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9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송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민선5기 3년차 대민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필요로 과대부서 및 담당을 분리하여 스마트한 행정조직 구축을 위한 1개 부서 및 4개 담당 설치와 1T/F팀을 폐지하고, 1개 부서 및 4개 담당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부서 명칭신설 변경 및 사무신설·기능이관에 따른 기획감사실, 국별 사무 등을 정비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 및 4조 ‘기획조정실’을 ‘기획감사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과 사무이관 및 폐지에 따른 사무조정사항으로써 안 제4조 제11호에 행정·지역혁신 관련업무의 총괄 및 제17호의 녹색성장업무 총괄업무를 삭제하고, 제18호에 영도비전2020계획 총괄업무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8조는 문화체육과의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소속 변경에 따른 자치행정국 산하 소속부서 추가 및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제17에서 19호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9조는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부서에서 문화체육과를 삭제하고 신설 청소행정과를 추가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제13에서 15호를 삭제하고, 제17호 녹색성장 총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조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사무 중 제16호의 영도비전2020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을 기획감사실 업무이관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부구청장 직급조정과 함께 사회복지직 신규충원 및 기능직 공무원 정년퇴직에 따른 일반직 전환, 지방공무원법 개정관련 기능직 10급 폐지 등 공무원 정원비율 및 정원 수 조정 사유 발생에 따라 일반직급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총 정원수는 555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이 545명에서 544명으로 1명 감소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0명에서 11명으로 1명 증가하였으며, 2012년 6월 30일부 기능직 공무원 정년퇴직에 따른 감소정원의 일반직 정원으로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497명에서 499명으로 2명 증가하였으며, 직급별 정원비율에 따라 5급 및 6급 각 1명 증가하였고, 8, 9급에서 정원 1명씩 상계조정 하였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정원은 총 56명에서 54명으로 2명 감소하였으며, 직급별로는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 7, 8급에서 각 1명 증가 및 기능 10급 폐지에 따른 9급 정원 18명으로 상계조정 하였고, 이에 따라 직급별 정원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안자료 제2번 주요내용 및 별표 2와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귀숙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중심의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행정조직을 구축하여 녹색성장 중심 행복영도 실현을 목표로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으로 검토결과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조례안은 적정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기타 참고사항 등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구청장님의 직급조정과 기능직 인원의 정년퇴직에 따른 일반직 전환의 정원조직과 행정환경 변화에 인력을 탄력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사무기능의 정비로 승진요인 발생 등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조직전략계에서 합니다.

그게 다른 구에서 4,000만원, 5,000만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는데 결과를 보니까, 외부용역을 하는 것이 우리 행정환경하고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반영 못하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저희들 청장님께서도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고, 지시도 하셨는데 언젠가는 한번 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언젠가는 한번은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우리 자체 직원들의 직무분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없었습니다. 다른 구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청장님의 지시가 있어서 파악을 해보니까 외부 교수 분들이 생각하는 행정조직과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들하고 너무나 동떨어져 가지고 반영을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시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기록중지 11시10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제18조 건강진단 등의 신고 및 제21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에 따라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차수별 부과금액 등과 부과징수 방법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지역보건법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내용은 지역보건법 제18조인 첫째,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둘째,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내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건강진단 등의 신고 위반 시 1회에 30만원, 2회에 50만원, 3회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며, 지역보건법 제21조에는 보건소가 아니면 보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 위반 시에는 1회에 50만원, 2회에 100만원, 3회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위반행위별, 위반차수별 세부 과태료 부과금액은 부산광역시에서 권고한 조례안에 근거하여 금액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귀숙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역보건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표준안을 참고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측면에서 조례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 지고, 의견진술, 불복에 대한 이의제기 규정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신중을 기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행정절차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제정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문맥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리는데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 위반행위가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이것은 어떤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서 우리가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있고, 할 수 없는 병원이 있습니까?

여기서 과태료 부과대상은 법 제18조에 보면 건강진단 등의 신고사항, 지역보건법 제18조에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건강진단을 할 경우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건강진단 등의 의료행위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고 건강진단 등 행위를 실시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과대상은 그 병원입니까? 병원도 될 수 있고 개인도……

병원도 될 수 있고 의료기관이 아닌 자도 개인이나 법인,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좌우지간 그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 등의 행위를 한 주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 경우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센터에서 안내문이 오더라고요, 제가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해에. 그러면 그 안내문에 의거해서 볼 때 어떠어떠한 병원에 갈 수 있다, 갈 수 있는 병원이 쫙 목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좀 가까운 병원, 영도구의 어떤 병원을 선정해서 거기에 나오는 목록표를 이용하면 되는데 거기 목록표에 나오지 않는 병원은 신고가 안 된 병원입니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개인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 와서 개인이 병원에 가 가지고 건강진단을 받는 그 내용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병원이나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일반 우리 지역의 사업체에 방문을 해서 그 사업체 종사자들로 하여금 건강진단을 매년 1회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사업체 종사자들의 건강진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에서 직접 사업체에 방문을 해서 건강진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의료기관을 벗어나 가지고 건강진단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신고를 하여야 된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내용입니다.

이건 사업체에서 어떤 건강진단을 받을 때 신고하지 아니한 병원에서 와 가지고 했다?

신고하지 아니한 병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어떤 사업체가 있는데 그 사업체에서는 고용주가 종사원들로 하여금 건강진단을 연 1회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할 경우에 종사자들 전체가 병원에 가 가지고 개별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도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하는데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부르게 됩니다, 오도록 신청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 의료기관이 이 사업장에 출장을 해서 건강진단을 하게 될 경우에 자기 의료기관 내가 아니고 의료기관을 벗어나서 건강진단을 하기 때문에 관할 보건소에 이 때는 ‘우리가 이 사업체에 방문을 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 되면 보건소에서는 신고 접수된 신청서를 접수를 받고 처리를 하면서, 우리 보건행정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처리를 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도 같이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필요시에 현장에 나와 가지고 그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제대로, 규정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감독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건강진단을 마치게 되면 일련의 절차가 끝이 나게 되고, 의료보험공단에서는 병원 측에, 그 사업장을 건강진단한 수수료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련의 절차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까, 영도구에도?

우리 구에서는 전무하고, 부산시에서도 지난번에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금정구에 두 건의 사례가 있은 걸로 그리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게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단비를 청구를 받을 때 결국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신고를 안 하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겠네요. 자기들 비용도 못 받을 거고, 그렇게 되면.

아니, 아까 업체를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요. 가령 대다수 업체들이 병원을 위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검진을 회사에 와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걸 일일이 신고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사원들이 많은 경우에는 ‘우리 업체에서는 어느 병원을, 건강진단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어느 기간 동안에 가서 받으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안 되고, 조그마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병원을 ‘우리 사업장에 와서 검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병원이 자기 의료기관 장소를 떠나서 건강진단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때는 신고를 하도록 그리 되는 겁니다.

저는 보니까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이렇게 의료행위를 하면 법으로 다스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료기관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를 같이 대동을 해야 됩니다. 참석을 시켜야 됩니다. 신고할 때는 신고서에는 의사면허증 사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주체는 개인이나 법인이 할 수 있지만 결국 건강진단은 의사들이 해야 됩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학교나 이런 데서는 행정실 같은 데서 한 병원을 지칭해 가지고, 예를 든다면 해동병원이면 해동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해라, 몇 일 날 아침 새벽부터 가서 해 가지고 1교시는 서로 로테이션 하면서 해서 몇 시까지는 돌아오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어떤 병원을 지칭해줬는데 그게 문제가 됐던가 봐요. 그 후 한 몇 년 후에는 ‘아무 병원이나 가서 해도 된다’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어 가지고 아무 병원이나 몇 일까지 하면 된다 이렇게 바뀐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조금 벗어나는지는 몰라도 저도 그런 권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건강검진대상 당해연도에 2월이나 3월경에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 전화가 와 가지고 “이번에 건강검진을 하실 분이죠? 그러면 몇 월 몇 일날 아침에 차를 대기시킬 테니까 거기에 다른 사람들도 오기로 했으니까 제가 안내를 해서 어떤 병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조금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보건소에서도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 가지고 그렇게 누군가 커미션을 먹고 사람들을 많이 모집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도 우리가 계도를 해 가지고 그런 병원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 옳은 건강검진을 해주지도 아니하고, 비용을 받아가는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이런 조례가 대두된 요 시점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희들도 평소 눈여겨보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런 사례는 제가 당했기 때문에 확실히 있는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국민건강보험센터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해서 그런 병원이 없도록 해야 된다, 먼 지역에도 차를 몰아 가지고 싹쓸이 해 가지고 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을. 그럴 때 과연 건강검진을 옳게 해줄 것인가 그런 염려도 좀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경춘 위원님.

이 금액은 부산시 권고 조례안에 이 금액이 권고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결정할 당시에도 지금 부산시 각 보건소에 남구와 연제구가 이 금액보다 조금 높은 편이고, 나머지는 전부 이 금액대로 과태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금액을 따라서……

이유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신고를 안 한 경우에는 단순히 신고 불이행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유사명칭을 사용해서 어떤 보건소가 아닌데 보건소처럼 행위를, 행동을 하게 되면 더 큰 이득을 챙겨갈 수가 있고, 어찌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도 판단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 신고 불이행 그 부분은 단순히 건강진단 등을 하겠다는 신고만 안 하고, 그 진단을 하는 의료진들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건강진단을 받는 구민들은 정상적인 면허를 가진 의사에 의해서 건강진단을 받기 때문에 구민들 자체는 피해가 가는 경우가 없는 경우입니다. 단지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나 개인이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받게 되는 불이익 처분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자가, 유사명칭 사용한 이 행위가 좀 더 죄질이 더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진단을 행한 자’하고는 표기가 위원님 어디에……

여기서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는 신고를 아니한 의료기관이나 개인을 칭하는 대상이 됩니다.

건강진단 등을 행하고자 할 때 신고를 해야 될 때 신고의무를 이행한 신고의무자를 칭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 내지는 어느 업체를 방문을 해서 건강진단을 행하는 주체가 되는,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를 안 한 그 개인이 대상이 됩니다.

예.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건강진단 신고를 미 이행하는 경우에는 모르고 건강진단 신고를 안 하는 경우는 더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마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겁니다.

아, 그런 경우는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면허증이 없는 경우에 건강진단 행위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건강진단은 일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처음에는 제가 이해가 잘 안 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말씀 들어 보니까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인 게 아니고 아까 어떤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도 될 수가 있고, 개인도 될 수가 있고, 좌우지간 보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다 해당이 됩니다.

조례상에 1회 위반 30만원, 2회 위반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이니까 4회도 다 포함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신고를 안 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단에 보면 횟수가 1년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연 1년 이내에 3회 이상씩 위반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을지, 좀 없을 거라 판단이 되어서 이 조례 권고안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예, 특별한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법에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서 21조 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조를 보니까 이 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 경우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유사명칭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영도 안에서도 의료행위를 정식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황을 떠준다, 지압을 해준다, 또 무슨 이름도 바꾸어 자연치유사도 해준다, 이래 가지고 전화번호하고 장소하고 해서 또는 사람들의 인맥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여기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는 ‘보건소’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이런 시점에 즈음하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국민보건센터에다가 이런 건강검진을 갖다가 몰이를 해 가지고 어떤 병원에 알선하는 행위, 이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고, 또 각 지역에 지압사나 부황, 자연치유사 등등 명칭을 달고 너무나…… 물론 그런 사람들이 효력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만, 너무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조치가 있을는지 이것하고는 상관이 조금 없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보건소에서 검토를 해보고 상부 기관에다가 서로 연결해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 예방차원에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료법 관련해서 위반내용들이 관내에 발생하는 내용들도 저희 보건소에서 살펴보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처리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0분 기록중지 11시52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