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자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국 산하 6개 부서,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8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개인별로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4건의 자료제출요구와 4개소의 현지확인 및 7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여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해 잘못된 사항의 시정 및 대안을 찾는데 감사의 역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감사기간이 짧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께서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감사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지난 1년 동안 부서장을 중심으로 주민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부결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직 신규임명이 지연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언론기사를 살펴보면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 부재에 따른 힘겨루기로 비춰진 바 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본질을 벗어난 왜곡된 사실로 인해 구정 및 의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거지 전용주차장 관리에 따른 수익은 연 6억 5,000만 원이며, 이 중 약 40%에 해당하는 3억 상당이 위탁관리업체의 수익입니다. 또한 현행 위탁관리업체 대다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중복 수혜되고 있는 만큼 주거지전용 주차장 관리를 구에서 총괄 관리하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연제구보는 구정 및 의정활동을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언론지인만큼 의원들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인 5분 자유발언이 구청장의 구정 반영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게재하지 않거나 의회와 구청의 이견 발생 시 사실과 왜곡된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하는 것은 연제구보가 기관지로 전락하고 언론을 담당하는 부서가 균형감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담당부서의 균형감 회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넷째, 고액체납자 중 신탁재산으로 인한 압류 불가 건에 대한 관심 있는 사후관리로 탈루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이자수입 증대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부산은행과의 주거래은행 계약이 금년 12월 말을 기점으로 만료되는 만큼 합리적인 주거래은행 선정으로 우리 구 세수 확대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시행한 학교교육지원사업의 대부분은 단위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해야 할 시설개선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학교 책, 걸상 교체 또는 옥상 물탱크 교체사업을 비롯해 학교 리모델링 사업 등 일회성 사업은 구청장의 선심성 치적쌓기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은 만큼 해당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개선을 요구하며 아울러 사업비 집행실태 점검을 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에는 수감부서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부서장의 관심 있는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점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등을 업무수행 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행정이 미흡했던 점은 없었는지, 구민에게 더 나은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바쁜 구정업무 가운데서도 이번 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종결 ↑TOP 개의 시 재석의원( 5 명) 성명자 노정현 김봉석 박기홍 차백진 출장감사위원( 1 명) 이선호 결석의원( 17 명) 보건소 보건소장 설흥만 보건행정과장 최연옥 보건행정담당 고연숙 가족보건담당 오선주 예방의약담당 박홍관 방역담당 홍종애 건강증진담당 손은애 행정7급 박상미 간호7급 박정자 보건7급 조영민 의료기술7급 강병권 의료7급 정지원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박혜원 속기사 이주향 결석의원( 17 명) 기획감사실장 김봉겸 총무과장 김영민 문화공보과장 이재생 민원여권과장 하영필 평생학습과장 허정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