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의 내용 자체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하고 맞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상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입법기술문제에 있어서 현재 지난 5월까지 여러 공청회와 관계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내용을 근거로 하고 또 대표도서관 10월 개관에 맞추어서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입법기술상의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부분만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김미경 의원님과 집행기관인 한문철 본부장님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읽어봤습니다. 제가 이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현행 조례안이 이대로 가기에는 조금 우리가 고려해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모법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조례안들은 문제가 없는데 모법이 나오고 난 다음에, 2월 17일 이 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이 조례안에서 일부 조항이 약간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모법에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입니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쪽으로 하라 그랬거든요, 자치운영위원회도 그렇고요. 그러시고 난 다음에 우리 조례 제정안 제6조에 따르면 자치구청장은 육성 시범지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기 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법에는 그냥 단체장이, 구청장이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구청장한테 의무를 준 거예요, 시장과 협의하라는 것을. 모법에 없는 의무사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법리상 문제가 없는지 측면하고 그다음에 모법에 따르면 시장, 군수나 기초자치단체장이 바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실태조사결과서를 바로 내게 될 수가 있는데 시장이 내도록 했거든요. 모법에는 시장에게 부여된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안은 시장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장한테 법이 정하지 않는 의무를 하나 부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게 법이 정하지 않는 의무를 또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조례안에 따르면 제6조제1항 ‘자치구청장은 법…….’ 했는데 이 법이 무슨 말인지가, 이것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미비하게 하신 것인데 이 법이 도서관법입니까, 작은도서관 진흥법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초) 위원 그런데 앞에 제2조에서 도서관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진흥법에다가 괄호 열고 이하 법이라 한다든지 아니면 제6조 이 법을 작은도서관 진흥법이라고 정확하게 풀네임을 다 써줘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이 필요하면 전문위원이 나와서 발언대에서 답변하세요.

(서초) 위원 그리고 저는 이 취지에도 동감하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행 시기는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령 나오고 난 다음에 가야 되는데 8월 18일은 너무 이릅니다. 내년 1월 1일 정도로 하시든지 그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8월 17일 나온 것은…….

저한테 묻지 마시고 본부장과 김미경 의원에게 물으십시오.

(서초)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 아니니까 위원장님한테 여쭙기는 그렇고요. 제가 먼저 다시 정리를 해서 여쭙겠습니다. 제6조에서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시장과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했잖아요? 이것이 모법과 충돌될 소지가 없는지를 본부장님께서 조금 살펴봐주시고, 제8조에 반대로 시장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는데 법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장에게 법에 없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닌지를 살펴봐주시고,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은 제6조의 법이 이것을 작은도서관 진흥법이라고 명확하게 쓰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행시기 문제는 시행령 제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 부칙을 늦춰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이 제 네 가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집행기관의 책임자이신 본부장님, 당장 답변이 어렵습니까?

네, 사실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욱입니다. 제6조의 경우 법이라고 할 때 그 법은 앞부분에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관계법령에서 도서관법을 언급하지 않고,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진흥법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구청장이 서울시장과 시범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 협의 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법에는 없습니다만 시행령 제정안 제5조제3항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시면 시행령 이후에, 죄송합니다.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서초) 위원 제가 시행령 못 봐가지고 그렇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시행령 이후에 이 조례안이 시행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 제6조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시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정도로 가는 게…….

법에서 그냥 협의 후에 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시행령 제정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되고요.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법제위 심사를 일단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문광부에 이 조례 검토 때문에 담당관계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시행령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지금은 법제처의 심의 중에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 말씀하신 거예요? 되었습니까?

(서초) 위원 제8조제2항을 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8조제1항만 놔두고 제2항은…….

김용석(서초) 위원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 조정할 때 하시지요.

(서초) 위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은 잠시 보류해 두고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강선 의원 발의, 곽재웅ㆍ김광수(노원)ㆍ김정중ㆍ김정태ㆍ서영갑ㆍ서윤기ㆍ신승호ㆍ오봉수ㆍ유광상ㆍ이강무ㆍ전철수ㆍ정세환ㆍ정용림 의원 찬성)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한문철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입니다. 동 내용 자체가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디자인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저희가 각종 시설에 있어서 현행 조례에도 비단 캐노피나 에스컬레이터뿐만 아니라 표준형 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다른 분야도 심사 없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따로 심사를 받으라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 좀 있습니다.

아, 그것은 사업 시행자 측에서 하는 것인데 사업 시행자 측에서 표준형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해서 그 부분은 디자인에 대한 세부안을 이미 시설주들에게 전부 다 제공을 했거든요. 즉 사업자인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운영자들에게 다 배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표준형으로 할 경우에는 그대로 하면 되고 표준형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 심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하고 맞는지, 그것이 왜 표준형으로 할 수가 없고 변경되어야 되는지, 변경되는 내용이 적정한지 이런 내용들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표준형이 모든 부분에 다 적합할 수 있느냐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은 잠시 보류하고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도서교환센터 설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남재경 의원 발의, 이종필ㆍ이지현ㆍ정문진ㆍ김용석(서초)ㆍ주찬식ㆍ김광수(도봉)ㆍ김광수(노원)ㆍ이원기ㆍ박기열ㆍ김진영ㆍ김제리 의원 찬성)

현재 지난 4월에 잠정목록 등재는 문화재청에서 결정이 된 상태고 가장 이슈로 남아 있는 부분이 경기도의 남한산성과 동시등재를 추진할 것이냐 여부입니다. 경기도 측에서는 저희들하고 콘셉트가 다르다는 내용인데 그 얘기는 자기들은 남한산성 내 생활상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 그것을 자기들이 미리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한양도성과 같이 갈 경우에 내용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고 추진일정에도 차질이 있다, 그래서 경기도 측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계문화유산 관련위원회에서 논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 부분이 현재 저희들한테 남아 있는 유네스코 등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남한산성이 별도의 산성이 아니고 한양도성을 지키기 위해 북한산성과 남한산성을 두었고 또 그것을 연결한 탕춘대성을 두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로 보나 또 국가적인 이익으로 보나 하나의 시설에 등재되는 것보다는 여러 시설이 동시에 등재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기 때문에 1, 2년 먼저 추진했다는 것을 가지고 별도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입장을 견지하면서 경기도 측을 좀 더 설득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적극적인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도 한 말씀 간략하게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속기한 양을 보면 같은 시간이라도 김미경 위원님은 다른 분보다 두 배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가 오늘 다 안 계시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김기만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문상모 위원님, 이정찬 위원님, 임형균 위원님, 장정숙 위원님, 정세환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김용석(서초) 위원님, 전종민 부위원장님,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부족한 소양을 갖춘 위원장에게 또 진행도 미숙한 위원장에게 불만도 많고 아쉬움도 많았을 것입니다. 감싸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수 수석전문위원과 김경욱 전문위원 그리고 나영배 팀장님, 장인태, 김영광 조사관님, 그리고 조도영, 박재민, 이정화, 박해기 주무관님, 행정실의 직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급한 성격의 위원장 때문에 애로가 많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신 한문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출석공무원 여러분, 언제 만날지 몰라서 제가 한번 출석을 불러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앉아 계시고요. 문화정책과장이신 서노원 과장님, 앉아 계십시오. 윤영철 문화예술과장님, 백운석 문화산업과장님, 안석진 문화재과장님, 구본상 관광과장님, 정광현 체육진흥과장님, 송정재 디자인정책과장님, 그리고 체육시설을 관리하시는 송두석 사업소장님, 새롭게 오신 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에 이용훈 반장님, 그리고 주무팀장님은 어디 계신가요? 주무팀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과 주무관님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도시의 얼굴은 문화가 가장 크게 중요하게 자리매김 됩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문화예술정책, 문화재정책, 관광과 체육정책, 디자인정책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때로는 심한 질책과 예의 없는 발언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박물관 건립, 도서관 건립, 또 미술관 건립, 체육시설 건립 등 저희 위원회 분야의 인프라 구축에 위원들과 저는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게 충분하게 예산 확보해 드리지 못한 점도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은 과제는 후임 위원들이 여러분과 함께 잘 추진해 나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 제5항 청원은 다음 회기에 처리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토록 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