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최상철 의원 발언
복덕
장복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는 소기의 목적에 달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건설환경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건설환경사업소장 장화식입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7일 건설환경사업소장 장화식
복덕
장복덕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저희 사업소 건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업무시설과장 정상택입니다. 하수도과장 이흥수입니다. 하수재생과장 김영철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후 이어서 각 과장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존경하는 장복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건설환경사업소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시설과 소관으로 7쪽, 뱃머리마을문화관 건립사업입니다. 문화·복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남구 상도동 뱃머리마을에 부지 54,538㎡, 건축연면적 12,827㎡인 노인복지·여성문화·주민복지·청소년수련관 등 다중문화복지시설을 구축하는 문화관 건립사업을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업비 298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간 214억 원의 사업비로 2010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와 2010년 12월 공사착공 후 현재 공정 52%로서 내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쪽, 대보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호미곶 관광지 일대에 발생 오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78억 원, 1일 7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 9월 하수처리장 관로공사 후 종합 시운전을 거쳐 내년 3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9쪽, 죽장 입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청정지역의 생활오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하천수질 보존과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1일 처리용량 14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 80%이며, 8월 공사 완료 후 종합 시운전을 거쳐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하수도정비 및 준설사업입니다. 포항시 관내 7.2km에 대한 하수도 정비와 64km의 하수도 준설사업으로서 그간 하수도정비 6.7km와 하수도 준설 21.2km에 대하여 시행하였으며, 우수기에 대비하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빠른 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재정사업인 두호·학산지구사업 민자투자사업으로 1단계인 중앙, 용흥, 양학, 대이, 송도, 죽도와 2단계인 죽도, 용흥, 대이동 지구, 3단계인 죽도, 해도, 상대동 일원에 우오수관거를 분리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396억 원 하수관거 연장 234km를 정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109km를 정비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41km를 정비할 계획이며, 2016년도에 공사가 완료되면 하수처리의 향상과 더불어 연안수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은 하수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입니다. 포항 하수처리장에 방류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158억 원을 투자하여 2014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8월 (주)피워터스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4년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시에 부족한 수자원 확보와 물 재이용을 통한 환경도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8쪽, 하수 슬러지 자원화 시설사업입니다. 런던협약 96년 의정서 발효로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배출 전면 금지에 따른 대책으로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12월 기본계획 및 타당조사 완료 후 2011년 7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종합 시운전을 거쳐 올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 업무전반에 걸쳐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상수도가, 읍면지역에 상수도가 들어오면 당연히 하수도가 시설이 돼야지요?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혹시 상수도가 들어왔는데 하수도가 미설치된 지역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혹시.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있습니다. 많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많지요?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특히 여름철에는 악취가 상당합니다. 모기 이런 부분들이 들끓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시설을 해야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상수도는 모법 근거법이 수도법에 근거를 하고 우리가 하수도는 하수도법에 근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는 급수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상수도정비기본 계획에 의해 가지고 급수구역을 설정을 해 가지고 그 안에서 급수를 하고 우리는 하수도법은 사실 상수도법하고 다르게 해가지고 배수구역이라는 걸 갖다가 기본계획에 치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해서 지적 고시하듯이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배수구역 안에서 채집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차집시설로 거쳐 가지고 하수관거를 거쳐 가지고 그다음 최종은 하수종말처리를 해 가지고 방류를 하는 그런 시설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법이 틀려 가지고 급수구역이라 하더라도 배수구에서 배제된 그런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많은데 이 많은 부분을 전량을 조사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안 됩니까?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해종
정해종위원
그지요?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이 돼야 안 됩니까? 그 나름대로 2013년도에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거리로 따지면 몇 킬로인데 비용이 얼마 든다 이런 어떤 그런 프로젝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그런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 하니까 현재 우리가 죽장에도 하고 있는 게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보 700 규모로 하는 그것도 현재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기계하고 청하 그것을 갖다가 이번에 해 가지고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 돼 있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다음에는 장기라든가 면 하수도, 리 하수도 이래 가지고 차곡 차곡 연차적으로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물론 시가지 내에는 하수도가 거의 다 공사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관거사업까지 펼치고 있는 실정인데 오지 읍면에 가보면 하수도가 미설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각 읍면장한테 협조를 구하셔 가지고 파악을 하셔서 그 계획을 미설치된 미실시된 하수도를 파악하셔 가지고 그 계획을 잡아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아이구 예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한 번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겠습니다. 현재 나중에 별도로 하수도기본계획을 갖다가 작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환경부의 승인을 올해 받았는데 그것을......
해종
정해종위원
생활민원입니다.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생활불편사항이고 생활민원입니다. 숙지하시고 업무에 좀 매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한진욱 위원님.
진욱
한진욱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진욱 위원입니다. 보경사 하수종말처리장이 소장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지난 잘못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철거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고, 보경사가 지금 우리 포항시 관내에서 관광지 중에 연간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아오지요?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놔놓고 책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서 사용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제 철거하면 바로 좀 대책을 세워 가지고 우선 송라에 이번 청하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일부가 다 청하로 오잖아요. 오는데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보경사만이라도 철거를 하고 좀 우선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간이처리장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어떻게 오폐수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거기에 보경사 상가하고 연간 150만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사용한 오폐수가 그냥 바다로 다 흘러 들어가지요. 지금 보면 관이 그냥 광천으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래서 환경오염이 되고 이런 원인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좀 해결할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현재 있는 그것은 2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립공원 조성 계획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 옛날에 해 가지고는 가동도 못해 보고 상당히 방치돼 있고 지금은 다시 그것을 갖다가 들어오는 걸 별도로 그 당시에는 하수기본계획 없이 공원 조성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포항시 전체적으로 하수처리 구역을 전부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송라 거기서 넘어오면 청하 쪽으로 해 가지고 하든가 그래 가지고 처리, 그 공원에서 내려오는 걸 전체적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송라도 일부거든요. 상중, 하송리, 조사리까지 청하 쪽에 붙어있는 지역은 청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져오도록 돼 있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경사가 거기서 오폐수가 그냥 광천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 시간 나면 한 번 가 보세요. 바로 지금 기름물 하고 이런 생활오수들이 폐수가 그냥 하천으로 떨어진다 말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 20년 동안 그것을 못 돌리고 그냥 있었기 때문에 그쪽 바다도 많이 오염되고 광천 자체가 다 썩었어요. 그리고 광천이 하천정비도 안 되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그냥 강바닥이 하천바닥이 그냥 다 모래 자갈은 없고 천석만 나와 있는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냥 자연정화도 안 되고 천으로서의 기능도 완전히 마비돼 있습니다. 보시고 대책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하수도 재이용 사업 작년 12월 달에 공사 착공 했지요?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만 이용하는 거지요?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다른 또 단계별 계획은 없는 거지요? 단지 공업용수로.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단지 공업용수입니다. 원래 그것은 생활용수라든가 이런 것은 공업용수도 사실 상수도 부서에서 합니다. 상수도 부서에서 공업용수라든가 그다음에 생활용수에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하수도를 갖다가 이용하는 문제 때문에 우려하는 거고 단 우리 공업용수에 한해 가지고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것은 민간제한사업으로 BTO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요?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민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국비가 한 680억 맞습니까?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예, 680억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지방비 75억 원 이것은 그러면 지방비는 도비입니까?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도비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지방비 75억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친 겁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시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도비 25억, 시비 돼억, 예?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50%, 50%.
상훈
이상훈위원
아, 50%, 50%? 민자가 503억 정도 이렇게 해서 총 1,258억이 투입되지요?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민간제한사업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위탁운영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완공되면 1일 어느 정도의 몇 만 톤 정도가 생산되는 겁니까?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10만 톤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10만 톤이 생산됩니까?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아, 완공되면?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1일 10만 톤이 생산되면 공업용수를 100% 다 이렇게 공급을 합니까?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100%는 다는 안 됩니다. 다는 안 되고 우리가 10만 톤으로서 종합제철 포스코의 8만 톤하고 공단정수장에서 213원을 주고 상수도과에서 원수를 갖다가 수자원에서 사 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을 13,000톤 공급을 하고 동국산업에 1,000톤, 포스코강판에 1,000톤 약 95,000만 톤을 우리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 95,000톤이 계약 돼 있다?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예, 한 5,000톤은 약간 여유가 이래 있고.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하면 하수 재처리로 인한 공업용수는 좀 부족하겠네요?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10만 톤 규모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상훈
이상훈위원
벌써 95,000톤 계약이 돼 있다는......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그 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상수도과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우리는 재이용수만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수처리수를 가지고 공업용수를 만들었을 때 우리 포항에 있는 그런 기업에 벌써 9만 5,000톤이 하루 10만 톤밖에 생산 못 하는데 9만 5,000톤이 벌써 계약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공업용수가 한 10만 톤을 가지고 그냥 공급하는 거지, 우리 기업에 전체적인 영향은 줄 수는 없다 그지요?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수공이라든가 수자원공사에서.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지요. 이게 우리가 댐 건설을 한다든가 해서 주로 공업용수를 많이 확보하잖아요. 이것하고 물론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한다 이러면 상당히 녹색성장사업이라든가 그지요, 이런 측면에서 물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정책으로서는 바람직한데 이게 우리가 기업에서 봤을 때 지금 물을 공업용수를 공급받는 거와 하수처리수를 우리가 공업용수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와 가격차는 어떻게?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우리가 싸지요. 우리가 싸기 때문에 포스코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공에서는 원수를 갖다가 톤당에 213원을 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싸기 때문에......
상훈
이상훈위원
현재 213원으로 공급받는다고요? 톤당.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예, 톤당에.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2014년도에 준공되면 톤당 500원 정도의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뭐냐 하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서 왔는 수자원공사에서 원수 사 왔는 값이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매입한 값입니다. 매입한 값이고 우리가 판매 값은 상수도도 그렇고 그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 판매가가 아니 지금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만들어서 판매할 때 500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물 이용부담금 150원하고 수도요금 450원하고 781원.
상훈
이상훈위원
간단한 논리로 지금 213원에 공급을 받고 있는데?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뭐냐 하니까 우리 사가 와가지고 사오는 값이고 파는 값은 500원 넘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현재?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왜 그러냐 하니까 원수를 사가지고 와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광열비라든가 여러 가지 합하면 더 하거든요. 그런데 원수만 딱 사가지고 오는 게 213원 주고 사서 오고.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원수구입비가 213원이고 공급비용은 얼마지요?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공급비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톤당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상훈
이상훈위원
제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781원.
상훈
이상훈위원
얼마요?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781원.
상훈
이상훈위원
아, 현재 781원에 상수도 쪽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했을 때 한 500원 정도에서 공급할 수 있다, 저렴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리고 이걸 제가 본 위원이 이해 안 되어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하수도 사용량이 감면된다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하수도 사용량이 감면되고 그런 것은......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아, 재이용수 공급했을 때 65% 감면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65% 감면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설명을 한 번 해 줘 보십시오.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재이용수 공급가격이 480원이고 63원 35전 이게 65% 감면 적용되는 건데 그래 가지고 2개 합하면 544원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한다.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181원이 우리가 하수도 요금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수도요금을 받는데 63원 35전 이게 감면되는 금액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감면을 어떻게 시켜준다는 얘기입니까?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우리가 판매하는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예, 판매물량.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하니까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을 갖다가 준해 가지고 거기에 부과를 하거든요.
상훈
이상훈위원
아, 그러면 일반 하수도요금을 감면시켜 준다는 얘기지요?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상훈
이상훈위원
아, 그런 효과가 있다?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기 때문에.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재이용하고 전에는 그냥 방류해 버렸고 아, 그런 차이구나. 이 시설이 지금 국내에서는 처음이지요? 딴 데 어디 있습니까?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소규모로 하는 것은 있는데 대규모로 100톤씩, 1,000톤씩 이렇게 하는 것은 있는데 우리 같이 대규모로 10만 톤 규모로 1만 톤 이상 그것은.
상훈
이상훈위원
1천 톤씩 이렇게 하는 것은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하는 데는 없지요?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지자체는 우리가 유일하지요?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기업 같은 데 이런 데서는 일부 소량으로 하고 있으나......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소량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한다 할 수 없고.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지자체에서는 우리 국내에서 유일하다?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사실 이런 다른 지자체에 이런 것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만드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또 효과 측면이나 아니면 또 그 수질이나 이런 게 좀 어떻게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공업용수로 적절한지.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전혀 문제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 괜찮아요?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염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전혀 그런 것 문제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무튼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한다는 자체는 정말 앞으로 우리 환경차원에서도 정말 좋은 일이고 이렇게 하니까 전에는 형산강으로 그냥 흘려버렸잖아요. 흘려보내 버렸는데 이것을 재이용해 가지고 공업용수를 좀 더 지금 현재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수자원도 확보할 수 있는 측면도 되고.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이게 10만 톤 같으면 댐을 갖다가 방금 우리가 영덕하고도 이야기 하는데 영덕댐 이상 하나 만든다고......
상훈
이상훈위원
그 비용도 따르겠지만 민원인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댐 만드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잖습니까?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댐 하나 만드는 그런 효과가 더 이상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무튼 이게 포항 전국 자자체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런 사업인 만큼 포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이렇게 잘 추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소장님, 준공되면 하루 10만 톤을 생산하는데 처리시설로 봤을 때 10만 톤 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더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0만 톤이 한계입니까?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158,000톤하고 23만 톤 처리량이 되는데 23만 톤 나가고 있습니다. 10만 톤 규모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방류를 23만 톤을 하는데 그 중에서 10만 톤 만큼의 재이용을 해서 공업용수로 사용하는데 우리 기계상은 더 생산할 수 없습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20만 톤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우리가 용량이 얼마냐 하니까 8만 톤하고 15만 3,000톤하고 23만 3,000톤이거든요, 처리용량입니다. 처리용량인데 10만 톤 이렇게 할려면 적어도 13만 2,000톤이기 때문에 여지는 더 할 여지는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할 수 있다, 그지요?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포항시가 말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으로 인해서 포항시 도심의 곳곳이 도로가 누더기로 포장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예를 들면 운전자들이라든지 퀵서비스 사업에 종사하시는 오토바이 운행에 있어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또는 생명에 위협까지 느끼는 그런 민원이 있고 하는데 우리 지금 BTL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말이지요, 편도 2차선인 경우에 한 차선까지는 포장을 해 주지요?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현재 복구하는 걸 갖다가 만약에 굴착을 했다면 한 차선 즉 많은 데는 3.5m고 속도에 따라 가지고 3m, 3.2m, 3.5m 되는데 그 차선은 그대로 다 복구, 한 마디로 2m 한다 하더라도 그 차선은 전부다 따라 가도록 그렇게 복구합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면 편도에 다른 1차선하고 2차선하고 층이 질 것 아닙니까?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똑같이 합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절삭을 해서 그렇게 합니까?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절삭을 해 가지고 절취면에는 그것은 똑같이 합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왜 그렇게 언론이라든지 많은 민원이 이렇게 발생하고 합니까?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그런 민원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불편을 끼친다는 그런 것은 상당히 우리가 죄송하고 그런 것은 있는데 어차피......
동찬
이동찬위원
그것은 뭐 예상할 수 있는 거니까.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가포장을 이렇게 합니다. 가포장을 하기 전에는 다시 우리가 천으로 덮어 가지고 일하는데 실질적으로 천을 덮고 하면 어떨 때는 그게 떨어져 날기기도 하고 안 그러면 모래 자갈이 비산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즉시 즉시 처리해 준다고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동찬
이동찬위원
지금 현재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직원들이 나가서 많은 검토도 있고 하고 민원 들어오면 즉각 처리한다는 일부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포항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상철
최상철위원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최상철 위원입니다. 하수관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많이 알고 있는 사항이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민원이 훨씬 더 많다 그지요? 작년 자료에 보니까 13건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31건이네요. 아마 작년보다 일을 더 많이 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하수관거사업 하는데 각 공동주택마다 하수관거사업을 좀 빨리 해서 지금 공동주택이 오래된 10년 이상된 오래된 아파트는 포항시에서 올해 같은 경우도 사업보조금으로 해서 하수도라든지 이런 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올해도 26개 아파트가 지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전에 이런 아파트들이 보면 굉장히 오래 돼서 정화조의 어떤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수관거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되면 공동주택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소장께서 언제까지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형태로 하겠다 그런 부분에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게 세 구역에서 하고 있는데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는 학산, 두호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07 BTL, 09 BTL 그다음에 2010년 BTL 갖다가 착공을 올해 7월 달부터 할려 그럽니다. 할려 그러는데 우수관거를 분리 사업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득 보는 게 수요가 측면에서는 정화조를 설치를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는 정화조 관리비부터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하수관거사업 이 자체가 보니까 타 도시보다 좀 뒤져 있고 그다음에 현재 BTL사업이라든가 그런 것 하면 70%가 국비가 들어옵니다. 나중에 이 기간이 늦어지면 사실상 국비라든가 이런 것 갖다가 부담이 안 되면 포항시가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과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담당자들은 하나라도 지금 민원이 생기고 한다 하더라도 더 딸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간다든가 해서. 일단은 우리가 10년 BTL 계획도 하고 그다음에 우·오수 합류식으로 돼 있는 부분을 다시 분리사업 즉 분리사업 하는 게 관거사업인데 이것은 좌우지간 빨리 해 가지고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득을 우리 시민들이 보니까 열성적으로 빨리 하는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소장님, 지금 방금 얘기 드린 대로 오래된 아파트들이 정화조 개보수하면서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사업들이 좀 빨리 이루어지다 보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지요? 만약에 개보수를 하게 되면 전부 소규모 아파트 영세아파트들은 그것을 할려 그러면 주민부담이 상당히 커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좀 이렇게 독려를 하셔서 물론 방금 민원이 많다 보니까 자꾸 지연되는 이런 부분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그것을 정화조를 폐쇄하고 정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고요. 저희 구역도 마찬가지지만 용흥, 양학지역에도 이제 그런 건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아파트 관리소장 분들이. 그렇게 해서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금 독려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소장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하수도 준설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간 준설비가 얼마 책정 돼 있지요?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지금 예산이 준설비가 7억 돼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7억 가지고 남구, 북구 다하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사실상 7억으로 하고 또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많다 할 수 없습니다. 적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당초예산에 7억을 요구합니까?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보면 본 위원 지역구도 보면 우선 가장 문제되는 점이 퇴적된 그 퇴적물이 많을 경우에는 준설이 가능한데 퇴적물은 적지만 실지 오랫동안 준설하지 않는 관계로 생활오수가 쌓여 가지고 악취가 심한 곳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 주고 있습니까?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는 사실상 생활오수가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침전이 많이 안 되고 한 5㎝도 되고 그 이하로 해 가지고 냄새난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은 방금 우리 하는 우·오수 분리를 해 가지고 집에서 나오는 오수를 갖다가 별도 관리하고 현재 하는 것은 우수로서 사용하는 그 방법밖에 사실상 없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렇지요. 지금 앞으로 우·오수 분리관거가 설치가 되면 해결이 되겠지만 그 안에 지금 현재 기이 설치 안 된 지역은 하여튼 생활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거든, 특히 그런 지역은 모기가 많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제안 하나 하고 싶은 부분은 EM 있지요? EM.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이 부분을 하수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성격이 틀린다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준설은 못 하더라도 EM생산을 해 가지고 냄새 많이 나는 곳은 준설 대용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는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한 번 그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청소과나 하여튼 각 읍·면·동에서 EM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같이 연관해 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이 부분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상가지역이나 또 그 일단 그 집단 주택가 중에서도 보면 유별나게 악취 많이 나는 데 있거든요. 3년, 4년, 5년 이래도 퇴적물이 안 쌓였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전혀 준설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은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가능하겠지요?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지요? 포항시내 전역을 지금 현재 엄청난 사업하고 있는데 정말 고생 많습니다.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기습 폭우나 이게 아직까지 안 내려서 지금 아직까지 침수 면이나 여러 가지가 현재로서는 괜찮은데 앞으로 이제 환경이 고온화 현상이 일어나서 또 폭우가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그 침수지역 있잖아요? 침수지역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 곳이 이게 상습 침수지역 몇 군데 있습니까?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우리가 대형 펌프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가 15군데 있고 소규모로 또 하는 데가 9개 있고 소규모로, 총 우리가 펌프장은 24개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대형 펌프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가 15개소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 이게 뭐냐 하면 이제 펌프장이 대형 빗물 펌프장만 설치만 되면 침수지역으로서는 빠지는 겁니까?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그 침수 사실 그 하면 원래 재해위험구역이라고 지정되어 가지고 그래 일 하는데 그 하면 빠지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요?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펌프장 설치한다고 해서 이게 해소가 된다 이렇게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 말입니다.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잖아요? 이것도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침수가 된 후에 인재다, 천재다 하는데 인재, 천재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에서 그 인재로서 우리가 보상해 준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인재로서.
광호
권광호위원
우리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내에.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뭐 인재로서 보상해 준 적은 없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없습니까?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군데 나는 한 군데뿐만 아니고 이것이 창포동이지 창포동.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창포동 그 보상해 준 적은 없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것 뭐냐 하면 지금 법적인 문제가 생겨 가지고 포항시가 패소했다는......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아직 진행 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고 전번에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에 그분들하고도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니까 그 맞은 편에 다세대주택을 하면서 부도가 나고 법인은 없어졌는데 그 하면서 지하주차장을 판다고 파니까 많은 이토, 이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게 나오는 걸 계속 파 가지고 했는데 우리 참 거기에 박스 밑에도 나오고 인근 집도 나오고 해 가지고 우리한테 그때 내 과장을 할 때 우리한테 보상을 해 달라 하는 것 우리도 사실 피해자다, 우리도 사실 피해자인데 피해자한테 왜 하느냐면서 그런 이야기는 했는데 현재 거기에 소송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소송 진행 중입니까?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그 법원에 그냥 서로 변호사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광호
권광호위원
어저께 뭐냐 하면 지방법원에서 예를 들어 고등법원이나 대법원 있잖아요.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아니오, 지방법원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지방법원에서 아직 계류되어 있는 겁니까?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구만요.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문에 의하면......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아, 그 보상해 준 적 없고 아직 결과 안 났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패소가 되었다고, 포항시가 패소가 됐다.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그 안 났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던데, 아닙니까?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아직 그 결판 안 났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안 났습니까?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하고요, 그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가 잘못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 전에 우리가 포항시가 그 구획정리사업 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에 뭐냐 하면 그게 지금은 포항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 거기 왜 침하가 되느냐 그것은 이제 그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하수구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자꾸 하수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침수가 되기 때문에 지반이 내려간다, 이런 쪽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도 그게 맞는 쪽이 맞는 거요, 그게 맞는 쪽이다 이런 얘기야, 왜냐하면 거기에 침수지역 그 하수구나 모든 그 물 흐름이 잘 되어 있었더라면 침수될 우려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수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결국 침수가 되었다, 그래서 집에 그 건물에 물이 채어서 지반이 내려간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맞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판결이 나봐야 알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하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 하고 지금 창포동 경우에는 지금 하수구 자체가 그 복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 속에 무인 CCTV나 뭐 체크한 사실이 있습니까?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있지요? 있으니 그 안에 문제가 있지요?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그 침하가, 박스가 침하가 되었는데 침하 원인을 갖다가 추적을 해 보니까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다세대주택을 지으면서 땅을 파니까 그게 흙이 연약, 흙은 여기서 파면 다른 데서 밀려 하중에 의해서 밀려서 나오고 하는데 그 부분 이제 그 구거 밑에서도 밀려 나왔고 집에서도 밀려 나왔고 하기 때문에 그 집은 사실 파일을 쳐 가지고 얹어 놔놓으면 우리는 내려가도 자기들은 안 내려갔을 것인데 저거 기초를 못 했기 때문에 우리도 내려가고 저것도 내려가고 같이 내려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계류 중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어떤 이야기도.....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니 창포동 그 하수구는 말이죠, 실지 우리가 포항시에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빨리. 아니면 지금 펌프로써 커버할 수 있느냐 절대 커버 못 할 거요.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지금 우회 배수로를 갖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요. 그래 하든지 이래 하든지 간에 빨리 조치를 하고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그 하수구 속에 복개된 하수구 속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뭐냐 하면 우리 하수과에서 그것을 조치를 빨리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물 흐름이 그리도 흐르고 또 우회도 예를 들어 하수도 배수를 하게 되면 그리도 흘러내리고 이렇게 해서 그걸 조치를 빨리 해 줘야 됩니다. 그걸 그냥 놔두게 되면 또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그래하고 지금 포항시내 하수관거나 이것 오수관거하면서 정말 이 문제점이 많거든요. 이게 뭐냐 관리감독이 잘못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만 잘 하면 이렇게 뭐 사고나 이런 벌써 이게 사고 난 건수가 제가 대충 이래 체크해 보면 한 7, 8건 되고 있는데 더 되겠죠마는 내가 본 위원이 체크한 것은 아니고 한 7, 8건 정도 됩니다마는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 안내표시표를 잘 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하나 딱 들게요. 전신전화국사거리에서 지금 현재 현대 쪽으로 올라가는 거기 있죠. 거기 오수관거공사하면서 4개월, 5개월 걸렸습니다. 한 구간에. 그 구간도 얼마 안 됩니다. 그것도 뭐냐 하면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그 포항시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안내판을 붙여서 이 구간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장기간을 요하는 시간이 걸린다 이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안내판도 이래 붙여 놓으면 지나가다 이래 본다 말이오. 보면 아, 이것은 참 여기에 무슨 장애물이 있어 이게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갑다 이래서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가는데 아무 표시 없이 그냥 계속 그 공사를 4개월로 끄니까 결국에는 뭐냐 포항시민 전체가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 이놈의 공사는 어떻게 되었길래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이렇게 자꾸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디 가느냐 의회 들어왔다, 의회 안 되면 시장한테 가고 시장이 안 되면 국회의원한테 가고 요즘 사람들은요 그 신고하는 데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각별히 보시고 조치를 해 주십시오. 수고는 하십니다. 그것 뭐 어디 우리가 큰 BTL사업 같은 이것은 정말 큰 사업인데 민원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조그마한 거지만 조치만 우리가 하면 민원이 그렇게 뭐 엉뚱한 민원은 들어오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환경사업소장의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고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업무시설과장 단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공통사항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시설과 소관은 375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일괄해서 보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공통사항 3항에 설계변경 현황 한 번 보시죠. 이 뱃머리 문화 건립 어떻습니까, 우리 이게 설계가 2건이 약 한 9억 정도 되는데요, 이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포항시에. 한 번 의견을 말씀해 보시죠.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예, 그 마을 문화관 건립이 2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되고 또 금액상으로도 한 9억 정도가 되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 그때 문제점이 발생하고요, 다시 뭐 파일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설치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워낙 처음부터 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불가피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게 환경사업소 업무시설과에 이래 보면 그 뱃머리마을뿐 아니라 청림문화복지회관이라든가 전통문화체험관이라든가 보면 전부 수억이 넘네요. 이 부분들을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시면 변경사유가 상대동사당이 신축건물 중앙에 위치하여 사당신축 후 기존 사당 철거,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다 이 사당이 있었는 걸 확인, 이 모든 확인이 안 된다는 건 이것은 말도 안 되거든,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계변경 사유에. 또 이게 시트파일을 이게 파일공법도 요즘은 다 시트파일로 하는 걸로 본 위원 알고 있는데 이것도 설계변경 사유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지요?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 공기가 뭐 어떻게 얼마나 늦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 조정, 철근량 증가 3억 3,700만 원, 이 설계 과장님 설계 각 층에 데크바닥 보강 철근 물량 증가, 이런 부분도 본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다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네요, 과장님 말씀은.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앞으로 이게 우리 행정에서 좀 전문적인 기술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예, 많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은 기술직입니까?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저는 아닙니다. 행정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행정직이죠? 그러니까 이게 수백억 공사 뱃머리문화마을부터 아니 그러니까 140억이지요. 140억 이상 공사금액, 공사하는데 전문적인 어떤 그런 직에 계시는 분이 과장으로 와 계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입니다. 또 아울러 밑에 계장님들도 좀 이래 밝은 이 업무에 연관성이 있는 그런 기술직 전문직에 계시는 분이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차제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작년에 우리가 업무과하고 시설과하고 작년 8월 달에 통합되면서 그 자리에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뭐 나가면 인사할 때 아마 기술직이 올 것 같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전부 보면 100억이 넘는 사업이고 수십억이 넘는 이런 사업들인데 다 건축 행위가 아닙니까? 건축 행위에 그래 행정직 계시는 분이 수장으로 계시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기술직 계시는, 그 기술직이 업무를 담당하셔야 되지요.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계장들은 다 기술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계장이, 이 업무보고를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우리 전문직에 계시는 과장님이 이래 업무를 해야 대화가 된다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까?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대화는 될 수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이동찬 위원님.
동찬
이동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올 6월 말로 퇴임하십니까?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재직하고 계시는 동안 우리 포항시를 위해서 포항시민을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본 위원도 뱃머리마을 문화관 건립과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회 증액되었는데 3억 3,700만 원, 그 중에서 데크바닥 보강 철근을 위해서 철근량이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데크바닥 안전성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디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그 데크 바닥을 처음에 그래 했는데 이게 하면서 당초 설계내역에서 빠져 있었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아, 철근이 전체가 빠졌습니까?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전체가 빠졌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런데......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그 데크 2,200만 원밖에 안 돼요.
동찬
이동찬위원
전체가 철근이 빠졌을 리는 없고 예를 들면 설계가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증가를 시켰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물론 설계에 문제도 있었는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그 우리가 지금 보면 뱃머리마을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마는 녹슨 철근을 가지고 사용했다 하는 부분과 연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데크바닥 보강을 위해서 그 안전성 때문에 철근량이 증가됐는 부분도 정말 그것 가지고 꼭 설계변경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지도감독이 지금 소홀히 해서 쉽게 말하면 녹슨 철근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건물 전체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하면 어떻게 보면 이 상반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녹슨 철근 특히 예를 들면 우기 때라든지 이때를 대비해서 녹슨 철근을 가지고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예를 들면 비닐, 지금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전부다 비닐커버를 다 씌워서 녹슨 철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은 꼭 그 오랫동안 방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걸 가지고 커버를 씌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 지도감독이 소홀했다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지난번에 언론에 났는 것 봤을 때도 우리가 전부다 방청제 뿌려 가지고 녹 다 제거해 가지고 그래서 썼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리고요, 그다음 전통문화체험관 건립과 관련해서 증액이 4억 5,000만 원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만 정말 이건 잘 했는 것 같습니다. 전통 담장을 설치하고 전통 대문을 설치함으로써 그 기능과 그 미관에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경계지역이라 해서 금액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에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그 검토를 했는데 오타가 났는 것 인정합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여기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십사 하고 또 행정감사에 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한 번 더 다듬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좀 많은 주의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과장님 청림문화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토지보상을 빼고 순 공사비가 한 10억 정도 되는데 설계변경이 3억 5,000 한 30% 정도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이것 주민 건의사항 반영이 어떤 내용입니까?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이게 원래 처음에 설계할 때에는 목욕탕이 말이 있어서 설계를 하다가......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목욕탕은 안 해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목욕탕 안 하고 이제 샤워실로......
복덕
장복덕위원장
샤워시설해 주는데 그 부분 때문에.....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그게 갑자기 건설 때문에......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 부분 때문에.....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예, 그 돈이 많이 증액 되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반영이 된 거예요?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게 아닌데 보니까, 외부 석공사 물량증가, 조경공사, 내부마감은 뭐 샤워실과 관련해서 해당이 된다 치지만 솔직히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석공사가 특별히 달라지는 게 뭐 있겠습니까?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이게 청림문화회관이라 하면 시작한지 몇 년 되는데 내 사업 중지 되었다가 주민건의사항이 뭐 사 달라, 뭐 사 달라, 위치도 변경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작년에 우리가 주민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빨리 좀 도출해 가지고 목욕탕은 그 주변에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샤워실만 더 확장해 가지고 남녀 샤워실 확장해 주기로 하고......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것까지는 압니다. 알고 그러니까 복지회관이 그 석공사 물량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건물면적이 달라진 부분이 없고 내부 설계변경만 있었을 뿐인데 석공사가 더 추가된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석공사 추가도 이것도 주민건의입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주민들이 그 뭐 외부미관까지도 건의를 했겠습니까? 그동안 한 5억 정도 더 이렇게 해 달라 하는 부분들은 목욕탕을 만들어 달라 하는 건데 목욕탕 안 만들고 샤워시설 만드는데 석공사가 달라질 수도 없고 여기 보면 석공사 같으면 뭐 외부에, 내부 마감까지는 이해되지만 외부에 석공사 물량이 증가될 리는 사실 없는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게 총 공사비에 30% 이상이 증가되었을 때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지요?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이게 당초에 없던 목욕탕이 그게 건물, 그런 시설비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증가 되었고 그다음에 또 석공사 이런 것은 주민들이 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석공사 해 달라 그런 것도 있고 건물위치도 저쪽 편에 있는 걸 우리 동사무소 쪽으로 옮기고 그러므로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산 범위 내 같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요. 3억 5,000만 원이 설계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기능을 향상시키는 부분 같으면 몰라도 주민들이 외부미관이 좀 안 좋으니까 이쁘게 만들어 달라 했겠습니까? 이런 부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자료 요청합시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그 옆에 또 OCI회사 거기서 스팀을 또 무료로 제공해 준다고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또 새로운 설비가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차라리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으면 제가 질문 안 했겠죠. 그러니까 감사자료가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달라진 부분이 있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감사 보고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예 애초부터 뒤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챙겼으면 시간 낭비하고 질문 안 했겠죠. 자,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가 본 위원이 질의를 될 수 있으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 중앙동사무소 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이 감독을 했지요? 감독대행 했지요? 제일 마지막에 382쪽 마지막에서 두 번째.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감독을 했는데 어느 분이 감독했습니까?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지금 다른 과에 체육지원과로 갔는데 우리 김일동이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 계장이 했습니까?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아니오, 건축직.
광호
권광호위원
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다 그지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 말이지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 지역구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의회 예산 확보하는데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이 돈이 이것 3억 1,100만 원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그 한 번 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리모델링 해 놓고, 가 봤어요?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한번 가봤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가봤어요? 그게 3억 1,100만 원어치 리모델링 감독할 만큼 돈이 들었습디까? 어떻습니까? 그 내부만 3억 1,100만 원에 대한 이 감독을 했는 겁니다. 외부는 전혀 손을 안 대었습니다. 그 면적이 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네요, 면적이, 연면적 565㎡인데 이걸 새로 지어도 그 돈만 하면 짓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감독하신 분이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아니, 그런 정도의 리모델링 해 놓고 돈을 이만한 돈을 지급했다 하는 자체는 또 문제 그것은 이쪽 과가 아닙니다마는 감독할 때도 상세히 감독을 잘 하셔야죠. 과장님은 잘, 행정직이기 때문에 기술직이 발령나서 다른 부서로 갔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지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예, 3개층에 냉난방공사 추가 되었다고.
광호
권광호위원
예?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3개층 전부다 냉난방공사 추가 되었다고 이렇게.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냉난방할 때 리모델링 속에는 냉난방이 다 들어갑니다. 전기도 들어가고 수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어떻게 리모델링 그러면 나무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 들어가서라도 3억 1,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요.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철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에 2번 거기 보면 포항지역 건설공사 시 지역업체 참여 미흡, 이 공통사항 1번 이것 자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보니까 전년도 자료하고 거의 유사해요. 2번 사항 같은 경우는 토시 하나만 딱 틀립니다. 맨 끝에 가서 요청하고 있음, 요청하겠음, 자료 이것 너무 성의 없는 것 아닙니까? 참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라는 것 좀 이렇게 과장님 챙겨 보시고 좀 이런 것 하시더라도 좀 성의를 보이셔야 되는데 좀 아쉽다 그지요. 도급액 5천만 원 이상 사업 하도급 현황 보면 여기 하도급 받는 업체 중에 서울 업체도 있고 뭐 경주도 있고 부산도 있는데 사실 하도급 받는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주소지가 포항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전부 다. 이것 확인 안 해 보셨지요?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확인 못 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주소지를 포항에 두고 하도급 받은 업체가 없냐고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소재지에 포항시라고 명시해 놓은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포항시에 소재하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주소지만 포항에 두고 참여하는 업체는 없습니까? 주소지만 포항에 두고 참여하는 업체는 없냐고요?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주소지만요?
상철
최상철위원
예, 주소지만 포항에 두고 하도급에 참여하는 업체는 없냐고요?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우선 주소만 우리가 확인하기 때문에.....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이 포항시가 문제인 거요. 제가 여기 하수도과 다 일일이 챙겨보지 않았지만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포항시에. 그러니까 앉아서 행정하시니까 잘 모르시겠죠. 제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후배 직원들한테는 이런 것 꼼꼼히 잘 챙겨보라고 교육 한 번 해 주십시오.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저기 뒤에 직원들 방금 최상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 보고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최상철 위원한테, 아셨죠?
화식
장화식건설환경사업소장
이것은 하도급 현황 이것은 신고를 할 때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를 해 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지에 있는 업체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또 건설업을 갖다가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만 있고 없지 않느냐 하는 건 수시로 해 가지고 페널티를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건 신고한 업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그런 부분들에 기준을 어디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주 한수원 이제 거기에 사업에 입찰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위주로 하는데 본 위원하고 친한 분이 한 분 그쪽에 입찰하기 위해서 이사도 했습니다. 이사도 하고 그쪽에 입찰을 했는데 자격이 미달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이상 거주,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을 뒀어요. 그래서 아까 그 우리 최상철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그런 기준을 두고 하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진짜 여기에 주소만 두고 사업체만 여기 포항에 해 놓고 실제 거주는 대구한다든가 부산에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기준을 두고 정말 지역업체에 뭔가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좀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뭔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자꾸 질의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뱃머리마을 문화관 건립 건축 공사에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 하도급 5천만 원 이상 하도급 나온 업체가 15개 업체쯤 되는데 그 속에서 그 포항 업체가 15개 업체 중에서 한 5개, 3분의 1쯤 됩니다. 그런데 실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중에서 가장 주적인 일이 보면 철근콘크리트, 철골공사 이런 쪽인데 여기는 보면 그 하도급률이 철근콘크리트공사가 111.23%, 그다음에 철골공사가 105.52%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원도급 회사에 자회사입니까, 이 2개 회사가. 그런 건 파악 안 됐죠?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예, 그런 건 파악 안 되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자, 그러면 놔두시고요, 실지 이런 걸 보면서 좀 참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우리 장복덕 건설도시위원장이 한 2년 전에 우리가 조례상 하도급을 지역업체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불법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어느 한 업체를 지정해서 주라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포항지역에 있는 업체를 제대로 이래 큰 공사는 컨소시엄 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다른 어떤 타 지방자치단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컨소시엄 해 가지고 지역업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예 착공계를 주지 않을 정도로 강경하게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좀 실제 지방업체 하도급 주는 부분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느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이게 하도급률이 서울시에 2개가 좀 높은데 이것은 높은 이유는 처음부터 설계가 좀 잘못 되었다, 도저히 이래 가지고 최하 쓸 수 있는 82% 이래서는 사업을 또 받지도 않을 뿐더러 이래 가지고 111% 됐는데 이것은 뭐 원청업체에서도 하도급 줄 때 자기들도 이런 하도급을 높여서 주는 데는 이 사업 자체를 거부한다든가 자기들도 여러 가지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중에 뽑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타 지역업체가 뭐 참여를 못 한다 이런 것도 우리 제도적으로 우리가 무슨 장치가 있어야 되겠지요.
진수
이진수위원
예,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물론 그렇습니다. 포항이 철골, 철근 이쪽은 전국 어디가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업체들이 훌륭하거든요. 한데 이런 업체들을 제대로 견적을 받아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서울지역 업체한테 가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후임 과장이 오더라도 이런 부분을 좀 강조 해 가지고 정말 지금 포항지역 전체에 경제가 침체된 부분이 엄청나게 지금 눈으로 보입니다.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또 소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각별히 관심 갖고 지역 경제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청림문화복지회관 전체 공사금액이 얼마죠?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전체 공사금액은 한 40억 가까이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전체 40억 됩니까? 그러면 2011년도 지금 현재 계약금액 9억 5,900 이것은 지금 현재 감사기간 내에 예산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 맞습니까?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이 보상비하고 다 보태 가지고 40억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보상비는 얼마고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정상
정상업무시설과장
총 40억 중에 공사비가 22억이고 보상비가 한 16억 5,000만 원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왜냐하면 우리 감사기간 내에 예산을 받았는 게 9억 5,905만 8,000원인데 이 공사 예상금액에 대한 증감액이 3억 5,466만 5,000원입니까? 그래요?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9억 5,9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이 3억 5,400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 도대체 설계변경을 어떻게 이게 30% 이상 설계변경을 이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위원장님 이게 전체적인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예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총무경제위원회이나 다른 보사나 이런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다뤄줬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가 해야 되고 이것 뭐 내용을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숙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산 다루고......
복덕
장복덕위원장
아닙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 줬는 거는 아니잖아요.
복덕
장복덕위원장
건설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유아하고 전체......
복덕
장복덕위원장
청림복지회관은 우리 소관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청림복지회관은 우리 건데 밑에 전통문화체험관이라든가 뱃머리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감사를 하니까 이게 아니잖아, 뭔가 좀 알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복덕
장복덕위원장
현실은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현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게 예산은 9억 5,900만 원 줬는데 설계변경이 3억 5,000 이래 돼 버리니까 이것은 정말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건축물 및 부지의 기능 및 미관 향상.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 부분은 아까 저가 지적을 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설계를 변경을 30% 이상 이렇게 설계변경하는 거는.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당초 목욕탕 설립, 이런 것 주민건의사항이 계약대로 전혀 안 되었는데.
해종
정해종위원
그 반영이 안 됐잖아요.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나중에 생겨 가지고 목욕탕은 아닌데 샤워장 설치 확대 이런 것 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석공사 물량증가, 조경공사, 외·내부마감 물량증가 아닙니까? 내역에. 그것하고 왜 포함이 됩니까?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그 주민건의사항 안에 그 내용이 목욕탕 같은 것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 현재 변경내역을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틀린다 이 말이죠. 그 밑에 전통담장 설치, 전통대문 설치, 보행로 포장 및 숙소 마감재료 이런 부분들은 설계변경이요 너무 정말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그 상세한 내용을 나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제출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위에서부터 뱃머리마을부터 그러니까 대보하수처리장 건설공사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업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택
정상택업무시설과장
위원님들 그동안 많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가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 감사자료는 385쪽부터 400쪽까지입니다. 38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3입니다. 죽도빗물펌프장 설치 공사에 현장여건 반영으로 인한 물량 정산해 가지고 이게 6,2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죽도빗물펌프장 설치공사는 다 아시겠지만 파란만장하게 끝난 사업입니다. 당초 발주할 때부터 공법과 관련해서,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종은 동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감 되었는데 저가 2010년도 있을 때 소방방재청 국장도 여러 차례 왔고 해서 관로도 변경되고 위치도 변경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총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관돼서 빼는 구간 대신에 또 보강하는 이런 영흥초등학교 주변에 또 기존 하수도를 구배가 안 좋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또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대로 대부분 감이 된 그런 공사 현장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광호
권광호위원
예, 됐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공통 8까지 나가도 됩니까?
복덕
장복덕위원장
전체 다 보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전체 볼 겁니까? 공통사항 8번, 내가 조금 전에 우리 그 건이지 싶은데 우리 소장님께 질의한 건인데 손해배상 건, 이게 창포동 배수로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이 건은 아직 민사소송 진행 중이라고 소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 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조정하고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예, 이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근본적으로 민원제기 한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됐고 이런 사항들은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다 보면 전례가 보상 전례가 남으면 사업을 못 합니다. 거기 가 보면 민원제기한 맞은 편에는 논에 모를 심어놨는데 전혀 이상 없이 이의도 없었고 또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원 직업이 시내에서 학원인가 하고 있습니다. 있고 공사로 인해서 원래 저지대인데 수년 전부터 해 왔는데 성토를 요구하는 그런 상태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하면서 성토도 해 줬고 지금 현재는 토지가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가 보면 텃밭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 목적은 본래는 농사지을 의사가 없다 난 그렇게 봅니다. 그런 사람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얼마 전에 6월 19일 날 우리 시에서 이동 신문고로 해서 국민권익위원장이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도 변론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참석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내일 날짜에 법원에 2차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 조정 내용.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우리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금 지원은 안 되고요, 당연히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공사과정에서도 보면 토지하고 접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임시 부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돈 주고 사용했고 그때는 아무 이상 없다가 끝나고 난 뒤에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보상 있을 수 없고 단, 이 사람 요구는 배수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잘못 짚은 것 같았습니다. 농사 지을라 하면 이 사람 요구는 유공관을 설치해 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유공관 설치는 예를 들어서 다목적구장이라든지 운동경기장에 물을 빨리 노면수 빨리 빠지도록 하는 게 유공관인데 이 사람은 농사짓기 위해서 유공관을 설치해 달라 이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배수가 자기는 요구가 배수가 안 된다 하니까 지금 현재도 가배수를 설치해 놨습니다. 박스 옆에 구멍 뚫어줬고 그렇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가배수가 필요하면 필요하다, 그런 시설로 보완해 주는 거로 이렇게 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이진수 위원께서도 준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시 전체가 아무리 하수도를 새로 만들고 만들고 해도 자꾸 밀려있는 사항들이 참 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수준설이 지금 노후된 하수관에 대해서는 준설도 같이 겸해 줘야 되는데 하수 자체도 노후가 되어서 걸리는 부분이 많고 또 준설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한 10억 미만의 준설비를 가지고 포항시 전체를 준설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이러한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 아니라 예산 심의할 때도 하여튼 준설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요구를 하라고 했을 정도로 우리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들이 지역의 현실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늘리라고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부서에서 요청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당 부서장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준설하는 기준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침전물의 깊이를 보고 그 준설을 하지 않습니까? 통상 보니까 15㎝정도 침전물이 있었을 경우에 준설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그렇게 준설 기준을 삼았을 때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준설의 기준을 삼는 것 같아요. 통수면적이 넓은 지역도 15㎝고 작은 지역도 15㎝면 작은 지역은 우수에 침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준은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하셔야지 똑같이 15㎝ 침전물이 있어야 준설이 된다 이러면 그 기준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시내권 같으면 예를 들어 5m, 5m, 5m 같으면 통수면적이 크기 때문에 물량을 많이 받아줄 수가 있고 작은 동네 그러니까 하수 통수면적이 작은 지역은 똑같이 15㎝ 침전물이 있었을 때 준설이 된다면 통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이런 기준은 달리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안 되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준설의 기준을 그 하수도 뚜껑을 열어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들이 한 예로 특히 중국음식점을 하는 그 주변에 하수도 뚜껑을 한번 열어 보십시오. 몇 년 동안 기름때가 눌어붙어갖고 이게 물 흐름을 엄청나게 막고 있습니다. 우리 혈관 같은 그런 느낌, 그 동맥경화가 왔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중국음식점을 하는 주변 하수구를 확인을 해 보면 엄청나게 침전물이 아예 모든 것이 다 걸려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정말 통수면적도 작은 데가 중국집에서 바로 그 흘러들어오는 그 침전물이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하여튼 눌어붙은 그 느낌이 엄청나게 붙어 있습니다. 거의 하수구 물을 다 막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관찰해서 준설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통수면적이 큰 지역, 작은 지역, 특히 중국음식점이라든가 기름때가 많이 나오는 지역에 대한 각별한 준설 그런 방침,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예, 위원장님 말 다 맞습니다. 맞고 예산도 보면 지금 7억 확보되었지만 우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하다 보니까 더 이상의 확보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우선적으로 준설비와 긴급보수비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 기준 이것은 무조건 15㎝가 아니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식당이 많이 있다든지 그런 또 민원이 많고 또 지역 안배 차원 여러 가지 예산범위 내 고려해서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15㎝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가 냄새가 많이 난다 이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진수 위원하고 별도로 말한 적 있습니다마는 저희 하수도 부서는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 예산으로서 집행하고 하기 때문에 하수 물이 구간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해 주는 배제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데 냄새까지 우리가 책임진다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나 보건소라든지 청소과, 읍·면·동 이렇게 심도 있게 교환도 해 보고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5㎝ 기준 이것은 고려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과장님 냄새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뭐 소관이 아니다 하는 말씀 하셨는데 하수도 물이 제대로 흘러가면 냄새 안 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예, 관거정비를 빨리 해야 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저가 드릴 말씀은 시내라든가 어떤 변두리 지역을 보시면 해발이 낮은 지역에는 하수통 면적에 아예 하수가 절반 이상 차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그 뚫어진 구멍으로 보면 거의 물이 찰랑찰랑할 정도로 지금 현 상태에 차여있습니다. 하수가 차여 있는데 우수가 왔을 때 당연히 범람을 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되는데 그런 원인 때문에 냄새가 나고 모기가 끓을 수 있는 거지 물론 나중에 관거사업이 끝나게 되면 그런 현상은 없겠지만 빗물과 오수를 같이 받아주는 지금 하수구에서 절반정도가 지금 오수가 차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수에서 문제지, 보건소에서 확인해서 이 부분 냄새 안 나도록 한다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하수과에서 왜 물이 안 빠지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하수 체계를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가서 확인을 하면 그 지역에 지반이 지대가 낮은 지역은 절반 이상이 지금 하수가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냄새가 나고 모기가 생성되는 것이지 그래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 근본적인 하수 물이 왜 안 빠지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차 있는데 비가 오면 물이 어디 가겠습니까? 범람할 수밖에, 넘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십시오.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물론 배수가 완전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맞습니다. 맞지만 그 원인에 따라서 또 방역하는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러나 어떡하든 이 사업 결정이 그렇습니다. 순서가. 저희도 물론 전담부서지만 우리가 집행하게 된 과정을 보면 읍·면·동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받았습니다. 받는데 제일 많이 하는 부서가 아무래도 읍·면·동인데 거기서 이런 냄새 물론 침전물 적게 채도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런 걸 1순위로 올려주면 우리가 아, 무슨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래 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실천되도록 읍·면·동에서 우선순위 정할 때 정확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걸 여기 다 주문해서 될 일이 아니고.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아니, 읍·면·동에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침전물이 많이 쌓였다든가 그 물 흐름에 구배가 맞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수가 빠지지 않고 있단 얘기입니다. 하수를 근본적으로 빠지도록 준설을 제대로 하고 또 하수를 준설을 해도 물이 계속 찬다면 다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수기라든가 아니면 냄새라든가 이런 걸 잡지 못한다,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죽도빗물펌프장 우리 총 사업비가 얼마죠?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227억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6월 말쯤 되면 장마가 온다는 얘기를 언론에서도 보도했고 있는데 지금 시운전 한번 해 봤습니까?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시운전은 펌프장 100% 다 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잘 하셨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빗물펌프장 가동 현황 자료에 보면 올해 4월 21일, 22일 이때 비가 82.5㎜가 왔네요. 왔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영흥펌프장하고 송도펌프장은 가동을 했는데 해도펌프장은 가동을 안 했네요?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송도는 수시로 하고요, 그 해도, 영흥펌프장은 위치가 제일 저지대입니다. 해발 606m 지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유가 그겁니까?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우리 죽도빗물펌프장 자동으로 가동 되는 것 아닙니까?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예, 죽도 그것은 자동 맞습니다. 맞는데 펌프가 270마력 3대, 180마력 1대입니다. 가동을 보면 자동으로 되는데 3m에서 3m50㎝ 수위 차였을 때는 1대 돌리고 3m50㎝에서 4m 되면 2대, 4m에서 4m40㎝까지는 3대, 이상 되면 4대 돌리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아, 그러면 최저수위가 다 펌프마다 틀려요?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동 접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비가 예를 들어서 뭐 160㎜ 왔다, 이러면 예비 펌프 1대 놔두고 나머지 3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 아닙니까?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지금 저류조 용량이 3,500톤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비가 오면 한 보통사람들은 왜 비 오는데 바로 가동 안 하냐 이렇게 하지만 바깥에 일반하수도에서 저류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보통 20분에서 30분 걸립니다. 3,500톤 찰려면, 접지대 3m를 채울려면, 그 시간만큼은 가동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자, 그래서 지난번에 대구에 문제가 생겼는데 지난번에 거기에 문제 생길 때도 거기에 수위가 4m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는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까지 차이기까지 시내에서는 상당한 물이 지금 비가 와서 차이는데 거기 펌프장 내에 3m 차일 정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거죠. 그 사이에 시내는 범람한다, 이렇게 해서 수위를 좀 낮춰야 되는 게 아닌가 과장님 그에 대한, 예를 들어서 160㎜인데 한꺼번에 왔다, 왔는데 3m 차일라 그러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깥에는 난리인데 펌프장 안에는 아직까지 가동할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그것은 저류조에서 오버돼 가지고 못 푸는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 비가 많이 오면 노면에 설치되어 있는 우수 하수도 구멍으로 물이 한꺼번에 다 못 들어가니까 자동으로 좀 서 있는 그런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맨 끝에 보면 15개소 중 13개소는 가동하고 학산, 구무천은 미가동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왜 어떤 이유에서예요? 자료 맨 끝 페이지에 400페이지, 400쪽.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이것은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전체가 15군데인데 이것은 그 기간 내에 물 들어오는 유입량이 그렇게 안 많았기 때문에 안 펐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아, 기간 중에 양이 적기 때문에 가동 안 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79번,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 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 있지 않습니까?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여기 민원 관련된 거는 다 여기 기재를 했습니까?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처리내용에 보시면 완료한 날짜와 물량이 필요한 데는 물량 다 표시를 해 놨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포항시 항구동 그죠, 항구동 우방비치아파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그것은 정식으로 서류상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아, 여기는 그러면 서류상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만.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거기에는 저도 나가 봤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아파트 건축할 때 잘못되었습니다. 그 계단 밑에 침하되었기 때문에 관이 원인이 그건데 지금 보통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하면 그 원인제공 최 근래한 사람한테 다 덮어씌우듯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든 민원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은 없지만 그 회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보고 될 수 있으면 민원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정합디다, 이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위원장하고 소장하고 저하고 다 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특정 부위에 장비가 못 들어가는 이런 자리도 있습디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아파트에서 하고 나머지 일부는 그 회사에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저가 중재를 붙였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수고하셨는데 본 위원 지적하는 것은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원인분석이라도 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텐데 좀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오랫동안 그 민원을 제기하고 또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불평이라든 이것을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오비이락이라고 전혀 이상 우리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마치 공사를 하다 보니 옛날에 문제된 것 가지고 마치 그 공사로 인한 문제인 것처럼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그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고 또 문제를 같이 확인할려고 노력하면 저는 어느 정도 그 정도 민원은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그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 그래 되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하다보면 여러 사람이 있지만 우리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또 존재하는 거니까 좀 대화 안 되는 사람도 잘 끌어안고 다독이면 또 통할 수가 있습니다.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하여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데 시에 과장하다 나간 사람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좀 잘 해 주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하수관거정비사업 우·오수 분리가 지금 현재 전체 한 몇 %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우수·오수 합해서 우리 시 하수도 보급률 보면 현재 84%입니다. 84%고 관거정비 보급률을 보면 43%입니다. 43%인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민자사업 3단계가 2016년도에 끝나면 그때 59% 되고 시가지만 봤을 때는 한 87% 우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본 위원이 늘 생각은 하면서도 지금 이 부분을 지적을 안 했는데 방법론에서 지금 현재 본 위원 지역구도 기존에 있는 하수구를 새로 지금 정비를 하면서 현재도 노후 하수구를 개체하고 있잖아요, 그죠?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래 하면서도 실지 앞으로 바로 진행 돼 따라오는 하수관거 우·오수 분리 관거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예, 그것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면 지금 바로 뒤따라와 가지고 지금 현재 우·오수 분리 관거를 갖다 하면 그 모든 부분을 새롭게 또 다 해야 되잖아요.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그것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감안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 들어오는 걸 감안해 가지고 모든 설계를 맞추어서 합니까?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민자팀하고 같이 사전에 설계할 때도 중복되는지 앞으로 언제 할 건지 다 고려해 가지고 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후 하수관거를 개수를 할 때 앞으로 우·오수관거가 들어올 걸 미리 계상하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같이 설계가 됩니까? 지금.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부분 하여튼 재투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체 선정은 어떻게.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그 업체 선정은 지금 포항에 4개 업체가 있는데 수의계약 줄 때는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과에서. 입찰은 말 그대로 입찰을 하고요.
해종
정해종위원
예를 들어서 죽도동 외 12개소 그러면 한 업체가 1,994만 원씩 해 가지고 한 업체가 다 합니까? 아니면 윤번제로 돌아서 합니까?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발주 건에 따라 가지고 한 업체가 하고.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죽도동 외 12개소.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그건 1건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게 1건입니까?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공사제목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994만 원이 1건입니까?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예, 그게 1건입니다. 공사제목이 생활민원이다 보니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다 보니까 뭐 외 이렇게 편의상 그래 붙인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중앙동 구 동사무소 외 59개소 9,600만 원 이럴 때는 어떻게.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 이것은 입찰하고요. 이럴 때는 입찰하고 2,000만 원 미만일 때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윤번제로 돌리고 이제 2,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대부분 입찰한다.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어떻습니까? 왜 2,000만 원 본 위원은 쉽게 하면 대잠동 외 942-26번지 외 17개소 이걸 줄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민원이 보면 동시에 여러 건 들어올 때도 있고 또 없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틀리고 또 우수기가 다가온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한꺼번에 모아서 발주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포항시내 4개 업소밖에 없습니까?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예,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는 4개로 알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준설업체는 4개다.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돌아가면서 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한다.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 이상 되는 거는 입찰로 하고 참고로 여기 흥해 이외는 읍면은 빠져있는데 읍면은 어떻게 됩니까?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흥해, 그러니까 읍면은 배수구역 외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돈을 재배정해 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재배정을 그러니까 하수도과에서 재배정을 해 줍니까?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일반 재배정을 해 줍니까? 읍면으로.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예, 읍면으로 해 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재량으로 하수도 준설을 한다 그런 얘기.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시내도 하고 싶지만 배수구 내는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종
정해종위원
배수구 외 지역은 재량으로 한다.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예산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종
정해종위원
일반회계 예산 그렇게 많이 돌아갑니까?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요구는 많이 하지만 별로 안 됩디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4억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4억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읍면에.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7억요? 아까 7억.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 7억 내에 포항시 하수준설 금액 7억 내에.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그걸 배정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읍면을 기준 해 가지고.
해종
정해종위원
차별로, 차등으로 해서.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면은 다 똑같이 금액 똑같고.
해종
정해종위원
면은 다 똑같고 그러면 면은 얼마고 읍은 얼마입니까?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읍에는 1,000만 원이고 면에는 500만 원.
해종
정해종위원
아, 읍에는 1,000만 원이고 면은 500만 원이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500만 원으로써 준설.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도 일반회계에 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전혀 안 됐고 생활민원만 5,000만 원 됐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읍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동 단위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준설이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여름 되면 악취나 모기나 또 비가 오면 더 심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맞습니다. 배수구역 내 하수도사용료 받았는 것 가지고 읍면에 외 지역에 못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는데 하여튼 일반회계 예산을 많이 따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좀 많이.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좀 많이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복덕
장복덕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진수
이진수위원
위원장님 연관해서 한 가지만, 양학천 주 간선박스하고 그다음에 해도 우수펌프장에서 쭉 흘러 들어오는 우수관로 이런 쪽은 정기적으로 준설을 합니까?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얼마 전에 우리 자체에서 포항시내 복개 됐는 하수도 전수조사를 하고 다 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이렇게 계획된 건 없고 하여튼 우선순위로 이렇게 신청 들어오고 갑자기 물이 배수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 우선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겠죠. 하여튼 그것은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정기적으로 그 부분은 꼭 퇴적물이 어느 기준치가 있죠? 그것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준설할려면 몇 년 만에 해야 될지 그게 안 잡힐 겁니다. 아마. 그런데 어느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한 번씩 준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스 준설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진수
이진수위원
많이 들어도 지금 보면 양학천 주변하고 해도 우수펌프장 주변하고 이쪽이 모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부분을 물론 양 보건소에서 전부 다 하고 있지만 이쪽에서 준설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통사항 6번 보니까 전체가 전부 다 하도급 업체가 다 포항이네요. 하여튼 노력하셔 가지고......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그건 다 맞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노력하셨다고 하여튼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하수도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재생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수재생과 소관 감사자료는 403쪽부터 414쪽까지입니다.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이게 슬러지 처리 하시죠? 그전에는 이게 주로 보면 해양투기를 이래 해 오셨는데 2012년도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육상으로 이제 매립하죠?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 육상매립하게 되면 악취가 많이 심할 텐데 냄새가.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은 일단 우리 예비시설에서 본시설 전 예비시설에서 저희들 하루에 90톤 내지 100톤 이상을 일단 수분을 좀 제거해서 75%의 수분을 제거해서 우리 종합매립장으로 가서 지금 매립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어느 매립장요?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매립장이 지금 울산도 있고 경주도 있고 우리 종합매립장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포항에는 안 받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우리 포항에 받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포항에 받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포항에 받는데 포항에 두 군데 있죠?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포항에 저희들 그린바이로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두 군데 있죠? 포항에 매립장이 두 군데 안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동양에코하고 두 군데 있는데 그린바이로, 매립하는 데는 지금 우리 그린바이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동양에코는 안 받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안 받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왜 안 받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동양에코는 사실 소각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우리 포항도 있지만 타 지역도 구미에도 하루에 한 10톤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게 왜냐하면 악취가 많이 나고 또 비용이 매립하는 톤당 비용 단가가 얼마입니까?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저희들 평균 지금 전체 매립하는 데 평균매립 톤당 단가가 9만 700원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9만 700원입니까? 이상입니다. 지정폐기물입니까? 일반폐기물입니까?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저희 일반폐기물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일반폐기물 톤당 9만 원 넘네요?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톤당 9만 700원쯤 되고 사실 해양투기할 때는 3만 6,000원.
해종
정해종위원
그 회사 매립장 별로 가격이 좀 틀리죠?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좀 틀리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틀리죠? 포항보다 타 지방자치단체는 쌉니까?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전체 초반에는 올 연초에는 사실상 조금 매립이 쌌습니다. 쌌는데 전국적으로 매립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고 각 매립장에서 민원이 발생할 때는 매립장에서 좀 거부반응이 있고.
해종
정해종위원
한시적이죠. 이게 우리 건조화 설비가 갖춰지면 처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우리 8월 달에 오픈합니까?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8월 17일 되면.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 시험가동 중에.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저희들이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데 일반 우리 전동기 정도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 최종적인 가동은 저희들 한 달 이상 할 건데 지금 상태에서, 지금 단동하고 연동시험 해서 설비 간 지금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한번 우리 위원회 가동할 때 이래 현장 한번 우리 위원들 초청해서 한번 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오시면 저희들 참 반갑고 정말 저희들도 상세한 내용을 실제 한번 보시고 정말 저희들은 그랬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재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복덕
장복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난 6월 22일 실시한 남·북구청 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 있어 산업과에 대해서 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 산업과부터 재 감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22일 감사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재 감사 부분은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청장님, 번거롭게 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또 사무감사가 확실하게 또 해야 되고 다시 재감을 받게 된 건데 특별히 잘못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로 이래 좀 이해하시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주 내용이 실시설계용역, 또는 감리, 그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다시 한 번 우리 과장께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먼저 송구하고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연찬이 좀 부족해서 감사 수감을 제대로 못 해서 죄송합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청에서 국비를 또 도비를 좀 보태서 70% 정도 지원 받아서 시비 30% 가량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청 지침에 의하면 숲 조성의 목적이 약 6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목재 생산림이 있고 수원함양림, 산지재해방지림, 자연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생활환경보전림 이렇게 6가지로 분류해서 이 특성에 맞게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포항 남구 관내에서는 어느 특정 산지목적이 아니고 이 6가지가 다 혼재된 걸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주요내용은 어린나무 가지치기나 어린나무 베기, 솎아베기, 또 천연림 가꾸기 등을 추진하는데 보통 나무 심고 나서 10년 정도 될 때까지는 풀베기와 넝쿨 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그리고 10년에서 40년까지는 솎아베기, 솎아베기는 5년 내지 10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0년 정도 되면 목재생산림 같은 경우에는 목재를 생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산림이 우리 국내 산림이, 포항시를 포함해서 국내 산림이 약 20년 내지 25년 정도 경과됐기 때문에 아직 벌채해서 생산되는 임야는 없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본 위원이 아레께 1차 감사를 할 때 실시설계의 어떤 그런 부분하고 또 감리부분하고 좀 의아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실시설계를 할 때 숲가꾸기 사업이 2008년도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시행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이전부터 했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이전부터 숲가꾸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실시설계를 할 때 어차피 입찰을 2,000만 이상 사업 금액을 확보를 해서 예산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할 때 입찰을 그때 공고를 냈습니까? 그때 입찰공고를 내서 할 때 찬동기술사사무소 단독으로 참여를 했습니까? 그때도.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16건의 용역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입찰대상은 용역비가 3,000만 원이 넘는 1건이 있었습니다. 이 1건은 입찰공고를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찬동기술사 우리 포항지역 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그 낙찰된, 제가 질의요지는 뭐냐 하면 2008년도에 예를 들어 숲 가꾸기 사업을 할 때 2,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본 예가 있습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마는.
해종
정해종위원
그럼 이 감사자료 제출하기 전에는 입찰, 그러니까 2,000만 원 이상 예산을 확보해서 입찰 보인 적이 있습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작년에 1건 3,000만 원짜리 입찰 공고해서 시행한 게 1건 있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때 참여한 입찰업체가 찬동기술사사무소밖에 없었다.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아마 찬동이 낙찰되었을 텐데 그…….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참여업체가 말입니다, 참여업체가.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는.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요, 지난번에 감사할 때는 과장님이 찬동기술사사무소 1개 업체만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그러면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릴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 당시는 3,100만 원짜리는 3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낙찰은 찬동에서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3개 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3개 업체가 확인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찬동하고.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래숲, 가산 영덕에 있고 경주에 있고 포항에 있는 3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도내 전체적으로 기술사사무소는 11개소가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우리 포항지역 업체 이게 이제 뭐 한정이 돼 있습니까? 참여업체가.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아마 용역비는 일정규모 미만일 경우에는.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금액을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이라고, 3,000만 원 아닙니까? 이……. 최고 3,100만 원. 3,100만 원이에요? 지금.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 3,1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참여업체가, 참여업체 한정이 포항시로 한정이 돼 있습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포항시 한정이 아니고 경북도내로 제한한 것 같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 경북도내로 제한돼 있었다.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네. 경북도내 해도 11개소밖에 없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틀리네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하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하고 또 틀리네. 포항에는 찬동밖에 없다.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포항에는 1개밖에 없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개밖에 없다.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서 찬동이, 그럼 2,000만 원 미만이니까 수의계약은 찬동으로 다 줬다 하는 그런 내용이네, 과장님 맞습니까? 3,000만 원 이상은 경북도내 입찰참여업체가 해당이 되고 공감에 2,000만 원 미만은 포항시내에 찬동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부 수의계약으로 다 했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죠?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럼 또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남·북구 숲 가꾸기 사업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고 또 우리가 도시녹지과의 보고를 또 받았습니다. 이 업무가 어디에 배당이 돼야, 어느 과에 배당이 돼야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숲 가꾸기 사업.
해종
정해종위원
예, 숲 가꾸기 사업에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본청 도시녹지과에서도 소관 업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본청, 남·북구에 대한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한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도시녹지과에도 이번에 우리가 감사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어디로 업무가 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업무는 지금 산불예방도 구청에서 하고 있듯이 숲 가꾸기 사업은 구청에서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이 조금 방금 답변하신 것 중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양 구청에 숲 가꾸기 사업이 있잖아, 그지요? 그리고 본청 녹지과에 있잖아, 그지요?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남구청에서는 남구청 관할에 대한 숲 가꾸기를 할 것이고 북구청은 북구에 관할된 숲 가꾸기 사업을 할 텐데 본청 녹지과에는 왜 숲 가꾸기 사업이 또 있습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산림청 소관의 숲 가꾸기 사업은 본청에서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본청 자료에도 숲 가꾸기 사업 현황 해서 자료가 나와 있었거든요.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아마 본청에서는 남·북구 사업을 망라해서.
복덕
장복덕위원장
집계한 겁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자료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좀…….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본청에서는 사업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좀 잘못된 것이 자료를 달라 해서 자기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면 본청 녹지과는 없다고 해야 되는데 본청에 또 올라와 놓으니까 우리가.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남·북구 사업 집계를 해서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오늘 말 그대로 그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재 감사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마는 제도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설계 따로 감리 따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지요?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런데 사업 따로 이 세 가지를 분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계하고 감리하고는 1건으로 1식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사업하고 이렇게 분리돼 있는 부분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갈라서 갈라서 하다 보니까 이 제도상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개선책, 청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어떤 개선책은 없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든가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현행 우리 법령 체계 하에서는 이건 달리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남·북구청에 사업이 배정되면 거기에서 발주를 하고 발주하는, 설계하는 업체하고 또 감리하는 업체는 분리해 놓도록 아마 그게 정확하게는 내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침에 하머 그래 돼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죽 그래 하는 걸로 봐서. 그래서 이 부분은 달리 제도를 개선할 사항이 아니고 또 법령이 고쳐야 되고 또 현행대로 설계하는 업체하고 감리를 따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것은 맞지요, 그래.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아무리 봐도 저희들이 자꾸 미심쩍은 부분이 생기니까 자꾸 질문도 많아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똑 틀에 맞추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저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똑같은 질문을 과장한테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이래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일단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진욱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 용역을 이렇게 줘가지고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한 걸 보니까 포항시에 7개 업체인가 중에 공히 2개씩 이렇게 남·북구 돌아가면서 했던데 이번에는 보니까 빠진 업체도 좀 있고 몇 개 업체가 몇 개 맡은 게 있고 이런데 지난번 작년 감사 때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답변이 입찰을 부쳤는데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올해는 달라졌습니까? 많이. 그 뒷면에 숲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업체선정 관련해서 말씀하십니까?
진욱
한진욱위원
예.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1억 미만의 공사일 경우에는 포항지역 소재 업체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했고 또 1억 미만, 이 숲 가꾸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업체가 저희 관내에는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산림조합 포함해서 12개 업체가 있고 도내 전체는 133개가 있습니다. 12개 업체가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예정가격을 15개를 자동 생성해서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하면 응찰 입찰 참가하는 업체가 2개씩 예정가격을 선정을 합니다. 컴퓨터상에서 선정을 하면 예정가격 15개 중에서 가장 많이 선정된 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해서 그게 예정가격이 되는 겁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방법은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입찰참여한 업체가 7개 업체든가 보니까 공히 면적도 비슷하게 하나를 20㏊,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업체에 100㏊가 돌아간다면 하나 20㏊짜리가 있으면 하나는 80㏊짜리를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2개씩 죽 다 돌아갔더라고요.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그걸 의회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이것이 담합 아니냐고 담합이라고 지적을 했더니만 이번에는 보니까 숫자가 많이 줄어 가지고 작년보다 면적이 줄었는데 보니까 완전히 좀 지난번하고 달라졌는데 이것이 방법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우연의 일치입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입찰에서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은 정말 어떻게 누가 개입할 수도 없는 문제고 전산상에서 업체들 말에 의하면 복불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정말 우연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전년도에는 이 결과를 보니까 남·북구 똑같이 비슷하게 2개씩 한 업체가 2개씩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하고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고 물으니까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됐다, 우리는 입찰을 보였는데 그렇게 됐다 이랬는데 올해는 보니까 건수가 많이 줄었는데 그거 하나, 또 그다음에 금년에는 재선충 때문에 피해목 제거하는 사업이 많이 늘어났지요?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오늘 여기 지금 보고에는 없더라도 많이 늘어났지요? 공사금액이.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저희 남구 관내는 북구와 달리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아, 많지는 않고.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2개 지구 발주 따로 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 피해본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남구는 봄에 5월 이전에, 4월 말까지 제거를 해야 되는 게 2,142본이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2,140…….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2개 지구로 나눠서 발주를 했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피해목 제거하는 데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2차 발주한 게 1억 3,000여억 원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2개 지구로 나누어서 발주를 했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1억 3,000. 2개가 합이 1억 3,000.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훈증약품하고 우리 지급자재 있고 도급액은 약 5,000만 원씩 2개 지구로 나누어서 발주가 됐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것은 2개 업체에 그러면.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2개 업체가 지금 일을 했겠네요?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런 경우는 폐목 제거하는 경우는 지난번 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권한이 이것도 용역을 줘가지고 또 설계에 의해 가지고 입찰을 부쳐가지고 피해목 제거를 하지요?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용역비는 입찰…….
진욱
한진욱위원
그럼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설계는 우리 피해목이 2,142본을 저희 남구 관내 이번에 제거를 했습니다마는 산에 다니면서 우리 중명, 자명, 또 오천 쪽으로 산에 다니면서 그 피해목 위치를 GPS로 다 찍어서 그 위치를 좌표로 표시한 다음에 제거대상목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래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나무 굵기에 따라서, 또 산 경사도에 따라서.
진욱
한진욱위원
아니, 그 방법을 묻는 게 아니고, 피해목을 본 위원이 신고를 했다, 남구청에 신고를 했다, 오늘 했다, 어디 저 오어사 뒷산에 피해목이 재선충 같다, 한번 보십시오, 하고 신고를 했다, 그 제거되려면 만약에 확인을 해가지고 피해목이 맞다면 제거되려면 어느 정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어느 정도 몇 개월 걸립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용역을 발주할 때는 대량일 경우에는 이렇게 5월 이전에 바로 용역을 해서 발주합니다마는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예찰단 방제단이 8명 두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제보가 오거나 신고 오면 바로 제거를, 날씨 비가 안 오거나 하면 바로 즉시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게 제거되려면.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완전히 전체 제거는 본래 솔수염하늘소가 우화되기 전인 4월 말까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선충 감염되고 나서 고사될 때까지 7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은 솔수염하늘소가 날아다니면서 재선충을 옮겨간 상태기 때문에 지금은 피해목 제거란 사실 큰 예방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가시권에 보기 싫어서 제거하는 정도로 지금은 항공방제에서 솔수염하늘소를 찾고 있는 형편이고요, 하여튼 1월, 2월간에, 2월 이후 3월부터 소나무 안에 재선충을 담고 있는 솔수염하늘소가 소나무 안에 생식하고 있을 때 그때 제거를 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활동기가 아니면 방제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활동기가 아니어도, 6월, 7월, 8월까지는 솔수염하늘소가 우화돼서 날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벌써 고사목은 빨아먹고 날아다니기 때문에 고사목 제거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그 시기 이후에 솔수염하늘소가 재선충을 물고 싱싱한 소나무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가 방제 적기인데 그게 침입하고 나서 한 7개월 정도, 고사되는 데 한 몇 달씩 걸리니까 적발되려면…….
진욱
한진욱위원
재선충이 하루저녁에 증손까지 보지요? 재선충이.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게 재선충이 어떤 몇 년 크고 그런 게 아니고 한 번 성충이 될 것 같으면 그게 몇 시간 만에 알을 낳고 또 까고 이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지요?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큰 소나무가 올라가는 영양분을 재선충이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큰 소나무들이 앉으면 100% 죽는 고사하는 이런 무서운 그런 충인데 이것을 좀 이렇게 방제를 하려면 담당관한테 재량권을 줘가지고 바로 바로 좀 이렇게 제거하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해서 산주동의도 필요 없고 즉발 즉시 사유지 산이라도 소나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구는 북구 현황보다는 조금 덜한 형편인데 제가 같이 교육을 받고 보니까, 원채 많은 …….
진욱
한진욱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재선충 저쪽 천곡사 북구에 그 뒤쪽에 재선충 좌표 찍어 가지고 GPS가지고 찍어 가지고 베고 내려오는데 또 지금 말라 들어가고 있거든요, 베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는 피해목이 일정 부분 있다 싶으면 이걸 재량권을 가지고 바로 좀 이렇게 제거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찍어놓은 그 좌표 가지고 찍어놓은 나무만 제거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업체 사람들이 올라가 가지고 그거 지금 베 가지고 먹고 내려오고 있는데 또 지금 뒤에서 말라오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쪽으로 방제를 해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어떤 방법으로 물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재선충 예방을 위해 가지고 연구를 한 그 결과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마는 이런 것들도 좀 연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새로 지금 보고를 받는 이런 용역, 용역 이것도 돈으로 따질 것 같으면 사실 여기 건설도시위원회의 어떤 설계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봐 가지고는 이거 뭐 3억 정도 한 업체가 하는 것은 이거 금액이 한 조그마한 회사가 경영하기에도 모자라는 그런 금액인데 다만 이 면적이 몇 백 헥타르가 된다 말이에요, 이것이. 몇 백 헥타르가 되는데 비슷한 시기에 한 회사에다가 용역을 똑같은 걸 한 달 전에 발주하고 열흘 전에 발주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줘가지고 수천 정보, 수백 정보를 이렇게 정말 용역을 해가지고 숲 가꾸기 사업이 되느냐 이게 좀 의심스럽고, 그렇다면 이제 좀 주먹구구식 이런 설계가 안 나오겠느냐 이런 우려도 되고 이래서 질문하는 건데 잘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 업체가 피해가 안 가면서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주도록 주문을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이거 뭔가 좀……. 예,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왜 과장님이 그래 답변을 자꾸 하니 결국에 뭐냐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잖아요. 입찰을 직접 과장이 보이는 거 아니지요?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요?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걸 왜 자꾸 답변합니까? 그것은 회계, 우리가 이렇게 입찰 이런 숲 가꾸기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회계로 넘겨주면 회계에서 입찰 봅니다, 당신 분야만, 과장 분야만 해야지 왜 다른 분야까지 침입해 가지고 그 답변을 해요?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런데 그럴 수 있겠지마는 우리 부서 소관이고 원인 부서기 때문에 원인 부서를 불러 갖고 저희들이 따지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라 하는 것이 입찰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재정과에서 하지마는 원인 발생이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당연히 책임이라든가 감사를 받을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감사를 하는 거지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은 남구청 산업과에 대한 재감사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청장님은 지금 보사산업위원회에 업무보고가 있어서 정책질의를 받고 있어서 과장만 일단 참석하라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북구청 산업과에 대한 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 산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북구 산업과도 남구 산업과와 같이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진욱 위원님.
진욱
한진욱위원
남구청이나 북구청이나 똑같은 내용도 대동소이한데 이번에 재감사가 이루어진 동기는 북구청 산업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 정해종 위원 질문에 답을 못 했기 때문에 다시 보고하라 했는데 그 보고부터 받고 질의를 할 게 있으면 하고 어차피 남구청에서 다 했으니까 그 보고부터 먼저.
복덕
장복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북구청 산업과장입니다. 지난번 추가자료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1번 항목에 각종 용역 추진현황 547쪽입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에 2011년도 3차 숲 가꾸기 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용역비가 2,689만 원인데 이 관계에 있어 가지고 정해종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에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고 하신 것에 대해 가지고 저가 확인을 사전에 못 해 가지고 답변을 확실히 못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나라장터하고 계약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빼 본 결과 저희들이 입찰을 붙여야 할 용역비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은 이상은 저희들 총 5건입니다. 총 5건인데 5건에 대해서 입찰을 부쳐서 사업을 용역 추진한 걸로 지금 자료가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원래 1억 이상이 되면 도내 입찰로 확대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포항시 관내는 설계, 숲 가꾸기하고 설계용역업체가 1개소밖에 없는 관계로 지역을 묶었습니다. 도 전체는 못 하고 지역을 묶을 때에 포항하고 경주, 영덕 3개 지역에 한 것도 있고 2개 지역에 한 것도 있는데 지역제한입찰을 실시했고 참가업체현황도 거기 자료를 드린 거기에 내용에 나옵니다. 그래서 규정상 입찰을 부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한 것은 저희들은 1건도 없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공통사항 11번 사항 용역추진현황인데 2011년도 3차 숲 가꾸기 사업 실시설계용역 320㏊에 2,628만 9,000원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여기에 대한 감리용역이 이 위에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감리가 그 밑에 칸에 나오는 그겁니까?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그게 이렇습니다. 연말에 설계용역을 해서 용역기간이 올해 1월 11일까지 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12월 2일부터 하는 감리용역 33.5㏊ 바로 밑에, 33.5㏊ 이거하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286.5㏊ 이걸 합해서 320㏊ 감리가 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 그래 됩니까?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표기를 같이 함께 그래 했으면 잘 알아보기가 쉽잖아요?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추진 연도별로 이렇게 용역기간별로 하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뒷장에 소나무 재선충병 실시설계용역은 찬동에서 했는데 감리도 찬동에서 한 게 있지요?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것은 가능합니까?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그것은 숲 가꾸기는 저희들이 설계와 감리를 별도로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 소나무 재선충병 제거사업에 대해서는 규정상 같이 할 수 있다고 효율적으로, 효율적인 면에서 같이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효율적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한번 해봐 주세요. 설계설계용역하고 감리업체가 같이 하게 되면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효율적인 면이 어떤 면입니까? 그래.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재선충병은 산에 산재가 돼 있습니다. 밀도상으로 밀도가 높은 곳도 있고 별도로 떨어져서 한두 본이 있는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작업을 감리를 하려면 현장을 확실히 알아야 감리를 확실히 할 수 있는데 설계하는 업체에서 감리를 맡게 됨으로 해서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하기 때문에 규정상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아무래도 현장이 여기 있든 저기 있든 간에 실시설계한 업체가 별도로 있어야 되고 또 감리가 별도로 있어야 이게 관리감독이 되지, 쉽게 하면 잘 했는지 못 했는지, 그지요? 그런 게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그런데 설계자와 시공자, 도급업체, 업체와 감리자는, 그러면 시공자는 별도입니다. 별도로 하기 때문에.
해종
정해종위원
시공은 그것은 별도인데 이게 설계에 대한 감리 아닙니까? 설계에 대한 감리잖아요?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물론 설계대로 이행을…….
해종
정해종위원
예를 들어서 저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걸려 가지고 저걸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제거해야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럼 제거해야 되는 실시설계용역을 어떻게 합니까?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실시설계용역은 재선충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안 그러면 현장에 대략적인 사전 조사를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 예.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사전…….
해종
정해종위원
공무원이?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공무원이 사전 조사를 해서 표준지에, 표준지하고 이런 걸 가감해서 설계를 의뢰를 합니다. 물량을 해서. 그래 되면 설계업체에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감리가, 사업 시공자가 정해지고 그다음에 감리가 따라 집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하게 되면 A라는 지점에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가 10그루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계를 다 제거하는 설계를 할 것이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제거합니다. 그러면 거기 현장에 가서 설계 그 업자가 정해지면 설계업자는 현장에 산에 투입해서 현장에 좌표 GPS에서 좌표도 찍고 그다음에 경급도 재고 본수도 수량도 세서.
해종
정해종위원
자, 거기서요, 자, 거기서 그래 설계를 했죠. 찬동이. 그러면 감리도 어차피 그 지점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리가 다른 업체에 가서 감리하고 설계하고 같은 업체에 하는 것보다는 다른 업체에서 그 10본을 재선충병 걸려있는 고사목 제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감리도 다른 업체가 와야 이 매치가 딱 들어맞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감리를 마찬가지입니다. 저것을 제거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감리는 틀릴 수도 있잖아.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공사감독을 해야 되고 그 현장에 실질적으로 설계서와 같이 사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현장 확인하는 데 있어 가지고 타 업체에서 하는 것 보다는 그 현장위치도 그 산이, 산이라서.....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이해 가는데 그런데 실시설계를 해서 같은 업체하고 틀린 쉽게 얘기하면 실시설계업체하고 감리업체하고 같으면 뭔가 좀 안 맞잖아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정상 설계하고 감리하고 재선충 고사목 제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그래 있다 그러니까 그 규정 한번 제가 보고 싶네요.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규정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드리세요.
해종
정해종위원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만약에 그 위에 5,010본 아닙니까? 제거목이 3,338만 3,000원, 감리가 16,396본 이것도 이해가 안 가네, 어디 어디 내용이 있습니까? 이 많게, 한 3배 이상 많은데 이것은 어디.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 설계할 때는 면적 기준으로 합니다. 숲 가꾸기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에 의한 과업지시에 의한 결과물도 똑같은 면적으로 산출이 되어 나옵니다. 나오는데 재선충병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사전 표본지하고 대략적인 사전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설계의뢰를 하고 난 다음에 설계하는 업체 선정과 그 설계하는 기간 그 기간, 그다음에 또 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그 공고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에 의해 가지고 막상 그 도급업자가 현장에 가서 제거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당초에 하고자 하는 물량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히나 작년도 9월 이후에는 기후여건상 상당히 지금 확산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는 결과물이 한 3배 정도로 나왔는데 당초에 할 때는 개략적인 사전조사에 의해 가지고 설계의뢰를 하다 보니까 그 물량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또 이해 안 가네요. 이게.....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설계할 당시는 5월 달에 설계를 현장 밟아보고 설계하고 나니까 뭐 한 10㏊였는데 막상 사업시행을 하니까 범위가 넓어져서 15㏊가 되었다.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수로 재선충 관계는 본수로 설계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본수를 ㏊가 아니고, 본,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본수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비조사 사전 조사하고 할 때보다 그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잠재되어 있던 그......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것들이 확산되어서 더 넓어졌다.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실시설계용역은 확연히 재선충병에 걸려있는 소나무다 라고 확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리가 이 5,010본에 대한 감리를 하는 게 아니고 더 넓게 감리를 한다, 뭐를 두고 감리를 하는지 그걸 이해가 안 가잖아요. 뭐 어떤 것을 보고 3배 이상 되는 부분들을 감리를 합니까?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여기 저 실시설계에 의해 가지고 도급자가 정해지면 도급자가 현장에 가서 제거사업을 합니다. 방제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실상은 계약상으로는 예를 들면 같은 지역에 100본이 설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갔을 때에 어떤 기간이 경과하므로 해 가지고 뭐 확산이 되어 가지고 추가 발생했는 부분까지 같이 제거를 해 주므로 해서 완전방제에 가까워지도록 할 수가 있지 이것을 도급 계약 되어 있는 물량만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또 그다음에 도급업체가 들어가게 되면 또 그만큼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자, 그 이해갑니다. 그러면 5,000본에 대한 실시설계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인데 16,300본 해서 더 늘어난다라면 거기 뭐 더 늘어난 만큼에 실시설계나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사후 정산합니까?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실시설계용역에 있어서 사실상 용역은 5,010본인데 결과물은 16,396본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시기성으로 재선충병의 방제는 시기가 촉박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서도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재선충병에 방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지금 제가 방금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에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사업 5,010본, 이래서 3,338만 3,000원인데 그 밑에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사업 감리용역 16,396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방제하고는 틀리잖아요.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방제하고는 틀리는데 제가 방제를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감리가 감리하는 일이 도급을 주어 가지고 제거 방지하는 사업에 대한 감리입니다. 감리가.
해종
정해종위원
그 방제사업에 대한 감리는 별도로 있잖아요, 그 위에. 예를 들어서 이해를 못 하네,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하고 감리용역하고는 같이 함께 가잖아요.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재선충병은 날짜도 안 있습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내 얘기는요 그러면 과장님 자,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사업 실시설계용역 5,010본에 대한 감리 5,010본은 어디 있습니까? 이 속에 포함됩니까?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5,010본에 대해 가지고 사업기간이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 맞습니다.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이 기간 중에 설계하도록 과업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장에 사전 조사했을 때보다 물량이 한 3배 정도 불어서 16,000본이 나왔는데 이 설계를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에 의해 가지고 감리용역이 뒤따라 가지고 물량이 16,396본 이것은 설계와 이 감리는 설계는 그야말로 계획설계고 여기에서 말하는 감리용역이라 하는 것은 설계에 대한 감리가 아니고 공사에 사업시행에 대한 도급자가 설계대로 사업을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한 감리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해 안 가네, 그러니 5,010본을 이제 감리용역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의 고사목이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늘어난 만큼의 고사목 제거사업에 대한 그 실시설계용역비 그 부분하고 어떻게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그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물론 보통 고사목 1본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는 5만 원 정도 듭니다마는 설계비에 있어 가지고 찬동에서 현재 저희들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현재 확산이 이렇게 되고 하니까 완전 방제 쪽으로 해 가는 방향에 자기네들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계약은 5,010본인데 3배 정도 더 늘어난 데 대해서도 자기네들이 자력으로 추가 물량을 설계를 해 주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설계 의뢰 없이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고사목 제거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게 실시설계 어떤 그런 부분하고 매치가 잘 안 되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방제하고 같이 포함된다 이러니까 그 나중에 되면 고사목 제거사업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죠? 제거사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때는 돈을 더 우리가 추후 정산을 해 줘야 되지요. 별도로 그 예산을 다시 책정합니까?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제거하는 거는 저희들이 입찰을 별도로 사업공사는 별도로 붙입니다. 별도 사업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5억 7,700 이게 공사금액입니까?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별도 사업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것요, 5억 7,000 이게......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이것은 설계용역에 물량이고.......
진욱
한진욱위원
아니, 뒷면에 비고란에 5억 7,700 이것은 뭡니까? 사업금액입니까?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이게 예,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해종
정해종위원
어느 사업비, 어떤 사업비.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도급 주는 제거하는.....
해종
정해종위원
16,396본에 대한 사업비입니까?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그 엄청 차이 나 버리잖아 그러면요. 그러니까......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아니, 앞에 것 5,010본에 대한 3,300만 원 이것은 설계비고 뒤에 나오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사업비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사업비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5,010본에 대한 그러니까 그 실시설계용역비인데 16,396본에 빼기 5,010본 하면 나머지 그 11,000여 본에 대한 실시설계비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지급한 것 없이 자체적으로 설계사무소에서 했는데.......
해종
정해종위원
서비스로 해 줍니까?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해서 했는데.....
해종
정해종위원
서비스로 해 줍니까?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서비스 차원인데 사실상은 이 실시설계용역을 줄 때 용역비는 이렇게 산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본지 조사하고 대략적인 사전 조사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확산이 많이 되어가다 보니까 저희들 그 재선충병 예찰방제단이 있습니다.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이 있어 가지고 시급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사전 조사를 시켰습니다. 조사를 시킴으로 해 가지고 설계비 산출하고 할 때 제경비를 빼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가감하고 이렇게 해서 설계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행정에 편의를 많이 봐주는 셈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나머지는 서비스다.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설명을 대충 잘 들었는데 그러면 5,010본하고 16,000본하고 결국은 1건이다 그지요?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결국은 1건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결국 1건이고 그러면 위에 것은 5,010본을 설계하러 올라갔는데 5,010본을 설계를 이 저 산림기술사 찬동산림기술사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가보니까 16,000본 실질적으로 16,000본이 됐다, 이 얘기입니까?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래서 여기 3,300만 원 주고 5,010본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 5억 7,700만 원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16,396그루까지 같이 제거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5억 7,790만 2,000원 이것은 제거하는 데 대한 사업비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사업 아닙니까? 위에 것 하고 밑에 것 하고.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5,010본 하고 16,000본 하고 같은 지역에 있는 나무가 맞지요? 틀립니까?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같은 지역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같은 지역이지요?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5,010본을 설계하기 위해 가지고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나무가 용역을 해 보니까 16,000그루가 재선충에 고사돼 있다, 이것을 전체 제거하는데 그렇다면 여기 5,010본을 제거하는 설계금액하고 16,000본 제거하는 금액하고는 설계는 뭐 비슷하게 올라가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제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엄청나게 차이 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도합 16,396그루를 제거하는데 5억 7,700이다 이 말입니까?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16,396본를 제거하는 데 대한 사업비가 5억 7,700만 원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위에도 5억 7,000이 적혀 있고 밑에도 5억 7,000이 있으니까 애시 당초에 5,010본을 제거할 때는 이게 뭐 2억이 되었는데 공사금액이 2억을 계획했는데 올라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16,000그루가 재선충에 감염 되었으니까 이게 5억 7,700으로 표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재선충 그 용역설계는 3,300만 원 줬는데 감리용역까지 해 가지고 이것 따로 1,600만 원 더 준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감리용역은 별도로 또 감리용역 1,035만 원 안 있습니까?
진욱
한진욱위원
1,035만 원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5,000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게 5,010본을 제거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설계를 하니까 16,000본이 돼 버리니까 설계비도 많이 올라가야 되고 감리비도 많이 올라가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감리비는 설계했는 물량하고 똑같습니다. 감리비는. 감리비는 똑같은데.......
진욱
한진욱위원
잘 하고 있는데 일은 맞습니다. 우리가 주문한 게 바로 그런 일이거든요. 올라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5,010본이 재선충에 감염 되었는데 그 공무원이 올라가서 그것만 확인하고 가 보니까 설계하러 가 보니까 16,000본이 감염 되었다, 고사 되었다, 그래서 이 전부를 제거를 했다, 바로 제거를 하겠다, 설계금액이 전체 해 가지고 공사금액 5억 7,700에 하겠다 이래 가지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바로 이렇게 바로바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재선충은 한시적으로 바로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앉아 가지고 감사를 해 보면 어딘가 말이 안 맞다, 그래서 이 금액도 위에 거를 5,010본도 5,700만 원이고 여기서 11,000본이 더 늘었는데도 5,700만 원이다.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똑같은 금액은 이 금액은 여기는 지금 설계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5,010본을 설계를 의뢰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16,000본이다, 16,000본에 대한 제거하는 사업비가......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16,000본......
복덕
장복덕위원장
자, 답변 됐습니다. 됐고 한진욱 위원님 이 두 개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지요?
진욱
한진욱위원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되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습니까?
진욱
한진욱위원
없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애초에 신고를 받고 산에 올라가서 설계를 할 때는 5,010본이었는데 설계납품을 하고 보니까 더 확산이 되어서 16,000본인데 감리는 16,000본을 당초에 계약했던 대로 그대로 쉽게 말하면 추가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냥 서비스를 했고 그죠?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설계는 서비스 했고.
복덕
장복덕위원장
서비스를 했고 그러니까 16,000, 처음에 5,010본이었던 것이 마지막 납품을 하고 작업을 해 보니까 16,000본이었으니까 작업비는 5억 7,700만 원 지출됐다, 그지요?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수치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했는 것과 감리했는 것이 수치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설래왕래 하면서 질문했던 부분들이니까 일단 결론 났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해는 다 갔는데 그리고 과장님께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 업체는 본 위원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우리가 갑이라는 권한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이것이 5,010본을 잠시만, 잠시만, 시끄럽습니다. 5,010본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50본 정도는 우리가 뭐 서비스를 받아도 되는데 16,000본을 설계를 할 것 같으면 이 설계가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GPS 찍고 할려면 그 현장에 사람을 보내고 이래 해야 되는데 11,000본이라는 그런 엄청난 숫자를 그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그런 일을 시키고 서비스라 하는 건 무리다, 실비를 줘야 됩니다.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그런데 이게 저 예비 사전 조사했을 때보다 한 3배 정도 늘어났는데 이 물량기준으로 보면 곱하기 몇 배 이래 해야 되는데 사실상 추가 물량 발생한 거는 바로 발생을 했던 곳에 인근에 통상적으로 멀리 안 있습니다. 인근에 그 인근에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은 설계하기는 쉽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아, 그래 보고를 받아보면 자, 이것도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16,000본 있던 자리에 그 등고선도 그려야 될 거고 어떤 지점에 어떤 나무가 몇 년 생이 어느 정도 크기가 이렇게 재선충에 감염됐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라 가지고 어떻게 묻어야 된다, 이것 또 약은 어느 정도 들어야 된다 이런 설계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 설계를 그 아무 애로사항 없이 눈으로 보고 그냥 했다 이래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업체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래 따라왔다면 이런 부분도 그 설계비를 봐줘야 됩니다. 봐 가지고 3분의 2가 늘어났으면 이 해 줘야 됩니다. 플러스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자, 과장님 되었습니다. 됐고,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마음에서 이게 서비스였는지에 대해서 궁금증도 좀 의혹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5,010본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작업량은 16,000본입니다. 그지요?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렇다면 이 5억 7,700에 대한 제거에 대한 사업비는 설계금액에서 줬습니까? 아니면 16,000본에 대해서 줬습니까?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16,000본 결과물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 그게 잘못 되었습니다. 설계가 안 된 부분을 작업만 했다 해서 무슨 근거로 돈을 줍니까? 그건 잘못 됐죠.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아닙니다. 작업은 설계가 끝나고......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설계를 5,010본 했잖아요.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이것은 설계를 5,010본 했는 것이 아니고 설계용역줄 때 공무원이 사전 조사를 하고 개략적인.....
복덕
장복덕위원장
해 보니까 5,010본이었다.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했는 결과물이 5,010본인데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설계사무소에서 현장에 인력이 투입해서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복덕
장복덕위원장
16,000본이다.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추가적인 발생을 해 가지고 16,000본이었다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면 5억 7,700은 16,000본에 대한.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16,000본을 제거를 하는데.......
복덕
장복덕위원장
제거 작업비.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대한 사업비가 5억 7,700만 원이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처음에 이 업체가 찬동에서 계속했기 때문에 찬동이 결국은 설계비를 서비스 했네, 그지요?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감리비를 서비스 했는 것이 아니라 설계비를 서비스 했다 그지요.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리비는 결과물에 대한 감리는 똑같습니다. 물량은.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자, 두 가지 중에 하나요. 5,010본을 설계하는데 3,3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11,000본을 설계하는 데는 공짜로 하겠다 하는 그 말이 됩니까? (『돈이 1억이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 5,010본을 설계를 하는데 3,300만 원을 의뢰를 했다, 그러면 3,300만 원을 그 300만 원 밖에 안 되는 걸 3,300만 원에 의뢰를 했든지 안 그러면 그 찬동산림기술사가 북구청에 눌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3,300만 원 받고 16,000본을 설계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을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 부분을 이것 3,300만 원을 5,010본을 설계하는데 꼭 필요한 돈이라면 11,000본에 대한 그만한 설계금액을 줘야 된다 이 말이오.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려면 실시설계사무소에서 현장 인력을 투입해서 전부 다 사전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GPS가지고 위치를 좌표를 찍고 그다음에 경급을 재고 수량을 확인해서 밑에 와서 다시 설계를 하는데 인력, 산에다가 이것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인력비가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저희들이 빨리 확산을 방지하고 빨리 제거하는 목적으로 우리 방제단, 예찰방제단이 12명 있습니다. 예찰방제단을 투입시켜서 사전 조사를 할 때에 좌표 GPS가지고 좌표도 다 찍고 수량하고 그 직경하고 다 재어서 그 자료를 줬기 때문에 그만큼 설계비가 감 됐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자, 과장님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그 좌표를 얘기하고 어디 뭐 그것을 증거물을 얘기한다고 해 가지고 설계사가 그것 믿고 밑에 앉아 가지고 아, 과장님이 가가지고 100본이 없어졌다 하더라, 이 100본이 감염 되었다 하더라, 이렇게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해 줘도 설계하는 사람들은 11,000본에 대한 GPS 자기네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찍고 설계를 하고 나무 크기에 따라 가지고 덮을 기구도 만들 거고 또 약도 양이 나와야 되고 하나하나 설계를 해야 되는데 5,010본에 대한 금액이 3,300만 원이라면 11,000본은 무조건 1억 정도 설계금액을 줘야 됩니다. 그것이 맞잖아요. 그것을 내가 제보를 하고 내가 GPS 좀 재어 줬으니까 그것 너거 설계 공짜로 해 달라 하는 것은 횡포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맞지요?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그 규정에 의한 물량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당한 요구를 해서도 안 되고 또 어떤 그 우리 시에 일을 많이 한다고 해 가지고 그쪽에 득을 줘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왜 포항시가 그런 업체들한테 그런 부당하게 책임을 떠넘겨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아직 못 낸 결론이 있지만 자,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병권
안병권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료를 좀 바꿔야 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마치고 별도로 우리가 내일 모레 최종 감사결과보고서를 만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 산업과에 대한 재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으며 남·북 구청 산업과에 대한 재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감사에 임하실 때는 충분한 자료와 예상되는 질문에 완벽한 준비를 하여 재감사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