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장기호 의원 발언

제19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6-26

장기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국연

황국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금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지금부터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기존의 품질인증 마크가 친환경적이면서 품질도 우수한 인삼약초 가공제품 이라는 본래의 이미지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감각 면에서도 다소 세련미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서, 품질인증마크 제품이 고품질임을 소비자에게 쉽게 알리고 다양한 인삼약초 제품과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국제적 감각을 지닌 새로운 품질인증 마크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 쩨 주요내용입니다. 품질인증 마크 변경안 제2조 별표 1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인증마크가 친환경적이면서도 품질도 우수한 인삼약초 가공제품 이라는 본래의 이미지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점과 국제적인 감각 면에서 세련미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서 품질인증마크를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품질인증마크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려하게 뻗은 두 인삼의 만남과 그로 인해 자라난 열매는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을 의미하고 가운데 있는 G자는 굿 좋다, 금산, 품질보증이라고 하는 3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붉은 테두리 안에 있는 홍삼과 인삼의 인삼이 갖는 깊은 에너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3쪽에 도안 제작 안에 대한 현재의 활용 도안과 새로운 G마크의 도안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상표법 제41조 금산군 인삼약초 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제2조 제2호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는 별첨 뒤에 붙임 참조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비용추계서는 전체 상표 등록 출하 시까지 수수료가 1,600만원, 상품 출원 후에 군수 품질 인증 스티커 제작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현재 2011년도에 품질인증 개발 및 매뉴얼 제작은 집행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예산은 집행 중에 있다고 하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김귀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정근입니다.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상표법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인삼약초 가공제품의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품질인증마크로 개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곽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귀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재 지금 활용하고 있는 품질인증마크는 자료에 보면 2010년도 1월 7알 날 도입한거죠?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2년 만에 다시 바꾸는 거죠?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게 이런 심벌마크를 바꾸면 특허청이나 용역비 정도는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전체 예산이 1,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개발하는데 1,500만원, 지금 특허청에 우선 특허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우선 특허 신청을 했는데 소요액이 한 7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전체 1,600만원 정도는 소요될 걸로 판단을 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도 전에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 보다는 상당히 고안한 부분은 만족은 하지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2년 정도에서 바꾸는 것도 상당히 어떤 부분도 여러 가지로 요즘에 국제적인 그런 여기 검토부분에도 있지만 감각도 이런 마크로 인한 홍보 내지는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인삼약초 가공품에 대한 그런 부분은 거의 100% 다 이 심벌마크를 쓰면서, 언제부터 이것을 쓰게 되는 거죠?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쓰기는 2009년도, 2010년도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지금 새로이 바꾸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아. 지금 조례 개정만 되면 바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바로 공포와 동시에,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쓸 수는 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우선은 저희가 기존에 쓰던 제품을 유인해 놓은 스티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소비를 시킨 다음에,
종학

김종학위원

예.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새로운 G마크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위원 거수)
기호

장기호위원

한 가지만 거기에 대하여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현재 그 전에 있던 G마크를 더 계속 쓴 다는 거예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지금 그것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기호

장기호위원

남아 있어도 기왕이면 새로운 감각으로 하신다면 새로운 것이 나을 것 같은 기분도 드는데 이것을 다 쓰고 쓴다고 하면 또 제가 볼 때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기호

장기호위원

그래도 새로 한 것이 무엇인가 변화가 된 것 같은데,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기호

장기호위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저기 장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바데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데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아니 무언가 새로운 면모가 되고,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기호

장기호위원

또 변화가 되면 활력이 좀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고,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예.
기호

장기호위원

사실은 또 이렇게 금산에 이미지와 어떠한 인삼이지만 그래도 어떤 때 한 사람 두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해 가지고 이런 마크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한 사람의 잘못된 저기로 해서 이미지가 많이 저기 되는 데 그런 것도 고안해 가지고,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기호

장기호위원

잘 변화 있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예.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감사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마크를 새롭게 갈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내신 거잖아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럼 이거는 무엇보다도 우리 금산군이 품질을 보증 한다고 하는 마크잖아요. 이게 우리 금산군에 군수가 보증한다. 이 제품은 마음 놓고 써라 마음 놓고 드셔도 괜찮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주는 거 아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이런 가치를 어떻게 높일 거냐? 과연 새롭게 이것을 바꾸어도 우리 금산군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금산 군수가 보증하는 품질을 보증한다고 하는 이것을 붙여서 그 만큼 좋고 우수하고 믿는 상품으로 나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이 마크를 쓰는 우리 금산군에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되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34개 업체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대체적으로 어느 쪽에 치우쳐 있나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주로 인삼과 약초를 국내에서 생산되는 인삼과 약초를 활용해서 가공하는 그런 업체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주로 주 품목은 홍삼정이라든가 아니면 홍삼음료, 파우치, 홍삼 인삼 정과류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데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산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 이런 것이 특허청에 특허 등록이 되면 그런 어떤 가치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보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온 소비자들은 잘 품질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금산군수가 품질을 인증한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금홍 브랜드를 사면 좋은 제품을 사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면서 앞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지금 이 상표는요. 꼭 인삼제품에 한해서만 써야 되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한우를 생산을 하거나,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하는 그런 농가에서 고기를 판매를 하면서 이렇게 붙여 나갈 수 있는 종합적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인삼 약초에 국한 된,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인삼 약초,
국연

황국연위원장

국한 된 걸로 봐야 되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인삼 약초 가공품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데로 홍삼 농축액이라든가, 음료, 액상차, 고형차, 당절임, 홍삼 함유제품, 홍삼 성분 100%제품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주로 인삼 약초와 관련된 제품에 한해서,
국연

황국연위원장

제품이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러니까 농산물에 사과, 배, 깻잎 이런 걸로는 이걸 쓰기는 어렵다는 거네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거 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는 금산군에 공동 브랜드인 비단 뫼가 있기 때문에 비단 뫼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혹시 지금 풍기나,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다른 자치단체에서 인삼을 키우려고 하는 자치단체에서 이 그쪽에 시장·군수가 보증하는 이러한 마크에 대해서는 연구를 했거나 비교한 것이 있나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데 에서는 타 시·군에서는 별도로, 진안 한 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요즘에 저희 것 보고 아마 거기에서도 내부적하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안에서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우리가 이제 우리 금산군이 대한민국 고려 인삼의 종주지라고 하고 또 최고의 상권이나 집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 정말 다른 시·군거와 비교를 해서 우리 것이 정말 독특하게 가치로나 디자인이 정말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번 하면 몇 년은 써야 되고 금방 바꿀 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많이 연구를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 염두 해 두셔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말씀하신바 데로 앞으로 관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G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기호

장기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국연

황국연위원장

예.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호

장기호위원

그 저기 34개 업체 금산군에 있는 것만 하는 거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그럼 예를 들면 타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서 금산 인삼이 이렇게 좋다고 하니까 어느 것을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인삼에 대한 제품들은 금산을 이용해서 쓰는 것이 많아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기호

장기호위원

그런 곳에도 뭐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것 아녀요? 이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상표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상표를 개발을 하게 되면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소비자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기호

장기호위원

이거하고 엇비슷하면 요즘 하도 유사하게 만들어내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기호

장기호위원

한국 사람들은 그걸 정확하게 보고 하는 것이 없고 뭐 비슷하게 만들어 누가 엇비슷하게 만들어서 또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약간 조금씩 틀리게 한다고 하면 비슷하면 넘어가는 거 아녀요. 이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비슷하게 만들 수 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관리를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법에 접촉이 된다고 하면 법에 의한 조치를 하겠고요. 예를 들어서 비슷하게 만든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조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게 소비자들이 혼선을 초래할 수 있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소진을 시켜가지고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기호

장기호위원

하여튼 우리 금산만의 고유 브랜드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과장님 이거 저 심사는 업체가 신청을 하면,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이 자격을, 이 마크를 쓸 수 있도록 부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일년에 한 번 정기, 정기는 한 번이고 수시로도 할 수 있는데 인삼약초 가공품 품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거기 학계라든가, 관계전문가들이 시설과 거기에 대한 품질을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삼약초가공품 품질 인증 심의위원회가 거기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우리가 이걸 쓰는 업체에서는 이 마크를 활용을 해서 확실하게 영업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표나 그런 것은 아직 없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런 것은 업체에서는 많이는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어떤 그런 집계라든가 통계는 내 보지 않았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는 이런 G마크를 쓰는 업체에서 어떤 특이하게 사회 문제가 되거나 이런 적은 없었지요? 지금까지.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철저하게 그런 부분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그 만큼 책임성이 있는 거니까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이런 부분이 잘 못되면 그야말로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어마 어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귀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인삼 헬스케어 특구지정(변경)에 대한의회의견 청취안의건

10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금산 인삼헬스케어 특구 지정 변경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금산 인삼헬스케어 특구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신대리 일원에 2005년 4월 30일 지정된 금산 인삼헬스케어 특구에 대하여 기존의 특화사업의 운영 성과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인삼약초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건강과 관련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체류·체험형 신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유도하여 민·관이 합동개발을 할 수 있도록 특화사업자 지정 및 규제특례를 변경하고자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합니다. 4쪽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특구 구역계의 변경입니다. 경계구역 및 면적추가입니다. 기존에 기정 226,414㎡에서 272,926㎡로써 46,512㎡가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특화사업자의 변경입니다. 기존에는 금산군에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금산군과 민간사업자, 신규 특화사업의 수립, 인삼약초관련 체류·체험형시설 및 숙박시설 건립입니다. 체류·체험형 건강관과 건강호텔의 건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특구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도시 관리계획 의제입니다. 숙박시설의 입지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전체 면적은 31,142㎡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생산녹지와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특구 규제특례사항 변경입니다. 민자 유치를 위해서 국유·공유 재산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서 도시 관리계획 결정 등의 의제처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의 지정 변경안입니다. 첫 번째 특구구역 변경은 도시계획선에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기존의 하천 및 도로의 경계에 맞추어 향후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특구구역을 변경코자 합니다. 두 번째 특구구역 확장입니다. 기 시행된 특화사업을 반영하여 구역확장을 하고 신규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구역을 확장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특화사업자 변경입니다. 당초에 특화사업자는 금산군으로서 금회 신규사업 중 건강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신규사업 중 건강호텔 건립에 필요한 민자유치를 위하여 민간 사업자를 추가적으로 지정코자 합니다. 세 번째 신규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건강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산읍 신대리 일원에 부지는 10,380㎡ 사업비는 173억원, 사업기간은 2010년에서부터 2013년까지 4년간, 특화사업자는 금산군수와 민간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인삼헬스케어 체험 등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인삼고유브랜드에 건강이미지를 부가함으로서 인삼과 건강의 관광 이미지를 고취코자 합니다. 인삼헬스케어 시설 등 다양한 가족단위 여가공간을 확보를 해서 방문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두 번째 건강호텔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산읍 신대리 일원이 되겠고 부지는 8,240㎡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00억원이고 사업기간 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자는 금산군수와 민간사업자입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기존의 판매위주의 관광에서 방문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체류형 관광산업을 정착해서 지역 특산품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코자 합니다. 두 번째 인삼·약초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건강테마를 개발해서 국내·외의 VIP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큰 네 번째 관리계획의 결정입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입니다. 준주거지역에서 9,893㎡ 생산녹지에서 21,249㎡를 감을 해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31,142㎡를 증가시키려고 결정코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은 지구단위변경 조서는 전체 면적이 인삼헬스케어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31,142㎡를 변경코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에 규제 특례에 관한사항입니다. 일반적인 규제 특례는 도로교통법에 규제 특례로써 통행의 금지 및 제한입니다. 특구장은 특화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교통통제 요구를 가능하도록 하게 하고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기준을 지역특성에 맞게 조례로 정해서 달리 적용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사법에 관한 특례입니다. 약사법 특구지역 내에 한약도매상 단지 내에 공동으로 한약업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런 특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법에 관한 특례는 도로점용허가의 특례입니다. 특화사업을 위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응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법 제 36조 2에 국유·공유재산 등에 대한 특례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자에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례조항입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에 관한 규제 특례입니다. 제39조 도시 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로써 특구 이용 계획에 따라 구획된 구역·지역 또는 단지에 대해서 그 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서 도시 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민 공청회와 금산군 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 특구 변경 신청을 통해서 특구를 변경지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산 인삼헬스케어 특구 지정 변경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김귀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특구지역이 변경이 되어야 만이 우리 인삼 약초 건강관도 첫 삽을 뜨나요? 어떻게 되나요? 진행이 지금,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아. 건강관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종학

김종학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없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거기 우리 인삼 약초 건강관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발주는 한 거 예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저희가 인제 사업부서에는 발주 의뢰가 되어 있고요. 지금 계약 부서에서 계약 심의회를 하고 있는 중인데 계약 심의회가 끝나면 입찰공고 들어 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어디 위원회,
종학

김종학위원

거기 건강, 약초건강 지금 우리 173억 짜리 건립하려고 하는 거. 외부 인사 해 가지고 위원회는 결성 안 되어 있나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위원회 그 운영 내부 운영위원회요?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내부 든 지금 하는 부분이,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위원회 결성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예. 그거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저 번에 조례를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열명이든 다섯 명이든 그 위원회 명단 좀 자료 좀 주시고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저 헬스케어 특구 지역 지정도 지금 군 계획위원회에 올라오려면 아마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소요가 되나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지금 7월 달, 7월 초에 입찰이 되고 본격적으로 7월 중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면 늦어도 내년 년 말이면 완공을 해서 본격 운영을 할 것으로 이렇게,
종학

김종학위원

완공이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내년도,
종학

김종학위원

아. 내년도부터 하는데,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군 계획위원회는 심의를 올릴 거 아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예.
종학

김종학위원

특구 지역 그 관리 지역이나 생산녹지는 계획 관리로 바꾸어서 상업지역으로 한다는 거 아녀요? 그죠.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예. 일단 건강관은 지금 여기 현 법에 구애 되는 것이 없이 계속 진행이 되고요. 지금 헬스케어 특구의 변경 지정은 빠르면 금년도 10월 달, 늦으면 11월 달 정도는, 지금 해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7월 달이나 8월 달 정도는 지식경제부에 변경 신청을 올리거든요. 그런데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부처간 협의도 있고 해 가지고 지식경제부에서는 한 빠르면 10월 달 늦으면 금년도 11월 달까지는 변경 승인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건강관은 몇 분이나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나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시공업체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운영과 관련된,
종학

김종학위원

운영,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아. 운영과 관련된 것은 한 군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그 것은 별도로 내부 운영과 관련 되어 가지고는 심의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몇 개 업체, 규정된 아직 저기는 없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시공도 전기나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좀 약간의 일이, 예를 들어 발주 금액이 적다 해 가지고 상당히 이야기가 나온 것도 그 부분은 잘 매듭졌나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당초에 첫 번째 발주 했던 것 보다는 상당히 그래도 상당히 높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조달청 기준으로 해서 프로테지로 간접노무비가 7.4%인데 7.4%는 다 주고요. 기타 경비가 7.6%인데 5.0%, 일반관리비가 5.5%인데 4.0%, 이윤이 11%인데 6%정도 주어가지고 당초에 했던 것 보다는,
종학

김종학위원

많이 떨어졌네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많이 업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학

김종학위원

저기 운영에 대한 그런 업체 참여 부분도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부 우리 의원님들은 1,000분에 15인가, 20인가 우리가,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20으로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게 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여러 가지로 했는데 우리는 행정은 어떠한 금융이나 이런 건물처럼 손익 분기점이나 어떤 명확하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운영업체가 다소 많이 참석을 해서,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참석을 해야지 우리가 어쨌든 운영에 그런 묘도 개인이 어떤 A라는 사람이 해서 철저히 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한 두 사람 참석하는 것 보다 여러 사람이 참석을 해서,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째든 지금 헬스케어 이 부분도 과장님 빨리 서둘러서,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군 계획 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대한도로 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계획에 보면 준주거지역하고 생산녹지지역을 감해서 31,142㎡정도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반상업지역이 많이 바뀌니까 주민들이야 뭐 불만은, 군민들은 없을 것 같고요. 혹시 지금 이 바뀌는 31,142㎡정도가 바뀌는 이 과정에서 바뀌는 그 지역 내에 민간이 땅이 좀 들어가 있나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전체 금산군 소유 땅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아. 우리 현재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는 땅은 거기가 아니네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거는 아니고 우리 금산군 것만 딱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큰 이해관계 없을 거고 시장에서 상업지역이 많이 늘어나는 거니까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10쪽에 보시면 규제 특례사항 변경에 수의계약 부분에 보면,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3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용수익허가,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채결할 때 그 재산을 기간 내에 특화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했습니다. 했거든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 특약사항이 여기에 박스에 안 들어 있는 것 같은데,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아. 특약사항은 저희가 그 계획 부지 내 건강호텔 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사업 시행자한테 매각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그래서 그 특화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매매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4성급 내지 5성급 호텔을 신축을 하려고 이 계획서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마음이 변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못 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파괴할 수 있는 취소할 수 있는 그러한 단서 조항을 넣어 가지고 계약을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계약조건에다 이 특약을 넣는다. 그 예기죠?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데 2번에 또 보면 이게 아무리 수의계약이 지금 일반 공사도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하는데 특화사업자에 대한 이런 부분도 어떤 특혜나 이런 부분은 여론이 안 나올 까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글쎄요. 그런 것은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해서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금산군에 유리한 어떤 전체 건물의 배치라든가 그런 사업이 제일 좋은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적인 그러한 선정절차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수의계약을 삭제를 하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사업자의 그런 부분을 봐서 입찰해서 해야 되는 거 아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물론 입찰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종학

김종학위원

여기에다 수의계약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누가 보더라도 뭐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열 사람이 들어와서 어떠한 심의를 해 가지고 한 사람을 수의 계약을 하는 거하고,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한 사람이 딱 들어와서 하면 어떤 특혜대상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러니까, 특화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특화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발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사업시행에 참여 할 업체나 개인이 있으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시오 해 가지고 공고를 내면 특화사업자 지정을 받는 거죠. 그럼 특화사업자 지정을 받으면 그 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사업계획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해서 이렇게 매각을 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규제특례라고 하는 것이 일반법이 있는데 일반법 보다 어떠한 특별한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또는 강화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규제를 완화시켜 가지고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제 특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부분도 계약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도 강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해 주시고,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도,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나름대로 잘 해야 될 것 같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혜 논리 아니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논쟁이 될 수 있는 요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매각이 됐든 아니면 대부가 되었든 간에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일단 사업시행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는 그러한 특약을 두어 가지고 본래의 사업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건강관 운영에 관한 부분은 지금 운영자에게 우리가 금산군에서 삼지원처럼 일단 화재보험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부담할 것은 전혀 없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기본적으로 건물의 건물주가,
종학

김종학위원

예.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부담해야 될 그런 보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유통센터 같은 경우도 건물주로써 부담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시설물 수탁자로써 부담해야 될 게 있고 저희가 전체에 대해서 화재보험에 드는 것이 아니고,
종학

김종학위원

예.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건축물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 드는 그런 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축물 건축주와 사용주가 부담하는 화재보험은 좀 틀린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이라든가 그런 보험은 들어야 될 것으로 저희는,
종학

김종학위원

건강관도 삼지원처럼 그렇게 보면 된다 그 말씀이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보험관계는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보험관계,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국연

황국연위원장

예.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호

장기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특화사업이 이걸 하면서 그 주변 최근 그 근처의 주변 상인들의 생각은 어때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래서 지금 28일 날 주민공청회를 다 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산 군민들과 거기에 관계되는 이해관계인 이를테면 숙박, 요식업 조합, 숙박업 조합 그리고 인삼시장 뭐 거기에는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도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날 와 가지고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공청회를 별도로 갖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일부 의견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날 또 더 구체적인 내용을 더 들어 볼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전에도 공청회 하신 것 있나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전에 처음에 할 때 공청회 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요.
기호

장기호위원

그때는 어땠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일반 이게 규제 특례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저기 일반 주민들은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뭐 한약업사 한약도매상 같은 경우에 한약 도매상을 공동으로 전에 한 업체에 한 명씩 고용을 해야 되는데 열 개 업체가 한 명을 고용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축제 때 통행금지의 제한 일정구간 제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을 해 두기 때문에 뭐 주민들로 본다고 하면 규제 특례 대부분 완화거든요. 이게 강화 시키는 것이 아니고 완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주민들은 긍정적인 시각을 보고 있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기호

장기호위원

예년에 보면 어떠한 그 분들이 그런 것이 하나 들어오면서 어떠한 나빠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기호

장기호위원

또 한 가지는 군에서 하는 정말 좋은 거고 또 금산에 어떠한 큰 관광 명소에 특이한 걸로는 알고 있으나 그래도 군민들의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감안하고 꼭 하십시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귀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산 인삼헬스케어 특구 지정 변경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견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 인삼헬스케어 특구 지정 변경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10시 44분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승수입니다. 금산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된 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운송사업자의 정의를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되겠습니다. 나 번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 규정을 안 제3조에 담았고요. 이 부분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가 되겠고요. 입법예고는 2012년 3월 21부터 4월 9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이 조례 제정을 하면 개인택시 84대,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총 70여대 중에서 1.5톤 이하가 약 8대가 되겠고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한 71대에서 총 163대가 이렇게 혜택을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남승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정근입니다. 금산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영세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그 면제대상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곽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남승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예. 장기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호

장기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택시 개인택시도 그렇고 1.5톤이나 1대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영세업자죠?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그래서 영세업자 같이 제가 볼 때도 이런 차고지에 이렇게 돼서 저해가 된다고 하면 그런 것 같고 해서 저 본인 생각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제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가 한번,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이제 상위법에서 저기하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금산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163대인데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택시가 84대고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이렇게 하면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인데 이것이 최대 적재량이 1톤 초과해서 5톤 미만 이렇게 화물자동차가 되겠고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이 부분은 최대 적재량은 1톤 이하 이렇게 화물자동차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 금산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해서,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지금까지는 개인택시 업자나 1.5톤 이하의 업자나 1대의 용달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이 분들이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대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셨나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자동차 차고지는 차고지 신청은 되어 있었는데 대부분 집 주변에 이렇게 받쳐 놓은 저기가 많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이분들이 차고지 신청은 지금까지 되어 있기는 되어 있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다 되어 있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예.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을 많이 활용을 하지 않고 편리한 대로 이렇게 활용을 하게 해 왔던 그런 거였네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이거를 이렇게 시행함으로 해 가지고 더욱 노상 방치나 이렇게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오지는 않겠어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이런 이 부분들이 그 개인택시 같은 경우도 자기들 아파트 단지면 아파트 단지 그 주소지에서 자기들 차고지를 현재까지는 가지고 있고요. 가정집에서는 가정집에서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 그렇게 교통 저기하는 부분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 193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 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