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남희 의원 발언
미영
정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화
김지화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지화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6월14일 2011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11회계년도 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09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11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6월14일 제1차 본회의 시에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자체검토 시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분입니다. 206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간사
사무국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라는 것은 대충 어느 방면으로 쓰이는 돈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집행할 때 의원님들의 업무연찬이라든지 또 회기가 시작되면 식사문제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자질향상에 대해서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이것이 분야별로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한 경비를 쓰게 되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공동경비이기 때문에 한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지금 보니까 집행 잔액이 거의 1100만원이상 남았다 그렇죠?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예.
종성
박종성간사
저는 의회에 지금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는 추세 자체가 과거와는 상당히 좀 변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무국장님께서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와는 좀 다르게 굉장히 폭 넓게 의정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들을 실질적으로 지역구 의원님들이 좀 챙기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런 의정공통경비라는 것들이 과거의 어떤 선례 답습을 해서 좀 요식화된 어떤 그런 형태로 돈이 지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어떤 의정활동의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이 계속 된다면 거기에 맞게끔 이런 경비가 사실은 적절하게 맞춰져서 집행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공통경비는 실제 이번에 좀 많이 남은 것은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 1인당 우리가 기존 경비를 480만원 편성해야 되는데 최근 3년간의 의정활동에 따라서 7%를 가산 계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남았고요. 두 번째로 의원님들이 업무연찬 하면서 도서구입이라든지 수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야 되는데 안 하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또 세 번째로 여러 가지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도 옳게 많이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그래서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지금 암묵적으로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쓸 수 있는 나름대로 교육이라든지 의원 개인의 어떤 자질향상을 위한 공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지금 다 못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럴 경우 그 쓰지 못하는 비용 한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 내에서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주민세미나라든지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것을 열 때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탄력성 있게 쓸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사무국에서 선거법 위반을 포함한 모든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서 시대에 맞게끔 변형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면 의회운영위원회에 정식으로 안건으로 상정을 해주셔서 이 부분을 논의를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잔액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집행 내역에도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셔 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내용 보다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라든지 구청장님이 동 순방을 하고 계시듯이 구청장님만 동 순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금정구의회도 얼마든지 동 순방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획기적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09시44분
계속개의 10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2011회계년도 결산 승인을 위해 참석하신 오해세 총무국장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유재학 도시국장 최병무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1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회의진행 방법은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사업소 순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5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하나 간단하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해당부서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결산서를 보면 세출 결산은 항목별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세입 결산서는 내용이 너무 뭉뚱그려져 있어 가지고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지 몰라서 제가 그냥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카드 사용하시고 난 뒤에 포인트 세입 잡으신 것 금액이 어느 페이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2011년도에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 잡은 것이 얼마쯤 될까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600만원 됩니다. 2011년도에 잡은 것은 2010년도에 포인트를 2011년도에 세입으로 잡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2010년도 것을 2011년에 잡는 것이에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사용액의 1% 잡지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사용액의 1%고 그 전에는 0.1% 0.2%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0.1%였어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2010년까지는.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600만원이면 60억을 카드로 그었다는 이야기가 되나요. 사용금액이.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0.1%에서 0.2% 사이니까 40억에서 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미영
정미영위원장
2011년도부터는 1%로 상향조정 됐으니까 2012년 결산을 하면 2011년에 사용한 것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배 정도의 세입이 더 많이 잡히게 되나요? 0.1%였다가 지금 1%가 되면 10배가 늘어나야 되는데 포인트 금액이...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올 1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은 것이 약 1300만원 정도 포인트가.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1300만원이 1%죠. 13억?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13억
미영
정미영위원장
상반기에 쓴 게 13억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사용액이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상반기가 아니고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한 것은 2011년도 전체가 1300만원 정도.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13억밖에 안 썼다는 이야기인가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2010년에는 60억 2011년은 13억을 카드로 지출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래서 2010년도에 600만원 하는 것은 그때는 포인트가 우리카드하고 삼성카드하고 비율이 틀립니다. 일반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BC카드는 0.1%에서 0.2% 삼성카드는 1% 그 전에도 삼성카드는 1% 이런 식으로 적립이 됐는데 2010년도 이전에는 2010년도까지는 600만원 세입을 잡았지만 카드로 끊은 규모는 30～40억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같이 포함이 되니까...
미영
정미영위원장
2011년 결산을 하고 있지만 2012회계연도 예산도 집행하고 계시니까 한 가지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급량비는 현금영수증 반드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접대성 경비 및 300만원미만 물품구입비도 반드시 카드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보면 민간 이전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수장이시니까 가셔서 각 과별로 혹은 국별로 해서 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일현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재무과장님 우리 예산안 책자 29페이지에 이자수입에 과오납 반환액이 뭐지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이것은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잡수입에 과태료 보면 예산현액이 6억7900인데 실제 수납액이 4억1400이거든요. 이것이 예산 현액 대비해 가지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오는데...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이것은 과태료 부분은 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인 것 같습니다. 과태료가 제가 대충 파악하기로는 정기검사 기준이나 의무보험 미가입자들이라든지 경제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2010년과는 달리 20% 경감되는 안내문을 매월 발송을 하고 적극적으로 자진납부가 되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그 경감 금액이 많아짐으로 해서 징수가 당초 예산보다도 많이 적게 징수된 것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과징금 이행강제금은 역으로 예산현액은 5억3000인데 수납액은 7억3000이거든요. 이것은 수납액이 과다한데...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산 편성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변상금이나 강제금은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체납 징수 노력을 해가지고 예상보다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사실 제가 결산서를 쭉 보니까 세출 건은 그런대로 신경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세입 부분이 사실 제가 미안한 판단이지만 엉망이거든요.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반영 자체가 안 된 부분 물론 예측이라는 것이 빗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은 이해를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세금 쪽에서도 지금 보면 2차 추경 때 보면 이미 세입 부분이 결정이 다 되어 가지고 들어온 부분은 확인 가능한 부분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자 수입 부분도 물론 우리가 보조금이 예측 못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도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는 반영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는 정확하게 맞춰 가지고 해놓았고 방금 이야기했던 이자수입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이 추경 때 보면 이것 충분히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짜면서 무신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예산 짜실 때 이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결산추경 때는 이 부분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인 35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위원장님 실장님 40페이지에 있는 부패 신고 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잡혀 있고 집행되지 않은 것이 몇 년 정도 됩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2010년도 안되었고 2011년도도 그렇고요. 한 2년 정도 집행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이 항목이 정해진 것이 몇 년이지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한 확인을 안 해 봤는데 확인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종성
박종성간사
저희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한번 이 말씀을 잠시 드렸었는데 이 항목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예산이지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조례 자체가 독소조항이 있다고 제가 저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대상인 구청장이 고발인을 조사하는 그런 독소조항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에 그러한 독소조항을 고친 어떤 새로운 수정조례안을 하나 만들어 주십사 그런 말씀을 제가 처음에 발의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기획감사실에서 안을 만들어 온다 해서 사실은 제가 그것을 안했습니다만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준비하는 안이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이 조례 부분을 저희들이 아마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발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제가 이 문제를 좀 보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를 좀 봤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실은 그런 독소조항이 없습니다. 구청장이 고발인을 불러서 조사하고 물어볼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유독 우리 금정구에만 그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일반론적으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잘못된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정도 수준의 조례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제가. 이것을 시간을 주지 마시고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기획감사실에 표준안을 하나 만들어서 의회에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인 42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위원장님 47페이지에 있는 일자리 창출 유공공무원 국내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대상자가 일자리를 창출하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관련 일을 하시는 공무원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어떠한 항목입니까? 이 항목이.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받은 상사업비가 되어지겠습니다. 이 선진지 견학 대상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별 동까지도 포함됩니다. 이 부분에 담당을 하고 있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작년에 몇 분 정도 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셨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한 40명 정도 갔다 온 줄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지금 관련부서에서 일하고 계신 분은 대충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볼 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관련부서 담당자들도 저희들이 실과 부서하면 35명에서 6명 정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그러면 실제적으로 전 직원이 한번씩 다 가는 거네요? 관련 일을 하고 계시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도 있을 것이고 관리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하고 담당자하고 또 이런 예산이 매년 책정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2011년도에 상사업비 예산 편성이 되어 가지고 된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는데 금년도에도 이런 평가가 잘 되어 가지고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국 소관인 51페이지에서 93페이지와 뒷부분인 220페이지에서 251페이지 사이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남희 위원님
남희
김남희위원
69페이지 문화공보과장님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지원비 2300만원 사업비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 활동지원비가 연극인이나 예술인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단위 협회별로 이렇게 배분해서...
남희
김남희위원
보니까 약 10% 정도 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보통 예술 하시고 문화활동하시는 분들이 가난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책정된 사업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된 설명을 해주십시오.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협의회는 모두 8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다른 단체는 다 집행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연극협회가 연극공연을 준비하던 중에 다른 한 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주연하는 분이 쓰러지게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연극을 못하고 200만원 고스란히 남게 된 것입니다. 연극을 못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래서 요즘에 화두도 문화예술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지만 책정된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올해는 연극협회에서 우리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연극제로 해서 다시 왕따 라든지 그 다음에 따돌림 이런 주제로 해서 올 가을부터 할 겁니다. 아마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중수 위원님
중수
한중수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0페이지 서동예술 창작공간 조성 부분에 대해서 작년 9월달에 착공했지요?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지금 매스컴도 탔는데 6월28일날 5시30분에 개관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28일날 5시30분에 개관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기획총무 소관이라 잘 몰라서 그런데 이 부분이 6억이다 그죠?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6억하고 상사업비 5000만원
중수
한중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어떤?
중수
한중수위원
6억을 전체적으로 세를 얻는 부분 이것 매입한 것은 아니다 그지요?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그 다음에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리모델링 하는데 약 2억5000 정도 들었고 그 다음에 건물을 10년을 임대했습니다. 저기 뉴타운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 유리하도록 장기간 10년을 약 2억 정도로 해서 계약하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일반운영비 하여튼 내일모레 개관할 건데 완벽하게 잘 되었다고 봅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사실 거기는 시장 주변이고 횟집으로 사용되던 데인데 리모델링해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해서 시장 주민들이 장 보러 오면 책도 보고 아이도 맡기고 공연도 즐길 수 있는 쉼터 공간으로 아마 인기가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운영은 구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임시 인력을 확보해가지고 할 것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적자 안 보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잘 운영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74페이지 보면 범어사 대웅전에 보제루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매스컴을 타고 있는데 어제 아래도 KNN에서 방송 나온 것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지금 전체 국비로 하는 거죠?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지금 매스컴 탔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좋아서 매스컴 탄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서동 예술창작공간 같은 경우에는 매스컴 타는 부분은 잘 되어서 매스컴을 탔는데 이 보제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스컴을 계속 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매스컴을 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말이 좀 많은데 어떻게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보제루 매스컴 탄 부분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마 예전에 범어사에 근무하던 한 분이 지금 근무하시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일반인으로 계시는데 그 분이 좀 수시로 정기적으로 진정서를 넣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것을 KNN에서 접수해가지고 KNN에서 그것을 취재하는 과정에 한 건데 사실 저희 구청에서는 절차라든지 각종 고증을 거치지 않고 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아무리 국비라도 좀 유용하게 잘 써야 되는 것이고 하니까 좀 신경을 써서 계속적으로 저희들 금정구에 또 특히 범어사에 자꾸 그런 안 좋은 매스컴을 타면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없으니까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셔가지고 아무리 국비지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계기로 해서 더 잘 챙기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성
박종성간사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간사
이것은 문화공보과하고 총무과에 잠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 있는 스포츠 바우처사업 하고요 78페이지에 있는 여행바우처사업 두 사업이 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보통 이 사업은 아무래도 우리가 저소득층이라든지 좀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조금 우리 해당부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조금 능동적으로 일을 해주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안 남을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문화공보과에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행바우처사업은 기획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그래서 탈북자라든지 아니면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접근할 수 없는 부분들은 문화공보과에서 조금 그런 기획여행을 잡아서 추진해주시면 다음에는 예산이 이렇게 과도하게 남는 일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총무과하고 문화공보과에 특별히 좀 부탁말씀 드리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을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표명해 주셔가지고 예산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안 그래도 올해 예산이 4900만원 더 확보가 됐고요. 하반기에 또 한 65명 해가지고 기획바우처 여행을 할 계획입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우리 금정구에서 기획여행 할 수 있는 게 1000만원 한도인가요?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한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집행이 최대한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예, 하여튼 어려운 계층에 골고루 이 사업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힘드시겠지만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박종성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아요. 이번에 2012년도 추경예산에 보면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위해서 친구 만들기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게 있었거든요. 친구가 하루만 만나가지고 행사한다고 얼굴 한번 봤다고 친구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추억이 남는 여행을 통하거나 아이들을 매개로 해서 어머니들이 만나게 되면 그 친구관계가 오래 유지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기획여행을 하면서 다문화가정이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탈북자 가정들의 아이들을 통해서 엄마 아빠들이 연결될 수 있게 여행을 기획하시면 국비를 다 소모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진정 금정구민이 되어서 함께 섞여가지고 구민이 될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가치 있게 최대한 집행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멋진 기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94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중수위원님.
중수
한중수위원
국장님 지금 범어사에 하마주차장 있죠. 그것은 지금 어디서 집행을 한 것입니까? 어느 예산에서 집행한 겁니까?
대원
김대원주민생활지원국장
범어사 상마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한 겁니다. 문화공보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한 겁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집행은?
대원
김대원주민생활지원국장
돈은 아마 문화공보과 돈이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지금 그 부분도 언론을 타고 있는데 무용지물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지금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거기에 전혀 뭐...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범어사 측하고 자기들이 토지를 기부체납 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것을 포기할 거냐 그것을 협의를 해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무료로 개방한다든지 그것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지금 금액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볼 때도 거기 전체 누가 구민들이 보더라도 시민들이 보더라도 여기 뭐 하러 이렇게 해놨나 이런 정도로 지금 상황이 말이 자꾸 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것은 우리 구청에서 돈을 투입한 게 아니고 국비로 바로 범어사 측하고 협의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여튼 목적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투입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왕 사업은 해놨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가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일현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복지지원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경로당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233만원 그 밑에 보시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150만원 지금 경로당에 가보면 민원이 엄청난데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민원이 엄청난데 예산을 다 쓰고도 모자랄 건데 잔액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게 돈이 모자라도 엄청나게 모자랄 건데 잔액이 남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경로당 유지보수 시설비 부대비 이것이 용도가 어떻게 되죠?
집기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 부대비는요?
비슷하죠?
지금 경로당과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생겨가지고 집행부 쪽하고 접촉하면 아마 대부분이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 없다 지금 이것 합쳐봐야 3400만원인데 금정구에 경로당 전체를 관리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것이 집행 잔액이 남는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 다 쓰고도 모자라야 되는데.
물론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도 어떤 경로당에는 무슨 시설을 수리하고 이런 계획은 세우겠지만 그것이 처음에 짠 예산보다도 수리하다보면 잔액이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추가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예산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 경로당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도 금정구 관내에 시급한 데가 굉장히 많은데 예산 잔액을 남긴다는 게 사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간사
위원장님 추가로...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간사
지금 금정구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수익사업을 하는 경로당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경로당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루 중에서 대충 보면 11시부터 서너 시까지 이렇게 쓰시죠? 어르신들이 대부분.
관내 지역을 가보면 예산을 좀 많이 지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민원을 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은 한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만 경로당을 활용한 새로운 수익창출의 구조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단위 규모의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이라 한다면 굳이 아이들을 먼 곳에 있는 독서실에 보낼 필요가 뭐 있느냐. 저녁 때 경로당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안에서 이렇게 독서실을 운영하면 어르신들께서 저녁 때 봐주시고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임대사업비 이런 것을 활용해서 낮에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역에 어떤 중요한 요지에 계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임대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요새 요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배우는데 지역주민을 그런 어떤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활용을 해가지고 그 수입을 경로당에 가져갈 수 있는 좀 그런... 구청에 예산만 바라는 수동적인 것에서 좀 벗어나서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우리 직원분들께서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제안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모범창출의 측면에서 몇 군데 경로당에 그런 사업들을 한번 벌여봄으로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결국 그런 부분들을 활용함으로서 경로당이 단순하게 어르신들이 와서 쉬는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로 갈 수도 있는 어떤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선례를 하나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그런 사업들을 한번 구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정식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제안해봅니다. 관련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대단위의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경로당 지원금이 한 3억 정도 예산이 다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운영비로. 이러면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이런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도서실에 독서실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로당에 부탁을 해도 어르신들이 그 기득권을 놓으려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장소를 뺏기면 나중에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경로당 지원비가 나갔어요. 수년 동안 우리 주민들의 관리비에서도 지출이 되고 또 금정구청에서도 지원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게시가 되었어요. 그 내용이. 제가 그 내용을 떼어다가 담당하시는 분한테 갖다드렸어요. 현실이 이러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면 관리도 잘 하시고 지원되는 만큼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희
김남희위원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김남희위원님.
남희
김남희위원
복지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주민도시위원회 때 제가 놓친 부분이라서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장애인 등록 진단비가 있습니다. 550만원 중에 268만원이 지금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약 49%가 불용이 되었는데요. 2011년도 601만원으로 편성했다가 7월 추경에 또 185만원을 삭감을 했다가 12월 결산추경 때 또 134만원을 증액시켜 결국 268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들쑥날쑥 춤추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예산이 남았는데도 12월말에 결산추경 때 134만원을 증액한 이유도 말씀해주십시오.
10월 되면 그동안 활동 보조를 받았던 활동보조 이용자들이 새로운 장애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올 10월경이 되면. 그때 되면 장애진단비나 이런 것이 많이 집행을 하게 되실 텐데 물론 국시비라고 해서 필요 없는 예산을 연말에 받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시도해 주시고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월 이후에 집행하실 적에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홍보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장애인들이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장애인들이 국비를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님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복지지원과 118페이지 평일아동급식지원 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집행잔액이 5826만원으로 잔액비율이 꽤 높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평일아동급식지원사업이 집행잔액이 5826만3000원으로 꽤 집행잔액비율이 높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대상학생 중에 전출아동이 많다는 거죠?
한해에 200명이나 전출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파악을 못하죠. 그러면 2010년도 한해에만 특이한 현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2010년도 하고 2011년도에 결식아동을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바뀌었거든요. 원래 2010년도까지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대상자를 추천했고요. 2011년도로 넘어오면서 주민센터에서 일괄 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그 제도의 변경과정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하는 것이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전출학생이 많다고 하시니까 사실은 전출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예산을 했다가 남을 수 있는데 그럼 죄송한데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전체 대상 아동수하고요. 전출한 아동수하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현재까지 대상아동수하고 집행현황에 대한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방식에 있어서 티켓이나 이런 것을 주면 수치심을 유발한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많이 되었는데 다른 대구나 서울이나 이런 쪽에는 카드 형식으로 바꾼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아직 도입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카드 형식으로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의견까지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윤일현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주민생활지원국에 복지지원과만 너무 질문 받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이동 책수레사업 나오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상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해가지고 주민과 공무원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헌책 나눔 운동을 통한 도서기증 및 교환 돌려보기 등 대여를 통하여 자원을 재활용하고 재활용촉진을 실천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계획대로 사업은 시행됐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추진과정에서 효과가 미흡해서 끝까지 추진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상사업비 받으셨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상사업비는 2010년도
일현
윤일현위원
전년도에서 이월되어서 온 겁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중단한 것이 언제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사업은 3월달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7월경 되었을 겁니다. 당시에 사업을 하려고 이동 케이스북까지는 제작을 해가지고 했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적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실제로 호응이 없었다 그러면 계획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업이 중간에 중단이 되었다면 추경 때 예산은 반납을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158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님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금사동 대우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공사 6100만원 예산 중에서 6000만원을 집행 잔액하셨고 52만원만 집행하셨는데요. 52만원은 어디다 썼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금사동 대우아파트요?
박인영위원
예, 맞습니다. 일단은 집행잔액율이 높은 이유가 뭔지 하고요. 52만원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지금 52만원 지출 그것은 대략적인 52만원이라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박인영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높은지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당초 2010년도에 시에서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다 공사를 집행해 가지고 지금현재 도로화 되어 있는 국방부 땅이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 한 필지가 약 212헤배 정도 됩니다. 이것이 보상가가 1억6000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이것밖에 없어 가지고 지분이라도 보상을 받아 수령해가라. 국방부에 공문을 세 번 정도 보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전체를 다 받아가겠다. 추가 요구하는 것도 없고 저희들이 전화를 한번 해보니까 이 부분은 차후에 전체 다 수령해가겠다. 지금 도로화 된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현재 도로화된 그래서 6000만원 남았고요.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2011년도 상황이니까 지금현재의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현재 상황이 그 상황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 상황입니다. 국방부에서 더 액션도 없고 달라는 요구사항도 없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 52만원은 어디에다 썼을까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박인영위원
이 52만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190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보건소 도서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253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예산 이용 전용 이채사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다시 재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11시5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서 253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윤일현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이월사업비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이월사업비 현황만 보고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서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체육공원로 도로확장 및 보도신설 해서 지금 예산현액이 29억4400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가 24억1100만원이고 지출액이 22억4500만원인데 명시이월이 6억9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정확하게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연도에도 예산지출이 불투명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명시이월을 하고요. 사고이월은 다음연도에 지출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는 있었는데 즉 돈을 줘야 되는데 당해연도에 돈을 못주는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 자체가 없어 가지고 그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구청에서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이 안되는 것 같아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당초 예정 절대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이 내려오는 시점이라든지 공사 추진하는 데 따른 절대공기라든지 또는 각종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로 인한 지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이월을 하는데...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우리 체육공원로 도로확장 제가 이것을 예를 하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가 예를 들기가 좀 쉬워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지출액이 22억4500만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출원인행위는 24억11만원입니다. 그러면 돈을 줘야 될 것은 24억11만원인데 22억밖에 안 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차액은 명시이월이 되는 게 아니고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월된 9억4400만원은 2010년도에 38억이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2010년도에 집행을 다 못해가지고 그 금액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2011년8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집행을 완료 했고요. 20억 이것은 2011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남은 금액이 이월시킨 금액이 약 7억 정도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2012년 2월달에 준공을 해가지고 전부다 집행을 완료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지출원인행위가 24억인데 결국은 일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일을 한 거죠.
일현
윤일현위원
일을 했는데 왜 명시이월이 됩니까? 사고이월이 되어야지.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러니까 6억9200만원 이것은 2011년도 예산을 명시이월한 겁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인데 2011년도 예산 중에서 2011년도에 일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고이월이 되어야죠.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원칙은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도로공사를 하다보면 각종 보상관계라든지 또는 각종 민원 또는 각종 지장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당초 예정공기에 벗어나게 더 공기가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키면 2011년도에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봐서 2011년도에도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 지출원인행위라는 게 뭘 이야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이다 그러면 보상가 이런 것들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보상 감정이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말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런데 지출원인행위 보다 금액이 덜 나갈 수도 있거나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렇죠. 더 나갈 수도 있고...
일현
윤일현위원
더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명시이월을 해놓은 겁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너무 편의적인 것 아닙니까? 아니 예산을 우리가 짤 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개념이 정확하게 있는데 지금 사고이월로 하면 나중에 예산편성 하고 난 뒤 이후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것을 명시이월로 돌렸다. 지금 제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개념정립이 안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는데 집행부 답변도 딱 정확하게 개념정립이 안되는 것 같고 이 내용 지금 책자도 개념정립이 안되는 것 같고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립을 하고 그 개념정립에 따라 가지고 결산서를 편성하면 되는데 그것을 편의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분석을 해서 이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확실히 하도록 추경 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인행위를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은 사고이월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다음연도에도 예산집행이 그 해 연도에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또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안하고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아니 사고이월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서 2012년으로 사고이월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2011년도에 지출원인행위가 있었는데 그러면 2012년도에 이것이 100% 지출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지출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이런 강행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강제규정은 아니고...
일현
윤일현위원
예, 그러니까 2011년도에 지출원인행위가 있었고 2012년으로 사고이월을 했지만 2012년도에 예를 들어서 보상관계 민원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이 수령을 안 한다든지 소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끌어지면 그것이 그 다음 사고이월 또...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이월을 못하는 거죠. 사고이월이 한번 되고 나면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하는 일단 시키고 그런...
일현
윤일현위원
사고이월을 하면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재이월이 안 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명시이월로 처리를 한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그냥 임의로 한 번 더 이월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명시이월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임의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월사업에 관한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명시이월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읽어 드리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돌아가셔서 한 번 더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도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에 관해서만 사고이월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의 특성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결산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 금정구청 예산서나 결산서에 보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개념이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윤일현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개념정립을 확실히 해가지고 지방재정법에 어긋나지 않는 결산이 되도록 그리고 예산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최대로 그런 부분의 원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73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321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서 보면 계정이 사회복지계정이 있고 노인복지계정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정에서 보면 실지로는 따로 분리되어 있던 것을 노인복지계정을 사회복지기금으로 만들면서 통합을 시키셨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상위법에 근간이 없는 경우 반드시 그것을 일반회계 로 넘겨서 회계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12년도에 지금 노인복지계정을 따로 떼어서 일반회계 로 넘기는 작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탁드리는 겁니다.
대원
김대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것은 기금으로 유지할 수도 없고 또 묶어 가지고 다른 근거 있는 것과 묶어서 운영하면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계정을 반드시 떼어서 일반회계로 넘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원
김대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53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책자와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보충질문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안과 같이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해세 총무국장님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유재학 도시국장님 최병무 보건소장님 그리고 여러 관계 과장님 여러분 계장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