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창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구정업무에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찬목 위원장님과 박영래 간사님, 이정 위원님, 배문현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창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정 위원님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아마 결산검사를 충분히 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회의 전에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결산서 책 만드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우리 실무 담당하는 배태옥씨와 김 계장님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맞추려고 하면 아마 몇날 며칠 밤잠을 못잤을 듯한데, 배주임 맞죠?

예. 애초에 예산계로 요구할 때는 물론 시장조사도 하고 해서 합니다만 만에 하나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씩 과다하게 요구하는 그런 면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산검사라 하는 것은 전년도에 집행된 걸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그 결산 검사가 다음 년도 예산 편성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년도 예산 편성하는 시기도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이 그런 언급도 했는데 주무 부서인 우리 김창조 과장님은 금년도 결산검사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다음 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부서장들이 과욕을 부리지 않고 말 그대로 타이트한 예산 편성 요구를 해서 다음 연도에 집행을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정위원님이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만 부채는 0원이고 사업비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 신규 사업을 못한다고 하는데 부서별로 과욕을 부려가지고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뜻을 받아들여가지고 심의를 해줍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불용액으로 과다하게 남긴다. 물론 알뜰해서 아주 남기는 것은 좋지만요. 그런 점을 꼭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지금 금년도 하반기 6개월 남짓한 데 다음년도 결산 검사를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고 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에도 말씀을 하셨지 만 우리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121억6,200만원에 대비해서 39억3,700만원이 올해는 증가가 되었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을 들었지만 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이월사업 26건에 130억6,500만원이고 이중에 명시이월이 24건 75억2,800만원, 사고이월이 3억3,600만원, 계속비 이월이 52억원입니다. 217쪽부터 이월사업비 집행 내역이 220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먼저 217쪽에 보시면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 건입니다.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희망마을 만들기 드림타운 건립 사업에 따라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 부분이 연도 내에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복지지원과의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411만6,000원을 이월한 바 있고, 또 그 외에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부지 확보 자체가 안 돼서 이월 조치하였고 또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인프라구축사업비로 이월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위생과의 웰빙거리조성 사업비라든지 도시경관과의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 대명회타운 경관개선사업 등은 연도 내에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2012년도로 이월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18쪽에 보시면 교통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시설비, 부대비 등으로 해서 12억2,100여 만원을 이월조치 한 바 있고 시장경제과의 봉덕시장 아케이드 설치, 관문상가시장 공동화장실 신축 등 두 개 사업이 회계연도 내에 준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12년도로 이월 조치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219쪽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를 다음 연도로 3억3,600여 만원을 이월조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0쪽에 계속비 이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캠프워커 이전에 대비한 공공용지 매입비로 52억원, 이것은 2014년도까지 계속비로 의회 승인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액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남구가 대형 사업을 펼치다보니까 이월비가 자꾸 증가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에 계상된 사업이 적절한 시기에 착공하지 못한 원인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설사 그렇다 할 지라도 사업 시행 전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영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불용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도 세출 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74억9,200만원이고, 전년도 대비해서 76억9,300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아마 건전 운영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각 위원회별로 또 설명을 다 들었고 과장님 설명도 들었지만은 간단하게 국 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결산서 부속서류가 되겠습니다. 옆으로 된 책자 77쪽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과장님, 부서별로 말고 국별로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체 집행 잔액은 69억6,700만원 중에 의회사무과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제일 밑에서 78쪽 밑에서 두 번째 줄이고 22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주민생활국이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녹색환경과, 위생과 이렇게 네 개의 과에서 총 잔액이 33억9,9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건설국이 도시경관과, 건축과, 건설방재과, 교통과, 지적과 이렇게 다섯 개 과에서 2억8,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과 행정지원과, 문화홍보과, 민원정보과, 시장경제과, 세무과 이렇게 여섯 개 실과에서 잔액이 26억7,900만원 이 발생되었고 보건소가 1억8,800만원, 문화전당이 1억2,300만원, 동에서 2억5,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총 합해서 74억9,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 잔액, 즉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사업변경과 예산과다계상, 예산의 집행 미사유 발생 등으로 발생된 집행 잔액은 사업의 변경이나 취소를 의미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산 운영에 있어서 회계연도 중에 그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경 시 삭감 조정을 한 뒤 우리 주민 생활과 남구 발전을 위해서 더 나아가 주민의 수요에 맞게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창조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세입 부분에, 행정자치위원회 부분으로 해서 세입이 99% 들어왔고 참 잘됐다고 봅니다. 도시복지위원회가 85.26%로 세입 부분이 좀 열악합니다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합계를 놓고 보면 91%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90%대 넘어가니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12년도는 좀 더 잘해서 세입 부분의 실적을 좀 더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구에서도 세입 때문에 늘 간부회의 때도 강조를 많이 하는데 지방세 세입과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부과된 금액이 징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산 검사 시에도 여러 번 봤지만 정말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거기에 자만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출 부분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에서 82.6%, 도시복지위원회가 89.39%, 의회운영위원회가 97.21% 그렇게 해서 전체 평균이 87.7%가 됩니다. 좀 전에 배문현위원이나 박영래위원이 언급했듯이 이 불용액이 최대한 적은 것이, 어떤 쪽으로 보면 좋습니다, 활용을 잘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삭감을 해서 추경 시 다른 곳에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도 좋지만, 또 다른 한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정말 예산을 책정해 준 예산대로 다 쓸 수도 있으나 우리 구청장이 생각한대로 마른 수건도 짜고 짠 수건도 다시 한 번 더 짜서 쓰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직원 모두가 좀 더 예산을 절약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먼저 칭찬을 해주셔서 저도 정말 고맙고 힘이 납니다. 안 그래도 이정위원장님께서는 지난 5월 달에 약 20일간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맡으셔서 결산 검사 때문에 정말 애를 많이 쓰셨고, 제가 진작에 인사 말씀을 올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정말 고맙습니다. 집행 잔액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의회에서 심의, 승인한대로 잔액 없이 정확하게 집행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확보된 예산에 의해서 배정유보를 10%내지 20%해서 절감 목표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불가피하게 입찰을 계약하면 약 15% 정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저런 부분들은 저희들 예산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었다는 말씀을 해주시니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집행 잔액 부분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 년도에 예산 편성 시 세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집행할 때 최대한 절약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재정이 좀 열악하니까 삭감해서 추경에 썼으면 하는 생각도 하지만 그 돈이 사실 어디 갑니까, 그죠? 올해로 봐서는 1,943억5,700만원의 예산 현액 중에서 지출액이 1,700억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고 남은 예산액이 265억1,200만원 정도 남아서 13.64%입니다. 이 부분도 실질적인 효과적인 불용액을 많이 남기시고 사업을 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차기 연도에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집행을 할 때 최대한 절약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남구 재정이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너무 잘 살아주셨습니다. 살림을 그렇게 잘 산다고 우리 과장님 몸이 그렇게 약한 것이 아닌가 라는 걱정도 되는데 건강도 생각하시면서 우리 구정 살림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격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예비심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건데, 드림스타트 있죠?

예.

그건 지금 매칭으로 국비 보조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매칭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구비 투입해서 사업을 한 후의 효율성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물어봅니다. 물론 지금 일부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9동에 드림스타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예. 그 자료는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다니면서 보기는 참 좋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도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주민들이 봤을 때 주민들은 이제 혈세라 그러고 국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투입한 만큼의 효율성을 제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9동도 마찬가지고 인근 동에 있는 주민들도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활용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해가 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비단, 지금 드림스타트 부분뿐만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 사업비가, 예산이 투입 안 되는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또 홍보가 부족하면 홍보를 해가지고 정말로 투입한 만큼의 효율성이 있고 주민들이 봐서 아, 이 사업 잘했다 이런 평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면 그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그 근무자가 한 사람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 개의 계가 나가 있습니다.

계가 나가 있습니까?

예.

근데 지금 주민들의 이야기가 거기 가보면 사람도 한 두 사람 앉아있고 거의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요 업무가 뭔지 내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부족,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좀 써주길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드림스타트 센터 는 처음에 대명9동 동사무소 옆 경로당 2층을 사용을 하다가 신축을 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6급 계장하고 직원들이 아마 3명 정도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주 기능이 그 일대 대명 6,9,11동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신축 이전하고 나서는 범위도 아마 대명10동하고 몇 개동 범위를 더 확대해가지고 드림스타트 센터 주변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와는 좀 다르다보니까…….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가 잘못 들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역 주민들 중에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천동에 뭡니까?

희망마을…….

그것도 역시 똑같은 용도 아닙니까? 거긴 어떻습니까?

그 쪽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