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시행은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이송이 되면 상반기에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전부 적용이 됩니다.

예. 전부 적용이 됩니다.

예.

보전금액은 자동차세 주행세라는 게 있어요. 주행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인하가 되면서 바로 주행세가 인상이 되면서 아마 이게 금년도는 상반기는 어려울 테고 후반기에 늦으면 연말에 보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세가 줄고 주행세는 늘고 그렇죠.

후반기 아니면 연말에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갔습니다.

예..

고지서 발송돼 가지고 7월 2일 날 납기입니다. 상반기 이미 낮춰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이상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이미 고지서가 나갔으면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이게 범 정부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항은 주민들을 위한 편의제공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없다고 보고 플러스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처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일이 이렇게 다급하게 우리가 세금을 받은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서둘러서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키든지 했어야지 의회도 통과도 안됐는데 고지서 다 발부하고 조금 어패가 있잖아요.

이게 순기에 의해서 적정하게 저희들이 한거지 저희들이 늦고 이런 건 아닙니다. 법률이 개정되다 보니까 법률 개정된 거에 의해서 입법예고하고 순기대로 한거지 늦은 건 아닙니다.

세금 받은 날짜하고 조례 통과한 날짜하고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예. 다만 적용을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법으로 정해서 내려오는 걸 우리는 따를 뿐인데 쉽게 2000cc 초과해서 타시는 분들 이분들한테는 혜택이 가교 어떻게 보면 cc가 작은 소형차를 모는 사람들한테도 큰 비등비등은 하지만 혜택이 덜 가는 부분, 고급승용차 타는 사람은 쉽게 부자로 생각을 하면 부자는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위에서들 다들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했겠지만 조금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도

비율로 따지면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군에는 별정직 공무원이 2명 있습니다. 그중에 농기계교관요원이라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7급이 1명 있고요. 결핵검사요원이라고 해서 보건소에 8급이 1명이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 2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는데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기본 및 전문교육 훈련에 대한 교육이수 기회를 부여하고 임용자격기준과 공고생략 범위를 구체화하며 시간제 근무를 도입하는 등 현행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는데요. 가 번이 되겠습니다. 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는데요.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명시를 했고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임용시험 실시기간을 규정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금산군 인사위원회에서 시험을 치르고 예외적으로 5급은 충청남도 인사위원회에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또 공고에 따른 경쟁방법의 예외사항이 되겠는데요.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임용시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복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는데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있고요. 입법예고는 지난 4월달에 했었습니다만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에 따른 별도 조치사항은 필요 없었고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난주에 위원 간담회 때 설명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병국입니다. 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경유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기본 전문교육 훈련에 대한 교육 이수 기회를 부여하고 임용자격 기준과 공고 생략 범위를 구체화 하며 시간제 근무를 도입하는 등 현행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급이라기 보다는요. 7급 8급 딱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 이 농기계 교관이나 결핵검사요원은 7급 8급 정해져서 그런데 과거에 예를 보면요.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과거에는 별정직으로 들어왔어요. 초기에요. 민간 보육시설인가 그런데서 5년 근무하면 7급을 줬고 5년 밑으로는 8급 줬어요. 그런데 정부 지침에 의해서 다시 다 6급으로 올려줬거든요. 그것이 진급이라고 표현할 수만은 없지만 진급형태를 띄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우선 앞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군에는 별정직이 2명밖에 없는데 여기에 해당은 안돼요. 비서관 해당되고 외국인 임명하는 사례도 거의 없는데 다만 정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기도 그렇고 장래에 어떻게 비춰질까 몰라서 담아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 보건진료소가 그동안에 독립채산제였었어요. 그리고 그 신분이 진료원들이 별정직이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11월달에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예. 그렇게 해서

그런데 자산이 여기에는 이렇게 표기가 돼 있었는데 그동안에 모든 자산이 진료 수입을 하는 걸 결재를 하거나 모든 권한이 협의회장한테 있었거든요. 감사를 하고 출결에 대해서 하는 자산 관리도 이 협의회에서 했었는데 일반 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지금 협의회 걸로 분리를 시키는

예. 수당을 그동안에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돈에서 진료소 운영수입에서 수당이 나갔었죠.

예.

월 5만원씩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다른데 하고 다른 시군이 분기로 주는 데도 있고 월로 주는데 있고 이런 게 있어서 그쪽을 봐서 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주려고....

이게 운영예산으로 다시...

이거는 그동안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하는 업무에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이런 게 들어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동안에 이분들에 어떻게 생각하면 권한이 굉장히 막강했었거든요. 81년도부터 하면서 지금 30년이 넘게 이쪽에 개입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 마을에 맞게 주민들의 편의에 맞게 어떻게 하고 하는 거를 그동안에 했던 사항이거든요. 안했던 사항은 아니고. 그분들이 처음 애당초 건물을 지을 때 땅에 대한 기부체납도 했고 여러 가지 했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인원은

어른들이 협의회장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마을에 사람이 그렇게 20명 협의회 구성하고 할만큼 그렇게 많지 않으시대요.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지금 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처음에는 있었죠..

그런 면도 있긴 한데 저희도 이거 때문에 복지부에서 안이 내려오고 도하고 할 때 했었는데 그동안에 이분들이 이 보건진료소가 정착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반발이 심했어요. 이걸 보건진료소장들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회계가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운영비나 이런 예산을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건지소 운영하는 것처럼 똑같이 들어가야 돼죠?

그렇죠.

예.

재정적으로 그동안에는

예. 보건진료소에서 100원을 벌면 그 100원 내에서 썼어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200원을 벌었으면 100원을 쓰고 100원을 계속 적립을 해서 집을 새로 진다든지 아니면 물품을 사야 된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비하고 이런 게 나가야 돼서 어쩌면 그동안에 독립채산제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던 진료소장님이나 누구들이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운영비나 이런 문제는 아직은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문제가 예산상 에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 생각은 했는데 아직 지금 한번도

저희도 그런 게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마이너스 된 진료소가 좀 많았었어요. 서산 같은데 논산 같은 데 진료소가 26개 이런데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진료소가 8개 했고 그동안에 운영을 한 걸 보면 마이너스 되거나 이런 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진료수입을 계속해서 돌렸잖아요. 그게 군 수입으로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데 아마도 운영을 하다 보면 서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독립채산제로 할 때는 죽어도 거기서는 마이너스 안 날려고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보전이 되기 때문에 안할 수도 있는 개인적인 거나 이런 거는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태껏 제가 보기에는 금산군에 있는 진료소장님들이나 제가 전체적으로는 충남에 있는 243개 진료소 운영하는 것도 일도 해 봤고 했는데 가장 성실하게 잘 운영했던 데가 그래도 금산이거든요. 금산 8개 진료소기 때문에 아마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지금 현재는 보는데 하다 보면 진료소가 노후화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들어가는 부분은 아마 바로는 안 나타나도 시간이 지나면 서 나타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게 우려되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현재 회장님은 협의회 회장님은 누구 십니까?

복수 신대리에 박태진 회장님!

부회장은요?

금성 진료소 고선재!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인가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나요?

이건 운영협의회라서 그냥 마을 주민으로 마을단위로 구성돼 있는 분들이... 진료소별로 돼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헌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도 여기에 보면 기부금... 처음에 기부금이 조성됐다가 그 후에는 기부금이 없었다. 그러면 월 회비는 얼마씩 냅니까?

그런 걸 내부적으로 협의회에서 정하시는...

소장님은 몰라요?

지금 그것도 회장님들이 이 조례가 하면 협의해서 하신다고 저희가 간담회를 회장님들하고 몇 번 했습니다. 이 조례 때문에. 이런 사항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지금 그래서 아마 정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그쪽에서 보건진료소에서 별도로 했었죠. 편성을 했었죠. 이 운영에 대해서는. 그러다가 일반회계로 들어오면 그런 게 없어져서 다시 지금 이걸 만드는 사항입니다.

이상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안 제9조 협의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 또는 기부금 등으로 운영 한다 이게 가능할 런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어차피 독립채산제로 하기 때문에 일부는 됐겠지만 이것이 바뀌어 버리면 안 되죠. 협의회장 활동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 한다 아까 5만원씩 지급했다고 했나요?

예.

그러면 협의회비로 지금까지 지급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 속에

보건진료소 예산 속에 있었죠. 개별 보건진료소 별로 예산서를 예산을 짜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쓰는 중에 활동수당 하고 이런 회의 나갈 때 할 수 있는 출장비 이런 게 들어 있었죠.

그런데 협의회장 활동, 주로 협의회장이 활동하는 일이 뭡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충남도에 진료소 운영협의회 회가 있으면 거기에 회의를 가신다든지 아니면 3월에 정기총회가 있다든지 이런 업무협의를 하러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있는데 분기에 한번 정도나 무슨 현안이 있을 때는 좀 하는데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협의회장이 활동하는 게 충청남도 운영협의회에 참석하시고

전국이나 이런 할 때가 전국총회 충청남도 총회하고 충청남도에서 협의회장님들 각 시군 협의회장님들끼리 무슨 현안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회의를 하고 그런 때 활동을 하시는

제가 그 부분에 아는 게 없어서 여쭤 본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금산군의회 1차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