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SH공사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종수 SH공사 사장 나오셔서 SH공사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주요업무 보고 전에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월 4일 저의 경영능력 등에 대한 검증회 때 베풀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도움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또한 평소 SH공사에 각별한 관심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지원으로 SH공사는 현재 추진 중인 임대주택 8만 호 건설 공급 및 채무감축 목표달성, 가든파이브 활성화, 은평 미분양 주택 분양 해소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저소득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SH공사에 대한 애정 어린 지적과 조언을 가슴에 깊이 새겨 앞으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도시관리위원회 전반기 임기가 끝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동안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우리 공사에 대한 따뜻한 애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SH공사가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모범적인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SH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써 저희 SH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수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수(노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하기 전에 먼저 모두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용덕 고객지원본부장과 박성근 사업2본부장이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2012년도 제2차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과정 교육 참석 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해 주시지요.

(노원) 위원 네. ○SH공사사장 이종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조직개편하고 인사 구조개편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먼저 인사개편을 한다면 또 조직개편을 할 때 다시 또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은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 지어서 조직의 동요를 없애고, 앞으로 임대주택 8만 호와 채무감축 목표를 위해서 조직을 개편해서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인적 개편은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저희가 과감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고, 저희 원칙을 지금 세우겠습니다. 한 자리에서 좀 오래 근무했던 직원들은 가급적 이번 기회에 새로운 기회를 갖기 위해서 로테이션을 실시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만 기다려 주시면 빠른 시일 안에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지금 인력에 있어서 734명이 정원인데 45명이 결원이 된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결원이 없어도 지금 업무진행이 잘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결원 이상의 인원 감축이 더 필요한 건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정원은 그렇게 되어 있고 현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임시조직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많은 인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총원은 정원을 초과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업무가 상당히 과다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업무의 편중도가 좀 심한 조직이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인원보다 좀 더 많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능한 한 앞으로 운영상에 현재 인원을 가지고 운영토록 노력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우리 사장님,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펼치려고 할지라도 그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인적 청산 없이는 절대로 그 정책을 실현하는 데는 미진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관례라든가, 지금 감사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들 몇 분들이 죽 계시는데 어쨌든 이 틀을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도시관리위원회 전반기 위원으로 있는데 후반기에 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SH공사의 문제점을 저는 최근 몇 개월 동안에 많이 봤어요. 제가 사실 오늘 이런 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행여 제가 후반기에 못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는 숨어있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이런 문제 잘 해결하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제가 위원님의 말씀을…….

(노원) 위원 여기 있는 현재의 도시관리위원들이 떠났다고 해서 ‘그 정도는 무시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는, 여기에 관계되는 우리 직원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말을 흘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서울시의원이 도시관리위원회에만 있다고 해서 SH공사에 직접 관여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사장님께서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노원) 위원 우리 사업본부장 답변대로 좀 나오세요.

(노원) 위원 제가 마지막 시간인데 이렇게 강한 어투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 SH공사가 서울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모든 어려운 업자들,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의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잘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보다가 흐뭇했습니다. 역시, 사실 이런 내용들을 자꾸 의회에 주셔야 됩니다. 사실 의회가 해야 될 일과 역할이 많은데 그래서 좋고요. 사전에 공부를 좀 하고 왔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이전까지 서울시에서 SH공사에 출자한 것이 설립 당시 말고 그 이후에 연도별로 한 얼마나 되었나요, 출자금 규모가? 혹시……. ○SH공사사장 이종수 연도별로…….

기조실장님이 좀 아시나요, 대략? 아니, 뭐 구체적인 액수를……. ○SH공사사장 이종수 시 출자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네, 뭐냐 하면 액수가 생각보다 커보여서 그렇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시 출자금이 현재까지 연도별로 나온 것은 전체 규모만 나왔고, 시 출자금만 따로 나온 것은 없는데 시 출자금이 현재까지 1조 722억 원이 출자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립 당시에 많았을 테고.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설립 당시부터 여태까지 자본금으로 출자된 게 서울시에서 1조 722억 원이고, 저희가 임대주택용으로 해서 서울시에 요청한 게, 저희가 못 받은 게 약 1조 500억이 되겠습니다. 1조 500억에 대해서 시에서 그동안 출자…….

그러니까 제가 그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데 시에서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1조 500억 원을 시에서 줘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시에서 그 돈도 안 주고 있는데 올해 3,000억, 내년에 4,300억, 그 후에 5,300억.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가 1조 2,000억에 대해서는 차후에 임대주택…….

이래 놓고 서울시에서는 8만 호 한다고 시민들한테 얘기해 놓고 못하면 예산 안 준다고 또 의회가 욕먹을 상황도 있고, 참 안타깝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특별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사장님께서도 SH 미매각 토지 등 임대주택을 넣을 때 무조건적으로 임대주택만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도 제가 천왕지구에서 이것을 처리를 해 드리고 왔는데요. 애초에 공공청사로 계획된 땅은 어쨌든 그 땅을 이용할 때 그 일대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소중한 공공의 장소로서 거기를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 데를 그냥 임대주택, 물론 임대주택 많이 넣을 수 있으면 좋지만 다 들어가는 것은 곤란합니다.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과연 임대주택이 적정한 곳인지 아닌지 이것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도 필요하고요 시민의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것을 추진하실 때 의회, 특히 해당 지역구, 인근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통한 시민들의 의견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렇게 결정하면 집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면은 위원님이 좀 서울시에다가…….

미리 얘기를 해 주시면 필요하면 저희가 막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곡지구 이번에 분양공고 하는데 하나도 응찰자가 없었어요. 혹시 왜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SH공사사장 이종수 우리 본부에 요구하는 게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마케팅을 감안해서 팔릴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지금 5필지 매각공고 난 것이 필지별로 상당히 큽니다. 대개 3,000평 정도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대개 200억 내지 500억 정도의 필지별 매각금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경기 침체가 됐기 때문에 그런 큰 덩치의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서울시 공무원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실제 세심하게 팔릴 수 있는 계획으로 만들어 주시고 첫째는, 시간이 없어서. 둘째는, 사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적극 지원을 해야 돼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SH공사 탓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서울시를 자꾸 움직이고 재촉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계획으로는, 지금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면 향후 매각도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도울 테니 좀 팔릴 수 있는 안, 그리고 사려는 구매자에 대한 적극적인 파악, 그리고 그들에 대한 지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맞습니다.

세 번째, 가든파이브 활성화 대책, 활성화 방향을 재검토하라고 해 놓고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반년 동안 지금까지 나온 것도 없어요, 솔직히. 아주 답답합니다. 사장님이 민간에 계셨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큰 비용인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적극적으로 빨리 서울시를 재촉하고, 필요하면 우리 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활성화 대책을 빨리 추진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알았습니다.

경영에 있어서도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직개편 얘기하다가 세운사업단의 합리적 운영방안 모색이라는데 이 얘기가 구역에서 철수검토를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지금은 채무감축 목표에 따라서 세운4구역 사업을 조금 이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원이 지금 한 20명 있는데요 투자시기를 유예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좀 축소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인원축소보다도 시급한 것은 개발방향을 빨리 결정해서 가야지 어차피 돈은 미리 투자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빼려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 들어가도 되는 데는 철수를 시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5구역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펴서……. ○SH공사사장 이종수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것을 시장님께 보고드려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서울시에만 맡겨 놓으면 세월아 네월아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중요성을 아무래도 공사가 더 정확히 아실 테니 하시기 바라고, 사실 더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이 다 끝났네요. 어쨌든 2년 동안 참 임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도시관리위원회에 들어오면서 SH공사를 속된 말로 때려잡자는 심정으로 들어왔지만 임직원님들 열심히 일하시는 것 보고 때로는 감동적인 면도 있었고요, 어쨌든 2년 동안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2년 동안에도 어느 위원들이 들어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들과 긴밀히 소통하시고 또 위원들의 지적사항의 합리적 핵심을 잘 파악해서 경영에 적극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 임직원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오늘 SH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나름대로 점검은 하신 것 같은데 다소 업무보고가 미비한 게 뭐냐 하면, SH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2년 동안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관리해 왔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이런 것을 거의 압니다. 그래서 나는 사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하신다고 그래서 뭔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지적한 이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우리 민간인 사장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을 하고 분석해서 문제점과 대책이 보고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종래와 같이 병풍 식으로 나열한 정례 업무보고와 똑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SH공사에 양면이 있지요?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했는데 지금 부채증가하고 임대주택 8만 호 공급, 이 2개가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게 지금 SH공사가 가장 현안으로 다루고 모든 SH공사의 역량을 거기에 집중시켜야 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이 취임을 해 가지고 그것을 공약도 하셨고, 또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SH공사로서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구체적이고 또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채증가하고 임대주택 공급하고는 정비례 관계입니까, 반비례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서울시의 방침에 따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부채는 반드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에 많은 건의를 드렸는데 아직 지금 검토되고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위원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문제입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서 취임을 해 가지고 주택문제, 임대주택 8만 호 공급, 그다음에 서울시의 부채를 없애겠다, 낮추겠다, 서울시 부채의 가장 주범이 SH다, 이래 가지고 SH를 직접 방문해서 보고도 받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사장님하고 박원순 시장님은 어떤 부류의 시민들을 만나서 시민의견을 경청해서 사업이나 정책에 반영하는지 몰라도 저희 위원들이 시민들 접촉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것을 믿지 않아요. 어떻게 임대주택 8만 호 공급한다고 하면서 부채를 7조까지 낮추겠다, SH공사 부채의 주범이 임대주택 증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런데 서울시민 평균학력이 전부 고졸 이상인데 누가 그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부채를 7조로 낮추고 임대주택 2만 호를 더 해서 8만 호를 짓겠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 그 사업을 집행하는 SH공사에서는 분명한 해답을 내놓아야 됩니다. 왜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이 지적한 대로 애로사항, 이제야 출자금 시의 임대주택에 필요한 재정지원이 없어서 애로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1조 이런 것 가지고 될 사항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사장이 바뀌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서 시민들이 “아, 그러면 임대주택 공급도 줄어들지 않고 SH공사의 부채가 감축될 방안이 있구나.” 하는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은 제가 만난 시민들 중에, 10명 중에 1명도 없어요. 전부 안 믿어요. 또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부채를 감소시키면서 임대주택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요, 아까 그 정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병풍 식으로 나열한 것은 주택정책실에서 보고한 것이나 똑같은 것인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실행되고 할는지 모르지만 총론적으로 서울시에서 SH공사에 각종 계획을 시달하고 정책을 전달하고 실행계획을 요구하고 이런 사항들에 SH공사 스스로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발굴해 가지고 이렇게 시민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정책으로 하는 이런 것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전번의 사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공사의 설립목적이 뭔지, 또 공사의 최고경영자를 왜 민간 CEO를 영입해서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서울시민들은 나름대로 ‘아, SH공사’ 그러면 여태까지 거기에는 공무원, 퇴직공무원이 가서 있다가 이제 서울시에서 민간 경영전문가를 공사에 채용해서 뭔가 우리 서울시민들이 안심하고 세금을 내도 되겠다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SH공사에서 실행하는 각종 사업들의 면면을 보면 SH공사 스스로 자체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보니까 전부 시나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언제까지 사장님으로 재직하실지 모르지만 서울시민들은 그런 SH공사 사장의 모습을 보기 원한다, 이런 말을 대신 전달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임 중에 한번 좀……. 소위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거예요. MB정부에서 실적이 뭐냐, 주택정책에 대해서. 잘 한 게 뭐냐 이렇게 시중에는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저는 소위 말해서 40년, 50년 동안 진짜 금과옥조처럼 지켜 온 그린벨트를 그것도 서울 도심에 붙어있는 도심의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과 가장 밀접한, 그것 훼손하면 진짜 조그만 문짝만 하나 고쳐도 전부 형사처벌 받는 이런 그린벨트를 풀어 가지고, 그게 난개발이지요. 온 천지에 공사를 하고 SH 주택공급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평소에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이런 일이에요. 경천동지할 일이지요. 그런 획기적인 이런 것,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지요.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데 현재는 우선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 성과가 없어요. 단지 도저히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그린벨트를 풀어서 거기에다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을 보금자리라는 명목으로 시중 주택가의 60% 가격으로 공급하는 이런 것은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획기적인 주택공급정책을 왜 SH공사에서 못 내느냐 이런 얘기지. 부채가 이렇게 17조가 되고 또 SH공사 사장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당선될 때 서울시민들에게 8만 호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저는 이런 것을, 그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창의적인 이런 대책이 나와 가지고 시민들한테 제시되어야 시민들이 시정이나 SH공사의 주택정책을 신뢰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장님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그런 서울시의 서민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대책을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기대를 하면서 오늘은 구체적인 것보다는 우리 8대 의회 전반기 의회가 끝나는 마당이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SH공사에서는 우리 후반기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SH공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조직개편을 하시면서 근무평정 제도도 있어요. 보면 근무평정 제도상에 처장과 단장의 직위가 있어요. 처장하고 단장의 직위가 있는데 그분들이 근무평정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바로 팀장과 본부장과 사장님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처장이나 단장의 입장에서는 조직을 관리하려면 근무평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지휘통솔권이 있는데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조직개편 하려면 전 팀을 한번 흔들어 볼 것 아닙니까? 할 때, 제가 볼 때 대다수의 팀은 팀장과 직원들이 업무숙지를 정확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헌신적이고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일부 팀은 좀 이 팀이 왜 필요할까, 이 팀은 어디 합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너무 세분화시켜 놓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팀은 좀 합쳐서 바쁜 데는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기획파트라고 해서 항상, 그리고 예산파트라고 해서 항상 사람 얼마 없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현재 집행부서만 사람이 많아야 된다, 이런 것도 안 맞거든요. 그런 기획이든지 계획이든지 예산파트, 감사파트 이런 데도 적정인원이 되어 있는지, 인원을 보충할 필요도 있겠더라, 어느 부서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어느 부서는 현장에 나가서 제가 만나보면 널널한 부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이번에 하시면서 새로운 각도에서, 제로베이스에서 할 것 아닙니까, 지금?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런 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임대아파트 위탁관리 개선대책을 한번 점검해 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점검내용이 뭐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제가 고객만족본부하고 연구소에 대고 6월 말까지 임대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내라고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 초에는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임대주택 관리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평가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계약관계도 있고 당장 해야 될 텐데 7월 말까지 나오게 되면…….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니, 6월 말까지 하고 7월초에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따라서 추진하시겠다는 뜻이겠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네.

그때 제가 하나 제안했던 것이 계약기간 같은 것…….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 들었으니까 사장님께서 잘하실 것으로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SH공사를 깊이 파악도 해봤고 내용도 봤는데 진짜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데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고요. 특히 우리 사장님 새로 오셔서 또 그 전 사장님도 마찬가지로 한계범위 내에서 하시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SH공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좀 서울시 공무원들이 권위적이고 자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달한 범위 내에서 또 일해야 되는 고통, 그 애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보고서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건의사항이라는 내용도 참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내용을 서울시에서 개선해 달라 하는데 오죽 서울시에서 개선 안 해주니까 저희 의회에 냈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앞으로 아마 우리 위원회가 그런 면에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저희와 함께 일했던 시간을 참 행복한 시간으로 생각하겠고, 사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SH공사와 서울시 발전에 헌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공사. 소위 말하는 학문적으로 볼 때도 공사.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어떻게 보면 이윤도 추구해야 되고 어떤 공공성도 추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도 완전 공무원과 같은 공조직도 아니고 또 사기업 같은 사조직도 아니고 중간 절충형이다 보니까 이것이 잘되면 상당히 공공성에도 좋고 이윤도 추구해 가면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기여를 하니까 좋은데 만약에 잘못되면 이윤도 제대로 추구하지 못하고 공공기여도 못하고 세금만 낭비하는 그런 조직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잘한 점, 못한 점 있겠습니다만 여기 문제는 사기업에서 말하는 민첩성, 빨리빨리 결단 내려서 빨리빨리 하는 것, 공조직을 따르다 보니까 뭐, 위에 올려서 너무나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대처를 못하는 공기업의 단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꼭 SH공사도 그 이론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주택국이나 어디 보면 뉴타운 추진하는 것, 공공관리의 문제점, 뭐 많이 있는 것 알면서도 또 한 2년 있다 다른 부서로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속도도 늦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적고 그래서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주민들이 5, 6년이면 될 것도 10년 넘게 하고 이런 뉴타운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폭발이 되어서 지금 해제해 달라, 다 쫓겨난다, 예를 들면 그런 사태까지 왔는데 SH는 또 그 산하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사장님들이 어떤 문제냐 하면, 인맥으로 해서 들어왔든 뭐했든, 그런데 현재 사장님은 현대건설이라는 대그룹에서 회사를 살리는 데 어떤 능력도 발휘했다고 평가 나오고 있고 연세도 들 만큼 들었고 이제 뭐 누구 눈치보고 누구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해야 될 그런 입장은 아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그동안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어떤 과거의 민간기업에서 배운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과감하게 한번 주택국이나 관련 시장도 좋고 부시장도 좋고 소신 있게 발언하시고 이것 아니다, 초개같이 그 자리를 던지고 나갈 각오로, 그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몇 년 더 있자고 눈치보고 몇 달 더 있자고 눈치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보다 훨씬 더 전문성 있으시고 글로벌마인드를 또 가지고 계시고, 공직의 신축성 없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하고 내지를 수 있고, 그럴 때 아마 박수도 받을 수 있고 서울시민을 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애로사항에 보면 투자, 돈은 지금 5,000억 정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5,000억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1조 2,000억입니다.

네, 그것 주지도 않아 가면서 계속 해라, 해라,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정말로 어려운 일을 할 때 왜 돈 안 주냐, 지금 안 주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못 주고 있는 이유가? 줘야 될 돈 지금 얼마더라, 올해까지? ○SH공사사장 이종수 서울시의 예산도 좀 빠듯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밀렸던 1조 500억도 지금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있고, 지금 뭐 담당자 바뀌고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H 빚이 많아서 우리 서울시가 같이 덤터기로 욕을 먹고 있다 하는 식으로 부채의 주 원인은 SH공사다 하면서 사실은 자기들이 줄 돈도 상당부분 1조를 안 주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지요. 그런 때에 제대로 발언하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애로 및 건의사항을 여기다 넣은 것도 사실 우리 담당자들은 안 넣었으면 합니다. 이것 넣으면 서울시에서 어떤 질책이 또 나올지 모르니까 안 넣었으면 하는데 저는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받기 위해서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넣었는데요. 사실 이것도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꼭 서울시에다 저희 정책을 집행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요구할 것은 좀 요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말고 애로사항 특별히 생각나는 것 있으십니까, 이 문제 말고? ○SH공사사장 이종수 애로사항은 많기는 많은데…….

아니, 알아야,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많기는 한데 세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뭐 몇 가지만. 말씀하실 것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하시고…….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저희가 시하고 지금 협의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 결정이 안 돼서 정책협의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 주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시에서도 결정이 안 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우면 2지구의 외국인 임대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임대할 것이냐 분양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빨리 결정해야만, 이것이 하루 이자만 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 주십사 하는데 아마 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근무한 지 일천하지만 민간기업에서는 결과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는 결과보다도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절차를 다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가고 결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 가든파이브가 몇 % 분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공식적으로 분양하고 임대는 85%입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데 사실 저희가 몇 번 가봤지만 임대를 하더라도 결국 임대보조비를 많이 주기 때문에 실제로 장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50%밖에 안 됐잖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6~7년 됐나요, 분양 시작한 게? 5, 6년 됐나? 이것 앞으로도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한데 임대는 칸 채워서 분위기 살려주려고 하는 들러리 역할밖에 못 하는 것이고 실제 투자 회수를 하려면 팔아야 되는데 여기도 그렇고 은평 5,300억 그것도 그렇고, 이것 그동안 공기업으로서 신뢰감 때문에 완전히 민간기업과 달라서 깎아줄 수 없다는 족쇄에 걸려 가지고 그냥 언저리에서만 인테리어 비용 대준다, 중개료, 여러 가지 푼돈 식으로 하는데 아까 시간이 돈이라고 했지만 5년, 3년 계속돼도 앞으로 희망이 없을 때는 그 이자비용이 막말로 절반 깎아줘도 그게 이익일 수도 있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지나친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든지 어떤 특단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한번 건의해서 이것 시간비용을 앞으로 5년 안에도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분양이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고 두 가구씩 가를 수 있으면 가르고요, 비용은 좀 들더라도. 40 몇 평짜리 도저히 안 되겠으면 세 가구로 가르든지 두 가구로 가르든지, 전번에 안 된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요새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지도 않아요. 밑에 설비 쫙 연결시켜서, 저도 건축기사입니다만 불가능하다고 출발하지 말고 가능한 방법이 있나도 한번 찾아서 갈라서 팔 수도 있고, 저쪽도 칸 무엇을 좀 터서, 한 3개 터서 하나를 만들든지 또 용도를 거기에 한정하지 않은 조례를 만들어 달라든지 해서 사람도 맛있는 것 먹듯이 공급을 원하는 수요자도 이 용도는 도저히 안 되는데 이 용도만 고집하지 말고 많이 찾는 용도 그런 것으로도 획기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것으로 건의하기 위한 어떤 특단의 조치 이런 것도, 이러지 않으면 이 상태로 언저리만 괜히 잡비만 몇 푼씩 준다는 것이 오히려 더 세금 낭비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한번 그런 획기적인 발상 차원에서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은평도 그렇고 여러 가지.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이라는 공적인 어떤 신뢰감이라는 것에 메이다 보니까 그 생각을 아예 안 버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그 경계선도 넘어볼 수 있는 결단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아파트 한 가지만, 아까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한번 직접관리에 어떤 공적인 보조금을 주든 비용을 적게 하면서도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영역을 확장하려다 보니까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ㆍ재건축에 관여하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잘 하셔 가지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앞으로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의 소감이 어떻습니까, 앉아 계신 소감이? ○SH공사사장 이종수 사전에 주위에서 조언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희는 SH공사가 잘 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이 기회를 빌려서 한번 부탁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SH공사 경직성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꼭 필요한 예산. ○SH공사사장 이종수 경직성예산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급여문제라든가 꼭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할 비용. ○SH공사사장 이종수 예산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출에서 경상비가 1,627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금보유고는 어느 정도 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과거에는 들쭉날쭉 했지만 평균 한 3,000~5,000억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자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제가 와서 한 1,000억 정도 내외로…….

평균?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평균 1,000억 정도 내외로 유지해서 이자비용을 줄이자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한 1,000억 정도인데 사실 조금 불안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운영하는 데 약간은 불안할 것 같기도 한데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약간 불안하지만 우선 이자비용 줄이는 게 저희는 급선무이기 때문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과다하게 저희가 현금보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각 부서 업무보고 다 받으셨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받으면서 SH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가장 큰 문제점은 직원들이 소극적이 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을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기백이 조금 저하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앞으로 직원들하고 계속적으로 만나서 소통하면서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자 그런 모토로 지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전에 사업을 좀 했었는데요 개인사업하고 공기업 직원들하고 태도가 좀 다릅니다. 피부로 느끼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조직이라는 것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영하시는 데, 물론 다른 대기업에서 계시다 오셨으니까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또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느끼실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서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충족되고 높아져야만 경영이 현실화 되고 또 부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지구 말이지요, 은평지구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숫자는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하여튼 미분양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토지로서 미분양이 1조 정도 되고요…….

아니, 총사업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7조 8,0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상에 이익금이 몇 %로 되어 있습니까, 투자금의? ○SH공사사장 이종수 수지가 지금 202억입니다, 수지 차가.

202억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게 언제까지 결산 기준해 가지고 그 수치가 나왔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이게 2015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이면 지금 2년 남았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제가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옵션을 많이 걸었어요, 무료로. 옵션을 많이 내걸었는데 이게 과연 2015년까지 분양이 완료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는 지금 추세로 가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부동산경기라든가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미분양된 게 전부 전용면적 40평, 50평이기 때문에 분양하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인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개로 나누면 어떠냐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조금 힘들고…….

그것은 구조적으로 어렵지요, 지금 상태에서 나눈다는 것은.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지금 저희가 돌파할 수 있는 게 아마 서울시에서 계획한, 은평에서 시내중심가로 가는 터널을 뚫어서 도로를 내면 좋을 것 같은데 주민들 반대의견이 많아서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산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사는 아파트단지에도 보면 40평대가 5억, 6억 하던 것이 3억 몇 천씩 나온대요. 그 정도로 가격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가격이 다운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 옵션, 무슨 새시를 해 준다, 뭘 해 준다 이 정도 가지고는 처방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터널이 나면 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치만 있는 것이지 만약 그게 안 됐을 경우에, 그 기대치가 실현됐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기업체 오너로 운영을 하셨으니까 거기까지 계산해서, 원래 우리가 사업계획을 짤 때는 잘 아시겠지만 최악의 상황을 두고 사업계획을 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최악의 상황을 놓고 이 분양계획을 짜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재중심 경영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제가 그때 참고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직원 채용하는데 토익인가 토플이 900점 이상 되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기준이, 서류심사 보니까.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런데 SH공사가 업무를 보는데 굳이 토익이나 토플이 900점 이상 되어야 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도 민간에 있었지만 그것은 아마 채용할 때 기본소양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할 때는 그런 제한을 사실 없앴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새는 토익점수가 영어실력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저희가 고쳐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라는 것은 물론 영어전문가가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부서에만 그 기준을 두면 되지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아니, 업무하고 영어하고 아무 관계없는 분야에 왜 꼭 굳이 그 기준이 꼭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서민의 자식은 그 토익, 토플 점수를 얻기 위해서 학원을 또 다녀야 됩니다. 비싼 과외비를 내고 다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또 점수를 얻어서 다행히 합격이 되면 괜찮은데 안 됐을 경우에 또 비용만 발생되고 결국 그게 가계 부채로 이어지고 생계곤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불필요한 규제라든가 기준은 당장 없애야 됩니다. 이게 경영혁신이에요. 다른 게 경영혁신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경영을 하는 데에 아무 필요 없는 기준이나 조건은 폐지해라 이 말이지요. 이게 경영혁신입니다, 개선이고. 그것은 어떻게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것은 검토해서…….

아니, 검토만 하지 마시고. 이제 그런 말씀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것만 하시자고요. 확고한 사장님의 의지가 필요한 거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저희가 지금 인턴사원을 49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사실 인턴사원을 정식사원으로 다 채용하고 싶은데 저희 TO 때문에 채용하기 좀 어려운데요. 지금 인턴사원도 아마 위원님들 보기에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욕심나는 사람도 많은데 지금 안타깝게도 채용을 못하는 처지에 있는데 앞으로 이 신규채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합당하게 그런 것은 없앨 것은 없애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고요.

바로 그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지요,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경영을 합리화시키고, 방향을 그쪽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제 제가 시간이 다되었습니다. 아무튼 사장님도 바뀌시고 했으니까 내부 분위기도 좀 쇄신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물론 기존에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 열심히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이 상태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좀 과감히 채찍을 들 때는 들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주문하고요. 아무튼 지금 잘 아시겠지만 늘 언론에 오르내리고 서울시민이 걱정하는 부분이 SH공사입니다. 참, 애물단지라고까지 할 정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시고 또 대기업 오너로서 경영 최고책임자로 계시다 오셨으니까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어깨가 무겁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주 내용이 뭡니까, 변경내용이? 개발계획이 재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안점이 뭡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워터프론트 그것을 없애고 그것을 녹지로 하면서 전반적으로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이, 주 요인이 녹지 차원에만 해당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그 워터프론트 없애고 녹지를 하면서 제가 보기에, 밑에 지하철이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통과되는 것을 감안해서 지금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변경안은 애초에는 워터프론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거기에 저희 도시관리위원회에서도 한번 전 사장님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제일 느낀 것이 바로 그 많은 비용, 그 안에서 호화 요트 같은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서민들한테 어울리지 않는다, 차라리 녹지를 해서 하면 비용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 좋다고 한 것인데 다행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이 진행되도록 사장님께서 해주시고요. 지금 마곡지구 택지매각이 전략적 유보지를 제외한다고 그랬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전략적 유보지라는 것이, 혹시 파악하셨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녹지 쪽에 있습니다.

녹지 쪽에 있는데 산업단지 전략적 유보지는 녹지 쪽이 아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전체 면적의 몇 %나 해당됩니까, 전략적 유보지가? ○SH공사사장 이종수 산업단지 쪽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네. ○SH공사사장 이종수 전체 면적이 아니고 산업단지 쪽에는 40% 정도 유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 60% 정도는 매각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매각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각을 하면 원래 매입할 때보다는 지금 이자비용이 발생한 것 제외하더라도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지요, 매각을 했을 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손해는 전혀 없겠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요 대책에 지금 분양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나왔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7월 중에 재분양 공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분양이 지금도 응찰자가 없는데 7월 중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필지가 큰 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입장에서 부담이 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필지를 좀 세분화시켜서 나누면 매입하는 사람이 좀 부담이 적지 않을까 그래서 필지를 나누어서 다시 재매각 공고를 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좀 늦게 출석을 해서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물어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가든파이브에 대해서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가든파이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재검토 지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시내용이 뭐예요, 지금? 재검토 지시를 한 주 내용이 뭡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오기 전에 지시를 하셨는데요 가든파이브가 지금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서 시하고 민간 전문가들하고 우리 SH공사 삼자가 합동으로, 안을 만들라고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숙의를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TF팀을 만들어서 TF팀이 안을 만들어서 1차로 시장께 보고를 드렸는데 시장께서는 그 매각처를 우선 좀 알아보라고 추가로, 그래서 지금 매각처를 알아보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매각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에서 다른 방안을 마련해서 시장께 보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재검토 지시내용이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지금 여기 보면 상가계약 입점현황이 있는데 지금 웍스동 같은 경우는 97% 거의 다 되었다는 말이지요, 계약을 보면. 거의 다 되었는데 상대적으로 툴관은 이것이 82%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계약률이. 그리고 입점률도 75%로 낮추어졌어요.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툴관입니다. 툴관은 저도 몇 번 가봤는데 툴관의 내부구조 자체가 저는 처음부터 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활성화 시키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거기 청계천 공구상가들이 더 이주하게 되는데 청계천 공구상가들이, 대개 공구는 1층을 선호하는데 거기 몇 층까지 올라갈 리 없고 그러니까 전부 텅텅 비어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고 분양받은 일부 사람들이 그 용도를 변경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용도변경만 되면 매각이나 임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당초의 설립취지에 따라서 지금 용도변경 얘기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TF팀에서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시장께 보고드린 다음에 아마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세요? 됐습니다. 그것도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29페이지에 보면 애로 및 건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출자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본부장, 소관이 누구 소관입니까? 사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SH공사사장 이종수 (관계자들을 돌아보며) 기조실장입니까?

아, 그래요? 제가 간단히 여쭤볼게요. 자, 지금 서울시에서 출자금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을 주고 있는데 투자 부족분에 대해서 서울시 출자금, 예산편성 시 시의회의 도움을 요청한다고 그랬다는 말이지요. 자, 그러면 이 자금흐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사장님 말씀도 여기 와 보니까 조금 직원들이 느슨한 것 같더라, 이런 표현을 했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이 혁신을 하고 SH공사가 잘되기 위해서 하시겠지만 사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스파르타식으로, 이렇게 명령조로 갑자기 이러면 조직에 조금 불평불만이 있는 것이고, 사무하는 과정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화단결이 좀 흐트러질 수 있어서 오히려 역기능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사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봐가면서 지시랄지 모든 정책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하시지 말고 유능한 참모들 많지 않습니까? 흐름, 조직도 파악하시고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점차적으로 인적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최종적으로 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집행하는데 저희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신상필벌이 필수적인데요. 사실 공기업이다 보니까 신상필벌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잘하는 사람한테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고 보상을 주어야 되는데 지금 못하는 사람한테 벌을 줄 수 있는 규정은 있는데 잘하는 사람한테 보상을 주고 인센티브 주는 규정이 거의 없습니다. 예산도 상당히 제약이 되어 가지고 제가 와서 깜짝 놀란 것이 직원들한테 사장 입장에서 어떤 보상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전체 2억 정도 내외입니다. 그 중에서 한 2/3 이상이 자동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사장으로서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주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면도 제가 위원님들의 협조를 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이 좀 도와주셔서,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참 적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많이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이상입니다.

우리 2년 동안 이 의회에서 처음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SH공사사장 이종수 고맙습니다.

지금 몇 개월 되셨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1개월 반 됐습니다.

시장님을 수시로 만납니까, 만나고 싶으면? ○SH공사사장 이종수 거의 수시로 만나지는 않고 회의 때 만나는데 만나는 횟수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1개월 반 정도 된 것에 비해서는 좀 많은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보고하려고 해도 출장 중이시니까 보고는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몇 번 뵙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아니고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그러면 그때 만나 뵀을 때 주 내용이 부채, 8만 호 건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 SH공사에 관련되는 것은 부채감축하고 8만 호의 차질 없는 건설입니다.

이상 없이 추진된다고 물론 말씀하시겠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는 지금까지 안 된다고 보는 것보다도 된다고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임 사장이신 유 사장님을 한번 뵌 적 있습니까, 사장 취임하고 이후에?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뵈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셨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일반적인 얘기를 했고, 유 사장께서도 과거에 건설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많고 앞으로 유 사장께서는 연세도 있고 하니까 향후 활동에 대해서 저한테 많은 조언을 부탁하기에 그렇게 얘기를 해 줬습니다.

향후 활동?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아니, SH공사 운영하는 전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SH공사사장 이종수 SH공사에 대해서는 유 사장이 전임 사장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방법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같은 건설회사 CEO로서 또 우리 사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은데. ○SH공사사장 이종수 글쎄요, 특별하게 제가 전임 유 사장한테 도움을 받을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업무파악 다 되고 나름대로 다 됐으니까, 이제?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사실 유 사장님의 어떤 SH를 운영하는 CEO로서의 경영마인드를 이제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잘 했다고 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 사장님도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대건설에서 오래 계시다가 지금 SH공사, 어떻게 보면 이게 관 비슷하잖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운영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시간이 한 달 반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민간기업에서 일할 때는 저희가 어떤 CEO로서의 재량권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CEO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었는데 공기업에 와 보니까 CEO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된 환경하에서 성과를 내려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제가…….

제한된 환경을 조금 우리 사장님이 노력해서 바꾸어 볼 생각은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제가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밖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우리 관에, 특히 서울시 행정을 보면 대다수는 아니지만 다들 망한다고 얘기해요, 행정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법이 너무나 지나치고 또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야, 너무 지나치다 하는 부분도 있어요, 민원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아까 말한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임대아파트, 한 1,000억 정도 들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다시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외국인 임대아파트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사장님 뜻도 그런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요. 월요일에 정책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위원님께서도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월요일에 최종적으로 시에서 정책협의회를 관련 국장들 다 모아서, 아마 저도 참석해서 정책회의를 할 예정인데 거기에서 좋은 결과를 좀 얻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지금 정확한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협의회를 한들 뾰족한 수가 없을 텐데……. ○SH공사사장 이종수 국토부에서는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봤는데…….

봤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원칙적인 합의는 봤는데 그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저런 모습인데 6개월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마 지침만 개정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 정도를 기다리려면…….

세대수 구성하는 그것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네. 6개월 정도 기다리려면 상당히 저희한테 SH공사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좀 결정을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정책회의 때…….

제가 보기에는 6개월도 안 될 것 같고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우리 SH공사에서 부담이 많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충 얼마나 되나요,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그러면 이자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감가상각비, 이자 그런 것 했을 때. ○SH공사사장 이종수 한 30억 이상 저희가…….

30억 이상 손해나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도 아나요, 그 내용을?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결정을 하려고 월요일에 정책협의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좀 각별하게 사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제가 보기에는 분양으로 가는 것이 좋을 텐데, 임대분양. ○SH공사사장 이종수 위원님께서 좀 강력하게 시에다 얘기해 주시면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거기 부대시설 유지관리 보수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 비용은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거기 부대시설이 지금 거의 다, 98% 정도가 완공되었고 나머지 2%는 제가 방침이 결정될 때까지 좀 중단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앞으로 임대가 되든 분양이 되든 그것은 입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가 되든 분양이 되든 유지하는 데는 상당히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마 임대자들이나 분양자들이 많은 부담을 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단호하게 그 직을 걸고 아까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한번 문제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보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SH공사에 이익이, 유동성 문제면 저희가 분양이 좋고 앞으로 향후 수입면에서는 임대가 좋고,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해도 또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서.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천왕지구 있지요, 천왕 1지구, 2지구. 그것이 임대주택 비율이 70% 이상 되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또 공공시설부지에 임대주택을 지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것은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짓는 토지가 부족하니까 우리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매각 토지에 대해서, 지금 거기다가…….

서울시 방침인가요, 그게? ○SH공사사장 이종수 서울시 방침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완전히 임대아파트촌이 되는데……. ○SH공사사장 이종수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짓는 것으로 다 되어 있던데요, 뭘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천왕지구는 그러면 전부 1, 2 임대아파트 다 되는 것 아니에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너무 슬럼화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임대? ○SH공사사장 이종수 슬럼화보다도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사실 유동성만 생각하면 임대주택을 거기다 짓는 것이 저희 SH공사 입장에서는 좋은데 전체 입주민의 공공성을 따지면 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서울시 방침이 나오면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저희 의견을 지금 서울시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결론이 아직 안 난…….

의견이 어떤 의견이신지, 서울시에 개진한 의견이?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

SH공사.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서, 그렇습니다.

부당하다면 직을 걸겠다고 몇 번 말씀하시더니 거기에서 물러나셨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니, 그것은 임대주택 하든지 공공시설로 남기든지, 저희는 공공시설로 남기면 매각을 해도 되니까 득실을 따지면 장기적이냐 당장 유동성 확보하느냐 그 차이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마 우리 SH공사 마지막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간 SH공사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전임 사장도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도 SH공사가 무궁한 발전이 되도록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