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이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감사일정을 계속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황현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수원 정보통계팀장입니다. (인사) 석영호 정보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최영신 통신팀장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고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국장님, 오늘만 하시고 내일부터는 자리에 없어서 섭섭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장소가 몇 군데 됩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현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첨단문화회관이고 구에서 운영하지 않는 데도 복지관이라든지 학교에 정보화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이나 학교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영리나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장소는 첨단문화회관 한 곳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누차 계속 정보화 교육 장소가 접근성이나 모든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역별로 추진하면 우리 주민들이 접근이 용이한 곳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질의를 계속 했습니다. 앞에 과장님한테도. 그런데 과장님이 부임하고 처음이죠?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정말 정보화 교육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소를 주민센터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두류1동이나 성당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주민센터를 이전하고 그 장소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다가 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앞으로 과장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지금 정보화 교육장을 확대하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장소입니다. 장소가 잘 없기 때문에 일반 건물을 임대해서 한다면 자료를 보니까 30대 정도 설치를 하려면 컴퓨터 구입하고 각종 시설을 하는데 1억 정도 예산이 드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해서 하는 것은 어렵고 우리 구가 소유하는 건물에 전산교육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자리가 없어서 설치가 어렵고, 향후에 두류1·2동 청사라든지 건물을 신·개축하거나 할 때 그 때 전산교육장이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첨단문화회관은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홍보도 미흡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지 안 하는지 몇% 정도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정보화 교육은 꼭 구청을 통하지 않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교육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는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전화가. 다른 데도 정보화 교육을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분들도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신청자들을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해소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권역별로 정보화 교육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최대한 모든 구민들이 정보화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전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실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이 303페이지에 있는데 전년도하고 「하우리 주식회사」하고,「디에스티」외에는 전년도하고 업체가 똑같습니다. 경쟁입찰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업체가 이 업체 하나뿐입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전산을 유지보수 하는 업체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1년입니다. 1년마다 갱신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1년마다 갱신하는데 전년도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두 군데 외에는 똑같습니다. 경쟁입찰도 우리 대구시내 업체가 입찰을 전국에 부칩니까? 대구시만 부칩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아마 대구시내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대구시내 업체가 이거뿐인지, 한 군데뿐인 것 같으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다른 업체가 없으니까 단독으로 입찰을 신청하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입찰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입찰이 낙찰이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의회사무감사를 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정 업체라든지 입찰단가가 높고 이런 부분에 지적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모든 것을 묶어서 하나로 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금 조달구매도 하고 있고 모든 것을 조달청으로 해서 입찰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조달청에 위탁을 해서 입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품 구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업체가 수의계약 부분도 마찬가지로 경쟁입찰도 그렇고, 수의계약도 「차세대 정보기술」업체는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6년 차입니다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한 군데 뿐인지, 수의계약은 한 군데만 할 때는 무슨 특혜가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개선할 부분입니다.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올해부터는 개선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묶어서 조달청을 통해서 경쟁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금까지는 계속 그대로 이야기해도 그냥 왔다, 그죠?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작년까지는 개별적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자꾸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바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도록, 물품 구매도 마찬가지고 경쟁입찰도 마찬가지, 수의계약도 마찬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예,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정보를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는데 혹시 구청 서버를 한 곳에 모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해서 정보가 훼손되면 자료가 따로 보관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는 자료를 디스켓에 백업 받아서 대구시 전산실에 보관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는데 연말에 구축이 완료가 되는데 그 시스템 구축이 완료가 되면 백업으로 하는 디스켓 없이 바로 온라인으로 대구시 전산망에 백업이 되도록 그런 장치가 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재해복구시스템이 아직 구축 시작이 안 되었죠?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올 연말까지 구축이 완료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지금 시작했습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그것은 행안부하고 같이 하니까…….
철희
김철희위원
연말쯤 한다고 해서 바로 다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연말까지는 다 되는 걸로 추진을 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3년차 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계약은 금액은 리스로 해서 3년 동안 분할해서 내는데 구축은 연말까지 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렇게 되면 시에도 유사시가 발생하면 자기도 다른 데 보관합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시는 행안부하고 시 단위에는 구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중앙부서하고 시 단위는 구축이 완료되었고, 내려오면서 구 단위는 올해 구축이 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좀 당겨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 단독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행안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어서 보조를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제가 볼 때 빨리 구축해야 될 것 같으니까 당길 수 있으면 더 좋고…….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예. 최대한 해서 다른 구보다도 우리 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유경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쪽 공통사항에 두류1·2동 폐동사무소를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어르신 행복문화센터를 금년 6월 8일 날 개소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까 월성복지관에서 위탁 줬습니까? 동에서 직접 안 하고.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우리 과 사업이 아니고 평생교육과에 2012년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방위병을 배치한다고 했죠?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연간 계속 방위병은 배치가 되는데 5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우수 평생프로그램 사업으로 별도로 전산교육을 추가로 더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방위병은 총무과에서 배치합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거기는 방위병은 안전도시과에서 배치를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르신건강증진센터에 가 보면 거기에 늘 오륙 명이 있고 거기에 컴퓨터실에 가면 컴퓨터를 배우는 사람이 있는데 방위병은 키는 크고 몸에 문신을 새기고 누워서 자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방위병 배치는 안전도시과에서 하니까 거기에 이야기를 해서 방위병 문신 새긴 사람을 교체를 하든지 그것은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9쪽 존경하는 이귀화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첨단문화회관 컴퓨터실은 컴퓨터가 몇 대가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34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34대에 34명이 한 기수로 합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과정별 10일 5주 이렇게 과정이 있는데 10일 간 하는 과정도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0일 동안 뭘 배웁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컴퓨터 기초도 있고 과정이 5개 과정이 되는데 컴퓨터 기초, 인터넷 활용, 한글2007, 엑셀2007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과거시험 대비반도 일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르신 과거시험반은 2회 68명을 했는데 이 과거시험은 이조시대 과거시험 이름을 따서 붙였는데 어떻게 합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5월 정보통신의 달을 맞이해서 시에서 주최하는 만5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인터넷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주관은 시에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55세 이상, 강사수당 1만6,800원을 주고 교재비도 우리 구청에서 주고. 그러면 배우는 사람들은 돈 안 내고 무료로 합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예. 무료 교육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여성 결혼이민자 정보화 교육 공모사업에 레인보우는 영어로 무지개라는 뜻인데…….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다문화가정을 레인보우로 형상화하였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한국정보진흥원에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301쪽 주전산기 통합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1,400만 원을 절감했는데 유휴장비를 신규업무 시스템으로 활용해서 800만 원 예산 절감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장비가 예를 들면 요즘은 그 전보다 장비가 상당히 잘 나옵니다. 두 대로 하던 장비를 한 대로 통합을 하면 전기료라든지 연간 사용하는 모든 것이 절약이 됩니다. 그것을 연간 평가한 그런 금액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 사업체 통계조사 104쪽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지금 사업체 통계조사는 끝났고 광업, 제조업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91명 조사요원 모집을 해서 하는데 조사원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조사원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선발은 심사해서 하는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일당은 얼마를 줍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인건비는 다 다른데 조사관리자는 4만6,790원이고 조사지원관리자는 4만2,760원, 그리고 일반 조사요원은 4만4,670원입니다. 이것은 통계청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부 국가사업인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는 국비가 얼마 나오면 구비는 반드시 얼마 부담하도록 되어 있죠? 몇%입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다른 통계조사는 전부 국비로 부담하고 대구사회조사는 전액 시비로 하는데 기초사업체 조사는 국·시비, 구비를 공동 부담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305쪽 행정통신장비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제일 위에 I.P동보방송 시스템 구축, 구 행정방송 및 사업소에서 동시 송출시스템을 구축하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구청에서 방송하면 동 사무소까지 방송이 됩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예.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12시에서 한 시까지 점심시간에 음악 트는 것도 여기서 합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예, 구청에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에 구민의 노래, 달서찬가, 능금 꽃 피는 고향을 틀고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요즘 작업을 진행 중인데 점심시간에 하는 것은 민원처리라든지 각종 업무처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점심도 교대로 먹고 하기 때문에 낮에 사무실 외에 음악을 트는 것은 조금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직원들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외에 밖에 방송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쪽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구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금 틀고 있는 음악은 어떤 음악입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업무 시작 전에 하고 업무를 마치고 동요 두 곡씩 틀고 있고, 지금 노래 트는 것은 그렇습니다. 업무 시작 전에 동요 두 곡, 업무 마치고 동요 두 곡, 이렇게 틀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동요 두 곡만 합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예. 두 곡만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아듣지도 못 하는 클래식 음악도 나오던데.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청사 외곽 방송을 통해서 라디오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라디오 방송이 있습니다. 그 쪽을 통해서 방송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달서구민으로서 자랑스럽고 달서구민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은 노래로서 사명감을 고취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각종 음악을 내가 시범적으로 보이고 했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은 동요도 좋은데 알아듣지도 못 하는 클래식 음악 대신에 이런 음악을 틀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안 하고…….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달서구민의 노래나 대구시민의 노래는 같이 밖에 나오는 방송하고 같이 연계해서 틀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느 모 정치단체에서는 애국가를 안 부른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 달서구도 무슨 행사할 때는 반드시 애국가를…, 그런 행사는 다 총무과에서 다 하죠?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행사 시작 전에 마이크 장치하고 하는 것은 통신과에서 합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총무과에서 다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실적 운영현황 307쪽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8,790만 원…….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879만 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879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메뉴는 많이 지우고 새로운 홈페이지를 넣어서 하는데 통신팀은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통신팀은 전체 4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팀장을 포함해서 4명이고 그 사람들은 9급 공무원 들어올 때 통신직으로 들어왔습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다른 기관에는 검찰청이나 법원에도 통신팀이 다 있고, 국가기관에 중요한 자리는 통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통신팀이 다 있는데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은 거의 다 직원들이 다 합니다. 9급 공무원 봉급 받아서 뭐 합니까? 전부 홈페이지 구축하고 조금 뭐 하면 위탁 줘서 하고 예산 가지고 다 하는데 통신팀장, 나와 보십시오.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우리 홈페이지 구축은 통신팀이 아니고…….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통신팀장 나와 보십시오. 담당팀장님.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정보통계팀장 권수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통신팀장 외 직원 3명은 주로 통신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9급 공무원 시험 칠 때 무슨 통신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용어에 혼란이 와서 그러는데 다시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은 정보통계팀에서 운영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인터넷 홈페이지는 통신팀에서 안 하고…….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정보통계팀에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통계팀장 나와 보십시오.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제가 정보통계팀장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산 만지고 홈페이지 구축하고 전체적으로 통신장비를 만지는 팀이 통신팀이 아닙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인터넷 홈페이지는 정보통계팀에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정보통계팀장이 누굽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인터넷 만지는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자격증은 따로 없습니다마는 우리 정보통계팀은 저를 포함해서 전산직들은 홈페이지 구축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철제
조철제위원
자격증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그것은 특별히 따로 자격증은 없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관련 자격증은…….
철제
조철제위원
홈페이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자격증도…, 그러면 요즘 신규 유능한 공무원들 많은데 정보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부서에 배치해서 예산을 절감하면 될 것인데 여기 죽 내가 읽어보니까 하나하나 조그마한 것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어서 앞으로…, 팀장 외에 세 사람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그러니까 전산직이 있는데 전산직은 정보기사자격증이…….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업무분장을 잘 하셔서 명확하게…, 지금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야기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지금 홈페이지 구축은 전산직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계를 만지고 컴퓨터를 고치고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정보통계팀 직원은 통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외에는 전부 전산직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통계는 통계팀장한테 이걸 붙여놓았어요?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예, 같이 정보통계팀으로 해서 통계팀이 별도로 없고 같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나중에 분장표를 저한테 주십시오. 정보통계팀에서 하는 것하고 통신팀하고. 통계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인터넷을 붙여 놓고…….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그건 아니고 통계를 담당하는 직원은 행정직이고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직원은 전산직입니다. 별도로…….
철제
조철제위원
방금 인터넷하고 통계를 같이 한다면서요?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같이 팀 내에…….
이유경위원장
과장님, 제가 들으니까 정보통계팀하고 통신팀이 있는데 그 말 자체가 위원님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정보통계와 같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통계팀은 통계만 하고 정보는 정보 관련 업무만 하면 안 됩니까? 거기다가 통계팀에 정보를 붙여놓았네요.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종전에는 통계팀이 별도로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통계팀이 폐지가 되고 같이 통계하고 전산하고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정보통계팀으로 했고, 통신팀은 별개로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홈페이지 13개 운영하는 것, 건설과 홈페이지, 각 과 홈페이지, U-달서 홈페이지도 전부 용역 의뢰해서 구축했습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이 홈페이지는 각 실과별로 관리를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처음에 만들고 계속 관리하는 것은…….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최초에 만들 때는 전부 용역을 줘서 만들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관리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적으로 있는 홈페이지는 개별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예산도 거기서 사용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첨단문화회관 홈페이지는 만들 때는 통신과에서 만들어주고 관리는 첨단문화회관에서 합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하여튼 업무를 통신 업무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 부서에 근무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하고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직원들이 해야 됩니다. 타 기관에 알아보십시오. 용역을 주는지. 강의도 9급 공무원이 경찰서에 컴퓨터 교육은 경찰서 정보담당 공무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강의를 하고 다 합니다. 여기는 강의료도 전부다 용역을 다 주고 예산이 얼마나 많아서 하는지 몰라도 법원에 가 보십시오. 법원 직원들 컴퓨터 교육하는 것은 법원 통신 담당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간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308페이지 모바일 웹 구축 실적하고 와이파이(Wi-Fi)망 구축실적이 있는데 우리 달서구가 대구 8개 구·군 중에서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와이파이 구축실적이나 모바일 웹 이 부분들이 제일 앞서가는 구가 되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와이파이 망 구축실적을 보겠습니다. AP 무선 중계기가 무선 공유기를 말하죠?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안테나입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렇죠. 그것이 AP라는 무선공유기가 아닙니까. 8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80대에 대해서 올해 오셨는데 이 사업은 2011년도에 있었습니다만 80대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우리 예산사업이 아니고 LG U-플러스에 협약을 해서 비 예산사업으로, LG U-플러스에 그 쪽 비용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만큼 풍족한 그런 시설은 설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자치구하고 MOU를 체결해서 버스정류소까지 와이파이 망을 촘촘히 구축을 다 했습니다. 그것이 만 개 소정도 됩니다. 여의도 면적에 25배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권역을 촘촘하게 와이파이 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구시에서 혹시 광역 와이파이 망을 구축해 보자, 이런 지침이나 이런 것이 내려 온 것이 있었습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대구시에 가니까 시청 안에서도 와이파이 망이 터지지 않아요. 제가 부시장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도 와이파이가 상당히 잘 터지는데 좀 배우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당장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공공기관에 와이파이 망을 구축하는 것이.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국가정보원에서 국가정보보안지침에 보면 공공기관 내 무선인터넷 설치는 불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런데 우리 기관에는 설치가 되었잖아요.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우리 구청은 1층에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1층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무선중계기 80대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제가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우리 달서구 관내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근린공원에도 앞으로 와이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LG U-플러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가 오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지금은 서남시장 한 곳만 AP가 설치된 걸로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재래시장 관련해서 편리성하고 접근성이 열악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SSM 관련 부분도 실제 판결과 관련해서 자체 조례가 정비가 덜 되어서 대형마트 원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승소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앞으로 와이파이를 사회 인프라로 생각을 해 보자, 우리가 마땅히 구축을 해 줘야 되고 우리 관에서 성의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재래시장 이 부분도 쇼핑 웹을 우리 달서구에서 기술적으로는 개발이 가능할 것 같은데 시장 상인 정보라든가 아니면 물품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판매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상비용을 대충 과장님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죠?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웹 하나 하는데 천만 원 정도는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렇지 않을 겁니다. 웹 디자인 하나 하는데 천만 원이나 듭니까? 통신팀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정보통계팀장 권수원입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우리가 모바일 웹을 구축하는데 987만 원 정도 들었죠?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우리가 만약에 재래시장 웹을 구축하려면 이건 에플리케이션(application)이 아닙니까? 그죠? 구축비용이 얼마쯤 든다고 예상하시죠?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보통 적게는 2천만 원이고 많게는 사오천만 원 이상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사오천만 원요?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웹 하나 구축하는데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듭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예, 많이 듭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모바일 하나 구축하는데?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예. 자세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시장가격까지 하신다면 시장가격의 변동률에 대해서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반 경비까지 추가 부담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자치단체 중에서 쇼핑 웹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데가 있습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그런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래서 시장 자체적으로 제작을 의뢰해서 하는 데는 많죠? 동대문 시장이나 이런 데를 보니까 쇼핑 웹을 자체 개발한 데가 많더라고요.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제가 안 그래도 그 이야기가 나오면 말씀드릴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서울 강남구라든지 서초구라든지 몇 개 재력이 있는 그런 구에서는 어플을 개발해서 몇 가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 개발해서 보급하기에는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모바일 어플을 개발하려면 아직까지는 사용자가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 경우하고 아이폰, 그러니까 애플에 쓰는 아이폰를 쓰는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돈이 많은 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다 겸용으로 다 개발을 한다면 배가 들어가겠죠. 경비가.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 가지도 개발하기가 어려운데 두 가지를 개발하기에는 역부족이고 해서 언젠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점차 안드로이드 폰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일 현재 한70%까지 육박했으니까 정확하게는 69.몇%인데 그 정도로 육박했으니까 앞으로 좀 더 있으면 안드로이드가 다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때 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고 사실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정보통계팀장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좀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개발해서 보급할 수만 있다면 사실 주민들한테는 유익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재래시장 활성화가 우리가 SSM을 규제함으로써 실제 매출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기사를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가 통신 인프라를 잘 구축을 한다면 이게 바로 재래시장에 없는 편리성과 접근성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재래시장 관련해서 저희 구가 독자적으로 웹을 구축을 해 보자는 겁니다. 이 비용 자체가 뭐 5천만 원 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제대로 알아보세요. 웹 구축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든다는 말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확실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오늘 5천만 원 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예, 보통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천만 원은 웹은 보통 천만 원 미만으로 더 들거나 덜 들거나 그런데 어플은 최하 2천만 원 이상입니다. 4천만 원, 5천만 원 드는 것은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폰 3천만 대가 돌파한 그런 시대에 실지 이것은 장난감이 아니고 필수품이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아이폰 관련해서는 아마 안드로이드 체계하고는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에서 상당히 안드로이드 폰과 관련해 가지고 판매고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안드로이드 폰으로 대체가 저도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선중계기 80대 이 부분은 달서구가 대구 인구의 1/4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좀 부끄러운 실적입니다. 이 부분을 대구시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대구시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대구시에는 통신 관련해서 담당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서울만큼이라도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무료로 와이파이 망을 구축해 가지고 와이파이를 쓸 수 있도록 해 보자고 건의라도 해 보십시오.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앞으로 통신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중요성이 부각이 될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 역량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이성순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하 정보통신과 직원 모두 수고 많습니다. 이성순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귀화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지급내역을 보니까 유지보수업체가 지난해하고 동일한 업체가 연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수의계약은 2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으로부터 이 사항을 지적을 받았습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예. 받았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지적 받아서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고 다 묶어서 전산유지보수를 하나로 다 묶어 가지고 조달청을 통해서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받아서 우리가 조치 사항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조금 전에 이귀화위원님께서 6년 전부터 동일한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두 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전산장비유지보수는 묶어서 같이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앞으로도 하나로 묶어서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해서 투명한 계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자료 보안 및 복구시스템에 2010년도에는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 때에 연간 유지보수비가 2,431만8,000원이었습니다. 그 때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어서 경쟁입찰을 했죠?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같은 업체에 지난해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와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금액을 먼저 정해놓고 했습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어떤 말씀이진지 제가…….
성순
이성순위원
자료보안 및 복구시스템에 1,498만5,000원을 연간 유지보수비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2,431만8,000원이었습니다.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입니까?
성순
이성순위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금액 차이 때문에 그런데 이 금액을 정할 때에 수의계약을 할 때 쌍방간에 어떤 합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비는 들어올 때 전산기기 가격에 프로테이지로 하는데 이것은 8%로 적용이 되어서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전산기기에 따라서 유지보수비가 결정이 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쟁입찰을 할 때도 맨 그 업자고 수의계약을 해도 그 업자고.
이유경위원장
이성순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2010년도에 가격이 2천만 원 이상 된 것이 공개입찰로 했는데 똑같은 것을 가지고 이번에는 2천만 원 이하에 수의계약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2010년도하고 11년하고 연간 유지보수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당해연도에는 1년 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연도 간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수의계약을 하는데 제일 의문시 되는 것은 연속적으로 그 업체한테 얽매일 필요가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런데 왜 같은 업체에 계속 줍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오래 전이라서 저도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묶어서 계약을 하니까 이런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지적사항이 있고 없고 간에 동일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최근 5년 간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업체하고 계약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성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유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립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지적팀장은 공석으로서 업무를 대행하는 정성인 주무관입니다. (인사) 권영웅 부동산조사팀장입니다. (인사) 황영태 새주소사업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현장을 일제 조사를 공무원들이 실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일제조사를 주기별로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시기를 정해서 4월부터 6월까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연간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올해는 언제 했습니까? 이 자료가 전년도 것이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4월부터 6월까지 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거의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하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이것은 변경해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매년 보면 4월 6월만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시기만 피하게 되면 언제든지 무단점유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T/F 전담반을 구성하든지 해서 지속적인 점유자를 단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저희들은 국·공유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씩 다 하고 변상금 부과한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1헤베씩 2헤베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청에 와서 대부계약을 하면 되는데 매번 전화를 해도 자기들은 변상금을 내더라도 대부계약은 하기 싫고 그냥 자기 집 안에 1헤베 있으니까 변상금을 내겠다는 것이 3필지가 있고, 그 다음에 SK-뷰이라는 아파트에서 펜스를 쳐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기 전까지는 변상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 그래서 변상금이 나타나고 그런데 특별히 무단점유를 크게 해서 개인이 사용하고 이런 것은 잘 없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걸 교묘하게 단속이 느슨하다 보니까 좀 강하게 하면 자진해서 와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놔두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신고를 하더라도 하는 기간하고 사업하는 기간하고 그 다음에 매입하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변상금은 일단 내고 사업은 해야 됩니다. SK-뷰이 같은 회사는 큰 사업을 하면서 그 안에 국유지가 조금 들어 있으면 건설과에서 관리하다가 펜스를 치면 그것은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 기간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매년 발생하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것은 사업을 한 건씩 하면 한두 건씩 나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그냥 있는 데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건설 부분이라든지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점유가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매년 부과를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자연적으로 무단 점유를 하는 것은 아니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런 것은 없고…….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 것도 좀 있지 싶은데.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당초에 이야기 했듯이 1헤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대부계약을 하면 되는데 몇 천 원 안 되니까 변상금이 120/100이니까 변상금이나 대부금이나 몇 천 원 차이가 안 나니까 안 하고 매년 변상금이 나가는 것을…….
귀화
이귀화위원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파악을 못한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몇 건이 안 되니까 한300건 되는 것을 한 바퀴 다 돌고 사진 찍고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귀화
이귀화위원
이것은 매년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네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많습니다. 도로사업을 하면서 펜스를 친다든지 할 때는 건설과에서 용폐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기면 그 앞에까지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매각을 하든지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간사
과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수고하십니다.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을 보니까 재작년보다 작년에 단속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총 재작년에는 적발건수가 7건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사안별로 보면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부과가 각각 2건, 5건이고 지금은 총19건 해서 8건, 11건입니다. 업무정지 관련해서 사유가 뭡니까? 주로 어떤 사유였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업무정지의 사유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람들이 사도 부분이 있고, 안 쪽에 원 건물이 있는데 사도 부분을,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것을 누락시키고 등기할 때는 하겠지만, 사용설명서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사도 설명서를 안 넣었다는 말입니다. 넣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원활하게 추진되면 관계가 없는데 이 사람들 조금 손해를 봤다고 싶으니까 뭔가 중개업소에 트집을 잡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진정을 넣었습니다. 이 한 건은. 넣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사용설명서라든지 한 필지가 누락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서 업무정지를 했고, 그 다음에 설명서를 교부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조자가 설명서를 준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도 있고 계약서 작성을 하는데 보조원이 참석을 해서 여기는 수사의뢰도 하고 이것은 자격증 대여한 것이 아닌가, 해서 수사 의뢰를 해 보니까 수사는 무혐의로 나온 것도 두 건이 있고, 그 다음에 불성실하게 사용설명서를 안 한 내용입니다. 업무정지는.
시영
허시영간사
업무정지 처분 사유는 임의적 처분도 있고 재량적 처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저희들은 이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처분을 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은 확인 설명 의무 위반, 대충 그 정도 이해하면 되겠네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그것이 주 업무정지 사유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원활하게 협의가 되면 되는데 서로가 손해를 본 사람이 있다든지 지가가 내려간다든지 하면 무슨 꼬투리가 없는가 싶어서 전부 뭐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중개의뢰인한테 정확하고 성실하게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하는 의무가 중개업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에 대한 근거자료도 제시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강력하게 지도를 해 주시고, 우리가 보통 과태료 부분도 실지로 많이 늘었습니다. 이 과태료 부과는 주로 어떤 경우에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과태료 부과는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하고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중개업자가.
시영
허시영간사
60일 이내에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부분을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한 것이네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거래신고 위반입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앞으로 업무정지 이 부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멸시효가 3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관련해서 설명의무 위반 이 부분이 소송으로 다투어지기 전에 우리가 혹시 단속요원이 나가서 계약서를 실지로 살펴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시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각 구청별로 차출해서 같이 나가고 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최근에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많이 늘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늘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달서구는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균일하게 조금씩 늘고 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시험만 치고 합격이 되니까 그렇고…….
시영
허시영간사
그래서 틀림없이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어제 자료를 받아 본 결과를 토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 체납자가 많지는 않지만 국유재산 변상금 체납자가 많습니다. 앞에 자료를 보니까 구유나 국유재산을 대부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활용하는 세금을 다 못 내고 있는 분들이 많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대부료는 매자골 올라가면 남부하고 붙은 판자집 같이 죽 가면서 옛날에 구거 땅인데 거기다가 집을 조금씩 지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장사 나가면 들어오지도 않고 몇 번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도 가서 도와줘야 될 형편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20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옛날에 구 월배 어린이 집이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사회과에 있었던 것을 새로 어린이집을 만들면서 그걸 용폐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옛날부터 시유지인데 구유지로 받아서 우리가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그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두 집인가 세 집인가 깔고 앉아 있는 부분하고 도로 부분을 빼고 어린이 집을 지었습니다. 어린이 집을 지어서 관리를 하다가 새로 어린이 집을 이전하면서 이걸 매각을 했는데 매각을 하면서 보니까 이것이 옛날부터 계속 깔고 앉은 집도 있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다 같이. 깔고 앉은 집하고 그리고 도로부분은 건설과로 넘어가고 월배 구 어린이 집은 우리한테 넘어와서 매각을 했는데 매각하면서 이것은 매각이 되고, 세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는 어린이 집을 산 사람이 매각을 하면서 변상금하고 안에 남아 있는 대부료하고 다 자기가 내고 그것을 매입을 했는데 두 집은 굉장히 못 살아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판자집 비슷하게 있는데 저도 두 번인가 나갔는데 이걸 몇 년 동안 있다가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왜 내 놓으라고 하느냐고…….
영애
이영애위원
앞으로 그러면 그런 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왜 나가라고 하느냐고 하면 땅을 그 분들 사용 주장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대로 못 가죠. 그것은 우리 구청 땅인데 계속 독촉을 하고 그런 방법뿐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래도 그 분이 집을 짓고 살고 있잖아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집은 살고 있는데 가 보니까 집도 조그마하게 판자집으로 지어놓았는데 문 두드려도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못 산다고 이렇게 하면서 안 내는 분도 있을 것이고 실지로 못 살아도 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독촉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래도 이것은 구청 소유니까 이해를 시켜서 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에 대해서 이의 신청 건수가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도로명에 대한 이의신청은 없습니다. 두 건이 있었는데 계대 동문로하고 바꾸었는데 이 사람들은 저 위에 있는 마을 이름을 따 가지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는 이 마을 이름은 싫고 무조건 새로 짓든지 해 달라고 해서 선원로를 계대동문로 안 길로 했고, 대곡순환로는 도원동 들어가는 길인데 그것은 너무 순환로라고 하니까 좁은 도로를, 그래서 도원남로로 바꾸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도로명 주소 홍보한 결과가 주요 내용에 보니까 홈페이지, 동영상 등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홍보를 예산으로 손수건 제작을 했는데 사실 손수건은 예산만 많이 투입이 되었지 실지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된 것이 없어요. 어느 관변단체에 참석을 했는데 일반인들이 손수건 받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 제가 나가 보니까 가정 앞에 도로명칭이 다 부착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구 주소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문패를 보니까 한 개인이 도로명 밑에 스티커를 가지고 구 주소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을 행안부에서도 당초에는 지번 주소를 넣고 새 주소를 크게 넣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새 주소 정착이 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뺐습니다. 그걸 넣어도 관계는 없는데 그래 가지고 새주소만 넣었습니다. 새주소를 전체적으로 영구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생활주소로 행안부에서 할 때는 이것을 그런 식으로 넣어서 이 주소도 알고 저 주소도 알고 그러면 안 좋겠나, 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법적 주소가 되어서 무조건 이걸로 다 가기 때문에 지번 주소는 뺐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홍보면에서 많은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손수건은 특정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지양을 해 주시고, 전체적인 달서아카데미라든지 인문학 강의, 이런 데 가면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많잖아요. 요즘은 더우니까 세무과에 보니까 세무행정에 대해서 월별로 하는 것이 있는데 부채로 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런 것도 좋지 않겠나, 여름에는. 이런 아이디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동영상도 좋지만 만화, 타 구에는 만화로 간략하게 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있던데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2014년도에는 정착될 수 있도록, 2014년도부터 도로명으로 전체다 쓰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 때는 전체 우리 주민들이 혼돈이 안 되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래서 올해도 홍보비가 있어서 저희들이 달서구 관내에 있는 비누회사가 있습디다. 공단 안에. 그래서 거기에서 원가로 해 가지고 부채도 7-800원 이렇게 하는데 조그마한 자연비누인가 그걸 천 원으로 해서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동에 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많은 예산보다도 적은 예산으로도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9쪽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에 3억6,000만 원 부과해서 징수를 3억6,000만 원 100% 완납했는데 이 개발부담금은 개발을 함으로써 이익에 대한 25%를 부과하는 것인데 만약 농지로 있을 때는 10만 원인데 이것이 대지로 바뀌어서 50만 원으로 되면 그러면 40만 원 남는데 대한 25%를 부과하는 것이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개발비용하고 정상 지가 상승분 이런 것을 빼고 25%를 부과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개발부담금 산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도 3억6,000만 원 징수를 잘 하셨는데 우선 감삼동 택지개발사업 공동주택 청광주택에 부과를 했는데 이것은 개발이익이 생겼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발시점에 지가하고 부과시점의 지가하고 그 지가에서 개발비용을 빼고 나서 나머지에서 25%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두 번째 단양우씨 열락당 종중재산이 임야인데 근린생활시설에서 신축해서 2,100만 원을 부과해서 이것도 완납했는데 개발부담금은 세율이 25%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감면 조항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과를 했지 싶은데 감면조항하고 제외는 어떤 것이 됩니까?
정립
김정립토지행정팀장
토지행정팀장 김정립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유경위원장
천천히 하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빨리하고 밥 먹으로 가려고 합니까? 천천히 차분하게 하십시오.
정립
김정립토지행정팀장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관 및 사업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도권 제외, 관광단지 조성사업, 물류단지 개발사업,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은 100% 면제입니다. 그리고 50% 경감되는 것도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여기는 50% 경감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철도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 이렇게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공사 성격을 가진 기관이 개발사업을 하면 50% 경감을 받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단양우씨 열락당 종중에 2,100만 원을 부과를 했는데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닌데 방금 읽은 것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부과를 했는데 2,127만8,000원은 단양우씨 종중에서 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종중에서 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부과를 할 때는 건물 준공 당시에 지목이 대지로 바뀔 때 그 당시 토지 소유자, 만약 건물 준공 당시에 땅 주인은 친구가 되어 있는데 친구가 그 토지에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해서 수익을 개발이익을 봤다, 그 당시에 농지로 되어 있을 때 10만 원 하던 땅이 친구가 임대를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땅 값이 100만 원으로 올랐다고 하면 90만 원은 개발이익인데 그것은 토지 소유자한테 물립니까? 건물을 지은 그 사람한테 물립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보통 소유자 명의로, 자기가 돈을 대더라도 명의를 소유자로 하면 소유자가 내야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월성동 1261번지 구상개발 김현태, 이것도 4,500만 원 부과했는데 완납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상개발이라는 주식회사 대표자 김현태 씨한테 물렸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구상개발이 냈죠. 구상개발이 택시회사인데 택시회사를 확장하면서 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택시회사 법인에다가 부과를 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도시에는 개발부담금이 아주 좋은 세수인데 작년에 3억6천만 원이라는 세수를 올렸는데 앞으로 이런 실적을 많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영
허시영간사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예, 허시영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간사
과장님, 전 세계적으로 지번 주소를 쓰는 데가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가 남아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지번 주소를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번주소를 100년 동안 쓰고 있는데 북한도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꾸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그래서 조금 전에 이영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0년 동안 지번 주소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홍보에 정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명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인적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이 세 분 정도 계신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 자료를 보니까. 아니 도로명주소위원회입니다. 공무원 세 분, 민간인 위원 수가 4명, 한 명인데 이 분들은 한시적인 위원회입니까? 이 위원회가. 2013년까지 병행하도록 되어 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2년 단위로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2년 단위로 도로명 주소위원회가?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그러면 임기가 2년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그래서 전에 선원로 관계도 제가 지역구라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금 계대 동문로로 바꾸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4안길로.
시영
허시영간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제일 그 지역 실정이나 도로명을 부여하는데 제일 많이 아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원도 혹시 이 위원회에 포함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영애위원님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민간인 위원 수가 남자, 여자 4명, 1명 해서 5명인데 공무원 세 명 합해서 8명입니다. 그 지역 실정을 제일 잘 아는 의원들을 갑, 을, 병 이렇게 선거구로 나누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의원들을 많이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러니까 학교, 국문학 교수라든지 이런 분을…….
시영
허시영간사
아니 도로명을 부여하는데 무슨 전문가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왜 필요하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교수 뭐 그러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도로명 주소를 할 때 어감이 안 맞는 것이 한두 건 같으면 도로명 주소를 동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거르고 해서 위원회에 회부를 했는데 이것이 많습니다. 당초에는 천 건쯤 하고 했는데 지금은 정착되어서 도로명주소위원회를 1년에 한 번도 개최를…, 지금 2년 동안은 하고 싶어도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못 고칩니다. 더 고치고 싶어도. 그러니까 2년 간 써보고…….
시영
허시영간사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지명위원회는 구의원이 몇 명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조홍철위원 한 분입니다. 지명위원회도 저희는 사실 구청에는 지명위원회가 별로 활동을 못 합니다. 시에서 가로라든지 사거리 이름이라든지 공원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는 하는데 법적으로 이걸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작년에도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로명 주소나 앞으로 지명을 명명하는 이런 위원회나 이런 인적 구성에 있어서 그 지역 실정을 제일 잘 아는 향토사학자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로 인적 구성이나 이런 부분을 그 동네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들을 잘 엄선하셔서 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성당동 외 5개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출장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오전 9시 반까지 기획행정위원장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