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천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배종언입니다. 제19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9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로써 먼저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박정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손태환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명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임재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박정삼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94회 임시회 기간동안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총무위원회 의안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5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과 4대강사업 시설 관리 및 복지전달 체제 개편,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호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일부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실과별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행정 환경변화에 적극 부응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태환 위원장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3호 창녕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군 관내 도시가스 공급 계획에 따라 양질의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의 과다한 투자사업비 부담을 지원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호 창녕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입니다. 유통상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이 2012년1월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함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47호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조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하여 주민 중심의 법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개정안 제2조(가축사료의 제한 등) 제3항 중 제안시설 내에서는 기존의 축사를 증축할 수 없다를 제한지역 범위 내에서 기존면적의 30%까지 1회에 한하여 증축할 수 있다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자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숙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94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한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60억6,101만7천원이 증액된 3,822억3,924만8천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보다 217억6,127만9천원이 증액된 3,226억1,721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42억9,973만8천원이 증액된 596억2,202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문화예술회관 개관행사 등 총 3억4,400만원은 과다계상 및 불요불급으로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 정리와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사업의 추가재원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 수정조서1 ) ( 수정조서2 )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자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재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행위 등은 시정되도록 조치하여 군정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장소는 군청 3층 대회의실이 되겠으며, 감사대상은 본청 실과와 사업소, 읍면, 창녕군개발공사,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입니다. 감사를 위한 자료요구는 일반적인 현황자료는 공통으로 요구하고, 군정현안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당면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특정사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외 감사반 구성과 주요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서의 원안 승인과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료목록1 ) ( 자료목록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