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안정화 의원 발언

제188회 제5차 총무경제위원회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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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병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7일 경제산업국장 이병기 경제노동과장 이점식 기업유치과장 정연대 산업단지지원과장 이동일 재정관리과장 최현찬

재진

이재진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병기입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과 우리 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점식 경제노동과장입니다. 정연대 기업유치과장입니다. 이동일 산업단지지원과장입니다. 최현찬 재정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노동과, 기업유치과, 산업단지지원과, 재정관리과의 주요업무를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노동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물가안정으로 행복도시 포항실현입니다. 소비자물가동향을 보시면 5월까지 전년 동기비 3.1% 상승으로 금년도 소비자물가 관리목표인 3%대 초반을 1월부터 연속하여 시현하고 있습니다. 민·관 합동 물가안정대책회의 10회, 주요품목가격조사 및 공개 3회, 물가안정분위기 확산을 위해 릴레이캠페인을 25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개인서비요금 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나서 올 상반기 103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인센티브가 지원되게 되면 주변업소로 그 영향이 파급되어 물가인상을 자제하고 물가안정에 동참하는 업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3% 초반 대 물가안정 달성으로 행복도시 포항 실현을 위해 주요품목에 대한 가격조사 및 공개를 지속 추진하고 대규모점포 휴무일에 전통시장 중심 품목별 노마진데이 운영 등으로 서민의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쪽, 죽도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입니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2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죽도시장이 중기청으로부터 문화관광형 시장 대상시장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은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기반 조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객 유입을 위한 관광자원 개발,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문화관광 콘텐츠 육성이 주 사업계획입니다. 앞으로 문화공연기반 조성 및 해상무대 및 광장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통시장의 풍부한 먹거리와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기업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겠습니다. 올해 투자유치 목표를 2조 원으로 설정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효과가 큰 기업유치에 올인토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들어 123개사 4조 1,000억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였고, 올 상반기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해 일본 2회, 중국 2회 및 경제인단체 초청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별 맞춤형 기업유치,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 확대, MOU 체결기업 집중관리로 조기 투자를 유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건설경기 활성화에 나서겠습니다. 10쪽,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끊임없는 기업지원시책 전개와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기술ㆍ경쟁력 우수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46억 2,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기술ㆍ경쟁력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투자유치기업의 기업애로사항 바로처리와 제2의 기업 새마을운동 확대에 적극 나서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부족한 산업용지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항만기능의 증대와 환동해권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틀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량 421만 6,000평방미터 중 1단계 259만 9,000평방미터를 2015년까지 1단계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2010년 11월 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과 2011년 10월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완료하였고 우선 공급지인 포스코강판 부지 공사를 5월 31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설사와 지속적으로 SPC법인 설립 추진과 4,73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산업단지를 조성 완료하고 우수기업체를 유치하여 지역산업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14쪽, 포항테크노파크2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포항테크노밸리 기반 구축으로 21세기 한국형 실리콘밸리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2008년 산업단지 지정 승인 후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지난해 들어 활기를 되찾아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보상업무 위ㆍ수탁 협약체결 및 유치업종 변경 및 사업성 분석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7월 중 용역을 완료하고 빠른 시일 내 공사 착공과 환경친화적인 첨단생태산업 유치에 나서 첨단과학 산업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5쪽, 포항블루벨리 조성사업입니다. 부품소재산업 생산기반 및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으로 620만 3,000평방미터의 규모에 9,92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는 대규모사업으로 2009년 9월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ㆍ고시 되었고 지난해 12월 토지보상계획 열람ㆍ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부터 감정평가 후 9월경 보상에 나서 내년 6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세입징수 총력체계 구축과 세수확보 역량강화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여건은 철강경기 부진에 따른 세입감소, 2011년 회계연도 집행잔액 감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대폭 감소, 토지 및 주택 등 공시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관련 세입의 소폭 증가로 지난해 결산액 4,027억 7,100만 원 대비 25억 4,500만 원 감소된 4,002억 2,600만 원의 세입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확보를 위하여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및 새롭고 특화된 징수기법 활용으로 상습체납액 정리와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추진,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대책을 추진하여 안정적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시청사 에너지 효율화 개선사업입니다. 2015년까지 공공기관 에너지ㆍ온실가스 감축목표 20% 달성을 위해 에너지 효율화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2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LED램프 2,815개 교체, 열 차단 백판넬 설치, 54㎾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지난해 에너지 및 온실사스 23.05% 감축으로 감축목표 5%대비 18.05% 초과달성으로 보통교부세 17억 4,900만 원을 교부받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11억 4,700만 원의 사업비로 사무실 LED 조명 600개 교체, 대잠홀 옥상 및 솔라갤러리 지붕에 172㎾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여 정부의 저탄소 녹생성장 정책 부응 및 친환경 그린청사로 거듭 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시청사 부설주차장 유료운영입니다. 부설주차장 포화상태로 이용객 불편초래 및 주차난 해소를 통한 양질의 주차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료화를 추진하게 되었고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주차관제시스템 및 주차장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주차시스템 정상작동 여부 등 시운전 중에 있으며, 7월 2일 시행 시 이용시민의 민원발생 최소화와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주차요금 면제를 통해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기본 1시간은 면제하고 있으므로 주차장 장기주차 방지와 주차회전율 증가로 방문 민원인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노동과, 기업유치과, 산업단지지원과, 재정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형마트 SSM 휴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판결이 어떻게 났습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현재 보면 대형마트를 우리가 영업제한이나 영업시간을 제한할 때 그들에게 먼저 사전 공지를 해 주고 그들에게 다시 소명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러한 기회절차,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이래 났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면 서울에는 영업을, 그 판결이후에 영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현재 우리가.....

성조

김성조위원

둘째, 넷째 주.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대형마트들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지난 24일 날은 정상 영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자, 그러면 서울은 소송 관련해서 그 지역이 그렇게 되었고 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우리는 사전에 이분들에게 행정고지를 했습니다.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그분들이 아마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에 대해 가지고는 소송이 제기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현재는 소송.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현재 우리한테는 24일 날 영업은 다 그 사람들이 휴무였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 어떻게 되어 있는가 궁금해서 질의했고 포항시는 거기 SSM에 대한 어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대형마트 휴무일을 기해 가지고 우리 전통시장 상인회장들을 우리가 간담회를 몇 차례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지면서 그분들에게 우리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지원되지만 자구력을 가져라 그래서 나름대로 시장에서 특화된 시장 마인드를 갖고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큰동해시장 같은 데는 노마진데이라고 해 가지고 또 그리고 경품세일데이도 축제도 한번 가진 실적이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상인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데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우리 대구에도 서문시장이라든가 대구가 가장 재래 전통시장을 활성화 방안으로 문화축제거리를 한다든가 뭐 연예인을 데려와서 그날 하루는 즐겁게 다 이렇게 고객관리를 그렇게 잘 한답니다. 포항시도 그저 퍼넣는, 퍼주는 식으로 내 죽도시장을 지금 얼마나 퍼 넣습니까? 그래 해도 바가지나 씌우고 여론은 굉장히 나쁩니다. 이 마인드를 고쳐달라 이 뜻입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잘 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포항이든 자구책이든 강구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음은 강학중 위원님.

학중

강학중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죽도시장 주차장이 지금 모자랍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죽도시장 주차장이 보면 현재 늘 저도 가보지만 저가 갈 때는 주차할 데가......

학중

강학중위원

간략하게, 모자라서 우리가 지금 또 새롭게 할려고 하고 있죠? 저 성심유치원인가 거기.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학중

강학중위원

건설교통과든 뭐든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아시죠? 오거리에 있는 것. 그것 우리 상인회에서 반대가 굉장히 옛날에 많은 것 알고 계시죠?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알고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주차장으로서 역할하고 있습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예, 주차장 역할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활용도가 그렇게 높다 말입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아니, 현재 저 가니까 늘 주차장에 차가 가득 있던데.

학중

강학중위원

어느 주차장 말씀하십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현재 오거리에 말하는 것, 이병석 의원님 사무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텅텅 빈 이것은 일부러 막아놨을 때 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위에 이것은 1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1층에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1층에. 1흥 주차장, 거기에 1층 주차장 용도가 뭡니까? 내용 아십니까? 1층.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1층 주차장을 말합니까?

학중

강학중위원

예, 주차장, 주차장하고 1층에 버스를 할려고 했는데 그 버스 들어갑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버스가 저는 버스 차량은 못 봤고 현재 화물차는 주차하고 있는 거를.

학중

강학중위원

자, 이게 버스는 아니잖아요. 버스가 이렇게 생겼지는 안 하잖아요. 이것은 포터잖아요.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예, 포터같네요.

학중

강학중위원

원래 그 버스한다고 그랬습니다. 버스가 거기 우리가 보더라도 진입하고가 쉽겠습니까? 들어가겠습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진입이 좀 어렵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활용도가 높다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저는 이야기가 승용차 해 가지고......

학중

강학중위원

승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용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동네에 거기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가 사람들이 월주차하고 뭐 이런 사람들 좀 있는 것이지 그 시장 보고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거기 원래하던 자리가 무엇입니까? 거기가. 우리 본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했는 뜻이 뭡니까? 원래 하던 자리가 주차장입니다. 맞잖아요? 유료주차장 하던 데를 사 가지고 유료주차장 하는데 그 주차면수 느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처음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층에 지금 하다 하다 안 되니까 특산물매장 그것 한다 했다가 지금 어린이집 한다 그러는데 돌아갑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특산물판매장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하고 있는데 그 돌아가냐 그걸 묻습니다.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운영이?

학중

강학중위원

예.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명품관으로서 현재 정상 영업하고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잘 돌아갑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잘 돌아간다고.....

학중

강학중위원

어린이집은?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어린이집은 현재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공간을 유치원 애들이 와 가지고 현재 체험하는 공간으로서 죽도시장 체험하면서 거기서 머무르는 공간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하고 있는데 그게 예상했던 대로 돌아가나 그런 뜻입니다.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정상적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하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예상했는 대로 그 효과가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잡고 있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예상하고는 다 동떨어지게 돌아갑니다. 모든 게 사실, 냉정히 판단해야 됩니다. 모든 게 안 돌아가고요 1층 여기 보면 사실 이게 이렇게 빔이 많은데 버스가 되겠습니까? 그래. 있을 수도 없는 걸 버스주차장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타워하면서 1층에, 출입구도 보면 버스가 그 진입하고 나오고 됩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래서 한 번쯤은요, 앞으로는 계획 잡을 때 의회에서 시민들에게 봉사를 하고 다 좋게 이 공공시설을 만든다는데 왜 발목을 잡겠습니까? 발목이 아닙니다. 타당성이 빈약하다고 하니까 하는 거지 그걸 깊이 생각해야지 어떡하든 간에 집행부에서 시장님 지시다 하면 그대로 밀어붙이고 하면 의회하고 반대했는 사업이 이때까지 해서 성공한 적이 잘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의회 옛날 이야기하면 경부고속도로 반대하더니 하고 나니까 이만큼 잘 되더라 할 정도로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하던 것 성공했는 것 예를 한번 대 보십시오.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활용도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설명하시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죽도시장 주차장에 어판장도 그렇고 칠성천 복개주차장도 그렇고 만약에 거기에 월주차를 한다, 월주차 하시는 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일단 상인들이겠죠.

학중

강학중위원

안 그렇겠습니까? 거기에 볼일 보러 오는 사람이 월주차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과장님 그 어려운 사실 월주차, 그 상인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겠습니까? 우리가 고객을 위해서 만들었겠습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물론 고객 중심이죠.

학중

강학중위원

물론이 아니고 당연히 그래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상인들이 주차를 하나도 안 대야 되는 게 상인들의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불편하더라도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걸 감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 보면 우리 조례상 한도까지 거의 다 월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가 나는 병행되고 난 뒤에 주차장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깊이 공감합니다. 물론 현재 상인들의 의식들이 변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저도 저 같으면요 내 가게 주차장이 모자라면 저가 주인 같으면 저가 불편해도 택시를 타고 오든 어떻게 하든 간에 저는 주차를 안 하겠습니다. 내 고객 한 명이라도 더 대야지,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자기 집 앞에 같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공영이다 보니까 내 안 댄다 해도 자기 집 손님 불편한 건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공동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가 그것을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물며 여기 보면, 저가 이 자료를 줄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죽도시장 버스 주차장 하는데 거기 노면수 있는 대로 월주차 신청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아니면 그 상인이 그것을 잡아놓고 자기 집 고객을 세우라 했는 건 모르겠지만 월주차 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같은 시민 아닙니까? 시민이자 또 같은 동반자입니다.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이런 고민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왜 이런 고민을 안 할까, 나는 그게 궁금하다 이겁니다. 조금 쓴 소리도, 자기들이 수익을 위해서는 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만약에 180여 대가 100몇 대가 공영주차장인데 상인들이 한 60, 70대 월주차를 대버린다 그런데도 또 모자른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우리가 꾸준하게 상인들에게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불편함을 좀 감수하는, 우리 이래 이래 불편하고 감수하는데 주차장 모자르고 뭐가 모자르더라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설득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도 안 되거든 그걸 하십시오.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상인 교육부터 전통시장에 보면 상인 교육에 우리가 한번씩 나가는데 이때 한번 주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저가 좀 길어 그런데 위원장님 잠깐, 우리 투자유치설명회 국장님 한번 해외 가셔봤습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저는 아직 한번도 못 나가봤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이번에 다롄에 투자유치설명회 했지요?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항만 저거하고 같이 했잖아요? 그 성공리에 끝났습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우리가 거기 가서 투자유치 해 가지고 직접적인 기업을 유치한 그것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거기 가서 많은 기업들한테 설명은 하고 왔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본 위원이 동행을 했거든요. 나는 투자유치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100번 하더라도 1번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그 투자유치가 나는 투자유치 몰라 저가 수준 높게 TV만 봐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설명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인센티브가 뭔지 이런 것도 묻고 해야 되는데 그 추리닝 바람으로 티셔츠 바람, 청바지 입고 이래 왔는 사람들이 수북 와 가지고 왔는 사람들 명함 넣어라 해 가지고 명함통 놔놓고 우리 홍보물 쭉 틀어주고는 끝이라, 그리고는 추첨해 가지고 그 왔는 사람 중에 조그만 기념품 준다고 하더라고. 이 무슨 투자유치 나는 야, 우리 포항시가 해외 투자유치하러 가면서 이렇게 했는가 난 진짜 충격 받았다고, 때로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도지사하고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하고 가서 투자유치설명회할 때 이러 이러한 조건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노사분규가 그래 세다 하는데 그 어떡하노 질문하니까 아, 여기 대동해 왔다, 노동조합 대표하는 사람인데 외국기업이 하면 우리가 안정되게 조합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 또 이렇게 해 가지고 기업 투자유치 해 가지고 오고 이러더라니까요. 나는 갔을 때 보니 영상물 하나 보여 주고 왔는 사람들 명함을 넣고 정말로 겉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 사람들 저 진짜 솔직한 심정으로 정체불명이더라고 그 사람들 왔는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들 구멍가게 하는 사람인지 뭐를 하는 사람인지 겉으로 봐서는 도저히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데 그냥 추첨하는데 명함 넣었는 것 뽑아 가지고 경품 하나 주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게 과연 투자유치냐 이럴 것 같으면 정말 안 해야 된다, 저가 봤는 관점은 그렇습디다. 동행했는 위원들한테 물어보시든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한번쯤 국장님 살필 필요가 있다, 저도 여기 안 갔을 것 같으면 이런 말도 못하고 아, 투자유치설명회 했구나 이렇게 할 건데 이런 투자유치설명회는 나는 두 번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저가 그때 간 담당과장하고 담당계장들한테 하면서 타 시도에 투자유치설명회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자, 그다음 잠깐만, 방진길 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그러면 조금 기다리고, 이동우 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아니고 문명호 위원 아니고, 아니, 잠깐만 죽도시장과 같은 내용이라요? 같은 내용 조진 위원님.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죽도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이것은 언제 금년도 당초 예산에 있었습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추경에 했습니다.

조진위원

추경에 했어요?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예.

조진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인 올해는 12억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예.

조진위원

내년 이후로 8억 추가로 하고 해상무대 및 광장조성으로 관광랜드마크 조성 있는데 해상무대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그 앞에 푼툰으로 공연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동빈내항.

조진위원

푼툰으로.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예.

조진위원

광장은 어디 조성합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광장은 만남의 광장 그래서 개풍약국 앞에.

조진위원

이게 동빈내항 정비사업 있죠? 동빈내항 정비사업.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예.

조진위원

그것은 이쪽 구역에 해당 안 됩니까? 죽도시장 그 배 대고 하는, 말하자면 현재 송도교에서 구항까지 그 동빈내항 정비사업으로 하는 구간이지 싶은데 아니에요? 달라요?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그건 아닙니다.

조진위원

거기에 길 건너 쪽에 조선소 있고 있죠? 그 일대도 뭐 다 하던데 뭘 하던데 정비작업, 몰라요?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현재 이 사업은 푼톤이기 때문에 고정식은 아닙니다.

조진위원

아니, 어쨌든 우리 동빈내항복원팀인가 거기에서는 동빈내항 정비사업을 한쪽에 하고 있는데 또 그 구간에 뭐 푼툰을 띄워서 거기 다 무대를 설치한다, 이게 뭔가 이중이고 서로 연계가 되어서 하나로 가야지 각 사업부서마다 다 따로......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죽도시장 앞에 공연장 해상무대가 푼툰이다 이 말이기 때문에......

조진위원

같은 내항 아닙니까? 같은 내항.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아니, 그것은 우리가 다리에서 위에 올라가는 것.

조진위원

밑으로는 없어요?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예.

조진위원

그래서 푼툰을 띄워 놓고 거기다가 무대를 하겠다, 그 위에 사람이 무대로 해서 공연도 하고 이럴 수 있어요, 푼툰이.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푼툰에서 예.

조진위원

광장 조성, 이 계획에 대해서 우리한테 예산 심사 때 보고를 한번 했습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예, 그때 했습니다.

조진위원

그 당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전체 계획서를. 위원장님 됐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자, 우리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전체적으로 큰 방향이 진행된 과정에서 잘못됐다든가 방향틀을 잡아주는데 중점을 두고 질의를 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각 팀별, 과별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위원

국장님 방진길 위원입니다. T/P2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상수원 관계로 인해 가지고 유치업종 변경에 따른 우리 사업성 분석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죠?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예.

방진길위원

그 결과 나왔습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7월 18일까지입니다만 현재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진길위원

지난번에 국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길 6월 중에 뭐 이렇게 나온다고, 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현재 우리가 유치업종 변경하고 저가 위원님한테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대로 공장입지를 할 수 있는 상수도보호구역 변경하는 그것하고 그게 만약에 상수도보호구역 변경이 어려울 때는 유치업종을 변경 들어가자 해 가지고 현재 두 가지를 동시에 밟고 있는데 현재 유치업종 변경 용역 기간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우리가 용역을 줄 때 7월 18일까지로 하고 중간 6월 달에 일단 우리는 가능한 6월 말까지 마쳐달라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진길위원

아, 6월 말까지 마쳐달라 요구를 했던 겁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우리는 요구는 그랬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런데 중간보고가 한번 있었습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중간보고를 현재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상수도보호구역 변경하는 것을 환경부에 올라가니까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이것 상수도보호구역 변경이 된다 그러면 우리 유치업종 변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대로 공장을 입지를 하는 그 방향을 원래대로 하자 이래 해서 그것을 현재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6월 달에는 중간보고를 생략했습니다.

방진길위원

중간용역 결과는 그래 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 업종변경에 따른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판단은 아직까지 이렇게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사업성은 현재 우리가 중간보고는 안 했지만 우리 실무자한테 보고하는 거는 어떻게 됐냐 하면 현재 우리가 18만 평에 공장부지 아닙니까? 공장부지 중에 현재 유치 의사를 밝힌 업종들이 21만 평이 현재 유치업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업종 변경해도 가능성이 있다고 현재 판단됩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간 용역 보고를 국장님 받으시고 국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것 같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현재 위원님한테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도보호구역 변경이 현재 우리 상수도과에서 환경부에 늘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 했는데 지난주에도 환경부에 올라가 가지고 했는 게 상수도보호구역 변경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었기 때문에 7월 중에 아마 이것이 기본계획변경안이 보완서류가 안 떨어지겠나 이런 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니 상수원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해결이 될 것 같다.

방진길위원

7월 중에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그 보완서류가 떨어져 가지고 그 관계가 한 7, 8월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안 드러나겠나 생각됩니다.

방진길위원

정말 여러 가지 사업 시행착오로 이렇게 잦은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이나 토지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시죠?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그분들하고 저도 지난주에 한번 또 미팅을 가졌습니다.

방진길위원

미팅해서 뭘 하셨어요?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그래서 현재 이야기가 상수도 현재 우리가 유치업종 변경하는 거는 현재까지 중간보고는 안 했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받아보니까 유치하는 기업들이 몇 개사가 들어왔고 면적이 오버가 됐다 하는 걸 설명 드렸고 그것도 한편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 변경된 것에 대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이야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말 주민들에 대해서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자주 만나서 미팅을 해서 보고를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뭡니까, 자기 지역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 달전지역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한번 미팅을 가지셨죠?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예.

방진길위원

거기에서 나온 민원들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그 민원들은 현재 이야기해 가지고 충분히 달전지역 주민들한테 공감을 갖도록 했습니다.

방진길위원

그 지금 현재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었다가 면적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해지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산업단지 지정 해지 작업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환경부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아니, 현재 우리가 왜냐하면 업종이 유치업종을 변경 들어가느냐 아니면 공장입지를 그대로 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방진길위원

아, 그게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게 7월 돼야 된다 이 말입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예.

방진길위원

하여튼 조속히 해결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 애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또 한 가지만, 지금 현재 테크노밸리가 2011년도 4월 달에 법인이 설립 됐지 않습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법인설립 되었습니다.

방진길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아직 사무실은 그 오거리 쪽에 그대로 쓰고 있습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테크노밸리에 대해 가지고 현재 사업이 진척이 좀 더디다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대표이사 임기가 2012년 3월 31일 자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그 시점으로 해 가지고 상임이사 세 사람을 일단 해임을 하고 저가 테크노밸리 대표로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아, 국장님이 같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예.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이동우 위원님.

동우

이동우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 우리 철강관련 산업에 대해 가지고 사양산업이다 또 경영악화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죠?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특히 우리 포항은 보면 지금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공단에 경영 악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시 재정 부분에 문제가 혹시 없는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어느 정도 영향을 마칠 것 같습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포스코가 작년에 법인세할 지방소득세가 333억 했는데 금년도에는 204억이 현재 됐기 때문에 그만큼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을 잘해야 안 되겠습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대책은 어떻게 대책을 세웠습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현재 우리 그런 포스코에서 법인세할이 영업소득은 정말로 줄어들었는데 공시지가가 상승이 되었고 또 사람들의 차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재산세에 대해 가지고 소득세가 불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전체적인 세입에 맞춰봤을 때는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쭈어 봅시다. 산업단지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 우리 지역에 공장용지를 요구하는 업체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업체수가 대충. 새로 기업 유치가 될 수 있는 업체가 얼마정도 되냐 이 말입니다.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동우

이동우위원

포항에 들어올려는 기업체 수.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우리가 현재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

동우

이동우위원

예, 뭐 알겠습니다.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현대중공업하고 미국 커밍사하고.....

동우

이동우위원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할라하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유치를 할려고 해도 아직 단지가 부족한 건 사실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철강4공단에 전번에 한 것 임대 준 부지가 있지요?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예, 임대 준 부지 있지요.

동우

이동우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약을 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좀 검토하면 안 되겠습니까? 좀 매각을 한다든지 그래 세수도 확보하고, 임대 준 것을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현재......

동우

이동우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여기서 답변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뭐 전통시장에 대해 가지고 노마진데이, 노마진데이는 큰동해시장에서 이번에 했습니다. 그지요? 맞지요?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봤을 때 좀 표현이 제가 좀 이상해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포항에는 오직 죽도시장 하나만 내들 죽도시장입니다. 온 그림을 그려도 죽도시장 문화관광용 시장육성, 뭐 투진을 하고 뭐 또 주차장 전부다 죽도시장, 그 왜 그렇게 목매답니까? 타 시장도 전통시장입니다. 형평이라는 것은 분명히 지켜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열심히 할려고 이제 방금 노마진데이도 한다, 열심히 하는 시장은 그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을 좀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전통시장에 대해 가지고 시설현대화에 대해 가지고 현재 많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자구력이 있고 좀 할려는 데 그런 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사업권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먼저 우선 배정하도록 그렇게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하여튼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겨 가지고 대안을 제시 해 가지고 너무 죽도시장, 죽도시장 주차장에 한 번 보십시오. 이제 방금 위원님들이 강학중 위원님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온 전신에 주차장은 전부다 죽도시장입니다. 타 시장은 주차장이 부족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타 시장도 한 번 챙겨주십사 하고 부탁을 올립니다, 간곡하게. 예, 이상입니다.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국장님, 자치행정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에 대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세입 전망 부분에 우리 순수 시세 부분이 61억 정도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포스코 법인세와 관계된 부분이 어떠냐고 물으셨을 때 답변을 하시기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줄어드는 폭이 2013년도에 가면 또 줄지요, 그지요?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 세입 전망 부분에 문제를 미리 좀 갖추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조기집행부분에 대한 자치행정과와 실지로 세수와 관계된 경제산업국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에서 보는 조기집행에 대한 효과부분은 경제활성화라든가 연말 집중 집행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좋았다, 여러 가지 불용액을 최소화시켜다 이런 내용들이 주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산업국장님이 보시면 견지에서 작년하고 2011년도 하고 이자 차이가 얼마났지요?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이자가 작년에 2011년도 이자수입액이 41억 8,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우리가 2012년도 예상하는 게 한 30억 1,500만 원 그러니 11억이 현재 이자수입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것은 올해고, 2010년 기준, 2011년 대비 이자감소부분이.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2010년도 대비요?

정수

손정수위원

예.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2010년도는 현재 97억 5,500만 원이었고.

정수

손정수위원

그러니까 차액이 얼마 났어요?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그러면 현재 46억 정도 났지요.

정수

손정수위원

그렇게 난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원인 중의 하나가 우리가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물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도에는 이자수입이 늘어난 게 뭐고 하면 그때 700억 원이 만기가 2010년 12월 30일 날 만기가 되었습니다.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만기 이자수입도 같이 플러스 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다른 해마다 더 많이 높아졌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것은 700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지요? 2년 동안.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72억 8,000만 원입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아니지요.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72억 8,000만 원 맞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72억 8,000만 원입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앞의 것도 일부분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 계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지금 2011년 6월 조기집행 목표액이 3,555억이었지요? 목표액이. 이 금액보다는 조금 60% 추가금액으로 달성을 해 갖고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평균 이때 나갔는 부분이 한 30% 정도 하면 1,775억이 집행이 됩니다. 무슨 얘기신지 아시겠지요? 보통 2010년 기준으로 할 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2010년요?

정수

손정수위원

예. 그러니까 1,775억이었는데 그 차액이 1,780억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약간 1,500억 정도로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0억 이자조기집행을 하면서 손해 본 금액이 12억이지요? 맞지요, 그지요? 이 12억에다가 1,500 이자를 2%만 가정하더라도 6개월 기준으로 하면 약 15억 정도의 이자차이가 생깁니다.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크게 이 두 가지만 보면 약 27억 정도의 손실을 봤습니다. 우리가 순수 계산상으로 하는 겁니다. 조금 차이가 운영상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받았는 인센티브는 5억이지요, 그지요?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한 20억 넘게 되는 손해를 사실상 이자부분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사실상 조기집행으로 정말 경제활성화가 돼갖고 시민이 피부로 느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점도 있었겠지요. 당연히 나쁜 점만 있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올해도 조기집행을 하시겠다고 얘기가 작년에는 70% 목표로 했고 올해는 60% 목표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이 보시는 견지에 조기집행에 따르는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면 경제도 활성화되고 이렇게 이자손실이 안 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방법을 갖고 계시면, 1년을 해 봤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재정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중앙정부에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켜보자 하는 차원에서 제도가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도 현재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해 가지고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현재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라 가지고 이자수입이 일부 감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건설사업비에 대해 가지고는 사업비가 집행되는 게 조기집행하는 게 맞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일반경상경비에 대해 가지고 일부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축전은 7월 달, 12월 달 있는데 지방재정 조기집행 하다 보니까 3월 달에 집행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3월 달이나 5월 달에나 집행할 수 있는데 이런 돈은 우리가 집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갖고 경제산업국장님 이하 관계되신 분들이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조기집행에 따르는 장점만 우리가 갖고 오고 또 이자손실에 대한 부분을 최소한 손실을 줄이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많은 손실을 갖고 오면서 경제활성화 하나 그것만으로도 이 모든 것을 감소할 수 있다 하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한해를 실패로 반면으로 삼으셔 갖고 올해는 이런 부분보다는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당연한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진위원

위원장님, 관련사항입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 결산검사에서 방금 손정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적됐지요? 조기집행을 위해서 정기예금을 해지하는 바람에 이자손실을 엄청 봤습니다. 그게 과연 조기집행으로 인한 인센티브는 자료에는 4억으로 나왔습니다. 4억에 불과한데 이자수입 손실이 수십억에 이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금 모르는데 십 한 몇 억 하는 것 같은데요.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12억.

조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조기집행에 따른 자금부족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일시차입금 제도가 있어요.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조진위원

알고 있습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예.

조진위원

그 차입금 신청해 봤습니까? 굉장히 저리지요?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아니에요. 일시차입금 3%를 현재 180일분에 대해서 현재 차입금을 보전 해 줍니다.

조진위원

180일분이 뭡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6개월.

조진위원

6개월 동안.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이자분만 보전해 준다 말입니다.

조진위원

그러니까 6개월분에 대해서 연 3% 이자로?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우리가 일시차입금을 하면 5.5%거든요.

조진위원

그런데?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5.5%이기 때문에 현재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우리가 2010년도 400억에 정기예금 했는 것을 왜 해지 해 가지고 손해 봤느냐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2010년 12월 30일 날 판단할 때는 우리가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조진위원

짧게 얘기해 보세요, 요점만 내용은 아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그때 우리가 12월 30일 날 400억을 정기예금을 해약을 한 것은 뭐냐 하면 그때 잔금이 얼마 있었느냐 하면 한 12월 30일 날 공공예금 갖고 있었는 게 19억 있었습니다. 700억이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300억은 공공요금으로 하고 400억을 정기예금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319억을 갖고 집행을 죽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 2월 말 돼 가지고 집행해야 될 금액이 3월 2일 날 집행해야 될 금액이 전체 얼마 나왔느냐 하면 504억이 나왔어요.

조진위원

그래서 해지를 했잖아요.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예, 504억이 됐기 때문에......

조진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일시차입금을 했을 때 이자는 5.5%로서 1년간 갔을 때에 6개월 이상은 6월까지는 3%로 했기 때문에 2.5%만 시에서 부담하고 그 이외에는 5.5%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정기예금을 해약을 했을 때는 해지를 했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해지하는 것이 이자주는 것보다 득이다 이 말씀입니다.

조진위원

정기예금 이자율이 얼마예요?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정기예금 이자율이 우리가 3.35%입니다.

조진위원

몇 년짜리인데 3.35%밖에 안 돼요?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1년요.

조진위원

3.35%요?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예.

조진위원

지금 일반금융 전부 4. 몇 프로 4.4%......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3.8% 현재 저거한데 우리는 왜냐하면 금고에서 제가 할 때는 그 대신에 공공 일반 보통예금 하는 것은 시중에는 보면 0.1%입니다. 0.1%인데 우리는 1.4%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전반적으로 금고계약하면서 그 이율을 조정......

조진위원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것, 정기예탁금 얘기하잖아요, 정기예탁금.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조진위원

3.25%요?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3.35%.

조진위원

너무 적은데요?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현재 우리가 전체적인 이번에 위원님들의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조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계산서를 좀 빼세요. 계산서를 빼 가지고 일시차입금을 해서 6개월 동안 3% 이자보전 받을 때 그래서 1년 갔을 때는 얼마 이자 부담이 되고, 우리가 정기예탁금 3.35% 했을 때 중도 해지했을 때 얼마 손실이 보는지에 대한 자료를 만드시라니까요. 만들어서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어쨌든 6개월을 우리가 대출 받을 수 있지요? 일시차입금.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예.

조진위원

행안부로부터 6개월 받고 그 뒤에 또 가서 해약을 하든지 일부를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뭐 해보지도 안 하고 계산상 우리가 즉 손해기 때문에 차입금 신청을 자체를 안 했다 이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6개월짜리를 신청할 수 있잖아요, 2.5% 부담하면서. 맞지요? 필요한 만큼 6개월 쓰고 6개월 돌려준다 말입니다, 그때 가서 해약을 하든지 해서. 그만큼 이자를 득을 보는 거예요. 간단한 논리로 그렇잖아요. 6개월간 3% 이자보전 해 준다며, 혜택을 봐야지요, 우리가. 6개월 후에 해지를 해서 나머지 갚든지, 자료를 한 번 만들어 봐서 제출해 주십시오. 재정관리과장 만들어 보세요, 자료.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위원

이게 우리 검사 지적사항이에요,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요한 문제라라니까요.

정수

손정수위원

국장님, 추가로 관계되는 부분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400억에 대한 일시차입 시 현황부분은 사실 조기집행이 아니면 이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서 이런 제도도 있었는데 왜 안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자계산에 대한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순수이자를 1년 동안 갖고 가 가지고 끌고 갔을 때 기준으로 해야지, 이자차입은 어쨌든 조기집행에 따르는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자차입 제도를 적용을 안 했을 때 문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중간에 해지한 부분으로 이걸 변명삼아 갖고 이 만큼 손해를 덜 봤다 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고요, 제가 시금고에 왜 포항시가 3.35%밖에 안 되는 정기예금 금리를 받느냐고 제가 지점장님한테 직접 물으셨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타 시중은행하고 금리차이를 보니까 작게는 0.5%에서 0.06%까지 인센티브 없이 받는 지금 받는 금액입니다, 400억에 대한. 포항시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하튼 보통예금 금리로 기준으로 해 가지고 더 준다고 하지만 2개다 받을 수 있는 금리를 적용해 갖고 해야지 왜 하나는 양보를 하고 하나는 양보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갖고 감으로써 이익을 시금고에서는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안 받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정기예금 금리를 타 시중은행 금리보다도 낮게 주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3.35%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얘기를 답변서를 요구를 하고 시정질문에도 이 자료를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차입보전기간이 180일이라 그랬는데 행안부 기준으로 이자보전이 120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 차이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국장님 확인을 하시는데요, 지금 모든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상 일시차입 시 이자 현황부분이 알면서 안 했다 하는 부분입니다. 모르고 안 했다는 부분인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의 여건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지요?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처음에 모르고 안 한 거지요?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우리가 그때 일시 차액 할 때는 물론 제가 담당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확실히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정수

손정수위원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은 재정관리과장님이 계시니까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자손실 부분이 너무 크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주안점이고요, 부수적으로 따르는 문제점이 안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 그렇지요. 금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법적 어느 쪽이 유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만큼 손해가 나는데 과연 조기집행으로서 포항시가 어떤 부분에 유리한 점이 더 많은가를 따졌으면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순수하게 나타나는 금액만 이자만 이렇지 그 외 이자는 정말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자보전 차액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안 했지만 실지 시중금리 차액부터 시작해 가지고 2% 기준으로 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앞으로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집행을 하고도 효과부분에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명심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시금고에 대해 가지고 는 수익성은 물론 하지만 무엇보다 자금의 안정성인데 측면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번에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시군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 번 해 보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우리가 경상북도 내에 보면 제일 높다는 게 영천시가 어떠냐 하면 3.05% 받습니다, 이율이. 그렇기 때문에......

정수

손정수위원

국장님, 포항시가 왜 잘 하는 것을 안 배울려고 하고 자꾸 나쁜 쪽으로만 배우실려 하고 그래요.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혹여 우리가 다른 데보다 적게 받고 있는가 싶어 가지고 한 번 체크를 해 본 거라요, 다른 뜻이 아니고.

정수

손정수위원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왜 자꾸 못한 쪽에 그쪽 기준으로 맞춰 가지고 그쪽과 비교하십니까? 다른 쪽하고 비교하시고 그것보다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하고 그런 일을 하셔야지. 못 하실려고 일하실려 하면 뭐라고 그보다 더 낮게 하시지 그러면.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아니 제가 그 말씀 뭐냐 하면 혹여 우리가 이게 타시군보다 낮게 받느냐, 있는가 없는가 싶어 가지고 한 번 확인 해 봤는 겁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하시는 부분 중에 노력하시는 중에 좋은 쪽으로 다른 시군보다도 잘 할 수 있는 명품도시를 만드는 것이 국장님의 안에 있는 일 작은 일들을 시작하는 겁니다. 왜 못 하는 것 가지고 자꾸 비교하시고 잘하는 부분은 비교를 안 하시는 거예요. 다른 금리가 더 많이 받는 데 있으면 이쪽에 이만큼 받으니까 우리 시는 이것보다 더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거기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당연하신 못 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됩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아니 위원님,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가 높이 받았다면 왜 여기는 이렇게 주는데 우리가 낮느냐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 번 조사해 본 겁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정말 좀 노력해 주십시오.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제가 할까요?

명호

문명호위원

예, 먼저 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료요구를 하면 이렇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할 때 전체 위원에게 좀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질문이나 질의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같은 먼저 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사실 안 해집니다. 자료도 받고 싶은데 자료주시겠지 이러면 질문하시는 분만 주시는데 전체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조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죽도시장 관련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저도 이제 한 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아무튼 저는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푼툰공연장 이것하고 광장 이것하고 기억이 없는데 이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사전에 저는 집행부가 이러한 예산을 사용할 때는 시장 상인들과의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분들이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포항시는 주로 전시행정으로 가는 것 같아요. 물 위에 공연장 만들어서 죽도시장 어떤 도움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전시행정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는 거기 안에 계시는 상인들 상인 대표들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 받아 온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는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조성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일만 신항만을 이렇게 바다로 매립할 당시에 용한2리 주민들하고 갈등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당시에 먼지가 엄청나게 날렸고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용한까지가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우목지역을 할려고 하지요. 그 앞쪽하고 죽천1리지역 쪽 앞하고 하실려고 하는데 어제께 제가 지역구 이칠구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 분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에는 이주를 해 주시기로 했잖습니까, 그지요? 지금 현재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러면 공사를 하는데 항만을 좀 더 바다매립하고 이렇게 항만을 더 이렇게 부지확보를 할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한 어떤 해소대책이 있습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현재 우리 산업단지지원과에서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국제화전략본부 해양항만팀에서 저게 되는 겁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바다매립하고......

경열

박경열위원

영일만4단지 개발을 여기서.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4단지 개발은 우리가 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렇지요.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바다 매립하고 그것은 항만정책팀에서 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4단지 부분을 지금 축소된 부분을 이주 부분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거예요.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현재 저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주관계에 대해 가지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된다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분양가가 비싸지니까 해양항만팀에서 바다매립하면서 항만을 조성할 때 그것을 거기에 같이 포함해 가지고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달라 그런 현재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을 때는 그 4단지 조성할 때 주민들 이주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개발의 문제도 문제지만 제일 문제가 이분들의 이주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현재 저희들은 이게 예를 들어서 항만청에서 발주가 하면 저가 할 때 또 우리가 뭐고 하면 국비로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봤고 또 하나는 뭐고 하면......

경열

박경열위원

국비로서 검토한다, 국비로서 검토가 뭐에요?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항만청에서 발주할 때 항만부지로서 편입 넣어 가지고 이주하는 대책이거든요, 항만배후단지로서.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협의가 언제 이루어졌어요?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저가 확실히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협의를 현재 하는 가운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4일반산업단지 개발 안에는 못 넣는다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현재 저희들은 가능하면 우리가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하기 때문에 가능한 국비로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주대책을 세우는 걸로 들어가고.

경열

박경열위원

국비가 안 되면 안 되겠네요?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결국에 여기서 4일반산업단지에서는 당초에 부지가 들어갔던 부분을 죽천 용한2리, 우목리하고는 못 넣는다는 이 말씀입니까?

계획상은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계획상에 들어가 있는데 추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계획상에 돼 있으면 진행이 어떻게 돼 가는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제가 궁금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항만정책팀하고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명호 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2010년도, 2011년도 2010년도부터 재무제표 만들었지요?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 재무제표 보고서를 국장님 보셨습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저는 못 봤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당연히 보셔야지, 여기에 결산서인데 포항시의 모든 재정상태가 여기에 다 나타나는데. 지금 2010년도에요, 미수세금, 이 미수세금 중에서 보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자세, 지방소득세, 도시계획세, 그다음에 미수세외수입 이런 부분들이 1년에 얼마씩 대손충당을 지금 있느냐, 대손충당이라는 말은 우리가 경비를 떨어낸다 이 말이거든요. 대손상각을 시켰기 때문에 충당금 계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금액이 얼마 발생되느냐 하면 50억씩 발생되고 있어요. 이것은 노력도 하지 않고 발생시키고 있다니까. 그런데 오늘 보고는 보면 은닉세원도 발굴하고 뭐도 발굴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보고하고 안 맞잖아요. 왜 이게 주민세라든가 재산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대손상각이 나와야 돼요?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제가......

명호

문명호위원

이것을 결산서에 이렇게 나타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노력하셔야 됩니다.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요. 테크노밸리 PFV(주) 여기는 포스코건설, 서희건설, 동양종합건설, 이엔씨, 포스코ICT, 신한은행 다 있는데 이 회사들이 포스코건설 외에는 해산 된 것 아닙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닙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동양종합건설하고는 자기네들 이 법인에서 빠져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면 됐고, 세 번째는요, 4일반산업단지 계룡건설하고 추진하고 있지요?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면 건설회사 지속적으로 SPC법인 설립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SPC법인 설립 안 되었습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안 되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SPC 법인 설립 안 되고 지금 현재 4공단 조성할 수 있습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현재 우리가 일반산업단지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SPC법인 만들고 계룡건설하고 어느 회사하고 만들고 자본력도 있고 그래서 PF를 일으킨다 우리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1년 지나고 나면 또 표류하고 이런 식으로 공단조성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우리 업무보고를 하셨으면 지속적으로 추진하셔야지, 보고하고 1년 있다가 1년 동안 아직 진전도 없고 그리고 보면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사업기간을 정해 놓았다 보면 이 사업기간도 계속 연장시켜 버리고, 자 지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하십시오.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여기에 경제산업국 오신 지 얼마 되었습니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1월 2일 자 왔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업무파악하는데 전문적인 업무가 많지요?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장

고생이 일단 많았고,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 있잖아요 다 기록했지요?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장

이걸 해법을 좀 찾아서 해법내지는 재발방치책을 찾아서 내일 오후 3시까지 한 번 자료를 가져오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정식으로 절차에 의해서 시장에게 답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대 기업유치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 소관은 감사자료 543쪽에서 572쪽까지 공통사항 2번, 8번 항목의 경우에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3쪽 공통사항 1번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간단하게 설명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정연대입니다. 공통사항 1번, 포항시 산업체 현장 안전·보건 교육지원사업 효과 미흡건에 대해서 작년 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근로자들이 교육에 참여토록 하시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가 우리가 중소기업 현장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내실 있는 전문교육이 되도록 우리가 상공회의소에 위탁하는데 상공회의소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시비 2,000만 원을 지원할 자부담 926만 2,000원 해 가지고 상공회의소 주최했는데 작년에 수료인원이 137명이었습니다. 차수별로 25명 했고, 조금 교육인원을 확대할려고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특수적으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재해범위 예방능력 향상이나 스트레스 질병과 같은 뇌파검사같은 것이 있어서 이 시설이 장비나 시설이 설치돼 있는 지역이 포항에는 고려능력개발이라는 데가 있습디다. 거기에서 한 차수에 25명 하다 보니까 좀 인원을 한꺼번에 50명, 100명 저희들도 그렇게 학교할려고 교육문화회관이나 안 그러면 교육기관에다가 의뢰해서 하도록 했습니다만 그게 한계가 있다고 해서 사실 대개 많은 인원이 좀 혜택 받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1년도에는 시비 3,000만 원, 도비 3,000만 원 해 가지고 상공회의소 위탁해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원은 예산이 많으니까 인원은 좀 불었습니다만 크게 많이 확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육 취지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가지고 보건교육지원이나 영세 중소기업에 현장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비도 의무적으로 사업주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지원해서 기업체에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취지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아이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말씀 올려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근로자의 교육은 사업주 부담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50인 이하 적은 기업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교육안전관리자를 배치시킬려 하면 임금이 높기 때문에 배치를 못 시키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포항에도 많이 있습니다. 안전기사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등록을 하면 교육을 시킬 수 있다 그런 근거에 의거해 가지고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쪽에서 전부다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을 시에서 아까 이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에서 이제 이렇게 도비나 시비를 받아서 영세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다 이런 뜻이지요?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2010년도는 3,000만 원밖에 없었는데 시비 2,000만 원하고 자부담 2,900만 원 했는데 작년에는 도에서도 3,000만 원 지원해 줬고 그래 가지고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확대되고 있는데 이쪽에 지금 현재 포항시 관할에 이런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이게 근로자 5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이 80%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관내기업이 1,020개 정도 현재 있는데 동부지역근로자 산업재해발생 비율이 매해 높아지고 5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에서 사고가 80% 되는데 대상기업은 정확하게는 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는 곤란하지만 매년 사망건수가 이 교육으로 인해서 확 줄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과장님 사고건수가 아니고 대상기업수를 이야기해 보이소, 대상기업수. 사고하고 교육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대상기업수. 왜 그러냐 하면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고 지금 현재 외부의 인사를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일반교육 안전교육. 그 교육의 대상기업수가 얼마가 되느냐? 지금 현재 근로자 기업 수가 없으면 다음에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 한 번 해 주십시오.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이쪽에 기업체는 말입니다, 기업체가 안전관리자 교육을 해 가지고 기업체 교육이 안전관계 교육이 정말 부족한 기업이 많습니다. 그런 게 왜냐하면 시가 이 기업에 대해서 독려를 해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고취, 안전의식 고취가 잘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좀 기업이 재해하고 연결이 안 돼야 되지요.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렇게 잘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통사항 2번,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별책 참고해 주시고 공통사항 3번,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4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44쪽, 포항시 투자유치위원회 수당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화 위원님.

정화

안정화위원

과장님 포항시 투자유치위원회 수당지급 내역을 보면 여기 위원들 7만 원씩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 사인은 없습니까?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이것은 수당지급 내역이고 사인은 지급 지출서류에 다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그러면 영수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이것은 지급내역을 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에 사본을 했는 게 아니고 그 원본 보고 저희들 자료를 뺐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그러면 이 뒤에 보면 우리 현 이진수 위원님도 7만 원 지급이 되었네요.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이진수 위원요? 그것은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 수당입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대책위원회요?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하는 게 있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그러면 앞에는 왜 또.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앞에는 투자유치위원회입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투자유치위원회고.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투자유치위원회는 이진수 위원은 포함 안 되었고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투자유치조례에 시의원 두 분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의회 공고를 내니까 그 당시에 박경열 위원님하고 이동우 위원님이 추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분 위촉되었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그러면 이동우 위원님은?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이동우 위원님은 시의원은 또 하여튼 수당지급 규정에 회기 중인가 이래 돼서 그때 아마 지급이 안 되었을 겁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그것은 맞지 않잖아요. 안 맞잖아요.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수당지급 규정에 제가 기억나는데 박경열 위원은 참석 안 하셨고 이동우 위원님은 참석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정화

안정화위원

참석 했는데 왜 지급 안......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그런데 공무원들, 전에는 우리가 다 드렸는데 의원님들은, 의원님들 다 드렸는데 행안부에서 그게 회기 중에 수당, 잠시 참여하는 거는 아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래 기억합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아니, 이동우 위원님 회의 중에 참석을 안 하신 것 맞습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회의 중이 아닌데.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맞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맞아요?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이제 수당 보면 참석했는데 미숙한 거기는 참석 안 했는데 김성조 위원은 7만 원 사인해서 돈 받고 저도 안 줬더라고, 차마 참 말 못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내가 내 자신 이야기하기가 입 다물고 있어야지.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저희들은 전에는 제가 기억에 전에는 위원님들은 참석하시면 수당을 다 드렸는데 공무원도 못하듯이 행안부에서 아마 이게 지적사항이 내려와 가지고......

정화

안정화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우리 기준을 잡으세요. 안 주면 일괄 안 주든지 주면 다 주든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면 이진수 위원님은 7만 원 수당 받고 또 이동우 위원님은 못 받고 이것 안 맞잖아요. 그래 앞으로는 다 안 주면 다 일괄로 안 주도록 그렇게 좀.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부서별로 위원회가 있으니까 우리는 다 드릴려고 하는데 아마 부서별로 이래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시 전체 기획예산과 쪽으로 해서 지시가 된다면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예, 그래 통일로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회기에는 안 되고 회기 외에는 되고.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전에는 그랬는데 행안부에서 작년에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하여튼 그래 알고 있습니다.

준상

박준상전문위원

그게 아니고 위원님들의 수당은 각종 조례나 규정에 의원님의 자격으로 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도록 해 놨는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하지 못하고 의원 외의 다른 일반 위원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의원으로 못 박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의원님이 다른 위원회 추천 돼서 들어갔을 때는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그 안에도 축제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면 그 축제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마따나 저렇게 그러니까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습니다.

조진위원

저는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주는 데 들어가신 분은 받고 안 주는 데 들어가신 분은 억울한데 이런 거죠. 포항시가 하는 거는 안 받아도 되지만 다른 데서 위원회를 만들어갖고 어떻게 됐든 민간경상보조금이라든가 민간위탁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 거기에서 위원회에 수당이 나갈 때는 의원이 당연히 받아야죠.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죠. 그쪽에서.

재진

이재진위원장

넘어갑니다. 공통 5,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예산 이용 등 지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7번,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8번,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9번, 10번,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1번, 각종 MOU, MOA 체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페이지 551쪽, 넘어갑니다. 페이지 552쪽, 553쪽, 554쪽, 국내·외 기업유치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8쪽, 10인 이상 기업체 신규등록·이전 및 휴·폐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국내·외 기업유치 및 지원실적인데요, 구분에 창업이 있고 신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창업은 어떤 경우고?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창업은 기업이 없는 것을 새로 법인을 만들어서.....

조진위원

신설은?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해서 창업하는 거고 신설은 기업이 예를 들어 하나 있는데 다른 지역에 위치가 좀 다른 데 공장을 새로 한 동 더 짓는 것 이게 신설이고 그다음 있는 기업 옆에 다시 붙여서 짓는 거는 증설이고 또 등록은 500㎡미만을 그냥 허가 없이 하는 거는 등록이고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등록은 500㎡이하.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예, 500㎡, ㎡니까 한 200평 채 안 되죠. 그런 공장을 할 때는 개발행위허가나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이래 하는 거는 또......

조진위원

그건 등록이라 그래요?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예, 그래 구분해서 저희들이 지금 기업 프로그램으로 해서, 또 창업지원법이나 또 산업입지법에 그래 구분하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런 구분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참고로 앞으로는 좀 창업, 신설, 등록 조금 구분해 주면 좋겠고요, 555쪽 다섯 번째입니까, 포스코강판 주식회사 이 경우는 어디 지금 기존에 우리 포항철강관리공단 안에 있죠.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철강공단 안에 있습니다.

조진위원

있는 회사인데 장소를 영일만4일반산업단지에 새로 하나 지은 거예요?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 내용입니다. MCCL공사.

조진위원

이게 기존 하던 강판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완전히 다른 겁니까?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다릅니다.

조진위원

MCCL이 뭔데요?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MCCL하는 게 머티리얼(material) 물질 이래 가지고 파는데 최첨단 업종으로 해서 지금 철로 만든 판중에 LCD, LED 이런 데 들어가는 아주 고급 강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LED, 연료전지 부품으로 들어가는 판넬, 우리가 입지보조금 3억 원은 언제 지원했어요? 작년에 했어요?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작년도 2011년도 당초 예산에 풀로 3억 원 얹어져 있었고 작년 MOU 실무협약할 때 지급토록 해 가지고 올해 예산 2월 28일 이전에 연도폐쇄기 전에.

조진위원

작년도 예산을.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줬습니다.

조진위원

올해 줬다 이겁니까?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예.

조진위원

이 3억은 풀예산이에요?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혹시나 협상하는 과정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보조금을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3억을 얻어놨는데 안 쓰다가 작년에 포스코강판이 우리가 외국인 단체 넣을려고 하는 이런 과정에 투자도 늦어지고 이러면서 또 옮기고 하면서 입지보조금을 3억을 지급했습니다.

조진위원

그러니까 한 해 예산 풀예산 3억 있는 걸 포스코강판에 전액을 지원했네요.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그렇죠?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예.

조진위원

이것은 어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까? 이게. 포항시 투자유치위원회요.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예산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조진위원

포항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죠?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안을 잡아서 투자유치를 심의해서......

조진위원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해서 지급한다,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경열

박경열위원

같은 질문인데요, 풀사업비로 지원할 때는 저희 위원회, 의회에서 결정할 때는 한 곳에다가 3억을 이렇게 입지보조금으로 지원하라고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을 쓰게 되면 최소한 상임위원회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풀사업에 이렇게 목적하고 부합하도록 해서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 기업에 특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특혜라고 말씀하시면 특혜는 아니고 작년에 저희들이 물론 의회에서 안건을 보고 개별 건은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요구한 MOU 체결 사본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그 전에 다 서류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있고 이것은 우리가 입지보조금이 보통 주면 다 3억 정도는 예산이 요구할 때 풀예산 요구할 때는 한 20억 정도 요구했는데 예산 승인이 3억 됐고 실지로 작년에 투자가 일어나면서 포스코강판 이게 좀 많은 투자와 고용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3억도 사실 부족했는데 예산 한정 돼서 그렇게 주게 되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20억이었으면 더 줬겠네요.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그러나 아닙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어떻게 아닙니까? 뭐 떡 나눠주듯이 나누네요, 보니까. 20억인데 예산이 3억밖에 안 올라와서 20억이었으면 결국에는 시장이 결재를 올려갖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여러 업체에다가 이렇게 지원이 가능했겠네요.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여러 업체 줄 정도로 저희들이 투자 규모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고용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주는데 포스코강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3억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앞으로 기업이 좀 큰 기업이 계속 그러면 혜택을 보겠네요?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렇게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그렇게는 혜택을 보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어떻게 됐든 고용을 많이 할 수 있는 회사가 큰 기업이 아니고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포스코나 포스코 협력업체라든가 포스코하고 관련된 포스코가 투자하는 이런 업체 아니고서는 투자 받기가 사실 힘든다고 봐야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앞으로 인센티브 지급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열

박경열위원

보고하셔야죠. 당연히 보고하셔야죠. 3억밖에 없는 거를 3억 달랑 그걸 한 업체에 다 주는 게 그게 맞습니까?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포스코강판이 그렇게 어렵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자기들도 우리가 충주 기업도시에 갈라 하고 이래서 잡는 과정에.....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여기 들어오는 업체 중에 포스코강판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들어온 지가 언제인데. 포스코강판 이외의 다른 자산규모라든가 내부 기업의 건실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포스코강판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투자 MOU 했는 중에는 가장 크고 고용창출이 높고 우리가 포항에는 지금 여러 가지 기업구조상에 철구조물 형태로 되어 있는데 첨단업종이었고 고용효과도 350명을 계획하고 제출했고 투자 규모도 많았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유치조례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도 3억 그건 많이 부족했습니다마는 그걸로 설득을 하고.....

경열

박경열위원

앞으로 이런 풀사업이 저는 이렇게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회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앞으로 의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는 분명히 문제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왕 하나 더 물을게요.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3일반산업단지, 2일반산업단지 이렇게 해서 당초에 이렇게 계획하실 때는 첨단 사업들을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포항시가 그렇게 발표를 하고 그리고 환경피해가 거의 없는 업체들만 유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기업들이 환경하고 전혀 무관한 업체들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영일만 2, 1산업단지는 원래 1산업단지는 다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원래 영일만항 하는데 흙을 제공하기 위해서 먼저 산업단지 지정하고 흙을 파내고 하기로 했고 목적은 그 당시에 유치업종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2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 들어오면서 처음에 도시개발사업으로 3만 평하고 나머지 산업단지를 만들 때 현대중공업과 MOU를 체결해서 30만 평 계획했다가 23만 평 됐는데 그때는 다 운수장비 제조업이나 조선업종으로 하도록 유치를 했습니다. 그 위원님 지적대로 오염업종은 유치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3산단지는 동국SNC와 체결했기 때문에 풍력발전 하부 그레이드나 이런 것 하는 것도 오염업종은 없습니다. 저희들 현재까지 영일만항 1, 2, 3산단에 입주시킨 기업 중에 그렇게 오염업종은 없습니다. 1산업단지만 단지 화학업종 그 하나 원래 유치업종 있었는데 아마 GNF인가 한 2,000평 정도 들어 와 있습니다. 그것도 오염을 시키고 그런 업종은 아닙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공장을 이렇게 짓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옆에 또 이렇게 냄새가 난다든가 오염 뭐 비산먼지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것 하면 옆에 공장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저는 분명히 감안해져야 된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초창기에는 첨단과학, 첨단 기업만 이렇게.....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영일만단지에는 첨단은 사실 안 들어갔습니다. 조선 부품기자재 쪽으로 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사실은 조선이 아니었죠. 초창기에 정장식 시장이 잘못 그걸 해서 그렇지 그 당초만 하더라도 첨단사업을 가져오겠다, 환경하고 전혀 무관한 가져오겠다 하셨는데 아무튼 지금 들어온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하고 이렇게 환경피해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이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준공이 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정확하게는 연수는 뭐냐 2년인가 1년인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계속 하도록 되어 있고 공장이 건립하는 동안에도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준공된 후에도 일정기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업유치과장 하지만 산업단지 일일이 많이는 안 다녀봐도 죽 다녀보는데 현재 영일만 단지에 있는 기업들은 오염이 있다든가 비산먼지를 발생한다는 기업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없으면 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관하고 같이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그것은 만약에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냥 해제되어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대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광양이나 이런 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하고 같이 법인제휴해서 이렇게 공장 짓는 이런 공장들도 하고 있어요, 광양이나 이런 데는.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광양에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포항시민은 너무 점잖아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좀 가려져야 되고 들어와서도 이러한 조사들이 저는 좀 환경시민운동연합하고 환경시민사회단체하고 주민들하고 관하고 이렇게 같이 합동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한 계획을 짜시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 활동은 있도록 할 수 있겠죠?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예. 하여튼 산업단지 별로 환경영향 평가대상 산업단지는 사후영향조사를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그다음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대로 일본 리비덴 기업이나 공사 중에 있는 기업들도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게 항상 날리기 때문에 필요시에 수시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사실 들어오고도 문제지만 들어오는 과정에도 심각한 환경오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장 가보시면, 저하고 가보셨지 않습니까?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예, 저희들 환경과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제가 시민사회단체하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같이 관하고 구성을 만들어 볼 테니까 관이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만들어서 하십시오.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기업유치과는 주관을 하되 환경과로 좀 의뢰해서 하는 협조를 요청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한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페이지 565쪽,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6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 매니저 성공 성과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7쪽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8쪽, 569쪽에서 마지막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지나간 것 한 가지만 하도록 할게요.

재진

이재진위원장

한 가지 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현재 사업시행자 물색 중에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시행자요?

경열

박경열위원

예.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아직까지 확실한 사업시행자를 찾지를 못 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하면 좀 광범위하게 하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협조를 하긴 합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또 알아본 바로는 여러 국내 굴지의 10대 건설사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다 찾아다니면서 사업자를 했는데 포항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블루밸리가 진행되고 있다가 또 조금 주춤된 블루밸리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자유구역 T/P2단지 많은 산업단지가 있으니까 사업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조금 주춤되고 있습니다. 그런 찰나에 지금 LH공사가 좀, 원래 LH가 사업시행자였으며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시?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예, 연내까지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그 진입도로하고 공사 진척, 투자 금액 얼마였습니까?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진입도로가 예산이 지금 900몇 억인데 그중에 우리가 37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 보냈습니다. 지경부에서 국비가 140억인가 내려왔는데 이게 사고이월까지 하고 안 돼서 명시이월 시키고 발주를 못해 가지고 2010년도 예산은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고 또 다시 지경부에서 계속 보내는데 우리 시에서도 2010년도 예산 보냈는 거는 자기들이 못 써서 다시 올해 예산 이자까지 포함해서 아마 8, 9월 달에 우리 시로 다시 돌아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시도 원칙을 정했습니다. 도로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를 할려고 했는데 도로만 발주해 놓으면 사업시행자가 안 나타나게 되면 가뜩이나 사업성이 없는데 도로 내 버리고 나면 토지감정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같이 하자, 우리가 도에서 지금 발주할려는 것 국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시행자 찾으면 동시에 하자, 그게 우리 시의 원칙을 고수해 가지고 경제청에서 발주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일부 돌아오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연내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면 내년부터는 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니겠죠?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아닙니다. 지금 시민단체도 있고 한데 이게 언론에 공개되면 좀 그렇고 해서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확실하지 않은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래서 과장님 여기 보고해서 엄청 땅값 또 올려서 또 어떻게 할려고.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물으시니까 그런데 하여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경자청에서.

경열

박경열위원

그런데요 진짜 이런 경제자유구역 이러한 사업들은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주민들에게 이렇게 투기꾼들이 온 전신에 땅을 사고 팔고 난리를 지기고 결국에는 무산이 되고 또다시 추진이 되고 공사 또 앞으로 무산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대기업들도 지금 뭐 정부가 국비, 도비, 시비를 합치면 돈이 얼마예요, 2,000억 이상 투자 해 주겠다 하는데도 민간업자가 안 나타나는 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지금까지 쉽게 됐으면 금방 됐을 건데 사실 검토를, 검토를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숙제는 맞습니다. 그래도 당초 사업시행자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어쨌든 소리 없이 진행 잘 되기를 우리 의회에서도 기원드릴게요. 열심히 하십시오.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수 위원 하십시오.

정수

손정수위원

공통사항 8번에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부분에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산업체 산업재해예방 교육 지원 포항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 있죠?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상공회의소에서, 예.

정수

손정수위원

거기 지역산업체 재해예방 교육 지원으로서 도비, 시비해 갖고 6,000만 원이 나가는 데요, 교육 이수사항이 의무교육입니까?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는 교육이에요.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예, 아까 이동우 위원님.

정수

손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이게 산업안전보건법 32조에.

정수

손정수위원

아니, 그래 그것만 교육을.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시간은요?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연 16시간입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래요? 거기 1차부터 15차에 보시면 다 16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15차에는 13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육이수 안 한 거죠, 57명은.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이 자료에, 그런데 일단 그것은 기관에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확인을 한번 하시고요 제가 자료에 확인을 해 본 결과로는 15차 교육시간에 57명이 13시간으로 교육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의무교육시간이 16시간이면 이 57명은 돈을 주고 교육을 받아도 교육이수사항이 되지 않고요, 만약에 13시간을 받아도 교육이수가 된다고 가정한다 하면 위에 교육지급 금액에 대한 부분에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14차까지는 시비, 도비로 해 갖고 교육을 지원을 했는 금액은 인원수가 16명에서 25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자체 교육은 코오롱호텔에서 13시간을 하면서 57명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이렇게 한다하면 57명이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강사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를 14차까지 하지 않고 7차까지만 하더라도 50명 내외로 교육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경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상공회의소하고 좀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경비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그렇지 않다 하면 교육평가 및 문제점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교육시간이 짧고 2일인데 3일로 했으면 좋겠다, 뭐 교육 더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 처음 봤는데 이런 부분에서 대체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교육을 잘 했다 잘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방법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시 보조금이 나가면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같이 의논 조율을 하셔 갖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같이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13시간이나 16시간이 만약에 정해진 시간이 법정시간이 잘못됐다 하면 마지막 57명은 교육이수자가 안 되는 겁니다. 확인을 하시고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예,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확인해서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안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이게 상공회의소에서 아마 교육해서 정산했는 게 들어왔는데 다 16시간인데 실지로 연간 16시간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13시간 됐는 건 오타가 났는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이 확인을......

정수

손정수위원

오타는 아닌 것 같아요.

경열

박경열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가져오십시오.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예, 바로 제가 이 마치고......

경열

박경열위원

제가 이 자료 요구한 지가 3, 4일 됐는데 감사 끝날 때 지금 주니 마니 이러고 있거든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뭐 하겠다, 개인적으로 하면 다른 분은 모르잖아요. 뭐 위원님 뒤에 가서 이것 좀 양해해 달라.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끝나기 전에.

정수

손정수위원

과장님 오타가 아니에요. 13시간에 대한 경비지출 뒤에 금액 영수증이 있습디다.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래 갖고 그것하고 같이 되어 있어 갖고 제가 이 부분을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그래 주시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대

정연대기업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자, 다음은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산업단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산업단지지원과장 이동일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감사자료 575쪽부터 589쪽까지이며 공통사항 2번 항목 경우에는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75쪽,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먼저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간단하게 설명하신 이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치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2단지 산업용지의 분양 단가를 인하하는데 포항시가 그동안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정산 시 인수토록 하는 등 포항시가 많은 부담을 지고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산업단지조성 시 설계단가부터 원가절감 등을 통한 분양단가를 최소화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 분양단가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와 그다음에 공사비 산정 시 국가계약법령 그다음에 공인검증기관 검증, 그다음에 이사회 특별결의에 의한 금액의 결정으로 사업비 절감토록 할 계획이며 그다음에 법인의 인력 최소화 및 운영비 절감 등 사업시행자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임원 세 분은 해임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용지 분양 촉진을 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산업용지는 우리 전체조성원가의 70% 이하 평당 한 85만 원 정도 됩니다. 이하의 금액으로 전략적 공급을 통하여 산업단지가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통사항 2번, 별책자료고 3번,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시·사고이월의 내역에 이월이 된 것 중에 많은 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제 하나하나 짚을려니 시간관계상 그렇고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양덕동 도시계획도로 광3-7 개설공사 미도래지만 공사가 미도래가 아니고 준공일자 넘었죠?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1단지 진입도로 있고 그다음에 2단지 진입도로 있고 그다음에 입구에 도로, 세 가지 종류가 전부다......

성조

김성조위원

세 가지 하면 양덕사거리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도로.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입구 최초 입구에 있는 거는 하마 준공해 가지고 됐고 제일 끝에 있는 거는 준공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면 차고지 있는 쪽에.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중간에 일신토건이라 하는 회사가 최근에 경영악화로 도저히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 가지고 이분들이 하루에 지산금을 거의 600만 원 정도 물고 현재 한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서 도저히 안 된다 싶어서 그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보증회사에다가 최근 인계해 가지고 다시 재기할 걸로 생각합니다. 재기하면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안 걸리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모 의원의 지인이 부도를 맞아서 자살할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도와 줄 입장은 아니잖아, 부도관계는 그렇잖아요.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개입이 안 되잖아요.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우리가 많이 도와 줄 만큼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 사정이 좀 많이......

성조

김성조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공사 관계로 해서 지연이 되니까 그 여관, 또 거기 자재창고, 종교시설 등등 왜 이렇게 지연 되었느냐고 야단입니다. 원래 준공은 3, 4월 봄이었지요?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어떻든 수습을 빨리 하시고 공사가 개통 날짜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거기 또 뭐 승마장이 들어오니 체육시설이 들어오고 좀 공사하기도 안 좋겠습니까?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 참고하시고 철두철미하게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 4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5번, 각종 행사 개최 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6번, 예산 이용 등 지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7번, 8번 해당 없습니다. 9번까지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0번,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인데요, 공통사항 11번에 계룡건설 여기 지금 진행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작년 7월 달에 계룡하고 포항시하고 4단지 사업을 같이 하기로 MOU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LH가 블루밸리를 다시 재개한다고 하니까 계룡에서는 그에 대해서 회사경영하고 그다음에 유럽발 금융위기가 같이 닥쳐 가지고 그동안에 그분들 자체에서 네 차례나 이사회하고 전문 거기 있는 분들하고 자체 회의를 해가지고 최근에 불과 며칠 전에 우리 시에 찾아와서 다시 한 번 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되면 우리 자체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재개되면 다시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내용이 자기들도 자기 조건에 조금 변경하자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만 되면 바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SPC 법인 설립은 안 됐지요?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안 됐습니다, 아직. 일단 우리가 협약을 하고 그다음에 설립하고 그다음에 출자금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그 협약 자체가 안 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때 얼마입니까? 80 대 20이었습니까?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우리 시가 20% 내고 계룡이 80% 하는데 지금은 자기네들이 80% 다 못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금융을 끼고 들어올 확률이 있고 그다음에 분양 리스크도 그 당시에 우리 시가 한 40% 했는데 자기네들은 다른 지역에 가면 전부다 100% 해 줍니다. 거의 다 90% 했는데 포항시만 유독 40%는 좀 그러니까 그걸 좀 올려달라고 이렇게 협상 중에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분양리스크는 우리 시가 책임지면 안 되지요.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그 당시는 40%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보면 우리 시로 봐서는 어차피 산업단지는 우리 현재 포항, 위원님들 도와준 덕분에 설계비하고 해서 우리 포항시가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엄청 많으니까 마침 시공회사가 나타나서 그래도 그만큼 우리가 덕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과장님, 덕을 본다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 사업이 하마 몇 년째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SPC법인 만들었다가 파기됐지요? 제일 처음에 이 4일반산업단지에.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예, 2008년도, 예, KUP하고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KUP하고 했잖아요? KUP하고 했다가 우리 파기됐잖아요.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그때는 설계도 안 하고 시행자도 지정 안 되고 한 내용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이나 공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업유치를 위해서 포항이 기업을 갖고 와도 공단이 없어서 기업을 유치를 못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계룡산업이 이 4일반산업단지에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걱정 이유가 뭡니까? 포항에 기업이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많이 들어오려 하면 계룡산업이 빚을 내서라도 자기네들 왜 안 하겠어요. 기업이 투자해 놓으면 이익이 생기는데 이익창출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정책적인 질문도 좀 했지마는 우리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장서 가지고 좀 이렇게 계룡이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관심을 좀 갖고 다녀야 되지 계룡이 이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1년 후에 와서 포항시에 찾아와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 기업이 완화가 됐으니까 포항시하고 다시 MOU를 합시다, 아니면 투자협약서를 다시 하도록 합시다, 이것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우리 포항시 공무원들이 계룡산업에 다니면서 여기 왜 안 하느냐 하고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런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그리고 제가 계룡에서 작년 연말에 자기네들이 좀 늦다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그 이후에 SK건설 4월 달입니다, 그다음에 엠코 거기도 4월달 입니다. 대림, 롯데, 그다음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두산, 대우 여기 다 협의를 해봤는데 전부다 그 사람들 내용이 계룡조건보다 더 못 합니다. 자꾸 지분만 참여하려 하고 자기네들은 책임시공을 안 하려 합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정부에 돈은 있지만 특히 산업단지 같은 것은 이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적은 이윤을 보고 그 시공회사가 책임을 지고 안 하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돈 있는 회사에서는 또 금융에서는 또 돈을 빌려 달라 하고 그러나 2군들은 돈을 빌리려 하지만 좀 불안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빨리 하시도록 하고요, 빨리 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단지가 지금 오늘 보고에 의하면 84만 평이라고 나와 있던데 한 64만 평 되지요? 원래 우리가 다 할 때는 84만 평 했다가.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예, 79만 평쯤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축소시키기로 돼 있잖아요?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약간.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방파제가 지금 우리 업무하고는 무관하지마는 이 방파제가 SK가 지금.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항만청에서 하는 거 말입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항만청 하는 방파제가 SK가 맡았었지요? 맡았다가 이게 법적 문제가 지금 다 완결됐습니까?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결정 난 것 같습디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 영향도 지금 있다 하는 걸 염두에 하시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기업유치를 많이 하고 하려면 산업단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지요?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넘어갑니다. 공통사항 11번 각종 MOU, MOA 체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 각종 산업단지 및 용한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청하 미남리 산업단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됐습니까?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전에 위원님 말씀 듣고 민원인을 두 번 직접 찾아갔고 그다음 교회에서는 한 번 만나고 했는데 자기네들은 다른 조건도 없고 단지 하지 마라 하는 그렇게 얘기 나와서 우리 사업자 시행자하고 협의 결과 당초 40m에서 한 140·150m 더 물렸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한다니까 현재까지는 조용한 상태입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앞에 김상렬 씨 계시지요? 주민. 들어가다가 입구에 김상렬 씨.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입구에 공장하시는 분 말입니까?

정화

안정화위원

예. 그 분도 지금 반대하시는 거 아십니까?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거기하고는 위치가 틀리는데요. 많이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동안에 너무 무관심했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지금 김상렬 씨 그분도 처음에는 그분도 찬성을 하신 분이래요. 하신 분인데 지금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갖고 반대를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시고 거기 현수막까지 붙였습니다. 붙이고 지금 우리 거기에 농토 가지신 분들이 농민들이 얼마나 분노에 받친대요. 왜 그러냐 하면 곧 된다, 곧 된다 한 우리 산업단지가 모를 심어야 되나 안 심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지금 모심기를 시작하는데 거기 관정이 하나 있습니다. 관정이 있는데 그 관정이 무너져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니까. 그리고 기다리다가 지금까지 산업단지가 추진이 안 되니까 지금 얼마 전에 물이 없어서 갑자기 시의원께 연락을 해가지고 이 관정을 다시 시설을 해 달라 하니까 과장님 알다시피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 찾아가 가지고 사과도 하고 여러 번 만났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거 과장님 어떻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까? 지금 그분까지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그분들도 당초에 찬성하면서 자기 공장을 산업단지 안에다가 사업 시행자 이야기입니다, 사업 시행자 이야기로는 안에다가 유치하려 그랬는데 그 공장을 포함시키려니까 그 비용이 좀 많아 가지고 사업 시행자가 서로 협의가 안 맞은 것 같습디다. 그래서 빠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가 MOU 체결을 해갖고 면 단위로 설명회 할 때는 주민들 다 면사무소 2층에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이거 추진을 하려고 안 되면 농번기도 들어서고 하면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을 면사무소 2층에 오시라 해서 설명을 한 번쯤은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야 우리 주민들도 정말 모내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이야기만 듣고 있다가 지금까지 이 상황이 돼 있으니까 지금 우리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불만이 전부 공격이 우리 지역구 의원한테 돌아옵니다. 왜 이렇게 추진이 늦느냐 이래서 저희들도 지역에 너무 힘드니까 정말 지금 과장님이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김상렬 씨도 만나고 대표도 만나고 그 목사님도 만나서 우리 면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추진이 안 된다면 이것을 시일을 끌지 말고 빨리 우리 주민들이 2층에 모여서 면사무소 2층에 모여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자꾸 당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설명회를 안 갖더라도 개별적으로라도 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그런데 거기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많은데 다 그래도 된다고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그런데 산업단지 되기는 됩니다. 그분들이 돈을 그만큼…….

정화

안정화위원

되는데 언제까지 됩니까? 언제까지.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그런데 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보통 한 2년 걸립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그러면 김상렬 씨하고 그 목사님하고 끝까지 안 된다 하면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끝까지 안 된다 해도 그것은 끝까지 안 될 사유가 그게 명확하다 하면 안 될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해 줍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하고 약속합시다. 저는 그러면 주민들이 물으면 어떻게 답할까요? 확실히 된다고 답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그것은 심의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인데, 시가 인가는 해 주지만 도 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통과돼야 됩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그럼 언제까지 걸려야 됩니까?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그것도 또 사업 시행자가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협의 다 돌려서 돼야 됩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빨리 추진을 하시고.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그 대신 우리가 빨리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예, 하시고 이번에 우리가 감사 끝나고 나면 면장님하고 그 대표님하고 우리 청하면에 오셔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그러면 추진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예, 한번 갖도록 좀 해 주십시오.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위원장님, 여기 580쪽에 보면 신흥리에 지금 60% 공사 중인데 분양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하나도 아직 안 됐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하나도 안 됐지요?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정화

안정화위원

처음에 우리 설명회 할 때 여기 지금 22개 분양이 예약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 공사 중인데도 분양이 지금 하나도 안 됐지 않습니까?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그런데 이것도 그 당시 조사할 때는 이것도 자기가 조사한 것도 아니고 우리 시·도 조사한 거 아니고 용역회사를 맡겨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러나 당초 할 때 그게 하마 3년이 지나, 4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위기가 오니까 은행에서 돈을 함부로 안 빌려주니까 땅 사려는 사람들이 좀 주춤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정화

안정화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 확실하게 점검을 하셔서 해야 되지, 처음에 설명할 때는 22개 하마 예약이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은 분양이 하나도 안 됐다 이거 맞지 않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그것은 사업 시행자한테 조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그런…….

정화

안정화위원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추진 좀 해 주십시오.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581쪽 넘어갑니다. 582쪽, 예,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지금 유치업종 변경 및 사업성 분석 용역발주, 여기에 지금 어떤 업종만 들어갈 수 있는지는 법적으로 돼 있지요?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조진위원

환경친화적인 첨단생태산업단지 그렇지요?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조진위원

글쎄 이런 업체가 과연 얼마나 들어오려고 할는지, 과연 분양이 될지 거기에 대해서 뭐 용역을 하는 중인데.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용역을 했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걸 보면 조사한 기업수가 조사는 1,389개사를 했는데 조사해 가지고 입주의향 기업수는 125개 입주됐는데, R&D가 41개, 서비스업 29, 물류시설이 55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보면 R&D가 30.5%고 서비스가 5.1%고 물류시설이 한 64% 됩니다. 이것은 자기네들이 꼭 하겠다 하는 말로만 한 게 아니고 공문까지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공문이 어떤 뭐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입주의향…….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공문은 법적 효력은 아니지마는 그 사람들이 공문 해 줄 때는 자기네들이 들어오겠다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조진위원

용역 중인데 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신청도 해 놓은 거예요?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조진위원

이게 변경이 승인되면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겁니까?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변경 이것이 되면 그때 지금은 수도 그 당시 이거 용역 할 때는 보호구역이 안 될 때, 안 될 것을 대비해서 한 거고 만약에 보호구역이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때는 양쪽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 됩니다.

조진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로도 가능한 거.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분양이 빨리 되는 거지요.

조진위원

당초 계획대로도 가능한.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예, 당초 계획도 하고 지금 계획도 가능하고.

조진위원

지금까지요, 우리 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우리 시가 투자한 총 금액 그건 계산이 나오지요? 그지요? 그동안의 행정절차라든지 인허가 관련, 또 우리 테크노밸리라고 회사도 만들어서 운영했지요?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조진위원

거기에 대해 소요경비 등등 해서 2단지가 출범하고부터 지금까지 투입된 우리 재원, 재정을 몽땅 자금을 계산을 한번 대가지고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투자금액입니다, 총.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간단하게 우선 전체를 보면.

조진위원

대략 얼마 나와 있어요?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163억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조진위원

163억을 지금 뚜가 토지 매입하고 한 부분도 있어요?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아닙니다. 토지 매입이 아니고 설계비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사 도급 설계비가 한 38억 집행됐고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보상업무위탁 하면 이것도 계약금을 줘야 됩니다.

조진위원

계약금이 얼마예요?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계약금 보통 15억 같으면 한 1억 5,000 정도 10% 줍니다. 그 보상을 위탁하게 될 것 같으면.

조진위원

여하튼 그 내역을 자료를 만들어서.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조진위원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드리겠습니다.

조진위원

제출할 때는 본 위원만 주는 게 아니고 전체 위원 다 하나씩.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문명호 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이 건에 대해서 같이. 아까 160억 정도 사용하셨다 했지요? 만약에 이 법인이 해산되었다고 가정할 때, 해산되었다고 가정할 때 지분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지분이 보니까.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포항시에는 20%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포항시가 20%고 지금 포스코건설하고 다 돼 있던데.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포스코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회사가 80%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 돼 있지요? 이 지분별로 전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지분별로요. 자기 투자지분만큼.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 보면 포스코가 지분이 28.65%고 서희가 2%고 동양이 0.1%고 우리 시가 20%인데 대구은행이 11%고.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은행은 자기네들 돈 빌려주기 때문에 그것은.

명호

문명호위원

은행은 책임 안 지지요?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 되면 앞으로 만약에 이게 사용했던 그 금액들이 만약에 이 법인 자체가 PFV라 하는 법인이 만약에 해산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포스코건설하고 우리 시하고 은행 빼놓고는 다…….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은행은 단지 그분들은 돈 빌려주는 거밖에 안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신한, 이엔씨, 전북은행, 농협 이렇게 있네요, 대구은행 다섯 군데 있네요, 은행은.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원래 금융권은 그런 사람들은 손해 안 봅니다, 1원도 손해 안 보고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보통 문제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그리고 또 그렇게 될 일도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게 하면, 그래 하면 안 되지.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잘 되고 있는데요, 뭐요, 지금. 단지 좀 지연됐다 뿐이지 잘 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넘어갑니다. 587 영일만 3·4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 588. 훈련, 산업단지 진입에 대해서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 지적사항 있지요?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집행내역.

재진

이재진위원장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대책 강구하시고 일 좀 명확하게 하세요, 명확하게. 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고 뒤에, 이기권 과장! 희미하게 일해 놓고 전부다 시 세수만 축내고. 이제껏 되는 게 뭐 있는데 여기에. 과장님 좀 적극성을 가지고 눈 크게 뜨고 확실하게 좀 하세요.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예?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일

이동일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진위원

쉬었다 합시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찬 재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감사자료 593쪽부터 641쪽까지이며 공통사항 2번 항목에 대해서는 별첨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페이지 593,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되 지적사항에 대해 설명 조치결과를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조치결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최현찬입니다. 저희들 작년 2011년도에 자동차보험료 절약방안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포항시 소유의 관용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을 개별 차량단위로 계약해 가지고 많은 보험료가 지출되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로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하는 그런 조치를 받았습니다. 저희들 조치결과는 저희들 2012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본청 차량 78대 중에 특별회계 소관이 56대입니다. 청소특별회계, 상·하수도특별회계 16대 이걸 제외하고 우리 본청 일반회계 22대 재정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이 차량에 대해 가지고는 경쟁입찰 시에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마는 차량공공운영비에서 차량보험료라든가 수리비,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있어 회계 예산집행에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보험료가 다시 말하면 들쭉날쭉 일정한 기간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2013년도에 지금 보험료를 계약하면서 날짜를 맞추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보험료가 마지막 되도록 맞추어 놓고 그 다음부터 그때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1년 단위로 계약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시정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보험을 경쟁입찰로 하라 했는데 안 되는 사유가 말이지요, 예산절감 효과가 적고 공공운영비에 이러이러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서 회계처리가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데 예산절감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있어요? 나와 있어요?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저희들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우리 1년 보험료가 약 22대에 대해 가지고 1,3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이거 입찰을 하면 저희들 추산하기는 정확하게 입찰돼 봐야 알지마는 약 10% 이상은 아마 절감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뜻은 이게 보험료뿐만 아니고 모든 차량운행비가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조진위원

아니, 포함돼 있어도 차량보험료만 입찰을 통해서 하고 예산에서 지급하면 되잖아요?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위원님 그 뜻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차량마다 보험기간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조진위원

아.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보험기간이 1월 말에 되는 것도 있고 9월 말에 돼 있는 거 이것을.

조진위원

예, 보험 만기일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예,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조진위원

일괄해서 하기 어렵다.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그것을 내년 2013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넣고 있습니다. 3월 말일까지 2013년 3월 31일까지 계속 예를 들어서 지금 넣는 것은 12달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 지금 7월 1일부터 만기를 맞추어 가지고 22대를 만기를 맞추어서 하도록 이래.

조진위원

해 놓고.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예, 그래 가지고 입찰을 하겠다 이런 뜻.

조진위원

내년 4월 1일부터?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예, 4월 1일부터.

조진위원

동시에?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조진위원

새로 갱신하는 걸로.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그럼 그런 내용을 써야지, 여기는 그냥 차량 공공운영비에 이러이러한 게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회계처리가 어렵다 이것은 좀 사유가 미흡한데요? 못 하는 사유로서는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괄해서 만기를 맞춘 뒤에 2013년부터 경쟁입찰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표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자, 넘어갑니다. 공통사항 2,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공통사항 3번, 명시·사고이월 내역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4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6쪽, 위원회별 위원 명단 참고하시고 수당지급내역서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5번 해당 없습니다. 6번,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7, 8, 9, 10, 11 해당 없습니다. 601쪽,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2, 공사부분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공사금액 하도급 현황 이게 다입니까? 맞습니까?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예, 우리 과에서 계약해 가지고 한 하도급 현황은 이게 다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를 들어서 상대동에 동사무소 공사는 올해 회계감사기간 안에 안 들어갑니까? 상도동 동사무소 신축공사.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그 포함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포함됩니까? 이번에 안 됩니까? 그러면 문화콘텐츠는.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건설환경사업소에서 계약해 가지고 한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게 한꺼번에 재정관리과에서 다 일괄 관리해 주는 거 아닙니까?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우리가 우리 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직접 계약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상대동의 동사무소는 재정과에서 하는 거 맞지요?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맞는데 이번에 감사기간에는 안 들어온다 이 말이지요?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작년에 발주했잖아요?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우리 저걸 했지 않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부지 매입하고?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부지 구입하고 올해 발주를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올해 5월 31일까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기간이 2012년도 5월 31일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속하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맞지요?

준상

박준상전문위원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왜 이게 여기 왜 빠졌어요?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계약일시는 그렇게 해도 하도급이 들어온 우리한테 들어온 일자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한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 그 하도가 들어왔는데 거기서 확인을 못 했으면 청도에 있는 건설회사가 자기가 직영을 안 하고 전부다 이래 밑에 하도나 재하도를 하는 것은 그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 고 그건 문제 있는 것이지, 그건 다 불법 하도 아닙니까?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은 사실상 이게 하도급…….

명호

문명호위원

다시 한 번 직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왜 여기 넣지 않았는지. 하도 없어요? 상대동에 공사하는 데가 하도 없대요?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에게는 하도급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하도급 여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본 위원이 고발해도 되는 거예요? 하도급 불법하도에 대해.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불법하도급이 됐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걸 알고, 우리 재무과에서 감독 안 나갑니까?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실제로 감독이 나가더라도 사실 하도급이 불법이다 아니다 이것을 파악하기로는 사실 상당히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 말씀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에 발주하는 공사들이 본 위원이 왜 이걸 이번에 지적을 하느냐 하면 하도 내지 재하도로 내려가다 보면 재하도 공사업체가 수주를 단가가 맞지 않아서 공사를 불실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지금 뱃머리 문화콘텐츠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 4개월 동안에 공사 스톱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그 공사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책임자들이 아니면 우리 감리가 전부다 감독들이 다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하잖아요. 본 위원이 훤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하도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다, 여기 안 넣었다 이거 말이나 안 되는 얘기예요?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지금 저가 말씀…….

명호

문명호위원

재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재진

이재진위원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새로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감사기간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잠시 답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됐습니다.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아니, 뱃머리문화마을 콘텐츠사업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자료는 낼 수는 없고.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에서 자료는 원도급자가 공식적으로 저희들에게 하도급을 신청했을 경우에 우리가 승인해 주는 사항을 저희들은 적어 올렸을 뿐입니다. 지금 문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불법하도급이 많다, 사실 우리한테 하도급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하도급 준 게 많기 때문에 이게 불실공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가 물론 저희들이 전혀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낸 것은 공식적으로 자기들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승인해 준 사항을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불법하도급이 있다면 저희들 조사는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에게 그런 조사권이라든가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불법이다 아니다를 밝혀내기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특히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상대동주민센터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현재 우리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조사해 가지고 한번 문명호 위원님하고 전체 여기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60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위원장님! 아니,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재진

이재진위원장

예, 박경열 위원.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제가 어느 업체라고는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업체 중에 부도난 업체들이 더러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임금 체불된 데도 더러 있는 것 아닙니까? 있는 데 혹시 없습니까?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저희들 현재까지 저희들에게 인건비를 체불하고 있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고 현재 정부에서도 인건비를 제때 지급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대금이나 선금이라든가 줄 때 임금은 특별한 계좌로 별도의 계좌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송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특별히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부도가 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첫째 원도급자가 부도가 났던지 아니면 또 아까 저가 말씀드렸듯이.

경열

박경열위원

하도업자가 부도났을 경우에.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하도업자를 공식적으로 하도를 받았는지 아니면 지금 방금 문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았는지 그게 문제인데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도급을 받았다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 원도급자나 또한 그 하도급 받은 사람들이 다시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했는데 재하도급 받은 업체가 부도가 났다 하면 문제는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하도급 했다 하면 원도급자나 아니면 또 다시 원도급자로 공식적으로 저희들에게 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노동자들이 이렇게 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 부서하고 담당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하수관거사업 할 때도 그런 경우를 제가 봐왔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한국지질연구원 부지조성공사 해서 여기 보면 603페이지에 여기에도 공사하시는 인부 분들이 일하시는 분들도 월급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식당에다가 이렇게 밥을 시켜 먹고 돈을 지급 안 한, 한 달 몇 달씩 이래 지급 안 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을 민원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하니까 관이 좀 개입을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민간인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저희들이 하는 것은 현재 부지조성공사는 아마 완료된 걸로 저희들 알고 있고 현재 그 건물을 짓는 것은 우리가 발주한 게 아니고 아마 직영으로 발주를 한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이거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돼 있는 사항인지는.

경열

박경열위원

아무튼 포항에서 그러한 하도급 업체들에게는 어떤 뭐 굳이 조례를 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더 이상 공사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밥값을 몇 백만 원 떼여버리고 이러한 상황이 없도록 이렇게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박경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 노무비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발주처에서 노무비 전용계좌로 저희들이 송금을 합니다. 송금을 해 가지고 노무비 전용계좌는 그걸 다시 해 가지고 일용노동자들한테 직접 확인해 가지고 줄 수 있는 이런 저희들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마는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마 이 많은 우리 현재 공사현장에서 관급공사 현장에서 100% 이게 작동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무비를 체불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예, 조진 위원님.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하도급 관련해서 원청업체가 공사를 낙찰을 받아서 직접 공사를 하는 경우는 외지업체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하도급을 줄 경우에는 우리 지역업체에 가능한 많이 주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 방침이. 물론 그걸 강제하는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원청업체에다가 가능하면 우리 포항 지역 업체에다가 많이 좀 하도급을 줬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하잖아요, 그지요?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방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부지조성공사의 경우는 이 원청이 어디 있는 회사인지 몰라도 하도급업체 보세요. 경산시, 문경시, 대구광역시, 함양군 이렇게 돼 있어요. 포항에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건은 더러 포항업체도 많고 섞여 있는 데도 하고요, 그런 경우가 조금 문제 있고 저 뒤에 형산강변도로 개설공사 606쪽입니다. 이 공사도 원청은 효자건설, 신일, 와이케이공삼팔 이런 데인데 하도급을 주면서 의성군 업체에다가 다 줬어요. 같은 업체네요. 의성군에 있는 한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다 줬다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에서 가능하면 포항지역에 있는 업체에다 좀 하도급을 줘라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적이. 물론 부도내고 임금이나 식대 체불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조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도급을 줄 때는 가급적이면 우리 포항시내 지역 업체에 주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자료에 보시면 사실은 외지업체도 조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혀 포항업체가 100%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저희들 전반적으로 1년간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하도급을 뽑아봤는데 우리 시내 업체가 약 하도급 받은 비율이 69% 정도 되고 다른 우리 포항시내 아닌 다른 지역에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약 31% 정도 됩니다. 여기에 물론 나와 있는 것은 우리 포항시내에 안 있는 다른 지역의 업체가 하도급 받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도급 받은 게 포항시내 업체가 더 많이 받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진위원

그 비율이 금액으로 한 비율입니까?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예, 금액 비율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포항시내 업체를 좀 주라고 이렇게 얘기는 차마 못 합니다마는 이게, 유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위원

얘기는 공개적으로는 할 수 있으되 강제할 수 없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예, 강제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조진위원

다른 자치단체에 한번 보세요. 단체장이 직접 업체 대표를 만나서 찾아가든지 가서 부탁을 하는 예도 있어요. 그런 게 언론에 보도 되고 했다고요. 공개적으로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부정한 방법입니까? 사실 우리가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 가서 권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공사 같은 경우는 덕성건설입니까, 여기 대표자를 만나서 가능하면 포항에도 하도급 좀 많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면 이분들도 포항에 공사를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100% 이렇게 외지에 주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어느 정도 우리가 정당한 로비를 했다면 너무 소홀한 결과 아니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관심을 두고 좀 챙겨보십시오.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위원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게.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 60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공유재산처분할 때 과장님 다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이 수의계약이 맞습니까?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예, 수의계약을 저희들이 우리 법이라든가 조례에 수의계약이 가능할 경우에만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조례에는 경쟁입찰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저희들 수의계약 가능 건만 지금 수의계약.

명호

문명호위원

수의계약 가능 건이 어떤 거를 수의계약 가능 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수의계약 가능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조례 가지러 가셨어요? 모두가 다 수의계약을 했네.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저희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가지고 예정가격이 건당 3,000만 원 이하의 재산, 또는 두 번째 건축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지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그다음에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붙이기가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조례로 그 내용이 범위를 정한 때 그다음에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해당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일단 토지의 면적이 시 지역에서는 1,500㎡이하, 시 이외의 지역에는 3,000㎡이하로서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 기타 또 공유재산 이외의 사유 건물이 5가구 밀집하여 점유된 경우 그다음에 좁고 긴 모양으로 된 폐도, 폐구거, 폐제방 등으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가 위치하거나 동일인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이런 대표적으로 이런 사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 사유지일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그런 우리 사유지일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수의계약 해 가지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중에서 한 가지라도 귀속되면 수의를 할 수 없죠?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수의계약 사유가 안 된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거죠.

명호

문명호위원

예를 들어 금액이 오버하거나.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아니, 금액이 오버하더라도 저가 말씀드린 금액은 3,000만 원 이하이거나.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 3,000만 원 이하라도 그래 3,000만 원 이상은 안 되잖아요.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3,000만 원 이상이라도 되는 거죠, 여기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잖아요. 여러 가지 충족사항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사항에 위배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맞지 않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인접토지나 아니면 뭐 이렇게 면적이 또 금액이 이런 것들이 다 맞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처분금액이 3,000만 원이 넘을 때는 예를 들어 1억이다, 2억이다, 이래 될 때는.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아까 저가 일단의 면적을 말씀했습니다마는 면적이 초과되고 이래 하더라도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산골짜기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아무리 넓더라도 3,000만 원 이하가 될 경우에는 수의계약해 가지고 매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해석합니까?

재진

이재진위원장

자, 됐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조례를 찾아보고 다시.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우리 조례도 제가 봤는데 찾아보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넘어갑니다. 613쪽.

경열

박경열위원

612쪽.

재진

이재진위원장

612쪽.

경열

박경열위원

여기 면적에 보면 대지, 4, 이렇게 해 놓은 거는 평방메다입니까? 평수입니까?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평방메다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4㎡.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것은 처분을 왜 했어요?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4㎡니까 이것은.

경열

박경열위원

1평정도 되겠는데요.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1평 조금 더 되는데 이런 걸 그러면 바로 집 옆에 자기가 시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걸 사 가지고 주는 게 사실상 그 사람에게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170만 원 정도.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170만 원 정도, 1평 정도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존하기도 좀 부적합하다는 뜻이죠. 1평을 뭐 어떻게 시가 계속 관리할 수 있는.

경열

박경열위원

보존이 부적합해서 했다.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보존 부적합에다가 본인이 또 매수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을 한 것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매수 특별히 필요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충분히 수의계약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지는데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기 그 밑에 손실보상에서 남, 동해면 도구리 산 14번지 해 갖고 4,553㎡인데요 손실보상은 뭐예요?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손실보상은 이런 겁니다. 공익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목적사업에 포함되는 그런 토지를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가 또 농어촌공사에서 수로를 개설한다든가 공익적인 목적을 할 때 우리 포항시 토지가 거기에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보존부적합은 아닙니다마는 손실보상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매각처분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다른 것도 다 그렇다는 말입니까?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앞에 있는 사항이라든가 손실보상 했는 거는 다 저가 지금 방금 말씀한 거기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귀찮겠지만 손실보상부분입니까? 이게 대지가 임야도 제법 큽니다. 15,000㎡면 5,000평 가까이 되는데 손실보상에 대한 여기 사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유는 저희들 봤을 때는.

경열

박경열위원

개인적으로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예, 전반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오천읍 광명리 이것은 광명산단에 포함되는 그런 토지로 추정되는데 상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손실보상만이라도 좀 해 주십시오.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예, 손실보상 관계만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넘어갑니다. 613쪽, 김성조 위원님.

성조

김성조위원

613쪽, 포항시청사 관리비용 및 현황, 우리 청사가 1년차에서 5년차에 하자보증 거의 다 끝났죠? 종료.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종료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기간 좀 남아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남은 하자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 갖고 이의를 걸어서 우리 포항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또 보수가 우리의 예산이 또 들지 않도록 하자 보증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한번 짚어볼 수 있겠죠.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우리 하자에 의해 피해발생된 건지 아니면 그냥 사용하다가 문제가 됐는지 명확히 구분을 해 가지고 만약에 지을 때부터 하자에 의해 가지고 했다면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 우리 포항시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614쪽, 615쪽, 617쪽, 공사수의계약 체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640쪽 마지막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손정수 위원.

정수

손정수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해갖고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 현황 분석에 2011년도 정기예금 만기해지 이자액 손실액을 지금 준거죠? 맞습니까?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만기예금이자가 3.35%였을 때 6억 7,000만 원이 200억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입니다. 맞습니까?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렇죠, 그죠? 그런데 실지로 3월 1일 날 이자를 하면서 7일 이자금액이 나왔는 게 6,700만 원이 나왔죠?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200억 기준으로 6,700만 원인데 원래 400억 기준은 이 금액이 아닌데 어쨌든 200억 기준으로 하면 손실차액이 얼마나 생기느냐 하면 6억 300만 원이 이자손실 차이가 납니다. 200억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여기는 만기이자 손실액이 5억 5,8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 이렇게 내시면 안 되죠. 그리고 2011년도 일시차입 시 이자부분은 사실 행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이지 일시차입 이자부분에 적용을 한 개도 포항시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400억에 대한 이자손실차액이 12억 600만 원이라는 소리에요. 맞습니까? 정기예금 기준으로 해약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옆에 부분은 두고 만약에 400억을, 문제가 이렇습니다. 조기 만약에 집행이 안 되었다 하면 400억을 이렇게 1년짜리로 안 넣었을 거예요. 충분히 예상 집행에 대한 예산을 하고 1년짜리로 넣었죠. 무턱대고 넣은 건 아니죠? 그렇죠?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무턱대고 넣은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아쉬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동료 검사위원이 사무전결사항 부분에서 400억을 해지하면서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맞습니까?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맞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현재 우리 전결처리규칙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저도 포항시 사무전결처리규칙 부분에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전결처리의 예외부분입니다. 4조 별표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왜 제가 이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예금이자손실 부분이 수십억에 해당된다고 가정했을 때 400억을 어떻게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해지할 수 있는가.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우선 우리 400억을 정기예금했으면 1년으로 그대로 뒀으면 약 3% 잡더라도 12억이 됐는데 중도에 해지했기 때문에 이자손실이 그렇게 발생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달리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400억이 1년을 중도해지했다 이런 뜻은 400억이 1년 365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보통예금 평균잔액에 400억을 초과해야 됩니다. 400억이 초과 안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은 정기예금 더 있는 걸 해약을 하든지 아니면 일시차입을 해 가지고 자금을 지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월 2일 자로 왜 그러면 우리가 400억을 해약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3월 2일 날 그전 2010년 12월 31일 날 700억 원이 만기됐습니다. 만기돼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400억 원은 다시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300억 원은 일반예금으로 자금을 운영하였습니다. 저희들 우리 포항시에 전체적으로 자금흐름에 대해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아니......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잠깐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매월 평균 저희들 돈이 들어오는 거는 고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지방세 수입은 약 한 80억, 90억 정도 됩니다. 매월 평균 들어오는 게. 그다음에 우리 경직성으로 이것은 조기 집행하고 상관없이 매월 경직성 월급이라든가 사회복지비 이렇게 지출해야 되는 게 매월 330억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법인세할 지방소득세가 들어오는 게 4월 말 시점이기 때문에 5월 초에 돼서 그게 약 한 800억 정도, 900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6월 달에 자동차세 들어오고 7월 달에 주민세하고 재산세하고 9월 달에 재산세 들어오고 이 돈이 들어와야 저희들 자금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30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금을 운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월 100억 세입 들어오는 거는 100억이고 나가는 거는 330억 원 정도가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자금을 운영할 때 상당히 자금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 작년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금압박을 상당히 받자 우리 그때 재정관리과에서는 도세를 저희들이 시에서 도에 대행징수합니다. 도세를 받으면 우리가 1주일 이내에 도에 송금을 해야 됩니다. 자금압박을 받아 가지고 도저히 400억을 그때 당시에 해약을 안 하고 끌고 가기 위해 가지고 그걸 1주일 안에 송금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끌고 갔습니다. 한마디로 도세를 우리가 안 보내고 그냥 포항시가 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 맞습니다. 이래 가지고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끌고 갔는데 2월 28일 자 도달 되자 2월 28일 자는 연도폐쇄기라서 모든 자금을 도에 도비를 줘야 되고 또 3월 달에 들어와서 3월 2일 자에 자금집행할 게 340억 정도 나왔습니다. 도저히 여기서 200억을 우리가 일시차입하는 것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나올 때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260억입니다. 더 이상 한도 차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2일 자에 320억을 지출해야 되는데 260억 원으로 일시차입해 가지고는 지출할 수 없는 실정에 다다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2일 자에 부득이하게 400억을 해약했고 그 이후에 보시면 3월 10일 자에 저희들이 다시 보면 전체 그 400억을 해약했더라도 잔고가 보통예금 잔고가 7억이 남아있습니다. 이 7억도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또 도에 도세를 보내야 될 돈을 50억을 우리가 썼기 때문에 7억이 남아있었고 만약에 안 썼다면 마이너스 43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우리가 손실을 볼라 그러면 이 잔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00억 이상 평균 매일 400억 이상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중도해지를 했다 하면 저희들이 그 이자손실이 맞습니다. 손실이 맞고 400억이 없는 상태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자금지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영리를 위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기 위해 가지고 지출해야 될 걸 지출 안 하고 지출을 미룬다든가 이래 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더 큰 문제가 발생되고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약을 하든지 아니면 돈을 빌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가지고 지출을 해야 되는데 왜 비교를 이렇게 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을 하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빌린 기간 또 정기예금이 들어 갈 수 있는 기간 이것을 같이 해 가지고 그러면 동일 선상에 놔놓고 비교를 한번 해 보자, 이래서 다 같이 그러면 3월 2일 자에 우리가 해약을 안 하고 그러면 일시차입을 200억을 차입했을 때 우리가 은행에 줘야 될 이자는 얼마이고 우리가 정기예금을 그대로 200억을 끌고 갔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얼마인지를 여기에 표시해 놨는 겁니다. 그런 표현이고 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계속 저희들이 이자손해를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 날 400억 들어가서 3월 2일 날 중도해지 했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냐 61일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지를 하면서 이자를 2.0%를 받았습니다. 가만 있었으면 1.4%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우리 보통예금으로 시금고에 공공예금으로 하면 1.4%를 받고 저희들 정기예금으로 했기 때문에 2.0%, 0.6%를 더 받은 0.6%가 약 한 4,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손실 그걸 정기예금을 해 가지고 손실이 있었다 이런 말씀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 어려운 사정 부분에 대한 이해는 좀 갑니다만 지금 기준은 조기 집행에 따르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평상 2010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30%정도 6월 달에 나갔는 금액이 1,775억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조기 집행으로 하면서 얼마가 나갔느냐 하면 목표액이 60% 기준이 3,555억 중 이것보다 더 나갔어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금액보다도 더 나갔는데 실질적 차액이 한 1,780억, 한 1,8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자손실도 충분히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계산만 계산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재정관리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중에 포항시에 사실 재정이 조금 문제가 있고 어렵다 하는 부분이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관리기금 358억을 그중에 310억을 일반회계로 융자해 주고 있죠?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저희들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사실상 포항시 재정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재무담당 부서에서는 이걸 모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뒤에서 대답을 하시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 310억이란 일반회계를 지금 해 갖고 융자를 해 주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 포항시의 재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니, 그러면서도 이렇게 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는 사실 손실이 더 많았다는 것을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게 경제효과나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갖고 갈 수 있는 거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신중한 부분으로 앞으로 집행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갖고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도 똑같은 부분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반복되는 부분으로서 손실 부분 나지 않고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예, 위원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우리 채무를 내는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조기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가 재정운영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에 좀 어렵지 않나 또 그리고 저희들 재정관리과에 고생을 하신다 해 가지고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향후에 아마 내년에도 조기 집행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하나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이게 저희들 정기예금 1년짜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운영이 상당히 저희들 너무 심리적 압박도 많고 이것 필요할 때 빨리 빨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재정운영을 작은 단위로 짧게 운영해 가지고 길게 운영하는 게 어느 게 나은 건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포항시 재정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고 조기 집행하는 부분도 아까 오전에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기 집행해 가지고 우리 포항시민들이 득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적극적인 조기 집행을 하되 조금 그렇게 득된 부분이 없다면 조기 집행은 조금 늦추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진위원

동일 건에 대해서 잠깐 한가지만.

재진

이재진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하여튼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이는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면 우리 정기예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는 건 없어요?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정기예금을 담보해 가지고 대출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조진위원

있어요, 있죠. 단기적으로 받아 가지고 지금 여기 행안부에 일시차입금, 그리고 또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또 정기예금 담보대출 받아서 하다가 또 아까 보니까 뭐 5월입니까, 6월입니까 또 나온다면서요, 무슨 들어오는 세입이 있으면 그때 가서 또 해소되면 또다시 상환하고 이런.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충분히 저희들 검토해 가지고.

조진위원

했습니까?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위원

그렇다면 아까 얘기대로 뭐 600억 이렇게 할 게 아니고 400억 할 게 아니고 쪼개 가지고 100억 단위로 하든지 여러 구좌로 해서 필요한 만큼만 해약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예치기간도 꼭 1년만 할 게 아니고 6개월이라든가 3개월 단기라든가.

조진위원

그런데 1년 정도 돼야지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되고 기간이 짧을수록 확 줄잖아요. 지금 우리 시금고 그때 당시에 선정할 때 농협, 대구은행, 신한은행입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신한은행, 우리은행, 네 군데였습니다.

조진위원

정기예금 이자율 같은 게 다 그때 제시가 되지요.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예, 됐습니다.

조진위원

그중에 제일 높은 게 이거예요? 3.35.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아마 그때 저가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확실히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금고 선정하는 거는 정기예금 금리만 100% 하는 게 아니고 점수로 해 가지고 정기예금 금리, 대출금리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선정했습니다.

조진위원

그래 3.35%가 최고 수준이에요? 더 높은 게 있었어요?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아마 그때 정기예금 금리는 아마 농협이 조금 더 냈을 것 같습니다.

조진위원

그래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고.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예, 그것은 어차피 매년 다음 또 우리 시금고 선정할 때.

조진위원

알았습니다.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한 것은 과의 과장님이 운영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되고 아까 우리 손정수 위원님 말씀은 조기 집행에 너무 거기에 급급해서 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인센티브 5억 받았다 이랬죠?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걸 떠나서 조기 집행을 하면서도 시 재정에 어려움을 덜 끌 수 있게끔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그래 집행하시면 됩니다. 시장님이 무조건 60% 밀어붙여라 이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이걸 거울삼아서 좀 차질이 없도록금 그렇게 주문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조기 집행하면서도 우리 포항시가 신리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강구해서.

재진

이재진위원장

그걸 탄력적으로, 그래 하시고 하도급 문제는 사실 파악하기는 어렵죠?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실질적으로 어려워도 지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정식으로 하도급을 요청 오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 외에 아까 박경열 위원과 같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사를 좀 철저히 하면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방업체, 지방업체 이러지만 굳이 지방업체 줄려고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것은 본 룰에 엄격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즉 고달프면 지방업체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심지어 강릉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력발전소 들어왔는 장비 몇 대까지 우리 지역업체에서 쓰고 있느냐 매일 동향보고 합니다. 시장이 직접 나서서 그런 동향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1주일, 열흘이 아니고 매일 매일 받고 있습니다. 이해 갑니까?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장

그래서 그런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지역경제 살릴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무부서에서 감독은 각 과별로 하지요?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감독은 각 발주한 발주부서에서.

재진

이재진위원장

발주처에서 나가잖아요. 그분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하시면 자동 지방업체 들어옵니다. 그렇게 좀 하시고 특히 시 관급공사에 뭐 음식값 먹고 하도급, 하도급 왔을 때 그런 문제 있잖아요.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금 그래 조치를 주문 드립니다.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이해가죠?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 검토해 가지고 감독하고 같이 공사감독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우리 지적사항들 잘 될 수 있게끔 그래 해 주시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노동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식 경제노동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노동과 감사자료는 495쪽부터 539쪽까지입니다. 그러면 495쪽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한 조치결과 설명 이후에 질의 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8번부터.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시설 연장계약 시 형평성 결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운영방안 검토한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현재 직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상가 실개천 및 벽천시설 관리부실로 예산낭비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현재 수질관리를 철저히......

재진

이재진위원장

아니, 28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번 조치결과.

경열

박경열위원

28번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28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까지 직영하고 계시죠?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계속 직영 하실려고 하십니까?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줬다가 지금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이관 부결된 사항으로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경열

박경열위원

잠깐 계획만 말씀.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 계속 앞으로는 직영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요.

경열

박경열위원

계속 직영하실 겁니까?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직영해 보니까 민간위탁보다 더 어떻습니까? 예산이 좀 더 들어가지요.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산은 지금 현재 더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시설관리 유지보수 아니고 개수하는데 일시 돈 들어 갈 수 있고 운영비는 더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또 질문 이것 많아질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 민간위탁을 주는 게 맞는 걸로 보여 지는데 계속 직영을 하시는 게 맞습니까?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시 민간위탁을 준다고 검토를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저희들 집행부에서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29번 넘어갑니다. 29번 조치결과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한 건 한 건씩 설명하고.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지금 수질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고 통수 시간을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하고 물요금을 조정해서 절약을 하고 있고 그다음 수시 현장 확인해서 시설물 파손 즉시 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음 30번, 30번 설명하세요.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 채용박람회 개최성과가 미흡하다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채용박람회 성과가 구직등록 후에 3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자만 관리하기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업체의 구인 구직 노력과 구직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또 홍보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채용박람회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뒷장 2번, 2번 설명하세요.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재래시장 내 신용카드가 지금 사용에 불편이 있다는데 신용카드 상인교육을 실시해서 지금 저희들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은 신용카드가 전부 사용 가능합니다. 단, 노점상하고 무허가 사업장에서는 신용카드를 체크기를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카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3번.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시직영 전환시설 근무자 고용승계가 지금 8명 중에 4명이 고용문제가 있었는데 사회복지하고 산불방지, 시설공단, 근로자복지회관에 무기계약직으로 네 분이 지금 근무하는데 6월 4일 날 한 분은 계약 포기를 했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박경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저라도 계약 포기하겠던데요 보니까. 좀 일자리가 그렇게 없었어요, 한 분 퇴직이 1년 정도 밖에 안 남으셨는데.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 53년생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요.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53년생인데 그분을 산불 끝나고 저희들이 다시 일용 무기계약으로 근로자복지회관에 계약까지 했습니다. 계약하고 있다가 좀 전에 포기를 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제가 이분이 이제 정 이렇게 안 하면 사실 산불감시원으로 해서 근로자복지관 사무 관련해서 아니면 근로자복지관 내에서 이렇게 근무토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제가 민주노총하고 이렇게 합의를 대충 봤습니다. 봤는데 공공근로로 이렇게 또다시 산불감시 끝나고 계약을 하고 이렇게 공공근로분들하고 이렇게......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기간제로 처리 되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분들하고 이렇게 뭐 잔디에 풀 뽑고 뭐 이런 것 시키니까 관두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는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하고 면담하고 여기 뭐 단식투쟁하고 별 일이 다 있었는데 구속까지 되는 사람도 있었고 결국 합의를 했으면 그분들이 무슨 떼돈 벌어가는 것도 아닌데 산불감시 그 한 달에 얼마 가져갑니까?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지금 아마 100 한 몇 십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떼돈 벌어가는 것도 아닌데 참 배려가 너무 없었지 않나 해서 이렇게 제가 많이 섭섭합니다. 그분도 여기 포항시민이고 한데 나름대로 거기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민간위탁을 했더라도 정말 제가 운영위원으로 거기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그분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일도 없고 택도 없이 월급을 많이 가져간 일도 없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접으로 해서 이렇게 내보낸 부분은 제가 책임감을 좀 느끼고요 우리 위원장님도 책임감이 좀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 끝까지 못 챙긴 부분에서는. 아무튼 이런 일이 있어서 많이 섭섭하고요, 다시 한 번 뭐 이렇게 기회가 있다면 일자리를 한 번 알아봐 주는 것도 공공기관이 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너무 급여가 너무 열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별책을 참고해 주시고 공통사항 3번,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8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3페이지, 505페이지, 공통사항 6번,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7번,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8번,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3쪽, 포항시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0번,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공통사항 11번, MOU, MOA 현황 없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그 청하에 우리 청하시장터에 그 얼마 전에 우리 주차장 건립하셨지요?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

정화

안정화위원

그 과장님 생각에는 그 주차장이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현장에 와 보셨잖아요.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지금 그 주차장을 지금 깔끔하게 그렇게 밑에 해 놓으니까 활용도에 따라서는 크게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혹시 그러면 과장님 그것 주차장에 차를 대놨는 본 적이 있습니까?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 차는 대놨는 것 본 적 있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차를 평일에 대놨습니까? 안 그러면 장날 대놨습니까?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제가 갔을 때에는 장날이었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장날이었습니까?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

정화

안정화위원

그래서 과장님 처음에 주차장 우리가 추진을 했을 때 본 위원이 과장님께 현장에 한 번 와 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했을 때 과장님이 그때 오셔 가지고 주차장을 제가 반대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설계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보다시피 우리가 청하 재래시장에 주차장이 평일에 이렇게 넓은 주차장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고 우리가 신포항농협 주차장만 해도 수백 평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주차장을 놔놓고 굳이 이 시장 뒤쪽에 아무 필요 없는 이 주차장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저는 본 위원 생각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우리가 여기 1년에 철도청에 임대료를 얼마 줍니까? 120만 원쯤 주지요.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

정화

안정화위원

그렇게 우리 시민 혈세를 갖다가 이 불필요한 주차장을 이것 본 위원 생각에는 개인집을 보고 했습니다. 이렇게 필요 없는 주차장을 했는데 우리가 시민들 혈세를 1년에 120만 원 줄 필요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제가 주민들한테 듣기로 지금 여기 남은 부지 있지요?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

정화

안정화위원

여기다가 또 앞으로 주차장을 하겠다,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과장님 주차장 하지 마세요. 지금 남은 부지에.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그것은 안 합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안 하지요?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 제가 가서 지금 그때 현장에 갔을 때는 이 예산이 설계 되어서 벌써 발주가 되고 사고이월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업체가 정해져서 사고이월 된 상태에서 4,000만 원 중에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그것만 하고 추가 그 남았는 부지에 대해서는 요구가 있었는데 제가 다시 또 갔었습니다. 가서 그것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고 아마 앞으로도 예산요구는 안 할 겁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청하시장이 청하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

정화

안정화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과장님이 우리 청하시장에 오셨을 때 우리 청하면에 직원들이 이 건물주인한테 마음대로 못 한다, 이것 완전 있잖아요, 수족관 유리가 깨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때 우리 면사무소 계장님이 오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우리 시장이 지금 이 돈이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 하면 지금 7억쯤 들었습니다. 비가림까지.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장옥시설.

정화

안정화위원

7억을 들여 가지고 여기 우리 청하주민들이 한 번도 이 안에 들어가서 시장 본 일이 없고 여기에 지금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청하 주차장. 이것 우리 아무리 과장님 우리 청하면에서 관리를 하지만 우리가 돈이 6억이라는 돈이 정 큰 예산입니다. 이렇게 6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재래시장을 해 놓고 여기 우리 주민들이 한 사람도 들어가 가지고 시장을 안 보게 하고 전부 도로가에 있습니다. 장날. 과장님 한 번 와 보셨지요?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

정화

안정화위원

도로가에서 장을 보고 계시는데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이 차를 대는 이 주차장도 전부 청하면에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이 번영회 회장 아줌마한테 아무도 못 말린다 하시는데 면에서 안 되면 우리 시에 과장님이 나서세요.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그렇게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이것 청하시장에 아까 예산을 해서 장옥을 새로 지었는데 그 장옥에서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보니까 주출입, 그러니까 차가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가 이렇게 시장 양쪽에 없습디다. 그래서 출입구가 꼭 있어야 되고 저도 차 들어가려고 하니까 차를 막아서 욕을 해 가지고 차가 시장 안으로 못 들어가도록 그늘막 설치해 놓고 말이지, 양쪽에 장사한다고 중간에 차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길을 넓혀야 될 뿐더러 오토바이가게 있는 쪽으로라도 길이 이렇게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청하시장 들어가는 거기에 입줄구가 거의 없는 상태로 해 가지고 차량이 당일 날 실제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쪽에 나와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아마 그런 걸 좀 해소할 수 있고 전통 그러니까 공설시장에는 관리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읍면장한테 권한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장의 권한이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읍·면·동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하면에서 행정계고 그러니까 대집행까지 지금 나 있습니다. 절차가 나 있는데 저희들이 면에서 못 한다고 해서 시에서 대집행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하면에 하마 4번 정도의 공문을 내고 저도 지금 담당자하고 위원회 지적도 있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지금 몇 번이나 혼자 갔다 오고 또 면에도 만나고 했는데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추후에 여기 주차장 철도청 부지에 여기는 앞으로 과장님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절대 추가 요구는 없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예, 다음 박경열 위원님.

경열

박경열위원

앞에 해도 됩니까?

재진

이재진위원장

이것 끝내고 합시다. 다음 110번으로 넘어갑니다. 111번,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해소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 519쪽 쭉 넘어갑니다. 531쪽, 강학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근로자복지회관 보수, 수리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숙지가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것을 좀 아실 겁니다. 분관에 보면 건물 내 배관 교체가 있잖아, 그지요?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2010년도 9월 14일 날 했고 그다음에 2011년도 8월 24일 날 했거든요. 또 배관 교체가.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이게 이 배관이 스테인리스 배관인데 같은 건 줄 알고 계십니까?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같은 스테인리스관인데 관 구경, 그러니까 직경하고 두께 있지 않습니까? 관 두께는 좀 틀린 걸로 제가 설계서를 확인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뭐 두께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됩니까?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같은 거라 하시니까 제가 설계서를......

학중

강학중위원

그것을 교체할 기간이 되었습니까?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아닙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것 왜 했지요?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이것 지금 2010년 9월 달에 한 것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10월 달 한 것 그건 같은 거고 그다음 11년 8월 달에 했는 것 2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저도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이것 지금 그 설계하고 내용을 전부 확인하니까 그 당시에 민간위탁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담당이 우리가 노사협력담당에서 했고 다시 새로 한 거는 근로자복지회관T/F팀에서 했는데 그때 물이 전반적으로 다 새니까 그 전에 했던 것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못 했다는 걸, 작년에 했다는 걸 잘 못 챙기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학중

강학중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 게요. 물 새는 것하고 그 배관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도 또 담당자가 설명드렸는 것 그것도 잘못, 그쪽에서 본 위원한테 물을 때 내가 공사할 때도 이 배관은 간지 1년도 안 되니까 안 된다 하니까 안 간다 하더라고. 단지 공사했는 게 뭐냐 하면 수도꼭지가 이 샤워기 꼭지가 이래 나와 있는데 보통 보면 목욕탕에 가면 고급 목욕탕에 가면 꼭지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목욕탕은 돌출되어 있다고요, 그것 매립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 넣었는 것. 그러면 그것 넣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요즘 기술이 좋아서 그것만 따 가지고 난 넣는 줄 알았어, 본 위원은 그것만 따 가지고 넣는 줄 알았는데 그 1년 전에 갈았는 그것도 쇠파이프 아닙니다. 스테인리스 파이프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파이프가 새 파이프도 뭐 1년 쓰다가 간다 하면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건데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갈았어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변명인즉 목욕탕에서 바닥에서 새갖고 지하실이 샌다 하더라고, 지하에. 그러면 그것 벽에 들어가 있는 온냉수 배관하고 바닥에서 새는 것하고 상관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아무 연관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바닥 밑에는 이미 거기에 옛날에는 애시당초 처음 지을 때 식당용도로 써 있었는데 거기는 쓰지를 않습니다. 비가 새고 물이 새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는 데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새는 것 알고 있으면서 위탁 받을 때도 수리요청도 안 했고 단지 그걸 딱 했다고 그렇게 많이 돈 들여 가지고 표시나는 것은 나와 있는 것을 안으로 넣었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계실에 있는 전기배전판 그게 물이 젖으니까 그것만 옮기면 돼. 그것하려고 그렇게 돈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민간위탁하고 직영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예산 올리면 심사가 빡빡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전에 관리자가 있는데 물어는 봐야지, 이 배관을 걷어낼 때는, 이것 언제 수리했는지 안은 모르니까 이 배관을 갈려고 하는데 갈 때가 됐는지 적어도 과에 안 묻더라도 그 건물을 관리하는 데는 물어보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 하나 묻지를 않았어요.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 그것은 제가 확인했는데 그것은 제가 아까 관리부서가 우리 과내에서도 바뀌고.....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과내에서 바꾸는 것도 좋다 이거야. 그러면 그쪽에 파견 나와 있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민간위탁 받았던 그 단체가 그대로 위탁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물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한 번 더 물어야지.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할 때 설계용역업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전에 전에 한 번 물어보고 확인해야 되는 것 맞는데 그것은 전혀 아마 그 과정이 없이 설계를 하고 발주가 됐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시민의 혈세를 스테인리스파이프 1년 됐는 거를 그 뜯어내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챙긴 점이 없는데 그때 그래서 다시 제가 그 현장에 가 봤고 또 실무자한테 물어봤을 때 통상적으로 그 배관은 공사할 때 매립이 되어 있으니까 매립 타일을 다 깨어내면 관은 충격을 받든지 이렇게 비틀리든지 할 수 있으니까 못 쓰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걸 전부 다 배관을 새로 교체하는......

학중

강학중위원

배관도 그렇고요, 타일도 갈았는지 얼마 안 된 겁니다. 똑같은 기계 안에 그 공사를 다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물으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좀 아무래도 전자 위탁 받았는 그 단체가 그대로 있을 것 같으면 모든 것 할 때마다 묻는 것이 나는 맞다고 봅니다. 물어보고 해야 그 예산이 집행도 어긋 안 나고 하는 것이지 그래 그 돈을 만약에 가정집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내 집이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덜렁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밀착형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알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리고 지금 특히 분관 같은 경우는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비가 오면 상당히 한 쪽 건물 누수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 돈 주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거기에. 이 건물 자체가 기울어져 있고, 그 성질을 알고 저희들은 어지간하면 수리 안 하는데 그 폐쇄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물 자체가 기울고 건물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정밀진단을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허비를 시민의 혈세를 함부로 쓰지 않도록 각별히 과장님이 좀 주의를 주십시오.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알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자, 넘어갑니다. 533쪽, 535쪽, 예,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김성조 위원님.

성조

김성조위원

중앙상가 실개천 및 벽천관리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고 또 2011년도에도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보고했듯이 또 언론에는 이렇게 비올 때도 인공폭포 벽천 가동, 포항시 혈세 펑펑 나 몰라라, 올라온 보도가 2건이나 지금 저가 접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치결과가 이게 그렇습니다. 환경개선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면 폐쇄하라 했습니다. 폐쇄. 우리 북부해수욕장에 고사분수, 그것도 고철덩어리가 돼 갖고 지금 뭐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 하는 것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것 뭐 시민들이 정말 이렇게 하면 되나 하면서도 이렇게 화끈하게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래요?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벽천관리는 제가 직접 이번에 안에 물탱크부터 전부 시스템을 한바퀴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그것 시간을 맞추어놓고 그 타이머를 가지고 저희들 작동을 하는데 그 비오는 날 돌아간다 이러니까 그것을 지금 만지는 거를 저희들이 상인회에 위탁을 주다가 상인회에서는 또 너무 그것하기 때문에 시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 오는 것하고 이것을 아차 놓치면 또 그것을 놓치고 바람 또 세게 분다거나 이럴 때 또 쫓아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관리에 사실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함부로 딴 사람을 만지게 할 수 없는 게 그 벽천 안쪽에는 물탱크만 있는 게 아니고 지중화 사업 했는 전기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조

김성조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개선방향으로 시설물 관리 뭐 책임자를 누가 선정하랍니까? 동사무소에 시키든가 상가협회에서 하든가 누가 지명하랍니까? 앞으로.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시설관리는 상인회에 넘길 수가 없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돈이 드는 문제, 앞으로 혹시 고장 났다 하면 돈 들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앞으로 언론에 나지 않도록 하세요.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실개천, 폭포, 조명 뭐 동절기 우천 시 가동중단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책방안에 있는데 실천을 안 합니다. 집행부가 관심과 책임을 좀 가지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님!

재진

이재진위원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 건에 작년 같이 동일하게 주문하는데요, 실개천 만들어봐야 별 볼일 없고 효용가치도 없고 유지관리비만 지난번에 보니까 5,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아, 벽천공사. 벽천공사는 이것은 가동중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제가 그래서 이번에 더울 때 좀 중앙상가에 가서 물로라 그 위에는 가동을 중지했습니다. 벽천이 두 가지입니다. 중간 단계에서 물이 쫄쫄 내려가는 게 있고 그 위에 아주 높은 데서 폭포같이 물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해는 제가 와서 폭포 위에는 다 가동 중단 시켰고 중간에 암막에 흐르는 것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그래 하십시오.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 위에 거는 중단 시키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강학중 위원.

학중

강학중위원

과장님 저 보면 우리 실개천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수질관리라든지 지적사항에 있었습니다마는 수질관리 철저 및 통수시간 조절한다고 했는데 수질 뭐 때문에 나빠진다고 진단하고 있습니까?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일단 제일 나빠지는 것은 자연적 오물들, 담배, 쓰레기 애들이 그 음식물 가다가 막 밤에 가면 한마디로 무법천지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게 만약에 버리는 것만 안 버려도 좀 괜찮을 판인데 그것을 그래서 지금 내 중간 중간에 이렇게 건져낸다 하더라도 수질 자체는 정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일부 상가에서 아침에 상가청소할 때 그 밀대를 어디서 씻겠습니까? 밀대를.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그것은 제가 못 봤는데.

학중

강학중위원

잘 못 보는 그 시간에 가보면 되지, 밀대를 거기서 빱니다.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아, 그것 만약에 있다면 제가......

학중

강학중위원

만약이 아니고 그 없는 말 가지고 하겠습니까? 내가 상인이라도 집에 수돗가 안 좋고 하면 그 앞에 가서 싹싹 당겨 버리고 할 게 나도 그 정도 머리는 쓰지 싶어, 일반적으로. 내가 좀 교양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마 그래서 이것을 조절할라 하면 지금 사실 아침에는 중앙상가에 별로 내왕객이 없어요. 이 시간을 그러면 이 상인들은 그래도 적어도 10시 안에는 와서 10시쯤 되면 청소하고 하잖아요. 이 통수 시간을 늦춰야 됩니다. 아침에 사람도 있는데 그 뭐 합니까, 한 12시나 넘어서 그때 정도 점심시간 때 다 돼 가지고 사람들 고객들이 많이 올 때 돌리는 게 안 맞겠나 이것을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기 한 번 가만히 가보면 아침부터 보면 아마 밀대 청소하는 사람 좀 만날 거라, 그게 많이 안 버리겠습니까?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 이것은 제가 처음 보고 듣는데 알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게 있으면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되고, 말로 해서는 상인들이 아, 고치겠습니다 하는데 또 빨고 나면 안 되고 하니까 시간조절로 하면 자기 집 12시 돼 가지고 바닥청소 안 하고 그 물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나, 그래서 그런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10시 되면 거의 문 다 여는데요, 전 점포가, 그 시간을 조금 더 새로 조정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것을 정말 한번 살펴보고.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그것도 정말 수질은 문제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37쪽까지, 539쪽까지, 박경열 위원 맨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노동상담소 운영비가 민주노총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 안 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왜 안 되는가요?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민주노총지부장이 작년 사태로 해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형을 받은 자는 저희들 보조단체가 될 수 없습니다. 대표자에서.

경열

박경열위원

무슨 얘기합니까? 과거에는 왜 주었습니까?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지금 현재는.......

경열

박경열위원

민주노총위원장이 뭐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아닌데 그 대표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자가 바뀌면 줄 수가 있는데 대표자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경열

박경열위원

저도 이것을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줘도 안 받는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과거에 실형을 받든 구속이 되어 있든 민주노총위원장이 그렇게 되어 있을 때도 노동상담소는 운영을 했고 그 운영비를 받아 왔습니다. 그 실형은 안 된다는 법적인 근거, 그런데 주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산편성지침하고 집행기준에 보면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경열

박경열위원

불법시위요?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불법시위가 되니 안 그러면 형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 소속 단체 명의에 있는 거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분 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를 못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저희들이.

경열

박경열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다,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지금은 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지급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이 법으로 인해 갖고.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의 문제가 돼죠.

경열

박경열위원

참 대한민국이 참 걱정입니다. 진짜.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상공회의소 1,440만 원, 모범근로자 산업연수를 상공회의소에서 보냅니까? 이걸.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이걸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한국노총은 별도의 계획이 있고요.....

경열

박경열위원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상공회의소가 왜 이런 걸 합니까?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지금까지 예,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그 부서가 제대로 해야 될 부서가, 상공회의소가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뒷장에 포스에코하우징 외 9개 기업하고 그 바로 밑에 12개 기업, 이 사용내역서.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 사회적 기업.

경열

박경열위원

그 밑에 3회, 1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9개 기업하고 그 바로 밑에 12개 기업 예산 사용 세부내역 좀.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다음에 그 제일 밑에 경북동부경영자협회 1억 6,600원 사용한 것도 좀 주시면 고맙고요, 그다음에 509페이지 영일만배후단지 맞춤형 기능인력양성사업으로 경북동부경영자협회 3억 3,000만 원, 그 밑에 5,700만 원 이 세부내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다음에 512페이지 산업평화정착 기여 뭐 해서 포항상공회의소가 또 5,000만 원 이 사업을 민간경상보조금을.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아, 이것은 죄송합니다. 오타인데 한국노총포항지역지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이것 저희들 오타입니다. 상공회의소가 아니고 한국노총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게 한국노총으로 가든 민주노총으로 가야 되는데.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오케이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료 제대로 주십시오.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죄송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위원장님!

재진

이재진위원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아까 우리 박경열 위원님이 자료요청 했는 것 중에 내가 정산서는 저는 봤으니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재취업센터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여기에 대해 갖고 특히 여기에 보면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합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동부경협에 인건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학중

강학중위원

세부사항에 우리가 총 사업비가 우리도 민간위탁을 받아봤는데 사업비가 일반 다른 통장에 만약에 1억 6,600이라 하면 1억 6,600이 그쪽에 꽂히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하든지 간에 거기서 인건비가 뭐 운영비다, 이렇게 이렇게 빠져나갈 것 아닙니까? 계좌이체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인건비가 지금 보면 여기 오늘 자료 받았는데 보면 여기 정산에는 보면 한 사람이 83만 3,333원, 83만 3,333원, 91만 6,670원 여기 정산서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지금 취업센터에서 주는 인건비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돈만 여기에 빠져나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자기들 봉급 받는 전체가 그쪽에 나오는 영수증으로 대체하는 게 맞습니까?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이게 동부경영자협회나 이런 사단법인은 예산을 할 때 사업을 그래서 사단법인이 사업 공모를 많이 할려고 애를 쓰는데 한 사람이 인건비가 예를 들어 아까 그 사람들이 연 뭐 2,700만 원, 2,3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연봉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봉이 정해져 있으면 그 사람 하는 일을 하나하나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일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유리한 거는 직업상담사나 뭐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단체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는 개인별로 얼마를 하는 게 아니고 저 공모사업에서 지정할 때 국비의 20%, 아니면 사업비의 30% 냈는 인건비를 못 쓴다고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누가 더 주느냐는 묻지를 않습니다. 사업 참여가 누구냐가 중요하거든요.

학중

강학중위원

본 위원이 묻는 요지를 잘 아세요. 만약에 우리가 근로자상담소 이렇게 인건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노무상담에 누구 얼마 이렇게 보냅니다. 그 사람 노무상담이 우리 만약에 옛날 경우 같으면 우리가 이 전담을 하고 있는 상담사가, 이 상담부장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한 달에 87만 원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 안 됩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 사람의 통장에는 시에서 보조금에서 나가는 건 87만 원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노총에서 150만 원 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이것을 같이 이 통장에 섞어 가지고 230만 원을 주면 맞나 이 말입니다.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 그래 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게 맞습니까?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왜 그러냐 하면......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 왜 그러냐가 아니고 그게 맞냐니까요?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게 어떻게 맞아요? 그러면 이 봉급이 여기서 이 사람한테 얼마 나간다는 것 알아질 수가 없는데.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그것은 총괄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학중

강학중위원

총괄로 어떻게.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동부경영이라 하면 이 사업들은 우리가 지금 나가는 게 재취업지원센터가 있고 직업 맞춤형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오, 돈에 대한 겁니다. 돈을 그러면 섞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 그 섞어야 총액이 집행 돼야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의료보험료, 4대보험료 모든 것 다 산정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 버리면......

학중

강학중위원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요.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쪽 사정이 아니고 인건비라는 것은 이 단체에서 인건비라는 것은 안에 세부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얼마 가져오고 이래 되었지만......

학중

강학중위원

제일 첫 번째 만약에 위탁사업자가 일자리 창출 하나를 맡았다, 인건비가 뭐 20%밖에 안 된다, 그 누가 하겠습니까? 20%짜리를 채용하겠습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20%짜리 채용하겠습니까?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안 되지요.

학중

강학중위원

그 직원이 합니다. 그지요?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 직원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20%는 국가공무원이 사업해서 20%고 자부담이 80% 됩니다. 그다음에는 설명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사업을 더 맡았다, 또 20%를 또 여기에 준다, 여기 주면 여기는 자부담은 줄어들어 60% 됩니다. 또 한 개 더 맡았다, 이 사람이 4개 맡아버리면 25%씩 주면 100% 이건 다 나가요.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맞아요? 그 사람이.....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그러니까......

학중

강학중위원

그 기준을 원칙을 그 기준이 한 사람이 주된 목적에 일을 네 가지를 해야 돼. 그러면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사업만료기간이 되어서 줄었다, 이 사람이 나가겠습니까?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부경협에서 몇 사람이 나갔습니다. 내 보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 사업 때문에 나간 것 아니고 다른 것이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 우리는 그러면 우리 시는 정산하는데 그게 안 되는데 만약에 우리 보조금통장에 우리 노총조합비를 섞어 가지고 월급을 준다, 상담비를 줄 때 상담비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250만 원을 준다 그 괜찮다 말입니까? 안 된다니까 그것은.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에 직원 10명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 10명에 세 분이 지방세 얼마 들어왔고 국비, 지방교부세 얼마이고 뭐고 이렇게 되는 것 월급 준 건 안 따지지만 세목 딱 들어가면 세입이 얼마니까 세부적으로 얼마 얼마 들어갔다는 게 전산이 됩니다. 그래야 이점식이는 연봉이 얼마니까 의료보험이 얼마고 4대보험이 얼마고 딱 정해지는 거거든요.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요, 4대 보험료 그것은 그쪽 82만 원만큼 자기들이 떼면 되는 것이고, 맞잖아요. 우리 사업목이 82만 원 같으면 82만 원, 250만 원 다 떼라고 그것 신경 쓸 것 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분담금률만큼만 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시가 얼마나 명확하고 잘한다고 내가 생각하고 감사를 여기, 저쪽 홍 계장 저기있네. 내 옛날에 그것 받을 때 뭐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보조금이 늦게 와 가지고 전기세하고 목욕탕 돌아가는 물세를 연체료를 무니까 돈이 아까워서 우리 돈 가지고 노총 돈 가지고 먼저 돈 주고 시에서 위탁금 나오는 것 빼니까 내 뭐 적은 것 아닙니까? 회계질서문란이라고 해 가지고 내보고 시행서 적어라 해서 경고 뭐 받았다 하니까, 돈 절감시키고 이것 뭐 희한하더라고. 내 그것 적은 사람이에요. 돈이 섞여 버렸는데 이 사람한테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고 무턱대고 줘 버리고 우리는 너거한테 100% 안 주니까 상관없다 그런 겁니까? 나는 이런 어설픈 게 어딨어.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그것은 산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단체에다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학중

강학중위원

단체를 보지만 단체 그러면 꿀꺽 먹어버리면 괜찮네.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사업의 성과하고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모사업인데......

학중

강학중위원

그래서 그것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살펴보십시오.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알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리고 내 이런 걸 묻느냐 하면 지역맞춤형일자리를 할 때 본 위원이 소속돼 있는 노총하고 컨소시엄하자 하는 걸 안 하고 했는데 그쪽에 제안이 들어올 때 각 국가공모사업을 다하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원 거기하고 그 돈 쓸 것 다 쓰고 이름만 빌려주고 잘못하면 호적버리니까 안 합니다 하니까 이익은 우리는 뭐 있고 하니까 거기도 뭐 좀 주겠다 그래 가지고 가만 보니까 내 통장 하나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들어 주니까 나한테 50 얼마씩 돈이 픽 날라와. 그것을 서너 달인가 탁하다 경총하고 삐져서 돈을 탁 돌려보냈거든. 돌려보내 버리니까 그것을 안 하니까 여기 정산서에 보면 한국노총 미지급해서 반납이 딱 돼 있어 5백 얼마가. 그것 내가 말 안 하고 받았으면 내가 아무 일 안 하고 우리 노총 앞으로 돈이 나왔어. 그 돈 어떻게 만들겠어, 그러면 여기 정산이 그렇게 맑다 말이가. 그래서 나는 신사적이라 해가지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준비도 해 왔을 거야. 내 여기 통장 있잖아, 인건비 해 가지고 나와 있다니까 경총에서 준 돈 여기에.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들리는 말로는 잘못 송금했다 하는데 두 번을 잘못 송금하고 이제는 정산서에 보니까 한국노총 미지급 했는데 우리가 줄라 했는 적도 없고 그런 눈 빠진 돈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들어가 있겠어. 이것도 내가 아니면 찾을 수도 없는 일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감사 명확하게 해라, 뭐 봐라, 뭐 봐라 자꾸 주문한 것 사실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한테 이것도 제보해야 된다고. 뭐 없어 서류만 더 참하게 만들어 왔어. 봉사 길 가르쳐 주는 모양으로, 내 갑자기 확 터져 버렸으니 깜짝 놀랐는데......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이 여러 단체가 컨소시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제가 서류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동부경영자협회하고 폴리텍6대학하고 한동대학하고 그다음에 아마 한노총이 참여했으면 한노총하고 이렇게 컨소시엄을 해서 정산이 들어왔을 겁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원래 한노총하고 자기하고 하나 들어갔는데 우리가 안 한다고 서류 빼버리니까 한노총 내 조그마한 건설노조 그것 넣어 가지고.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 그것 해서 그 인건비를 남겨 놓았는데.

학중

강학중위원

그다음에 왜 내가 쥐었느냐, 경영자총협회 같으면 노사관계 업무가 주입니다. 지금은 경총이 무얼 하느냐 국가공모사업이 주입니다.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고물이 안 떨어지면 그것을 하겠어, 그러고부터 거기 직원이 늘고 세가 확장됐어. 각종 공모사업을 다 해요. 저 앞에 커다랗게 써 놓았잖아, 재취업 알선센터하고 하는데 원래 주 목적은 노사안정화가 첫째 목적입니다.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것은 안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러한 단체가 올바른 성격대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우리 시의 몫이다.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도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정부 보조금이 많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한 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실지 문제됩니다. 사용 안 하는 것도 문제되거든요.

학중

강학중위원

반납이 돼 있지요?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반납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내가 문제화 안 시켰으면 반납이 될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경열

박경열위원

반납하면 안 되지, 사용하고자 가져갔는데 왜 반납을 해.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아, 그것은 아까 참여포기가 됐기 때문에.

학중

강학중위원

그리고 거기에 그 업무를 주로 하시는 분이 모 씨가 국가공모사업에 맡고 하는데 전문가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다른 데 있으면서도 그것만 하다가 거기 왔고, 국가공모사업 뭐 뭐 있다 하면 여기 서류, 내가 진짜 물어볼라 해도 과장 몰라 가지고 내 물을 것도 없고, 여기에 재취업 재직자 관리하는데 사진을 떡 찍어서 왔는데 취업박람회 사진이 거기 와 있어, 담당자한테 시원하게 대답해 봐라 하니까 대답 잘 못해 이게 왜 있는지. 그러니까 뽀대만 나게 정산서에 보면 뭐 했는 것 같은데 성질의 목이 안 맞아, 그것 아무리 봐도. 그리고 취업알선센터 내 사적으로 나중에 물었다, 과장님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서 내 죄 많은 사람 됐지, 담당자한테 물어서 알선센터 뭐 한다고 이것 했노 물으니까 우리 포항시 알선센터 취업박람회 하는데 인원 와 가지고, 그러면 돈을 안 들었나, 돈은 하나도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정산서 까뒤집어 보니까 우산 200개 뭐 하고 있어. 이 사람들 박람회에 취업알선센터가 우산 200개 맞춰서 뭘 한다 말이라, 그러니까 그것 뭐고 하니까 감사했다 하는 담당자도 모른다 그러니까, 희한한 사진만 줘 박아서 서류 뒤집어 보면 아주 우수업체지, 우수기관이라, 그래서 좀 명확히 봐 달라고 내가 그랬어요.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내가 어느 단체를 씹 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 혈세가 올바로 쓰이는 데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지,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어느 단체든지 요즘 국가공모사업 하면 막 할려 하는데 원칙은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봉사가 아니고 그 돈을 회전하고 거기에 그것을 활용할려고 한다고 문제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봉사할 마음이 없어서 준다 해도 못 했다니까 게을러 가지고 못 하는데, 부지런한 사람들 막 달려들어서 계속 할려고 계속. 그것을 좀 면밀히 좀 봐야 됩니다. 진짜 정산서를 옳게 한 번 보라고.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취지 무슨 말인지 알지요?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근로자 고용 4명 있잖아요.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장

좀 잘 챙기시고.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섭섭함이 없도록, 우리 시가 관리 안 하면 문제가 틀리는데 우리 시가 관리하잖아요, 고용자들 그러니까 좀 챙기시고, 근로복지회관 거기에 위험도가 있다라면 정밀진단을 한 번 하세요.

경열

박경열위원

위원장님 국고보조금사업을 특별감사를 한 번 하는 게 어떻습니까?

재진

이재진위원장

아까 불법단체 뭐 보조금 그러는데 법으로 했는데, 법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정말 쇄신을 해서 잘한다라면 재고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법만 따지지 말고, 우리 헌법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지적사항들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위원장님, 보고 특별감사 하는 게 어떻습니까? 국고보조금사업들이 대부분 지방에서 들어가는 돈이 프로테이지는 적습니다만 좀 그것도 가능하지요?

재진

이재진위원장

그것도 가능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