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오충진 의원 5분자유발언
충진
오충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휴
오태휴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오태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 신공항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4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에 심사 보고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안 의결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은 2012년 6월 25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진정서 접수 처리사항,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충진
오충진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강경찬·강창수·고정식·고충홍·구성지·김경진·김도웅·김명만·김승하·김영심·김용범·김진덕·김태석·김희현·문석호·박규헌·박원철·박주희·박희수·방문추·서대길·소원옥·손유원·신영근·안동우·안창남·오대익·오충진·윤두호·윤춘광·이석문·이선화·하민철·한영호·허진영·허창옥·현우범·현정화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원철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허진영 의원 대표발의)(허진영·안동우·김용범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김만덕기념관 신축 편입 부지 매입 및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칠머리당영등굿 전수회관 신축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행원풍력발전단지 내 민원대상 토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 건물 및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한림읍 금악리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조성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람사르습지 동백동산 주차장 및 탐방안내소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김만덕기념관 신축 편입 부지 매입 및 신축),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칠머리당영등굿 전수회관 신축부지매입),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행원풍력발전단지 내 민원대상 토지 매입),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 건물 및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한림읍 금악리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조성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람사르습지 동백동산 주차장 및 탐방안내소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오충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표 발의자인 본 의원을 포함하여 총 39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지원을 통하여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로 각종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위원회 중복 위촉 방지, 실적이 없는 위원회 정비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육위원회 허진영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립무용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문화예술진흥원장에게 위임하고 기존에 행정시장에게 위임되었던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도 체납정리팀에서 직접 사무를 처리하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하부 행정기관장의 명의와 책임 하에 업무를 실시하도록 사무를 위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장,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및 고급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일부 조례의 미비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도민 중심의 세정운영을 도모해 나가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직렬의 신설 및 통합, 근무성적 평정점 등의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기간을 변경하는 등 인사제도를 실정에 맞게 반영하며, 인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방형 직위인 보건소장의 채용에 따라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의 등급을 일부 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김만덕기념관 신축 편입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만덕의 기부와 나눔 정신을 후대까지 널리 알려 삶의 표상으로 삼도록 하고자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주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및 기부 실천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칠머리당영등굿 전수회관 신축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네스코 세계 일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으로 등록된 제주의 문화자산인 제주 칠머리당영등굿의 보전·전승을 위해 전수회관을 건립하고자 신축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행원풍력발전단지 내 민원대상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원풍력발전단지 내 토지 소유주로부터 발전기 소음 등으로 인해 토지경작이 어려울 뿐 아니라 토지매매도 어려워 도에서 대상토지를 매입토록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장기적인 재정수입을 도모코자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 건물 및 부지 매입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제주시와 북제주군이 통합되어 제주시의 인력과 기구는 증가하였으나 제주시 청사만을 사용하고 있어 사무공간이 포화상태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인근에 위치한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 건물 등을 매입하여 사무공간 확충 및 직원 근무여건 개선과 시민의 청사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한림읍 금악리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조성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림읍 금악리 금오름 일대에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소도읍 육성사업에 한림읍이 선정되면서 국비를 보조받아 추진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자연을 최대한 이용한 지역발전 사업으로서 레저·스포츠의 대중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람사르습지 동백동산 주차장 및 탐방안내소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천읍 선흘리에 위치한 동백동산이 2011년 3월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후 지속적으로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편의시설이 전무하여 이를 보완하여 체계적으로 습지를 관리하고 탐방객을 위한 생태학습장 활용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청사 이전 부지에 위치한 공유지와 법무부 소유의 국유지를 상호 교환하여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공유재산의 집단화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김만덕기념관 신축 편입 부지 매입 및 신축) 첨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칠머리당영등굿 전수회관 신축부지매입) 첨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행원풍력발전단지 내 민원대상 토지 매입) 첨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 건물 및 부지 매입) 첨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한림읍 금악리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조성 부지 매입) 첨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람사르습지 동백동산 주차장 및 탐방안내소 부지 매입) 첨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 첨부)
충진
오충진의장
위성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김만덕기념관 신축 편입 부지 매입 및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칠머리당영등굿 전수회관 신축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행원풍력발전단지 내 민원대상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 건물 및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6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한림읍 금악리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조성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람사르습지 동백동산 주차장 및 탐방안내소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 신공항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환경도시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15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 신공항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신영근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신영근환경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오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신영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먹는 샘물 제주 판매용으로 현행 1일 2,100톤에서 1일 4,200톤으로 증량하고자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하수 흐름 및 포획구간에 대한 재분석과 지하수층의 안전화를 감안하여 변경허가량이 1일 3,700톤 이하로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 신공항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 신공항 건설은 제주의 발전은 물론 5,000만 국민과 세계인에 대한 항공편의 증진과 관광활동 보장, 글로벌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주공항은 매년 관광객 급증으로 2019년이면 한계용량에 이를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공항건설사업 주체인 정부에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본 안건에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첨부) (제주 신공항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첨부)
충진
오충진의장
신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18명, 반대 11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 신공항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7.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관홍 의원 발의) 18.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김희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김희현문화관광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오충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위원회 김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신관홍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관광 쇼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주관광 명품 및 제주관광명장 육성, 전시판매장 설치·운영,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등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가 준공됨에 따라서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세계자연유산센터와 거문오름 탐방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가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세계자연유산센터 관람에 따른 관람시간을 규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충진
오충진의장
김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9.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문추 의원 발의) 20.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이선화 의원 대표발의)(이선화·방문추 의원 발의) 21. 2012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12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구성지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축
농수축
·지식산업위원장대리 구성지 존경하는 오충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구성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방문추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여성 농·어업인을 전문화하여 경영의 주체로서 지역 농·어업 발전의 핵심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녀문화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해녀문화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녀문화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운영 중인 공유재산을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에 따른 자본금으로 현물출자하는 사항으로서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발전시설을 전담하여 전문 관리하도록 하여 이용률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풍력산업을 제주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행원, 김녕, 신창, 가시리 풍력발전시설물 등을 제주에너지공사 자본금으로 현물출자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는 부대의견을 붙여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첨부) (2012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계획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2012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계획안 첨부)
충진
오충진의장
구성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2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석문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강경찬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강경찬교육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오충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경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충진
오충진의장
강경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3.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유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
손유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오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유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2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이 지난 6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환경·경제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2,831억 6,2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6.7%가 증가한 2,068억 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5% 증가한 2조 6,087억 4,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6% 증가한 6,744억 1,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증감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백서 발간 7,000만 원 등 총 62억 2,825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3억 원, 어린이집 친환경농산물 급식비 지원 3억 원 등 총 62억 2,825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분은 증감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지하수개발 사업비 중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구 탐라대학교에서 하원정수장 간 송·배수관로 매설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중 시민복지타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2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2억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일반회계에서 3억 원을 전출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액 보전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충진
오충진의장
손유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지방의회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근민
우근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좌석에서 : 예.
충진
오충진의장
우근민 도지사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근민
우근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존경하는 오충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주의 건강한 발전과 희망을 만들어 가기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및 동의안 처리 등으로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95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9대 전반기 도의회가 마무리됩니다. 도정에서도 지난 2년 동안의 업무추진 과정과 성과 등을 되돌아보고 향후 과제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와 의회의 모습을 도민 여러분 입장에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겸허히 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추경은 타 시도에 비해서 한정된 재원으로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만난 도민들의 애타는 목소리를 반영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대기업과의 경쟁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예산과 공동화의 위기에 처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예산은 가뭄 속에 단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은 물론 일반작물을 자식처럼 키우는 분들에게 FTA 파고 속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 추경안에 담긴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도민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초대형 크루즈선인 13만 7,000톤급 보이저호가 제주항에 입항하였습니다. 이제 하늘길만 아니라 바닷길을 개척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1일 1만 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 방문도 이뤄졌습니다. 지난 6월 19일 ～ 20일, 홍콩 출장을 통해 다시 바오젠그룹 1만 5,000여 명의 인센티브투어단 재유치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주관광의 패턴이 기존의 양적 성장 구조에서 질적 성장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제주외항에 도착한 크루즈 관광객들이 탐라문화광장에 도착하여 제주의 문화를 체험하고 쇼핑을 즐기고 공연을 감상하는 모습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과 변화들이 실질적인 도민이익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이자 세계7대자연경관인 제주를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브라질에서는 이과수폭포를 활용 원더스 이펙트(Wonders Effect) 즉, 7대경관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올해 9월 WCC 세계자연보전총회와 세계7대자연경관 인증식을 통해 제주 세일즈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민선5기 향후 2년은 그 어느 때보다 도전과 기회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자 하는 거대한 경제적 움직임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다양한 모습으로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잘 파악하고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고, 실질적 경쟁력을 갖출 때만이 제주의 미래가 담보될 것입니다. 한미 FTA 체결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협상에 있어서도 무더위와 추위를 땀과 강인한 정신으로 이겨내는 우리의 1차산업 현장을 항상 생각하게 합니다. 제주의 중요 농산물 품목에 대해서는 한중 FTA에 양허제외 품목에 포함되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하고, 제주산 1차산업 품목의 고품질화와 수출시장 개척에도 더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출 1조 원,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의 도정 주요정책 목표와 사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만족스럽지만은 않지만 우리 도의 청년교육열은 43.7%로 전국 1위 수준이고, 수출 또한 2012년 현재 5억 5,000만 불을 넘어섰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업들과 일자리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FTA 파고 앞에서 우리 1차산업 생산물 또한 제값에 출하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 등 교육가족의 노력으로 3년 연속 전국 수능 1위를 일궈낸 점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그리고 수험을 치른 학생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주도민에게 자부심과 만족감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2년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2년을 다시 새내기처럼 준비하겠습니다. 언제나 처음처럼 신성장동력산업, 수출 1조 원 등의 도전계획도 재점검하여 힘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제주관광 발전에 획기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어제 행정부지사가 중앙정부에 가서,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인천공항에 입국할 때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고 공항 내에서 제주도로 들어와서 출입국 수속을 밟게 됩니다. 앞으로 행정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준 이명박 대통령님과 정부 당국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마가 본격 시작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성취와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진
오충진의장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25.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를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범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오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6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6월 26일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2년도 당초 예산액 7,265억 5,900만 원보다 509억 8,300만 원이 증액된 7,775억 4,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 부흥하고 지역주민과 교육 당국 간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제학력 갖추기 평가 1,600만 원, 우수 교원 어학연수 1억 2,000만 원, 학교 숲 조성 3억 원 등 총 13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제주공립 대안학교 설립 타당성 용역비 5,000만 원과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시설 개선 및 보수 4억 7,900만 원, 토요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 1억 원 등 총 1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충진
오충진의장
김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에 앞서 교육비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성언
양성언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좌석에서 : 부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교육감의 동의 없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반대 2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진덕 의원, 구성지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95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정이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습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반환점을 눈앞에 둔 우리는 후반기 의정의 새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꼭 새로 길을 만들어야 새로운 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그것이 새로운 길입니다. 어제와 같은 길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걸어가면 그것이 곧 새로운 길, 새로운 출발이 됩니다. 후반기 제주의정의 출발점에 서 있는 동료 의원님들의 심정도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충만해 있을 것입니다. 해현경장(解弦更張), 제대로 연주를 위해 느슨해진 거문고 줄을 바꿔 매듯이, 우리도 신발 끈을 다시 조이고 더 큰 도약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자는 “생각이 천리 밖에 있지 않으면 걱정이 책상 아래에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해군기지 문제와 한미·한중 FTA에 따른 1차산업의 위기, 산업 전반에 걸친 무한경쟁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 신공항 건설 등의 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눈으로 현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면한 현안 해결을 넘어서서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후반기 의정의 방향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년 우리는 모든 의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고, 대부분 도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다 잘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민의 따가운 질책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질책은 분명 전반기에 못다 했던 지역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 나가는 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의정이 대과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질책을 함께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내년 하순경이나 내후년 상반기에 실시할 것으로 계획된 바오젠그룹의 인센티브관광 제주 유치가 확정적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주관광의 새로운 역사를 써 주신 우근민 도지사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정을 마감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강경식 김영심 2.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충진 7.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김만덕기념관 신축 편입 부지 매입 및 신축)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1인) 박희수 기권의원(3인) 강경식 김명만 김진덕 9.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칠머리당영등굿 전수회관 신축 부지 매입)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허진영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1인) 서대길 기권의원(1인) 오대익 10.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행원풍력발전단지 내 민원대상 토지 매입)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2인) 박희수 박규헌 기권의원(1인) 이선화 1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 건물 및 부지 매입)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26인)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강경식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5인) 김명만 현우범 이석문 강창수 김영심 기권의원(2인) 신관홍 이선화 1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한림읍 금악리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조성 부지 매입)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1인) 고정식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신관홍 김승하 13.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람사르습지 동백동산 주차장 및 탐방안내소 부지 매입)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승하 오대익 14.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희현 15.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18인) 김승하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윤춘광 반대의원(11인) 고정식 허창옥 강경식 박희수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이석문 방문추 김영심 기권의원(8인) 신관홍 김희현 고충홍 김진덕 서대길 강경찬 오대익 이선화 16. 제주 신공항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고정식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승하 신영근 한영호 18.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한영호 19.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충진 20.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위성곤 21. 2012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 계획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고정식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승하 김용범 이선화 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박희수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충진 23.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2인)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3인) 신관홍 현우범 방문추 기권의원(1인) 이선화 24.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1인) 방문추 기권의원(0인) 25.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0인) 반대의원(21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안창남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김용범 오충진 현우범 김도웅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김영심 기권의원(6인) 고정식 서대길 위성곤 구성지 현정화 윤춘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