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이틀 동안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본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명화 위원님께서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윤명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윤명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증액편성한 것은 없지요. 예비비 증액한 것만 기획조정실장한테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교육감을 대신하여 전희두 기획조정실장이 출석했습니다. 전희두 기획조성실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전희두 기획조정실장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함에 따라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을 위원님들께 결정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기 위하여 동의여부를 요청해 오는 경우 여러 가지 시간이나 사항을 볼 때 상당히 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종전과 같이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할 사항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만 꼭 동의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유선이나 또는 필요할 경우에 극히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위원회를 소집하겠으며, 간단한 사항 같으면 위원장이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희두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특히 이규성 예산정보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