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감사관 황상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1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하여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1회계연도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현액 대비 93.1%를 집행하여 2010회계연도 당시 17.2%에 달하던 집행잔액을 크게 줄여 예산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부패근절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한 해였기에 2011회계연도에 대한 결산보고의 의미는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현액은 없으며, 세외수입액은 999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행정소송 승소비용 환수액이 451만 원이며 클린신고센터 보관기관 경과물품에 대한 세입조치액이 548만 원입니다. 이 중 행정소송 승소비용 환수액 451만 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4억 4,035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1%인 13억 4,034만 6,000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은 6.9%인 1억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 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 사업예산은 전체 세출예산의 53.1%인 7억 6,465만 3,000원이며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46.9%인 6억 7,570만 원입니다.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유도, 청렴지수 조사 및 감사활동 지원, 부조리 신고보상 및 클린신고 표창, 공직자 재산등록, 고충민원 처리체계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예산 현액의 90.7%인 6억 9,325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3%인 7,139만 4,000원입니다.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비는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의 95.8%인 6억 4,708만 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2%인 2,861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의 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1건으로 하도급개선담당관이 2011회계연도 예산확정 후 신설됨에 따라 특정업무경비 예산부족액 961만 원을 감사담당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시스템 내실화 사무관리비에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현액 대비 6.9%인 1억 7,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8,850만 1,000원, 예산절감 1,150만 6,000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감사관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은 연초에 수립한 희망서울 부패근절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서울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1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11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시장방침이 조례보다 우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네.

그렇다면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시스템 내실화사업이 있어요. 이게 서울특별시 조례에 있습니다. 하정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보면 수상종류 및 인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대상은 1명, 본상은 2명. 그렇다면 이것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조례로 처리를 안 하고 왜 이런 시장방침으로 해서 포상금을 내보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명성 시민위원회는 시장방침으로 설치된 위원회라 상설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정 청백리상 심사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청백리상 심사할 때 별도 설치 운영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투명성 위원회도 청렴성 제고를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서 사실상 위원회 성격은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까지는 투명성 시민위원회에서 하정 청백리상 심사를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해서 금년부터는 투명성 위원회에서 안 하고 하정 청백리상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보니까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시스템 내실화 1억 8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감액돼서 960만 원 빠지고요.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포상금 900만 원이 또 빠질 경우에 불용액이 15% 1,600 정도 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쪽에 예산을 과다 잡아놓고 포상금을 지급해 가지고 불용률을 떨어뜨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18페이지를 보면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시스템 내실화에 예산이 1억 84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961만 원은 감액되고 그다음에 보시면 투명성 제고를 위한 포상금 여기에 900만 원 있잖아요.

포상금은 하정 청백리상 선정된 분들한테 지급한 것이고요.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하도급개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래의 목적에 합당하게 900만 원을 다른 데서 잡아야 되고요, 포상금이요. 그리고 그다음에 하도급 관련해서 962만 원이 빠졌잖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지요. 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 과도하게 잡으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해는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잡아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항목을 넣어가지고 줄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있어서 2012년도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위원회 운영 예산을 대폭 감액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감사관의 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이용, 전용, 사업변경은 또 업무 조직 변화에 의해서 일어난 것 같고 특별히 지적할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단지 불용액이 조금 높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암만해도 감사관의 주 업무가 여러 가지 민간이나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독려해 가지고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줄여서 포상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책정해 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이 이번 2011년도 감사관 전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원조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의 평가ㆍ시상하고 보상금 이게 불용이 됐지요?

네.

그런데 이게 사유를 보니까 2011년도에 120시민불편살피미에 대한 통합에 따른 거라고 했어요. 그 통합운영 결정된 것이 언제예요?

2010년 12월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때 운영에 대한 결정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어 왔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에 그것 부분에 대해서 넣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이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예산편성 당시에 이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왜 그랬던 것이지요?

그것이 예산편성은 그것보다 빠른 시기에 좀 더 앞서서 일어났는데 그 시기에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월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지 안 할지 그게 결정이 되지 않았던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0년 12월 며칠에 결정이 됐나요? 일원화가 되겠다.

12월말쯤으로…….

그러면 어쩔 수 없었던 불용이 예상됐던 부분이겠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랑 국내여비도 많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출장감소로 인한 불용, 그러니까 시민들의 직접 입회활동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불용이 되고 있어요, 80% 이상.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주민감사 청구 조례를 다시 개정을 했잖아요, 감사자문위원회 기존을 폐지를 하고. 그때 그 취지가 시민옴부즈만의 어떤 감사활동의 평가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활동 왕성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것은 운영이 저조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사실 저희가 활성화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시민감사 청구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옴부즈만 자문위원이 있는 이유가 이런 청구에 대한 그런 것들을 독려를 하고 활동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계속 개정을 해서 의지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내역을 보면 그게 현실적으로는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이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의욕적으로 예산 편성한 것에 비해서 활동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국내여비 예산을 50% 이상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인원수를 늘리고 또 시민참여옴부즈만도 내년에는 임명을 하고 이렇게 되면 더 늘어날 소지는 있겠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지금까지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하고 해서 한 50% 이상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신 상태인가요?

네.

그런데 계속 이게 더 필요하진 않나요?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그런 시책의 어떤 철학과도 맞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로 전년 너무 실적이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운영을 해 보고 또 증액하게 되면 요청하더라도 일단은 저희가 삭감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시스템 내실화의 포상금을 변경해서 집행을 하셨어요,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이 포상금에 대한 과목이 원래 그러니까 하정 청백리상 시상 포상금 명목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과목을 바꿔 가지고 청렴지수조사 및 감사활동 지원 사업으로 집행을 하셨나요?

이것은 2010년도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 착오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이거 2010년도 내역이네. 죄송합니다. 그것은 재작년도 내용인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이 전체적으로 조금 높긴 높은데 내년도에는 포상금이나 시상금들이 더 많이 독려가 돼서 집행하실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반영정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감사관 소관 위원회 개최 실적이 미비한데 투명성시민위원회를 2011년도에 2회 개최했고 감사자문위원회는 3회 개최했어요. 그리고 외부전문가 자문은 7회를 받았는데, 이 세 위원회, 그리고 자문 받은 내용에 대해서 회의록을 계속 기록하게 되어 있나요?

네, 회의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기록이 되나요?

저희가 요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명성시민위원회 회의록 자료하고 감사자문위원회 3회 개최한 회의록 자료를 주시고요. 감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일곱 차례나 받았는데 자문을 받아서 실지 감사업무에 활용한 사례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나타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시민위원회도 회의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나타나서 우리 감사업무에 반영을 했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을 회의자료, 반영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봉에 김광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불용액 2010년도 결산할 때도 지적을 했었고 그전에도 늘 감사관 우리 서울시 평균치보다 높다 이런 지적은 계속 나왔어요. 그런 지적이 나올 때마다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다음에 보면 똑같은 문제점이 또 올라오고 그래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다 보면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장도 그렇고 지적을 당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불편한 관계가 되니까 이것을 보완해서 예산 편성할 적에 면밀히 분석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감사관 업무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수반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연례적으로 반복적인 업무수행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은 노력이 부족하다, 늘 노력하신다 하지만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의 편성 없이 징수결정 및 수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는 2009년, 2010년, 2011년도 나왔지만 2007년, 2008년도도 똑같았어요.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던 일인데 이것 개선 안 됩니까?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적되는 것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징계 요구를 해서 파면을 당하거나 이렇게 되면 파면 당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사례도 그렇습니다만 소송 제기하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환수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미리 예측해서 예산에 계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할 사안은 다 지적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늘 불용액이 되었네요. 이런 것은 이유를 들어 보면 회의실적이 저조해서 예산을 다 못 쓴다, 그러면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나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필요 이상을 과다 계상한 것이냐, 어떻습니까? 일을 하지 않아서 불용이 생기는 겁니까, 필요 이상을 과다하게 계상해서 불용액이 생긴 겁니까?

일부 적극적으로 감사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측면으로 부조리 신고보상금 같은 경우는 2010년도 경우는 저희가 신고포상금을 최대 20억까지 주겠다 이렇게 올리면서 1억 원을 그 해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한 7,000여 만 원이 불용되어서 상당히 불용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으로 적게 편성해서 5,200만 원 이상 해서 개선은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그래도 불용률이 높은 것이 이런 과목이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것을 저희가 20억까지 보상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또 신고를 장려하면서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하는 것도 또 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조금씩 의욕적으로 편성하는데 이런 부분이 불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해서 예산집행에 불용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바니까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해야 하겠습니다. 예방감사를 위해서는 온라인감사 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행안부에서 시범운영 중이지요?

네.

(도봉) 위원 자치단체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시 감사관 자체에서 개발한 온라인 감사법은 없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각종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예산회계라든가 이런……. 지금 현행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하여간 예방감사를 위해서 온라인감사기법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감사관에 위원회가 모두 몇 개가 있나요?

지금 현재 적극행정면책심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감사청구심의회, 투명성시민위원회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가장 활동적으로, 법에 의해서 활동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거의 매월 개최되고 있고요. 감사청구심의회도 주민감사청구가 있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적극행정면책심의위원회가 조금 활성화되지 못해서 몇 차례 지적을 받아서 최근에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투명성시민위원회는 특별한 활동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시민감사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면서 거기다 흡수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니, 예산을 보니까 위원회 당초 예상된 것에 비해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도급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하도급개선담당관 생기면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29%, 만약 그렇게 변경사용 안 했으면 불용률이 54%나 계산해 보니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위원회를, 잘 운영하셔 가지고 불용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위원회를 꼭 필요한 데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위원회 많은 것 같고, 2010년에도 감사자문위원회가 많이 열리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보고서에 있네요. 그러니까 해마다 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불용되는 예산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입니다. 하도급개선담당관 신설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업무집행을 했네요? 그동안에 실적이 있었는지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보다 실적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개선을 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생기기 전보다 하도급 문화가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도급의 문제점이 최근에 저희가 선진국을 가서 감사관실을 들여다봤더니 거기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하도급에 관련된 부정이 가장 높더라고요. 해서 하도급개선담당관이 신설되어서 이렇게 전용해서 예산을 쓰셨는데 얼마큼 효과가 있었는지, 또는 지금까지 개선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지, 나중에 감사 때 결과가 나오겠지만 사전에 보고 싶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실적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해 갑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일반사업자보다 뒤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네.

의안번호 제685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그동안 행정기관 내부적으로만 이루어졌던 감사행정에 시민단체, 법조계, 시의회 의원 등 각계의 시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감사계획이나 감사결과 처리 등에 관하여 심의 자문을 하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민감사위원회에서 서울시의 감사운영방향, 감사기본계획수립, 감사결과 처리는 물론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이나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과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6명은 법률, 회계, 세무, 감사 분야 및 시민단체 추천인사 등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시의회 의원 등 3명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운영은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례 중에서 이렇게 헷갈리는 조례를 심의해 본지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너무 비슷비슷하고 내용이 뭐가 뭔지 몰라서 제가 시민감사위원회 조례안과 저번에 저희가 폐지를 시켰던 서울시감사자문위원회 조례와 그다음에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그것하고 또 뭘 같이 비교해 봤냐면 행정면책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투명성기구에 관한 조례 이 다섯 가지를 정말 다 비교해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서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죽 검토를 해 봤는데 아마 위원님들도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굉장히 의문이 많았을 것 같아요. 목적 부분에서 보면 시민감사위원회의 목적이, 이것하고 지금 우리 옴부즈만 조례 있잖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이것하고 그다음에 투명성 조례 있지요, 그 조례하고 뭐가 다른 건가요?

저희가 감사행정을 다루다 보니까 다 같이 목적 같은 것이 각 위원회…….

투명성시민위원회 조례하고요.

목적 같은 것이 비슷하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감사청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감사영역에 주민감사나 또 시민감사 이런 것이 도입됨에 따라서 그쪽으로 같은 감사지만 그런 분야를 분리 운영함에 따라서 위원회가 별도로 설치 운영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의 특징은 뭔가요, 시민감사위원회의 특징은요?

시민감사위원회는 어떤 형식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감사자문위원회와 아주 유사한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감사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행정안전부의 유사 위원회 통폐합 지침에 따라서 기존의 법적근거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어야 하는 감사청구심의위원회에 일부 기능을 흡수시키면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이 감사자문위원회 그 기능을 가져왔다 저희가 일단은 폐지를 시켰잖아요, 저번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어디다가 저희가 넣어놨냐면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있어요. 감사자문위원회 기능을 수행한다, 이 심의위원회가. 그러니까 여기 옴부즈만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여기에다 명시를 할 것이면 이것이 다시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시 만드시고자 한다면.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시민감사하면서 그쪽 감사청구에 관련 조항을 삭제토록 같이 올렸는데 전번에 시민감사위원회가 통과가 안 되고 감사청구심의회 개정 규정만 통과되면서…….

엉성한 조례가 됐네요. 조금 앞뒤가 안 맞네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재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여기에 적극행정면책, 그러니까 시민감사위원회 조례안 제2조 기능 1항4호에 보면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과 그러면 우리 다른 조례 하나 있지요? 면책심의위원회.

적극행정 면책 관련 그것은 폐지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 흡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폐지안을 같이 올리셨어야지요.

그것은 지금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아, 훈령이니까. 그러면 이것은 같이 없애실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청백리상에 같이 포함된 투명성시민위원회 구성 운영 이것도 그러면 같이 시장방침이니까 없애시고, 위원회를 그러니까 없애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회 임기가 2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위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자연적으로 임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폐지에 의해서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연임도 지금 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정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시장방침이니까.

내년까지인데 조례가 폐지가 되면 자동적으로 임기가 끝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가 폐지가 되면…….

기구가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협의체가 없어지니까.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해결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제2조 기능에 보면 심의 기능을 여기다가 넣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심의 기능과 옴부즈만 운영하는 주민감사청구 심의 기능과 상충이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내용이 옴부즈만에서 다루는 것은…….

왜냐하면 여기 기능에서 포괄하는 것이 거의 다 포괄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2항에 “심의대상, 요건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항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광범위하게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본적으로 감사청구심의위원회는 주민감사청구, 시민감사청구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감사요구를 안 하더라도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극히 예외적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런 부분이 여기 옴부즈만 조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의뢰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6조에 직무 및 권한에는. 그러니까 이게 상충이 되지 않나요?

그것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청구위원회의 심의는 의결 권한까지 없습니다. 의결하게 되면 확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시민감사위원회의 심의는 자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심의는 구속성이 없습니다, 시민감사위원회의 심의는.

여기는 그러니까 의결 이상은 되지 않고 자문의 역할만 한다.

그렇습니다.

아니요, 설치에 보면 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설치 기간이니까 기능에는 그것이 포함이 안 되겠네요. 그것은 잘 보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상충되는 것은 없으신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시민감사위원회는 자문기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의라는 용어를 들어가지고 상당히 검토에 철저를…….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번에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면서 이제 시민감사옴부즈만을 통해 가지고 이쪽의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겠구나 그래서 이 역할이 이제 시민 무슨 조례였지요? 자문위원회 조례가 폐지가 되면서 이것을 저희가 보강을 해 가지고 이 기능을 어떻게든 강화를 시킨 것이잖아요, 옴부즈만에 대한 용어정리를.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시민감사위원회라는 더 상위의 조례를 하나 더 두시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박 시장님이 부임하시기 전 상황에서는 시장의 자문기구인 감사자문위원회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맞춰서 없애는 대신 그 기능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그렇지요. 이 안에서 다 해결하도록 했잖아요.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박 시장님께서 부임하시면서 시민한테 투명하고 공개행정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저는 이런 위원회를 우리 의회에 두어야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감사자문위원회하고 시민감사위원회하고 형식상으로는 유사한데 그 목적에 있어서는 감사자문위원회는 단순한 시장의 감사에 관한 자문기관에 불과했는데 시민감사위원회는 모든 감사행정을 시민한테 공개하고…….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 같은데요, 심의기능까지 주는 것이니까요. 시민으로서의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보다 더 많은 권한 아닌가요, 자료요구까지 다 볼 수 있으니까. 저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감사관 자료요구는 항상 제한을 받거든요. 항상 트러블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저희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권과, 지방자치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구권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또 제정이 되었잖아요? 공공 법률 개정해서 더 엄격해지다 보니까 저희 많은 의원님들이 겪으시는 것이 누구 하나 채용했는데 이력서 하나 못 받는 게 지금 저희 현실이거든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늘 지금, 제정 이후에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부분이 그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법적 자문을 받고 그쪽은 그쪽대로 법적 자문 근거를 가지고 안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더 많은 권한을 볼 수 있는 위원회가, 저희 의회 권한 위에 놓을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 부여가 되네요, 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내용을 보면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까지 할 수가 있어요.

자문입니다. 모든 것을 자문…….

아니지요. “2조 기능에 심의 및 서울특별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해서 5호에 “부패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이에요. 법령의 부분까지 건드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법령 및 제도개선, 의회 권한으로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이것을 운영하시게 되면 자격 있는 사람들을 잘 호선하셔야겠는데요. 아무튼 저는 근본적으로 권한의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의회에 그런 제도나 권한들을 더 많이,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의회주의자적 입장에서 항상 이 조례를 보는데 옴부즈만 심의를 그때 저희가 조례를 심의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꼼꼼히 보면서 이것들이 많이 정리가 되는구나 봤는데 더 큰 권한을 가지는 시민위원회 조례를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의 권한을 능가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보면 심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자문기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그것은 어떤 것까지 기본계획을…….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 일단 안을 상정하면 여기에서…….

의결해 주는 것이겠네요.

의결기능은 없습니다. 다만 그 기본계획을…….

심의라는 것이 의결 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의를 해서, 심의라는 용어가 상당히 혼용되고 있는데요. 심의를 하는 것은 꼭 심의를 하면 의결하고 동일시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있고요. 또 심의가 단순히 자문에 그치는 그런 심의라는 용어가 혼동이 되어서 생긴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지요.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하느냐, 자문을 하느냐 그 조문을 두고 위원회 조례안 가지고 항상 어디까지 권한을 줄 것인가라고 다른 모든 위원회들, 그러니까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서 심의까지 줄 것이냐, 자문까지 줄 것이냐 저희가 늘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심의라고 그러면 자문보다는 조금 상위의 개념으로 해서 감사기본계획 수립을 저희가 해서 이런 안을 위원회에 올리는데 단순하게 감사결과 보고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형태가 아니고 약간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는 그런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의하신다는 표현도 되겠습니다만 심의하시고 어떤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문기구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문기구입니다. 자문이라고 하면 너무 형식적인 것에 그칠까봐 심의라는 표현을 넣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상당히 깊게 검토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자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픈되는 자료의 범위는 어디까지 오픈을 시키실 거예요, 시민감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궁금한 것이 오늘 조선일보 6월 27일자로 세빛둥둥섬 망하면 서울시가 1,800억 원 물어줘야 된다 이 기사 났지요? 제 지역구거든요. 우리 지역의 가장 관심사인데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진행 중이다, 결정된 바 없다, 감사자료 아직 진행 중이고 보안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이 와요. 제가 여러 번 요구를 했었거든요. 안에 내부감사자료 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느 자료까지 보는 거지요? 자료의 등급도 있잖아요?

저희가 보는 것은 심의안건에 해당되는…….

안건으로 상정하는 기준이…….

감사결과를 예를 들면 세빛둥둥섬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상 1차 감사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 난 것은 저희가 준 자료가 아니고 한강사업본부에서, 저희가 1차 자료결과를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1차 자료 결과를 공개를 안 하시잖아요, 요구자료 했었을 때. 결과자료만 주시잖아요?

그렇지요, 1차는 완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감사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된다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다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같으면, 세빛둥둥섬 같으면 지금 단계에서는 당연히 못 드립니다. 종결된 감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드리고…….

그러니까 의회만큼 막강한 자료를 요구하고 볼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한받을 라인이 어떤 것인가요?

의회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하고는 독립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결되지 않은 감사사항을 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특정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사유로 요청을 하시면 또 드릴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종결되지 않은 사항은 못 드립니다. 이번에 신문보도 사항도 신문기자가 우선협상이나 이런 문제점, 지체상금 부과가…….

그런데 감사관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회의운영에 보면 임시회의라고 되어 있어요. 임시회의를 할 수 있는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 개최한다.”는 것이 언제든지 개최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감사 중에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감사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회의가 필요할 때 한다는…….

여기 시민위원회 기능이 감사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가요?

감사결과는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결과는 저희가 종결되어서 발표를 하거나 저희가 의안으로 상정을 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다만 감사계획이라든지 감사운영이라든지 이런 데서 특정의견을 주게 되어서 회의를 소집해야 되겠다 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능에 보면 또 그런 것들이 혼용되어 있어서 제가 계속 고민스러운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 다른 위원님 질의 많이 하셔야 되니까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님께서 여러모로 질문하셨는데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체제를 보면 시민감사위원회가 시민의 감사 참여 확대는 할 수 있으나 자칫하면 감사관의 권한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게 아니냐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브즈만을 통해서 시민참여 확대되는 것은 투명성 측면에서는 이득이 있어요, 분명하게. 그러나 강한 감사권한으로 인해서 집행부의 행정효율이 떨어질 수, 저해될 수 있는 측면도 충분히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는데 감사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부 위원회에서 저희 심의 자문에 대해서 강력한 의견을 개진하면 있을 수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규정을 만든 것은 감사행정에 관한 것을 의견을 충분히 시민들로부터 듣고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감사권한을 너무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행정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그다음에 시민감사위원회 조례 제2조2항을 보면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써 있어요, 2조2항에. 조례 제2조2항 맨 밑에 보면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지 않고 시장에게 위임한 이유는 뭐예요?

적극행정면책에 관한 사항은 지금 훈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그것이 제가 의문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조1항6호에 보면 “기타 시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시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 조항을 넣으면. “기타 시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여기에 우리 시의회 의장님도 넣어야지요? 시의회 의장님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의회에서 3명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도봉) 위원 물론 들어가 있지요.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장을 통해서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보면 다른 위원회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몇 개 위원회에, 집행부에서 집행부 입맛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 위원회 들어가도 정말 힘 발휘 못해요. 인원이 달리는 것을 어떻게 해. 저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혼자 도저히 안 되어서 싸움만, 싸움만 하다 말았어요. 무슨 이야기하면 표결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다가 우리 시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지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아까 이지현 위원님이 염려하고 우려했던 부분인데 자꾸 복잡해요, 제가 보니까. 감사라는 것이 투명성,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일관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바뀌어 와요. 시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뭐에 의해서 바뀌는지 복잡하고 혼돈스러워요. 그래서 시장의 성향에 따라서 위원회가 다르게 구성될 소지도 높다 이런 걱정이 있는데 감사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저희가 그래서 자격요건을 상당히 세밀하게 규정했습니다. 법관이나,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공인회계사나 또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 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조금 유동적이겠습니다만 대학 이상의 교수 이상 이렇게 자격요건을 상당히 강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봉) 위원 물론 다른 위원회도 다 그렇게 구성요건은 갖추어져 있는데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그다음에 당연직 한 명, 시의회 추천 세 명, 외부인 5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이것에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르면 여성비율 30%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것이 위배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다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따라야 될…….

(도봉) 위원 구성할 때 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조례 제3조2항을 한번 볼까요. 우리 이지현 위원님도 말했지만 저도 보니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다면 직무대리도 호선하면 되는 것이지 왜 미리 지정하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가요?

그것은 호선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의견을 주신다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위원장의 직무를 꼭 지명해서 대리할 이유는 없어요. 그분들이 없어서 부득이할 경우에는 그중에서 호선하면 되는 것이지, 꼭 그분들이 미리 지명해서 한다 이것은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685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의 내용 중 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한 보고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여 회의결과를 보고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문맥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맞지 않는 조문 등의 보완을 위하여 안 제2조에서 제13조 및 안 부칙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제정조례안의 내용 중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시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확인만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우회도 있고 또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정회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것을 수정해서 삽입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 견해는 어떠십니까?

의정회 말씀이신가요?

네.

그 부분은 현재 의정회 관련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하고 이 조례는 사실 대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의정회 조례도 일부 손볼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의정회 관련 조례는 그 조례를 개정하는 형식으로 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삽입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요? 여기 같은 사단법인…….

저는 말씀드린 대로 그 조례하고 충돌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충돌은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크나큰 그런 조례상의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이지요, 의정회가 있는데 의정회를 지금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후배 의원들이 일 잘하고 있는데 참견하는 그런 쪽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역시 시우회도 마찬가지인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후배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는데 와서 무슨 도움을 준다고 그럽니까? 무슨 도움을 얼마나 주겠습니까? 그것 옥상옥 아니에요? 아까 내가 발의한 의원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선배가 껄끄럽지요?

저희 현직자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퇴직한 선배공무원들이 간섭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퇴직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풍부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배공무원들이 이 조례로 해서 여러 가지 업무상 제약을 받거나 부담을 느끼거나 할 사안은 아니고요. 이미 상당부분 모니터링을 통해서 퇴직공무원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 또 후배공무원들하고 좋은 팀워크 속에서 잘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천만다행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쪽도 있고 안 그런 쪽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100% 다 전격적인 그런 사항은 절대 있을 수 없는데 조심스러운 것은 그분들이 제도권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시우회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좀 더 참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제한적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분들이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고 저희 후배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좀 부치는 부분,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활용할 수 있은 그 범위에 한정을 해서 보조적이고 보완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내용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 유념을 하겠고요. 하여간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작용만 없으면 굉장히 바람직한 쪽으로 갈 수 있지요. 그런데 만에 하나 여러 사람의 회원이 계시니까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함량 미달도 있을 테고 100% 이상 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몇 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퇴직한 전문인력들을 사회적으로 아주 잘 유용하게 활용되는 좋은 모델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운영에 대해서 선이 완전히 그어질 수 있는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청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우회가 보조 보완적 역할에 제한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퇴직공무원 활용 모니터사업 5,1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재임 당시에 경험하고 능력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전임자들이, 퇴직공무원들이 가서 접대 받고 전관예우를 하고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직 공무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지금 모니터링 사업을 잠깐 몇 가지를 소개를 올리면 예를 들어 초등학교 주변의 CCTV 운영실태 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120다산콜센터 상담서비스 품질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사실은 꼭 필요하지만 우리 후배 공무원들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그런 영역에서 이분들이 저희를 도와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어떤 권한을 행사하거나 그런 종류의 일도 아니고요. 또 굉장히 성실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제가 충분히 유념해서 그동안처럼 앞으로도 잘 운영되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 퇴직공무원들 활용하는 것을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교육청에 삼락회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좋은 것으로 출발했는데 비영리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인력경비업체인 삼락시스템을 설립해서 이제는 영리적인 사업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염려스러워요.

저희가 알기로는 시우회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발간실 정도를 작은 규모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서울시를 상대로 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설령 그런 것을 하더라도 저희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 사업의 뒤를 받쳐주는 그런 것을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우려점이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60번 김창수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시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의 내용 중 안 제명과 안 제1조 및 안 제3조에서 제6조의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제정조례안의 내용 중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진지한 염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의 말씀들 너무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한명희 의원 대표발의)(한명희ㆍ김태희 의원 발의, 김광수(도봉)ㆍ김명수ㆍ김정중ㆍ문상모ㆍ박래학ㆍ박양숙ㆍ서영진ㆍ이정찬ㆍ정세환 의원 찬성)

(도봉)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22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의 내용 중 조례의 적용대상 및 상위법령 준용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조문의 용어 보완을 위하여 안 제3조에서 제6조의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제정조례안의 내용 중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