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가 2011년도 12월 2일날 개정이 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금산군 조례를 정비하고 2012년 3월 15일날 한미 FTA 협정 합의사항의 발효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 체계 축소 및 세율 인하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2조 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목 인용조문 정비는 안 제12조에 담았는데 지방세법 제13조3항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으로 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체계변경 및 세율인하는 안 제24조 제1항에 담았는데 세율체계변경은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를 하고 세율 인하는 1000CC 이하는 100원에서 80원으로 1000CC 초과는 220원에서 200원으로 세율이 인하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 지방세법 13조와 111조 127조가 되겠고 입법예고는 금년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했었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자동차세 감소액은 연평균 1억 5,300만원이 되겠고 5년간 누계액으로는 7억 6,600만원이 되는데 감소되는 7억 6,6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주행분 자동차세로 전액 보전금으로 보전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감소가 없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권병국입니다. 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경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개정으로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금산군 군세조례를 정비하고 한미 FTA 협정 합의사항의 발효로 비 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 체계 축소와 세율 인하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시행은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이송이 되면 상반기에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해당이 돼요?

전부 적용이 됩니다.

전부 적용이 되잖아요?

예. 전부 적용이 됩니다.

상반기 2월말부터 예? 자동차세.

예.

그러면 보전금액은 언제 내려와요? 어떻게 내려와요? 상반기에 ?

보전금액은 자동차세 주행세라는 게 있어요. 주행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인하가 되면서 바로 주행세가 인상이 되면서 아마 이게 금년도는 상반기는 어려울 테고 후반기에 늦으면 연말에 보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그러니까 1억 5,300이 그냥 우리는

자동차세가 줄고 주행세는 늘고 그렇죠.

보전이 세이브가 연말에 된다고요?

후반기 아니면 연말에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상반기 고지서 작업 다 했겠네요?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예..

낮춰 가지고

고지서 발송돼 가지고 7월 2일 날 납기입니다. 상반기 이미 낮춰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이게 범 정부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항은 주민들을 위한 편의제공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없다고 보고 플러스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처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게 순기에 의해서 적정하게 저희들이 한거지 저희들이 늦고 이런 건 아닙니다. 법률이 개정되다 보니까 법률 개정된 거에 의해서 입법예고하고 순기대로 한거지 늦은 건 아닙니다.

예. 다만 적용을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군에는 별정직 공무원이 2명 있습니다. 그중에 농기계교관요원이라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7급이 1명 있고요. 결핵검사요원이라고 해서 보건소에 8급이 1명이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 2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는데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기본 및 전문교육 훈련에 대한 교육이수 기회를 부여하고 임용자격기준과 공고생략 범위를 구체화하며 시간제 근무를 도입하는 등 현행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는데요. 가 번이 되겠습니다. 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는데요.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명시를 했고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임용시험 실시기간을 규정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금산군 인사위원회에서 시험을 치르고 예외적으로 5급은 충청남도 인사위원회에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또 공고에 따른 경쟁방법의 예외사항이 되겠는데요.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임용시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복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는데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있고요. 입법예고는 지난 4월달에 했었습니다만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에 따른 별도 조치사항은 필요 없었고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난주에 위원 간담회 때 설명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병국입니다. 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경유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기본 전문교육 훈련에 대한 교육 이수 기회를 부여하고 임용자격 기준과 공고 생략 범위를 구체화 하며 시간제 근무를 도입하는 등 현행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별정직은 진급을 합니까?

진급이라기 보다는요. 7급 8급 딱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한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과거에.. 지금 이 농기계 교관이나 결핵검사요원은 7급 8급 정해져서 그런데 과거에 예를 보면요.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과거에는 별정직으로 들어왔어요. 초기에요. 민간 보육시설인가 그런데서 5년 근무하면 7급을 줬고 5년 밑으로는 8급 줬어요. 그런데 정부 지침에 의해서 다시 다 6급으로 올려줬거든요. 그것이 진급이라고 표현할 수만은 없지만 진급형태를 띄고 있었던 거죠.

별정직은 영원한 그 급수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6조 보면 임용 절차 비서관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쟁 아닌 방법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것도 경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녀요?

우선 앞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군에는 별정직이 2명밖에 없는데 여기에 해당은 안돼요. 비서관 해당되고 외국인 임명하는 사례도 거의 없는데 다만 정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기도 그렇고 장래에 어떻게 비춰질까 몰라서 담아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쪽에 보면 제2조, 2조에3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별정직 공무원은 법 제2조 3항 2호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으로 본다, 이에 대한 규정을 별첨으로 첨부하여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는 없는가요? 이거를 뒤에다 알기 쉽게 한 눈에 이해하기 쉽게 여기 7급, 8급, 여기에 대한 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관계법령은 11쪽에 있거든요.

11쪽

11쪽 제일 하단부 보면 그게 2조 3항 2호에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한 업무 담당을 위하여 별도로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으로 한다라는 것이 지방 공무원법에 명정이 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린다면 지방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하고 두 가지로 딱 대분류가 돼요. 그중에서 별정직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속한다 라는 것이 명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별정직 공무원은 여기 법에 있듯이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일반이 아니라 특정업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쪽에 붙였는데요.

11쪽에 다 붙었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조광희입니다. 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협의회장의 활동수당과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명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항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기능을 보완하는 내용이 안 제4조에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의 업무 수행입니다. 나 항입니다.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이 안 제7조에 있습니다. 1번에 운영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보건진료소 운영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번에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항입니다. 협의회 위원의 위촉 해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8조에 있습니다. 라 항입니다.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고,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이 안 제9조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입니다. 그리고 3월 19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병국입니다. 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유,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협의회장의 활동수당과 위원회의 위촉 해제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명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예.

이거 왜 바꿉니까? 개정합니까?

원래 보건진료소가 그동안에 독립채산제였었어요. 그리고 그 신분이 진료원들이 별정직이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11월달에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일반예산으로 들어온다는 거 아녀요?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거하고 이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기존에 있던 거 있죠. 자산이야 자산협의회 정관에 보면 자산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했는데 자산을 빼버리고 협의회 운영기금 재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산이라는 게 더 포괄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자산이 여기에는 이렇게 표기가 돼 있었는데 그동안에 모든 자산이 진료 수입을 하는 걸 결재를 하거나 모든 권한이 협의회장한테 있었거든요. 감사를 하고 출결에 대해서 하는 자산 관리도 이 협의회에서 했었는데 일반 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지금 협의회 걸로 분리를 시키는

그래서 이거 내용을 보면 정관에 보면 협의회는 거기에 못하게 돼있어 보니까, 협의회만 운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수당을 줘. 수당을 전에는 안줬어요?

예. 수당을 그동안에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돈에서 진료소 운영수입에서 수당이 나갔었죠.

일률적으로?

예.

얼마였어요?

월 5만원씩

월 5만원씩. 이번에도 5만원씩 준다는 거 아녀요? 안준다는 거요? 주는 걸로 돼 있는데요.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다른데 하고 다른 시군이 분기로 주는 데도 있고 월로 주는데 있고 이런 게 있어서 그쪽을 봐서 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주려고....

비용추계서에 그 예산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운영예산으로 다시...

그리고 기능을 합번 봅시다. 운영에 관한 건의, 건물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협의회에서 이거 하는 거요?

이거는 그동안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하는 업무에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이런 게 들어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동안에 이분들에 어떻게 생각하면 권한이 굉장히 막강했었거든요. 81년도부터 하면서 지금 30년이 넘게 이쪽에 개입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 마을에 맞게 주민들의 편의에 맞게 어떻게 하고 하는 거를 그동안에 했던 사항이거든요. 안했던 사항은 아니고. 그분들이 처음 애당초 건물을 지을 때 땅에 대한 기부체납도 했고 여러 가지 했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리고 보건진료소 신축 또는 증·개축의 건의 이 조항은 보건소 운영에 관한 건의하면 되지 좀 그렇고. 그리고 인원도 줄였어요?

인원은

20명에서 15명으로

어른들이 협의회장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마을에 사람이 그렇게 20명 협의회 구성하고 할만큼 그렇게 많지 않으시대요.

20명 이내면 그거나 똑같은 거지 15명이 해도 되고 10명이 해도 되는 거지 그게.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지금 한 거거든요.

의미가... 그러면 우리 기부금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업무 수탁 보면 재정으로 해가지고 회비하고 기부금품으로 한다. 이게 협의해 가지고 하는 거 아냐?

그렇죠.

협의회하고 기부금으로

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진료소 할 때 그런 기부금 같은 거 있었나요?

처음에는 있었죠..

그런데 이거 보면 완전 친목회 회칙이야.

그런 면도 있긴 한데 저희도 이거 때문에 복지부에서 안이 내려오고 도하고 할 때 했었는데 그동안에 이분들이 이 보건진료소가 정착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반발이 심했어요. 이걸 보건진료소장들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회계가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자, 소장님 다 그런 거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단독 자산으로 진료소에서 경영을 하다가 일반 회계로 들어온단 말이죠.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달라지는 재정 없습니까? 단지, 지금 진료소 협의회 권한을 분리해서 이제 그런 거고 거기에 대한 업무적인 터치도 불가능하고 이런데, 권한이 축소가 됐는데, 그러면 재정적으로는 달라지는 게 없냐 말이요. 단지 그것만 바꿔지는 거냐 이거요.

보건소에서 운영비나 이런 예산을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건지소 운영하는 것처럼 똑같이 들어가야 돼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간단하게... 협의회 할 때 뭐라든가 식사... 운영비 회의 하는 거라든지 그것은 다 거기서 지출했을 거 아녀요.

그렇죠.

지출했잖아. 그래서 이제 그게 지출이 안 되잖아. 수입이 되고 다 들어와야 되니까 운영협의회는 협의회대로 운영하는 거 아냐. 회비에 의해서.

예.

그 대신 우리 회칙에 의해 가지고 월 회의를 하게 되면 5만원을 준다든지 그건 분기로 할 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회의수당이 나간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지금 상황을 나는 모르는데 재정적인 어떤 차이가 오냐, 차감이 오냐 이거야.

재정적으로 그동안에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예. 보건진료소에서 100원을 벌면 그 100원 내에서 썼어요.

그랬죠.

그렇게 하고 만약에 200원을 벌었으면 100원을 쓰고 100원을 계속 적립을 해서 집을 새로 진다든지 아니면 물품을 사야 된다든지

그게 독립자산제요.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비하고 이런 게 나가야 돼서 어쩌면 그동안에 독립채산제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던 진료소장님이나 누구들이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운영비나 이런 문제는 아직은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문제가 예산상 에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장님 이게 이 부분이 그런 비용 추계가 예산실하고 나와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차감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이거 분명히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지. 그때는 독립채산제 해서 그렇게 해서 딱딱 됐지만 그런 저도 그 상황 판단을 못하겠는데 이런 차감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소장님?

저희도 그 생각은 했는데 아직 지금 한번도

벌써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도 지금 해보면 되겠지만 이거에 대한 판단을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비용추계서라는 게 있고 있는 건데... 재정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

저희도 그런 게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마이너스 된 진료소가 좀 많았었어요. 서산 같은데 논산 같은 데 진료소가 26개 이런데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진료소가 8개 했고 그동안에 운영을 한 걸 보면 마이너스 되거나 이런 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진료수입을 계속해서 돌렸잖아요. 그게 군 수입으로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데 아마도 운영을 하다 보면 서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독립채산제로 할 때는 죽어도 거기서는 마이너스 안 날려고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보전이 되기 때문에 안할 수도 있는 개인적인 거나 이런 거는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태껏 제가 보기에는 금산군에 있는 진료소장님들이나 제가 전체적으로는 충남에 있는 243개 진료소 운영하는 것도 일도 해 봤고 했는데 가장 성실하게 잘 운영했던 데가 그래도 금산이거든요. 금산 8개 진료소기 때문에 아마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지금 현재는 보는데 하다 보면 진료소가 노후화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들어가는 부분은 아마 바로는 안 나타나도 시간이 지나면 서 나타날 것 같긴 합니다.

장기적으로 아무래도 그게 오지 않을까

예. 그게 우려되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복수 신대리에 박태진 회장님!

금성 진료소 고선재!

이건 운영협의회라서 그냥 마을 주민으로 마을단위로 구성돼 있는 분들이... 진료소별로 돼 있습니다.

그런 걸 내부적으로 협의회에서 정하시는...

지금 그것도 회장님들이 이 조례가 하면 협의해서 하신다고 저희가 간담회를 회장님들하고 몇 번 했습니다. 이 조례 때문에. 이런 사항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지금 그래서 아마 정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그쪽에서 보건진료소에서 별도로 했었죠. 편성을 했었죠. 이 운영에 대해서는. 그러다가 일반회계로 들어오면 그런 게 없어져서 다시 지금 이걸 만드는 사항입니다.

예.

보건진료소 예산 속에 있었죠. 개별 보건진료소 별로 예산서를 예산을 짜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쓰는 중에 활동수당 하고 이런 회의 나갈 때 할 수 있는 출장비 이런 게 들어 있었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충남도에 진료소 운영협의회 회가 있으면 거기에 회의를 가신다든지 아니면 3월에 정기총회가 있다든지 이런 업무협의를 하러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있는데 분기에 한번 정도나 무슨 현안이 있을 때는 좀 하는데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전국이나 이런 할 때가 전국총회 충청남도 총회하고 충청남도에서 협의회장님들 각 시군 협의회장님들끼리 무슨 현안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회의를 하고 그런 때 활동을 하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