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석호 의원 발의)(강희용ㆍ김정중ㆍ성백진ㆍ유청ㆍ이강무ㆍ이경애ㆍ이정훈ㆍ전철수ㆍ정세환 의원 찬성)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석호 의원님께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채재선 의원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수서발 KTX 민영화(경쟁체제)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수서발 KTX 민영화(경쟁체제)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서발 KTX민영화(경쟁체제)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수서발 KTX민영화(경쟁체제)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서발 KTX민영화(경쟁체제)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정책관 백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택시인프라를 개선하여 시민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가 시민의 복리증진에서 더 나아가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것이며, 조례의 제정범위를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으로 하고 조례의 기본방향을 정하며 시장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시민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택시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하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택시정책의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한 서울특별시 택시정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예정이며 택시정책위원회 및 주무부서는 택시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이 이번에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호 교통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입니다. 택시기본 조례안, 기본적으로 택시정책의 기본방향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한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선언적인 그러한 구호만 난무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작년 7월인가 서울시에서 발표한 택시종합대책 6대 중점과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제들을 조금 저는 이 기본조례안에 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택시산업 활성화라든지 경영합리화 방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지금 현재 전혀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입금전액관리제 거의 정착이 안 되고 있고 계속해서 법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인가 그런 협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수입금전액관리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법적으로는 이미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액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시에서는 수입금전액관리제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발이 되어서 정착이 되면 우선 운송사업조합하고 문제에 대한 협의에 들어갈 것이고 그게 어느 정도 시스템이 일반화되면 수입금전액관리제에 대한 방향이나 틀이 구체화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바로 시일이 걸리더라도, 구체적으로 정착을 시키는데 시일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공공형택시 설립ㆍ운영과 관련해서도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지난 택시종합대책에서 일부 언급된 내용들이 상당히…….

지금 택시를 개혁하겠다고 작년에도 예산을 반영을 했죠? 그러면 예산을 반영했으면 구체적인 계획 진척 정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서울형택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불용하겠네요?

아직 불용부분까지는 고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과연 공공부분인 서울시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택시를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하는 회의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 볼…….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도 일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서울택시종합대책 속에 가능하면 많은 내용들을 담아서 개혁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던 부분이고 그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형택시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안 제정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많이 부족하고요. 저는 정말 택시를 개혁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담은 조례안으로 좀 더 수정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호 교통정책관입니다.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정책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공공성 강화를 통해 운수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고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버스정책 시민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규정의 일부를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내 시민의 공식적 참여기구 확대 및 명확한 활동 근거 부여가 필요함에 따라 시민혁신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변화된 주요 시책 반영을 위해 분과위원회의 명칭 및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점검 기능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시민,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시민모니터단의 신설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분과위원회 중심의 운영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위원정수를 증원하고, 실질적 역할이 없는 전체 위원회의 정기회의 대신 필요시 시장 및 위원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의결했던 택시기본조례안도 그렇고 지금 심의중인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도 그렇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대상이 예산조치가 어떻게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유서를 첨부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두루뭉술해서 과연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 의결할 때 어떤 조례가 어떻게 통과가 돼서 앞으로 어떻게 필요하다는 것을 예측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예측 없이 기술적으로 어렵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5억 미만은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게 돼 있어요?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례안 마지막에 첨부된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억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어디서 근거하냐고요, 이런 것이 어디 나와 있어요?

죄송하지만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조례안 제일 마지막 장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5억 미만이면 그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말라는 근거가 있냐고요?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어떤 조례냐고요?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라고 거기 명시돼 있는 미첨부 근거규정이,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라고…….

14조2항을 보면 5억 미만은 첨부서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겠지 그것이 무조건 생략한다 이렇게는 조항이 아닐거라고요. 물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통과가 됐지만 택시기본조례안도 보면 기술적으로 어렵다 선언적 의미가 있어서, 이것이 미첨부 사유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정확히 어느 정도 산출을 해 줘야 예산예측, 행정예측 이런 것이 가능한 거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앞으로는 조례 혹시 상정하실 때 예산 이런 근거를 들이대서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 주세요.

가급적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묵 위원입니다.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위원자격이랄까요 어떤 분들로 돼 있나요?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격은 학계나 언론계, 시민단체 여기에 있는 전문가들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시민은 아니고요?

일반시민 중에는 지금 현재 들어와 계시는 분이 없습니다. 대학교 교수 분이라든지 교통하고 관계되는 시민단체 대표자라든지 간부라든지 또 언론기관에서 교통하고 관계되는 전문가라든지 그런 쪽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요. 여기는 자문기관으로 돼 있는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심의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는 일에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시민위원회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버스정책 전반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의회의 권한과 비슷한 정도의 역할을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내용에 보니까. 만약 여기서 심의기능까지 부여하면 지금 여기 원안은 자문기관으로 돼 있지만 수석전문위원이 심의기능까지 있고, 그런데 제가 활동하고 있는 교통위원회 보면 거기도 심의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보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역할이 더 광범위하고 영향력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여기서 모든 전반적인 버스정책에 관해서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자문합니다.

자문인데 심의기능을 그래서 뺐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는 서울시 버스정책에 대한 방향이나 시민들의 의견들을 실질적으로 정책에 투영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최종적인 버스정책은 시장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는 자문하는 의견을 시장한테 제출하는 이런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관련된 것은 심의하는 기능을 부여했는데 버스정책 시민위원회는 왜 자문기능으로만 머물게 한 건가요, 위원회 성격상?

저희들은 기능에 조금 더 가까이 가려는 노력이지 특별한 의미는 따로 없습니다. 자문을 할 때도 심의는 병행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시의회의 위원회하고는 전혀 다른…….

우리 교통위원회의 경우에는 관련 상위법에 근거해서 교통위원회의 기능이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의 일부 정책들, 대중교통기본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심의기능에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버스정책 시민위원회의 경우에는 자체조례로써 규정을 하다보니까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최종적인 결정권자인 시장에게 기능을 부여하는 의미에서 자문역할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자문기구에 불과한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수행하는 기능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상당히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조사권, 특히 경영실태에 대한 점검 및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조례개정안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조례안에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까 백호 정책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버스 전반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조언이나 자문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 이게 별개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의 분과도 5개로 더 세분화하면서 좀 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 의도한 거랑 형식적인 위원회 구성이랑 집행하는 내용이, 조사권까지 부여하는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나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업체에 대한 조사권의 부분인데 최근에 시내버스업계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면서 재정의 투명한 집행부분에 대한 담보책을 강구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시민모니터단을 넣어서 시민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이용자인 시민들이 직접 버스의 운영 실태와 운영 상황을 점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부여한 것인데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민간업체의 자율적인 경영에까지 관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버스의 운행현황을 조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조례내용을 보니까 생각하시는 아이디어랑 실질적으로 문서화되어 있는 조례하고의 어떤 갭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에 좀 더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자로서의, 관리권자로서의 아이디어와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조례하고의 갭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석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조정 결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현행 버스정책 시민위원회의 심의ㆍ자문기능을 자문기능으로 축소하는 것은 서울시 시내버스정책에 대한 중요한 심의 견제기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현행과 같이 동 위원회의 심의ㆍ자문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이 신설되는 시민모니터단에서 조사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상위법 근거가 없고 민간기업의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기능을 점검기능으로 변경하고, 회의개최 권한을 위원장에게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배포하여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공석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공석호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공석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석호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의 건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대진여객 8000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관님, 8000번 관련해서 2011년도에 정기 노선조정을 통해서 2012년 3월부터 다른 노선으로 변경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운행 수지 측면에서는 8000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미 2011년도에 이 노선변경안을 저와 또 해당 자치구인 종로구청 또 우리 지역 북촌과 서촌한옥마을 또 그다음에 북촌에 지금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인 석초마을버스 전체 의견을 들어서 노선변경을 하는 것으로 2011년도에 올라가 있었는데 그 노선변경안이 철회가 되고 새로운 노선으로 변경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노선변경안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혹시 정책관님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0번 버스는 아시지만 청와대를 종점으로 해서 운행되는 버스입니다. 시에서 직접 재정지원 해서 운영하는 버스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경영수지 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노선인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8000번 버스 노선변경부분, 특히 북촌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가 됐던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우선 첫 번째, 북촌을 경유하는 노선이…….

북촌하고 재래시장입니다.

정착이 안 된 것이 현재 8000번 노선을 그쪽으로 연장을 했을 경우에 노선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것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 특히 북촌의 경우에는 8000번 버스의 회차문제에 대한 공간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으로 해서 그것이 실행이 안 됐던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청사유가 북촌한옥마을하고 서촌한옥마을을 서울시가 밀집지역으로 지정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촌에는 통인시장과 금천시장 재래시장이 위치하고 있어서 서울시가 통인시장에 이미 10억 원을 투입해서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시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접근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마을버스나 재래시장을 연결하는 버스를 투입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다 검토를 했는데 방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노선 성격이 맞지 않다. 노선 성격이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서 그 부분이 무슨 뜻인지 알고는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와 서울시가 지정한 한옥마을 연계하는 그런 성격이 오히려 더 강하게 작용되었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또 그 당시에 그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연을 보니까 노선 성격이 달라진 점 외에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버스 정차공간 없다, 그다음에 운전기사 휴식할 데가 없다, 화장실 해결하기가 어렵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만…….

화장실하고 운전기사 휴식공간이 없다고 이게 반려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도 고려의 요소는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요.

그러면 변경하고 나서 운전기사 휴식이나 그다음에 화장실 이용은 나아졌나요?

지금 변경해서도 그런 기본적인 조건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변경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변경하게 되면 그게 나빠지게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8000번 노선의 변경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조건을 충족시킨 상태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장하는 부분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들은 내용을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말 그대로 노선 성격이 맞지 않다 그게 단순하고 정확한 것 아닙니까? 하나로 해야지 여러 가지 줄줄이 붙일 이유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용객 증대를 위해서 노선변경을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주민들이 제안한 안보다 이용객 증대를 위해서 그 노선안을 채택을 했는데 실제 이용을 해 보니 오히려 이용객은 더 감소했죠?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감소했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3월, 4월, 5월 1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유심히 8000번을 자주 보고 있는데 제가 눈으로 볼 때 한 명 이상 그 버스에 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명도 안 탔든지 한 명 탔든지, 제가 볼 때마다. 그 정도인데 어떻게 1만 명까지 탈 수 있는지 조금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당시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재래시장 이용을 수용하지 않고 노선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서울시는 폐선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죠?

지금 현재 8000번 버스가 운행된 지 4년이 넘은 상태인데 적자가 약 20억 오버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성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이번 노선조정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8000번 버스는 이윤을 보고 운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지적이십니다.

청와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운행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윤증대 가지고 폐선을 한다는 이유를 달면 서울시가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대중교통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교통 복지적 측면에서는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8000번의 경우에는 이 버스가 없어도 이미 대중교통의 노선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접근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랬지 않나요?

탄생배경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서울시가 어차피 정책노선으로 결정한 사안인데 그것을 적자를 이유로 폐선을 한다고 이유를 달면 맞지 않는 거죠. 처음 도입할 때 적자를 뻔히 알고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 정도까지는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4년을 이끌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충분히 청와대를 방문하려는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이용편의라든가…….

그래서 서울시가 폐선을 검토하고 있는데 자치구의 의견 들어왔습니까?

지금 현재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책관님께서 북촌과 서촌, 재래시장 통인시장을 연결하는 주민들의 제안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든 서울시가 처음에 계획한 긍정적인 노선 한 번 더 검토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우선 그 노선이 과연 시내버스를 넣어서 운영할 수 있는 노선인지 하나 먼저 검토를 하겠고요. 두 번째는 그게 어렵다면 마을버스를 통해서 주민들의 접근성 부분이라든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그 목적이 맞다면 후자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좀 더 현장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은 마을버스로 알고 있죠. 시내버스가 다닌다고는 생각지도 않고 있고 마을버스가 다니는 것으로. 그래서 마을버스라고 명칭하기가 뭐해서 맞춤버스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 검토해서 자치구 의견 잘 수합해서 본 위원하고도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현장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종철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택시 파업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특별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데 교통위원회에서 전에 의견청취 시계외할증에 대해서 한 부분이 있었죠. 왜 그게 지금 시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시계외할증 부분은 저희가 당초 집행부 쪽에서 의도하기는 시계외할증을 부과함으로써 심야시간대에 승차거부를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했습니다만 우리 의회 쪽에서 주신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고민해 보니까 심야시간대에 승차거부에 대한 완화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보다는 택시업계 진일보하는 것 아니에요?

업계의 입장에서는 그전에 없던 시계외할증 20%라도 확장을 해 주게 되면 경영개선 차원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했을 때 일차적으로 그렇게만 해 주는 것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한 부분이 지금 236회 2월 23일 상정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청취를 듣고자 한 것은 어떤 목적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또 했죠?

네, 시민여론조사를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한 내용과 안 맞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또 한 겁니까?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그 안을 가지고 집행을 했을 때 과연 정책적인 목표,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승차거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시에서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시계외할증과 심야할증 중복으로 했을 때는 상정했을 것 아닙니까, 물가대책에도?

그렇게 의견을 주셨으면 아마 지금쯤은 그렇게 가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집행부에서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입맛대로 나오면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대로 입맛에 맞지 않으면 시간을 끌고 이런 거예요?

그런 뜻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뜻이잖아요? 의회 의견청취를 묻기 전에 여론조사를 했으면 모르는데 의견청취를 다 한 다음에 다른 안건이 나오니까 다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부정하기 위해서 여론청취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경기도에다 의견수렴 하고 있죠?

경기도에다는 저희가 한 적은 없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안이 오더라도 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존중을 하고 가야지 본인들이 의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과가 안 나온다고 했을 때 이런 이상한 것을 자꾸 대안으로 내놓고, 지금 일차적으로 택시업계 봤을 때는 이렇게 파업하고 다음에도 계속 연말에 계획이 되어 있고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배고프면 찬밥이라도 먹듯이 하나의 안건이 나오고 결정이 됐으면 물가대책에 상정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개선점이 나오고 좋은 정책안이 나오면 그것을 계속 더 추진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어떤 답변을 해도 제가 봤을 때 할 답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의견청취안을 물어가지고 교통본부하고 시하고 의견을 달리한다고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아까 답변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그대로 나왔으면 상정했을 거라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처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의회를 무시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었고요. 단지 정책적인 목적을 얼마만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복할증에 관한 부분이 차후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먼저 시행을 해 놓고 그다음에 다시 개선안이 있으면 다시 시행을 추진해 주십시오.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이요?

그 부분은 어차피 지금 시계할증 부분을 시행하려면 미터기 조정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 미터기를 조정하게 되면 2개월 정도씩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시에서 올라온 부분으로 하나 여기서 개선의 방법으로 24시간으로 변경한 것으로 하나 어차피 미터기 변경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과정은 똑같이 거쳐야 되는 거예요. 24시간으로 변경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 심야에 대해서 다시 할증을 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 번 미터기를 조작을 할 수 있죠, 두 번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번거로운 것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시에서 올렸던 거나 여기서 변경했던 거나 어쨌든 간에 한 번은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렵습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올린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과 다르면 항상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좀 더 긴밀하게 저희가 사전에 협의해서 그런 의견결정이 같이 합의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소한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어서 진행이 안 되고 보류된 상태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만나는 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최소한 상의하고 이런이런 사유로 인해서 조금 보류됨을 이해해 주시라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다른 부분이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안 맞기 때문에 진행 못하겠다라는 이것은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 버리는데, 회의 전에 유선상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만 천호대로 확장공사시 예산과 저번에 결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방안은 혹시 잡으셨나요?

지금 현재 약 400억 정도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상황인데 국비가 일부 깎여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추가확보 방안의 문제인데요.

국비가 완전의 정리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중단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만, 그래서 그저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그래서 바로 어제 다시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요청공문도 다시 보내고 담당과장이 가서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만, 좀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최종적으로 국비가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그 상태로 놓을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할 수 있을지도 같이 협의를 다른 부서하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시의 계획과 업무차질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호대로가 하루에 10만 대, 12만 대 차량이 교차하고 있는데 계획을 잘못 잡아서 불과 2014년 초에 끝나야 될 것이 지금 일반회계나 국비편성이 안 돼서 어떻게 보면 10년이 갈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렇게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시민의 피해 이것은 누가 책임지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비 반납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투자심사를 받고 추진했던 것처럼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5년까지인데 최대한 그전에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책자 11페이지에 보면 LED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질문한 기억이 있는데 LED 조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많습니다. 이 장애인기업에서 또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LED 조명, CCTV 등등에 대한 질문을 전에 드렸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LED 조명 교체방식은 우선 민간기업이 선투자를 해서 비용절감 부분을 빼가는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단체, 장애인회사,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고 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을 서울시는 과연 그것을 구매할 의사와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느냐.

지금 재무국 쪽에서 시 전체적으로 사회적 약자 내지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부서별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목표량들이. 그속에 우리 LED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움직임은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지역에 국비가 지원되고 시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원되는 장애인복지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만드는 제품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서울시처럼 빡빡하고 본인들이 사회적기업으로 돈을 지원하고 나서 단 1개도 안 사주는 데는 서울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재무국 쪽에다 의사를 충분히 전달해서 입찰할 때 그런 것이 고려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신 문종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에는 없는데, 지난 회기 때 자료요청을 해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전 임시회 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는 전혀 없어서, 가로변정류소에 버스승차대 설치하는 것이 작년부터 얘기 나왔던 것이거든요. 정책관님 그것 기억하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설치에 대해서 보고서나 아니면 유선상으로 담당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본 위원뿐만 아니고 동료위원들께서 그에 관심이 많다는 것 잘 아실 거예요. 늦어지는 이유를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민간자본을 통해서 설치하려다 보니까, KT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만 현재 KT가 당초 제안했던 물량과 최근 현장조사를 해서 현장내용을 반영한 물량과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처음에 이 제안할 때는 KT가 컨소시엄 해서 들어와 있을 때 그것을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업체선정이 결과적으로 잘못됐다고밖에 안 보이는데. 물론 KT 그 회사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충분히 하는데요.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는 다른 구는 둘째치고 동작구만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것을 분석해 보면 동작구는 총 정류소가 114개예요. 그런데 승차대를 설치하겠다고 우리 동작구에서 요청했던 것이 86곳을 설치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KT의 실사를 통해서 59곳만 하겠다. 그중에서도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 유형별로 다르죠?

네, 다릅니다.

쉽게 더 말하면 A타입은 ㄱ자형, 바람막이 될 수도 있고 대부분 사이즈가 큽니다. B타입은 일자형이고 C타입은 일자형인데도 작아요, 규모가. 이 자료 데이터를 보면 동작구에서는 A타입 신청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T에서는 18곳을 하겠다. B타입은 22곳 요청을 했는데 KT에서는 32곳. 문제는 C타입입니다. C타입은 64곳을 설치해 달라고 그랬는데 KT에서는 9곳을 설치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크고 ㄱ자형으로 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중앙차로에 가서 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A타입이나 B타입은 C타입에 비해서 면적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가로변이에요, 이것은 중앙차선이 아니고 가로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서울시나 KT보다는 동작구청의 실무자들이, 제가 동작구 출신이기 때문에 동작구 일례를 들어서 자료요청도 동작구에 한해서 질의를 하지만 이것은 동작구만의 일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25개 구 똑같은 사항이라고 보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대로가 아닌 더 확장해서 했을 때, 면적을 더 확장해서 A타입, B타입이 주류가 되면 그 지역에는 분명히 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도 자기 지역에 자기 상가 앞에 승차대가 설치되는 것은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판을 가리거나 아니면 자기 상가 앞에 물건을 내놓을 수 있는 공백이 있는데 승차대를 설치함으로써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그 상가 주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알면서도 그분들이 영업목적을 위해서는 그 장소가, 조금이라도 자기 상가 앞은 피하는 것을 원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KT에서는 무슨 뜻으로 원하지도 않는 A타입, B타입으로 설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KT하고 접촉을 안 해서. 그러면 이렇게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정책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저희도 가로변정류소 개선사업이 진척이 안 돼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지났고 위원님들 지역구에 민원도 많이 걸려있는 사안인데요. KT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첫 번째는 가능하면 당초 제안했던 것보다 비용을 절감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큰 A타입을 축소를 하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는 또 광고판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여유를 갖는 형을 선호하다 보니까 결국은 광고판이 안 들어가는 C타입을 싫어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기본적으로 설치 장소와 관련해서 다시 서로 서울시와 버스조합과 KT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을 하고 단계입니다. 그것이 조율이 되면 바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율이 본 위원의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상반기부터 있었어요.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었어요, 누누이. 그런데 지금까지도, 1년이 뭡니까? 만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진척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서울시에서 감독을 못하든지 아니면 계약을 잘못했다든지 뭔가 시행착오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다른 구를 비교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작구에 있고 수시로 저희 사무실 앞에도 버스정거장이 있어서 주민들 만나고 그러면 뙤약볕에 서 계시고, 뭐하면 나무 밑 그늘 들어가서 차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빨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시행돼야지 언제까지 KT 눈치만 볼 거냐고요.

지금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협약서나 여러 가지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최후의 경우에 필요하면 협약을 해지하는 것도 강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을 너무나 지금까지 끌어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인 거지.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신속히 해결돼서 바로 사업이 가시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서로 물량에 대한, 설치장소에 대한 입장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재 조율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물량관계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요청했던 지방자치단체하고 조율도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단, KT의 목적을 위해서 C타입을 원했는데 광고를 못하니까 A타입으로 하겠다. 100% 민원 생긴다니까요. 지자체에서 요청했던 것은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고 상가 주인들하고도 감안해서 의견조율 해서 올라온 것이 이걸 거예요. 저는 수시로 우리 동작구청의 교통행정과 실무자하고 자주 만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C타입이나 B타입을 원하는데 엉뚱하게 A타입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죠? A타입 하나도 원하지 않았는데 18곳을 KT에서는 하겠다는 거예요. 최소한 18곳에서는 민원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그냥 열심히 하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이런 부분들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설득을 해야 될 거예요. 노력하는 모습이 진짜 필요합니다. 정책관님이 책임질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것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나름대로 어떤 공기 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하면 이미 지금 설치가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 완료 끝났어야죠.

상당한 시간 지연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서로 합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조율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가 작년부터 왔는데 언제까지냐고요? 자꾸 그렇게 두루뭉술 넘어가지 마시고, 뭔가 시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KT하고 데드라인이. 안 되면 협약을 바꿔서라도 다른 업체 선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최후의 경우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 계신다고 정책관님 그렇게 두루뭉술 넘어가시려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실무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것 빨리 결단을 하셔서, 본 위원이 한 얘기 KT가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안 되면 빨리 바꾸세요. 진짜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구민들이 시민들이죠.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서울시가 존재하고 의원들이 다 선출직으로 나와 있는 건데.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시간이 저도 1분 정도 남았는데 다시 하나만요. 올해부터 시행되는 워킹스쿨버스제도 지금 시행중에 있죠? 서울에 49개 학교가 시행되고 있고 98명 정도의 안전지도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선거구에도 한 학교를 추천해서 시행이 잘 되고 있어요. 그 학교를 가면 학부형들이나 교장선생님한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 뭔지 몰라서 신청을 못했던 학교들이 입소문을 듣고 다 지금 요청을 하거든요. 물론 예산이 중요하겠죠. 시행착오를 겪어서 좋은 점이 많으면 더 발전적으로 시행하리라고 보는데, 아직 1학기가 끝나지 않았지만 만족도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계획 있습니까?

이번 1학기가 끝나봐야 모니터링 할 것 같고…….

준비를 하셔야죠?

언론이나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그 사업은 필요하면 확대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학년 학부모일수록 최소한 1~2학년 정도면 학교까지 다 바래다준단 말이죠. 요즘은 다 맞벌이시대여서 그렇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요. 이 제도가 생김으로써 굉장히 믿고, 이 시행에 대해서는 어느 시장이 했든 간에 이런 것을 했으면 서울시에서 피부에 와 닿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예산을 다른 데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피부에 와닿는 내용이니까 확대해서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모니터링도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학부모들이 뭔가 느낄 수 있도록, 뭔가 반응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정책을 최대한 반영해서, 다른 제도도 다 좋죠.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하죠. 그것 모르는 것은 아니고 실제 워킹스쿨버스제도는 시작은 미미했어요. 그런데 그 반응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자제분들이 어리면 그런 부모들도 있고, 특히 아파트 주민들이 그런 것을 많이 느낄 텐데 이런 부분들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부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 필요하면, 특히 교통위원들 적극적으로 도와 줄 겁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 상임위가 바뀔 분도 계시겠지만, 1학기 끝나고 2학기 시작할 때 확대하신다고 그랬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사전에 교통위원들한테도 얘기를 해 주셔서 충분히 본인 선거구에 있는 학교들이 배정을 많이 받게 노력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도 필요합니다.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 위원입니다. 방금 박기열 위원님 버스승차대 때문에 저는 지역의 주민자치회의에 가면 2년 동안 맨 거짓말쟁이만 됐어. 고려해 본다고 하지 마시고 빨리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때마다 각 부녀회장이라든가 회장님들이 계속 물어보면 곧 시작합니다, 벌써 2년 지났어. 의원이 거짓말시키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오셔가지고 고려해 본다는 게 뭡니까? 버스과장님이시죠. 앞으로 잠깐 나오실래요? 제가 작년 연말에 행정감사 때도 하고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계산 유상버스 있죠,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서초구하고 대여섯 번에 걸쳐서 한정면허를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협의를 계속 했었는데 서초구에서 결국은 우리 시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고 우리 시의 의견하고 다르게 결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올해 연말까지만 운행하는 조건으로 한정면허를 연장해 주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한참 동안은 운행을 안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운행상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무책임하네, 직무유기시네.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기를 2011년도 말까지만 하고 금년에는 운행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 와서 한 번 보고한 적도 없죠?

네, 뭐…….

뭐가 뭐예요? 왜 거짓말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저러해서 서초에서 다시 재계약을 해 줬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 줬어야지. 저는 집이 그쪽이라 수없이 청계산 가보면 해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버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맞춤버스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콜밴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단속을 왜 합니까? 유상버스라는 게 뭐예요, 유상이 뭐예요?

자치구에서 면허를 해 주면서 요금을 자기…….

유상이라는 말이 뭐냐고요?

돈 주고 타는 겁니다.

우리가 보상해 주는 거죠?

네.

그러면 시민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버스는 당연히 내가 줬으면 지하철하고 연계해서 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왜 시내버스처럼 똑같이 색깔을 칠하고 말입니다. 왜 꼭 현금만 받아야 되느냐 말이죠. 그러면 똑같이 되어가지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되지 않느냐고? 전국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전국에 이런 데가 어디 있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는…….

아니, 서울이 아니고 전국에. 제가 알아봤더니 없어요. 서울시에서 이런 것 하나 제재를 못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어디냐면 용계리라고 있어요. 백담사 올라가는데 7㎞를 용계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유상버스가 있어요. 그것은 맞아요. 거기는 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7km를 운영하면서 돈을 받습니다, 도에서 허가를 내가지고. 그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십시오. 신분당선 들어갔습니다. 또 거기에 도선여객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토요일, 일요일은 맞춤형버스라고 있습니다. 나는 그네들을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왜 원칙에도 없는 짓을 하느냐 이겁니다, 서울시에서? 그때 분명히 제가 말씀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작년 12월 말까지만 하고 그다음에는 허가를 폐지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 이후로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한마디 와서 보고한 적도 없습니다. 이것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원칙도 없는데 무슨 단속을 합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로는 서초구에서 면허를 연장해 준 상태…….

서초에서 해 줬는데, 우리가 금년 지나서도 그네들이 다시 또 연장해 주면 우리가 할 일이 없잖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가요?

네, 제도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불법영업, 자가용영업해도 되겠네요, 그것도 유상버스니까? 운전하고 당연히 돈 받고 하면 그게 유상 아닙니까? 참 나, 명분 없는 짓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시도 잘못했습니다만 문제는 구에서 면허를 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우리가 시 아니에요?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얘기예요. 그러면 좋다 이거야, 내줬으면 시민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현장을 서너 번 목격했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기 버스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신분당선 또 들어갔죠? 그러면 그네들은 뭡니까?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답답한 게 작년에 저하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으면 와서 이만저만해서 그래서 그것이 다시 재운행됐습니다라고 보고를 해 줘야 원칙 아니냐 이거야. 한 번도 여태껏 말이 없었단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선거 끝나고 4월 업무보고시에도 얘기를 하려다 그 당시에 제가 기회를 놓쳤는데 과장님 뭐하시는 건지 나는 모르겠네. 다시 한 번 챙기셔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마국준 과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저는 여태까지 지하철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지적도 해 봤고 많이 개선도 해서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이번에는 141번이라든가 471번, 4433번을 타봤습니다. 도봉산에 가면서 타봤더니, 지난번 업무보고시간 때 말씀드렸더니 정류장에 시 같은 그런 것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나는 깜짝 놀란 게 버스정류장 관리를 누가 하는 겁니까? 깜짝 놀랐어요, 너무 지저분하더라고.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버스전용차선은 그런 대로 잘 되어 있어. 그러나 버스전용차선 말고 일반정류장 이런 데 가보시면 아주 엉망이거든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자치구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버스회사에서 하는 건지,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영과장 마국준입니다. 그게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도 관리를 구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버스정류소도 보도에 관한 것, 밑에 바닥에 관한 것은 구청에서 청소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것 말고 쉘터라든지 구조물에 관한 것은 저희 광고 붙인 업체가 저희들이 시설물 설치하고 앞으로 10년, 9년, 8년 동안 유지관리도…….

그러면 지도감독은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지도감독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 가지 찍어왔습니다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런데 전부 이런 식이에요. 바래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뭐냐 하면 전부 떨어져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지도감독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제가 텔레비전을 봤더니 젊은 친구가 버스정류장, 가서 한번 타보시라고. 방향을 어떻게 도는지 몰라. 그래서 이 친구가 스티커를 붙이는 것을 내가 언뜻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타보니까 내가 대치동에서 4433을 타봤는데 올 때는 분명히 왔는데 갈 때는 어떻게 도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 방향표시. 작지만 교통약자에게 우리가 이런 것 하나라도 제공할 수 있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교통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데 여기 와서 자꾸 우리가 탁상행정만 하지 마시고 실제 한번 나가보시자 이겁니다. 과장님, 제 말씀이요. 이게 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치구에서 하는지 업자가 하는지 아니면 버스회사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디 한 군데를 가봤더니 버스노선이 바뀝니다. 바뀌죠?

네, 그렇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바뀌죠, 때에 따라서는? 그런데 옛날 게 그대로 있는 거야. 이런 일이 있어, 이런 혼란을 주느냐 말이지. 의원들이 지적을 안 하면 누가 지적을 하겠습니까? 민원 들어가봐야 본 척도 안 하면 이것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실무자들 와계시지만 이 자리에서, 내가 지하철에 대해서 무수하게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 회기는 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다 해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 가보니까 정말 내가 불편하구나, 내가 만약에 교통약자였을 때는 내가 젊은 사람 같으면 스마트폰 같은 것을 보고 찾아가지만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것 못 찾습니다. 그리고 버스 아까 얘기했듯이 버스전용차선에는 요즈음에 다 전광판 나오죠. 이것을 보면 알지만 일반버스정류장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 개선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뜯어진 것, 버스 보면 그 위에다 더덕더덕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한번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5분만 더 쓰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자전거과장님 한번 나오시죠. 오늘 업무보고 책자 보니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도 나왔거든요. 자전거도로를 우리가 ’98년도부터인가 했죠?

88㎞ 정도요.

아니, 연도가. 2009년도부터 전적으로 하고…….

맞습니다.

예산을 각 자치구에다 넘겨주는 거죠?

시에서 한 부분도 있고 자치구에서 한 부분도 있고요.

자치구 예산만 한 것이 아니고 시 예산하고 같이 병행해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 놓고 나서 우리가 지도감독 한 번이라고 하시나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자전거도로에 관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가 아니고 해 놓고 나서 현장에 가서 우리가 이것이 제대로 됐는지 감독을 해 보나 이겁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도에도 자전거도로가 있고 보도에도 자전거도로가 있죠? 왜 이렇게 중복적으로 합니까? 한번 보시라고. 차도에도 자전거도로가 있고 보도에도 자전거도로가 있어. 세금을 갖다 이렇게 낭비하느냐 말이지. 타지도 않습니다. 타지도 않는 도로를 엄청난 우리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차도에도 한쪽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가 있어, 또 보도에도 자전거도로가 있어. 왜 이런 짓을 하냐 이겁니다. 과장님, 그게 맞아요?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그런 부분이 송파하고 강남에 일부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역사적으로 자전거도로가 맨 처음에 출발할 때는 보도상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에 차도상에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면서 보도상을 없애는 것으로 했는데 일부 없애지 않고 기왕에 놔두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병행된 구간들이 있습니다.

자전거는 한문으로 하면 자전차죠?

네.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죠? 자전차가 보도에서 사람하고 사고 나면 자전거가 다 뒤집어쓰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한문으로 쓰면 자전차 아니에요? 그런데 보도에다 왜 자전거도로를 만듭니까? 처음부터 발상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도상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하세요.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계시지만 어떤 때는 뒤에서 그냥 달려오면 섬뜩섬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보도에 올라오지 못하게 단속을 해 줘야 됩니다. 흔한 표지판 하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선진국가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정말 너무너무 잘 지켜주는 거야, 도로도 너무너무 깨끗하고. 이런 것 하나도 우리가 못 지키는 게 바로 나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잘못됐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 있냐. 색깔이 어떤 데는 가보면 암적색깔인 붉은 빛 나는 거고 어떤 데는 가면 녹색 비슷한 게 있어. 왜 이런 것 하나 통일을 못 하느냐 이거야. 자전거도로 하면 같은 색깔로, 예를 들어서 녹색이면 녹색으로 하든가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적색이 나오고 어떤 데는 녹색이 나오고 두 가지 색을 해 놓은 거야. 왜 이런 것 하나 통일을 못하냐 이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하니까 문제점으로 아는 겁니까?

지금은 색깔을 안 칠하는 게 원칙입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매뉴얼이 있어서 하나로 통일을 해 줘야 자전거 타는 사람이나 시민이 볼 때 아, 여기는 자전거도로니까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이런 것 작고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 정책하면서 금년까지 예산 얼마 썼습니까, 자전거도로에?

약 300억 정도 썼습니다.

보십시오. 25개 자치구에서 300억 정도 쓴 거죠,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자전거전용도로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연결되는 도로에 표지판도 제대로 해 주고, 300억의 혈세를 썼을 때는 자전거를 얼마나 타는지 그런 것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 다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것을 연구검토해서 정책적으로 물어볼 테지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조심할 것은 아까 얘기한 것 있죠. 하나로 통일하세요. 이상입니다.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를 하도록 하죠. 먼저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관련해서 원래는 2012년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었는데 우리 보행자전거과 임동국 과장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이 됐고 예결위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돼서 많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이 전반기 교통위원회 마지막 의사일정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자평을 해 보면 그동안의 서울시 교통행정은 시스템 중심의 수동적인 교통행정이었는데 지난 2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적극적인 교통행정으로 변화가 되었다 그런 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택시물류과장님이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페이지 12페이지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지원 추진사업 관련해서 지금 추진근거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교통안전법 개정이죠. 장착의무와 재정지원 이런 관련법 개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방법에 보면 장착비용의 50%는 보조금입니다. 국비, 시비 지금 현재 이 예산은 확보돼 있나요?

택시물류과장 천정욱입니다. 지금 시비는 편성이 돼 있고 국비는 7월 정도에 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누가 부담합니까?

실제로는 공급업체 중심으로 해서 실제 운전자에게 부담이 없도록 진행이 될 전망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요. 차량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치 한 대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기계는 25만 원 되고요, 장착비가 5만 원 해서 30만 원에서 29만 원 이 정도로 구매를 합니다.

장착비 5만 원은 누가 부담합니까?

실제 저희가 그것을 나누지는 않고 30만 원 범위내에서 국비와 시비가 반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담을 공급업체에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비 7만 원, 시비 7만 원 그다음에 한국스마트카드 15만 원, 티머니카드를 장착하는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렇게 명확히 분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명확히 분류가 안 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구매방법을 검토중이라고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구매방법에 우리 시 또는 조합에서 발주해서 공급업체에 위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 검토중입니까, 아니면 확정됐습니까?

지금 검토중입니다.

확정된 거죠, 그렇죠?

아닙니다. 검토중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LS산전에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전국 미터기 지정점에서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틀립니까?

확정되지 않았고 미터기 제작하는 데가 서울시에 7군데가 있고 공급방법을 조합으로 할지 시에서 할지 또는 공급업체를 지정해서 할지는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제작사가 7개고요. 그러면 LS산전 내용을 전혀 모르십니까, LS산전이 공급을 대행한다고 그러는데? 미터기 제작사도 아니고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LS산전이라는 회사가 왜 나오는 거죠, 현장에서는? 잘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각 밴사들이나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예를 들면 5년 단말기 설치조건 월 몇 건 이상 이렇게 해서 업체별로 콘택트(contact)를 하고 있는 동향은 있습니다.

LS산전이 미터기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지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연관이 있냐고요? 갑자기 LS산전이라는 대기업이 왜 등장을 하는 거죠? 전혀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LS산전은 개인택시조합 쪽에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회사 중에 하나로만 알고 있습니다.

회사 중에 하나라고만 알고 있다? 과장님을 물론 믿습니다만 LS산전에서 또 미터기를 제작하는 회사를 공모를 했다고 그래요. 아까 7개라고 하셨죠? 그중에서 미터기 제조사의 4개는 탈락하고 3개만 선정됐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도 전혀 모르십니까?

자체적으로 진행중인 것 같은데 저희가 7개 중에…….

무슨 말이냐 하면 LS산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이유가 없죠.

저희 시에서는 아직 공급업체 선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금호미터, 한국미터, 중앙산전 그런 회사들 잘 모르십니까?

거기는 미터기 제작업체고요.

그러니까요, 미터기 제조사 아닙니까? 광진미터, 한국GMK, 이비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중에서 LS산전으로부터 미터기 제조를 하는 업체로 금호미터, 한국미터, 중앙산전이 선정됐다는 겁니다. 이것 현장에서 아예 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각 업체별로 아마 그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움직임은 있는데 저희 시가 직접 선정하거나 그런 절차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정도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일단은 공급업체 위탁은 현재 전혀 선정된 바 없다고 저한테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추후에 자료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10에서 11페이지에 나온 부분이 친환경 LED 조명 교체인데 여기에 보면 2015년까지 완료한 다음에 바로 절감효과가 나오는 것처럼 보고서에 써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바로 절감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설치해 주고 기존에 내던 비용을 계속 내고 그 설치비용을 감한 이후에 절약된 요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 공무원들도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실무자께서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셔서, 효과는 좋으나 실질적인 팩트 측면에서는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내던 요금은 계속 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설치비용을 감했을 때 LED로 쓴 비용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백호 교통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교통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제8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제8대 서울시의회가 2010년 7월 개원된 이래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통위원회는 서울시 교통발전과 서울시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교통위원회는 서울시가 시행하는 교통정책을 때로는 질책하고 때로는 소통하면서 적극 협조하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는 서울의 교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서울시민을 최우선으로 배려하여 보다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신 우리 교통위원님들의 열정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통위원회가 최고의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후반기에 어느 위원회에 계시든지 그동안 우리 교통위원회 의정활동 같이 위원님들의 열정을 보여주신다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시 발전을 위한 큰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없지만 윤준병 본부장과 도시교통본부 전 직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적극 협력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오늘 오후 3시에 본회의장에서 의장단 선거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