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저희 위원회가 구성되고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회의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상당한 감회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안건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조례안 4건과 세종문화회관 운영관련 청원 1건을 심의한 후에 어제부터 계속되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 최강선ㆍ김기덕ㆍ전철수ㆍ곽재웅ㆍ김용석(서초)ㆍ김정재ㆍ김제리ㆍ이진화ㆍ최호정ㆍ고만규ㆍ박태규 의원 찬성)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가 판단할 때 검토한 내용이 바람직하고 제안내용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제안된 내용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본부장과 또 마침 역사박물관장님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두 분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과 박양숙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1960년대 이래 새마을문고 운동을 시초로 전개되어 온 지역사회 독서공간 확충 운동은 1990년대 중반 작은도서관 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작은 도서관은 단순한 독서공간 제공의 의미를 넘어 지역주민의 생활문화복합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작은도서관 육성에 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과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육성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운영을 활성화하여 우리나라의 지식발전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지난 2012년 2월 17일 제정되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과 관련된 별도 조례를 제정한 시ㆍ도는 현재 35개이며 군 및 자치구를 포함하면 대략 68개소가 이미 작은도서관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이제야 그것도 의원발의로 제정하게 되어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생활공간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에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노력의 첫 걸음이 바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하시게 될 동 조례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말씀드린 동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의 내용 자체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하고 맞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상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입법기술문제에 있어서 현재 지난 5월까지 여러 공청회와 관계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내용을 근거로 하고 또 대표도서관 10월 개관에 맞추어서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입법기술상의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부분만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김미경 의원님과 집행기관인 한문철 본부장님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답변이 필요하면 전문위원이 나와서 발언대에서 답변하세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본부장과 김미경 의원에게 물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집행기관의 책임자이신 본부장님, 당장 답변이 어렵습니까?

네, 사실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욱입니다. 제6조의 경우 법이라고 할 때 그 법은 앞부분에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관계법령에서 도서관법을 언급하지 않고,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진흥법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구청장이 서울시장과 시범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 협의 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법에는 없습니다만 시행령 제정안 제5조제3항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네, 하십시오.

법에서 그냥 협의 후에 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시행령 제정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되고요.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법제위 심사를 일단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문광부에 이 조례 검토 때문에 담당관계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시행령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지금은 법제처의 심의 중에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 말씀하신 거예요? 되었습니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 조정할 때 하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발의하신 김미경 의원님의 혜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봐서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아이 이름 따로 해서 도서관증을 만들어서 책 빌리러 다녀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출권수의 한도도 있고, 또 대출기간의 문제가 있는데 지역에서 작은도서관에서 이용하는 책이 그렇게 어려운 전문도서들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 동화책이나 어떤 경우에는 참고서까지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리가 가깝다는 것 말고 어느 도서관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지역에 한 30군데 있어야 서로 간에 연계운영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구립이나 시립도서관하고는 아예 연계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게 구립이나 시립도서관하고의 운영연계시스템을 갖추고 도서관마다 장서의 구분을 조금씩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보강된다면 굉장히 지역주민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을 여기는 이제 시행규칙을 하실 때 운영시스템 통합문제를 좀 예산이 들더라도 연구를 하셔서 한번 보고를 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대표도서관 개관을 하면서 시스템 통합문제를 진지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컴퓨터 프로그램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그것을 통합할 경우에 소요되는 금액이 너무 과다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장기프로젝트로 하고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저희가 메타 검색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어디에 책이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최대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해서 저희 대표도서관에 있는 내용도 자치구하고 링크시켜서 전반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고 발의하신 김미경 의원님, 특별히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하시지요.

김미경 의원입니다. 이게 통합조례안도 물론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대표도서관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이 저희가 700여 개소가 있기는 한데 그 작은도서관 지원을 한 300개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물론 법체계대로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확고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것이 지원되는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상황 하에 따라서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8조제2항 같은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내용의 뜻은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분별하게 지원하기보다는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실태를 가지고 그것이 더 잘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뜻으로 해서 이 항을 넣은 것입니다, 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의견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은 잠시 보류해 두고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강선 의원 발의, 곽재웅ㆍ김광수(노원)ㆍ김정중ㆍ김정태ㆍ서영갑ㆍ서윤기ㆍ신승호ㆍ오봉수ㆍ유광상ㆍ이강무ㆍ전철수ㆍ정세환ㆍ정용림 의원 찬성)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한문철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입니다. 동 내용 자체가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디자인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것입니다.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보면 결국 이것 담당하는 곳이 지하철공사 아니면 도시철도잖아요. 디자인 심의위원 하시는 분들이 일종의 이곳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 노이로제 비슷한 것이 그냥 하겠다는 생각만 많아 가지고 마구잡이로 남발될까봐 우려하시는 것도 있어 보이던데 이것 자체적으로 지금 계획된 예산상 사업들 진행부분만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캐노피 설치하는 것 이 부분은 그냥 하고 싶으면 아무 때나, 그런데 예산이 잡혀서…….

그것이 아니고 표준형인 경우, 저희가 표준형 디자인으로 이미 제시한 내용으로 할 경우에는 별도 심의 없이 할 수 있고 만약에 그 표준형 디자인이 아닌 경우에는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환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디자인 심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표준형일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저도 심의를 하면서 보면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여부가 상당히 있습니다.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그 일대와 어우러지게끔 하는 부분들과 이것이 또 표준형과 맞는지 여부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거기 디자인 심의 같은 경우 전문가들이 와서 그 공간과, 지금 대표적인 예로 시청앞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고 이럴 때 처음에는 의회까지 올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 심의에 제출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개방감 있게 하라, 투명하게 하라, 여러 가지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권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래도 불편하지 않게끔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편리함도 물론 좋습니다. 그것 판단을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곳에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캐노피 부분을 표준형을 지금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누구 기준으로 어떻게 합니까? 누가 기준을 해서 그것을 설정을 합니까?

현재 저희가 각종 시설에 있어서 현행 조례에도 비단 캐노피나 에스컬레이터뿐만 아니라 표준형 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다른 분야도 심사 없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따로 심사를 받으라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그곳은 표준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누가 삼느냐고요? 여기는 표준형으로 해야 되겠다, 이게 표준형에 어울리겠다, 안 어울리겠다, 판단을 누가 하냐고요?

아, 그것은 사업 시행자 측에서 하는 것인데 사업 시행자 측에서 표준형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해서 그 부분은 디자인에 대한 세부안을 이미 시설주들에게 전부 다 제공을 했거든요. 즉 사업자인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운영자들에게 다 배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표준형으로 할 경우에는 그대로 하면 되고 표준형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 심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하고 맞는지, 그것이 왜 표준형으로 할 수가 없고 변경되어야 되는지, 변경되는 내용이 적정한지 이런 내용들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염려사항은 어울리지 않는 표준형이 거기 들어갈 곳이 아닌데 표준형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단 기준을 과연 누가 할 것인가 좀 염려스럽기는 한데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쉽게 가려면 그냥 표준형 넣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번 설치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 사항인가, 그 기준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표준형이 모든 부분에 다 적합할 수 있느냐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이것을 좀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은 잠시 보류하고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도서교환센터 설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남재경 의원 발의, 이종필ㆍ이지현ㆍ정문진ㆍ김용석(서초)ㆍ주찬식ㆍ김광수(도봉)ㆍ김광수(노원)ㆍ이원기ㆍ박기열ㆍ김진영ㆍ김제리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종로1선거구 출신 남재경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서의 기증 및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도서교환센터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은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 자치구 주민자치센터에 도서교환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교환센터는 지역도서관 및 출판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개인, 지역도서관, 출판사, 대기업 등으로부터 기증된 도서를 상호간에 편리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초수급가정 및 저소득층에 도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교환센터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25개 자치구의 새마을문고 이용현황을 보면 성북구의 경우 3.5%, 동대문구 4.4%. 마포구 4.7%, 5% 미만인 자치구가 7개 구이고 20% 미만인 자치구도 9개 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0% 미만 이용률이 16개 구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2009년 도서 기부사례를 보면 9개 구가 전무하고 도서교환도 19개 구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또 그 수량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각 자치센터에 있는 새마을문고를 활성화해서 도서교환센터를 설치하면 예산도 한푼 들어가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남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서교환센터 설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서교환센터 설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인 한문철 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대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취지는 매우 좋다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방법에 있어서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저희가 도서정거장이라는 것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 도서 및 독서진흥정책을 하면서 민관하고 협력해서 함께 도서관 내친구들이라는 이러한 다양한 단체와 협력해서 도서교환을 적극적으로 하고 도서기증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치구까지 확산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방법에 있어서 이제 민간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새마을문고 중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방법상에 하나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동장이 하도록 지정하는 것 자체가 법규상 맞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남재경 의원님과 집행기관인 본부장님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경 의원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424개소의 주민자치센터에 도서교환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면 한 곳당 설치비하고 운영비로 연간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하고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래 이것을 발의하실 때 이런 것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실 때 42억 예산이 들어간다고 추정을 해 주셨는데 지금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새마을문고가 거의 빈 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매년 20억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에. 그 문고를 활용하게 되면 돈 한푼 안 들이고도 도서교환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정거장하고도 똑같은 내용이다, 도서정거장도 보니까 도서를 기부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이미 예산도 19억 책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예산 한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과 예산을 들이고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놓고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어떤 방안이 좋은지 판단이 서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숙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아니요, 이렇게 되면 한문철 본부장님, 지금 남재경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돈을 안 들이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도서정거장 19억 예산이 든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 부분은 도서정거장에 19억 예산을 저희가 배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론을 통해서…….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없고요. 현실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없는 부분에서 어려운 얘기이고, 두 번째 새마을문고에 지원되는 부분은 저희 계통을 통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얼마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새마을문고 중앙회 소속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업무협의가 사전에 있어야 될 부분이지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관련부서 간에 또 관련기관 간에 협의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사업이 꼭 필요하고, 이것이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방금 보고를 하셨지만…….

잠깐만요, 질의하시는 것이지요?

네.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센터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구청장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동장의 업무를 센터장이 맡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있고요. 또 자치구의 입장을 반영한 협의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남재경 의원님, 검토를 더 보완을 해서 다음에…….

검토는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하니까 질의답변을 하십시오. 남재경 의원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 생각은 그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재경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정회 후에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보류하고 다음 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5. (재)세종문화회관의 불합리한 임대계약 시정에 관한 청원(김형식 의원 소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불합리한 임대계약 시정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재)세종문화회관의 불합리한 임대계약 시정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배 세종문화회관 사장 나오셔서 의견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문화회관 사장 박인배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업무인계를 받은 것은 계약에 의한 집행이고 그 계약내용은 문제 제기하는 내용과 다르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제기한 내용들에서 일단 임대료 산정부분은 공유면적 평가 등이 최초에 계약할 때 거론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계약 당시에 건물가액을 평가해서 그 가액에 따른 임대료를 산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입찰이 유찰되어서 예정가보다 훨씬 낮은 액수로 지금 계약된 액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유면적을 따지기보다는 그 당시의 가액보다 낮게 임대료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계약이 되려면 임대료 산정이 다시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현재 공유면적을 따지는 것은 크게 임대료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현재 여러 경영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공인된 자료를 제출해 주고, 또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건물을 임대하는 입장에서는 한번 계약된 부분을 제가 특별한 합리적 근거 없이 수정하기는 어렵다 라고 생각됩니다.

다 답변하셨습니까?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청원에 대해서 세종문화회관 사장님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배 사장님 오시기 전에 공사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띠 시설하는 공사 업자는 어디서 선정했나요? 서울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그 업자들이 협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한 것입니까, 내부 인테리어나 사업?

지하공간 공사는 대림에서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테리어는 자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테리어하고 그 공간을 만드는 사업자 선정을 어디서 했냐 이거지요? 서울시에서 했나요, 아니면 업자들의 협의체에서 했나요?

그러니까 인테리어공사 사업자?

네.

그 부분은 임대업체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지연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어요? 이쪽 분들이 주장하는 공사지연에 대한 책임?

대림 쪽 공사일지를 보면 그쪽 공사하는 쪽과 건축일정에 대한 협의표가 진행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애초 공사를 완료하기로 한 날짜보다 늦어질 것이라고 매일 건축일지에는 그래서 연기가 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띠공간의 소유는 서울시지요? 소유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소유는 서울시 소유입니다.

그러면 일종의 소유주 쪽에서 공사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 공간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세종문화회관에 가보면 주변에 식사할 공간이 없지요, 주변에 조그마한 식당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면 세종문화회관에 오는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다 그런 공간을 만든 것도 좋은데 사실 주차장이나 그런 공유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했는데 이왕 서울시에서 거기에다가 이런 임대시설을 만들려고 했으면 임대업자들에게 불공정 계약관계에 대한 이의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소유가 서울시라면 26일간의 임대차 공백이 발생한 것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외에도 서울시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대충 뭉개버리고 하는 것인데 아예 서울시가 임대를 했다면 이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업자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할 수가 있지요. 그 부분도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건축물대장에 분명히 총 주차대수가 250대라고 이렇게 오인하게 했으면 이것도 잘못이에요. 이것도 분명한 위법사항입니다. 일반 아파트 분양할 때도 오인하게 해서, 확실하게 설명도 안해 주고 오인하게 해서 분양이 계약된 경우 계약이 캔슬 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 판례가 나오잖아요. 이 주차대수 250대 표기되어 있는 것도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주장하는 동 업종의 비슷한 것을 옆에 오픈해서 그분들의 수익에 지장을 준다면 그 부분도 우리가 적극 검토해서 세를 받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세입자들의 아픔과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사장님께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지 대안을 해 주시고 억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청원 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청원이 들어오기 전에 세종문화회관 측에서 아주 형평성과 객관성이 있는 답변을 주셨다면 이렇게 청원까지는 안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과 저 본 위원은, 세종문화회관은 종합예술회관이잖아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존경하는 이정찬 위원님은 그런 부대시설이 있는 것을 찬성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애시당초부터 반대했던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연습공간도 부족하고 모든 문화예술 그것을 누리기에 복잡한 좁은 공간인데 그것으로 활용을 안하고, 대극장에도 우리가 현장 업무보고 갔을 때 냄새 나고 이런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것을 연습문화공간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설치하는 데 100억이 들었습니다, 공간 조성하는 데. 그런데 임대료 한 11억 정도지요. 10년이라는 세월을 걸쳐야 회수가 되는 돈입니다, 그 돈이. 그런데 지금 이것은 청원하고 관계없는 건이니까 일단 줄이고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26일간의 임대료를 아띠가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인테리어를 공사하는 데 지연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테리어에 지연된 것입니다.

인테리어 지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공간 자체를 조성하는 대림 측의 건설한 것이 지연된 것입니까? 그것부터 확실히…….

인테리어 지연입니다.

그러면 인테리어면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대림 쪽에서 기본적인 공사가 지연이 됐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세종 측에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계약을 할 때는 쌍방과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 시의원 요구자료로 받은 770번에 보면 세종홀 계약서를 참고로 했습니다. 그때 2006년도에 보면 공사지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임대료를 안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청원을 넣을 때는 얼마나 억울하면 청원을 넣겠습니까? 그런데 공사 기간 때 이렇게 안 받으셨더라고요, 세종홀은. 그러면 이분은 왜 받았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본 위원이 어저께 했습니다. 그러면 대림 측 공사가 늦어진 것이 아니라 임대료 들어오는 아띠에서 지금 인테리어 공사로 지연된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입점업체의 소방설비, 제도설비 및 스프링클러가 완료되어야 소방공사검사필증을 받아야 건축 사용 승인이 나는데 그 부분이 지연되어서…….

그러면 아까 이정찬 위원님이 여쭤보셨을 때 확실하게 대답을 하셨어야지요. 애매모호해서 제가 다시 여쭌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절대 세종 측의 잘못이 아니고 이것은 들어오는 광화문 아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 청원 내신 분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그다음에 업종이 중복이 됐다, 예뜨레하고 아띠하고. 업종이 중복됐다고 이분은 주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이 입주했을 때, 아띠가 먼저 입주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베이커리 카페 예뜨레가 먼저 있었습니까?

동시에 개장했습니다.

동시에 했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도 문제될 것이 없네요.

그 부분 이탈리안 음식점하고 지금 예뜨레에서 판매하는 것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공연 직전에 와서 간단하게 식사 대신 요기를 하고 가는…….

본 위원은 지금 가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용도가 다른 것입니다.

글쎄요, 용도도 다르고 입주한 시점이 같다고 하면 입주한 사람들이 그런 것 판단하는 것은 들어온 입점자의 저기지 그것을 세종 측에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예뜨레가 먼저 들어왔나 어쨌나 하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주차문제도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에는 250대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원들조차도 주차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면이 입주하는 업자가 사전에 자기가 몇 십억을 들이고 인테리어 70억 들이고 뭐 했으면 돈백억 투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업체도? 그렇게 엄청난, 또 대규모의 종업원이 100명이나 된다면서 그런 엄청난 규모의 돈을 투자해서 들어온 업체가 이런 사전점검 하나 안하고 한 것을 그리고 계약한 것에 대해서 청원을 넣는다는 것은 본 위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청원 내신 분의 대부분의 내용은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부분의 경우나 그 업종이 중복된다는 경우도 이미 입찰공고하고 또 설명회 때 내용이 다 설명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동의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공사기간의 지연 부분인데 공사기간의 지연 부분이 사실은 대림 측의 공사도 다소간에 지연이 됐고 그다음에 인테리어공사도 지연이 된 것입니다. 즉 자기가 하는 공사도 지연이 됐고 외부 공사도 지연됐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 자체가 저희 자료에 의하면 5일이 더 늦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림 측은 12월 20일, 이쪽 아띠 측은 12월 25일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아띠 측이 더 늦게 준공됐기 때문에 대림 측의 늦은 것이 아띠 측의 공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혹시라도 대림 측의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아띠 측의 공사가 지연됐는지 그 인과관계는 좀 더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부분은 임대료를 일부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히 본인이 다 이미 알고 계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본부 측에서는 확실하게 대처할 근거는 있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용석(서초)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셔 김용석(서초)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용석(서초)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 도서관 말입니다. 지금 저희가 300군데에 200만 원씩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번 시정질문 때도 잠깐 시장님께 여쭈어 봤었는데 돈을 받아가는 측에서 그러니까 그 예산을 받는 작은도서관협회 측에서 시장님께 청책 할 때 지금 700개가 넘는 작은도서관 중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5~7% 사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숫자상으로 보면 저희가 300군데에 200만 원씩 주고 있는 것 중에 상당수가 예산이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이것이 워낙 운영비가 적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원인은 좀 더 생각을 하고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라고 예전에 했잖아요.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새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사실 형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도서관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사서라든가 이런 정보검색이라든가 이런 기능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거기서 도서대여만 한다면 과거에 이동문고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를 가지고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통상적으로 붙일 수 있겠습니다만 협의의 도서관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적절치 않다고 보지요.

지금 300군데 가는 곳 중에서 마을문고로 가는 것도 있지요?

그 현황을…….

아니요, 그러니까 그 현황 부분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금 만약에 그 검토가 미비하시다면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도서관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금 예산부분이 나오게 되잖아요?

네.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꼭 필요한 곳으로 예산이 갈 수 있게…….

그렇지 않아도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학교개방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한 40여 개소에 1,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게 6억 7,5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그 예산규모가 보면 사실 상당히 작은도서관 300개 지원하는 것보다 더 큰 규모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돈이 그만큼 효율을 나타내고 있는 건가, 작은도서관 뿐만 아니라 도서관에 지원되는 예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본질적인 도서관 지원사업비의 성과에 맞추어서 지원제도도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지원제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계속 저희가 실무적으로 현장조사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히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중히 조정하시려면 데이터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누구도 도서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정확히 가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말씀처럼 이용훈 대표도서관추진반장이 도서관의 전문가시고 사서로서 또 전문과장급이 보직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민간 자원을 활용해서 분석을 통해서 잘 될 수 있지 않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몇 차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 부대시설이 문제입니다. 부대시설로서 구일역사와 서남권돔구장을 연결하는 통로문제, 또 고척교 확장을 통해서 거기에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정류장 활성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국토해양부 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부분, 또 철도청과의 협의가 사실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일주일에도 한 두 번 이상씩을 관련부서를 찾아가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요. 운영권에 대해서도 사실 그것이 프로야구가 써야 될 것이냐, 아마야구가 써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회의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계획은 아마야구가 쓰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건립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아마야구가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연 아마야구만 했을 경우에 운영의 적자부분을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수익시설부분을 지난번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다시 넣기로 했는데 수익시설부분을 우선적으로 운영할 주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전반적으로 일차적으로 하면서 시설관리공단 중심으로 해서 수익시설사업자를 선정하기로 1차 계획을 수립한 상태고요. 두 번째 아마와 프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프로구단 측에도 한번 의향을 제시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프로구단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우선 프로구단을 담당하는 KBO측에서는 아마야구가 쓰는 것이 적정하지 자기들이 괜히 아마야구와의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또 아마야구 측에서도 자기들이 당연히 써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시고요. 물론 아마야구 측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들이 100%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의 대회 지장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프로야구가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는 그 방법으로서 한다면 서울지역에 있는 3개 구단이 대회를 이쪽에, 서남권지역의 주민들도 프로야구를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을 배분하는 방법 등도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넥센구장이 목동구장보다 큰 시설로 이전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넥센측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넥센측에서는 이미 목동지역에 어느 정도 팬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리스크를 안고 이전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또 아무래도 사용료가 올라갈 것에 대한 부담금 등등으로 인해서 쉽지 않은 과정인데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경 위원님 한 말씀 하시지요. 역사에 길이 남을 말씀을 한 마디 해주시지요.

솔직히 너무나 감사한데 저는 상임위를 떠날 예정입니다. 저는 제가 가고 싶은 데가 일이 있어서 제가 도시관리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실상은 청소년문화를 정말 전하고 싶다 이런 것이 있어서 제일 먼저 아마 제가 지원했을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를. 그런데 와서 보니까 막상 제가 그런 쪽 일보다는 매일 잘못되었다 꼬집고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한 것 같고 그래서 죄송하기도 한데 어쨌든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디자인 부분이 그래도 많이 오세훈 시장님의 정책이라든가 마인드가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향은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예산이 투입된 것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들도 꼼꼼하게 진행된 사항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을 앞으로도 죽이지 말고 앞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청소년문화 이런 것들이 아직도 너무 소외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청소년문화공간을 만든다든가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문화관광위원회가 더 잘 되기 바라고 저도 운영위원회 가서도 교통방송이 문화 쪽으로 와야 된다, 물론 정세환 위원님도 발언하셨고 저도 발언했지만 그런 것들도 같이 와서 서울시민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알려지고 서울시의 정책이 더 알려지고 이런 것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임형균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 현황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난 4월에 잠정목록 등재는 문화재청에서 결정이 된 상태고 가장 이슈로 남아 있는 부분이 경기도의 남한산성과 동시등재를 추진할 것이냐 여부입니다. 경기도 측에서는 저희들하고 콘셉트가 다르다는 내용인데 그 얘기는 자기들은 남한산성 내 생활상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 그것을 자기들이 미리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한양도성과 같이 갈 경우에 내용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고 추진일정에도 차질이 있다, 그래서 경기도 측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계문화유산 관련위원회에서 논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 부분이 현재 저희들한테 남아 있는 유네스코 등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남한산성이 별도의 산성이 아니고 한양도성을 지키기 위해 북한산성과 남한산성을 두었고 또 그것을 연결한 탕춘대성을 두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로 보나 또 국가적인 이익으로 보나 하나의 시설에 등재되는 것보다는 여러 시설이 동시에 등재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기 때문에 1, 2년 먼저 추진했다는 것을 가지고 별도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입장을 견지하면서 경기도 측을 좀 더 설득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한문철 본부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임형균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해외 가서도 따로 그 공간을 뭐라고 그럴까, 도성이라든가 그런 공간들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녀오신 분들한테 좀 더 얘기도 많이 들으시고 하셔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또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정말 서울시민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도 한 말씀 간략하게 하시지요.

제 이름을 거론하셨으니까 업무보고에서 짧게 물어보고 그다음에 할게요. 섭섭하시잖아, 업무보고 하시라고 했는데 안 여쭤보면. 28쪽 업무보고에 보면 제가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전에 팀장님이 오셔서 제 방에서도 설명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가이드라인 개발 하시지요, 지금 장애인 시설 5종. 뭐 장애에도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도 계시고 청각장애인도 계실 것이고 장애인 시설 5종하고 노숙인 시설 1종, 또 유니버설 디자인 컨설팅 10개소를 하고 계신다는데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개발 완료된 것이 5종이시네요. 그렇지요?

네, 노인복지시설 내용을 개발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받고 싶고요. 또 컨설팅 완료된 두 군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 대비 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예산이 조금 더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난번에 노인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내용을 저도 직접 참석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직까지 국내에서 그런 내용들이 전혀, 실제 노인복지시설은 일반적인 시설하고 달리 노인분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설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아무리 시설을 지어도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우리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다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전국의 노인복지시설에도 보급해 주고 또 책자로 볼 경우에는 웹하드에 올려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두 번째는 이런 내용들을 학교에서 설계하시는 분들이 가르치셔야 된다, 그래서 건축학 관련학과에다 이런 자료를 제공하도록 저희가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요구할 부분을 본부장님이 다 알아서 가려운 곳까지 긁어주셔서 더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저는 비례대표로 온 의원이기 때문에 제 전문성을 살려서 그냥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남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남게 되겠지요.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신 것으로 아는데, 노골적으로 아주 1년 됐을 때 위원님 다음에는 안 가십니까 하는 분들 계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남는다니까 그냥 표정이 떨떠름한 분들도 계시고…….

아닙니다. 저희는 더욱 더 많은 지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광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한문철 본부장님 계시지만 전에 계시던 안승일 본부장님도 조금 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그런데 떠나신 뒤에 한번 문자를 주셨었어요, 무슨 선거 뒤에. 어, 이상하다, 잘못 보내셨나 해서 내가 국장님 잘못 보내셨지요 그랬더니 전에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대처능력이 뛰어나신 줄 알았는데 네, 잘못 보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보고 싶었습니다 하는 말이 올 줄 알았는데 제가 안 보고 싶은 모양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하고 함께 한 2년 동안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도 더 좋은 자료 주셔서 제가 마지막 의정생활을 활기차고 또 정의를 걷는 그런 위원이 되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석 위원님도 마무리 발언 한번 하시지요. 한 말씀하시지요, 짧게.

제가 오래 뵙고 싶었는데 만나자마자 이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복지는 이제 문화관광체육이 주민생활의 또 다른 형태의 복지로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여러 공무원님들께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환 위원님도 아까 마무리 인사 못 하셨으니까 하시지요.

저는 마무리 인사…….

안 하시겠어요?

아니요,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저는 무조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별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미경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저는 정말 그동안 감사했던 분들이 또 계십니다. 앞에 계시는 우리 속기사분들인데 위원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발언시간을 충분히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발언시간이 짧아도 아마 속기양은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가 된다고 해요. 그 정도로 제가 말이 빨라서 공무원분들도 불편하셨을 거고 우리 속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동안 너무나 감사했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말을 천천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속기한 양을 보면 같은 시간이라도 김미경 위원님은 다른 분보다 두 배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가 오늘 다 안 계시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김기만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문상모 위원님, 이정찬 위원님, 임형균 위원님, 장정숙 위원님, 정세환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김용석(서초) 위원님, 전종민 부위원장님,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부족한 소양을 갖춘 위원장에게 또 진행도 미숙한 위원장에게 불만도 많고 아쉬움도 많았을 것입니다. 감싸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수 수석전문위원과 김경욱 전문위원 그리고 나영배 팀장님, 장인태, 김영광 조사관님, 그리고 조도영, 박재민, 이정화, 박해기 주무관님, 행정실의 직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급한 성격의 위원장 때문에 애로가 많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신 한문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출석공무원 여러분, 언제 만날지 몰라서 제가 한번 출석을 불러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앉아 계시고요. 문화정책과장이신 서노원 과장님, 앉아 계십시오. 윤영철 문화예술과장님, 백운석 문화산업과장님, 안석진 문화재과장님, 구본상 관광과장님, 정광현 체육진흥과장님, 송정재 디자인정책과장님, 그리고 체육시설을 관리하시는 송두석 사업소장님, 새롭게 오신 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에 이용훈 반장님, 그리고 주무팀장님은 어디 계신가요? 주무팀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과 주무관님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도시의 얼굴은 문화가 가장 크게 중요하게 자리매김 됩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문화예술정책, 문화재정책, 관광과 체육정책, 디자인정책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때로는 심한 질책과 예의 없는 발언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박물관 건립, 도서관 건립, 또 미술관 건립, 체육시설 건립 등 저희 위원회 분야의 인프라 구축에 위원들과 저는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게 충분하게 예산 확보해 드리지 못한 점도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은 과제는 후임 위원들이 여러분과 함께 잘 추진해 나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 제5항 청원은 다음 회기에 처리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토록 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