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순영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를 포함한 12인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용어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 안 제5조에는 편의시설 사전검사 대상 및 방법을 규정하며,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검사요원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에는 사전검사 결과보고에 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제12조는 관계공무원, 시설주의 의무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춘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67호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만종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를 포함한 13인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2012년 1월 17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등을 지정함으로써 상위법령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고 북구의 전통시장과 동네슈퍼 등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과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규정하는 사항을 안 제14조의2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춘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66호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