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기홍
박기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우리 구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활동해 왔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1년 11월 25일 우리구의회 제157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그 동안 세 차례의 회의와 세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구 조례 135건에 대하여 상위법 개정 또는 폐지로 현행 법령에 저촉되거나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 변경 그리고 차별적 규정 등으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 상정된 13건의 조례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 조회, 전문위원의 검토 등을 거쳐 지난 6월 13일 간담회에서 집중 토론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최종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13건의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이 서면으로 찬성하였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간이급수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간이급수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ㆍ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질의ㆍ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질의ㆍ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질의ㆍ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간이급수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간이급수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위원회가 제안한 13건의 조례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우리위원회의 활동이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TOP 出席議員( 7 명) 박기홍 한근아 김광수 김봉석 이삼수 노정현 성명자 출장감사위원( 1 명) 반성룡 缺席委員( 6 명) 기획감사실장 김봉겸 총무과장 김영민 재무과장 서훈교 세무과장 김종모 사회복지과장 김종영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박혜원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