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감사일정을 계속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 하기 전에 아래 신문에 났던 부분들하고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얘기하던 부분을 잠시 언급하고 안전도시과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신문에 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아래도 해명하신다고 애를 먹고 하셨는데 오늘도 오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한 번 더 확인을 하는데 우리 건축과 담당부서에서는 압력을 받은 적이 없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확실히 해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좀 해야 됩니다. 23명의 의원들이 모여 있는 달서구의회가 공조직입니다. 그런데 지방 모 언론사의 언론기자 한 사람이 이처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공격을 해와도 이렇게 우리가 묵묵부답을 해서는 안 되고, 이 사실 진위를 반드시 밝히고 넘어가야 우리 달서구민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기사 제보자를 밝혀준다면 좋은데 제보자를 지금 밝혀줍시다. 못 밝히면 자기가 임의대로 추측기사를 썼다는 내용이 되는데, 지난번 속기에 보면 남아 있는데 우리 서재령 위원님께서 증인채택을 한 상태니까 증인채택이 법률적으로 안 된다면서요? 그 법률 근거는 전문위원님, 어디 있습디까?
재령
서재령위원
관련 산하 관계사무와 관련된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우리 행정사무 감사한 내용은 언론하고 우리하고 현재 업무 자체가 안 맞으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을 부를 수 없습니까?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현재로써는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방법이 없다고요?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예.
재관
김재관위원
본인이 자청해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그것은 자기네들이 방청하는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해명하려고 들어오는 것은 할 수 없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가 이렇게 무능력하게 언론을 대하면 앞으로 의회활동 못합니다. 전에 서재령 위원님 좋은 말씀하시데요. 우리가 공무원한테 부탁한다는 그 자체가 압력이 되면 의원들 의회활동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앉아 계시는 도시건설위원님들 해당부서에 담당 공무원들한테 부탁하자는 얘기를 한번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했습니다. 이것을 언론에 기사 제보해서 압력 받아 해주었다고 하고, 운동 시설한 것을 압력 받아서 해주었다고 하면 누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 반드시 진위를 밝히고 넘어가고 시기가 또 지금 선거 밑에 엄청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것을 왜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상대편에서 이런 기사를 만들어냈느냐?’고 이렇게 추측성 이야기를 해서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제가 이 사실에 관여된 일이 있으면 내가 의장 출마는 마땅하고 의원직 사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세요! 조심 좀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의원총회, 어제 신문에 보니까 나와 있데요. 우리 도영환 의장께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진위 여부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기사까지 났던데, 그렇게 의원총회를 열기가 힘들면 전체의원간담회라도 우리 위원장님한테 한번 개최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오셨고, 언론담당 공보팀장님은 기획조정실 소속이지요? 건축과장님도 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달서구의회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의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의회의 지금 “민원인 접견실”로 명칭을 하려다가 “열린의회 민원실”이라고 있지요. 그러면 달서구민이면 누구나 나아가 우리 달서구하고 연관된 대구시민, 전 국민이 우리 달서구의회에 민원인으로 와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민원인이고 백 사람도 민원인입니다. 자기 민원을 가지고 와서 의원님한테 ‘이런 이런 어떤 민원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하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은 관련 부서 담당자나 과장님하고 함께 어떤 사건인지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시행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직무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이 의원의 직무유기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련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예.」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우상정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옴)
재령
서재령위원
선정 과정에서 모 언론사 신문 처음 내용을 보면 “아파트 관리 업체 선정 행사, 논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원인이 와서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만에 하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봐 주십사.’하면 당연히 의원으로서 건축과장님이나 담당자, 팀장에게 ‘이 자료 어떻게 된 내용인지 확인해 보십시오.’하는 것이 의원이 할 일이 맞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럴 때 잘못되었을 때 그 민원인이 제기한 그 내용이 사실이고, 진위를 확인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확인해서 그것이 사실이면 시정명령도 내려야 되고, 시정명령이 안 되면 고발도 해야 되고…….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런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민원 해결기간이 10일이지요? 이 위탁업체 내용은 처리기간이 10일지요? 10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압력을 받고 3일 만에 급속도로 처리했다.’ 이렇게 신문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법이 잘못되어서 아니 그 위탁업체 선정을 하면서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러면 하루빨리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맞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10일까지 갈 필요도 없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서류 상 완벽하게 한다고 하면 10일, 3일까지도 갈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바로 시정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이 그 아파트를 위해서도 좋고, 민원 해결을 빨리 해주어서 좋고, 공무원들이 할 일이 맞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맞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위반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위탁업체 선정을 하면서 견적을 받았는데 7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7개 업체 모두가 3,589만1,640원 동일하게 써 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에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의혹이 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7개 업체가 똑같이 신청했을 때 결정방법이 있습니다. “【제52조】 (관리방법의 결정) 【제1항】에 따라 주민들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고, “낙찰자 결정 방법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단지에는 똑같은 7개 업체가 똑같은 금액으로 입찰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잘못된 내용은 업체가 다 훤히 아는 상태에서 점수제로 해서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7개를 넣어놓고 모르게 하는 방법으로 뽑아내어서 하는 것이 법 절차에 맞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잘못된 것이 맞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잘못되었는데 만에 하나 우리 의원님이 민원에 대해서 ‘알아보라.’ ‘이것 시정해라.’ 하는 것 이것은 압력이 전혀 아니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이 두 번째 기사내용을 보면 “구의원 아파트 민원 개입 진실 공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압력행사, 진실 공방” 이렇게 써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조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 개입, 민원인하고 얘기하는 것을 전부 개입으로 하는 것이 과장님, 맞다고 생각합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어떻게 이야기했을 때 부탁을 하든지, 민원을 좀 해결해 달라고 찾아왔을 때 관련 공무원 불러서 이 민원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 민원 개입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지금 이 문제로 해서 달서구의회에 조금 전에 우리 김재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실추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언론담당을 하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이 담당 기자를 만날 수 있잖아요. 실명으로 거론하세요! 기사에 “김 모 의원”이라고 하지 말고 실명으로 “김모모 의원입니다.” 실명으로 “압력을 넣은 구의원이 누구입니다.” 하고 쓰고, 압력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그 공무원도 해서 기사 내놓고, 우리가 참고인으로 하든지 자기가 와서 해명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속기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김재관 위원께서 ‘선거를 앞두고 오해를 받도록 흘린다. 그런 발언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재관 위원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밝히세요. 왜, 속기록에 지금 다 남는데 나를 지칭해서 흘리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고 하시니까 좀 듣기가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아니오. 서 위원님 지칭한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그러시면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고, 내가 언제 서 위원을 지칭했어요?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나를 지칭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관
김재관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것을 따지지 말고, 사건을 풉시다. 어떻게 푸느냐 하면 지금 기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렇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인정하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기사를, 24명의 의회라는 기관의 어떤 공조직이 이렇게 언론 기자한테 두들겨 맞아서는 안 된다. 맞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똑같은 입장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해결 방법을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전체 의원총회를 하자는 말입니다.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달서구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맞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예, 맞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서두에 김재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고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의장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발언이 있기 때문에…….
재관
김재관위원
했습니까! 그러면……, 했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예?
재관
김재관위원
선거와 관련해서, 이 기사와 관련된 그 이야기를 했습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잠깐만요. 서재령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서로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서로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서재령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김재관 위원님이 ‘내가 오해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서재령 위원님은 ‘김재관 위원님이 오해를 김재관 위원이 하신 것처럼 왜 그러시느냐?’ 이 이야기이고, 또 김재관 위원님은 서재령 위원님 보고 서재령 위원님이 하신 것처럼 또 서재령 위원이 발언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서로 상반된 얘기를 지금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오해를 받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서 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재관
김재관위원
왜 당하고만 있느냐! 이것을 풀자는 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은 그렇지요. 그 내용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더 이상 논란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김 모 의원이 아파트관리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해서 한 것 같으면 그 김 모 의원은 당연하게 어떤 법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것이 아닐 경우 이 보도 자료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제소를 해서 추락된 우리 달서구의회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회의 진행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체의원 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이것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 김 모 의원이 거의 지금 실명이 거론되다시피 했는데 그 사람 본인이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감사기간에 감사하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끝나고, 지금 신문에 난 부분도 의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랍니다. ‘의원 전체 그것을 열겠다.’는 대화를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실명을 거론 하십시오.”라고 해도 실명을 거론 안 하는 것은 자기도 어떤 빠져 나갈 길을 찾아야 되고, 지금 배봉호 실장님! 다시 언론에 날 확률이 있으면 분명하게 실명을 거론해서,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대응을 하려면 본인을 찍어주어야 그 본인이 그 기자하고 일대일 상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언론이라는 것은 항상 써 놓고 나면 어떤 대응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빠져 나가기 위해서 실명 거론을 안 한 겁니다. 우리는 많은 의원님들이 “실명을 거론하십시오.”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배보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보용
배보용위원
서두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이 행감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지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 날짜를 받아 우리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이것을 다루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자를 오라고 하든지 못 오게 하든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일단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합의를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결말을 짓고 행감을 진행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당사자도 없는 상태에서 ‘맞다, 안 맞다.’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존경하는 배보용 위원님! 이것이 22일날 첫 기사 났을 때 우리가 교통과 행감을 물리치고 이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결론을 내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사안의 확정을 지어놓고, 증인채택을 한 상황인데 증인채택이 불가하다고 “증인채택을 취소합니다.”하고 의사봉을 치고 사건을 종결을 지어야 됩니다. 이것은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작해 놓고 아무 결론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도 없이 이렇게 회의를 끝내서는 안 되고, 이 이야기를 더 이상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을 안 하려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것이 회의록에 남는 내용이니까 “증인채택을 취소하겠습니다.”라고 하든지 회의종결을 선포하고 다른 부서의 감사를 들어가야 되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놓고 또 세월없이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배봉호 실장님 어때요? 후속기사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어제 후속기사를 보고, 담당 기자가 구청에 와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정확한 기사가 되었으면 좀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 상황에 대해서 잘못하면 오해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정확한 기사가 아니면 좀 자제를…….’, 그냥 ‘이래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니지 이렇게 해서 툭 던지면 곤란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기동 부장도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겠다.’고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오해를 불러서 안 좋다.’ 자제를 좀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도 ‘정확하게 해서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지난번에 그것은 기사화했지만 사실상 제목 정하는 것은 기자가 제목을 안 정합니다. 안에 편집부에서 정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또 구에서 자료를 보면 우리한테 자료 요청한 자료가 되어서, 우리가 한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좀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데 자기가 취재를 했기 때문에 저희 공보팀에서도 사실상 첫 기사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도 저희도 ‘정확한 내용도 아닌 것을 이렇게 왜 했느냐?’ 하니까 자기도 ‘일요일날인가 토요일날 저녁에 자기 쪽으로 전화가 오니까 화가 많이 나더라.’ 이런 얘기를 정확한 이야기는 없이 ‘화가 많이 나서 다시 적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가급적 정확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해의 소지, 이런 것 “의혹” 이렇게 쓰면 받아주는 측하고 또 제보하는 측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조심해서 좀 썼으면 좋겠다.’고 일단 요청은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섭은 사실상 언론사에 대해서 어렵습니다만 좀 더 소관 과하고 정확하게 물어서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실장님! 지금 실장님 하시는 얘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확성 뭡니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처음에 기사가 나왔을 때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그것을 대처했더라면 두 번째 기사도 안 나고, 그러면 두 번째 기사도 이것은 정확성이 없고 그냥 추측해서 쓴 것이고 첫 번째 기사도 그렇게 해서 썼다고 하면 우리 달서구의원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그런 발언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언론 기사 그것은…….
순화
장순화위원
기자를 여기에 데리고 오세요. 와서 본인이 정확한가 안 한가 그것이 여기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언론 기사내용에 대해서는 기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언론사에서도 간섭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기사내용은 본인이 책임지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이런 사정에 대해서 정확성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이런 것은 아니다.’ 오해성은 설명해 주지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개입은 못합니다.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실장님! 언론 기자가 어떤 문책을 갖고 취재를 하는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민원인이 기자한테 전화를 했을 때 그 민원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믿고 상대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 모 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장했을 때 그 사람의 말만 믿고 기사를 쓰는 겁니까? 아니면 상대방하고 통화해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쓰는 겁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기자가 판단하기 나름입니다만 원칙은 제보가 있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나 대부분 지금 언론기사 내용을 보면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이 좀 많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지사지라고 상대방 입장도 존중을 해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방적인 제보자에 의한 언론 보도를, 추측성 보도를 써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모 의원한테도 ‘정말 압력행사를 한 적이 있느냐?’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한테 ‘구의원이 압력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을 하고, ‘법 규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확인을 하고 기사를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언론을 담당하기 때문에 기자 분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오시는 기자 분들한테 ‘앞으로는 정확한 보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십시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도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일단은 마무리를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건축과장님, 이 진행된 부분은 법의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이지, 지금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한 것은 아니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진행시킨 것이 어떤 법적으로나 어떤 문제는 없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없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절차에 의해서 구청에서 정확하게 했고,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의원이 의정활동의 연장선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닌 것 같으면 벌써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구청과 의회가 한 것인데 언론이라는 것은 정말 정확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약간, 그러니까 어떤 의혹을 남겨서 지금 파장을 일으킨 것이지 내가 봤을 때 우리 구청이나 의회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선거의 개입, 이야기가 아까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어느 분이 이야기를 했는가도 지금 모르고, 민감한 상황에서 어느 쪽에서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약간 이런 것 같은데, 우리 전부 다 출마하신 분들이 아닙니까? 서로가 좀 자제를 하시고, 언론은 우리가 좀 더 지켜보도록, 실명을 거론하라고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를 다 했고, 왜 자기들이 실명을 거론하지 못 하느냐 하면 거론을 했을 때 후폭풍을 맞을까 싶어서 지금 거론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이 가면서 지금 내용이 없습니다. 민간인들이 읽었는데도 정확하게 보니까 ‘이것은 정확한 의정활동이고 구청에서 정확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쪽에 말려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여기서 전부 마무리를 하시고, 기자 증인채택도 법상에 안 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고, 3탄이나 4탄이 나온다면 그때 대응해도 절대로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마무리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간단히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배봉호 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배봉호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옴) 방금 답변 중에 기자가 쓴 내용은 언론사에서 거의 책임을 안 지는 이런 기사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지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언론에 대해서는 보도 담당기자가 책임을 지고 기사화합니다. 자기가 책임을 집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은 지필내용이 개인의 어떤 사설이나 개인의 어떤 학술적인 이런 정치의 어떤 평가, 이런 정도는 주를 달아서 “기사는 우리 언론사의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지, 사회성 기사는 그렇게 못 씁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기사는 당연히 언론사가 책임져야 될 기사고, 그렇지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책임은 언론사지만 개인적으로 언론사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언론사에서 본인에 대한 징계조치, 다 취하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흠집은 언론사에 나겠지만 책임은 본인 기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됐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피해사례를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화를 많이 받고 있고 최상극 의원도 내 때문에 전화를 몇 통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나에게 직접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본인이 대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망설이다가……, 최상극 의원님도 “김 의원이 이렇게 해놓았다고 하던데 왜 이 사람이 이러지.”하는 이런 전화를 몇 통 받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님, 덮어가자고 하는데 덮고 가면 좋아요. 그런데 지방신문기자한데 이렇게 당하고 또 덮고 간다는 말입니까? 지난번에 무슨 사건으로 해서 의정활동비 인상문제 때문에 언론에 그처럼 당하고, 묵묵부답으로 넘어가고 있다가 지금 또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3탄 터지면 그 이후에 수습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선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선거 얘기를 했는가 안 했는가 저는 잘 모릅니다. 그것은 위원장으로서 지금 그 전화 받은 것까지 내가 책임져야 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정말 받았다면 또 그 분, 전화 걸어온 분을 모시고 여기 와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서로 동료 의원끼리 동료 의원인지 민간인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파장을 선거를 앞두고 일으키는 것 같은데, 본인이 한 사실이 없으면 진실은 세월이 흐르면 밝혀질 것이고, 저야 주민들이 찾아와서 기자한테 이름을 물으니까 ‘누구라고 해서 찾아왔다.’ 이렇게까지 실명을 거론한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있는 것이고, 내가 압력행사나 무엇이나 한 사실이 있는 것 같으면 그 기자가 나를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고 주민이 또 용서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민감한 상황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대처해 가는 것이 저는 맞지 않겠느냐 싶고, 김재관 위원님이, 최상극 의원이나 그런 전화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오늘 처음 듣는데, 또 전화해 주신 분이 또 그것도 진실인가 아닌가 또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행감 중에 그 진실을 따지려면 이 행감을 못 합니다. 좀 더 그것이 진실인가, 정확하게 우리 김 위원님도 좀 알아볼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재관
김재관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식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의원총회가 힘들면 전체의원간담회라도 우리 위원장님…….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것은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건의하셔서 결정하고,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면…….
보용
배보용위원
잠깐만요.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의장님하고 상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 전체위원이 간담회를 요청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별로 한 사람이 의장한테 간담회를 요청하는 것보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전체의원간담회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결정하든지 안 그러면 개별로 하든가 그렇게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장은 위원님들이 하자는대로 제가 하는 것이지 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예, 서재령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김재관 위원님, 배보용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일단은 의장단, 상임위원장 분들이 일단 협의를, 운영위원장님께도 어제 제가 상임위원장, 의장단에서 이 심각한 문제를 협의해서 결정하라고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장단에 맡겨서 전체간담회를 소집해서 그 기자분이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해서 어떻게 그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위원님! 그 분이 속기록에 남기고 정말 여기서 1문1답으로 했으면 나는 더 좋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나는 진짜 속기록에 남겨서 정말 압력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누가 넣었는지 파악하자고 하면 속기록에 남기면서 의회에서 했으면……, 그것을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 금요일입니까? 언제입니까? 그 분들이 찾아왔을 때가…….
철규
김철규위원장
금요일입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금요일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금요일날 본 위원이 회의 도중에 밖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여자분 셋, 남자분 두 분인가 세 분인가 오셨는데요. 여자 세 분이 동 대표, 입주자대표에 속하는 사람들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남자분은 입주자대표회장하고 감사분하고 관리소장하고 그렇게 세 분이 오셨고요.
재령
서재령위원
세 분이고, 세 분은 주민이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여성 세 분은 아마 본인들 표현에는 대표회의 뽑을 때 선관위원으로 활동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선관위원이면 선거가 끝나면 일단 주민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민원인이라는 이야깁니다. 그 분들이 어떻게 해서 관여를 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도 못하겠고, 그런데 그 분들이 나가고 동대표하고 관리소장, 감사 세 분만 있고 동대표가 나가라고 했지요? 좀 나가달라고 해서 그 세 분은 자리를 비웠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 자리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소장, 감사 세 분이 있었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하고 대화내용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법적 절차에 자기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일부 시인한 것이 아닙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맞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이 부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3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선포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하여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일선입니다. 평소 달서구 발전과 지역사회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최한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하기 전에 저희 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호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변재만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진왕돈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안전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책자에 의거 공통사항 먼저하고 안전도시과 소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도시관리과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충자료를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지 싶은데 이것이 왔습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안전도시과, 이 내용인 모양인데요?
재령
서재령위원
이 자료요? 이것은 지금 설명하는 내용하고 전혀 딴판인데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이런 자료가 옵니까? 연락 못 받았어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저희 안전도시과 소관 보충자료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같은 자료를 위원님께 배부를 해드린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 내용하고 지금 하는 내용하고 다른데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안전도시과 소관 위주로 했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전체 보충자료로 우리가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왜 이렇게 줍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과장님, 의회사무국에서 전달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이 이야기를 하면 바로 전달하고 자료가 바로 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위원님 그 말씀대로 상세히 자료가 나갔어야 되는데 좀 미흡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감사기관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성의껏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계속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46분 설명계속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이상으로 2012년도 안전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전도시과 2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도시건설국장님! 이제 이 시간이 저희하고 회의시간은 마지막인 것 같고, 정말 볼 날짜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그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마음에 상처준 일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 훌훌 털어주시고, 사회에서 만날 때는 아름다운 사이로 또다시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해 주시고, 지금 마지막 저희하고 회의인데 다음 시간은 보건소고, 아름다운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이런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35년간의 공직생활을 큰 대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김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직생활의 마무리를 저의 본적지이고 또 부모님의 고향인 이 달서구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고 또 조언도 해주시고 해서 큰 무리 없이 마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우리 도시건설국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따뜻한 사랑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해주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공통사항 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동박수
11시00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0쪽에 지난번 공익근무요원 복무 불량자 관리 철저와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 2012년도 행감에 공익근무요원 부서별 배치는 복무 불량자 조치 현황의 건에 대해서 채택을 우리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담기간을 주어서 지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난해에 215명 중에 형사고발이 15명이고 복무연장이 27명으로 해서 약 20%라는 복무불량의 현황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런 조치를 취하고 난 이후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올해는 죄송합니다만 데이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실질적으로 파악은 서류상으로 안 되었지만 좀 시정이 된 것 같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작년에 15명, 그리고 전체 복무연장해서 27명까지, 이 27명은 15명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올해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작년보다는 상당히 건수는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국가를 위해서 수행하는 우리 군인들인데 철저한 관리를 해서 군복무를 잘 마치고 사회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그 데이터 한번 뽑으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올해 데이터를 제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9쪽 재난·재해와 관련 기금조성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적이 한번씩 되던데 그 특정은행을 계속 이용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시정이 안 되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타 은행하고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년 이상에 대해서는 3.22%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대구은행이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 금리보다 낮은 데가 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그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율이 높은 타 은행에 예치를 하면 이자소득이 더 많아지는데 굳이 대구은행을 고집해서 계속 이렇게 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구은행을 검토해 보니까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에 구금고에 이 기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금고가 대구은행입니다. 그래서 타 은행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예치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기금관리…….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입니다. 【제32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잘못된 조례가 지금 있네요? 우리 대구에 같은 지방에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금리가 더 높은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고 구민들의 세수를 우리가 더 절약하고 불려나가야 되는데, 이런 조례를 악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
성태
김성태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그런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최고의 높은 이율을 가진 타 은행은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대구은행 외에 타 은행에 대해서는 사실 금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 조례를 개정할 생각을 없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에 한정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구금고에 관한 관계는 지금 우리 구청하고 대구은행하고 3년 약정으로 일상경비랄지, 기금이랄지 이런 것을 전부 같이 예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당장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 구 전체로 해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일단 이 부분을 집행부와 상의를 하셔서 시정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보십시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보면 2009년도에는 이것이 없던데 2010년도는 3억1,200만 원이 조성되었네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대구시 보조금이 6,250만 원이 있었다는데, 2011년도는 보조금 적립금이 나와 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는 적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올해 것하고 작년 것하고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자금이 내려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 6억8,000정도가 새로 지금 잔고 29억에 같이 플러스 되어서 적립이 될 계획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편차가 왜 그렇게 큽니까? 없을 때는 없고 있을 때는 그렇고…….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구 전체 예산 사정 때문에…….
재관
김재관위원
기금 조성하는 공식이 있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공식에 맞추어서 하는 데도 이렇게 편차가 큽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실무에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은미
김은미안전도시과주무관
(집행부석에서) 2년치라서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2년치라서…….
은미
김은미안전도시과주무관
(집행부석에서) 예, 2011년도분하고 2012년도분하고 2년치라서요.
재관
김재관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성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해 행감 때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적립기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할 때 타 금고에 반드시 견적을 받아서 이율이 높은 쪽으로 정기예금 만기가 되면 그렇게 전환을 하겠습니다.”라고 회의록을 보시면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구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이런 상반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조례를 바꿀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 바꿀 수도 있고, 지금 와서 상반된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이 언제 파악된 내용입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이 관계는 최근에 제가 조사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지난해 2011년도 행감할 때 그 내용을 전혀 반영 안 했네요? 신규예금 기간이 전부 2011년도 초에 2월달……, 이렇게 형성되었는데 이것을 전혀 검토도 없이 행감에 대한 그런 검토도 없이…….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작년에 행감을 끝내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이 충분히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행감 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가 장시간 동안 1차 정례회 때 8일씩이나 할애를 해서 행감을 할 때는 주민 세금을 좀 줄이고 우리 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 김성태 위원님 질의대로 3.2% 같으면 이것은 행감에 올라올 내용도 아닙니다. 그때보다 오히려 시중금리가 더 내려갔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제가 2011년도 자료를 보고 말씀을 좀 더 드릴까요? 반성해야 됩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 내용 다 있어요. 그때 대답한 것이…….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금고에 대해서는 구청 전체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불가하면 불가하다고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6대 들어와서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 국장님 두 분이 공직에 근무하시다가 명예롭게 명예퇴임을 합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국장님 퇴임기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국장님 마음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제를 많이 합니다만 밑에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좀 각성하셔서 답변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충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15페이지 방독면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귀화 의원님이 각 동 전수조사를, 실태파악을 하라는 구정질문이 있었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래서 “조치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50점이 분실되었네요, 그렇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당초에 과장님, 2만1,899점인데 조사결과 2만249점…….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650점…….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 당시에 조사를 해보니까 무상양여로 각 민방위대원들한테 보급을 했었는데, 분실하신 분도 있고, 전출가신 분들도 있고 그 당시에 동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수량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났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질의도 하기 전에 먼저 답변을 해버렸는데, 이것이 몇 년도부터 지급된 것입니까? 최초에…….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2002년도부터 보급이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한 10년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10년이 되었는데 1,650점이 분실된 것 같으면 적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사결과가 분명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방독면을 다 확인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그 조사는 각 동에서 조사를 하고…….
재령
서재령위원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조사를 실제 현품하고 그 대장하고 대조를 해서 하고, 그리고 각 동에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민방위대원들한테 일일이 방문해서 확인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조사결과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6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조금 전에 김성태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다가 근무 중에 부상하는 경우도 있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 부상을 당하면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공적인 업무를 하다가 부상을 당할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저희가 공익관련 지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군복무 대신에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공익근무요원들한테 군대의 어떤 그것을 갖고 공무원들이 너무……, 이분들은 복무기간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너무 가혹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어떤 면에서요?
재령
서재령위원
업무와 관련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의 업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업무를 하면서 누가 좀 심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웃으면서 말함) 심하게 하는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무마다 업무 특성이 있는데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는 그런 공익도 있고, 현장에서 산불감시랄지 환경감시랄지 이런 현장에서 하는 공익도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가혹하고 현역과 대비를 해서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저는 오히려 공익이 현역보다는 더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현역보다는 가혹한 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질의한 것이 아니고, 공익요원이기 때문에 군복무기간 동안 어차피 일정기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떤 인격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왜냐하면 공익근무요원이 얼마 전에 작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상당한 적이 있었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조치결과도 처음에는 안전도시과에서 좀 부실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부상조치의 결과에 대해서 좀 태만하지 않았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공익에 대해서 저희가 치료비라든지, 그 친구가 원래 입대하기 전에 디스크 증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무 중에 좀 심해져서 치료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들어갔던 치료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다 보상을 했고 그것은 당연히 보상하고요.
재령
서재령위원
그 공익요원이 구청에서 어떤 치료비라든지 어떤 것을 잘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의원님, 이것이 법 쪽에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구청에서 대하는 것하고 좀 억울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라.’고 한번 전화 한 적이 있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 이후에 민원인이 치료를 잘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구의원이 전화를 안 해도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해 주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구의원이 이야기한다든지 누가 이야기한다고 하기보다도 해줄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다해 주어야 되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세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좀 요구하겠습니다. 각 동에 재난관련 장비보유현황이 있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련 장비보유현황이 있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 자료를 좀 내주시고, 위원장님!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오후에 동에 재난관련 장비감사를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위원장님, 의결하고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안전도시과 현장에 가보실 우리 위원님들은 오후에 갈 수 있도록 나중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국장님, 6월말로 퇴직을 축하드려야 된다고 하겠나, 어쨌든 간에 공직생활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예, 고맙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사회에 나가셔서 제2의 인생을 즐겁게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군부대 육성지원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부대 육성지원자금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나가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나갔을 때 그러면 군부대에서 예를 들자면 사격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한다. 물품을 구매한다. 이럴 때는 조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관여해서 해줍니까? 군부대 자체에서 그것을 해결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돈은 전부 군부대에 줍니다. 군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대로 집행을 하고 연말에 정산하고 이렇게 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니까 거기 안에 일일이 무엇 얼마 했는가는 다 관리는 못하시네요? 부대 자체에서 다 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당초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저희가 돈을 지출을 하고요. 집행하고 나서는 정산자료를 받아서 정산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일단은 구에서 돈 주는 역할밖에 안 되네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런데 군부대도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조달계약하고, 다 계약법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거기도 조달청으로 연결해서 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그리고 방재단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지금 동으로 가보면 인원 구성이 겹쳐져 있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재단은 설치된 지가 작년부터입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작년 5월에 설치되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여기는 우리가 운영비 지급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해주었지만, 우리 자율방범대는 말 그대로 자체에서 열심히 우리 동네를 위해서 봉사하시는데 방재단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많이 주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떤 여건을 만들어줄 것 같은데, 우리 자율방범대원들한테는 아주 열악하게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한수 간사, 손을 듦) 예, 최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
최한수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사회봉사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몇 군데이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
한수
최한수간사
관변단체는 자율방재단하고 자율방범대인데 그 외에 사회봉사단체 중에서…….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소방서에도 의용소방대하고 코끼리봉사단…….
한수
최한수간사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사회단체 활동 내용하고 보조금 지원금액, 그리고 회장하고 회원 숫자해서, 방금 존경하는 장순화 위원님 말씀처럼 자율방재단하고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는 올해부터 운영비가 올랐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월 20만 원이던 것이 5만 원 올랐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그러면 자율방재단은 안 올랐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자율방재단은 연 40만 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지금 자율방재단은 연 40만 원이고, 자율방범대는 연 100만 원…….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월 25만 원이니까 100만 원이 넘지요.
한수
최한수간사
그러면 300만 원입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한수
최한수간사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방금 장 위원님 말씀처럼 자율방재단을 더 활성화시켜서 자율방재단은 그야말로 우리가 위기 때, 풍수재해 그때 긴급으로 하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더 활성화시켜서 활동할 수 있게끔 운영비에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한 가지 더는 작년에는 염화칼슘을 한번도 쓴 적이 없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작년에는 눈이 올 초에 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300포정도 염화칼슘을 사용했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그러면 재고는 좀 남았어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지금 재고는 우리 구청 보관만 해서 1만 포 정도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재고 남은 것은 내년에 쓸 수 있겠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이 1만 포 같으면 올해부터 해서 사용은 가능할 것 같고요. 조금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 1만4,000포 정도는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잘 보관하셔서 내년에 다시 쓸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한수
최한수간사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예, 배보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7월이 되면 아마 장마기로 접어들어서 집중호우나 게릴라성 호우가 많이 올 것인데, 우리 달서구에는 풍수대비 관리시설이라고 하면 상습침수지역이나 일시적인 침수지역이 자료에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자연재난 관련을 해서 저희가 설해, 풍수해, 이렇게 대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철 우수기에 대비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시 침수지역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 하수도도 보강공사를 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예비특보가 일어나면 사전에 초기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3개 단위로 나누어서 근무하던 것을 좀 더 확대해서 5개 단위로 확대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얼마 전에 장마철에 대비해서 양수기 작동 요령이라든지, 주민행동, 자율방재단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6월 14일 월광수변공원에서 저희가 각 동에 자율방재단을 모아서 우수기를 대비해서 행동요령이라든지, 양수기 시연을 했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어떤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주로 자율방재단들인데, 방재단들을 각 동에 5명 내지 10명 정도 모아서 교육도 하고 시연도 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올 여름에 철저한 대비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조금 전에 우리 최한수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겨울에 결빙기에 염화칼슘을 우리 직원들의 차 뒤 트렁크에 싣고 출근 시에 살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출퇴근 직원 213명이 25㎏짜리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작년에 타 구에는 이런 시책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 특수시책으로 해서 언론에 주목도 받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하고 나서 올 초에 설문조사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설문조사를 받아보니까 실제 25㎏이 되니까 상당히 무겁습니다. 무거워서 여성 직원들은 사실 들기가 좀 힘들고, 그리고 눈이 그렇게 자주 안 오기 때문에 차에 싣고 계속 다녀야 되니까 트렁크가 좁은 데는 소형차는 좀 불편하고, 그리고 너무 무겁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좀 소형으로 염화칼슘 25㎏가 아니고 한 5㎏짜리나 작게 해서 배분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가 조달하고 업체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제작이 불가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25㎏짜리 밖에 안 되니까 올해는 한 번 더 저희가 차량에 배부하는 것은 두고 보고, 대신 자율방재단에 현장에 계시는 분들한테 우선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율방재단에 염화칼슘을 배부해서 현장에서 바로 그 분들이 초동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제가 볼 때 그 많은 직원이 25㎏짜리 염화칼슘을 싣고 다닌다고 하면 매일 눈이 오는 것도 아니고 결빙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끝나면 자체 평가 설문조사,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난 설문조사나 취약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소방방재청에서 자연재해 위험에 대한 안전도 검사에서 우리 달서구가 최상급 1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가 그룹에 1등급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잘 받았고, 한 것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작년에 대구시에 재난관리평가에서도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우리 안전도시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수고하셨고요. 전국에 230개 지자체를 전문가가 33명으로 구성되어서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달서구에서 당당히 1등을 했다는 것은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고맙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아무튼 한해 수고 많이 하셨고, 올해도 여름이나 겨울이나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그동안 저는 짧은 기간입니다만 즐거웠습니다.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아무튼 공직을 마무리하는데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또 우리가 공직을 떠나서 볼 때는 친근하게 자주 인사도 하고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배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에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동사무소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동을 의논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보건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우리 보건소하고 도시건설위원회하고 헤어짐을 매우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요. 2년 동안 정말 우리 위원님들 의정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헤어지더라도 밖에서 만나면 좋은 인연으로 아름다운 인연으로 다시 만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정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가운데서 저희 보건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철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과에서는 소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저와 직원들은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늘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신다면 적극 반영해서 보다 신뢰받는 보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목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박일규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인사) 권길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사) 김춘연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인사) 홍윤미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사) 최형순 검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보건과 소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보건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년 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와 함께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후반기에는 다른 분들하고 다른 위원회로 넘어가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공통사항 포괄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56분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마지막 행감인데 좀 아쉽기는 한데,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를 많이 안 해서 오늘 설명하시는 것도 간단하고 내용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팍스(PACS) 도입하고 영상촬영 건수가 많이 늘었네요. 전에 1일 130건에서 180건쯤 되는데 많이 늘었고, 우리가 지역에서 신생아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출생하면 신생아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등록을 우리 지역에…….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신생아는 실제 바로 애를 출산하면 신생아라고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다른 지역의 사람이 우리 동네 병원에 와서 낳아도 신생아가 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신생아 출생수를 파악하기는 힘들겠네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출생수는 저희가 주민등록 월보…….
재관
김재관위원
신생아 개념이 달서구에 등록된 새로 태어난 애기를 신생아라고 합니까? 아니면 여기 달서구 소재한 병원에서 낳은 애를 다 신생아라고 합니까? 그것을 묻잖아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등록한 것이냐? 다 출생한 것을 얘기하느냐? 이 말씀입니까? 실제로 다 출생한 것을 신생아라고 보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달서구에 신생아 수가 얼마다 하는 통계를 낼 때 2011년도 신생아가 몇 명 태어났다. 할 때 그 신생아 개념이 우리 지역에 호적을 둔 애기를 지칭합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 병원에서 태어난 애기를 지칭합니까? 그것을 묻잖아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우리 지역에 태어나서 우리 지역에 등록을 한, 출생 신고한 애들을 이야기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출생 신고한 애만 우리가 신생아라는 개념을 두면 된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그래야 통계가 나오니까요.
재관
김재관위원
2011년도, (장순화 위원을 바라보면서 계속 말함) 죄송합니다. 장순화 위원님이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제가 예산을 못 봐서 죄송합니다. 저출산 2011년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저출산 관련 예산은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서를 지금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제가…….
재관
김재관위원
사업예산이 별도로 집행되는 예산이 있지요? 저출산…….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시책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출산축하금하고, 그 다음에 작년까지 했던 컬러풀어린이보험 지원하는 것하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불임 그런 것도 저출산에…….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출산지원이 난임부부 지원해 주는 것, 그런 것하고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출산과 관련된 예산을 다하려면 합해 봐야 압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마지막으로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만 관련 저출산 정책에 대한, 저출산 정책이 아니라 저출산이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한 정책에 대한 집행예산이 어느 정도며, 2011년도 집행금액이 얼마며, 2011년도 신생아 수가 우리 지역에 몇 명이고, 2012년도 6월 현재 몇 명이 태어났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참고로 2011년도에는 출생아 수가 5,094명입니다. 전체 인구가 60만6,000명 중에서 2011년도 출생아 수는 5,094명입니다. 그래서 한 0.84% 정도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소장님, 이제 얼마 안 남았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재관 위원님께서 저출산에 대해서 과장님께 자료요청도 하셨는데, 시에서도 보면 저출산에 대한 조례를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말로만 어떻게 해놓았느냐 하면 출산장려의 날도 정하고, 아이조아카드를 발급해서 이 분들한테 혜택도 주고 이렇게 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애기를 두 자녀, 세 자녀 이렇게 낳을 때에 혜택 보는 것은 세 자녀 30만 원이지요? 20만 원입니까? 20만 원이고, 두 자녀 때는 5만 원, 거기에서 거의 중단된 상태인데 우리 소장님 가시기 전에 그래도 뭔가 우리 대달서구에서 저출산에 대한 어떤 특정한 한 가지라도 좀 내놓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항상 앞서지 못한 데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문화가정 자녀의 예방접종에 대해서 5분발언한 것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무료로 하는 필수예방접종 외에 유료로 하는 접종 중에서 병원에 가서 맞을 때 가장 가격이 비싼 것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20만 원요.」하는 이 있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필수예방접종 말이지요?
순화
장순화위원
예.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필수예방접종은 가장 비싼 것이 TDAP, 디프테리아, 파상풍하고 백일해하고…….
순화
장순화위원
그것 말고 우리가 무료로 하는 11종 외에 4종인가…….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4종요?
순화
장순화위원
예.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4종 중에 제일 비싼 것은 단가로 치면 폐구균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9만 원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아닙니다. 15만 원에서 12만 원입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의료기관에서는 한 15만 원 받습니다. 약품가가 한 9만 원 정도 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예. 폐구균 이것이, 소장님! 어린애들에게 어떤 병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모르겠습니까? 우리 구 전체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제가 ‘다문화가정부터 이것을 좀 무료로 보건소에서 실시하면 어떻겠느냐?’하고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아까 자료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선택 4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 부담의 문제, 다문화가정으로 했다면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억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산 부담의 문제,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에만 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 달서구만 그렇게 했을 때 다른 구에 있는 다문화가정이 달서구에 유입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또 구 예산의 부담이 더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이것은 아직 하기는 구 재정여건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그렇게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영세민 가정에 실시한다고 생각할 때 점차적으로, 이것을 갑자기 무엇이든지 많은 숫자를 하지 말고 적은 숫자부터 점차적으로 늘려갈 방법은 없습니까? 항상 보건소의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건소에 뭔가 다른 것을 하나 제시하면 항상 예산문제를 드는데, 다른 기획이나 복지에서도 예산을 많이 쓰잖아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만 자꾸 예산 걱정을 한다고 하는 것,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정말로 섭섭한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다 저렇다 이 얘기가 또 예산문제가 나올 것인데, 제가 먼저 번에 자살예방방지법 그것도 이야기했을 때 과장님이 ‘우리 자체에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든다.’해서 어느 쪽입니까? 거기에…….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정신보건센터에 위탁하는 것으로…….
순화
장순화위원
위탁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그리고 제가 조례 발의를 하고 난 뒤에……, 계속 애들 자살하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 하나도 예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에 위탁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출산대책팀장님! 우리는 여성이잖아요. 앞으로 같은 여성으로서 다자녀 출산하는 데에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행감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 의사 충원이 아직 안 되었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이런 진료 공백을 우리 소장님이 맡고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지금 현재 의사가 진료실은 1명 있습니다. 원래 2명 있어야 되는데 1명뿐인데, 그래서 오전 진료만 하고 오후에 진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60만이 넘는 우리 달서구에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부분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소장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충원을 못하는 그런 이유하고, 앞으로 충원을 해야 되는 보완책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료도 좀 남기고, 앞으로 빨리 충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기획실에서 자료 검토해서 구청장한테 의사충원계획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것은 다 얘기를 드렸고, 이제까지 그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고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보수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저 혼자 얘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건의된 내용 중에 제일 어려운 사항은 보수적인 문제고요. 이 보수적인 문제도 전국 보수관련 사항, 행자부에 조례사항이라든지 금액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하한선, 상한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결정되어야 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를 받는 문제는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국회에 법을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전국 공통사항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한다손 치더라도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건의는 해오고 있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사실 보완책을 좀 말씀하시라고 기회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네요. 지금 진료를 오전만 한다는 이 자체가 우리 주민들이 알면 큰 질타를 받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지금까지 지속되어서 흘러왔다는 것은…….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구청장이 또 할 수 없는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성태
김성태위원
물론 소장님이 충분히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떤 법적인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실현하기 어려웠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면 오늘 우리 구청장님이 대안을 마련하고 그런 준비를 지금 하셨다고 그랬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대안이 나왔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지금 의사를 현실적으로 못 구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보수문제입니다. 지금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의사들 월급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월급을 받고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하지 못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데, 그래서 기획실 계통으로 해서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라고 저희가 하다가 안 되니까 그렇게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대안도 실제는 아까 소장님께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공중보건의를 수급 받는 방법, 그런데 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법령 개정사항이라서 현실적으로 실현이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직 의사의 경우에 연봉 상한선의 120%까지 주도록 해서 조금 상한을 조정해 놓았습니다만 그래도 이 보수가 일반시중에 받는 한 오륙십%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다가 보고를 해서 시장이 판단해서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인사위원회에 하면…….
성태
김성태위원
예. 오늘 구청장님하고 대안을 내놓은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말씀하셔야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기획조정실에서 검토보고 한 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안의 경우에도 우리 달서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구시내 8개 구·군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달서구만 1,000만 원을 더 준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안들을, 나눈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하시라니까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검토안으로 내놓은 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당장 대안이다. 이렇게 해서 대안이다. 의사를 당장 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현실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대안이 안 나왔다는 것이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지금 대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현실적으로 시일이 걸리거나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공백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지금 공백이 3월부터인가 그렇습니다. 의사 1명이 사퇴함에 따라서 3월경부터…….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지요. 무슨 3월입니까? 작년에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금년도 3월입니다. 작년에도 일시적으로 없었다가 또 의사…….
성태
김성태위원
작년에 몇 개월 공백이 있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작년에는 한 이삼 개월 정도 됩니다. 이삼 개월 정도 비웠다가 의사 1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채용되었다가 작년 11월인가 채용되었다가 금년 3월경 되어서 다시 사표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또 공백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결국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사실 이것이 직무유기이에요. 우리 구민들이 봐서는,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지 어렵다고 어렵다고 해서 밍그적하게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소장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 내용이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시하고도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협조해서 이렇게 처리해 나가야지, 오전 진료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드립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9페이지를 보면 본리동, 장기동, 용산1·2동, 이렇게 해서 방역 실시한 실적에 보면 본리동에는 2010년도는 120회인데, 2011년도는 344회로 배 이상 방역이 되었고, 또 장기동, 용산동을 보면 사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이 부분은 당해연도에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방역인부 성향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 부분에는 연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더라도 120회하고 344회 하면 3배 가까이가 안 됩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차이가 나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 부분은 저도 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장기동, 용산1·2동은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그리고 150페이지에 보면 집단급식시설에서 작년도에는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2010년도 자료에 보면 식중독이 일어난 것 처리된 것이 있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그러면 올해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대책은 매년 똑같습니다. 손 씻기하고 예방수칙하고 그런 보건교육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발생하면 저희가 신속하게 감염 대책반에 의해서 현장에 소장님을 위시해서 가서 역학조사를 하고,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롯데백화점 상인점과 출산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한 적이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롯데백화점에서 임산부하고 배려하는 그런 시설을 해준다든지, 임산부에게 특별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임산부, 쉽게 말하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해달라고 하는 MOU…….
보용
배보용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성과가 현재 가시적인 것은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대표적인 것이 계산대 같은 경우에 임산부 계산대를 우선으로 한다든지, 임산부 주차장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겁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대책들은 아주 미미하네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실제로 기업에서 저출산대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이지, 더 이상 어떻게 금전적인 혜택을 준다. 수혜를 준다. 이런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0년도 박종근 의원이 성서주공 2단지 노인복지회관으로 해서 국비 10억을 받았지요. 이 국비 10억을 보건지소, 여기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작년에요?
보용
배보용위원
예, 2010년도 국비 10억을 노인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받았는데 이것을 사용 못해서…….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뜬소문입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저희 장비 구입하는 것은 5억5,000만 원 정도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국비 확보해서 저희 장비 산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없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우리 달서구 보건소에 최정남 씨라고 계십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 분에 대한 감사의 편지가 들어왔네요. 희귀성 난치병 질환자 의료보험 지원제도 이렇게 해서…….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지금 희귀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달서구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희귀, 난치성 종류는 많습니다. 한 36종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고 있음)
보용
배보용위원
지금 병원에 가면 희귀병,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의료급여자하고 차상위계층은 당연히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자 가입자 이런 사람들은 소득·재산기준이 있습니다. 재산기준 이하 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기타에 우리 보건소에 희귀병, 난치성 질환자로 등록된 사람이 몇 명쯤 되며, 어떤 구체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귀 난치성 질환종류하고…….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작년도에 전체 427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2010년도이고요. 2011년도에는 435명을 지원했습니다. 실제 건수로 하면 1만8,772건 정도 되고요. 예산은 10억2,967만4,000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예산도 많이 편성되었네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이것은 전부 국비로 해서 지원됩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난치병 환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생각보다 요즘 조금 많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보통 상식과는 조금 다르게 요즘 세월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희귀·난치성 환자가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작년 한 해 동안 또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소장님,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배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존경하는 배보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종근 의원님께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10억 가지고 왔는데 배보용 위원님께 ‘보건소로 갔느냐? 안 갔느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사실 10억이 보건소로 들어갔습니다. 잘 좀 파악하셔서 답변하셔야 되지, 지금 속기가 다 되지 않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국비가 왔으니까 어디서 왔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10억은 보건지소 건물 짓는 비용으로, 국비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립할 당시에 국비 받은 것을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장비 구입하는데 들어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속기는 하지 마세요. 제가 듣기로는 아마 보건소에 들어간 것으로 그래 알고 있거든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처음에 당초에 할 때는…….
재령
서재령위원
장비나 건물 짓는 것이나 국비가 거기로 투입되었으면 투입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국비 들어갔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