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홍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관에서 책정이 됩니까?

아니, 이것 입찰 공고 냈잖아요?

입찰 공고를 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110억이면 110억에 86.745% 해가지고 86억 정도 나오는데, 이게 전자입찰을 봐 가지고 공사 금액이 확정돼 갖고 계약을 한 금액이 86억 7,300만 원인데,

총 규모는 86억인데 입찰을 봐 가지고 확정 금액 아닙니까? 확정 금액인데 그러면 공사를 86억에 계약을 해야 될 것을 다시 변경 계약이 56억을 삭감하고,

이게 그러면 애초에 발주 낼 때부터 잘못되었네요, 그러면?

30억만 관에서 했는데 조달에서 그러면 잘못됐다?

조달에서 실수를 한 거네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인데?

제가 보니까 계약을 몇 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공기가 암만 길어져도 내가 100몇 십억씩 공사해도 이런 식으로 공사 금액을 다시 하는 것은 사실 저는 계약서 이런 내용은 처음 봅니다. 이것은 어디서 행정적인, 우리 구청에서 그러는지 실제로 조달청에서 잘못된 건지 안 그러면 도급받은 낙찰 업체에서 이걸 허용이 되는 건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설계 변경이 수시로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변경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360페이지 용역 계약 한번 봅시다. 폐기물 처리 용역인데 이것은 내나 입찰해 갖고 용역 계약 했습니까?

과장님, 이것 용역 내용이 무엇입니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위원회 소관 주민복지국 산하 5개 부서와 도시관리국 산하 6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현지 확인을 비롯하여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감사 결과는 위원 여러분에게 개인별로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에 기재하여 금일 17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총 135건의 자료 제출 요구와 4개소의 현지 확인 및 주민복지국 5개 부서와 도시관리국 6개 부서의 7급 이상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감사에 착수하였으며, 지난 1년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대안을 찾는 한편 주민 불편 사항 해소와 보다 발전적인 자치행정 실현 방안 발굴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짧은 기간 동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감도 없지 않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종 자료 수집 등을 통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감사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지난 1년 동안 부서장을 중심으로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해야할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유망 직종을 발굴하여 탈수급 및 창업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의 조속 건립과 관리 주체 및 운영 방법 검토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로당 활성화 및 발전 방향에 대한 검토 및 청소년 문화존 위탁 단체 선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보육시설 업무의 인력 보강과 제대로 된 지도 점검을 하여 보육시설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녹지대 조성 및 관리,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창출 및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옥상 녹화 사업, 연제고등학교 학교 숲 조성사업이 예산이 전용되어 사용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유흥접객업소의 호객 행위 등 근본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내의 지하수 사용 방법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내 유흥업소 주변이 특히 지저분하니 빨리처리반 등을 활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금련공영주차장은 완공된 지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도장, 방수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니 하자 보수 및 정밀 진단을 철저히 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재난관리기금 집행 시 연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 기금의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연산로터리 부근 노점상 중에 위험한 물건을 파는 상인이 있어 통행하는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니 노점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온천천시민공원에서의 민원 발생시 신속 대응이 안 되고 있으니 신속 대응에 대한 매뉴얼 제작 및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여 주시고, 최근 물고기 수백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는데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은 토지 매입에서부터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문제가 있지만 마무리 공사는 신경을 써서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불합리한 제도와 지적된 사항 등은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시고, 잘된 점은 적극 장려하여 연제구의 비전과 선진 지방자치 발전에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정된 시간에 전 분야를 감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감사위원님께서 미처 지적하지 못한 업무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 스스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기능의 일환으로 구 행정이나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행정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등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이 아닌 상호 동반자로서 연제구의 발전과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차희 주민복지국장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소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희 주민복지국장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