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공영자 의원 발언
덕규
복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북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청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남구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청장께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7일 남구청장 손수익 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권영철 남구산업과장 권대수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청장께서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손수익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서 앞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철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권대수 산업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남구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의 비전을 실현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포항 건설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중심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복지환경위생과, 산업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먼저 7쪽, 다함께 행복한 복지 구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 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에 179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복지지원사업을 확대하였으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기쁨과 나눔의 경로당 지원 봉사단을 구성하여 수지침, 국악공연 등 10개팀이 47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즐겨 찾는 깨끗한 유원지 조성을 위해 32개소 공중화장실 정비와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인 환경개선부담금을 시설물과 경유차량에 17억 8,0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율 84%인 14억 8,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또한 환경오염원 단속을 강화한 결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6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유원지 시설물 체계적 사후관리, 자연정화활동 전개와 환경오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다시 찾고 싶은 포항 이미지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 강화입니다. 음식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범업소 133개소에 위생용품을 배부하였으며 또한 식중독 예방과 청결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영업주 위생 교육과 성수식품,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음식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업소 점검, 영업주 위생교육, 음식물 수거 검사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식품위생업소 건강진단 알림 서비스 제공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고질적 민원 해소를 위하여 식품위생 영업자의 법적 준수사항인 종사자 건강진단 일자를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 제도 운영으로 건강진단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 13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영농환경개선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2년도 당초 예산 20억 6,200만 원으로 호미곶면 구만1리 농로포장 외 26개소 중 3개소를 제외한 23개 사업과 동해면 도구정지구 용수개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1억 9,000만 원으로 연일읍 중단2리 갈전들 도수로 설치 공사 외 3건을 조기에 완료하여 농촌지역 정주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농업소득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깨끗하고 차별화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소하천에 목교와 연결 데크로드를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피서객 편의시설 보수, 휴식공간 제공과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각종 안전장비 비치, 체험행사 계획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해수욕장,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남구청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청장, 이준영 위원입니다. 지금 남구청에 직원들 지금 과부족이 몇 명입니까? 3명입니까?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 우리가 사무관 5급이 1명 지금 현재 결원 되었어요?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다음 인사 때는 그게 충원이 될 것 같아요?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그 사무관 자리는 충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 보면 구청에 1명이 더 플러스 되고 읍·면·동에 두 사람이 됩니까? 읍·면·동에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전체 우리가 3명이 결원인데 사실 읍·면·동에는 4명 결원이 있고 구청에는 한 명이 오버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청 직원들이 파견, 구청 직원이 읍면에 또 지원근무 나가있는 데도 있고 또 본청으로 지원근무 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그 현실적으로 우리 읍면에 보면 지금 여직원들도 지금 뭡니까 그 육아......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육아휴직.
준영
이준영위원
육아휴직 같은 분들이 많잖아요.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런 식으로 보조직원들이 있지만 상당히 그 보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그렇게 안 돌아가요. 구룡포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에도 제가 청장한테 이야기했지만 그 수산직 같은 경우에도 산업계에 수산직 계장이 하나 앉아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어떤 특성을 살려 가지고 그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청장의 어떠한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본청에 이야기를 해서 그 지역에 특성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구룡포읍 같은 경우에 굉장히 수산직이 필요한 그런 계거든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사실 읍사무소 같은 데 가 보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일하는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수산직이. 그래서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참고하셔 가지고 직원들 앞으로 배치한다든지 앞으로 직원 어떤 그 할 때는 청장이 좀 감안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가뭄이 계속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가뭄에 대한 큰 문제점이나 그런 게 없습니까?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저희들 지역에는 그나마 수시로 비가 조금씩 와서 가뭄으로 인한 큰 피해는 없습니다마는 남구 장기 쪽에 일부 한 1㏊정도 모내기를 못한 지역도 있고 한 1㏊ 조금 넘습니다마는 조금 물이 마른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장을 확인 해 보니까 사실 모내기를 못한 지역에는 물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영농의욕이 요즘 다단계 양수도 하고 양수장비하고 다 좋기 때문에 의욕만 있으면 조금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천수답이고 수익성도 떨어지고 하다가 보니까 좀 안 했는 것 같고 특별히 가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수율도 보면 평년에 보면 한 75% 이때쯤 되는데 금년도에는 한 64% 정도로서 큰 피해가 없고 또 6월 달 우기철이 접어들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 가뭄대책을 수립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상변화가 어떻게 급격하게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차제에 그런 남구 지역에 어떤 지역에 여러 가지 대책 분석을 해서 앞으로 위원회에 방지할 수 있는 체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관정 같은 경우에도 꼭 우리가 지금 뭐 급해서 뚫는 것도 아니니까 정말로 그 지역에 필요한 걸 미리 좀 챙기셔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고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구청 업무가 본청으로 일부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관된 우리 현재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과 중에서는 이관된 업무가 어떤 내용이 본청으로 이관 되었습니까?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우리 구청 업무가 본청으로 그때 이관된 업무는 건설파트에 좀 있고.
상원
최상원위원
복지나 환경 쪽은.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환경 쪽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변화가 없습니까?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계약 관련 돼 가지고는 지금 현재.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아, 계약은 그것은 우리 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 지침에 따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원
최상원위원
아, 행안부 지침에 따른 겁니까?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수의계약을 2,000만 원까지는 구청에서 했는데 중앙정부 지침에 따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까지 본청에서 일괄 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지금 구청 업무가 점점 자꾸 본청으로, 본청에서 모든 걸 주관하는 그런 식으로 좀 비대해지고 있는데 우리 일선에 있는 읍·면·동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특히 복지업무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직원들이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그런 지금 여론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태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그 답변에 앞서서 아까 본청으로 이관 업무 중에 우리 민방위업무하고 우리 구청업무가 아까 말씀드린 건설과 파트 이외에 축산업무가 본청으로 이관 되었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산직이 한정 되어 있는데 그 구청에 뭐 본청에 가교쯤 중간 역할 밖에 안 하는데 그걸 이중으로 하는 것보다는 본청에 통합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조금 전에 질문한 사항은?
상원
최상원위원
예, 주민센터에.....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아, 복지업무.
상원
최상원위원
복지업무가 지금 현재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다 그런 어떤 지금 여론이 팽배합니다. 현실적인 실태가 지금 현재 우리 청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실은 지금 통합조사팀이 간단한 그런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면 구청에서 전부 실태조사를 하고 다 입력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통조팀이 신설이 되어 가지고 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읍면 자치센터보다도 구청 업무가 강화되어서 구청 복지직 공무원들이 사실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구청에 어제도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통조팀 같은 경우는 매일 저녁에 야근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읍·면·동 지역 보다는 복지업무 자체가 업무가 자꾸 증가되다 보니까 좀 일이 많아지는 건 있습니다마는 구청이나 어떤 본청보다 뭐 읍·면·동이 특별히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굳이 본청에 직원들 많이 배치할 필요는 없죠. 이런 업무는 현장 업무가 많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인력수급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나 일선 쪽으로 직원들이 많이 배치해 줘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사실 일선에서 하는 업무는 단순 업무적인 어떤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일은 자꾸 많아지고 하는데 이것을 좀 통합해서 구청에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업무 협조도 되고 연계가 되고 하는데 사실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조사, 간단한 조사, 보고, 동향보고 차원에 그런 정도의 역할 밖에 안 하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으로 하면 지금 조직개편이 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또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런 업무는 하여튼 현장 실태를 잘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절 잘 해 가지고 인력수급이라든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좀 하여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공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자
공영자위원
공영자 위원입니다. 청장님 우리 건축허가문제 때문에 몇 가지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송면 송동에 보면 옛날 동연물류라고 있습니다. 동연물류. 그 동연물류 야적장, 철판 야적장.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영자
공영자위원
그게 가변차선도 없이 큰 야적장이 들어왔는데 그 허가 문제 가변차선 없이 큰 차가 들어오는 그 자체도 의문이 갔지만 지금 그 회사가 오천 용산으로 옮겨갔습니다. 주민들과 갈등 때문에, 처음에 이 회사가 들어올 때는 야적장이 아니고 물류창고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물류창고라고 허락을 했는데 결국은 다 하고 보니까 이게 야적장이 들어와서 그 시골에 집들이 말입니다, 전부 블록집입니다. 벽돌집도 몇 채 안 됩니다. 블록집이 기초도 없습니다. 밑에 흙 파서 기초 블록 몇 장 놓고 옛날 다 그렇게 지은 집들인데 자기들이 몇 천 평 되는 곳에 흙을 성토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반이 눌려 가지고 집들이 지금 금이 다 갔습니다. 집에 방안에서 잠을 못 잡니다. 바로 겹쳐 가지고 바로 인근에 있는 집들은 다 금이 가서 주민들이 우측으로 가 방쪽으로만 사용을 하고 한 집은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집은, 그 집은 어디서 잠을 자냐 하면 방을 두고도 주방에 입구에 이 앞쪽으로 당겨 가지고 마루에 전기장판을 놓고 삽니다. 지금. 그걸 주민들이 어떤 민원해결을 하려고 아무리 해도 자기들은 허가를 내었기 때문에 당당하다는 식으로 주민들은 무시하고 이것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그러면 너거도 못 한다, 우리도 못 살지만 당신네들도 여기서 못 한다 이래서 길을 막았습니다. 통행을 막고 해서 결국은 그 용산으로 옮겨 갔는데 지금은 용산으로 옮겨가고 자리는 지금 그 집들을 허가는 분명히 남구청에서 했습니다. 그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할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사는 집이 다 금이 가서 쩍쩍 갈라져서 아무도 방에 사용을 못 하니까 현실에서 나와서 보지 않고 남구청에서는 허가만 조건만 되면 허가하는 이런 행정, 제가 올 신년 때도 이런 부탁을 드리고 이것 허가 남발하지 마라고 지금 해도동에도 저가 며칠 전에 한 건 받았는데 그 집도 블록집입니다. 그런데 옆에 블록집인데 그 집에도 보면 옆에 원룸을 짓는다고 기초를 파니까 집이 금이 갑니다. 지금. 기초 파니까 지금 기초 파는데 금이 가는데 그 4층 건물을 지어버리면 옆에 눌리면 그 집은 또 금이 갑니다. 현실에 나와 보고 직접 현장에 나와 보고 그 주위도 좀 보고 이렇게 허가를 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하고 또 과장, 계장님 불러서 내가 전번에도 남구청 계장을 직접 우리 공수리 제조공장 때문에 주민 민원이 생겨서 또 불러서 또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전혀 시정이 안 됩니다. 그래 시의원 너거 아무리 해봐야 우리는 허가한다, 이런 어떤 이런 걸로 밖에 안 느낍니다. 그래 이웃집 개가 짖나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들립니다. 저희한테는. 그러면 우리 포항시가 물론 허가가 조건이 되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주민이 우선이지 주민이 우선 아닙니까? 먼저 뭔가를 굴러오는 돌이 박힌 돌 파 내는 그런 격입니다. 먼저 기존에 사는 주민들이 어떤 권리를 좀 줘야 되지 우리 예를 들어서 송동리 주민들이 집단 예를 들어서 행동을 하게 되면 행정이 이것도 물어내야 됩니다. 허가만 그렇게 조건 맞는데 안 내어주는 게 행정 어떤 조치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이것도 집단민원 자기들이 손해배상 전부다 사진 찍고 촬영해서 본 위원도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런 것은 생각을 전혀 안 해 보십니까?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공영자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그런 문제가 저희들 행정하기가 가장 난해한 문제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도 민원이지만 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도 또 민원이고 다 같은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공영자 위원님께서 허가 신청만 들어오면 다 내준다고 말씀, 저희들도 사실 사전에 민원소지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또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여기 가서 몇 달 안 됩니다마는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녹지 지역에 건축허가 가능하지만 그 뭡니까 운동장 가는 쪽에 거기 예를 들어서 뭐 고물, 고철 창고 뭐 이런 것 짓는다고 왔는 것도 설득을 시켜서 못 짓도록 했고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우리가 도면 검토해 보고 현황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 법적 요건이 다 갖추어졌고 현실적으로 좀 인근에 어떤 피해가 있으면 그런 걸 사전에 얘기하고 그런 건 안 좋은 조치를 하도록 우리가 지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다 해 가지고 적법한 요건을 우리가 안 해 주었을 때 결국 소송을 하면 거의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전에 설득하고 계몽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떠한 그런 민원 때문에 우리가 건축 안 하기는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그런데 우리 동연물류 같은 경우는 2차선 도로입니다. 우리가 조그만한 식품공장을 하나 지어도 가변차선이 있습니다. 가변차선이 없으면 바로 지방도든 국도든 바로 들어가게끔 안 되는 법이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물류입니다. 물류. 그것도 야적장입니다. 철판, 큰 철판을 싣고 다니는 야적장인데 처음에 분명히 주민들한테는 물류창고라 했습니다. 창고기 때문에 그런 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에 전부 슬래그를 깔아 가지고 그 농사 피해, 농민들 이번에 남성 도로에도 슬래그 때문에 지금 집단 농민들이 약 몇 평입니까, 엄청 큽니다. 집단 올 가을에 농사를 지어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시에 항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 농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슬래그가요 이것 딱 깔게 되면 이 슬래그 물이 논에 들어오면 이것 완전 두부 엉키는 것처럼 물이 그렇게 엉킵니다. 엉키다 보니까 모가 이래 발육을 해서 이래 뻗어나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5개 딱 심으면 딱 5개 그것만 올라옵니다. 그래 이런 일이 내 얘기는 우선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로도 해야 되고 허가도 해야 되지만 우선 먼저 사는 현지조사가 나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허가만 딱 나면 우리는 허가 내었기 때문에 우리는 허가 상 하기 때문에 하자 없다, 당신네들 한번 해 봐라, 그러면 나 우리 소송하겠다, 이런 식으로 업주들이 나온다 말입니다. 지금 업주들이 물론 공무원들은 뭐 어떤 합의를 해라 이래 하지만 그 업주들 생각은 우리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허가만 딱 손에 쥐면 생각이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금아스틸 같은 우리 송동1리 있었죠?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주민들한테 사정하고 했지만 허가 딱 나서 딱 손에 쥐니까 공사 지금 너거 아무리 해봐라 우리는 필요없다, 짓는다, 왜, 허가했는데 너거 소송하겠다, 누가 데모하면 사진 찍어서 바로 고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강압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결국 피해는 주민들, 기존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늦게 들어온 주민이 아니고 나중에 들어온 주민들은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지만 기존에 먼저 터를 잡고 사는 주민들 이런 피해를 누누이 보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허가가 있을 때에 누구보다 잘 아는 각 읍·면·동입니다. 동에 먼저 가서 같이 현장에도 한 번 나가 보고 아차 이런 이런 민원이 생기겠다 안 생기겠다를 먼저 동에 한번 전달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 남구청에서 허가한다 해서 서류 조건 맞는다고 허가 내 버리면 또 읍·면·동에서는 직원들이 내 불려가야 됩니다. 이런 현상이니까 어쨌든 좀 더 세밀하고 세세하게 해서 이런 걸 참고를 하세요. 기존에 있는 걸 참고를 해서 다음에는 두 번, 세 번 번복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영자
공영자위원
지역에 있는 위원들도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좋을 것 없습니다. 그러면 또 결국은 우리 송동2리 같은, 집단소송, 시에 그러면 그 사람도 소송은 괜찮고 주민들이 집 전부다 갈라진 것 한 채도 아니고 한 20채 되는 못 사는......
덕규
복덕규위원장
자, 공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영자
공영자위원
그것도 어떻게 해결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허가부서에서 허가 낼 때도 그런 인근지역 주민피해나 이런 걸 좀 검토를 해서 사전에 주지도 시키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청장님 우리 공영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하고 또 지금 그 주택가 인근에 최근에 보면 고철 수집상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거기에 관련해서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수집상 그것도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죠?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이렇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허가나 신고사항에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께서 주장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단계에서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면 철저하게 지도단속도 하고 또 협의도 하고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정책적인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619페이지부터 632페이지까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공통사항 2번과 3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4번,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사업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넘어갑시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없으시면 공통사항 5번, 6번, 7번, 8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9번, 과징금, 과태료 미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석준 위원입니다. 이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압류를 했습니다. 대부분 차량압류 같은데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했는데 2005년, 2007년, 이런 압류를 했는데 압류를 한다는 뜻은 받기 위한 독촉절차인데 압류해 놓고 시행을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지요? 만약에 이 압류를 2005년에 해서 지금 벌써 7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했는데 압류는 했는데 이것 받지 않는다 그러면 압류하는 의미가 없고 또 우리가 이런 사람에 대한 조치가 경각심이 흐트러지는 그런 일이 있는데 압류했다면 2차적인 받는 회수조치를 취해야 됐다고 봅니다.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압류만 해 놨다 해서 우리가 방치하는 건 아니고요.
석준
정석준위원
2005년에 해 놓고 지금까지 놔두면.....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지금 계속해서 독촉하고 방문도 하고 합니다마는 지금 오래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행방불명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징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석준
정석준위원
압류를 했는데도 만약에 감면을 시켜주는 일도 있지요?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그런 경우에는 압류재산에 대한 처분을 압류를 풀어줍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그 감액처분하는 대상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는 이분들이 감액처분하는 것은 그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석준
정석준위원
압류해 놓고 안 들어오게 되면 몇 년 만에 감면 해 줍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감면하는 것은.....
석준
정석준위원
보통 소멸시효가.....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5년.
석준
정석준위원
5년이죠. 5년 되게 되면 감면해 줍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감면이 소멸시효가 지나도 감면 이 대상자가 지금 생활상태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차량압류 이것도 소멸시효 지나게 되면 해제해 줍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차량이 오래 되었고 사실 이게 값어치도 지금 현재 이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석준
정석준위원
그 5년이 경과 돼서 지금 7년째 된다면 이것 다 감면, 자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감면대상인데, 안 그렇습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면밀히 파악을 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별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미 받기 위해서 재산압류를 했다면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고 또 압류를 해 놓고 그 감면기간이 벌써 넘었다 그러면 빨리 감면해서 어떤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벌써 7년째 돼 가는데 이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 10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1번,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공통사항 12번, 13번, 14번, 15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6번,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 62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공통사항 17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번, 위생업소 및 기타 식품판매업 지도단속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과장님 위생업소 지도단속 내역을 지금 자료를 보면 연간 한 10여일 정도 단속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지침이라든가 단속일수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우리 단속이 지금 현재 계절별로 뭐 성수 식품 단속도 있고 또 뭐 하절기 특별단속도 있고 여러 가지 상부에서 지시하는 단속도 있지만 자체 또 신고라든지 뭐 또 이래 진정이라든지 민원에 대한 단속도 있고 수시로 매일 단속 나갑니다. 우리가 위생업소가 많다 보니까.
상원
최상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1년도에 보면 7월 13일까지는 상반기에는 전혀 단속 어떤 실적이 없거든요. 그 이후에 7월 14일 날 단속해서 지금 현재 위반된 내역이 지금 나와 있는데 상반기에는 단속을 전혀 안 했습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단속 적발된 업소를 발췌해 놨는 겁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이상 없는 거는.....
상원
최상원위원
전혀 적발이.....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상 없는 거는 여기에 우리가......
상원
최상원위원
연간 한 며칠 정도 우리가 단속 나갑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연간 뭐 한 200일 정도는 거의 단속, 우리 식품 구청에는 위생계가 있고 위생지도계가 있습니다. 담당이 있어서 지도계 쪽에는 거의 직원이 지금 현재 계장님 포함해서 세 사람이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계속 수시 단속 나갑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전혀 적발된 위반내역이 없다는 것도 이것도 신빙성이 가지 않고요, 특히 과장님 남구 쌍용사거리 쪽 그쪽에 요즘 상당히 좀 젊은 애들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로 거기 업소가 많지요?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거기 보면 노래습장이 건물 하나 건너 하나씩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노래연습장이 있는데 그 노래연습장들이 단순하게 주류만 반입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아주 서부시장 못지않은 퇴폐영업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쪽에 단속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야간단속도 나가고 주간도 수시로 나갑니다마는 최상원 위원님 말씀 중에 아까 유흥업소 단속실적을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거 하반기뿐이냐 이랬는데 이것은 자료실적을 하반기부터 이 자료를 발췌했기 때문에 7월부터 있습니다. 그래 참고하고 계시고, 쌍용사거리에 지금 죽도 쪽에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남구에 소속이라지만 북구 지역이 도로로 편입해 있으면 북구 쪽이 3분은 2가 북구 쪽입니다, 그 지역이요.
상원
최상원위원
남구 쪽은 어디서부터 남구 쪽입니까? 거기는.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남구 쪽에는 지금 제가 지도를 잘…….
상원
최상원위원
거기 한…….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하는데 업소는 거기 중점적으로 많습니다. 많고 한데 노래연습장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식품위생계에서 다루는 업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상원
최상원위원
아, 그건 단속을.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우린 지금 식품위생 쪽에 하는 것은 노래연습장은 우리가 지금 단속업소 대상은 아닙니다. 관리하는 건.
상원
최상원위원
노래연습장은 어디서 지금 단속을 나갑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 풍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노래 그쪽으로 합니다. 식품위생 관계는 아닙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권한이 없습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식품위생 업무로는 사실 단속하기는 그쪽에 노래연습장까지는 아닙니다, 업소가.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최상원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대신 드리겠습니다. 우리 쌍용사거리 쪽에 거기 노래연습장은 전체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하는데 전체가 25개가 있습니다. 거기 퇴폐업소 비슷한 그런 게 상대적 많은데 그것은 노래연습장은 사실 조금 술파는 경우도 있지마는 그 보면 술집이 유흥주점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반적으로 노래클럽 이래 가지고 유흥주점 허가를 내서 하는 데가 많고 순수한 노래연습장은 그 일대 전체가 25개소밖에 안 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노래연습장은 25개소.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권한이 없네요, 그지요?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에는 그렇습니다.
수익
손수익남구청장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로 유흥주점이나 퇴폐업소 같은 부분이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좀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이런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셔 가지고 그런 어떤 우리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좀 없게끔 철저하게 좀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124 여기에 지금 위생업소 및 기타 식품판매업 지도·단속 내역에 보면 이 뒤에 보면 626쪽에 보면 여기 유흥소에 성매매 알선해서 영업 및 면허정지가 2개월 했고 그 밑에 보면 이게 술집일 것 같은데 성매매 알선해서 과태료 24만 원 부과 가인, 그런데 이게 왜 성매매 알선인데 서로 틀립니까? 이발소 성매매는 가중처벌이 있어요?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가중처벌은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영업정지 2월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글쎄 이발소는 2개월이고, 성매매 같은 내용에 보면 밑에는 여기 클럽 술집 같은데.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센텀 말합니까?
준영
이준영위원
거기는 가인. 과태료 24만 원 부과했네요?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가인 여기는 법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식품위에 의하는 거고 가인 노래클럽 이건요. 은혜이용원 이것은 은 공중위생법에 하는 거, 법이 좀 틀리고요, 또 지금 가인에 대한 김정열 씨 여기는 지금 종업원 명부 미비치로 돼 있는데 이게 성매매가 아니고 종업원 명부 미비치로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참고로, 죄송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 가인, 성매매 알선이라고 해놨네요?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그게 오타가 났습니다. 그게 종업원 명부 미비치입니다. 그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 위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의 그겁니까? 폭탄노래클럽 종업원명부 미비치인데.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 밑에 하고 같은 내용인데 성매매이라고 했어요?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그 잘못,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확실합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이게 성매매알선이라 하는데 법규가 영업취소라든지 이렇게 한 번 하더라도 바로 하는 법규가 그렇게 안 됐어요? 영업, 면허정지가 제일 큽니까? 법규 중에.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이용원 같은 경우는 1차가 해당되기 때문에 2개월 영업정지고 또 똑같은 항목이 다시 다음에 적발이 또 되면 가중처벌이 지금 가능합니다. 2차는 3월이고 3차일 때는 취소까지 갑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3차까지 가야 취소가 되는 거예요?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같은 행위를 위반했을 때.
준영
이준영위원
이런 거 한 번이라도 바로 취소시킬 수 있는 법을 강화하든지 해야지.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생각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법이 또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우리가 또 행정적으로는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지도·단속 기간을 보면 2011년도 7월 달부터 해서 연말까지밖에 없는데 2012년도 상반기는 지도·단속 안 했습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상반기는 지금 감사자료를 2011년 6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 자료를 발췌했기 때문에 상반기 것만, 여기 자료가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2011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가 아닙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아, 금년도에 말입니까?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진행 중인 게 5건이 있습니다. 유흥업소, 단란주점, 이용업소 중에 지금 5개 업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지도·단속 있습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왜 누락됐습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처벌이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지금 보면 7월 달 작년 11월 달, 2011년도 보면요, 7월, 8월, 9월, 10 매달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지요? 매달 나갔는데 금년도도 1월 달이나 2월 달 이렇게 3월 달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지금 금년도는 은혜이용원 외 3개소를 행정처분했고요.
덕규
복덕규위원장
보통 두 달 이내에 다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단속이 지난 4월 달에 한 게 있고 또 5월 달에 했고.
덕규
복덕규위원장
금년도 4월 달에 첫 지도·단속 나가셨습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적발된 게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했지만 여기 적발건수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입니다. 전체적으로 1월 달에도 우리가 단속도…….
덕규
복덕규위원장
1월 달부터 지도·단속했지만 실제 단속 걸린 것은 3월 달에 있다.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없다 이 말이지요, 현지에서 지도하고.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래서 아직 진행 중이다 그 말씀입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차후에는요, 진행 중인 사항이라도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서 지도·단속의 내역이 있으면 함께 표기를 해 주십시오.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시면 125번,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지도·단속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준 위원님.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오수시설 설치내역을 보면 조그마한 마을회관도 다 이거 오수처리시설을 하는데 우리 장기면에 가면 제일 큰 지류가 장기천이고 이쪽에 정천에서 발원지가 돼서 모포 바다로 나가는 대화천이 제2의 큰 천인데 그 대화천 상류가 정천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폐차장 허가를 내 줬어요, 폐차장. 옛날에 폐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폐교를 인수를 해서 폐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허가는 참 고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폐차장을 아무리 자기들이 깨끗하게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물질이 수질을 오염시키고 또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그 발원지 상류에다가 폐차장 허가를 내줍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사실 그렇습니다. 폐차장 이거 지금 당초에 폐차장 허가는 지금 사실 우리가 하는 거, 우리 복지환경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허가를 내주고 나면 관리는 우리가.
석준
정석준위원
관리하지요?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우리가 지금 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당초에 아주 내줄 때 교통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폐차장 허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걸 감안하고 아주 할 때 허가를 고려를 좀 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석준
정석준위원
부탁을 하나 드립시다. 거기 현지에 가서 그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지금 우기철이 장마철 다가오면 비에 의해서 폐차장 마당에 있는 여러 가지 폐유라든지 오물질이 또 씻겨서 천으로 흘러나갑니다. 나가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꼭 한번 가봐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이라요. 그 밑에 전부다 지하수 다 먹습니다, 현재까지. 지하수 다 먹는데 어떻게 거기 허가를 내줬는지 답답해요.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거 한번 출장을 해서 현지 확인하고 만약에 법에 위반된다면 위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꼭 관리를 좀 제대로 하게끔 나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정석준 위원님께서 그런 관계, 물론 환경위생과 허가사안은 아니지마는 우리가 정책질의하면서 청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에 대해서 깊은 그런 뜻을 이해를 못 하시는가 몰라도 물론 허가사항은 민원인의 어떤 민원인도 하나의 어떤 우리 시민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에 의한 안 해 줄 수 없는 사항이 있다손 치더라도 여러 가지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다 하는 건 예측할 수 있어요, 행정이라든지. 이랬을 때는 상당히 그런 부분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수보다 다수의 어떤 민주주의라 하는 게 물론 법도 악법도 법이지마는 결국 우리가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데서는 상당히 우리가 다수의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청취할 수밖에 없는 게 그 허가로 인해서 피해 입는 건 결국 다수의 사람들이다 말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어떤 영리목적으로 그래 간다 해도 이게 공공의 목적 같으면 우리가 좀 희생될 수도 있어요. 조금 전의 어떤 이런 문제도 결국 교통행정과가 허가권을, 허가를 내 줬다손 치더라도 결국 이런 걸 다 회람할 거 아닙니까? 그 지역의 어떤 의견도 청취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되겠다 하면 다수가 피해를 입으면요, 정상적으로 하느냐 아니냐를 집중 지도감독을 해 줘야 돼요. 그 입주가 정상적인 베이스를 갖추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 뜻인지 알겠습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 문제를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마인드를 바꾸어야 됩니다. 어떻게 단순하게 그러면 예를 들어 이 허가기준에 맞으니까 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들 이야기한 게 다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회사이름이 태경입니다, 태경.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126번,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만 위원님.
일만
김일만위원
김일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쪽 부서에 오신 지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6개월 다 돼 갑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629쪽에 춘천닭갈비에 대표자가 김철수 되어 있고 밑에 여기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에는 김현미로 돼 있는데 이것은 왜 대표자가 둘입니까? (『명의변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덕규
복덕규위원장
과태료 부과 받아 가지고 명의를 바꿨습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명의변경 상태로 주소는 같은데 업소도 같은 업소인데 바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위에 것은 정화조시설 청소 미이행으로 해서 이것은 처리가 된 거고 밑에 것은 지도, 이물질이 음식물에 홉입돼서 적발된 사항으로 각각 업무는 틀립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예, 됐습니다. 그 확인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과거에 굉장히 열성적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대중음식점에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에 왔을 때 여행 왔을 때 굉장히 놀란 사실이 두루마리 화장지를 식탁에 올려놓고 쓰고 있어서 크리넥스 티슈를 쓰지 않고 많이 놀란 그런 경우가 있어서 화장지 두루마리 화장지를 사용하지 않기로 해서 우리 시에서나 작은 티슈 무료로 공급 있지요, 그지요?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식재료 관리 보니까 식재료 관리 잘못돼 가지고 지적받은, 처분 받은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식재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 현황에 대해서 추진실적도 있고 향후계획도 있는데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음식, 음식 쓰레기 줄이기는 뭐냐 하면 우리 종지에 먹을 만큼만 적게 내고 추가 주문하면 이래 더 주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당에 가보면 양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굉장히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버려지고 또 하나는 어떤 업주들은 그 남은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요즘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그래도 혹시 음식물을 많이 내놓으면 그런 우려성이 많아지지 않는가 싶어서 세 가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거 어떻게 하고 있는가, 두루마리화장지 사용을 안 하고 크리넥스 티슈를 쓰도록 어떻게 권장을 하고 있으며 식재료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거 세 가지입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화장지 두루마리는 사실 일반시민들도 마찬가지, 우리 꼭 외국인들이 식당을 이용했을 때 좀 이래 생각이 틀린 거보다도 우리 시민들도 사실 이 화장지를 의미를 생각하고 식당에 가보면 냅킨이 접어서 이래 놓는 거하고는 좀 이래 생각이 틀리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기교육도 있고 또 우리 위생 민간인감시원도 있고 또 우리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지도를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다시 또 재점검을 해서 여하튼 두루마리 화장지를 앞으로 식당에는 안 쓰는 걸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또한 식재료 관리는 냉장고 보관관계인데 이게 변질되고 또 식중독, 여름이기 때문에 식중독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온도를 적절하게 사실 우리 홍보팸플릿도 제작을 했습니다. 자체에서 해서 감시원들 특히 민간감시원들 우리가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한테 집집마다 다니면서 보관관계 온도라든가 그런 거에도 우리가 지도하고요. 또 음식물 줄이기는 지금 우리 시가 7월 1일부터 음식물종량제를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특히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은 조금이라도 많이 줄여지리라고 보고요, 또한 교육이라든지 지도할 때도 이거 음식물 줄이기를 대대적으로 조치를 좀 하고 적당량 음식, 손님들이 반찬을 다 먹고 난 뒤에 다시 재 요구를 하도록금 그런 식으로 남기는 거 없도록금 우리 홍보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혹시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를 배부한 기준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모범음식점 133곳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올해 2,000여만 원 예산을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줘서 올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음식 남은 부분 되가져가기 이런 걸 봉투를 나눠 줬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식탁 음식문화 차이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우리나라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데 보면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코스요리로 나오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좀 우리나라보다는 줄어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상 상차림 문화로 들어오니까 먹지 않은 음식도 어떤 상에는 손도 대지 않은 반찬이 그대로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 그지요? 그래서 양하고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 계몽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제가 강의를 한 군데 보니까 윤은기 중앙공무원연수원 원장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인 줄 다 전 세계에서는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만 우리가 선진국인 줄 모르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직 선진국 문턱에 서 있는 국가인 줄 알고 있는데 선진국으로 가는 가장 국민의식 중에 위생의식, 그리고 선진국민의식 이런 게 지속적으로 음식, 우리가 먹고 음식물 많이 남기면 결국 많은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또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런 경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지요? 음식문화, 그리고 식재료 관리, 원산지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일선이 구청이, 물론 본청에서도 하고 있겠지마는 구청이 일선 마지막 행정기관이니까 정말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127번, 128번, 129번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기타 사항까지 포함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저가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우리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만 지급을 하고 있지요?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지금 해마다 대상자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지금 조금씩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다지 많이는 안 늘어나고요.
동찬
차동찬위원
그럼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지금 한 3,600명이 감소가 됐네요? 3,600명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지금 기초수급자가 많이 탈락이 되고 다시 보완이 되고 그러지요?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지금은 우리 남구 쪽에는 지금 기초수급자들이 대상자가 이번에 얼마 정도 탈락이 됐습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탈락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기초수급자를 조사를 해서 1년에 두 번 합니다. 하는데 그게 전체적인 걸 금융재산이라든지 또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을 조회도 할 것은 조회하고 또 은행으로 금융기관에도 받고 해서 자료를 형성을 해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제출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그 전체 데이터에 의해서 전체 다 한꺼번에 각 시·군마다 내려옵니다. 다시 우리가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에 따라서 다시 또 우리가 조사를 정확하게 현지 확인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초수급자는 5,120세대 작년보다 조금 감소됐는데 100세대 정도 감소됐습니다, 기초수급자가.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도 많지요? 본인이 혜택을 보다가 혜택을 못 보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동찬
차동찬위원
불만이 많습니다. 어떻든 그 지침에 예전하고 달라서 요즘은 정보시스템이 잘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재산이라든가 또 가족들이 소득이 많으면 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 아동수가 어떻든 거기에 보통 수급자들이 노인층이 많습니다, 그지요?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다 보면, 그런데 지금 전년도보다도 결식아동 지원수가 한 3,600명 정도 감소가 되었거든요. 제대로 이런 부분은 어떻든 구청에서 제대로 발굴을 못 했는지 아니면 숫자가 그냥 이렇게 월별로 그냥 숫자에 이래 맞추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가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차상위라든가 기초수급자들은 거의 다 노년층들이 많고 또 지금 자녀들은 그렇게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인원이 감원이 됐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어떻든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수혜자가 제대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금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지원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결식아동에 대해서 이 금액을 보면 아동수하고 지원금액이 비례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지원기준은 아동 1인당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식재료의 어떤 거기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겁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한 끼당 3,500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금액 정해져 있지요?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이 잘 안 맞잖아요? 지금. 예를 든다면 2011년도 7월 달에는 아동수가 2,452명인데.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7월, 8월, 또 12월, 1월, 2월에는 방학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급식소를 많이 이용합니다, 학교는 안 가기 때문에.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럼 아동수가 늘어나야지요?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아동수가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이 표로 봤을 때 그래 돼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자, 봅시다. 2011년 7월 달에 보면 아동수가 2,452명이고 8월 달에는 2,461명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1억 4,200하고 2억 3,900하고 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지원 아동수는 아까 말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딱 정해진 아동수인데 방학 때 되면 정해진 수 이외에 아이들이 와서 먹는다 이런 뜻입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방학 때 같은 경우는, 방학이 아닐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무료로 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지금 방학기간 중에는 두 끼, 한 끼 안 먹고 두끼 점심먹고 저녁을 또 먹거든요.
덕규
복덕규위원장
아, 그런 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는 마치…….
석준
정석준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한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 이거 말고.
덕규
복덕규위원장
아, 예 하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조금 있으면 행락철이 되는데 자연발생유원지의 화장실, 화장실 말입니다. 그 관리가, 지금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마는 제가 보건대는 몇 군데 다녀 보니까 관리가 참 아주 안 좋습디다. 안 좋은데, 경주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물론 관광도시라서 그렇겠지만 화장실관리실명제를 합디다. 담당공무원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하는데 화장실이 지정이 돼서 그 사람이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니면서 관리를 해서 거기 보면 화장실에다가 공무원 직함하고 사진까지 다 붙어 가지고 바로 연락이 되게끔 휴대폰번호까지 다 적어 가지고 화장실관리실명제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렇지는 않은 걸로 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깨끗하게 이용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까 김일만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국민들 의식이 아직까지 그런 수준이니까 화장실 관리를 좀 제대로 해서 행락철에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불쾌감이 안 되게끔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놓겠습니다.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복지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32개소가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해수욕장도 있고 숲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지정 안 된 데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각 읍·면별로 노인일자리로 해서 지금 현재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고요, 또 행락철이 되는 7월부터 9월까지는 일반 인부로 해서 각 화장실 주위에 청소도 지금 지정해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석준
정석준위원
우리 시에도 경주처럼 그런 방식을 한 번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화장실에 가면 출입구에 정부로 해서 관리자를 정확하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장이 관리 책임자로 돼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돼 있습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면장도 몇 군데 했습니다마는 다 그렇게 돼 있고 관리를 면에서 합니다, 그것은요.
석준
정석준위원
그런데 이것은 일선 읍·면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어느 모 읍에 읍민운동장에 가서 화장실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도저히 이용을 못 할 정도로 돼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물론 그쪽의 읍장한테 내 이 이야기를 드려야 되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권영철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남구청 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635페이지부터 648페이지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공통사항 2번과 3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4번,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공통사항 5번은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6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우리 시에서 또 구청에서 마을에 농로포장 등 산업과에서 관련되는 공사발주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공사가 현장의 여건에 맞게끔 신축성 있게 공사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이해 못 할 정도로 강한 설계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농로포장을 해야 되는데 또 옹벽을 쳐야 되는데, 옹벽을 치기 위해서는 밑에 기초공사도 해야 되고 옆에 철근도 넣어야 되는데 이걸 수해 위험도 없는 곳에도 기초에다가 아주 철근을 두껍게 넣고 기초를 여물게 하고 옹벽을 올리는데 옹벽에다 철근을 철저하게 넣어서 저는 한 번에 여기서 이까지 포장을 마무리 짓고 싶은데 이것을 세 번 정도 나누어서 예산이 들어가게끔 이런 설계가 나온 적도 여러 번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했고 동민들이 오히려 공사 시행하는 행정을 조금 어떤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가 또 들리고 왜 여기다 이렇게 강한 설계를 해서 예산낭비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 들려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후에 공사발주를 내고 설계할 때는 그 여건에 맞게끔 그 현실에 맞게끔 신축성 있게 설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현장조사하고 주민의견수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리고 현장에 가서 설계를 할 때는 최소한 그 동네 이장이라도 불러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상의를 해가면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공사하는 도중에 이장 연락이 와서 현장에 나가서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시 또 공사설계변경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를 설계를 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동네의 여론을 충분하게 수렴을 하고 그 현실에 맞게끔 설계 중간에 공사 도중에 설계변경이 안 되게끔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과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농로포장이 지금 몇 m로 하지요? 폭이요.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농로 현지여건에 따라 다릅니다만 최소 3m 이상은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그 부분에 농기구들이 대형화되는 추세기 때문에 폭을 좀 넓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사업하는 지역에 주민들이 동의가 없으면 사업을 취소하거나 다른 데로 옮겨버리세요. 행정이 좀 강하게 해야 됩니다. 저가 지역에 이런 공사해보면 예산 억지로 가져가 놔보면 꼭 민원이 생겨 가지고 말이지, 자기 땅 좀 양보 안 하려하고 이래 하는데 저는 단호히 시의원도 그렇게 합니다. 면장님한테 상의해서 이거 딴 데 해 주세요 말씀드립니다, 절대 안 된다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좀 이렇게 지도할 필요가 있어요. 민원 생기면 안 해 준다.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공통사항 7번,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 8번과 9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0번, 수의계약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통사항 11번, 주요사업 추진상황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64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0번에 수의계약 추진상황에 현재 농로포장 같은 경우에 지금 수의계약금액이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2,2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입니다. 여기에 표현된 것은 사업비가 표현돼 있는데 지급자재를 포함해서 4,000만 원, 3,000만 원입니다마는 계약금액 도급액은 2,000만 원 미만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아, 지급자재를 포함한 겁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포함한 금액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럼 이것을 별도로 표기를 해야지, 이래 놓으니까 수의계약,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이지요?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다음에 이거 표기를 할 때는 지급자재는 별도로 표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11번에 대해서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통사항 12번은 해당사항이 없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3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공통사항 14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5번, 주요사업 조기집행실적 1억 이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공통사항 16번과 1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1번, 해수욕장 관리현황 및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133번, 수리계별 수리시설 관련 예산지원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번까지, 마지막까지 그 이외 기타사항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해안에 소나무 죽어가는 거 마르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원인이 뭡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지금 솔 껍질 깍지벌레 피해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장기 감포 쪽에서부터 이 대보까지 지금 형편없지 않습니까?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예, 저희 관내는 경주시 경계지역부터 옮았습니다. 약 60㏊가 피해가 발생됐고 솔 껍질 깍지벌레는 재선충과 달리 피해가 솔 껍질 깍지벌레가 침입한 이후에 많게는 20년, 적게는 한 4·5년 만에 그렇게 고사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사되고 있는 상태인데 방제방법으로서는 소나무를 좀 숲을 건전하게 가꿔야 됩니다. 지금 고사되는 나무는 고사되면 베어버리고 조금 고사된 것은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적기가 6월에서 7월, 지금 솔 껍질 깍지벌레가 움츠린 상태, 피해목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라서 지금 베어나서 병충해 방제하는 시기가 적기라서 지금 제거작업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듣기로는 재선충은 소생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베어내야 되고 깍지벌레 이것은 또 소생이 된다고 합디다. 되는데 약을 쳐서 이게 방제할, 왜냐하면 형편없어요. 이만저만 아닌데 해안을 따라 죽 가면서 도로변에 다 그렇거든요.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특히 장기 쪽이 좀 피해가 심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예, 심한데 이미 지금 치료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6월 달부터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가을에는 수관주사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권대수남구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청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북구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구청장께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7일 북구청장 배달원 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김귀현 북구산업과장 김종철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청장께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배달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장 김귀현입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김종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덕규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산업위원 여러분! 포항시의회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도시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심에 경의를 표하며, 특별히 북구청 구정 전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북구 전 직원은 시민이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북구청의 일반현황, 복지환경위생과, 산업과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3쪽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7쪽입니다. 든든한 동행이 되는 현미경 복지 실현입니다. 지금까지 213억 9,8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초수급자 발굴 및 생계비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차상위계층 발굴,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어려운 이웃들의 삶의 질 향상과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에코 그린 자연발생유원지 조성입니다.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는 죽장 하옥계곡을 비롯한 자연발생유원지 22개소에 대하여 무료 쓰레기봉투를 배부하는 등 “자기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연정화활동, 관리 인부를 배치하여 행락질서를 계도하는 등 자연발생유원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행락철 우리 고장을 찾는 피서객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고품격 Clean 음식문화 정착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먹거리 취급업소,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등 2회 203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낭비적인 음식문화 개선 등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모범음식점 134개소를 지정, 위생용품을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재료의 낭비요인 제거와 안전식품 제공으로 시민건강에 기여함은 물론 선진음식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산업과 소관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북부해수욕장 등 4개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금년에 2억 9,200만 원의 예산으로 해수욕객 안전사고 예방과 피서객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후편의시설물 교체 및 보수에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본격적인 해수욕철을 맞아 바다행정기관 운영 4개소, 수상안전인력 운용 등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관리로 낭만과 추억이 넘치는 해수욕장 운영, 동해안 최고의 관광명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과 선진영농기반 조성을 위해 금년도에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사업에 5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과 벼 항공방제 제외지역 농약 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 토양개량제 2차 공급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논 농업 육성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보수 및 확충입니다. 영농 효율성 제고를 위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38억 5,800만 원의 예산으로 농업생산 기반시설 22개소와 송라면 6개 지구에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에 16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여 지속적인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으로 영농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북구청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에 앞서서 이상구 의장님께서 저희 위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격려 인사 말씀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예, 연일 행정사무감사하신다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신다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전반기 마지막 의사일정이니까 마무리 잘 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대안을 의회에서 내어놓으면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반영하는 그런 자세를 갖춰 주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의장님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예, 청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 활동을 했지요?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예.
이상범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과 또 예찰요원들 고생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남구청 주요업무 보고하고 우리 북구청 주요업무 보고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여기 지금 북구청 현 정원현황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서 제가 하나 받아 봤는데 지금 이걸 보면 조금 걱정스러운 게 지금 결원이 한 17명 정도 있습니다. 정원에서 현원에 보면 한 17명 정도 있고 또 하나는 휴직 또는 휴가 여기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지금 현재 업무가 전부 본청 위주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의회에서 매번 지적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민원은 읍면지역에서 발생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읍이나 면에 보면 결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청장님의 특단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예, 맞습니다. 우리 이상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사항을 조직진단 시에 우리 자치행정국하고 우리 시장님께도 한번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사항을 여름철에는 죽장이라든가 기계천이라든가 하옥계곡이라든가 저수지에 대한 특별히 또 죽장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그 눈이 봄까지 이어지거든요. 3월 달에도 눈이 이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잣대로는 그 정원에 대해 가지고는 좀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도 저가 한 번 보고 드린바 있고 그다음에는 여름철에는 또 동해안에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흥해라든가 북구지역 그 칠포, 화진 같은 경우에는 그 송라 보경사라든가 또 특별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조직진단에 이런 점을 조금 가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마 7월 인사에도 이런 사항을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현재 실질적인 결원이 정원 대비 현원 봤을 적에는 17명인데 실질적으로 휴직자를 다 제외하고 보면 약 한 구청에 지금 현재 읍면 합하면 한 34명이 우리가 결원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한 번 보고를 들여 가지고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데가 읍·면·동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실제 근무, 실제 인원을 파악해서 가능하면 정원대로 배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그 직원을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인구 여기 통계에 보면 아직까지 우리 북구에는 외국인이 없습니까?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외국인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있지요? 외국인 있고 지금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인구조사에 보면 다문화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다문화가족 통계. 다문화가족 통계도 다음에 일반 업무보고에서 분명히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사가 되어 가지고 있어야 볼 수 있고 또 지금 뭐 전국적으로 100년 만에 가뭄이 이것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그나마 우리 포항은 복 받은 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북구에서 가뭄으로 인해서 모내기나 작물에 피해가 있다는 저도 지역구 의정활동하면서 아직 들어보지는 못 했어요. 그러나 저수지에 담수량이 감소한 건 사실입니다. 지동지나 또 원천지에 지금 둑 높이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담수량을 줄여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그 벼 농가라든가 밭작물에 아직 피해가 있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못 들었는데 죄송하게도 오늘 신문에 경상매일에 보니까 우리 지역에 가뭄에 신경을 안 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다녀 봅니다. 청장님도 다녀 보시죠?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맞습니다.
이상범위원
아직 없잖아요, 북구는.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예.
이상범위원
그래서 그런 보도가 잘못된 보도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래서 또 복지부분에 보면 복지시설이 남구에는 24개 시설이 있는데 우리는 451개 시설이 있어요, 북구에요. 그렇다고 보면 학교나 복지시설이 우리 북구에 굉장히 편중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또 책임이 그만큼 가중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설이라든가 시설에 또 관리라든가 모든 책임이 청장님한테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혹시 장마철이 되고 또 태풍이 올라오고 하면 한 번쯤은 우리 청에서 정말 한 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맞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예.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우리가 이제 부정 불량식품 이런 것 유통방지 이런 부분에 단속을 하잖아요, 그렇죠?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이 예식장 같은 데도 단속을 합니까?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예식장에도 지금은 가서 여러 가지의 그 위생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구청에서도 하고 있지요?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보니까 그 장량동에 모 예식장이 유통기간 지난 빵 재료 이게 적발이 되어서 그런 되었다는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그 보셨습니까?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알고 있습니까? 조치를 어떻게 취했어요?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그게 우리가 아마 제재조치 했는데 우리가 그 직원들이 수시로 확인하다 보니까 자기네는 보관하기 위해 가지고 그 시기를 지난 음식재료를 보관을 하였다 하는데 우리 위생감시 단속반이 봤을 적에는 보관을 하더라도 특별한 과세부과를 하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아마 그렇지 않다, 자기네들은 음식 그 식재료를 손님에게는 낼려고 했는 게 아니고 잠시 보관하는 차원이었다 그래 변명이 있었더라도 저희들 봤을 적에는 음식관계는 아주 특수 관계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 구청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태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지요?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이게 병마다 이래 가지고 몇 병 몇 병 부과하는 것 따라 가지고.
승훈
박승훈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특히 이 신문을 보면 제가 이 신문을 다 오려놨습니다. 포항예식장, 포항전문 결혼예식장 7곳 중 6곳이 위생불량, 이렇게 하는데 전반적으로 그 예식장 같은 데 이런 데는 다중이 이용하는 곳 아닙니까?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철저한 위생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신문에 보면 폐백을 보는데 술잔을 당연히 쓰고 나면 다시 교체를 해서 써야 되는데 그대로 사용을 하고 이런 어떤 그다음에 유통기한이 지난 그런 어떤 제품을 그대로 또 사용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D식품업체에 김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지.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이것은 조금 검토해 가지고 한 번 서면으로 보고 하도록.
승훈
박승훈위원
이 부분도 보면 구멍 뚫린 식품안전망 포항시 위생 점검 비상 이래갖고 이 신문에 났습니다. 그렇죠? 났는데.....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제조 우리 말 들어보니까 본청 위생과에서.
승훈
박승훈위원
아, 이런 거는 또 본청 위생과예요. 그러면 본청 위생과든지 어디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에 대해서는 본청이고 구청이고 따로 없잖아요.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맞습니다. 1차적으로 다 하는데 일단 우리가 본청에 처분권은 본청에 있더라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본청에 걸리게 되면 이 구청하고 공조는 안 합니까?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공조를 하지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이 내용은 알고는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알고는 계시죠? 어쨌든 간에 이 김치 같은 것도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즐겨먹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호식품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데서 어떤 세균이 검출 되고 이렇다고 하면 어느 시민이 안전하게 그 먹거리를 먹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청장님 지금 이제 여름철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해수욕장이 개장 되고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특히 지금 죽도시장 회 상가나 또 북부해수욕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상가에서 상인들이 항상 요구하는 것만 요구해요. 자기네들 뭐 해 달라고 그러면서 위생이라든가 뭐 요금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 가지고는 자구적인 어떤 그런 노력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외지인들 여기 포항에 왔다간 사람들 죽도시장에 회 먹으로 왔다가 좀 지저분하고 또 주차문제 모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인근 저 영덕이나 저쪽으로 많이 빠져 나갑니다. 이제는 도로망이 좋아 가지고 그래 나가는데 실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상인연합회에서 물론 자기네들이 그런 부분을 좀 각성도 하겠지만 우리 시가 그러한 부분에 좀 계도를 해서라도 좀 이런 부분에 의식을 좀 고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부해수욕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 시는 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여러 가지 교육이나 그런 걸 좀 하고 계십니까? 지금.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예, 이 관계는 정말 우리 최상원 위원님의 지적이 백번 맞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죽도시장이 전국 재래시장 안에서 몇 번째 손에 들어가고 북부해수욕장이 또 대한민국에서 해운대와 버금가는 이러한 알려진 명소 장소기 때문에 저희들 북구청에서는 6월 1일 조기 개장 전부터 5월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죽도에 200여개의 식당, 북부시장에 50개 식당에 대해 가지고는 위생감시단과 우리 북구청 직원이 합동으로 거의 매일 나갑니다. 나가고 저도 수시로 화장실 관계 문제 있다 이래서 사실 그 위생법에는 각 식당마다 화장실에 대한 점검사항은 없지만 어차피 위생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위생의 식기류라든가 반찬이라든가 이것을 다 조사하면서 그것과 병행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 시기에 죽도시장이 어떻게 되었다, 북부시장이 어떻게 되었다 하면 정말 우리 포항시에는 치명타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들 잘 알고 정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북구청 전 직원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보고를 드립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북부해수욕장에 우리 공중화장실 바다시청에 있는 공중화장실 하나 밖에 없지요?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그 하나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하나죠?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그리고 10개가 지금 저 우리 10개 특별히 이래 해 가지고 우리 업소는 무료로 개방합니다 하는 거를 매일 네온사인처럼 우리가 보고를 하고 지금부터는 또 전 식당에 무료 개방을 하겠다 하는 것을 스티커를 전부다 붙일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 상가번영회하고 좀 협조를 해서 모든 상가에서 협조를 좀 할 수 있게끔.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렇게 좀 해서 외지인들한테 우리 이미지라든가 또 편리를 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좀 안에 제대로 청소가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좀 불결하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그 부분은 수시로 청소해서 좀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특히 지금 현재 바닷가 도로에 주차문제 말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우리가 시에서 설치를 해 놨죠?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우리 북부 들어가는 항만청 옆에 우리가 한 200평.
상원
최상원위원
그 주차장이 있는 데도 홍보부족인지 몰라도 어쨌든 지금 사람들이 편리하게 댈 수 있으니까 바닷가에 대는데 거기 이중 주차를 하는 바람에 차량 소통에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특히 피서기 때는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자발적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거기에 주차나 또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게끔 각별히 좀 하여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청장, 이준영 위원입니다. 그런데 요즘 주 5일제로 인해 가지고 사실 여행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명승지도 명승지지만 자연발생유원지 같은 데 굉장히 많이 간답니다. 가족 단위로 해서요.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수준이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서 아주 좀 낮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게 실질적으로 이 자연발생유원지 같은 데 스스로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게 천혜의 자원인데 어예 보면 그런데 한 번씩 구룡포나 저 뭐 예를 들어서 죽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참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피서객들이 관리를 해 주고 이렇게 해 감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꾸어 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8쪽에 보면 에코그린 자연발생유원지 조성에 대해서 5,900만 원이네 예산이요.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이런 5,9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특히 여름철이라든지 봄철에 보면 집중적으로 자연발생유원지를 찾는데 과연 이런 예산 가지고 우리가 자연을 가꾸는데 과연 이게 적당한 예산인지 아닌지 우리가 또 짚어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75개소나 있네요.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가 보면 말입니다 상당히 물론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것도 있지만 관리를 좀 잘 해 줘야죠. 앞서 우리 최상원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런 걸 물론 우리가 면단위나 읍단위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참 열악한 조건 속에서 상당한 일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앞서 그 모 간부공무원이 그렇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답변을 하더라고 내가 참 어떻게 보면 행정에 제일 밑바닥이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부터 정확한 집계와 판단이 나와야 취합이 되어서 거기에서 컨트롤타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런 쪽으로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공무원들이 그 마인드가 또 잘못 됐고 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나는 보는데 청장께서는 지금 답변하시는 게 좀 달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조직개편이 있을 때 건의사항, 인사관계 그것은 현실적으로 누구보다도 청장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요구를 하시고 뭐 본 위원도 기회가 된다 하면 거기에서 같이 어드바이스를 해 주겠지만 실질적으로 읍면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공무원들도.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능력있는 사람이 읍·면·동에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참고로 아시고 본 위원 이야기하는 이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좀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저가 잠깐 보고드릴까요?
준영
이준영위원
예.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우리 남구청이나 북구청 대동소이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는 22개 중에 해안가는 저희들이 여덟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하천, 계곡 우리 죽장이라든가 이래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보면 읍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연 그 유원지까지 손길이 조금 못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이 기간에는 특별히 매일 가 가지고 청소하도록 하고 구청에서라도 늘 우리가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한 2주 전부터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래 하면서 이 관계 특별히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또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우리 지정된 해수욕장에는 우리 직원들이 계속 근무를 서면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자연유원발생지까지는 행정력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우리가 우리 재난안전과 시에서, 재난안전과에서 특별히 또 하도록 몇 주 전부터 저희들이 북구청에서라도 본청 재난안전과에 얘기해 가지고 이 문제는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죽장계곡 같은 데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때는 여름 하계철에는 교통도 특별히 별도로 배치해 가지고 하고 청소도 죽장면 직원이 매일같이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연유원지 발생 중에서라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는 저희들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마 남구청에서도 보고는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구청하고 같이 공조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나갈 겁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청장님 추가로 더 몇 가지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면지역에 레미콘의 강도 때문에 지금 농로포장을 해 놨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죄송합니다.
이상범위원
그 보고가 아마 아직 안 올라간 것 같은데 지금 곳곳에 특정 레미콘 회사에서 지금 그 강도가 안 나와 가지고 타설 해 놨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지금 현재 업자들도 그렇지만 그쪽 레미콘을 쓰지 마라는 면장의 지시가 내려갔을 거예요. 한 번 더 점검을 해 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보면 농로포장에 있어서 그 소유자들이 그 인근 소유자들이 자기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길을 내 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길을 내 놓고 행정에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민원들도 많아요. 그것도 한번 청장님께서 챙겨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2010년 12월 달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서 그 초소 활용했지 않습니까? 방역초소 활용했는 곳에 그 교량 위에 설치했는 부분에 분명히 빙판이 생기고 그 약으로 인해서 교량이 지금 많이 파여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보강을 하마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걸 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방치 상태에 있습니다. 그 교량을 만약에 그 이상 철근이 드러날 정도 같으면 나중에 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저 시정질문도 한 사항이 있어요. 지금 그게 아직 안 되고 있고 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정책적으로 제가 놓칠까봐 싶어서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염두에 두셨다가 꼭 이런 부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까지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각 과에서는 관리하고 있을 줄로 아는데 감사 끝나는 대로 저 사무실 들어가 가지고 한번 챙겨보면서 빠른 시일 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청장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661페이지부터 675페이지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공통사항 2번과 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4번,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공통사항 4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가지고 작년도에는 우리가 이 경로당 수리를 몇 군데 하셨죠?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전체 우리가 풀비하고 다 합하면 한 30~40개 정도 합니다. 작년에 34개인가 이렇게 했고 이 부분은 개별 부기로 했는데 작년에 개별 부기로 한 곳은 두 곳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두 곳이죠? 올해 이렇게 다섯 군데인데 이것 우리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리를 하지요?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4번 이 부분은 읍·면·동에서 예산 요구가 있어 가지고 했는 겁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우리 북구청에다가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면 현장조사를 나가서 이렇게 해 주고 이렇습니까?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예산 요구하고 다는 반영은 안 됩니다마는 대부분 그렇게 별도로 조사가 들어오면 반영이 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곳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공통사항 4번에 해당 되는 것은 금년에 거의 다 신청 들어온 데는 예산, 흥해 게 하나 많이 들어와서 하나 제외되고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보조예산에서는 그런 게 들어오면 거의 다 이렇게......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렇게 별도로 신청이 들어올 때 우리가 현장 조사해 보고 필요하다고 보고 올릴 경우는 거의 다 되고 또 위원님들이 관심 많이 써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이렇게 개별 확보가 되는 것은 예산이 거의 확보 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지금 우리 경로당 지난번에도 저희들 본청에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가 사실 이렇게 재래식 화장실 많습니다. 그리고 시내도 한 군데 있데요.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시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전체 그 재래식화장실에 대해서 개선한다고 지금 예산이 작년부터 확보하고 있는데 많은 금액이 안 되어 가지고 빨리 진척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어떻든 우리가 읍·면·동에도 많이 불편한 곳이 있겠지만 관내에 시내에도 그런 아직까지 재래식화장실을 이용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동에서 뭐 필요치 않는지 아니면 안 해 주어서 안 하는 건지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실제로 우리가 받아보면 해 볼려고, 해 보면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정화조가 또 묻을 수 있는 자리가 없다든가 또 특히 저 죽장 같은 데는 보니까 금년에 3개, 4개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예산을 배정했더니 또 반납을 하더라고, 겨울에 어는 그 동파 같은 그런 우려가 있고 또 어른들이 쓰는 게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못 하는 데도 있고 또 하고 싶은데도 아까 말씀드린 정화조를 묻을 데가 없어 가지고 구조적으로 그래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많습니다. 우리 북구에도 보면 지금 재래식화장실이 아직 4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상태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어 가지고 못 하고 또 그것을 제대로 그렇게 다 하려고 하면 또 예산이 1,000만 원 정도로 안 되고 한 2,000~3,000만 원 들어야 되고 이러니까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운 이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게 생각보다 참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물론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또 개선이 되겠지만 어떻든 그런 재래식화장실을 이용한다든지 또 각 경로당마다 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 하는 대로 다 될 수는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재래식화장실 같은 거는 빨리 조기에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고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 집행할 때 화장실 개선하는 그 부분은 최우선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시면 공통사항 5번, 6번, 7번, 8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9번, 과징금, 과태료 미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공통사항 10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갑니다. 공통사항 11번, 주요사업 추진상황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다음은 공통사항 12번, 13번, 14번, 15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6번,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에 대하여 66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과장님, 이것 접수일이 2011년 7월 19일인데요, 돈사육장 악취에 따른 진정인데 이게 어느 지역이죠?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청하 명안리 지역입니다.
이상범위원
청하, 또 밑에 임목폐기물 장기 방치인데.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거기도 청하 쪽에 민원입니다.
이상범위원
이게 지금 여기 진정 들어오고 기타 왔는 거는 표기는 이만큼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기계면 지가에 돈사에서 진정이 몇 번 들어왔죠?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거기도 지금......
이상범위원
양계장에서 저 먹골에서 들어온 것 있죠?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양계장은 작년에도 들어오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들어왔죠? 그다음 죽장에서 벌목한 이후에 임목폐기물이 방치 돼서 장마철 되면 이게 소하천으로 인입되어 가지고 하천을 붕괴 시킬 수 있다는 이런 그것도 들어온 적 있지요?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그게 우리 과의 업무만 아니라 같이 복합민원이 돼서 같이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해결, 해결, 해결 다 해결 되었다는데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청하 돈사 악취는 사실 주변에 더러 있습니다만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만 이 건에서는 그걸 해서 과태료가 나갔고요, 주변에 냄새가 적게 나도록 EM이라든가 이런 걸 배부도 했고 청소도 깨끗하게 시키고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여기만 아니고 청하는 거기 보면 더 큰 돼지 먹이는 데 있는데 주변사람들이 좀 참아주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은 잘 안 됩니다. 이 사육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고발이 돼 가지고 과태료 처분이 나갔습니다.
이상범위원
방금 EM을 활용해서 악취를 완화한다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EM이나 목초액을 우리가 행정에서 지도단속을 강하게 하면 농장에서도 자기네들도 수입의 목적에 있지만 그 인근에 사람 피해를 감소시켜줘야 됩니다. 자기네들만 잘 살려고 옆에 피해주고 가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이런 부분에 지금 어제 앞서 농축산과의 보고를 받으면서 축사의 현대화 사업에 돈이 엄청 들어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축사 넓히기에만 급급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계 같은 데 고속도로나 그 인근에 가면 고속도로 지나가도 포항 오는 사람들이 이 무슨 냄새냐 할 겁니다. 이런데 좀 지도를 하시고 앞으로는 돼지 분뇨도 해양투기를 하지 못합니다. 액비 또는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지도를 좀 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축산도 좋지만 이제는 주변에 도시에서 전원생활 오는 사람들이 난리입니다.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런 부분에 해결, 해결 했는데 이행할 때까지 최소화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세요.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있으십니까?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통사항 1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4번, 위생업소 지도단속 내역 69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앞에 우리 위생관련 민원 지나간 거지만 같이 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생관련 민원이 여기 보니까 북부시장에서 기생충이 나온다, 불량식품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해결 그래 놓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됩니까? 이게.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기생충이 나온다고 민원이 인터넷으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그러면 현지 조사 가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보통 이게 가보면 상황이 지나가 버린 뒤에 되기 때문에 현장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우리가 앞으로 지도를 잘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상원
최상원위원
진정인들한테 그래서 원래 행정에서 답변을 다 보내줍니까?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답변은 그렇게 행정지도했다 드리고, 이 사람들한테 사과를 하라고 사과까지 하고 이렇게 되면 민원인들이 수용하는 선에서 그렇게 해결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아까 정책질의에서 죽도시장 문제 여러 가지 나왔지만 다른 것보다도 음식 같은 부분으로 장난치는 불량부분은 정말 우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발본색원을 해야 됩니다.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렇게 해서 좀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져야 아무래도 경각심 돼 가지고 주의도 할 거고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까?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올해부터는 위생감시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도 작년에는 연 50일인데 올해는 100일까지 늘어나서 그 사람들이 최대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지도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덧붙여 가지고요, 위생업소 지도단속 내역에 보면 핑클이라는 업소는 성매매알선 해 가지고 과징금 600만 원 받았고, 밑에 청소년 주류 제공한 업체는 영업정지가 2월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치내역을 봤을 때는 같은 어떤 성매매알선인데도 영업정지가 2월 15일인 데도 있고, 1개월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과징금으로 가는 데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게 법에 따라 다른데 성매매알선이라든가 업소가 유흥업소가 있고 단란업소가 있고 이렇게 음식업소, 이것은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인데 유흥주점에서 위반한 사항하고 단란주점에서 위반한 사항 그게 차이가 나는 거고.
상원
최상원위원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납니까?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법적으로 성매매같은 경우는 바로 몇 개월 이상 하라고 이렇게 돼 있고, 저 밑에 말씀하시는 청소년 주류제공하고 이렇게 그게 차이가 나는 것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나 과징금 중에서는 본인이 업소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업정지를 하겠다 하면 영업정지를 하고 그리고 영업정지를 안 하고 과징금을 내겠다 그러면 그 금액은 전년도 매출액을 평균으로 해서 몇 프로씩 기간에 따라서 2개월, 1개월 일할계산해서 기간을 선정 그렇게 합니다. 매출이 많으면......
상원
최상원위원
그 부분을 택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까?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과징금을 내든지 영업정지를 먹든지 그것은 본인들한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처리를 해 줍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아, 그럽니까?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해 주고 액수 정하는 것은 매출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매출업소가 금액이 많은 데는 많이 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금.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법상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형평성 문제는 별 문제가 안 생기는 문제입니다. 재량권이 없는 그런 행정처리 절차를 밟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도단속 내역에 보면 조치내역 있는데 명확하게 영업정지 1개월이나 과태료 얼마 나와 있는 사항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설개선명령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조치내역뿐만 아니고 결과 있잖아요, 예를 들면 1건 보면 2011년 6월 23일 날 시설개선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1년이 지났는데 명령을 내린 이후에 결과가 되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 통보했으면 납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하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결과까지도 같이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여기 124번 해당되는 시설개선명령 이런 것은 대부분이 그겁니다. 잠금장치를 설치를 못 하게 돼 있는데 방에 그런데 그것 한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잠금장치 없애고 사진을 받습니다. 그 결과를 그렇게 받기 때문에 바로 처리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라든가 거의 다 징수가 다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과태료 안 내면 영업정지 들어가고 이런 쪽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 결과는 지금 안 써 있긴 합니다만 다 처리가 다 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행했더라도 결과도 같이 한 번 표기해 주시면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령했고 결과도 다 확인하고 결과 받아서 처리가 완료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670페이지 125번,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지도단속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126번,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내역, 127번까지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데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은 그것은 적발이 되면 회수를 합니까?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회수하고.
승훈
박승훈위원
그 자리에서 회수하는 거예요?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여기 보니까 있네요, 그렇지요? 11월 23일 날 아모르웨딩갤러리 1,230만 원입니까?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1,230만 원인데 이것은 조금 전에 최상원 위원님하고 거의 유사한 질의인데 이것 왜 똑같은 유통기한인데 120만 원 이렇게 다 차별이 됩니까?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아모르웨딩이 김밥나라보다 훨씬 매출액이 많지 않습니까?
승훈
박승훈위원
아, 매출액에 따라서.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매출액에 따라서 부과를 하니까 비교가 잘 안 되지요.
승훈
박승훈위원
아모르웨딩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예식장에 대해서는 좀 감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그때......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주변에 그런 어떤 위생이나 청결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저한테도 많이 들어왔고 그 지역에 시의원 최상원 의원이나 아니면 김성조 의원한테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고객한테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특히 그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식이 우리가 예식장에 가면 친절도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단속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안 되지요?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불친절 부분 같은 것은 업소니까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포항시민이 어떤 친절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낀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도 어떤 법적 조치는 취하지 못해도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개선해 달라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그런 업소 있으면 죄송하지만 우리도 점검을 규정에 일주일에 한 번 가야 되는데 매일 갑니다. 왜 매일 오느냐, 당신네들 업소가 불친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다 그런 식으로라도 압박해 가지고 불친절 해소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128번, 자동차 정비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129번까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같이 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북구에는 전년도보다 인원이 많이 늘었네요. 남구는 작년보다 한 3,600명이 감소가 되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식아동이 어떻든 우리가 기초수급자든가 차상위계층에 있는 애들이지요? 어쨌든 제대로 발굴이 돼서 이렇게 혜택을 보면 다행이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구에는 기초수급자가 탈락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비율이.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기초수급자 탈락를 말합니까? 지금 전산화가 되고 소득 같은 게 자꾸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 가지고 우리도 한 10% 정도 지금 기초수급자는 1만 세대 되다가 9천 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결식아동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결식우려 아동들은 결식우려도 있다는 그런 보고만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왜냐하면 지금 기초수급자 탈락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본인이 동에 가서 많이 항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떻든 결식아동들은 그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은 나이가 다 드신 분들 대상이지요?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보니까 결식아동이 전년도보다 1,000명 정도가 이렇게 상이 됐네요.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 숫자는 결식아동이 방학 중하고 그냥 학교 중하고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방학 중 좀 더 많이 늘어나고 학기 중에는 숫자도 적은데 숫자는 우리가 최대숫자로 방학 때 나갔는 그 숫자까지 그게 포함이 되어서 우리가 많은 것 같고 실제적으로 작년보다 조금 늘었기는 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어떻든 방학 동안에는 학교 중하고는 좀 틀리지요. 인원이 더 증가할 수 있는데 금액은 1인당 얼마 정도?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한 끼당 3,500원.
동찬
차동찬위원
한 끼당 3,500원, 전년도도 그랬습니까?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도.
동찬
차동찬위원
전년도 해서 3,5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든 우리가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겠지만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너무 많이 차이 나다 보니까 북구 같은 경우는 1,143명 정도 더 늘어난 한 끼당 할 수도 있고 중복이 될 수 있고 방학되니까.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서 인원이 1,143명 정도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혹시 발굴이 제대로 돼서 지원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대로 조사를 하셔서 꼭 수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금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130번, 정화조 청소실적과 132번, 성곡농장 악취 민원관련 또 기타사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자
공영자위원
과장님, 공영자 위원입니다. 어쨌든 40년 동안 긴 기간 동안 우리 포항시에서 공직하시다가 아름다운 정년퇴임을 며칠 두지 않아서......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마지막 서시는 것 축하드립니다.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아울러 또 공직기간에도 틈틈이 준비한 첫 시집이 내일 저녁 5시 출판기념회 더불어서 더 축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잘 근무하고 갑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어쨌든 우리 여름철 되면 시골에 가면 옛날에는 시골에 떡 들어가면 공기 참 맑다 여기 와서 살고 싶다,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푸른 녹색을 보면 더 더욱 뭔가 시골이라는 느낌을 확 받는데 요즘은 시골을 들어가다 보면 아이구 어찌 살겠노 중구난방식으로 축산이 있다 보니까 축분 냄새에 시골이라는 것은 공기 좋고 아름다운 시골에서 많이 벗어납니다. 매년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냉수지 적조현상 이런 걸 볼 때는 작년에는 많이 적조현상이 줄었지요. 그게 이제 보면 장마철 되면 소하천 관리입니다. 우사를 소를 많이 먹이다 보면 일일이 퇴비를 만드는데 퇴비사가 원칙은 축사를 지을 때 퇴비사를 두는데 이분들이 퇴비사를 전부 퇴비사를 사용하지 않고 뭘 합니까, 전부 그것 가지고 소를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분 같은 것은 바깥에 그냥 두고 비 맞추고 이런 경우가 각자 어떤 논밭에 버리는 것도 한계도 있다 보니까 비가 오면 말입니다 소하천에 그냥 막 밀어냅니다, 장마철에는. 그러다 보니까 소하천이 많이 지저분하고 또 파리, 모기 서식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지도소에 보면 우리가 미생물 하지요, 주로 보면 축산농가와 겸해서 보내는 주는데 이분들이 그것을 잘 치고 소독해야 되는데 잘 안 합니다. 주면 받아는 갑니다. 몇 통, 몇 말, 몇 리터 해서 받아갖다 놓고 그것을 일일이 살포기라도 있어서 죽 소 우사에도 인체에 아무 해가 없기 때문에 좀 뿌리고 자기 주위에라도 뿌려주면 좋은데 그걸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골에 가면 파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걸 어쨌든 과장님 떠나시기 전이라도 다시 오시는 과장님들 북구청에서 시골에 일일이 이걸 그냥 보내만 주는 게 아니고 일일이 관리를 하도록 지도점검을 자주 여름철에는 장마철에는 자주 나가다 보면 그분들이 사용하지 않나 우리나라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마지막 후배로서 부탁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들도 민원도 많은 그런 부분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직접 청소과에서 EM 발효액도 있습니다. 그것도 보내드리기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흥곡 그쪽에는 지난번에 다 가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지도한 적도 있습니다. 신광 같은 데는 진짜 축사가 요즘 신광으로 다 몰려 가지고 저도 고향이기는 한데 참 안타깝고 그렇더라고요. 하여든 그런 문제에 우리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하면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부탁해 놓고 나가겠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679페이지부터 693페이지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 공통사항 2번과 3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4번,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공통사항 5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6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여기 과장님, 농로포장에 보면 농한기를 벗어나서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 조금 여유를 두고 업체에 공기를 좀 연장시켜 주소.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비수기 때 공사하는 게 맞거든요.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영농기는 피해서.
이상범위원
한창 모내기하는데 포장한다든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것 좀 타이트하게 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지금 영농기는 피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 공통사항 7번,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 8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9번, 과징금, 과태료 미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한 번 물어봅시다. 과태료 이 분은 대구시 동구 지묘동인데 어떤 과태료입니까?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이것은 농지취득을 하게 되면 농지경작 의무가 부과됩니다. 경작을 미이행 휴경화시키고 경작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이상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 공통사항 10번, 수의계약 추진상황 68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공통사항 11번,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8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2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3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4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15번, 주요사업 조기집행 실적 1억 원 이상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산업과 쪽은 보니까 대체적으로 사업시작 전에 예산조기집행이라는 명목 하에 전액을 지급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앞으로도 예산조기집행을 하더라도 사업에 또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공사진척도에 따라 가지고 자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 공통사항 16번,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 17번은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번, 해수욕장 관리현황 및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133번과 134번 그리고 자료요구사항에 없는 기타사항 산업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석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11쪽에 보면 농기계안전운행장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경운기 사고가 자주 나니까 후에 전광등 그것 하는 것 같은데......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맞는데, 예년에 봐서 너무 약하게 만들어져서 실지 거의 부착 얼마 못 하고 망가지고 망가지고 이럽니다. 이러는데 예산을 좀 126세트에 400만 원 같으면 126세트에 누구를 줍니까? 한 마을만 해도 경운기가 몇 십대씩 되는데 이 양과 예산을 좀 늘려서 좀 여물게 만들어 가지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다믄 몇 년이라도 쓸 수 있게끔 그런 것 만들어야 안 되겠어요?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농기계안전운행장치 하면 주로 경운기입니다. 경운기에 적재함 쪽에 경광등을 달아서 하는 건데 이것은 사업 자체가 도비로 일부 지원되는 사업인데......
석준
정석준위원
그런데 돈 400만 원에 도비 유치합니까?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도에서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석준
정석준위원
도비 돈 400만 원 도비 기대할 것 없습니다. 없고 자체사업으로 하십시오. 하시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다홍 몇 개를 하더라도 좀 몇 년 쓸 수 있는 든든한 것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견고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석준
정석준위원
경운기 뒤에 부착해 가지고 경운기 사고 나지 않게 하는 목적인데 몇 달 쓰도 못 하고 망가져 버리고 망가져 버리고 이것 할 필요 없습니다. 이왕 할 때에 좀 예산 늘리고 수량도 좀 늘리고 해서 그야말로 농민들이 밤에 경운기 끌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진짜 혜택이 가는 사업을 해줘야 되지, 이것 예산 폼 잡는 것도 아니고 이것 뭡니까, 돈 400만 원 가지고 126세트,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좀 제대로 된 것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공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자
공영자위원
공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34번에 농업용 관정 보유 현황에 보면 전부 양호하다고 돼 있는데 3일 전에 신광 만석에 보면 우리나라 전체가 백 년 만에 오는 가뭄이라서 많이 가뭄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관정 점검상태 여기 전부다 양호하다 하는데 본 위원이 민원받기로 조금 문제가 있답니다. 관정이 고장이 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면장한테 얘기는 드렸는데 과장님이 살펴 가지고 가뭄 대비해서 관정을 사전에 먼저 어떤 일이 있기 전에 사전에 점검을 하셔서 관리 좀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통상적으로 영농기 전에 일제 점검을 다 합니다. 하는데 그 이후에 고장 날 수도 있고 하니까 고장이 나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수리해서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보건정책담당관, 남·북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