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승 의원 발언

제238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2012-06-27

김동승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례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동 등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종성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보화기획단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및 조례안 심사와 교육협력국 현안 업무보고가 계획돼 있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5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종성 정보화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결산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화기획단장 황종성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제238회 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2011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2003년부터 세계 도시전자정부 평가에서 1위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도 정보화기획단은 시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스마트 융합서울 구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소통과 공감시정 구현 등 5개 주요 분야별로 우선순위가 높은 정보화 사업을 선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1년 6월 서울시 정보화 마스터플랜인 스마트서울 2015를 수립 발표하였고, 시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 WiFi 구축,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모바일서비스 강화, 창의적 비즈니스 육성을 위한 앱개발센터 개설, 공간정보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GIS포털 개선, 365일 24시간 무중단 정보시스템 운영 강화 등 서울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정보화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소통과 공감시정분야에서 홈페이지 구조개선, 행정데이터 공유기반 마련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화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시민참여 등 시정현안을 해결하는데 직접, 간접으로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정보화기획단 주요 사업의 성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보화기획단 결산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보화기획담당관 박영섭, 정보시스템담당관 임성우, 지리정보담당관 김연수, 정보통신담당관 박웅수, 유시티추진담당관 이계헌, 데이터센터 소장 조원준)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1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기획단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총괄보고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세입 예산현액 105억 5,872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05억 4,702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05억 4,324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378만 원입니다. 세출은 세출 예산현액 918억 2,46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80억 8,971만 원으로 그 차액은 37억 3,489만 원입니다. 이중 사고이월액은 4억 363만 원, 집행잔액은 33억 3,126만 원으로 집행률은 96.4%입니다. 이어서 보다 자세한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105억 4,702만 원의 99.96%인 105억 4,324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IT Complex 건립 및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등으로 교부된 국고보조금 102억 8,912만 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지방교부세 1억 8,750만 원, 수치지도 판매수입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 3,404만 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3,258만 원입니다. 미수납 금액은 378만 원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과태료 6건이 폐업, 등록취소 등 거소불명으로 체납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세출결산은 당초예산 823억 7,808만 원에서 타 부서 이용으로 4억 5,941만 원이 감액되고 전년도 이월액 99억 593만 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 현액이 총 918억 2,46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중 884억 9,334만 원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880억 8,971만 원은 지출완료하였고 4억 363만 원은 2012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3억 3,12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안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액은 4억 5,941만 원입니다. 6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인건비의 과부족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산변경 사용은 총 1건에 5억 4,180만 원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의 예산과목을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4건에 4억 363만 원입니다. 6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찰에 따른 사업발주 지연으로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환경개선사업 1억 3,453만 원, 건설공사의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IT Complex 건립사업 1억 원, 유관사업 지연 등 환경적 요인으로 정보화사업통합관리 및 감리사업 8,709만 원과 2011 서울서베이 사업 8,2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33억 3,126만 원입니다. 7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1.1%인 3억 7,037만 원, 예산절감이 8.5%인 2억 8,27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79.4%인 26억 4,338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인 3,48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기획단에서는 2011회계연도 예산을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일부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꼼꼼히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서울시 정보화 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황종성 정보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1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단장님, 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감사합니다.

박태규위원

연도별 불용액이 점자 줄어드는데요. 상당히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 작년에도 3.6%가 불용액이라고 그러는데 서울시 일반회계 2.7%에 비하면 그래도 아직은 높은 편이거든요. 하여튼 예년에 비해서 많이 불용액이 줄어든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당초에 예산 편성하고 그럴 때 많은 노력을 한 결과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작년에 추경을 통해서 18억인가를 감추경을 한 것을 보면 그래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IT Complex 그것은 지금 요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T Complex는 당초 금년도 말에 준공이 되어서 내년 초부터 사용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 말에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하면서 무엇보다도 시의 재정상황이 안 좋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IT Complex가 당초 계획이 2008년 전에 잡혔는데 그동안 시간이 한 4~5년 흘렀는데 상황변화를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사실 금년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검토하는,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의 사업만 하고 사업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고요.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를 해서 기존의 활용안 중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시설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계획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유 공간에 대해서는 IT Complex의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새로운 시설들을, 어차피 시설들이 있거나 그러면 어딘가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시설들을 시에 드리거나 아니면 공익성이 좀 있는 어떤 공공 임대사업 같은 것을 하는 쪽으로 내부 활용방안은 지금 다시 만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건립시기의 경우는 그것은 사실 저희 정보화기획단의 힘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시의 재정상황과 맞물려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1안, 2안으로 내년에 그것에 나머지 돈을 다 투입을 해서 건립을 완공하는 방안과 그리고 재정 부담이 되면 그것을 2개년에 걸쳐서 완공하는 2개의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데 제일 우려했던 부분은 혹시 2개년에 걸쳐서 했을 경우에 구조상이라든가 공사기간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건물 자체의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1안, 2안을 가지고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곧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박태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좌우지간 IT Complex를 당초 건립할 당시의 그 취지대로 그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타당성검사도 하고 제반여건, 우리 서울시의 예산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해서 결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투자를 해 놓고 하여튼 매몰비용이 대단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것을 빨리 준공을 안 해서 안 쓰고 있으면 그만큼 서울시민의 그런 수급에는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박태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복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멋있는 IT Complex가 되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박태규위원

그다음에 IT전문교육 운영을 하신다고 그래서 교육인원이 4,500에서 4,000명으로 줄었더라고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것 왜 줄었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지난 과거의 추세를 봤을 때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IT전문교육을 받는 수강인원이 주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를 반영을 하기 위해서 4,500명 목표였던 것을 4,000명으로 줄인 거고요. 왜냐하면 그 이전 해에도 목표달성을 계속 못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목표달성을 못하면 약간 좀 무리한 방법을 써서라도 목표를 달성하는 바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그것이야말로 교육성과가 없는 예산의 낭비이고 해서 오히려 목표달성 수치는 좀 줄였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저희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작년에 4,000명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IT전문교육 과정을 새로 개발하는,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래도 저희들이 반성하는 것은 실제 공무원들이 원하는 수요와 저희 교육내용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일을 병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줄이게 된 부분은 약간 수강인원이 줄게 되어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박태규위원

좌우지간 하여튼 그렇게 수요가 없다는 것도 미리 예측을 사실은 했었어야지요.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했었어야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그렇다. 하여튼 다음번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박태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우리 박태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결산지표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의회가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집행을 계획적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글쎄 뭐, 두 개가 다 작용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그래도 굉장히 빡빡합니다, 지금.

김용석

(도봉) 위원 그동안은 예산이 방만했다는 얘기인데…….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요. 다 좋은데요. 몇 가지만 같이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추경이 있었지요, 단장님?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있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있었는데 왜 추경 때 인건비 4억 5,000에 대해서 감추경이나 조정을 하지 않고 연말에 가서 이용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이용은 아시다시피 정보화기획단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전체적인 조정 시기가 맞지 않아서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데이터센터 보수에 대해서만 4억 5,000을 한 거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매년 이것이 한 15% 정도 되더라고. 매년 이 정도가 정원하고 현원 차이가 있어서 불용되고 했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는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런 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서울시는 정원기준으로 보통 편성을 합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은 없습니다. 현원대로 해도 되고 정원대로 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반복적으로 현원과 정원에 차이가 있어서 이런 것이 반복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하실 필요도 있겠다 싶은데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할 때 예산부서와 좀 협의를 해서…….

김용석

(도봉) 위원 협의를 해 주십시오. 관행적으로 그냥 막 정원대로 해서 매년 불용시키거나 이렇게 지적당하지 마시고, 그만큼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사업 중에서 저소득청소년 교육환경개선 2차년도 사업이 있었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것이 계약이 2회 유찰되면서 수의계약을 했고 그래서 올해 3월 31일까지 1년 계약으로 된 겁니다. 현재 집행내역은 다 집행이 끝났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이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닌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저희 시…….

김용석

(도봉) 위원 시 예산인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2012년 예산도 있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금년도 예산도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하고 이것이 막 중첩되면서 지연되거나 불용되는 것이 있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금년 예산은 조기…….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올해 계약은 잘 된 겁니까? 한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 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영섭

박영섭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관 박영섭 과장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약은 됐고요. 작년도 사업은 올해 3월 31일까지 끝났고요. 금년도 사업은 3월 30일에 계약이 되어서 4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0개월 동안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 10개월 동안이요?
영섭

박영섭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그렇게 10개월로 조정이 됐으면 예산은 2개월 치에 대해서는 미집행이 되는 겁니까?
영섭

박영섭정보화기획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대상을 좀 늘려서?
영섭

박영섭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대상을 좀 늘렸습니다. 늘려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올해는 특별히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자녀들도 수요가 있어서 그런 것을 확대를 해서 수혜자를 늘리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대상별로 학년별로 지역별로 다 나옵니까?
영섭

박영섭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자료가 나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지요.
영섭

박영섭정보화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공공WiFi 말인데요, 단장님. 말도 많고 논쟁이 많았었지요, 예산 심의과정에서.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랬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2011년도에 8억이었나요? 8억 2,000이었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 부분은 작년 예산 심의 때 논의가 됐던 그것과는 좀 다른 것이고요. 그 WiFi는 우리 시에서, 지금 시의회에 WiFi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직접 구축해서 운영을 하는 그 WiFi를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 2011년 예산이?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서소문 5동하고 시립미술관 다 해서 8억 2,000…….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의회도 물론 들어가고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서울광장, 남산공원, 평화공원 다해서 12개 장소에 210AP(Access Point)를 했어요.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올해 2012년에 지금 우리가 15억 원 예산을 반영을 했어요. 좀 많이 삭감이 됐지요. 원래 한 30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대상지를 496AP로 이렇게 선정을 했네요?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것이 중앙부처라든가 타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무선인터넷 WiFi서비스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서울시가 최초인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서울시가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WiFi를 민간도 쓰게끔 개방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사례가 있고요. 서울시가 오히려 그것은 WiFi 구축이 늦어졌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늦는 셈이고요. 반대로 민간으로 하여금 WiFi를 구축하게 해서, 그러니까 물론 서울시가 망을 제공하거나 행정지원을 하거나 해서 민간하고 협력 사업으로 민간통신사가 WiFi를 구축하고 민간에서 이용하게 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사업방식은 아주 구체적으로 보면 좀 다릅니다만 유사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처음이라고 볼 수 있지요.

김용석

(도봉) 위원 행정WiFi를 공개하는 사례는 있지만 공공WiFi를 구축하는 데는 서울시가 유일하다 이런 거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공공WiFi를 이렇게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통신복지 실현을 위해서 구축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행정에서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느냐 이런 문제 아닙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평가들은 좀 있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구체적으로 아직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보진 않고 전문가들의 정책평가는 하반기에는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하반기에 계획이 있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을 생각이 있고요. 다만, 이것은 국내에서는 최초 사례입니다만 지금 외국의 경우에 런던이라든가 북경 이런 곳에서는 저희가 하는 방식의 그런 사업들이 일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추세에는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것은 이 공공 WiFi사업에 대한 논란의 핵심 중에 하나는 좀 기술적인 얘기지만 정액요금제에 사실 상당히 좌우가 되는데요. 정액요금제가 있을 때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그냥 통신사 망을 쓰면 되지 뭐 이런 게 필요하냐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제 통신사들도 4G 망으로 가면서 정액요금제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만큼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는 만큼 돈을 낼 때 조금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금액에 민간한 분들인 경우에는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어떤 공공 포인트를 만들어드리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외국도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성 측면에서도 충분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통 3사하고 현장실사를 하셨잖아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사업자를 지금 선정하셨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은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동통신사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해서 배정받은 것은 이동통신사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동통신사들에게 저희들이 제안을 하는 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자가망을 우리가 제공을 할 테니까 이동통신사들은 WiFi 장비지요, AP를 거기다가 붙이고 무료로 운영을 해 달라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가 갖고 있는 자가망을 WiFi 용도로 쓰게 하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네트워크를 결속하거나 아니면 구청에 WiFi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자가망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이 공공 WiFi사업은 수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그것은 이동통신 3사가 WiFi를 붙이고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일부 이 건에 대해서 이동통신 3사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그 건은 이동통신사 입장에서 보면 WiFi 망은 이동통신사들의 원래 3G 자체 망의 대체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통신사들 입장에서는 공공 WiFi가 뭐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해서 서울 전역을 커버한다 그러면 아무런 돈을 못 버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들은 서울시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꼭 자제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동통신사들의 어떤 수익구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일을 하는 정도로 이동통신사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 WiFi하고 공공 WiFi 대상지역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강희용 위원입니다. 단장님, 우리가 2011년 서울서베이 예산이 얼마였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서울서베이 예산이 한 8억…….

강희용위원

8억 원 정도 되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강희용위원

이것이 서베이 하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였어요, 원래? 2011년 1월에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1월에 시작을 하고 설계를 한 다음에 통상적으로 10월경에 서베이 설문조사를 하고 그리고 분석을 거쳐서 그 다음해 2~3월에 발표하는 그런 일정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이번에 5월에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금년에는 좀 늦어졌습니다.

강희용위원

이유가 뭔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원래 매년 10월에 조사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10월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의 시기를 10월에서 11월로 한 달간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시장님께서 오신 다음에 정책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이미 완료가 됐지만 분석을 새로운 정책지표에 맞게끔 새로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선거 때문에 지연이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시장 선출에 따른 어떤 시정 운영계획 내지는 시정 정책지표 이것의 변화를 반영해서 새롭게 분석을 하셨다 이런 뜻이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 수립된 것하고 그 이후에 변화된 것, 수정 변경된 것 이 내용을 제출을 해 주세요.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두 번째는 이 서베이 결과를 통상 어떻게 발표합니까? 저희 의회에는 배포가 됐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저희들이 발표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언론 홍보자료는 결과가 완전히 최종 발간물이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언론 보도자료는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배포를 하게 됩니다.

강희용위원

배포 전인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잠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왜냐하면 저도 최종 보고서는 아직…….
영섭

박영섭정보화기획담당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7월 정도 돼야 최종 보고서가 나옵니다.

강희용위원

7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강희용위원

그러면 그 서베이에 대한 시간이 사실 흐르면 흐를수록,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강희용위원

그 값에 대한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런 게 그렇습니다. 별 것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재경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서울서베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정보화기획단이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간이 형태라도, 일부 변경된 내용이라도 어떤 결과가 언론에 공표되는 시점이라도 적어도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은데 이것이 언론에서 막 나오는데 우리는 정작 언론을 통해서만 확인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이것은 사소한 것인데 사실 중요한 문제예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사소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보다 많이 의견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진행사항을 자주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보다 보고라든가 의견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지금 2012년 서울서베이도 진행 중인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이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발주를.

강희용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몇 개월이 흘렀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통상 저희들이 조사설계를 시작을 하는 게 한 8~9월 정도부터 조사설계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매년 기준시점이 10월이기 때문에 기준시점에 맞추는 것이고요. 다만, 위원님 지적에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만 조사시점하고 발표의 시기가 사실 지금 너무 떨어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더 줄일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사는 조사업체에서 하고 분석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좀 더 투입인력을 많이 하든지 분석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2012년 사업부터는 개선된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조사설계한 데이터는 로데이터로 존재를 하고 그것을 접근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강희용위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조금 깊게 들어가자면 이것이 어느 정도 의도가 반영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자체가 심하게 얘기하면 왜곡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잘못 분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특정 사례가 적은 케이스가 과대하게 부풀려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여과 없이 언론에 아주 선정적인 제목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혼율이 급격히 늘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번의 사례를 보면. 이런 것들은 사실 서울시에서 어떠한 접근법을 택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가공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언론은 아주 선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들은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연간 한 8억씩 들여서 하는 서베이가 사실 서울시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통계조사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 분석틀의 접근에 있어서도 물론 말로는 새로운 시장의 시정운영 계획에 따라서 새롭게 했다라고 하지만 새로운 지표개발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기존에 조사한 것을 가지고 새롭게 가공했다라는 얘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에 100% 동의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한 가지 좋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이 조사를 분석해서 결과를 여태까지 그것만 발표했는데 단위 조사표 하나하나도 지금 다 공개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서울서베이랑 사업체 조사의 경우에는 그 로데이터 자체를 전혀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저희들이 열린데이터광장에다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그것을 분석해서 보시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교수님들이나 연구단체에서는 충분히 그것을 분석을 하고 서울시가 내린 것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지금 그런 여건을 마련해 놨습니다.

강희용위원

그 공개하는 시점이 5월인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이번 것은 아직 공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전에 했던 것들은 지금, 이것이 2003년인가 4년부터 돼 있는데 그 전 것들은 지금 다 공개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저는 지난 의정활동을 통해서 서울시가 갖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어떤 적극적인 민간활용 내지는 공개를 통해서 민간활용이 활성화될수록 사실 행정정보 내지는 우리 서울시에서 조사한 공공의 정보가 다양하게 해석되고 그럴수록 풍부한 현안에 대한 어떤 해법들도 등장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이 사실 쌍방향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장차적으로는 시정운영을 좀 더 풍부하고 소통이 강화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공공데이터 공개를 결정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여전히 제한적인 정보에만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최근에 다음하고 네이버, 제가 얼핏 본 기억입니다. 하고 업무협약을 맺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3월에는 네이버 지도를 저희가 쓰는 것이지요, 서울시가?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서울시가 네이버 지도를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그러면 그동안에 서울시가 매년 수십억씩 들여서 예산을 달라고 해서 구축한 지도는 또 뭐냐 이런 고민이 사실 생겨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 지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1 대 1,000 수치지도, 그러니까 가장 공식적인 지도는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밖에는 만들 수 없습니다, 국토부도 못 만들고. 그것은 서울시가 항상 조사를 해서 가장 권위 있는 지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네이버 같은 지도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이 항상 사람들을 풀어서 새로운 가게가 생기고 길 생긴 것을 항상 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이용하시기는 서울시의 정확한 정보보다는 네이버의 빨리 변화되는 정보가 훨씬 저희들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만드는 것과 정확하지는 않지만 스마프폰에서 쓸 만한.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봐도 저희들이 잘할 수 없는 부분까지 고집하는 것은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바꾼 겁니다.

강희용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발생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민간의 영역에서 신속하게 반영되어지고 지도의 변화라든가 실제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지도상의 정보를 빨리 제공하는 것 또한 서울시의 임무이기도 한데 거꾸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지도는 사실 공공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균형있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이는 우리 단장님께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생활밀착형정보해서 이것은 시장님이 직접 업무협약을 맺으시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령 서울시 정보를 특정사업자에만 공개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도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했던 민간사업자들과의 정보공개 관련해서 정보교류협력 관련해서 협약서하고 이러저러한 경위들 그다음에 실제 내용을 이런 것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Daum하고도 하셨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Daum하고도 했고 Naver하고도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서로 다르고요.

강희용위원

서로 다르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강희용위원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업자에게 다른 사업에 대한 서울시 정보에 대해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거꾸로 생각하면. 물론 초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이지만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강희용위원

스마트워크센터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서울시는 어디에 있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서초동 데이터센터 있는 데 같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지역에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 말고도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스마트워크센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서울시에 몇 군데나 있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행정안전부까지 하면…….

강희용위원

서울시 센터는 지금 서초동에 하나 있습니까, 도봉구에 하나 있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은 서초동에만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요. 행정안전부까지 합치면 한 7~8개 정도 서울시 전체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것의 이용실태가 상당히 부실하다, 어떻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부실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작년의 경우에는 거의 강압적으로 체험을 하도록 해서 한 2,000명 이상 한번 해 봤는데 그것도 자치구나 이런 데서 원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정말 그렇게 강압적으로 보여주기가 아니고 실제 필요한 분들만 와서 하라 그러니까 1/10 정도로 이용률이 확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저희 서울시만 가지고 있는 고민은 아니고 정부 전체에서도 갖고 있는 고민인데 장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노력을 하면 언젠가는 정착이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박원순 시장께서는 하여튼 이 스마트워크가 어떤 창의력도 높이고 에너지문제라든가 이런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요청말씀이 있으셔서 저희 시에서는 내부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동안은 정보화기획단 혼자서 스마트워크 업무를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 일 전체는 인사과에서 하게 하고요. 그리고 관련 부서들이 참여하고 정보화기획단은 실제로 와서 스마트워크센터 현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시 전체가 이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데 힘을 합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어느 정책이든지 사실 초기의 취지나 발상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도 고육지책으로 표현하신 대로 강압적으로 체험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또 이것이 사실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상하 직무라인이 있고 자기가 대면하지 않는 어떤 업무를 처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본인한테도 사실 부담되고, 아닌 말로 계장님이 과장님한테 대면보고 하는 것과 서면보고 하는 것의 차이가 크잖아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이 친구 여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바쁠 텐데 이것 해서 보내왔군.’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지요, 보내는 분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사실 현실과의 괴리는 존재합니다만 스마크워크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필요성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적정수준에서 운영의 어떤 묘를 살리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도하게 예산, 이미 들어갈 예산 다 들어갔다고 봐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뭐 더 이상 예산투입은 안 하는 쪽으로 활성화를…….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를 점차 점진적으로 꾀하되 이것을 너무 과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박원순 시장님 오시고 나서 홈페이지가 전면 다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애용하던 여러 가지 기존에 있었던 홈페이지 메뉴들이 사라진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것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졌고 찾기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시장님 오시고 나서 홈페이지 개편 관련해서 프런트가 됐건 백이 됐건 전반적으로 개선 작업한 그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가능하시다면 이전 것과 차별성 이런 것들을, 좋은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같이 있는 그대로 하나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김정재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들 마지막에 하면 원래 이것이 점점 거리가 없어집니다. 거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요.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사고이월에 관해서요.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유찰되는 관계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올해는 10개월로 계약했다고 그랬는데 예산은 동일한 금액입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동일하지는 않고요. 과장님이…….

김정재위원

네.
영섭

박영섭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관 박영섭입니다. 작년 예산은 7억 5,300이고 금년 예산은 7억 8,000 정도 되거든요.

김정재위원

10개월인데 더 많은 이유는 뭐지요? 대상자가 늘었습니까?
영섭

박영섭정보화기획담당관

대상자를 늘렸고요.

김정재위원

3,000명에서 얼마를 늘렸습니까?
영섭

박영섭정보화기획담당관

3,000명이었는데 실제로 작년에 수혜를 받은 사람은 한 2,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대상자가 계획이 3,000명인데 실제 이용이 2,800명이면 예산이 남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기왕에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김정재위원

그래서 올해는 3,000명?
영섭

박영섭정보화기획담당관

올해는 지금 한 3,500명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한 3,000명 내외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은 2개월을 줄여서 10개월로 했지만 사업비가 10개월이라고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기왕에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고 학생들을 관리하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김정재위원

이 사업비는 결국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하고 운영하고 이런 거네요?
영섭

박영섭정보화기획담당관

개발하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온라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습매니저를 두어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도 포함된 겁니다.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고이월하고 불용액하고 관련해서 제가 같이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그 사업하고요. 또 우리가 불용액 보면 올해 불용액 중에 좀 높은 사업이 u-서울민관협력네트워크 활성화사업하고 시민사이버정보화교육사업이 있더라고요. 사유들은 저희가 검토보고서를 충분히 읽었는데 이 시민사이버정보화교육 이것이 지금 교육협력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된 것이 아마 홈페이지가 평생학습포털을 아마 교육협력국에서 만들었는데 그쪽에서 개발을 해서 그 비용을 아마 줄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보화기획단 사업을 보면서 이 사업이나 아니면 저소득 청소년 교육환경개선사업도 교육협력국으로 넘어가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교육과 또 더불어서 복지사업이거든요. 대상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자치구 그다음에 지역아동복지센터의 아이들이 학습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정보화기획단은 사실은 알고 보면 기술적인 부분을 제공하는 것인데 그것도 실제로는 업자 선정을 해서 위탁을 하는 거라서 이 사업이 과연 정보화기획단 사업에 맞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사실 지난번에도 같은 질문을 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김정재위원

앞으로 그러면 계속 여기서?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주 고유한 부분도 물론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신규 서비스라든가 아직 도입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저희 쪽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시범단계라든가 인큐베이팅을 시킨 다음에 업무를 넘기는 그런 절차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관련부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재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업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업무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거의 지금 정보화기획단은 컴퓨터 베이스드 된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그런 것을 주로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한번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불용액 중에 33% 제일 많은 것이 u-서울민관협력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인데 이런 것은 소위 말하면 사유를 보면 자문대상 사업이 부재했다고 그러던데 이 자문대상 사업을 통상 연초 내지는 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하지 않나요? 아니면 갑자기 순간순간 발생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자문을 구하나요? 올해 예산은 어떻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이 작년에 u-서울계획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자문하고 그러는 포럼입니다.

김정재위원

포럼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거기가 하나의 포럼이어서 통상 평상시에는 어떻게 보면 관심 있는 시민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네트워킹을 하고 있다가 서울시에 현안이 있게 되면 그것을 자문을 해 주고 그렇게 되는 사업인데요.

김정재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운영이 되고 있고 이번에는 다음 달에 u-서울포럼을 스마트서울포럼으로 확대개편 하는 쪽으로, 그동안은 유비쿼터스 기술만 한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정보격차라든가 소통까지도 확대하는 쪽으로 확대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자문대상 사업이 더 늘어난 거네요, 이번에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늘어나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스마트서울 계획을 발표하고 그럴 때 그것을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마스터플랜으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쪽에 자문을 받기보다는 원래 법정기구의 자문을 받게 된 그런 것도 있고요. U-도시계획을 작년에 완성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반기 이후에 작년에 서울시가 그런 원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이러기가 적당치가 않아서 그런 부분을 미루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 그런 자문이라든가 검토가…….

김정재위원

올해 자문대상 사업을 늘렸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를 주십시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두 번째는요. 스마트워크센터 조금 전에 강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아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때 하실 때는 제가 서울대공원 직원들 온 명단까지 자세히 리스트업 해서 제시했을 때는 강압적이라는 단어 안 쓰셨는데 오늘은 쓰시네요. 행정사무감사 때 한 고비 넘기고 나시니까 솔직한 발언이…….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아니, 서울대공원은 사실 강압적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거기는 필요에 의해서 왔었고요.

김정재위원

아니 왜냐하면 거의 단체관람 하듯이 죽 와서 있는 것 보니까 제가 이것은 뭔가 정책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스마트워크는 임신을 했거나 사무실에 가지 않지만 진짜 스마트하게 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있을 때 그것을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환경을 조성해 주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은 수요가 많지가 않으니까 요구하는 것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용실적이 떨어지는데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금 정부도 그렇고 박원순 시장님도 그렇고 스마트워크 활용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연구한다고 또는 주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일의 성격에 맞춰서 수요가 있을 때 그때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저는 일정 정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단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보화기획단을 이끄시는 단장님의 솔직한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솔직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려니까…….

김정재위원

이것이 정말 이 우리 서울시 일이 스마트워크센터를 만드는 데 적합한 일입니까, 행정의 일이라는 것이?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스마트워크센터는 그렇게 적합성이 다른 데보다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센터도 이용할 수가 있고 모바일 이동근무를 할 수 있는데 이동근무라고 하면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더 도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스마트워크센터의 경우는 중앙부처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서울시는 조금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는 어차피 세종시로 간다거나 이런 변화가 있으면 스마트워크센터 어차피 거기는 이용할 텐데요. 서울시의 경우를 보니까 자치구 공무원들까지도 이렇게 이 일을 하면서 하도 답답해서 살고 계시는 곳과 근무하는 장소까지도 한번 매치를 시켜봤는데 서울시 공무원 분들은 많은 분들이 근무하는 곳의 지근거리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런 이런저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Smart Work 센터가 아주 전체적으로는 다른 정부부처나 일반기업보다는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센터 방식보다는 다른 모바일이라든가 진짜 다른 스마트한 방식을 이용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이 센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고민을 하느냐 하면 서초동에 있으니까 서초동까지 굳이 와서 Smart Work 하고 다시, 이것이 별로 인센티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험적으로 서울시 공무원이 많이 살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개포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지만 동사무소 중에 자리가 여유가 있는 데는 개포2동이 있어서 개포2동에 바로 집 앞에 혹시 있으면 이용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해서 새로 신규 구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초동에 있는 Smart Work 센터의 일부를 그쪽 개포동사무소의 협조를 얻어서 거기다가 지금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서베이를 해 본적은 없으시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서베이를 해 봤습니다.

김정재위원

어떻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해 봤는데 필요하다고들, 굉장히 서베이 결과는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해 보신 분들한테도 물어보면 정말 좋다고 하는데 신청을 받아보면 신청을 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어떤 애로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거주지와 아주 가까운 곳에 한번 갖다놓으면 어떨까 지금 그런 방법을…….

김정재위원

저희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일반인 정도의 생각밖에 못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도 잘 연구해 보시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을 시장님하고 이 Smart Work 센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직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정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정보화기획단 현안 업무보고의 건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보화기획단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일정상 업무보고 등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정보화기획단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화기획단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풍납캠프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풍납캠프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셨습니다. 신용목 교육협력국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사전양해가 있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풍납캠프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풍납캠프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풍납캠프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풍납캠프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교육협력국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일정상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교육협력국 소관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국 소관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용목 교육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하시고 후속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38회 정례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