자기들이 빠트려가지고 재청구했기 때문에 87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석곤

김석곤세무과장

내년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병렬 재무과장님, 김석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기획단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입니다. 메모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 소관 251페이지부터 263페이지, 총무과 35페이지에서 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다겸

오다겸위원

위원장님!

정옥

한정옥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겸

오다겸위원

창조도시기획단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 보면 이번에 구 상징물 변경관련 설문지 제작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창조역량강화 직원 워크숍하고 창의역량시책 관련 자료제작비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액이 250만 원이 지금 남아 있네요?

철하

박철하창조도시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구 상징물 변경관련해서 설문조사 제작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철하

박철하창조도시기획단장

이것은 설문을 마쳐 가지고 당초 우리는 구 상징물이 구조(區鳥)가 꿩이었는데 설문조사를 해서 절대 다수인 85% 정도가 고니를 선호를 해서 고니로 작년 7월 1일자 고니로 변경을 해서 현재 고니 캐릭터를 올해 예산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지금 고니 개발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철하

박철하창조도시기획단장

어제 1차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안 나와서 조만간 다시 안을 잡아서 심의를 다시 한 번 더 하자는 이래 결론이 났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원래는 계획대로 하면 언제 이게 마무리 됩니까?

철하

박철하창조도시기획단장

캐릭터 개발은 올 11월까지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때 금액 자체가 얼마였습니까?

철하

박철하창조도시기획단장

7000만 원이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상당한 금액인데 어떻게 중간에, 지금 하다가 보면 부족하거나 또 그거하지는 않습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철하

박철하창조도시기획단장

어차피 그것도 돈에 맞춰서 해야 될 사항이니까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의뢰를 해서 현재 1차 착수보고회를 했고 어제 중간 보고회를 2차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보다는 미흡해서 보안을 해서 다음 달이나 보고를 하도록 이래해놨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중간보고도 의회에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철하

박철하창조도시기획단장

어느 정도 안이 되면 다양한 계층을 의회를 비롯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리고 그 밑에 29페이지에 보면 행복마을 만들기 있지요? 감천에 행복마을 만들기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이 부분에 사무관리비 부분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공기부족이라고 해 가지고 8490만 원이 지금 이월이 됐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공기 부족이 왜 발생했습니까?

철하

박철하창조도시기획단장

이것은 괴정2동 까치마을 행복센터 공사가 부지매입하고 이런 게 지연돼서 건립 자체가 지연이 됐습니다. 우리가 사무관리비를 확보하기는 공기가 당겨져 가지고 연초에 개원될 것으로 보고 우리가 사무관리비를 편성을 했었는데 건물 건립이 지연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를 못 쓰고 이것도 이월액이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

이윤희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이윤희 위원입니다. 거기 구평화신아파트 일원에 오수 관거 있지요? 256페이지......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예.

윤희

이윤희위원

거기 지금 예산액과 이월액이 4억이지요?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예, 4억입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게 얼마만큼 진행이 됐습니까?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공사 계약되어 있는 상태고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 4억이 편성됐고 올해에 추가적으로 시비가 편성됐습니다. 총 9억으로 사업을 합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지금 국비가 4억이 내려와 있습니까?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작년 특별교부금 4억하고 올해 시비 5억......

윤희

이윤희위원

시비 5억이 책정된 것입니까?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책정이 됐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언제쯤 되면 착수를 하실 수 있습니까?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착공계를 냈기 때문에 바로 7월 초부터 해서 10월달 공사를 마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총무과장님, 55페이지 보면 우리 공무원 임금수당 지급 있지요?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제가 결산검사 심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인데 총액인건비제 적용해 가지고 우리 교통행정과 임금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불하고 있거든요. 이 금액에는 빼고 나머지 금액이지요?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교통행정과 임금을 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급합니까?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그 질문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아, 이 임금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그것은 아닌데 특별회계에서 사실 일반회계의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에 편성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기획감사실에 질문하면 되겠네요?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그렇지요.

동하

김동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열

김경열위원

도시개발과 255페이지에 우리 구에서 용역하는 숫자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 말이에요. 이 원인이 뭡니까? 용역비 산출하는 기본 뭐라 합니까? 그게 용역비가 잔액이 예를 들어 가지고 처음에 예산이 올라오면 위원님들한테 용역비 3000만 원 책정을 했다 이게 부족하다고 해서 6000만 원 올리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본예산 들어갈 때…… 그런데 지금 결산을 하면 집행잔액이 한두 개도 아니고 계속 몇 가지가 남아요. 이런 게 산출이 잘못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업체에서 가격을 깎아주는 것은 아닐테고……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용역비를 설계를 하면 용역비가 5억 든다 하면 계약을 하면 낙착률 발생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 올릴 때 얼마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올릴 것 아닙니까?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서를 만들 적에 대략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이 용역을 하려면 한 5억 정도 든다는 것을 설계서를 만들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러한 용역에 대한 발주를 하면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입찰을 하면 낙찰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른 부서에도 돈이 없어 가지고 1, 2천만 원 올려 달라고 사정하고 또 삭감하고 왈가왈부하는데 결과를 나중에 보면 많이 남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해서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사업은 순수하게 환경부하고 부산시 돈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열

김경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김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위원장님!

정옥

한정옥위원장

오다겸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겸

오다겸위원

권수혁 과장님, 반갑습니다. 해수욕장 관련해 가지고 54페이지하고 55페이지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해수욕장에 보면 음수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분수대 지나서 우리 총무과에서 설치하신 것입니까?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설치해 가지고 관리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관리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엉망이던데……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그것은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실개천에 물 흐르도록 하고 또 조치는 그때 주민들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협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낙조분수대 관련해 가지고 무기계약직하고 공익하고 또 일용, 공공근로 많이 투입되어 있거든요.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주민들이 타 지역에서도 오고 인근 다대 사하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사실은 가면 분수 쇼할 때 의자만 비치하고 또 제자리 갖다놓고 단순하게 그런 일을 하고 또 그런 청소하는 분들은 제대로 청소도 잘 안 되네요. 그런 부분에 관리 감독을 강화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주민들이 와 가지고 불편함이라든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한번 나가셔서 직접 눈으로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업무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리고 55페이지 이어서 질의하면 인건비 부분에 공무원 임금수당 지급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6144만 9970원이 남아 있고요, 또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 무기계약직, 정년퇴직금해 가지고 1599만 원 그 다음에 공무원건강보험료 집행잔액이 2600만 원 가량 남았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 좀 드립니다.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

다겸

오다겸위원

사항별 설명서......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우리 구의 전체적인 인건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조금 남기는 했지만 편성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게 금액이 워낙 260만 원 정도, 아 인건비가 260억 정도 되거든요. 그 금액의 61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 청소종사원 그런 분들의 인건비가 집행되고 나서 17억에서 한 15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전체 다하면 거의 1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 사하구 재정상 가용재원 자체가 10억에서 2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벌써 1억 이렇게 과다편성이 되니까……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이게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가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휴직하는 사람 또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부분의 인건비가 다소 변동사항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인건비 변동사항이 있다 중간중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금액 자체가 1억 정도 같으면 대개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짜실 때 면밀히 짜셨으면 다른 타 부서에 급하게 쓸 수 있는 돈도 쓰고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을 텐데 조금 총무과장님……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 결산추경 할 때 이걸 잘 예측해서 가용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런 부분 일단 예산에 편성하실 때부터 조금 신경을 써서 편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리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보면 57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관련해서도 그렇고 돈이 대개 집행이월된 부분도 있고 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 인정하시지요?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총무과에서 총괄하신다고 하면 조금 이런 부분도 염려하셔가지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오다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

이윤희위원

도시개발과장님, 256페이지 보시면 보셨습니까?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예, 봤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지금 여름 해수욕장 철이 됐는데 다대포 연안정비 시설 이게 지금 완전하게 끝났습니까?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연안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2014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윤희

이윤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명시이월이라 해가지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우리가 연차사업으로 죽 하고 있는데 예산이 항상 보면 초안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연안정비 순수하게 국비로 하는 국가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국비하고 지방비를 하는 지방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초에 내려오니까 한 중간쯤 내려오다 보면 항상 공기도 부족하고 이래서 항상 예산이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아까 우리 또 김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다른 부서에서 돈이 너무 없어서 쩔쩔매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는 3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아무쪼록 다대포 해수욕장 제가 알기로도 금방 끝날 일이 아니고 앞으로도 많은 돈이 지원될 거고 많은 일들이 남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차질 없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위원장님!

정옥

한정옥위원장

오다겸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겸

오다겸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이 전액 국비 사업입니까? 우리 구비도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기반시설을 할 때 어느 정도 구가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지 않습니까?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구비가 투입된 건 없고 우리가 지금 해안방풍림 조성해서 바닷가 쪽에 주로 나무 심고하는 것은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도로쪽에 보면 해수천 사이로 죽 해서 도로쪽에는 지방사업으로 해서 전부 다 국비하고 시비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구비는 현재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지금 현재 시비는 어느 정도 일정부분 잘 확보가 됩니까?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시비가 지금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다겸

오다겸위원

그렇죠? 그래서 안 그래도 인근 주민들이 또 실제적으로 공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국비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서 조성이 거의 되어가는데 그 옆 주위 기반이 안 된다 그게 시비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굉장히 미관을 해치고 불편하다 어느 정도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지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조금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내년도도 실제적으로 지방부분은 광특회계인데 국가에서 포괄적으로 사업비 내려오면 지방비 포함해서 구청에 내려주다 보니까 내년도 계획이 너무 적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시 항만물류과하고 또 예산부서에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저는 다대 지역구입니다. 사실 참고하시고요. 그 부분에 지금 주민들이 많이 얘기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제대로 공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연계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재원이 확보되어서 같이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012년 남은 부분 2013년까지 잘 하셔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에 부분, 256페이지입니다. 다대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에 우리가 그때 용역비가 3000만 원 있는데 지금 현재 지출한 게 962만 원이네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다대포 해안관광 활성화라는 활용방침 기본계획용역 수립 및 타당성 용역했는데 이것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다대포 해양관광단지 조성해서 기본계획 구상안을 자기 돈을 들여서 했는데 구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거기에 조감도 작성하고 그 다음 계획도면 작성하는데 예산을 그 당시에 한 2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실제 입찰을 하다 보니까 9600만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960만 원이죠. 9600이 아니고 962만 원……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96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한 2000만 원 발생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저는 처음에 이게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도 있고 다양한 채널을 우리가 통하면 관광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돈도 많이 안 들이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똑같이 이렇게 그 부분에 그때는 또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3000만 원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했던 용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크게 돈 안 들이고 했기는 했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짤 때부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도 좀 수렴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일을 자꾸 하십니까? 구의회 승인이 올라와서 우리가 이거 기본계획 용역비가 들어갔을 때 너무 과다하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해서 했거든요. 이러면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 것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못 믿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이 관련한 일들에 대해서는 좀 귀담아 들어서 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오다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

이윤희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연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대포 동쪽 해수욕장 1사장 있죠, 복원사업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예.

윤희

이윤희위원

찾으셨습니까? 여기 보면 예산액이 6000인데 지출액이 0원이고 이월금은 또 6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 복원 사업……

윤희

이윤희위원

예.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다대포가 옛날에는 그러니까 한 1990년도까지는 해수욕장으로 이용을 했다는데 죽 가면서 연안침식하고 그 다음에 유실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주변이 아주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측에 연안정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해수욕장 복원해야 되겠다 해서 이건 기본계획을 용이하게 해서 구비로 한 6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기본계획하는데 실지 사계절 동안 해류이동실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돈이 턱도 없이 부족해서 우리가 시비를 한 5000만 원 더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데 6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다 보니까 시비도 추가 확보해서 용역기간도 1년 더 걸립니다. 사계절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기간 때문에 이월하게 됐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러면 지금 시급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거 언제쯤 그러면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이 과정이 기본계획을 해서 어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하고 부산시라든지 국토해양부에 찾아가서 순서대로 기본계획하고 난 뒤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돈이 100억 이상 되면 또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기본용역을 수립하고 실질적으로는 기본실시설계하는 것도 용역기간이 한 2년 걸립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래 과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이 지금 급한데 거기 벌써 이렇게 복원 다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국비를 계산하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면 점차적으로 되게 늦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는 또 사실상 재정이 약한데 과장님께서 국비나 시비를 많이 받아오셔가지고 이것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한 번 신경 써 주십시오. 지금 다대포 해수욕장이 시급한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일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언제 되겠습니까?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순철

정순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조영철위원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님께 하겠습니다. 작년에 창조도시기획단의 예산이 한 15억 4800만 원 정도 맞죠?

철하

박철하창조도시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창조도시 조성 역량 강화 쪽에 거의 다 쓴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주로 뭡니까, 혁신 및 행복마을만들기인데요, 우리가 이 분야 작년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올해는 더 많이 증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현재 상황에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행복마을 만들기 주 사업이 전부던데

철하

박철하창조도시기획단장

예, 창조도시기획단이 작년 7월 1일자로 부서가 발족을 했습니다. 작년예산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크게 부서에 맞지 않게 옳은 예산반영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올해는 본격적인 창조도시기획단이 자리 잡고 그에 걸맞게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예산이 엄청난 규모면으로나 내용면으로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그러면 창조도시 창의역량이 강화됐다고 단장님께서 스스로 평가합니까?

철하

박철하창조도시기획단장

그 말씀은 평가하는 입장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성과가 안 있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웃음

영철

조영철위원

이것은 우리가 현재 ing니까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 않겠는데요 우리가 43페이지에 보면 해양스포츠 기반시설 조성 이게 몰운대 옆에 해양스포츠 거기 말하죠?

철하

박철하창조도시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그럼 또 이 예산이 금년도도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철하

박철하창조도시기획단장

아, 이것은 2010년도에 건립이 된 시비를 받아서 그 동안에 죽 장소를 물색을 못 하고 있다가 몰운대 옆에 2010년도에 건립을 하고 그 해 시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일부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을 작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이걸 시에 반납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어쨌든 행복한마을 잘 가꿔주시고 창의역량을 많이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페이지는 60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우리 총무과에 집행예산을 보면 468억 7000여만 원인데요. 우리가 장·관·항·목에 죽 분류를 해 보면 기타 사항에서 39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예산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장·관·항·목을 봤을 때에 전체 예산은……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470억……

영철

조영철위원

약 368억 되는데 기타에서 항에서 390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주로 태반이 인건비겠죠, 그렇죠?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예, 280억쯤 될 겁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집행부 사하구청장의 판공비 내역은 어느 분야에 있습니까? 내가 찾다가 찾다가 숨바꼭질처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아, 구청장 판공비는 8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아니, 우리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업무추진비 기간……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아, 기간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에 따라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어가지고 그것은 각 과에 편성된 것도 있고 총무과에 총괄적으로 편성된 것도 있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예산에 장·관·항·목 중에서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아, 작년에 구청장 판공비는 얼마 썼고 이런 것을 한 눈에 딱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다른 이름으로 나와 있겠죠. 그래서 차후에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투명하게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고요. 다음에 62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요 포상금이 약 16억 5000만 원 정도 되죠? 작년에 쓴 포상금이……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포상금은……

영철

조영철위원

62페이지에 있습니다.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잠시만요.

영철

조영철위원

장·관·항·목에 목이죠. 세부사항에서 보면 포상금 해가지고 62페이지 맨 위쪽에 있습니다.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예, 16억 48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철

조영철위원

예, 주로 어떤 쪽에 포상금이 많이 지출했습니까?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아, 포상금 목에 성과상여금하고 성과상여금이 거기에 16억 4800만 원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직원들의 성과에 따라서 매년 2월에 S, A, B 등급을 나눠서 직원들에게 급여 성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그러면 이 포상금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겠죠?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예, 그것은 제출하면 A, B, C 등급, S등급까지 등급을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세출결산 설명서 보면 51페이지입니다.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51페이지요?

영철

조영철위원

51페이지 세출결산 사항 설명서 보시면 예술단원 운동본부 보상금 해가지고 2억 1300만 원 지출했네요? 주로 여자 정구팀 인건비 및 훈련비로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정구팀은 앞으로 계속 우리 구에서 정치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른……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실업팀은 정부에서나 시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인기 있는 종목 야구, 축구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안 하지만 비인기종목은 시에서 특별히 선수들의 보호를 위해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실업팀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800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인건비에 미지불된 겁니까?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예, 인건비가 선수 한 사람이 전체 선수가 7명이 돼야 되는데 6명의 인건비를 주고 한 명은 채용을 안 해서 집행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그리고 59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에 보면 6억 5000을 세출 결산 했는데요. 주로 보면 취지에 맞지 않게 토목 공사, 도로 이런 쪽에 많이 쓰던데 주로 여기는 문화예술 쪽에 많이 써야 되는데 건축, 도로개설, 기타 보도정비, 하수정비 이런 쪽으로 많이 쓰는데요. 원래 발전기금에 정관에 보면 지역을 위한 문화예술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영철

조영철위원

그런 게 많이 부족한데 앞으로 그런 쪽에 많이 편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저희들은 지침에 보면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문화예술에 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까지 지역, 예전에는 감천, 구평 지구에 많이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걸 지역을 안분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원이 있다고 해서 또 건설과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하게 집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앞에 박재영 청장이나 조정화 청장, 이경훈 청장으로 이어가는데요. 이전에 박재영 청장 시절에 제 기억은 거의 절반 이상이 사회 문화 쪽에 많이……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그것은 자료를 보시면 이제까지 쓴 현황을 보시면 주로 지역개발사업에, 도로 포장하는데 다 썼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본 위원의 질문사항은 사회 문화 쪽에, 문화가 최고의 힘이고 문화강국이 돼야 되는데 우리 사하에 뭔가 문화예술 쪽에 편성을 했으면…… 그리고 도로개설 이런 것은 도시개발과나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또 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효율성 있게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조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

이윤희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다대포에서 항상 7월 1일 개장식할 때나 씨름대회 하지 않습니까?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예.

윤희

이윤희위원

그런데 씨름대회가 없어졌습니까?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8년도까지는 각 동별 씨름대회를 개최했는데 씨름대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부상자가 다소 발생해서 그 이후부터는 씨름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때 부상자가 생겨서 큰 사고가 한 번 났었죠, 그렇죠?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예, 몇 개동에서 부상자가 나 가지고……

윤희

이윤희위원

지금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지금은 구민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단일대회로는 개최하지 않을 계획에 있습니다. 사실상 씨름도 씨름선수 확보하기가 각 동별로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구민체육대회로 갈음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예,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위원장님!

정옥

한정옥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겸

오다겸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세 개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을숙도 리틀야구장 조성 여기에 4억 4500이 되어 지금 3억 4514만 8140원 쓰고 이월 된 금액이 9700 정도가 있네요. 이건 어디......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이월되어 어린이 놀이터 조성 했지 않습니까?

다겸

오다겸위원

어린이 놀이터 조성한 게 9700 들여서 한 겁니까?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9700만 들어가지는 않았고 6000만 원 정도 들여서 어린이 놀이터 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400만 원을 들여서 다시 그 에어리어에는 잔디를 심고 나무를 보식해서 좀 쾌적한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과장님 말씀만 믿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1억 들이면 된다 해서 작년에 언론에도 공포가 됐고 주민, 어머니들 굉장히 반발이 심해서 이거 무슨 을숙도 공원에 있는 놀이터 없애고 리틀 야구장을 해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아, 멋지게 하겠다.”이렇게 하셔서 저도 그렇게 수긍을 했는데 실제로 거기 가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갔습니다.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그런데 그 땅이 저희들 땅 같으면 에어리어를 크게 잡아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수자원공사 협의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 돼서 지금은 전체 그 에어리어 내에 농구대를 철거하고 그 에어리어 내에 잔디를 심고 또 옆에 주변 지역에 지저분한 게 보이지 않도록 나무를 보식해서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처음부터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했으면 두 번 다시 지적이 안 가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토지사용 허가를 받으면서 자기들은 최소한의 일단의 토지만 승낙을 해서 그래 한 거지 만약에 저희들이 부지가 우리 사하구청 부지였으면 처음부터 에어리어를 그렇게……

다겸

오다겸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된다 말씀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또 협의를……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다시 또 업무협조를 해서 지금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때 과장님의 의식이 조금 더 깨어있었더라면 지금 협상하나 그때 협상했으면 더 낫지 않습니까?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수자원공사에서 그 뜻이 단호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대체 부지를 마련하시겠다 하셨고, 또 하겠다 했는데 그냥 임시방편으로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땜방 식으로 해놓으면 안 되죠. 일단은 마무리 잘 하셔서 두 번 다시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고 주민들이 놀이터를 뺏겼다는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보면 53페이지입니다. 컨테이너 하고 비치 클리너 임차 부분이 116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비치 클리너는 어떻게 운영이 되어 가고 있고 컨테이너는 어떤 용도로……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컨테이너는 119, 해양경찰 그분들의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119 있지 않습니까? 임시건물이 옆에 있는데……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119 임시건물은 없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럼 임시건물 그건 해경입니까?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예, 예.

다겸

오다겸위원

그런데 119 그것도 우리가 컨테이너를 임차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까?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비치 클리너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비치 클리너는 임차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여름에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5회 하고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타 구에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타 구에는 비치 클리너라는 게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씩 청소를 할 때가 있지만 저희들은 그 정도로는 안 하고 한 5회 정도 비치 클리너로 청소도 하고 모래도 다져진 것을 이렇게 갈고 하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월 5회 하신다는 말입니까?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아닙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1일?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아니요. 해수욕장 기간 중에……

다겸

오다겸위원

그러면 해운대는 해운대 주민들, 해운대에 오시는 분들은 깨끗한 물에 1일 1회……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우리는 청소를 해수욕장 들어가는 면적이 해운대보다 훨씬 좁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좁기 때문에 더 자주 하실 수 있잖아요? 예산만 이것은 또 시에서 해수욕장 관련해서 시비가 나오는 부분을 조금 더 확보하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지금 부산시내 해운대 해수욕장, 송도 해수욕장 지원금 다 나오잖아요.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우리 사하구 해수욕장은 사실상 가족단위의 유원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해수욕장 역할은 거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다겸

오다겸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시고 지금 실제적으로……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그 정도로 하면 비치 클리너는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재원을 일단은 타 구도 그렇고 비교를 해보면 비치 클리너, 제가 주말에 가보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물이 얕기 때문에 많이 놉니다. 일단은 모래가 위생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해운대는 1회에 한 번씩 한다 치면 우리는 1주일에 두 세 번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우리가 사용하는데 5회 10회밖에 안 된다. 이것은 안 맞잖아요? 아무리 사용 안 한다 해도 아이들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과장님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름에 텐트 치고 아이들 거기서 몸으로 그냥 뒹굽니다. 옷 입고 뒹굴지 않거든요.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지금 비치 클리너는 그게 꼭 청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걸 청소를 하기 위해서 비치 클리너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과장님, 그 부분 충분히 알겠는데 자꾸 그렇게 설득을 하시면 안 되고요. 해운대구나 타 구에 다 비교해서 그래도 사하구민들 해수욕장 하나 있다고 해서 다대포해수욕장 기능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이용객이 있습니다. 그럼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또 방안을 마련해 보시겠다 하시면 되지 왜 자꾸 말씀을 질질 끌게 만드십니까?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

이윤희위원

총무과장님!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예.

윤희

이윤희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우리 사하구 내에 아카데미 운영하는 것 있지요?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동에서......

윤희

이윤희위원

아니, 우리 구 자체에서요.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예.

윤희

이윤희위원

사실 예전에 이경훈 청장님 오시기 전에는 이런 사업은 없었는데 이게 거의 다달이 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구에서 하는 아카데미 말씀입니까?

윤희

이윤희위원

예, 예.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예전과 같이 연 9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연 9회로요?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예.

윤희

이윤희위원

옛날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안 했다고 생각이 돼서 물어보는데 요즘 보면 다달이 있지 않습니까? 이경훈 청장님 오시고 나서 지금 다달이 하고 있죠? 그럼 강사료는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그 강사에 따라서 돈이 다릅니까, 똑같이 나가는 겁니까?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그것은 일괄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유명한 강사를 섭외하려면 강사를 섭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간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서 우리가 원하는 강사를 섭외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돈을 주면 강사에 따라서는 그 업체에서 차등해서 지급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윤희

이윤희위원

이것도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겁니까?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직접 하면 저희들이 원하는 강사를 모셔오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직접 하면 그렇게 힘드나요? 그 업체에 맡기면 돈이 더 드는 것 아닙니까?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수수료 정도 드는 건데 사실상 유명한 강사를 저희들이 직접 연결하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윤희

이윤희위원

그런데 아카데미 이걸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하다 보니까 불편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달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 인원 동원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힘들다. 이런 동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점도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저희들은 사하아카데미는 동을 통해서 동원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동에는 그냥 회의 때 홍보하라고만 하지 확보된 회원에게 저희들이 문자메시지를 날려서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오는 거지

윤희

이윤희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잘못 생각하셨어요. 이게 각 동으로 해서 많은 인원이 동원이 돼야 된다 해서 많은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고려해 보세요. 제가 없는 말 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다달이 한다하니까 불편함도 이야기 들었고 예산이 강사에 따라서 다른지 제가 물었고요. 이것도 업체에 맡겨서 한다니까 제 생각이 좀 그러네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이것을 꼭 다달이 해야 되는 건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지금 다른 구에는 우리 구보다 횟수를 더 많이 해 가지고……

윤희

이윤희위원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더 하는 데도 있습니까?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15일에 한 번씩 문화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동에 공문은 내보냅니다마는 강제로 인원을 할당해서 강제 동원하는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장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SMS 대량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서 스스로 찾아오는 회원만 해도 저희들 회원이 2000명 됩니다. 그 회원이 1/4만 오면 매회 500명 정도는 수강생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다른 동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저희들은 동으로 통해서 홍보를 자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렇게까지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 다달이 하다 보니까 그런 동도 있지 않겠습니까?

수혁

권수혁총무과장

예, 그건 그런 게 다소 있으면 저희들이 강요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과 관계없는 사항은 추후 관련 부서에서 질의 등을 통해서 자료 받으시기 바라고 꼭 결산과 관계있는 질의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창조도시기획단,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수혁 총무과장님,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 정순철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지금 복지사업과가 대기하고 있죠?」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27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심사는 세 개 부서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187페이지에서 194페이지, 도시안전과 197페이지에서 208페이지, 예비비지출 이것은 문화관광과 소관 85페이지에서 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겸

오다겸위원

위원장님!

정옥

한정옥위원장

오다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겸

오다겸위원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 과장님께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0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풍수해보험가입이 있습니다. 4200에서 지출액이 2860만 원 아니지......

선봉

신선봉도시안전과장

420만 원에서......

다겸

오다겸위원

200만 8200원이네요?

선봉

신선봉도시안전과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그 나머지 잔액이 집행이 209만 1800원이 남았는데 이것하고 그 뒤에 보니까 20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해 가지고 이것도 풍수해 보험가입비가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반환 처리된 것입니까?

선봉

신선봉도시안전과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그리고 앞에 왜 풍수해 보험가입에 과다예산으로 짠 것입니까?

선봉

신선봉도시안전과장

풍수해보험가입은 우리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풍수해보험가입은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시켜야 되는데 풍수해 보험가입 하는 실적이 적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반납하고 시비는 반환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시비 나오는 대로 최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가입되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안 그래도 태풍 불고 매미 때도 피해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는 사항인데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지요?

선봉

신선봉도시안전과장

안 그래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올해는 역점적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혹시 홍보 전단지를 배부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선봉

신선봉도시안전과장

홈페이지하고요, 동 홍보해 가지고 전단지를 올해 만들어 가지고 홈페이지로 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동별로 실적을 관리하고 있고 올해는 실적이 좀더 낫지 싶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안 그래도 홈페이지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전단지도 배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바다 인근 지역에 풍수해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봉

신선봉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리고 207페이지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 해 가지고 2억 2720만 원 해 가지고 이게 지금 가로등 누전구간 개수공사도 하고 해서 980만 원 가량 남았네요. 이 부분에는 지금 어떻게 집행이 현재 남아 있는 것이지요?

선봉

신선봉도시안전과장

남은 것을 결산해 가지고 넣은 것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작년에 2010년도에 시설비 부대비 해 가지고 얼마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선봉

신선봉도시안전과장

이것도 작년보다 한 5%내지 10%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안등하고 가로등이라는 게 해마다 민원 들어오는 것하고 거의 예산 수준에 작업을 해 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마지막 공사 12월 말 할 때까지 남은 액수를 잔액 처리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하단오거리라든지 이렇게 보면 가로수 정비도 하고 가로등도 빛의 거리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아마 이 부분도 2013년이지요? 2013년 예산 짤 때는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남지 않도록……

다겸

오다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오다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

이윤희위원

도시안전과 과장님, 19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상황실 운영해 가지고 1600만 330원이지요?

선봉

신선봉도시안전과장

160만......

윤희

이윤희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199페이지입니다.

선봉

신선봉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2700만 원 중에 600만 원 이래 남은 그런 꼴이네요. 총 앞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3000만 원 되어 있고 2700 전체 운영하는데 600만 원 예산집행이 남은 것입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사실 부서별로 돈이 많이 남는데 재난이라든지 이런 돈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이번에 여름에 다른 때보다 비도 많이 오고 한다하니까 과장님께서 이 돈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봉

신선봉도시안전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선봉

신선봉도시안전과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과장님, 201페이지 국제안전도시 시험사업 있지요? 1억을 예산하는데 전체 구비입니까?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시비 받아온 것입니까? 시비 1억입니까?

선봉

신선봉도시안전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1억인데......

선봉

신선봉도시안전과장

이게 전에 못 써가지고 전에 집행 그게 없어 가지고 명시이월시킨......

동하

김동하위원

명시이월 시켰는데 국제안전 도시 시범사업이라 해 가지고 시에서 1억을 받아온 것입니까?

선봉

신선봉도시안전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구에서 무슨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데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7000만 원 잡아놨다가 쓰지도 안 하고 명시이월시켜 버리고 그러면 올해나 내년에 시행하는 것입니까?

선봉

신선봉도시안전과장

예, 연구용역비는 명시이월로 넘어갔고 올해 집행할 것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아직까지 연구용역비를 안 줬습니까? 용역 끝나야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럼 용역을 줘놓은 것입니까?

선봉

신선봉도시안전과장

예,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겸

오다겸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201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도시안전과해 가지고 5450만 원이 지금 예비비로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재난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특별교부세가 있지 않습니까? 시에 재해대책, 그런데 왜 예비비에서 이렇게 쓰는지 한번 이 부분에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선봉

신선봉도시안전과장

재난피해가 나면 피해 복구비는 뒤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오고요, 일반주민들한테 재해 100만 원씩, 100만 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가옥침수 해 가지고 그것은 우선 구 예비비로 100만 원씩 주고 우리가 국비 받으면 다시 잡아넣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예비비 지출승인을 부산시에 다가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신청해놨습니까?

선봉

신선봉도시안전과장

그래 말고요, 일단 피해신고를…… 공사하는 것은 우리가 예비비로 안 했고요, 이것은 민간인 재해보상금해 가지고 수해 침수가 되면 주택 같은 경우나 상공 가게 안 있습니까? 그것은 신고를 하면 전부 다 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소방방재청까지 입력을 시킵니다. 그 돈이 국비가 전체적으로 정산돼 가지고 내려오는 기간이 한달에서 두 달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100만 원이라도 그거 해야 되니까 예비비로 우선 지출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러면 그 뒤에 내려왔다 이거네요?

선봉

신선봉도시안전과장

예, 국비 내려오면……

다겸

오다겸위원

다시 감하고……

선봉

신선봉도시안전과장

다시 예비비 쪽으로……

다겸

오다겸위원

예비비로 충당을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선봉

신선봉도시안전과장

예비비로 충당하는 이런 꼴입니다. 아까 민간인 재해보상금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선봉

신선봉도시안전과장

예, 그래 가지고 예비비 지출한 것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러면 그게 다시 예비비 안으로 들어오네요?

선봉

신선봉도시안전과장

예, 우리가 받아 가지고……

다겸

오다겸위원

받아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오다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도시안전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겸

오다겸위원

도시안전과만 마쳤지……

정옥

한정옥위원장

세 개 부서 같이 했는데요……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선봉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187페이지에서 194페이지, 문화관광과 85페이지에서 9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위원장님!

정옥

한정옥위원장

예, 오다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겸

오다겸위원

산림녹지과 과장님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출결산사항 설명서 참조해 주시고요, 자생식물공원 조성에 6억 5189만 2190원이다, 그렇지요?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지금 현재 2100만 원 집행하고 남아 있는데 자생식물공원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1차 공사는 전체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지금 현재 이게 1차부분에 대한 결산입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2차분은 언제……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2차분 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시에서 1차분 이후에는 토지 보상이 수반되는 내용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토지를 매수하지 않으면 시에서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현재 시비, 국비, 구비 다 들어간 것이지요? 이 남은 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월해 가지고 잉여금으로 잡힙니까? 이월금으로……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아니 이것은 순수 집행잔액이라서 그냥 반환됩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이것을 반환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2차에 그대로 쓰면 좋겠는데……왜 이렇게 남았어요. 지금 조성도 다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다 써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이 당시 전체 금액을 집행하면 우리가 가급적이면 국비는 알뜰하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 집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재해 같은 게 새롭게 재해가 나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행정적으로 혼선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할 것하고 그냥 알뜰하게 더 알뜰하게 못 썼다 뿐이지 자연스러운 집행 잔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렇습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원래는 제가 시에서 아미산 조성할 때에 계획이 굉장히 거창했었거든요, 아시지요?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예, 온실 계획도 있고 이런 게 많았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체험학습장도 있었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거기 위원회에 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가보면 원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남아 있다 말이지요.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그러니까 계획대로 하지도 않았고 일을 갖다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결론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은 행정하는데 있어서 조금 미리 막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예, 옳으십니다. 가급적 우리 시에서 구비나 국비야 주면 우리가 구에서는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순수 집행잔액이라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더 알뜰하게 그것을 집행 잔액도 끌어 모아가지고 조금이라도 한 개씩 더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국비, 시비 집행할 때 그런 것까지 다 집행잔액도 잔여분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시와 구가 손발이 맞지 않아 가지고 일어나는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고 구에서는 이것을 책임지고 해내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다, 그렇지요?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일반......

다겸

오다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 그렇게 하시고 그 뒤에 193페이지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 있지요? 이 부분은 사고이월 해 가지고 1750만 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1750만 원 사고이월 됐지요. 공원 및 유원지 정비공사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하

김동하위원

사고이월은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다겸

오다겸위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제가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제가 보기는 결산서할 때 사고이월이 없었는데 아마 명시이월 같은데 잘못 기록한 것 같은데…… 결산서 사고이월 없었잖아……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직원과 얘기 중)

다겸

오다겸위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쇄가 잘못 된 것입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

다겸

오다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맞는데요….」하는 직원 있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이게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가 집행잔액이 280만 원 생겼고 공원 및 유원지 정비공사가 사고이월이 된 사항으로 인쇄가 오른 쪽으로 한 칸씩 밀린 것 같습니다. 오른 쪽에서 한 칸씩 내려와야 될 게 옆으로 칸을 잘못 질러놓은 것 같고 공원 유원지 정비공사는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올해 사업비 집행합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아니네요?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공원 및 유원지 정비공사가 사고이월이고요, 가로수가지치기공사가 오른 쪽에 집행잔액 그렇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위에서 한 칸 내려오면 된다, 그렇지요?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이것은 지역경제과로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 거기로 간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당초에 지역경제과에서 이번에 분과가 되면서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집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당시에 사고이월은 경제진흥과에서 시켰고 올해 같은 내용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러면 공원, 유원지 정비 공사에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되어 있네요?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193페이지 맨 밑에 내려오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과태료 및 수리비 지급이 200만 원이 있는데, 그렇죠? 이것은 제가 아까 총무과장님 얘기를 듣기로는 사실은 공무수행 중이라도 과태료가 가면 운전자 부담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예산에 왜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넣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필요 없는 예산, 이것은 불용액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불용액 맞다, 그렇죠?

예, 이것은 특별하게 내용이 발생된 게 없어가지고……

다겸

오다겸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과장님, 총무과 과장님 얘기로는 공무수행 중에 운전자가 과태료 범칙금이라든지 받았다 발생했다 그러면 그 운전자 부담이지 우리가 행정에서 행정비 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불용액 처리해가지고 다음에는 이 예산에 편성되면 안 됩니다. 맞죠?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만약에 그런 용도의 과태료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과태료 미수리비 지급 이러면……

다겸

오다겸위원

그러니까 두 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수리비도 들어가 있고 과태료도 들어가 있고 저는 과태료 이야기하잖아요. 수리비가 아니고……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과태료는 그런 용도이면……

다겸

오다겸위원

그렇죠. 불용액이기 때문에 청구되면 안 되죠, 예산에 편성되면 안 된다, 맞죠?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예, 예.

다겸

오다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오다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

이윤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서별로 보면 이게 지역경제과나 아니면 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는가 하면 어찌 보면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 하고 엄연히 그거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여기 물어보려 하면 여기 물어보라, 여기 물어보면 여기 물어봐라 이러는데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는 등산로 조성이라면 장비라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196페이지……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196페이지 등산로 자재구입 이거 말씀입니까?

윤희

이윤희위원

예, 예.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등산로에 자재 구입하는 것은 주로 목 계단 안 있습니까? 목 계단 목조 설치할 때 설치하는 재료구입하고 발목, 원주목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마사 같은 거 다짐용으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볼트, 앙카에 박는 것 이런 것 고정장치 그런 걸 구입하고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것을 그러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예, 로프 같은 것 할 때도 있고……

윤희

이윤희위원

예, 그러면 거기 등산로에 보면 산불방지기들 이런 분들이 움막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하는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지난 번에 물을 때 지역경제과에서 자기들이 한다 또 그러더라고요. 제가 부서를 보면 많이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월금 집행 남은 것이 이렇게 또 남아서 녹지과에서는 지금까지 보면 항상 돈이 부족하고 그런데 이 금액이 남아서 좀 잘 활용하셔 가지고 다 쓰세요. 그래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방방거리는 걸 봤는데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것 좀 다 쓰시고 좀 아름답게 만들어 주세요.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위원장님!

정옥

한정옥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겸

오다겸위원

문화관광과 민병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참조해 주시고요. 꿈의 낙조분수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액이 7366만 2000원이었는데 지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4600만 원이 지금 4600, 4700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사실은 불용액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짜가지고 올라오시면 우리가 문화관광과 하시는 일들 보고 다음에 예산에 편성해 주고 하겠습니까?

병주

민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오 위원님 충분히,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 낙조분수를 만들고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인데 저게 2년 만료일이 2011년 2월 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그럼 하자보수가 끝나기 때문에 우리 전체 들어간 돈에서 하자보수 하려면 들어간 비용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관광계 직원들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하자보수를 처음 최초 한 주식회사 물춤에서 공사를 했거든요. 그 물춤에서 1년 간 더 하자보수를 해 주겠다 그랬던 걸 우리가 서로 노력, 확답을 받아서 집행을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집행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들이 해 준다 해서 사실은 우리 예산을 절약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 그렇지요?

병주

민병주문화관광과장

아니, 미발생한 게 아니고 하자보수가 끝이 나면 모든 공사는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주식회사 물춤에서 홍보 차원이라든지 또 우리 구하고 관계라든지 모든 걸 봤을 경우에 1년 동안은 더 하자보수를 해 주겠다 이래서 우리 예산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낙조분수대와 관련해서, 그 음수대 설치를 문광과에서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병주

민병주문화관광과장

어느 음수대 말입니까?

다겸

오다겸위원

낙조분수대 안에 조금 들어가면 음수대가 있더라고요. 물을 마시는 곳,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하셨습니까?

병주

민병주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사실은 음수대하고 모든 건 총무과에서 해수욕장 관리 차원에서 하고 저희들이 낙조분수는 하는데 오 위원님께서 어느 쪽 음수대를 말씀하시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다겸

오다겸위원

낙조분수대에서 해변 쪽으로 가다보면 물이 내려가고……

병주

민병주문화관광과장

낙조에서 한 일 이십 분 떨어진 데 말씀입니까?

다겸

오다겸위원

예, 예 맞습니다.

병주

민병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해수욕장 관리 차원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아까 총무과 과장님은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왜 이렇게 다 이관하십니까? 다른 데로……

병주

민병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말씀하시는 실개천 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겸

오다겸위원

예, 가기 전에

병주

민병주문화관광과장

거기 그것은 현재 다대포 연안정비 개발사업 해서 지금 하는 사업 2014년 하는 것 있죠, 거기에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앞으로 준공이 되면 이용한다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는 모든 공사 끝이 나고 나면 그 시설 전체 관리하는 것은 관리 부서를 다시 정해야 되는 정확히 그런 사항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지금은 관리부서가 없습니까?

병주

민병주문화관광과장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모든 걸 하고 있죠

다겸

오다겸위원

설치도 벌써 다 되어 있고 음수대에 물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모래가 너무 많아서 무용지물이고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비를 투자를 해서 시설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놨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병주

민병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일부 보면 낙조분수에서 지나서 들어가면서 길하고 만든 거 안 있습니까? 들어가면서 그 일부분은 현재 인터렉티브 해서 TV 물체 나오는 바닷가 하는 것 있죠, 그것까지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일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관리하고 있다고요? 어쨌든 이 부분 관리하는 부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왜냐하면 낙조분수대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인건비라든지 공공근로 무기계약자들도 많은데 실제적인 관리 안 되면서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관리를 하시라고요.

병주

민병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오다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