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각종 행사와 계속되는 제238회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과 시장비서실 소관,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채재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시의회사무처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회계연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결산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조언을 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80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100%인 3,80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현금자동지급기 사용료 80만 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수료 수입 530만 원, 의회소식지 광고사업 수입 1,87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314억 7,400만 원으로 이중 293억 8,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6%인 20억 8,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변경사용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예산전용은 2,240만 원으로 의회운영 지원 사업에서 중증장애인 보조인력 급여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기간제 근로자 보수 통계목 간 1,900만 원, 증인·참고인 등 실비 변상금 예산 부족으로 사무관리비와 배상금 통계목 간 80만 원,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사업에서 장애의원 활동보조인력 국외여비 지원을 위해 국외여비와 민간인국외여비 통계목 간 26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사용 내역은 2억 1,300만 원으로 의원국민건강부담금 부족으로 의원국민연금부담금에서 의원국민건강부담금으로 640만 원, 2011년 8월 조직개편에 따른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부족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210만 원, 기타직 보수 부족으로 일반직 보수에서 기타직 보수로 2억 5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억 8,400만 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2억 3,100만 원, 예산절감 1억 7,600만 원, 낙찰차액 등 16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의록 발간 사업비는 내부인력인 사무처 소속 속기사 활용 및 회의관련 법규집 통합발간을 통한 예산절감 등으로 총 3,980만 원 중 24.4%인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 사업비는 당초 시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활동수행비 부분에서는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및 의원상해부담금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총 87억 2,000만 원 중 2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U-신문고 설치 운영 사업비는 1억 1,300만 원의 예산잔액이 미집행 되었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사업비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운영소프트웨어 구매를 통한 예산절감으로 총 8,200만 원 중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모니터 운영 사업비는 2억 1,200만 원의 예산 중 18.6%인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발전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는 감사원감사와 관련하여 연구용역 계약 수행이 지연되고 시정개발연구원과의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으로 총 25억 4,400만 원의 예산 중 27.6%인 7억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사업비는 일부 해외기관을 방문하지 못하여 68.1%인 5,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6개월 되었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의 경우는 보궐선거 등으로 해서 워크숍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월 중순에 워크숍을 시행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네.

실제는 그때 당시에 2011예산 편성과정에서 시에서 제출한 예산 외에 동의 없이 증액된 예산의 경우는 재의요구를 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실집행예산에 편성이 안돼서, 그것이 풀린 시점이 작년 10월 27일에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아마 집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별도 편성해서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1억 1,300입니다.

일부 있습니다.

현재 1억 700만 원입니다.

현재 그 사업을 좀 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서 한다든지, 소프트웨어한 측면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일단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다섯 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섯 군데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료실, 교육청, 시의회 자료실, 우리 보관용, 열람용,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부요.

네, 다섯 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DVD로 제작합니다.

연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내부 속기사가 현재 전체 위원회 수에 대비해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외부속기사 활용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했는데 그 부분을 예산절감해가지고 480만 원을 덜 썼고요. 그다음에 회의록 발간과 관련해서는 입법과하고 중복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76%에 불과하지만 다 사유가 있어 집행을 절감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욱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생각이 나서, 서울시의회자료실이 서울시의회 위상과 전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그리고 내년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의 공간을 확대하거나 장서를 확대하거나 자료수집의 시스템을 바꾼다거나에 대한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논의가 있어가지고 한 세 달 전 정도에 의장단께 업무보고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이 있어서 신청사로 가게 되면 서소문청사 2동의 5층을 저희들이 할애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는 집행부 쪽에다 2·3·4층 3개 층을 할애해 달라 그렇게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를 해서 잘 되면 9층에 있는 자료실을 내려오게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중앙에다 위원님들이 연구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회자료실이 아니라 국회도서관이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의회도서관이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공간과 질의 문제, 그리고 사서가 책 찾아주는, 그냥 책을 바코드 찍고 빌려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구하는 자료가 어떤 건지 정리해서 알려주는 분이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히 고민하셔서 올해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1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1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명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1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여러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비서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2011년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억 5,300만 원으로 이중 예산현액의 48.4%인 2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51.6%에 해당하는 2억 3,40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결산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비서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비서실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의 적정한 운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5대 박원순 희망서울 시정의 주요정책과 역점과제를 집행하고 실현해 나가는 데 비서실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동민 정무수석비서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조언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2011회계연도 정무부시장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항목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400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8,300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소통과 공감시정 구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정무부시장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수석비서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질문입니다. 권오중 비서실장님, 오세훈 시장 재임기간까지의 집행잔액이 얼마였나요?

편의상 2011년 10월까지로 말씀을 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 총액 예산현액이 1억 6,200만 원이었는데 10월까지 7,200만 원을 집행하고요. 8,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2억 7,700만 원 중에서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6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 오셔서…….

오셔서는 11월~12월 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합쳐서 한 2,400만 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연말연시 선물이나 어려운 분들…….

거의 돈을 안 쓰셨네요. 정무수석비서관님 쪽은 돈을, 그 시점에는 어떻게 되나요?

정무부시장실 소관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1월부터 8월까지, 9월, 10월은 없는 거니까, 1월부터 8월까지 72.1%가 집행되었고요. 그래서 내역은 1억 3,2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11월~12월 해서 5,100만 원, 그러니까 1년 집행액의 한 27.9%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전체 결산내용을 봤더니 예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들이 있는데, 물론 많이 좋아졌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년에 비해 일을 굉장히 안했던 한 해라는 게 결산서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불용이 많은 것도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예산서의 전체 특징이 예비비도 전혀 안 쓰고.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의회의 지적으로 예산의 전용이나, 불법은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전용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일을 하다보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적어도 2011년, 물론 이해는 갑니다. 정치적인 큰 격변이 있었고 시장이 바뀌었고,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일을 안 한 측면이 있어서 내년도 결산 때에는 마치 돈을 안 쓴 게 자랑스러운 일인 것처럼 그런 결산서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지적을 따끔하게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 27일에 취임하시면서 사실 어떤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인수위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취임을 하시지 못하고 바로 현업에 들어오시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의회와의 어떤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고민 속에서 정립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되다 보니까 아마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다고 보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은 최대한 저희가 성심성의를 잘해서 의회와의 소통관계를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지적에 대해서 다 아프게 받아들이고요.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중 비서실장과 기동민 정무수석비서관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혁신기획관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갈등예방에 집행부에서 주력하는 것은 환영하되 조정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시의회를 통해서 하는 방안을 가져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까지 안 가져 오셨어요. 그렇죠? 물론 중간에 다른 안을 갖고 와서 설명을 하신 적은 있는데 그것은 시집행부에서 구성하는 조정과정에 시의원이 참여하는 방안을 가져온 것이지 제가 주장했던 시의회가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가져온 바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단지 혁신기획관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집행부의, 모르겠습니다. 의회경시까지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실제로 의회에서 느끼기에는 경시풍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로 드러나는데 시장·부시장 고위만의 소통이 아니라 집행부 일선 과장들의 소통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의회와 시집행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집행부에서 각종 시민위원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직접 받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시의회와의 논의도 없이, 시의회에 보고도 없이 진행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시의회가 모르는 상태에서 정책들이 결정되고 결정내용이 보도되고 이런 경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전반적인 집행부와 시의회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부에 속해 있는 새로 만든 그런 각종 위원회들이 과연 시에 있는 게 좋은지 의회에 있는 게 좋은지. 왜냐하면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 문제 역시 다루어주실 것을 동료위원님들께 호소하면서 제 의견은 보류를 강력히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요. 갈등심의위원회에 시의원들께서 참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례 수정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고요. 다만 지금 보면 심의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르면 이것을 집행기구 쪽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지방자치법에 있는데 의회 쪽에는 그런 규정들이 지금 현재 명확하게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난점 때문에 일단 기구설치는 그쪽으로 하시되 적극적으로 기구에 참여하셔서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시도록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하시는 답변을 저희가 완전하게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보다 더 큰 뜻의 지적하신 어떤 시에서 정책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시의회와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또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입장이나 기본적인 관점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정책과정을 수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기구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법적 제약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조정하고 하는 중요한 한 축은 서울시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대표로 뽑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조례안에 따르면 갈등이 생겼을 때 자문하는 것, 어떠 어떤 의견들의 자문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 하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일단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관리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전문가가 와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이 시의회에 어떤, 뭐라고 할까 압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선입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만들어져 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큰 차원에서 어떤 정책에 대한 결정, 또는 어떤 것들을 해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결정의 부분은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갈등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기법이랄지 구체적인 논의랄지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지 어떤 정책사항을 결정하는 곳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 현장에서 갈등이 벌어졌을 때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고요.

좋습니다. 갈등조정협의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시 집행부에 갈등조정담당관이 있죠?

네.

여기서는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죠?

지금 각 부서의 다양한 시책을 분석해서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들을 예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갈등진단을 하고 그 갈등관리대책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 한 200여 개 이상 단위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 한 50여 건 정도가 갈등이 강하게 예상될 것으로 판단돼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0여 건은 어떤 것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일단 좀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위원회가 남설되다 보니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마치 위원회특별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다음에 센터를 만들어서 민간에게 위탁하면서 또 센터특별시가 되는 것 같고요. 기존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했던 일들, 업무들이 전부다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약간 분산되면서. 그러면서 집행부도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빠져가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럼에 따라서 시의회도 나름대로의 권한의 침해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려의 차원에서 갈등심의위원회, 이런 것들도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사안이 제 머릿속에 아직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형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충분하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이 안은 보류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욱 위원입니다. 김형식 위원님이나 박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국회나 서울시의회가 갈등조정을 하기 위한 주민의 대표기구임은 사실이지만 지역구의원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 평소에 반대하는 정책도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면 반대하기 어려운, 소신을 가지고 일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 중에 갈등이 일어나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일단 지역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서울시의회는 좀 덜 하지만 국회 같은 경우는 분야별 비례대표, 분야를 대표하는 대표라고 하면 자기가 소속한 곳에 대한 갈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저는 의회와 집행부가 그리고 아니면 제3의 무엇이 역할분담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일단 필요성은 깊이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급하게 만들어지고 충분한 논의가 안 되었다고 하면 7월 중에 다시 임시회를 열기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다음 임시회 전에, 그러니까 7월 중에 처리를 하는 것을 전제로 위원회에서 오늘은 보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보류하자고 하니까 보류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