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제223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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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건설도시국, 도시개발사업단) 맨위로

오늘은 건설도시국,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부서에 대한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동혁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유동혁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의규 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장 이광석 팀장입니다. 도로보수팀장 박혜성 팀장입니다.

김희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각 동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지적을 한 거라서요.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다리사거리에서 건원대로 나가는 방향에 굴다리가 있고요, 돌다리 보행자 통로에 벽화가 시의 예산을 들인 것도 아니고 시의 방침으로 한 것도 아닌데 어느 민간 벽화 동아리 모임에서 밤에 가서 그려놨다고 해요. 상당히 시간이 오래 흘렀다고 그래요. 몇 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것도 벽화의 한 분야이기는 한 것 같은데 너무 우중충하고 마치 슬럼가를 연상하는 그런 형상이라서 또 더더군다나 주위 사람들이 낙서까지 락카로 이렇게 해 놔서 혐오스러운 단어까지 마구 써놨습니다. 아마 담당 팀에서 나가 보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동구동 관할 지역이니까 동구동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아주 흉악스러운 글귀까지 있어요. 그래서 동구동이 관할 지역이니까 동구동하고 협의해서 빨리 좀 지나가는 아이들한테도 정서적으로 좋지 않고 어르신들은 무서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가기 싫다는 말씀까지 하세요. 그래서 마침 오늘 우리 지역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벽화 동아리인지 적십자 회원인지 회원들이 아이들 정서에 참 어울릴만한 벽화를 그렸어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철거 대상이라서 언제 철거될 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철거 방침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어서 여기다 예산을 크게 들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봉사회 회원들 벽화 동아리가 혹시 있으면 해서 아이들 정서하고도 부합하고 또 우리 구리시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맞는 그림을 해당 동하고 협의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는 저도 현장을 나가 봤는데요. 상당히 지금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벽화가 무질서하거나 지저분하게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에 건설과에서 일단 도색을 한 번 단색으로 했습니다. 하고 나서 2008년도에 동아리인데 그리피티 아트라고 해서 외국 작가들이 와서 일부 거기다가 문양을 도안을 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앞으로 관리를 위해서 일단 거기를 다시 한 번 그러한 동아리가 됐든 저희가 어떠한 공공디자인 심의가 됐든 하려면 거기다 다시 도안을 해서 벽화를 하려면 일단 단색 도색을 다시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이 소요 사업비를 예산에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9월달에 확보되는 대로 해서 추경 확보가 되면 도색이 끝난 후에 바로 저희가 공공디자인 심의라든가 아니면 시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바로 처리해서 도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노점상 노상 적치물 지도 단속과 관련해서 노점상 단속 정기 용역비로 연 얼마가 집행이 되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현재 2억 6,000 정도 집행이 됩니다.

매년

매년민경자위원

거의 같은 금액인가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2억 3,000에서 2억 6,000으로 인건비에 따라서 조금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표준품에 의해서 1일 11만 7,000원으로 현재 계산되고 있습니다.

역을

용역을민경자위원

주는 범위는 구리시 전체인가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전체입니다.

리시

구리시민경자위원

전체에 보면 지금 일반 상가 앞에 자릿세를 내고 노점상들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단속이 되는 건가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것은 도로부지에 불법이 있는 것만 단속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자위원

인도쪽에...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도로부지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상가 앞에 있는 것은 그러면 자기들의 땅 범위 내에서 세를 주는 걸로 거기는 그러면 단속 대상이 아닌가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원칙적으로 상가 앞에 있는 도로부지라 하더라도 그것이 저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라든가 시유지라면 당연히 단속 대상이 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도로변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자기들은 다 자릿세를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수시로 단속이 나오면 들고 뛰어야 되고 치워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리하게 용역을 주면서 우리가 1년에 2억 5,000, 6,000씩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노점을 하고 있는 분들도 다 우리 구리시민들이고 개중에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만나 본 사람들은 대부분 구리시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단속 행위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삶의 희망조차 우리가 놓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가 반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용역을 단속을 하기 전에 저희가 청경이 약 5명, 6명이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그 동안에 안 했던 것은 아니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직원이 청경이 단속을 해도 인건비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2억 5,000보다는 상회합니다. 오히려 더 지출이 됩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돈을 꼭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양날의 칼 같습니다. 사실 단속을 하는 쪽에서 보면 당하는 쪽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힘도 드시는데 또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 입장에서 보면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실정이고 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대로변에 있는 것은 계도 위주로 단속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대로변이 아닌 대로변 뒷쪽에 있는 거는 어떠한 이동식으로 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생계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생계형은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저도 우리 과장님한테 그거를 제안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싱가폴을 우리 의원 연수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싱가폴 같은 경우에는 외국 중국계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식으로 할 수 있고 또 생계형으로 하게끔 해서 어떤 딱지 이런 허가증을 받은 사람들은 그 장소를 공원같은 데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자릿세를 내면서도 이렇게 불편하게 보따리를 들고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또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 2억 5,000씩, 2억 6,000씩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생계형을 좀 해서 우리가 허가제를 통해서 미관도 해치지 않으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동형 이런 부스 같은 것도 조금 예산을 들여서 환경적으로 미화적으로 환경미화적으로도 도시환경 미화를 해치지 않는 그런 선으로 해서 양성화를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래서 저희 부서는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단속을 하는 단속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아까 제가 그래서 양날의 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속을 너무 강하게 하면 상당히 생계에 위협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것이 어떠한 허가라든가 그런 것은 곤란하고요. 다만 저희가 도로를 위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아니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떠한 행정의 묘미를 살려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주 설치라는 게 있는데 이 가로등주라는 것은 가로등을 세우는 기둥 말씀하시는 거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가로등입니다.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2011년 자료에 의하면 119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모두 새로 가로등을 세운 건가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는

개수는민경자위원

중요하지 않고요. 이게 모두 새로 없었던 기둥을 새로 세운 건가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43호선에 22주를 세웠습니다. 그거는 왜냐 하면 도로가 개설되면서 신설에 따른 가로등주가 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가로등주하고 또 보안등주?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보안등이요.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잠깐 순간적으로 가로등주랑 보안등주라 헛갈렸는데요. 보안등주는 주택가 골목 골목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시의 경우 보면 보안등주에 보면 한전, 케이블방송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선들이 굉장히 난립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혹시 정비 계획이나 그런 것을 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가로등은 현재 저희 시에 총 3,583개소가 있고요, 보안등은 2,35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가로등은 그런데 보안등에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어떠한 전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유선TV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선로가 있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점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한 번 검토까지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보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아 보니까 "선에 대해서는 점용을 할 수 없다,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해서 그것은 저희가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건 없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민경자위원

. 맞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래서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기안전공사에 안전검사 의뢰를 해서 안전에 지장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거는 저희가 정비하고요, 나머지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도 정비를 저희가 6월 25일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가로등은 이미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유관 설치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부천시 원미구 같은 경우에도 도시미관 조성을 해치는 전주나 통신주 이런 것을 정비를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고요. 특히 큰 도로변 중심으로가 아니라 주택가에도 특히 심합니다. 정말 지난번 저희가 총선을 치르면서 유세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늘어진 전선들 때문에 다닐 수 없는 길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민간위탁 현황 중에서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이 노점상 적치물 정비 사업을 위탁을 받았는데 이것도 사단법인이 구리지부가 있는 거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구리시의 어떤 일자리 창출 사업도 되는 거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섯 명이 총 근무를 하는데요. 전부 다 구리시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아까 계속 나오는 이야기지만 보통 보면 노점상들을 급하니까 발로 찬다든지 엎는다든지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정비를 하되 그러한 일정 교육이 직원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진화자위원

우리 시에서 그런 사례는 없지만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그렇게 심하게 단속을 하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너무 심하게 하면 그렇게 또 시민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너무 약하게 하면 노점상들이 전국에서 떼로 몰려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어떤 순간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것을 저희가 그래서 팀장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현재 추진중인 도로개설사업이 수년간 진척이 안 되고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정체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계속사업비 확보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우리 지역구 맨날 따지는데 사노동 안말 도시계획도로, 노인요양시설, 한다리마을 전부 다 우리 가지역이에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의

주민들의진화자위원

원성이 정말 시의원들이 무능하다까지도 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면 도비나 국비가 지금 전혀 확보가 잘 안 돼서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국비 지원은 도로개설사업으로는 국비 지원이 없나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광역도로 외에는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전혀

전혀진화자위원

없어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개설률은 약 88.8%가 되고요, 미개설된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청에서도 보면 도로개설이 상당히 시급한대요. 그래서 예산이 어차피 수반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설이 필요한 예산은 계속 저희 부서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 재정 형편상 그렇게 예산이 아직 충분히 배정되지 못해 가지고 현재 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사노동 안말 도시계획도로 같은 거는 보상비가 지금 거의 다 나갔나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사노동 안말 도시계획도로는 한 건 나갔습니다.

진화자위원

한 건 나가고 지금 보상비가 70억이 남은 거예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 사노동 안말 도시계획도로의 총 보상비는 약 70억인데요. 저희가 지금 16억 2,500이 보상되고요, 나머지 약 57억 정도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진화자위원

시비로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

시비진화자위원

우리 순수 시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이거 사노동 안말 도시계획도로의 총 공사비가 한 95억 되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저희가 도비를 약 30% 정도 지원받는 걸로 지금 도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순수한 시비입니다. 그래서 시비 몫이 한 63억 정도 되는데 지금 보상된 거는 시비로 확보해서 한 필지 보상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보상비가 나가야지 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어차피 이게 매칭펀드식으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요. 어차피 시비가 확보되면 확보율에 따라서 도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일단 시비 확보가 시급한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건설과 예산 치고는 사실 이 돈은 우리도 보면 큰 예산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농담으로 이런거야말로 정말 기채를 몇 백억 지금 다른데에서도 자꾸 정말 시급하지도 않은 일에도 기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승인 안 한 부분도 있지만 건설국에서 진짜 기채라도 내 달라고 해야 되지 않냐고 농담으로 했는데 이렇게 시간을 자꾸 끌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우리 시민들의 어떤 생활과 밀접한 도로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올해 안에 빨리 사업을 끝내서 불편함 없이 도로를 다닐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진화자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도시계획도로개설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요. 사노동 안말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지금 2009년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끝났어요. 그렇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지금 3년이 지나간 시점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 추진하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보기에 작년에도 아마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노동 안말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실시설계 용역이 2009년도 6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계획대로라면 올해 12월까지 감정평가하고 토지보상을 다 완료하는 것으로 현재 저희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진화자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총 소요 사업비가 95억인데 현재 확보되어 있는 거는 16억 2,500 당장 그거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확보하고 나머지 현재 다 미확보 상태입니다. 미확보액이 한 78억 7,500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시 재정 형편상 계속 저희가 어떠한 이러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는 반영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돼서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좌우간 이것은 어차피 추경에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사업기간 때문에 사업을 하려면 본예산에 반영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내년에 본예산이라도 또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금년도 계획도 그냥 하나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지금 6월이 다 지나가고 하반기에 추경예산이라도 편성할 용의는 없으세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하반기에 저희가 추경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황복순위원

1회 추경 말고 하반기에 또...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3회 추경에도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황복순위원

그렇게라도 해야지 이게 사업기간이 2007년도부터 지금 종료는 내년에 된다고 하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하겠어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그 불편함에 대해서 공직자들이나 여기 시에서 일하시는 분은 실감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그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홍보라든지 어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 설명회라든지 실시한 거 있어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설명이요?

황복순위원

주민들한테 가서 이 계획대로 금년에 보상비를 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이 다 무산됐습니다. 그러면 다 기대를 하고 기다리는 주민들은 불편해 하고 답답해 하고 이런 상황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현장속으로 가서 주민들을 만나서 이렇게 할려고 했지만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지금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떤 명분을 주셔가지고 시민들을 납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납득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사노동쪽하고 안말쪽하고 언젯말쪽은 건의도 많이 받고 해서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도 예산상 이렇게 어려운데 제가 그래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저희 구리시에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보면 노선 수로 210개 노선이 현재 미집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한 35킬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집행을 하려면 잠재적인 금액이지만 한 2,980억 정도가 현재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도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고 또 가능하면 위원님들도 도와주셔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도록 도와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과장님!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업이

사업이황복순위원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 있어요. 많은 곳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저기 벌려만 놓지 말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나씩 꼼꼼하게 하면 어때요?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저희가 연차별 투자 계획을 저희가 5년 단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좌우간...

차별

연차별황복순위원

계획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선택해서 집중해서 하면 안 되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씩.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좌우간 도로라는 것은 어차피 기능이 통행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통행량이 많고 그 다음에 어떠한 필요량이 그러니까 필요가 많은 도로부터 저희가 개설 우선순위로 해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도비는 시비가 확보되어야 매칭으로 도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금년 안에 다만 얼마라도 시비를 확보해서 조금이라도 진행을 해 가야 주민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려줄 수 있지 않겠어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황복순위원

그 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씩 손 놓고 있다고 이렇게 되면 어느 누가 신뢰행정이라고 믿겠습니까? 시민들이 지금 답답한 가운데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우선순위라든지 선택해서 집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과의

건설과의김용호위원

시급한 사항이 뭡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저희요? 저희 건설과의 주 업무가 도로의 유지 개설과 보수 그 다음에 어떠한 통행에 어떤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 건설과에서 일단 가장 시급한 현안이죠.

급한

시급한김용호위원

사업을 그러면 진행을 안 하는 것은 예산 때문입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예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생각이 듭니다.

예산

예산김용호위원

부서에 어느 사업 어느 사업 예산 요구를 했는데 부결을 시켰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저희가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개설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보상을 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 부서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시급한데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사업이 뭡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안말쪽하고 사노동쪽하고 그 다음에 한다리마을 이런쪽은 저희가 지금 현재 요구를 다 해 놨었습니다.

김용호위원

도시계획세는 그쪽 지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내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목적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는

목적세는김용호위원

목적대로 써야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도시계획세 그런 것을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제일 많이 걷고 거기에 도로개설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표가

표가김용호위원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쪽은?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아니고요. 아마 세금이 징수가 돼서 저희 시에서 세금을 징수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위원님 말씀마따나 목적세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또 시의 시급한 다른 현안사업 때문에 아마 예산이 배정이 다른 곳으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의

시의김용호위원

현안사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주민들이 세금 낸 거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시급한 현안사업이 무엇입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건설과장 입장에서 현안사업이 뭐라고 딱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건설과장께서 시의 현안사업 때문에 그런데 도로개설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시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김용호위원

건설과장 책임 아닙니까? 중심가에는 도로가 조금만 파손되면 2, 3일 내로 완전히 복구를 하면서 수십년간 세금을 그 많은 세금을 내고도 집 앞에 도로 하나 개설 못하는 주민들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용호위원

의회가 됐든 시장이 됐든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 지역에 도로개설을 서두르겠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택

수택김용호위원

1, 2동의 도로가 제가 언제 시정질문 때도 질문했는데 땜빵도로거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다가

가다가김용호위원

덜컹덜컹하고 임시변통으로 그때그때 도로 보수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땜빵도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계획 있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그렇지 않아도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일단 보수공사라든가 긴급한 어떠한 굴착 공사는 현재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수택1, 2동이라든가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 도로를 어떠한 전면적인 오버레이가 필요하면 전면적으로 도로 오버레이를 해서라도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에

통행에김용호위원

안전을 제일로 중시해야 되지만 미관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면서

다니면서김용호위원

보면 80년대 상계동 철거민촌을 연상할 정도로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땜빵도로입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시가

구리시가김용호위원

그 정도로 재정이 약합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앞으로 좌우간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도로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용호위원

것은 주무부서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인창동에서 신내동 57사단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있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통행이 됩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현재 통행은 되고 있는데 군부대 진입하는 거만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김용호위원

언제 도로가 개설됐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군부대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구리-포천간 고속도로가 착공이 돼서 그 구간을 가장 우선적으로 시공키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시공이 되면 통행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행

통행김용호위원

못하는 도로를 왜 개설을 합니까? 그거 2008년도에 했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2008년도에 개설해서 4년 동안 통행 못하는 도로를 왜 예산을 투입합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게 아마 개설을 해 놨는데 군부대 앞에 통행이 어떠한 군의 작전상 지장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통행이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를

도로를김용호위원

개설하려면 군부대하고 협의를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동혁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군부대하고 협의도 안 하고 도로만 개설해서 중간에 막아놓고 4년씩이나 사용을 못하는 도로를 개설했다? 타 시·군에 이런 예가 있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

러운

부끄러운김용호위원

일이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성도

선심성도김용호위원

아니고 그거는 무슨 선전용으로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 아닙니까, 그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조속히 통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

그거김용호위원

사업비가 얼마 투입됐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과

건설과김용호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건설과 한 일이 없어요. 표현하기 나쁘지만 오히려 이 정도 업무라면 건설과는 폐지해도 되겠다, 다른 과하고 통폐합을 해도 되겠다 그럴 정도로 지금 이게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바빠야 할 곳이 물론 우리 구리시는 도로를 포함해서 기반시설이 많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시·군과는 다르지만 건설과가 바빠야 한다 그 얘기에요. 그래야 시민들이 변화를 실감하고 생동감 있게 또 구리시에 사는 것을 긍지를 갖고 정착할 수 있다 이 얘기에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내동

신내동김용호위원

도로 빨리 개설하도록 노력하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수택1, 2동 또 아천동, 사노동, 토평동 빨리 도로개설 하세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건설과장이 차를 가지고 골목골목 한 번 다녀보세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녀서

다녀서김용호위원

시장님한테 직언을 하세요. 이래이래 가지고는 시민들에게 도리가 아니고 얼굴을 들 수 없다 이렇게 직언하세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를

자리를김용호위원

걸고 직언해서 변화를 주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위원님들 예산 좀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고요. 새로 개설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현안사업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현장에 다녀보니까 자연취락구역 자연취락 마을에 기존 도로에 그러니까 최근에 이상기온이라고 합니까, 기후라고 합니까? 그래서 시우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요. 시간당 강우량이죠. 그래서 최근에 수택동 배수펌프장도 증설하고 있고 왕숙천 제방 높이도 높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호우가 왔을 때 자연부락에 도로가 잠기는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 이전에 협의한 것처럼 담터라든가 사노리 이런 지역의 자연부락에 기존 도로가 침수되는 지역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셔서 관리의 문제라면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이고 도로 밑에 우수관로를 다시 묻어야 된다면 그것도 다시 하셔야 될 거고 그래서 그러한 기존 도로에 대한 관리 점검도 꼼꼼하게 살펴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고

그러고신동화위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왕숙천 제방 일부 구간을 제방 높이를 높이는 작업을 재난관리과에서 했더라고요, 최근에. 알고 계시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큼

그만큼신동화위원

시우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 왕숙천 재난관리 차원에서 제방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다시피 성신양회 뒤쪽에 제방 높이를 육안으로 보더라도 1미터 이상 높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재난관리과에도 최근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자

건설과자

유동혁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그 바로 옆에 왕숙천으로 내려가는 도로 왕숙천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높이지 않아서 여기가 옛날에 한 번 이 도로로 물이 한 번 침수될 뻔한 적이 있었다는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주민들 우연히 지나가다 마을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니 제방을 1미터씩 높이면 뭐합니까? 도로를 하나도 손을 안 대고 있는데. 이게 진짜 각 소관 업무 부서간에 협조가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하는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현재 왕숙천 제방은 저희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하이워터레벨 그러니까 홍수위선 위쪽으로 지금 현재 제방은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한진그랑빌 앞에 있는 제방...

으로

제방으로신동화위원

내려가는 도로. 왕숙천으로 내려가는 도로.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 내려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여기서 소관 부서를 따지기는 뭐하지만 일단 관리부서에서 하천을 담당하는 관리부서하고...

신동화위원

이 도로는 그러면 건설과 소관이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일단 하천에 진입되는 도로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가 한 번...

제방

제방신동화위원

위의 도로는 건설과 소관이고 하천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원칙적으로 제방 위의 도로도 사실은 제방을 관리하는 쪽에서 제방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있는 것이지 그게 도로의 기능 보다는 사실은 제방의 기능이거든요. 다만 부가적으로 도로의 기능을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것이 어떠한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도

그럼에도신동화위원

불구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왕숙천 제방도로는 건설과 소관으로...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거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저희 도로법을 보게 되면 도로법 시행령에서 점용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굴착이 수반된 점용허가는 신설된 도로는 3년, 보도는 2년인데 굴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고압가스의 관로 부설을 하면서 예스코에서 지금 한진그랑빌 앞에서 도매시장쪽으로 쭉 가스관이 부설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그것이 별내택지개발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가스 부설을 하는 주체에서도 저희 43호선쪽으로 해서 가스관로를 묻겠다 그렇게 일단 제안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 43호선이 준공된 지가 3년이 안 돼서 저희 건설과에서 그거는 좀 힘들다 해서 일단 관로를 그렇게 뒷쪽으로 지금 현재 제방쪽으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돌려서 하면서 거기를 가스관을 부설하면서 그러면 기왕이면 현재 비포장이 되어 있는 걸 포장까지 해라 그래서 그 친구들이 포장까지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현재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현재 제방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여기 지금 왕숙천으로 진입하는 이 진입도로의 관리 부서는 어디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위원님 필요하다면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왕숙천 위쪽으로 올라가면 사노동에 보면 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로개설을 지금 건설과에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도 나머지 구간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도시가스에서 하고 있는 그 구간도 저희는 사업 구간이 지금 현재 계획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폭원을 14미터까지 폭원을 넓힙니다. 그런데 폭원을 넓히다 보니까 지금 제내지쪽 다시 말하면 하천쪽이 아닌 바깥쪽에 밭쪽으로 토지를 상당히 많이 저희가 사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로가 개설되면 지금 종점이 그쪽에 가서 붙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점이 붙을 때 저희가 기능 개선을 같이 하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건설과에서 협의하셔서 이게 간단하지 않겠어요? 약간 높여서 도로가 이렇게 약간 올라타서 내려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건 저희가 그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신동화위원

이렇게 제방 높이까지 높여놓고 도로를 그대로 뒀다 그러면 나중에 재난 때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가

이유가신동화위원

있으니까 제방을 높이지 않겠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동화위원

말씀 나온 김에 그러니까 왕숙천 내에는 쉼터도 많고 체육시설도 많은데 한진그랑빌 동네 주민들이 이렇게 은행나무가 아주 근사한 게 있어가지고 이 밑에서 많이들 쉬세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올해

올해신동화위원

또 유난히 덥지 않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는데

쉬시는데신동화위원

자세히 가서 보니까 나무 가운데로 휀스가 이렇게 꺾어져서 되어 있어서 벤치 하나 놓을 공간이 없어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게 하천 제내지 그러니까 하천 안이죠?

제방

제방신동화위원

위입니다. 제방 상부입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이것도 어느 부서에 여쭤봐야 될 지 몰라서 그냥 말씀 나온 김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드레일이 기역자로 꺾였거든요. 이렇게 쭉 펴주기만 해도 여기가 충분히 휴식공간이 나오는데 이렇게 꺾어놔서 주민들이 아주 원성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간단하게 가드레일만 기역자로 이쪽으로 안쪽으로 꺾인 것을 바깥쪽으로만 꺾어도 충분히 공간이 나오겠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하시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진을

사진을신동화위원

드릴테니까 관련 부서이신지 가드레일이니까 건설과 아닌가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 교통시설물 가드레일은 현재 교통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파악을 해서 만약에 저희 부서에서 할 거라면 저희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타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감사신동화위원

끝나고 이 사진을 담당 팀장님께 드릴테니까 협의를 하셔서 우리는 동네 주민 아닙니까 하는 항의가 있으니까 조속히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서 지금 1차 공사만 완공되고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거는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가 노인요양시설의 총 공사는 약 1.18킬로입니다. 1,185미터 정도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1차 공사는 현재 일단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16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진화자위원

163억?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재 123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미확보액이 39억 6,800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LH에서 약 20억을 앞으로 더 39억에서 LH에서 20억을 더 받고요. 그 다음에 시비가 이번에 15억이 확보됐습니다.

진화자위원

확보됐어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확보액이 4억 6,8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이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보상이 완료되는대로 보상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토지가 매매가 없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상당히 보상에 적극적으로 응해 가지고 보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진행되면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바로 발주해서 공사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예산 확보는 거의 다 된거나 마찬가지면...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거의 다 됐다고 봅니다. 4억 6,800만 하면 됩니다.

보상

보상진화자위원

끝나는대로 올해 안에 거의 다 되겠네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때 LH 에서 140억 부담하는 예산은 그거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거기서 120억을 부담했고요, 20억만 더 옵니다.

진화자위원

140억 중에서 120억 냈고 20억만 오면 되는 거예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20억도 토지보상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LH에서는 보상이 진행되는 걸 봐서 돈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저희가 제 생각에는 올해 늦어도 9월이나 10월까지 마무리 지어놓고 일단 공사를 재개를 하면 어차피 12월에는 사실 도로 공사가 힘들 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상반기 중에라도 부지런히 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시작해서 내년 안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로

계획대로진화자위원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장

민경자위원님.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제출하신 행감자료 27쪽부터 29쪽까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현황 미개설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추진하는 개설도로 중에 누락된 거 없습니까, 여기에?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아까 제가 황복순위원님 말씀을 드렸는데 210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저희가 연장은 약 35.7킬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업비는 약 2,980억 정도가 소요될 그러한 사업비가 현재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왕숙천 제방도로 확장공사 추진 중이고 사노동 안말 도시계획도로 이것도 지금 공사가 2007년 시작이 돼 갖고 아직까지 추진 중이고 노인요양시설 인근 부분도 그렇고 한다리도 그렇고 아까 존경하는 김용호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던 그 도로는 공식적인 명칭이 뭐죠? 군부대...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대로 3-11호선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3-11호선입니다.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알고 있는 새마을부락 도로개설 사업도 아직 미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새마을 도로 개설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 소관입니다.

거는

이거는민경자위원

도시과 소관이에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민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간략하게 하나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벌말에 현재 소유는 주식회사 부영으로 되어 있는데 원진 과거에 거기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로가 있었던 것으로 현행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어떤 포장을 한다거나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현행법상으로는 도로가 아니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진레이온 도로는 원칙적으로 예전에 부영아파트 남양주 부영아파트에서 원진레이온 공장이 가동될 때 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취수 관로를 매설한 그러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취수장은 현재 토평동에 가면 대박집이라고 있는데 그 앞쪽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알기에는 부영에서 인수를 하면서 도로까지 다 인수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도로는 현황이 도로일 뿐이고 이용을 도로로 할 뿐이지 어떠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는 현재 거기에 대한 포장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또 그리고 현행법상 거기에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행은 아직 그렇게 돼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도로의 통행량이라든가 도로의 기능을 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후에 어떠한 실시계획 인가 등을 득하고 나서 도로의 어떤 기능을 갖는다면 그때 포장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희섭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도시계획이 선행된 다음에 실행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그러면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안에 과거에 수로 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이 관로가 벌써 몇 십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식이 됐다든지 이래서 토양의 오염이라든가 아니면 현황도로에 있어서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검토나 조사나 이런 것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업무 소관을 떠나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만약에 그런 것이 우려가 된다면 토양 오염이라든가 지하수 관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그쪽 부서에서 일단은 검토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서 토지 소유권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한테 일단은 그러한 대책을 요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희섭위원장

건설과에서 그거를 해 주실 수는 없나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제가 하기에는 업무 범위가 좀...

김희섭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관련 부서가 아마...

김희섭위원장

그 안에 관에 대한 안전도에 대한 검사도 환경과에서 해야 됩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 관로는 현재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요. 안전도는 큰 문제가 없을 거 같고요, 제가 보기에.

김희섭위원장

왜냐 하면 부식이 되면 도로가 주저앉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그런 안전에 대한 거를...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것도 같이 검토는 어차피 수도관으로 쓰던 거니까 그거는 아마 안전도 관계는 필요하다면 수도과에서 아마 검토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쪽입니다. 보시면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 실적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징수율이 95%인데요. 이 실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만족하십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사실은 저희가 점용료는 필요에 의해서 점용을 받았기 때문에 100% 징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95.28%는 물론 징수율이 아주 낮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족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징수를 그래서 제가 명단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산이 있음에도 점용료를 내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전화를 해 가지고 아니면 만나뵈서 지금 독촉을 해서 한 두세 분은 제가 받았습니다.

중에

징수중에황복순위원

계시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현재

현재황복순위원

보면 과장님 계속 점용이 돼요. 일시, 신규 점용이 있어요. 일시나 신규 점용은 100%에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문제는 계속 점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체납을 하시는데요. 내역을 보면 건수나 금액으로 보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보면 주거용 보다는 이 내용을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같아요. 그렇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어려운 사항이지만 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당당하게 사용료를 내고 떳떳한 마음으로 사업을 하셔서 이득을 보실 수 있는 이런 문화 그리고 그것을 해 주셔야 되고 이게 작년 연말 현황입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올해 6개월간 지나왔는데요. 올해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나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독촉장 발부라도 하셨는지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래서 재산조회를 지금 해 가지고요...

조회

재산조회황복순위원

완료했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압류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독촉장 발부와 재산조회해서 계속 진행중에 계신 거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올해 안에 100% 징수하실 수 있겠어요, 과장님?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과장님만 믿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혁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연상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열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상욱 복구협력팀장입니다. 홍종민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강성수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희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액은 한 500만원인데 보험가입 세대는 한 1,500세대가 되더라고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게 개인이 들면서 시가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 가입금액에 따라서 시가 어느 정도로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상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상품 종류에 따라서 종류가 있고 또 가입자가 또 구분이 됩니다. 일반 가입자냐 기초수급자냐 이런 가입자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피해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피해에 내가 보험을 들거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가입 금액은 조금씩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풍수해가 났을 때 금액상으로 봐서 저소득층이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 개인이 큰 돈을 들여서 들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보험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혜택을 받거나 보상을 받는 어떤 그런 경우가 실질적인 어떤 보장이 되는 보험입니까?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과거에 피해받은 보상 사례를 보면 집이 반파됐을 때 보험금이 약 2,2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전파가 되었을 때는 1,500만원 정도 그렇게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시도 보면 아직도 비닐하우스 농사 짓고 이런 분들이 갈매동이나 사노리도 많이 계시고 이런 보험은 참 괜찮은 보험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를 홍보를 잘 하셔서 그냥 보험 가입 세대가 1,500세대다 이런 어떤 수치적인 형식적인 거 말고 실질적으로 내가 태풍이나 홍수나 어떤 호우가 왔을 때 우리 집에 대해서 정말로 실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제대로 들어서 시가 제대로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권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도 지금 이번에 감사기간 동안 이거를 봤거든요. 구리소식지 같은데 홍보를 해서 정말로 매일 있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 오더라고요. 이런 어떤 태풍이나 이런 풍수해는 정말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으니까 이게 좋은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우리 별빛광장이라고 아시죠? 한강둔치에 별빛광장이 있는데 공작물 설치 허가를 재난관리과에서 한 겁니까?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저희가 공작물 설치 허가는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왕숙천에 물놀이장 설치된 것도 재난관리과에서 공작물 설치 허가를 한 거죠?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저희도 이게 많은 우려를 했어요. 시민들에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또 늘 한강이 옆에 있다는 거는 우리가 늘 집중호우나 수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수해가 만약에 났을 때 별빛광장이나 물놀이장의 어떤 공작물들이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래서 저희도 사업을 처음에 승인할 때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하고 늘 사업이 실시되었음에도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사업이 다 완성되었지만 재난관리과 내에서는 공작물 설치 허가를 한 이상 늘 재난에 대비하는 그런 어떤 시점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늘 관리는 하고 계시는 거죠?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요즘 굉장히 가물어서 신문보도상에 보면 가뭄 피해가 많은데 우리 구리시에도 벼농사 짓는 분들이 피해 사례가 보고된 게 있나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에 피해 사례가 있는가 알아봤는데 피해 사례는 아직 접수된 게 없다고 들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7월 초부터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는 기상예보도 있고 해서 그러는데 그거는 예보일 뿐이고 예보가 틀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난을 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해, 설해쪽으로 많이 하는데 이런 가뭄 대비 이런 부분의 것은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지?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농사 짓는 가구가 조금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농경지 같은 게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물론 양수기 같은 게 수해용으로 있지만 그거를 가뭄에 만약에 물을 퍼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끔...

처할

대처할민경자위원

수 있게끔 인력 동원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되어 있나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돼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또 하나 가뭄과 관련해서 날씨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폭염주의가 또 저희가 걱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대비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폭염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각 동에 재난도우미를 두시게 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같은데, 에어컨 시설이 돼 있는데 그런데 가시고 그 다음에 관공서라든가 또 아니면 그런 피난처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폭염에 대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서

관공서민경자위원

부분 뿐만 아니라 대로변에 있는 큰 점포나 이런 부분에도 조금 폭염 대피시설 이런 안내 스티커라든가 이런 거를 부착을 해 준다면 너무 더워서 들어왔다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관내 은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폭염 시 폭염대피소 내지는 이런 것을 해 준다면 조금 더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폭염 대비는 우리 재난관리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해야 되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경로당이나 또 노인팀에서는 경로당이나 이런데 방문해서 뜨거운 12시에서 3시까지는 피하라는 교육을 한다든가 또 이렇게 폭염 대피 장소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런 홍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관련 부서 간에 체계적인 역할 분담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게끔 총체적인 그림을 재난관리과에서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또 한 가지 저희가 행감 시작하기 전에 우기 시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펌프장 이런 곳을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올해는 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또 예상치 않은 곳에서 분명히 또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부분의 것들 대량적으로 비 피해가 발생이 되었던 곳은 우리가 그 문제점과 원인을 찾아서 다 처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택가 부분에 개중에 한두 곳 침수된 이런 곳은 어떤 식으로 올해도 침수 예방 대책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저희가 호우가 쏟아질 거라는 예보라든가 그런 징후가 보이면 작년에도 직원들을 양수기하고 미리 배치해서 대비해서 큰 피해 없이 피해를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도 직원들과 양수기를 그런 조짐이 있을 때에는 미리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가구에 미리 나가게 해서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

우기민경자위원

시 대비해서 스틸그레이팅인가 뭔가 거기 불순물들 다 건져서 도로변에도 물이 넘쳐나는 그래서 교통사고같은 것도 미리 방지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사노동쪽에 있었는데 그거는 처리를 다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저지대에 있는 주택가들은 집하고 대문하고의 간격들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들어오고 또 지하방들이 있다 보니 창문을 통해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이나 또 전년도에 침수됐던 그런 집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서 예로 과천시 사례가 있는데 과천시 같은 경우는 대문에다가 높이에 따라서 대문과 대문 틀에다가 기둥을 만들어 주고 물이 차단될 수 있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차수방지턱이라고 그러거든요.

경자

민경자위원

차수방지턱?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그런

그런민경자위원

거를 만들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한 집이라도 비 피해가 나지 않게끔 그런 물막이 판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대안까지도 해서 한 집이라도 비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8쪽인데요. MOU, MOA 협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4건의 현황이 나와있는데 그중에 남양주시하고 의정부시하고 협약된 내용이 있네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남양주시나 의정부시와의 협약은 MOU입니까, MOA로 협약이 된 사항입니까?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MOU로...

황복순위원

MOU입니까?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황복순위원

두 양 시에 대해서 MOU가 협약되어 있는 실정이죠?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황복순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호활동과 응급복구 등을 위한 상호 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서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우리 쪽에 어떤 장비라든가 인력이 부족하면 그쪽에 만약에 잉여인력이든 장비든 저희가 신속하게 서로 지원해 주는 그런 계약을 체결한 협약입니다.

황복순위원

남양주시나 의정부시와의 이러한 협약한 이후에 어떻게 서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체결한 뒤로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황복순위원

유비무환의 한 사례라고 보면 되겠네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복순위원

이 기간은 없습니까?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어느 한 기관이 재협약하자고 그러지 않는 한은 계속 협약이 존속되게...

그냥

그냥황복순위원

유지되는 걸로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자세한 내용은 없겠지만 이러한 게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협약서 내용을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협약서 내용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자료 요청...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 가뭄에다가 무덥고 또 앞으로 장마가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어려운 시점입니다. 또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수해 예방 재난 예방에 우리가 조금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올 여름 재난예방 대책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저희가 하여튼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저희는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을 해도 어떤 그런 일이 생길지는 장담할 수는 없겠죠.

래도

그래도황복순위원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민경자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한 집이라도 침수라도 되는 일이 없이 올 여름 무난하게 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확실한 의지와 근무태세 여기에 대해서 재난 예방에 임하는 태세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황복순위원

국장님 이하 전 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아주 재난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하여튼 시민들께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한 사람의 시민의 피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상기후 또 시우량이 증가해서 재난대비 집중호우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수택동 펌프장 펌프 용량도 증설하고 있는데 이 풍수해 보험 가입이 정말 절실하다,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그런데 해마다 보면 예산 대비 집행 잔액이 남고 국도비 반납까지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은 대책이 없는 겁니까? 매년 이렇게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산을 잔액을 남기고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보의

홍보의신동화위원

문제입니까, 주민들이 기피하는 겁니까?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제가 볼 때는 주로 가입 대상이 어려우신 기초생활자 분이시다 보니까 부담금이 사실 본인이 한 3,400원 정도 그렇게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내기가 형편이 어려우셔가지고 가입을 꺼려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 동장들께 가입 협조를 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가입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또 일반 대상분들도 가입하도록 그렇게 또 지침이 내려와서 일반 가입자분들도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신동화위원

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형편이 어려우신분들이 사시는 가옥일수록 더 재난에 취약하지 않겠습니까?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예를 들면 그 분들이 내셔야 될 3천 몇 백원의 돈을 시가 대신 내 줄 수는 없는 거죠?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그거는 후원금으로 저희가...

렇죠

그렇죠신동화위원

?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재난과 관련된 기관단체들로부터 후원금을 특정 목적으로 내실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재난에 취약한 가옥들이 풍수해가 났을 때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다각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의

구리시의신동화위원

특정관리 대상 시설이 179개소로 나타났는데 특정관리 대상 시설의 기준이 뭐고 특정관리 대상 시설을 어떻게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특정관리대상...

대상

대상신동화위원

시설의 기준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기준이 일제조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에 시설물 상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중점관리시설과 재난위험시설로 그렇게...

평가

평가신동화위원

항목은 뭡니까? 화재에 취악하다거나 다중이 이용한다든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그 기준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거 하면 저걸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동화위원

하시고요. 말 그대로 특정에서 재난에 취약하거나 화재에 취약해 가지고 179개소는 특별히 관리하겠다라고 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특별히 관리하는데 연간 다섯 군데만 현지 지도 현지 점검을 하나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현지 점검은 다섯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다 하는 겁니다.

신동화위원

다 합니까?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해서

점검해서신동화위원

조치가 된 것이 5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지

현지신동화위원

점검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포함됩니다.

함이

포함이신동화위원

됩니까?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가서 무엇을 점검하십니까? 비상탈출구 피난통로 물건 적치 금지 또 방화 셔터에 물건 적치된 것도 점검 대상입니까?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소방 분야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점검을 합니다.

신동화위원

일제점검할 때 같이 하지는 않습니까?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같이 합니다, 합동으로.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화재 관련한 점검은?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소방서하고 그럼 같이 나갑니까?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자료

행감자료진화자위원

20페이지에 수해지역 피해 현황 및 복구 현황에서 수해복구비가 전액 도비로 3억 4,650만원이 있어야 됐는데 집행 잔액 반납이라는 게 돈이 남은 거예요, 아니면 이게 그건가? 입찰 본 잔액인가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이게 입찰 잔액이기 때문에...

입찰

입찰진화자위원

잔액이죠?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도비를 남기나 싶어서. 교문사거리 금호아파트 뒷편으로 그때 수해 나 가지고 하천이 손실됐다고 그러고 예산을 올렸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자료가 없어서. 거기 다 복구됐나요? 아이컨벤션에서 올라가는 금호아파트 뒤로.

황복순위원

엄마약수터 올라가는 모델하우스에요.

연상

정연상재관리과장

거기는 들어온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3천 몇 백만원짜리 모아서 이렇게 금호아파트 뒷편으로 거기 수해복구한 거 없어요? 예산 올라온 거 없어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거기는 없습니다.

그거

그거진화자위원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거기가 하천이 많이 떠내려가고 산길에서부터 많이 유실돼서 수해복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예산 확인했었는데 그게 재난관리과가 아닌가? 수해복구 현장 해야 되는 것으로...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하천관리는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이 없도록...

진화자위원

금호아파트 뒷편으로 산길에서 하천이 유실되고 그때 수해 피해가 많았거든요. 그때 아마 사업비 올라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재난이 없도록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는 것보다는 재난관리과에 대해서는 어느 날 밤 12시에 제가 한강둔치를 가게 됐는데 그때 점검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고 재난관리과가 눈에 안 보이는 데에서 고생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꼭 전해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이 재난시설 점검에 대해서 1년에 몇 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재난관리하는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육갑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매일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밀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2년에 한 번씩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요즘같이 이렇게 가뭄이 심하고 그러면 지금 육갑문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암만해도 모터가 돌아가고 기름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말라붙어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죠? 갑자기요. 그런게 재난이 있을 때 작동이 안 된다면 정말로 재난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가뭄이 지나면 바로 또 홍수가 올 거라고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시우량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과장님이 현장을 점검을 나가셔서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을 빨리빨리 준비를 하시는 그런 일정을 잡으시라고 권하고 싶은데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그래서 우리 재난에 대한 대비를 완벽히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점검한다고 그래서 잘못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국장님, 그런 정도 배려해 주실 수 있으시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저희가 재난 대비를 위해서 지금 지적하신 육갑문을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그렇습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이미 점검을 했고 시운전을 해 봤더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미 보수를 했고 보수중에 있습니다.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국장님 하여튼 재난시설에 완벽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김희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연상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 동안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철수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부서가 참 그런데 문제의 시발점이 도시과 소관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시과 과장님, 우리 구리시 건설업체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건설업체 현황...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런 부분은 건설과에서만 하나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구리시에 종합건설업체가 39개가 있는데 이 중에 지금 17개가 도산을 하고 현재 22개가 이게 2002년 6월 15일자 기준입니다. 또 1개 업체도 건설 면허를 반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전세계가 경기가 어려운 탓도 있지만 공사를 발주하는 곳에서의 구조적인 문제 또 건설업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는 부서에서 지금 어제 회계과에서 입찰은 지금 모두 다 회계과에서 진행하고 있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입찰 부분과 관련해서 회계과에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우리는 입찰만 담당하지 전담 부서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 우리는 입찰만 전담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서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다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는 최저가 입찰이 문제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입찰 부분은 빼고 도시과에서는 입찰을 의뢰를 할려면 공정이라고 그러나요? 어떤 도로를 개설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도로에 우리가 수용을 해야 할 땅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입찰을 넘기는 건가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과정은 일단 예산을 세워가지고 토지 보상비는 대략 추정해서 세우고 도로사업의 비용을 계산해서 개략적으로 예산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민경자위원

세울 때는 어떤 식으로 하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산은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물량을 일단 어디서 어디까지 해 가지고....

역을

용역을민경자위원

주나요, 아니면...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용역을 줍니다. 용역 줘서 공사비를 뽑아내고요, 토지 용지 조서에 의해서 토지까지 전부 개략 공사비를 뽑습니다.

역을

용역을민경자위원

줘서 우리가 어떤 도로 공사의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면 우리 건설과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기술직인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건설 현장에 직접 있지 않고 밖에서 말하는 우리 발주처에 문제가 이런게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담당 부서에 계시는 전담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십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전문성은 우리 기술부에서 토목직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문성은 팀장, 과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성이 뒤진하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그 과를 졸업하고 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그 자리에 갔을 때 아무래도 현장 경험이나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나온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용역을 통해서 예산이 서게 되면 입찰 공고를 내신다고 했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지금 우리 새마을부락 도로 이 사업...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상

보상민경자위원

다 하고 나서 입찰했나요? 몇 % 정도 공사...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아닙니다. 공사를 발주한 다음에 용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원래

원래민경자위원

순서가 그런 건가요? 용지 보상을 끝내놓고 발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완전히 끝내지는 않고 어느 정도 됐을적에.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원칙이 어떤 거죠? 제가 이 건설 부분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경자

민경자위원

원칙상으로는 아마 보상을 다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사업상 시기가 또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한 다음부터 하게 되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용지 보상을 한 후에 공사 발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원칙을 우리 구리시에서는 어겼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구리시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완전히 보상 한 다음에 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시의 기준은 몇 % 정도의 용지 보상을 끝냈을 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토지 보상은 50% 정도 되면 발주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토지 보상을 우리가 50% 정도 끝냈을 때 발주를 하게 되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을 세우십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용지 보상 그거는 거부할 적에 수용재결까지 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참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제민경자위원

회계과에서 질문했던 부분 다시 중복이 되는데요. 우리가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입찰을 할 때 보통은 토지 보상을 끝내놓고 발주를 해야 되는데 토지 보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가 됐고 중간에 토지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토지 보상 문제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업체측에 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보상을 어떤식으로 해 주시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그 전에는 그 부분에서 계산 안 해 줬는데 지금 법률이 작년에 바뀐 거로 알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간접경비 거기에서 보전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사업자 측에서 신청 오게 되면 우리가 검토해서 그거를 보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이 누가 공기를 했느냐 그거는 따져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지금처럼 토지 보상을 50%밖에 안 한 상태에서 발주를 했다면 어느 부서의 갑과 을 중에 을의 책임이겠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토지 보상이 늦어지면 그거는 갑에 책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까지는 토지 이런 갑과 을의 계약에서 그런 부분에 을은 약자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2010년 11월 30일 개정된 기획재정부 회계 예규에 정부 입찰 계획 집행 기준 제173조에 의해서 지금 계약에 대해서 24조3항 3조에 의하면 발주기간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됐거나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 뭐라고 그러죠? 지체상금?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지체상금을 줘야 되는 거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그거는 사업자측에서 못 했을 때 지체상금을 하는데 우리 갑에 의해서 한 것은 그거는 안 물리게 돼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지체상금은 을이 갑에게 물어야 되는 거고 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손실을 요구해 왔을 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산을 해 줘야 되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검토해서 그거는 사업자측하고 협의해서 그거는 가능하면 계산해 줘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이게 법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관행상으로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발주처에 의해서 우월적 지위로 모든 비용을 이렇게 넘깁니다. "니네 이것만 공사하고 끝낼 거야?" 이런 식의 횡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지금은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맞습니다. 계약이라는 거는 갑과 을이 동등한 수평적 지위에서 계약이 돼야지 수직적 지위에서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구리시가 또 그런 갑과 을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수직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관내 업체에 어떤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어제 회계과의 입찰 서류를 쭉 보다 보니까 대부분이 원청하고 관과 함께 입찰이 된 경우는 거의 85% 수준이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이 지급이 됨으로써 완벽한 공사, 공사에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하청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에는 굉장히 저가로 수주를 한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실이 우려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사실 그런데 사업자측에서 사실상 그것을 계산해서 요즘은 계산해서 밑질 것 같으면 또 하지 않는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는 자기들끼리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에서 개입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에서

관에서민경자위원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공사에 원청에 주고 원청과 하청과의 관계니까 우리는 나 몰라라 그거는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부실공사는 결국은 시민에게 피해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동의 안 하십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그것은 사업자 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낼 때 하청하게 되면 그 서류를 우리한테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사해서 그 안에 들어오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요즘

요즘민경자위원

굉장히 다양한 건설업계의 위기 건설업에 대한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청에서 하청에 도급을 줄 때 3%에서 22% 최대 22%까지의 마진을 준다 이러는데 이것도 거의 원청에서 하청에 강제적 요구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공사만 하고 끝낼 거야?" 이런 식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손해 나는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손해 나는 공사의 피해가 결국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관내 종합건설사의 22개 중에 17개나 도산하는 이런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만큼이라도 그거를 원청사와 하청간에 둘 간의 계약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도 관여를 하면 좋겠다 하는데 그거를 월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법적 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비율에 의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까지는 비율에 의해서 하는데까지 우리가 하겠지만...

경자

민경자위원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그래서 법적 비율할 때는 사실상 우리가 그것만 통제할 뿐이지 최저 낙찰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는 관여해서 부실공사 안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리가

우리가민경자위원

우려하는 거는 원청과 하청의 문제가 아니라 그 피해가 결국은 관으로 다시 돌아오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관 공사는 하나같이 다 부실이냐", 우리 공무원들부터가 "관 공사는 그래" 이런 관행에 젖어 있고 습성에 젖어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입찰을 빌미로 해서 저가 입찰을 한 후에 하도급 대금 등을 막말로 후려쳐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건설사들을 제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절감도 좋지만 최저가 입찰이 그것만이 적당한가, 최저 입찰 중에서도 최적의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 그런 방안 대신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글쎄 그거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는 우리가 입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최저 입찰까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게 되면 사실상 법적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로공사 발주 시에 우리 구리시에서 50% 정도 토지 수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된 경우는 우리 발주처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한 손실은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그게 갑은 원청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일은 하청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하도급 관계에서는 또 거기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우리 관은 원청하고만 이야기를 하게 되나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그렇죠. 원청하고 하면 거기 비용이 우리가 주게 되면 하청까지 비율에 의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부분을 원청과 하청에서 하청이 손해 보는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나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하여간 하청에 대해서 계약에 따라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경기도의 어디에서는 하청과 원청과의 그런 관계를 관에서 개입을 통해서 하청이 일을 하고 손해를 보는 그런 사례를 방지하는 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급공사가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되지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조금 도시과 과장님 연구를 하셔서...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연구 좀 해 보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특히 지금 우리 관내 기업이 원청으로부터 이렇게 받고 공사 토지 수용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이런 사례가 발생한 만큼 더 이상의 관내 기업들이 줄도산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인창지구 부당이득금 T/F팀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창지구 부당이득금 반환 운동은 토평동의 150억 지역개발금으로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지만 150억을 찾아올 때 사실은 인창지구 부당이득금은 우리가 그냥 단순한 수치로 봐도 200억이 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때 당시에 같이 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이 시기적으로 늦어졌어요. 그래서 지난번 선거 때 시장님께서 인창지구 부당이득금도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철저하게 다시 받아오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셔서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T/F팀이 구성이 됐는데 오히려 저희 시의원님들이 T/F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도 참 답답한 문제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나서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많은 일을 하지만 이 일만큼 정말 답답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역할이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의혹도 많고 그런데 우리 도시과장님과 김영도 팀장님 정말 그 공로를 제가 여기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정말 아무 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느라 애쓰시고 또 이게 시간도 많이 지났고 무엇보다도 LH라는 거대한 조직과 싸워서 우리의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부족하고 시간도 많이 흘렀고 어려운데 그래도 쉬지 않고 끊임 없이 뭔가를 해 보시겠다고 많이 노력들 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운 가운데도 열심히 일 하시는 두 분과 또 팀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셔서 뭔가를 정말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회의 때 LH에서 부장님이 나오셔서 회의를 같이 했습니다. 그때 그 회의 과정과 앞으로의 인창지구 부당이득금 T/F팀의 향방에 대해서 종합적인 이야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그 동안 T/F팀을 해서 활동을 저기 했는데 6월 13일 LH공사, 시, 시의원님, 부반추 위원, 공무원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등은 사실상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개발이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할 계획이고 이득을 봤으면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한테 꼭 그거를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LH공사 측에서 그 방면에 대해서는 한 번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한 번 해서 추진을 계속 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진화자위원

회의를 몇 차례 했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 시장님께 어떤 보고를 다 하셨나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다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시장님도 다 알고 계시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마지막 6월 13일날 회의는 저희들에게 한 올의 희망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여세를 몰아서 정말 이 일이 그리고 우리 그 동안의 역사를 다 아시는 김용호 4선 의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좋은 결과물이 있기를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간

대장간진화자위원

마을 이쪽에 입주 허가 건이 지금 도시과에 들어온 거 있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처리

처리진화자위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대장간 마을 인근 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8일날 건축허가가 신청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축허가 신청이 되면 협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10개 부서의 협의를 봤고요. 그래서 4월 25일 1차 연장했고 5월 2일 2차 연장을 했습니다. 5월 9일날 3차 연장인데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 완료 시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5월 14일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 요청을 민원봉사과에서 했고 5월 15일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2012년 5월 17일날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결과를 통보받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개발제한구역법 제정 취지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허가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해야함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보완 상태에 있고 보완 여부에 따라서 향후 처리 계획입니다.

항측

항측진화자위원

사진이 있나요? 항측된 거 없어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항측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대장간 마을 생기기 이전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식당이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대장간 마을 위쪽으로 이축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해 달라는 거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거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증명할 뭐가 있나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그거는 건축물 대장도 있고요, 그거는 이미 건축허가 증개축허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현재 나가있는 상태고요. 그거를 이축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우리가 대장간 마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사용을 못하니까 이축을 해 달라는 거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침범을 했죠. 토지를 침범했기 때문에 여기서 집을 못 짓겠다, 이축해 달라 이렇게 돼 가지고 이축을 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지금 다 협의가 돼서 허가가 거의 나가는 거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보완하라는 그런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완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보완 내용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우리가 자료를 냈는데요. 내용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개발제한구역법 제정 취지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허가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함 그렇게 해서 지금 보완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린벨트 내 개발을 허가가 된다는 게 타당하다는 게 그게 이치에 맞는 말이에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보완 사항은 나왔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게 법으로 맞다고 그렇게 지금 해석을 내려준 거예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대장간 마을 이축허가 건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대장간 마을하고 우리 박물관도 토지 형질변경에 대해서 지금 논란도 많고 지금 현재 다 형질변경이 된 상태에요, 거기가 임야에서. 그래서 이번 이축허가 건도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에 어떤 개인적인 특혜 문제도 있고 그래서 도시과에서 어떤 해결 방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법에 어긋나지 않게 공정하게 그런 행정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자료 1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우선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과금액 69억 3,100인데 징수금액이 97억 8,400. 이 자료대로 하면 구리시장은 1억 8,000이 부과됐는데 징수를 3,300만원만 했습니다. 그래서 1억 4,700을 구리시장은 훼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걸로 됩니다. 자료 잘못됐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자료 잘못됐습니다.

신동화위원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이런 헛점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사실

사실신동화위원

그걸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징수 금액이 1년에 99억, 100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좀 뒤져보니까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내게 된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대규모 건축물들 설치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또 그렇게 부담금을 걷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준조세 성격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구리시는 62%가 그린벨트로 묶여있습니다. 그렇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경기도 자료 조사를 해 보니까 훼손부담금을 낸 것 중에서 76% 이상이 타 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벨트가 62%나 되는 시 입장에서 우리 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하남이나 의왕, 과천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가 돼 있어서 가뜩이나 여러모로 차별받고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는 훼손부담금 마저도 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 이것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 관내에 이렇게 그린벨트가 많이 지정되어 있는 타 시·군과 협의를 해서 훼손부담금이 적어도 그 지역에서 적어도 대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낙후된 지역을 지원될 수 있도록 좀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벨트 지역에 도로 예정만 되어 있고 전혀 지금 진척이 없는데 이런 것도 경기도 관내에 그린벨트가 많이 지정되어 있는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훼손부담금이 그 지역의 낙후된 지역 그러니까 이 훼손부담금 제도 자체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지원하기 위한 건데 그린벨트 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아니겠습니까? 가장 불이익을 받는 지역이죠. 거기에서 나온 훼손부담금 당연히 그 지역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동안에 노력하신 게 있으신지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주민지원사업으로 우리가 요청해 가지고 지금 새말 도로도 그 사업비로 쓰고 있고요, 어린이공원도 지금 우리가 지원을 32억 그거를 지금...

벨트

그린벨트신동화위원

내에 공원 조성?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갈매 여가녹지도 그런 비용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그 동안에 그린벨트 지역 내 훼손부담금 낸 실적도 자료 좀 주시고요. 그 중에서 우리 구리시가 이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중에서 구리시가 지원받은 내역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매동

갈매동진화자위원

보금자리주택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갈매동 보금자리주택에 비대위가 데모를 계속 LH 앞에 가서 근 몇 달간 계속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리시청에서도 데모를 하고 있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현재 비대위에서 말씀하시는 조성원가 아니 조성원가가 아니고 토지 보상.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우리가 LH 방문을 해서 시장님하고 갔었는데 그 이후로 어떤 LH와 협의 사항이 있었습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협의 사항은 이주자 택지공급 등에 대한 주민의 애로사항 사전 검토 및 토지조성 재개로 주민과의 협의 이주자 택지에 대해서 공급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매주 또 우리 팀장이 나가서 이번에 수용재결 올리는 그 서류 작성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데모하는 것도 사실상 실익이 없기 때문에 지금 토지수용 올리는 서류 작성같은데 신경 써야된다 이렇게 오늘도 아침에 나가서 그렇게 말을 했고요.

진화자위원

비대위원들과 함께 협의를 하시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를 찾아야지 데모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진화자위원

그 분들도 그렇게 소리쳐서 데모하는 게 실리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데모라도 해서 목소리라도 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게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답답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서민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말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거니까 그것을 어떤 실리를 따지기 이전에 그 분들의 마음 고생 그런 것을 잘 더 이해를 하시고 그게 1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실리를 따지거나 그런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더 강력한 방법으로 정말 지금까지 봐서는 한 발짝도 나간 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더 다른 어떤 강력한 방법을 찾아서 그 분들과 한마음 한 뜻이 되어서 LH와의 어떤 협상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실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 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만나서 협의하는 거 말고 또 다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수용재결 올리는 서류를 정확하게 올려가지고 누구나 적게 받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서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진화자위원

우리 도시과 직원들만 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특별한 그 일에 매달려서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있는 겁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아니 저희 인원 가지고 지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분히

충분히진화자위원

할 수 있어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그리고 또 변호사 하고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이번에 일이 제대로 잘 돼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계약을 맺어나가는 기다리기가 힘들고 또 견디기가 힘드니까 자꾸 계약을 하다 보면 자꾸 비대위도 힘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LH에서도 밀어붙일 그런 어떤 여지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좀더 힘을 내셔서 우리 비대위 위원들과 LH 보금자리구택에 조금이라도 어떤 피해 상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됐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김희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출근

출근김용호위원

시간에 나 이제 가노라. 저 넓은 광야에 모든 시름 잊고 나 이제 가노라 하는 아침이슬 노래 들리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 노래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슬프죠.

매동

갈매동김용호위원

보금자리주택을 위해서 시청에서 한 일이 뭡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그건 저희들은 하여간 그 동안에...

매동

갈매동김용호위원

보금자리주택을 지정하겠다고 경기도로부터 공문 다 받고 다 알고 있으면서 시장이 나는 몰랐다고 그런 거 외에 뭐한 게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그건 지정된 후에 보상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사실상 실무대책위원회 등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수

이철수김용호위원

과장께서는 LH가 보상을 정당하게 했는데 갈매동 주민들이 억지를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봐도 조금 너무 박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억울하니까 데모를 하는 거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이철수 과장께서 실리를 따져야 된다는데 실리가 어떤 면을 LH에서 갈매동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이주자 택지라든가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평가가 끝난 다음에는 사실상 실리적으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주자 택지라도 형성된 데에서 그게 제일 좋은 자리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게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주자

이주자김용호위원

택지를 좋은 자리로 위치로 배정을 받아서 이득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용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리시는 갈매동 주민들한테 말로만 잔치를 하고 떡은 하나도 안 줬어요. 떡을 차려놓고 잔치를 해야 되는데 말로만 잔치를 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시민을 가장 위하는 척 위선을 떨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시는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행정적, 보상적, 도덕적 이런 문제를 발굴하고 찾아내서 그것을 상대방에게 주지시켜서 시민들에게 이익을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노력은 안 하고 말로만 몸을 바쳐 목숨을 바쳐 위하겠다 이렇게 공약해 놓고 그 말을 믿는 시민들은 그 말에 속아서 또 몇 달 잠잠하다가 또 기다리다 숨이 차니까 다시 와서 데모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분들이 구리시청에 와서 데모를 해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믿는 데가 그래도 구리시니까 와서 데모를 하는 거 아닙니까? 갈매동 보금자리에 대한 추정 손익 계산 좀 해 봤습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

이런

이런김용호위원

것도 시청의 노력의 일환이다 그런 얘기에요. 우리가 토지 보상을 할 때는 감정사들이 인근 토지값이라든가 토지가라든가 또는 공시지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우리 구리시에서 노력만 한다면 이 땅을 분양을 했을 때 인근 토지가하고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추정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산조차도 안 했다는 것은 그 만큼 말로만 잔치를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게? 시간이 가겠지만 이런 일은 시민 모두 또 언론, 공직자 모두가 도와서 갈매동 동민들 억울한 면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추정 손익계산한 것을 잠깐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리 갈매동 조사 면적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평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43만 3,738.3평입니다. 거기에 무상 공급 면적이 19만 8,806평, 유상 공급 면적이 23만 4,228.5평입니다. LH가 승인 받은 사업비가 1조 5,550억원입니다. 그 중에 용지비가 1조 719억인데 73%에 해당하는 7,853억원밖에 보상을 안 했어요. 2,866억원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조성비가 4,222억원, 간접비가 609억원으로 해서 1조 5,550억원을 사업비로 잡았어요. 그런데 실제 지금까지 이 73%를 적용해 보면 토지보상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866억원, 조성비가 3,082억 3,600만원 정도, 간접비가 444억 5,7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볼 때 1조 1,379억 9,300만원이 사업비로 투입될 것이다. 그러면 왜 2,866억씩 물론 100% 보상하라는 법은 없죠. 왜 이 많은 돈을 남기면서 그렇게 가격을 싸게 했을까? 처음에는 1조 719억이 들어갈 것이라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게 근사치에 대한 보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7,853억 보상하고 2,866억을 남겼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보상을 낮게 한 거 아니냐 그런 증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성원가를 계산해 볼 적에 LH가 추정한 사업 예산으로 하면 평당 663만 8,816원이 조성원가가 됩니다. 또 여기에 73%를 적용한 것을 보면 485만 8,473원이 조성원가가 됩니다. 그 다음은 우리 수익을 한 번 보자고요. 단독주택에서 1만 7,468평인데 이거 한 800만원 정도로 이게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것도 있고 감정가로 공급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한 800만원 정도로 추정을 했을 적에 1,397억 4,400만원의 분양금이 나옵니다. 공동주택 60평방미터 이하가 1,449억 3,197만원의 분양금이 수익이 되고 60에서 85평방미터가 4,676억 2,921만 2,138원이 분양금으로 입금될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85평방미터 초과가 1,634억 1,300만원이 분양금으로 들어온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1,454억 8,500만원, 근린생활시설이 662억 900만원, 주상복합이 2,284억 5,000만원, 상업시설이 1,713억, 업무시설이 240억 4,500만원, 자족시설이 두 가지입니다. 감정가로 공급하는 게 있고 조성원가의 110%로 조성하는 것이 있고 677만 4,000원, 2,780만 7,900원. 사회복지시설이 66억 6,685만 6,480원, 체육시설이 91억 5,000만원, 복합커뮤니센터가 237억 8,400만원, 유치원이 242억 5,500만원, 전기공급 시설이 10억 5,930만원, 가스공급 시설이 1억 4,940만원, 종교시설이 204억 6,945만 9,000원, 주차장이 168억 3,000만원, 주유소가 156억, 자동차 관련 시설이 383억 4,000만원. 이렇게 분양금으로 봤을 때 총 분양금이 1조 9,969억 9,500만원이 분양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토지공사가 100% 공사비가 투입된다고 보면 1조 5,550억원을 빼도 4,419만 5,000원이 분양수익금으로 남는다 그 얘기에요. 여기에 지금 건설사 1군의 건축비가 341만 350입니다. 그런데 토지공사는 515만 5,000원 정도 잡았어요. 이 사람들은 정부 공시가가 이렇다 이렇게 잡아놨는데 실제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건축비 차액이 총 아파트가 30만평을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 건립이에요. LH 자체 건립이 30만평이에요. 그러면 5,310억을 여기서 더 남겨 먹는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 평당 이익금이 30만원은 되겠죠. 그랬을 때 1,000억을 남긴다 이렇게 보면 1조 729억을 토지공사가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사비 73% 차입금을 더하면 1조 4,899억 5,000만원을 수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이다. 물론 이것은 추정 예상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근 토지가를 보면 오히려 토지가를 낮게 책정한 거다 그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찾아내서 LH를 도덕적으로 압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만 얼마라도 보상금을 더 받아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구리시청 박영순 시장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의 의무고 책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저희도 택지 공급할 때 조성원가를 공급 원가를 그때 공시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실상 알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 기준은 나와있기 때문에 기준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명확하게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뜻이

뜻이김용호위원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이철수 과장처럼 데모만 해야 소용없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길이 열리겠습니까? 박영순 시장부터 공직을 버려서라도 갈매동 주민들을 돕고 억울함을 풀어줘야겠다는 그런 인식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인창2지구 부당이득금 진화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중에 개발이익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인창

인창김용호위원

2지구 주민들이 개발이익금을 더 달라고 지금 투정을 하는 겁니까? 법을 어기고 더 받아간 부당이득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김용호위원

전에도 지적할 때 이런 인식의 차가 이 일을 해결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에요. 인창2지구 아파트 주민들은 돈 많이 남았으니까 돈 많이 나눠달라 그렇게 투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어기고 우리한테 돈 더 받은 거 내놔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투정이 아니고. 그 동안 뭘 했습니까? T/F팀인가 뭐 만들어서 뭐 했습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여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한 게 회의 2, 3 차례 개최한 거 하고 변호사 한테 자문했더니 부당이득금 반환 법정 시효가 지나서 효력이 없다 이거밖에 한 거 없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협의해서...

한도

최소한도김용호위원

노력이 아닌 기미라도 보이려면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거 230억 부당이득금 반환 그거를 주공으로 보냈던 그 공문을 입수해서라도 시민들의 이런 요구가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공문은 박영순 구리시장 이름으로 공문은 보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일단 공문은 간담회 개최하면서 보냈습니다.

이런

이런김용호위원

시민의 요구를 수 차례 우리 부반추에서 보낸 게 있는데 그런 공문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 시민의 요구가 있으니 이 점을 검토하고 협상하자 이런 공문을 보내고 공무원이 아니면 시장이 토지공사 사장을 찾아가서 요구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에 인창2지구 서류가 다 있습니다. 철도 옮기는데 얼마, 토지보상비 얼마, 건설비 얼마, 개발이익 부담금 얼마 서류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그거 한 번 읽어봤습니까?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 주택공사가 엉터리 공사비로 해서 시에서 이건 인정 못한다 행정소송 해서 제척한 거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 그런 노력들을 시장부터 하나도 안 하고 말로만 선거 때가 되면 이 돈 내가 시장되면 받아주겠다고 시민들 기만하면 되겠습니까? 시민이 봉입니까, 바보들입니까? 무서운줄 알아야죠. 시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왔지 않습니까? 시장 자리고 의원 자리도 다 시민으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희미해지고 그래서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정말 하다 하다 안 되면 도리가 없죠. 불가항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힘이 없으면 못하는 거고 어쩔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 다음에 시민들 보기에 떳떳하지 않습니까? 대장간 마을 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허가를 들어와서 의견 차이가 법적으로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도로

도로김용호위원

개설 됐습니까, 거기?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도로가 없습니다.

수도

상하수도김용호위원

시설 돼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그 밑에까지만 돼 있고 거기는 없습니다.

김용호위원

공원부지에 접해 있죠, 부지가? 진입로 일부가 공원부지에 접해 있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공원부지 해제해야 되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그렇죠. 그 부분은 진입로가 입구가 설계에서 도면상 저촉됐기 때문에 그거를 피해야 됩니다.

버지

아버지김용호위원

땅하고 아들 땅하고 분명히 다르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버지

아버지김용호위원

인감을 아들이 떼러가면 위임장 없이 떼어줍니까? 안 떼어주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용호위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완전히 다르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에

법에김용호위원

남의 땅에다 이축하게 돼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그게 법령이 작년도에 법령이 나온 게 있습니다. 3의2라고 이렇게 법이 하나... 제12조1항 3의2 이 법령이 2011년 9월 16일날 개정이 신설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에는 타인 토지도 갈 수 있게 이렇게 법령이 하나 개정이 됐습니다.

도로

도로김용호위원

개설은 집단부락이 있을 때에만 도로개설을 허가할 수 있죠? 여러 세대 두 세대 이상의 집단 기존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있는 지역에만 도로개설을 해 줄 수가 있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2미터 이상의 도로가 자연도로가 개설되어 있을 때만 개설해 줄 수가 있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2미터 이상 접해야 할 수가 있죠.

김용호위원

2미터 이상 접하고 기존 도로가 있을 때 그 도로로 인정해서 도시계획도로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이거는 하나도 부합되지 않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그것은 법령 해석 차이인데요.

법령

법령김용호위원

해석 차이가 어떻게 나옵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무질서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22조 별표 2에 2호 마목 도로, 상수도, 하수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제함됨.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한

무질서한김용호위원

개발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은 체계화된 토지 정리가 돼 있던지 그런 지역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경치가 좋다고 여기다 짓고 저기다 짓고 하는 걸 무질서한 개발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허가 안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법령하고 상충이 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날에

옛날에김용호위원

토평동에 왜 허가를 안 내 줬습니까? 상하수도 시설이 안 돼 있다고 그래서 허가 안 내 준 거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그런... 종전에.

렇게

그렇게김용호위원

수년간 토평동 허가서 반려된 것 좀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상하수도 시설이 안 돼 있다고 해서 거기는 무질서하게 개발될 것도 없어요, 황폐한 땅에. 그런 지역은 스위스의 무슨 (청취불능) 개발될 가능성이 있지만 토평동은 그런 가능성도 없는데도 허가를 안 해 줬단 말이에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이번에 됐냐 하면 그거는 종전에 법에 의해서 그랬는데 종전의 법도 살아있고 이번에 다시 작년에 2011년도에 법이 하나 생김으로써...

법이

법이김용호위원

뭐가 생겼습니까? 취락지구로 이전하기 어려운 주택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그렇게 생겼습니다.

김용호위원

왜 취락지구로 이전하는데 어려운 주택에 경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 법 가지고들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법에 상충돼 가지고...

김용호위원

취락지구로 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어떤 상황을 얘기합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법을 보게 되면 취지에 공장 및 종교시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그런 종류 또 그런게 주거지역에 공장이나 종교시설이 들어가면 주거에 침해를 받으니까 그런게 어려운 거는 다른데로 이전할 수 있다 그런 법 조항이지 주택을 가져가라는 유권해석을 합니까, 가져가라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그래서 주택이 그 법령에 주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법률김용호위원

해석을 앞뒤 맥을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지 여기 주택 있는데 왜 안 해 주냐 그러면 누구든지 나는 취락지구로 이전하기 어렵다. 그 주변으로 나도 건축허가 해 달라면 해 줄 거냐 그거만 답변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도 취락지구로 갈 수가 없고 이리로만 하는데 여기다 건축하게 해 달라면 해 줄 거냐고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

신엽

이신엽김용호위원

국장님! 민원조정위원회 열렸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신엽

이신엽김용호위원

국장님도 이것을 건축허가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발언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호위원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한 거 있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김용호위원

그 내용에 회의록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뉘앙스를 풍기는. 여기에 그때 몇 명 이었습니까? 열 분이 하셨습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김용호위원

열 분인데 여덟 분만 참석하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민원조정위원회 했던 주요한 내용은 신설된 조항의 적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 부분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본 건에 대한 인허가에 어떤 맞느냐 안 맞느냐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보다는 이 신설된 조항의 적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 문제가 집중됐고요.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그 논의 중에 여덟 분 중에 일곱 분의 뉘앙스가 주택도 있으니까 그리로 이축허가를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런 투로 발언을 하셨다 그런 얘기에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신설된 조항으로 봐서는 주택도 공장도 종교시설도 다 이축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곤란한 경우라든지 등등 도로, 상하수도, 무질서한 개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판단을 할 문제지만 그 당시에 허가된 신청은 음식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 음식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주택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왔다고 볼 때 한 번 판단해 본 겁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가부간에 결정 내린 바도 없고요.

김용호위원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이 다 참여했거든요. 그러면 이축이 곤란한 경우는 정의를 내려주셔야죠. 그래서 담당 부서에다 이것은 이러이러하니까 허가하도록 하라 아니면 허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는 게 상급자들 아닙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그 부분까지 이축이 곤란한 경우가 어느 경우냐까지 기준을 짓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민원조정위원회 왜 열었습니까? 왜 열어요? 그런 거까지 정의를 내려줘야죠. 이축이 곤란한 경우는 어떠어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상급기관에다 질의 한 번 해 봤습니까? 이축이 곤란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냐고 질의 한 번 해 봤습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용호위원

나왔습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

그것

그것김용호위원

좀 찾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신엽

이신엽김용호위원

국장님!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지의

아버지의김용호위원

땅과 아들의 땅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토지의 소유권은 다릅니다.

명히

분명히김용호위원

다르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용호위원

아버지가 자식에게 물려준 재산도 내가 사용하고자 할 때는 아들의 사용 승낙서가 첨부돼야만 인허가를 하고 그러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본 건은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점으로 신청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택이라는 전제 하에 검토해 본 거지 그 서류가 주택으로 들어왔으면 타인 토지로 모든 걸 검토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 검토 안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점을 허가상의 문제점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법상에 아버지와 아들의 재산은 다른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물론 소유권이 다릅니다.

김용호위원

언론상에서도 재벌총수까지도 아버지와 아들 간에 재산권 소송을 하고 그러는 거 여러 번 보셨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 땅을 사용해야 된다는 전제로 들어온다면 그만한 합법적인 서류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국민권익위원회인가 뭐하는 곳에서는 아버지의 땅을 아들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허가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권고사항을 내려보냈어요. 이 사람들 제정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국민권익위원회는 저희보다 상부기관이고 또한 민원인 등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가

아버지가김용호위원

하시는 일이 잘못되면 아들이 "아버지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상급기관이라서 하란다고 무조건 합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무조건 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시장, 부시장, 국장들이 지시하니까 허가는 해 줘야 되겠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해 주면 법에 걸려서 자기 징계 먹게 생겼고 이러니까 이게 쟁점이 일어나고 사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아직 충분히 다 검토가 돼서 어떤 결론이 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것이 직원과 상사와의 관계로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런김용호위원

것을 지적하는 것은 첫째 잘못하면 형평성을 잃을 수가 있다, 행정에. 어느 시민은 별장지에다 집을 지을 수 있고 어느 시민은 같은 조건인데도 건축할 수 없다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또 담당 공무원이나 직원들이 시달린다, 고생한다. 왜 다른 일에도 조금 전에도 지적했지만 갈매동, 인창2지구 부당이득금 등에 열정을 쏟아야 되는데 이런데에 시달려 가지고 그러면 되겠느냐. 이거는 담당 부서보다도 상급 부서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된다, 상급자들이. "이러저러해서 안 된다". 그리고 해 줘야 될 의향들이라면 담당 부서 싸인 받지 말고 국장부터 부시장, 시장 싸인 받아서 허가해 주라고. 그리고 나중에 책임 지라고. 동구동 골프연습장 같이 나는 싸인 안 했으니까 나는 모른다고 하급자에게만 미는 그런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도덕성은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허가가 나가서 잘못된 허가라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도 우리 의회 감사 기능의 하나입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바로 잡는 것도 감사 기능의 하나고 또 잘못될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예고해 주는 것도 우리 의회의 감사 기능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명심하시겠습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민원봉사과 행감 시간에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다 아시고 계시지만 저희가 6, 7년만에 처음 2005년인가 한 번 하고 처음하게 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적인 근거와 민원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얼마만큼 따라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을 때 민원봉사과에서의 답은 민원조정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나온 결론이 해당 과하고 의견이 상충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요지를 물었을 때 그 판단은 해당 과에서 하는 것을 존중하는 쪽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여기서 드리면서 제가 민원봉사과에다가 얘기하면서 말미에 이런 말을 한마디 남겼습니다. 반복됩니다마는 행감 위원으로서 이 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린벨트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일정한 블록을 해 놓고서는 개발하지 말라는 벨트로 놔두자는 그런 개념이 기본 법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의 최후 보루는 공직자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도 아까 중간에 얘기 있었습니다만 4미터 도로에 2미터를 접해야만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님, 맞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기본적인 취지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일설에서는 등산로도 도로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또 거기 하천이 있는데 하천에 다리를 놔가면서도 그거를 해 줘야 된다는 투로 얘기하는 분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의원으로서 많은 관심을 갖고 보게 된 계기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의원으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있게 보려고 그럽니다. 걱정되는 것은 공권력이 날로 떨어져서 지난번의 어떤 사건처럼 10년 넘게 공무원이 여기저기 와라 가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시민들이 볼 때에 공직자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이곳에서 도시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위원회 발언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거나 할 때에 있어서 보면 이 건축허가에 있어서의 도시과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과장으로서의 판단 기준은 뭡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건축허가에 대해서요?

김희섭위원장

예.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리법에 의해서 그 규정에 맞으면 우리가 허가는 내 주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반려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그런 기본적인 거에 대한 틀을 계속 유지하실 거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에서 법 조항의 옳고 그른 것은 이곳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법원에서 또 판단해야 될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도 국장님께서도 더 저보다 행정 경력이 깊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런 점을 깊이 판단하셔서 공직자의 기강이 살 수 있는 행정 처리가 되기를 의원으로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장

김용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엽

이신엽김용호위원

국장님!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김용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은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의견을 표명하는 게 있고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이철수 과장님!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도로개설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표명한 조정위원들이 계셨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주차...

그런

그런김용호위원

위원들이 있어서 답변을 이렇게 했잖아요. "우미천은 그 분 땅이 맞지만 그 주차장은 타인 이강혜 씨 소유입니다" 이런 답변을 했잖아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김용호위원

뭘 얘기하느냐? 어떻게든지 허가를 내 주려고 안간힘을 쓴 거예요. 도로개설이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이미 있는 주차장을 통해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철수 과장이 "그 땅은 다른 사람 땅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 주차장도 불법 형질변경해서 도에 고발돼 있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왜 이렇게 이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허가를 내 주지 못해서 안간힘을 썼는지 참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어느 시민들은 주민등록 하나도 주민등록 등본 하나 첨부 안 했다고 허가를 반려시키고 그러면서 왜 이랬느냐 그 얘기에요. 여기 보면 이철수 과장, 허도영 팀장, 김응배 세 사람이 안간힘을 쓰고 법을 지키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거예요. 여기 나옵니다. "도시과장 이철수 : 공원부지 점용 때문에도 불가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이철수 : 권익위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재산이 같다고 했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이철수 : 우미천은 그 분 땅이 맞지만 그 주차장은 타인 이강혜 씨 소유입니다". "도시과장 이철수 : 교량이 설치되어야 접해 있어야만 건축허가가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건축허가가 안 됩니다". 이 사항은 제가 본 위원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아천동 주거지역으로 풀린데 앞에 하천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이 건축을 하려고 재난관리과에다가 교량 설치가 가능하냐 했더니 불가 조치가 내렸어요. 왜냐, 농사를 지을 때는 가능하다. 그러나 건축을 할 때는 그 사람 소유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재해가 있을 때 어떤 재해가 발생할 지 모른다 이런 이유로 불가 처분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됩니까? 이렇게 담당 부서 의견을 존중을 해 주고 담당 부서 한 사람도 아니고 과장, 팀장, 실무자가 다 안간힘을 하고 안 돼서 법을 지키는데 이렇게 나머지 상급자들 일곱 명은 말이에요. 이것을 해 주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마치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철수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5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방희준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팀장 신태호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록팀장 이윤주입니다. 그 다음에 체납징수팀에 엄정규 팀장입니다.

김희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서류에서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쪽하고 여기 택시교통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규모 704 이렇게 되어 있고요. 11쪽에 보면 택시 746, 브랜드 445 이런 수치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예.

에서

여기에서민경자위원

6쪽에 있는 사업규모 704라는 게 이게 어떤 내용인지요?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이거는 택시 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래요

그래요민경자위원

? 그러면 택시 대수가 704고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택시 대수가 브랜드택시하고 일반택시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 교통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해 준 숫자가 704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사업용 자동차 면허 대수가 746대고요, 11쪽에 있는 게. 6쪽에 있는 택시교통 단말기 통신료 지원은 신청을 안 한 택시들이 있어서 그거는 숫자가 안 맞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통

보통민경자위원

우리가 브랜드택시에만 이 통신료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냥

그냥민경자위원

일반 회사 일반...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브랜드택시건 아니건간에 통신료는 다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카드 설치한 택시에 대해서는 모두 누구나 다.

경자

민경자위원

구리콜이라고 달지 않은 차들도 통신료를 지원을 해 줘요?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도에서 사업이기 때문에 택시는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생각하는 이 통신료는 우리 시에서 콜을 불렀을 때 주는 수수료 전화 수수료 그거로 이해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구리콜 그거를 가입했을 때 지원해 주는 거는 150원씩 있고요, 한 콜당 150원씩 해 주는 게 있고...

신료

통신료민경자위원

그거랑 틀린 거예요?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구분이 틀린 겁니다, 통신료하고는.

래요

그래요민경자위원

? 아직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704가. 그래서 저는 브랜드택시에 다 해 준 부분은 택시 숫자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맞지가 않아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GL콜 처리 현황이 있는데 2010년도 하고 11년도 평균들을 보면 유형별로 보면 미응답, 타 교통 이용률이 1%가 감소가 됐고 고객 취소가 42%에서 39%로 3%가 감소되었고 아무튼 소폭이지만 감소가 되었다는 것은 시민들의 의식이 향상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보면 시스템 오류 등 삭제로 인한 배차 실패같은 경우는 16%에서 20%로 4%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단말기나 운영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구리콜에서 통계표로 콜 현황을 저희가 제출하는데 이거는 해석이 좀 사실은 틀립니다.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고 승객이 콜센터에다 택시를 요청했을 때 콜센터에서 그것을 요청을 받아서 각 택시한테 통보를 해 줘서 이용을 하게끔 하는데 그게 5분 내에 택시 기사가 응답이 없으면 다시 삭제가 되고 맨 상단에서 다시 신청한 것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콜센터에서 통계를 잡아서 그렇게 잡는 바람에 나온 건데 사실은 시스템 오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류가 감사자료 제출할 때 분류를 시스템 오류로 할 게 아니라 이것은 재조정해야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게 시스템 오류가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는 그렇게밖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일부분 시스템 오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상 5분 내에 각 기사들이 택시 운전하는 기사들이 콜을 보냈을 때 응답을 해서 자기가 가겠다고 해야 되는데 손님을 태우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었을 때 5분 내에 응답이 오지 않으면 콜센터에 전산처리상 그 콜을 보낸 것이 삭제가 되고 맨 위에 다시 처음부터 콜을 보내는 시스템으로 변하기 때문에 나온 건데 이것은...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시민 입장에서는 다시 또 전화해요?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아니 시민께서는 그것을 다시 할 필요는 없고요, 콜센터에서 기사한테 다시 신호를 보내는 그 내용뿐입니다. 그러니까 승객들이 불편한 건 전혀 없고요.

혹시

혹시민경자위원

2012년 상반기 GL콜 처리 상황이 통계자료 나온 게 있나요? 2012년 상반기 거.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상반기 거는 저희가 아직 안 뽑았습니다.

말에

연말에민경자위원

가서 1년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아니 자료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기간

행감기간민경자위원

동안 시간 되시면 만들어서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6쪽에 보면요. 집행잔액이 반 이상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택시 교통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죄송합니다마는 오타가 나 가지고요. 잘못 제출하는 바람에 수정해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다 오타에요?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예. 오타가 나 가지고요.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오타 아닌 정확한 수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사실은 142만 4,000원이 잔액이 남은 건데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1,817만 6,000원이 아니라 142만 4,000원이 잔액이 남은 겁니다.

에는

다음에는민경자위원

이런 자료 오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예.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GL콜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지금 GL콜 택시에서 보면 일반 카드 단말기 결재만 되어 있잖아요?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일반 카드 단말기 제가 택시 기사 말에 의하면 카드 단말기하고 네비라고 그러나요? 총 관제센터에서 어디로 가라 이런 거 뜨는...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통신을 연결하는 모뎀이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게 하나로 되어 있어서 과부하가 걸려갖고 카드 결재가 빨리 안 된다라는 그런 불만을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시스템은 우리 시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도 그렇게 똑같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가요?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같이 돼 있습니다.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네비게이션을 경찰청 주관으로 시에서 한 게 아니고 경찰청 주관으로 택시에 네비게이션을 전국에 다 아마 교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스템이 같이 들어있는 사항이거든요.

택시

택시민경자위원

기사 말이 이게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려서 결재를 할 때 손님들이 막 급하게 요구를 한대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고. 보통 우리들이 택시를 타는 이유는 급한 약속 시간을 맞춘다거나 급한 회의 이런 부분 때문에 택시를 타는데 사실 기다릴 때는 우리가 2, 3초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 카드 단말기가 아니라 버스나 지하철처럼 갖다 대는 핸드폰이나 카드로 긁고가 아니라 핸드폰이나 후불 교통카드 같은 거를 기계에 바로 대면 바로 승인되고 바로 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결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지금 카드 결재기 보다 카드를 결재할려면 통신 시스템이 지금 사실 저희가 볼 때는 금방 말씀드렸던 모뎀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6년 전에 그거를 장착을 해 드렸는데 택시 기사들한테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도 사실상 저희가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장애가 일어나는 것이 자꾸 통신 장애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 그게 문제가 모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작년에도 아마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저희가 지금 한꺼번에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는

다는민경자위원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제가 구리에서 택시를 이용해 보고 서울에서 택시를 이용해 봤더니 택시는 세 개가 붙어있더라고요. 네비게이션 같은 거 하나 그 다음에 카드 일반 카드 단말기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물건 집어넣는 함 위에 바로 핸드폰으로 딱 대면 결재가 딱 되는 그리고 핸드폰으로 결재해서도 "영수증이 필요하십니까?" 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서울하고 인접해 있는데 너무 교통행정이 느리게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역시 서울이구나 하는 마음이 시의원으로서 창피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든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기가 어렵다면 부분적으로라도 시범적으로라도 해서 그 효과성이 입증이 된다면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서울시 하고 있는 경우를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하시죠?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과에서 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교통시설과인가요?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위원님들,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저희가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질의·응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 보다는 요점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답변도 요점만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이 원활하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예.

지금

지금신동화위원

존경하는 민경자위원님 질문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수치가 잘못 표기된 게 있었고요. 아까 제가 건설과 하고 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소한 실수라고 봐줄 수도 있습니다만 꼼꼼하게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부터는 이런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반드시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예.

신동화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민경자위원님 말씀 브랜드콜 관련해서 콜을 부르면 먼 곳이나 가기 힘든 곳, 갔다가 돌아오기 어려운 곳은 기피하는 경향도 사실 있거든요, 해 보면. 그래서 구리시민들 그러니까 사실은 서비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콜을 부르면 부른 대가를 그 콜을 부른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는 게 시장원리로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가 예산 지원을 하면서까지 콜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만큼 더 편해야 되는데 그렇게 예산 지원까지 하면서 택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콜비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게 오히려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거라면 다시 한 번 시민들의 의견을 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 의견 수렴을 해서 정말 이 콜비를 받지 않고 시가 그 부분의 일정 시 부담을 하는 것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사실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아서 이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시민들이 편리하다면 모르겠지만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시민들께 여론 그러니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견이 어떠십니까?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지금 남양주 택시는 콜비를 받고 있고요, 저희 시만 콜비를 안 받고 있는데 지금 개인택시나 법인 택시에서도 이 문제가 지금 공론화 되어 있습니다, 기사들 간에. 그래서 저희가 GL콜 이사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택시 기사들 간에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한 번 해 봐라, 이거는 의견을 수렴해 봐라 해 갖고 지금 아마 한 7월 경에는 기사들의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신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그 의견에 덧붙여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또 수렴을 해서 이 문제를 방향을 한 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공급자의 입장도 매우 중요하지만 수요자의 입장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급자인 택시회사나 개인택시 조합에서 어떤 의견을 줄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선행돼야 될 것은 주민의 의견이라고 봐져서 주민의 의견도 반드시 수렴이 돼서 브랜드콜 택시에 대한 검토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서

이어서신동화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사통팔달 교통 중심지다 이견의 여지 없죠? 그렇죠?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권

수도권신동화위원

동북부의 교통 중심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양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은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남양주에서는 실시간 버스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구축해 놨습니다. 시가 직접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남양주시가 구축해 놓은 남양주 실시간 버스정보 시스템을 한 번 벤치마킹을 하셔서 보니까 남양주시를 시에 운행하고 있는 버스 전체 노선의 노선 정보라든가 실시간 버스 운행 정보 또 남양주시의 명품관광 정보 해서 남양주에서 가볼만한 곳까지 안내를 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통팔달 교통 중심 도시인 구리시에서 남양주에서도 하고 있는 실시간 버스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 보고 예산 수요라든가 또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편리하게 이용하는지 이용자 조사도 해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구리시에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대중교통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일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시설 문제이기 때문에 시설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황조사를 남양주에 자료 조사나 현황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교통시설과랑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신동화위원

시설하는 것은 시설과 몫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중교통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봐서 대시민 서비스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노선버스 관련해서 최근에 구리시를 관통해 가는 노선이 신규된 게 많습니다. 보니까 10-3인가요, 10-6 이렇게 해 가지고 처음에 미니버스더라고요. 마을버스 같은 7번 마을버스 크기의 노선버스가 상당히 많이 구리시를 운행하는 것을 최근에 급격히 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전에 감사하기 전에 여쭤보니까 구리시하고는 노선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남양주가 시점이고 남양주가 종점인 예를 들면 10-3번인가 하는 것은 남양주 진접에서 구리 교문사거리를 경유해서 도농인가 덕소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분명히 구리시를 관통하는 노선인데도 불구하고 구리시하고 사전 협의가 안 되어 있다면 이거는 구리하고 남양주시 간의 업무 협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지금 남양주시가 저희가 알기로는 별내지구나 진접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 노선을 확충하려고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인데 아마 그런 상황에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랑 협의가 안 된 노선이 있는 것으로 신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이거는 저희가 남양주시에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랑 협의를 거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동화위원

마을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봐서 확실하게 본 거니까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남양주가 행정적으로 구리시하고 사전에 협의할 문제를 협의하지 않았다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에

최근에신동화위원

구리시민을 상대로 한 언론기관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구리시의 최대 시민들의 숙원사업이 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지하철 8호선 연장인 별내선 사업입니다라고 답한 게 제일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어요. 맞죠?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선

별내선신동화위원

사업이 본격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것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것보다 더 또 중요한 것은 예비 타당성 검토 노선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노선으로 지금 정착화 되고 있는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상당히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지금 별내선 관련해서 최근에 연말에 기본설계비 15억이 국토부로부터 경기도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기도가 진건 구간에 대해서 1.77킬로 구간에 대해서 기본설계가 이제 착수가 됐고요. 이 진건 구간만 착수하게 된 동기는 진건보금자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보금자리에 맞춰서 기본설계가 이루어져야 될 시기를 일실하지 않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예산이 투입된 거는 거기까지뿐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직까지도 국토부와 기재부하고의 협의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지금 이것이 국비 75%를 할 것인지 주관을 국가가 할 것인지 지자체가 할 것인지 문제가 아직 진행중인 상황이고요. 최근에 저희가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윤호중 의원님이나 남양주 박기춘 의원님이 국회의원이 새로 국회의 개원에 앞서서 작년에도 대광법 발의가 개원했던 것이 국회가 종료되면서 폐지가 됐었는데 새로 국회가 시작되면서 재발의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국토해양부 역시 이 문제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도매시장역이 상당히 해야 될 우선 과제인데 일단 국비 부담을 얼마나 할 것이냐 이 문제가 8호선 전체에 저희나 경기도나 국토부나 기재부가 해결해야 될 하나의 과제입니다. 진행 상황은 기본설계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 거기까지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세히

상세히신동화위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구리시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하는 것이 조속한 착공 못지 않게 노선이 남양주로 우회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지금 구간 발주가 돼서 물론 진건지구의 지하구조물 관련해서 구간 발주가 되었습니다만 구간 발주가 돼서 일부 구간에 대한 기본설계를 먼저 할 경우에 그 구간으로 우회하는 것을 사실상 추인하는 게 아니냐, 용인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어서 기본설계 용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구간 구간 발주할 것이 아니고 전체 구간에 대한 사업성이라든가 노선의 어떤 적합성 정도를 따지기 위해서는 구간 발주 보다는 전체에 대한 용역 발주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시민들의 의견이고 전문가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리시에서도 이 점을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에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사정이 있어서 일부 구간에 대한 기본설계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노선 결정하고는 무관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점 강조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앞으로는 이렇게 구간 발주할 것이 아니고 전체 구간을 한꺼번에 발주해서 사업의 적합성, 노선의 최적 노선에 대한 확정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해야 될 거다 그런 의견을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지금 여태까지 구리시가 원했던 도매시장 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지금 진건지구 구간은 저희가 원하는 구간 바깥에 있기 때문에 거기 설계는 우리가 원하는 도매시장 역사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가 이 8호선 관련해 갖고 각 부처 국토부나 경기도 하다 못해 설계를 했던 관련 용역사 경기개발연구원까지 저희가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기본 이 설계를 한꺼번에 전 구간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지하철 역사를 건립할 때는 구간별로 나눠서 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하는 턴키공사로 발주를 하게 됩니다. 저희 구간이 8호선에서 4공구 구간인데 이것이 저희가 우려를 해 갖고 이것이 턴키 공사로 기본설계와 시공이 같이 가면 저희가 요구하는대로 나중에 구리역사를 세울 수 있는 설계 변경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용역사에서 "그건 맞는 얘기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만약에 이것을 구리시 의견대로 해 준다고 표현을 한 것은 턴키 공사를 하지 않고 일반 공사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설계 변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8호선 뿐만 아니라 몇 호선이 됐든간에 지하철역 공사는 전체 구간을 한꺼번에 기본설계를 통해서 시공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서 별도 발주를 해서 입찰을 거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방법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특히나 저희 구간이 도매시장 역사 구간은 이런 식으로 턴키공사로 가서 나중에 설계 변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신동화위원

구간 발주가 되려면 노선이 확정된 다음에는 그게 맞는데요. 아직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간 발주하니까 우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아니 일단은 경기도에서 저희 의견을 반영을 해 가지고 역사 설치를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아니

아니신동화위원

제 얘기는요. 그러니까 진건보금자리 지구에 대한 구간 발주를 했잖아요?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예를 들면 노선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원하는 노선...

신동화위원

예. 그러면 진건보금자리 지구에 대한 구간 발주 예산은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노선이 변경될 수 있는 구간이 진건지구 이후는 노선이 변경될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신동화위원

진건지구를 우회한다 하더라도 이쪽 구리역에서 바로 왕숙천으로 건너가는 경우하고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경우하고 전혀 노선의 변동이 없습니까?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그건 변동이 있죠.

예.

신동화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노선이 바뀔 수도 있는 거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나중에 노선이 지금 소위 경기도가 얘기하는 최적 노선하고 구리시가 제안한 제안노선하고 검토를 해 봐서 노선이 바뀌었을 때 예산 낭비 소지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별도로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철

지하철신동화위원

6호선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계속 예비 타당성 조사도 착수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경기도에서는 기재부에 예비 타당성 검토 사업 대상으로 집어넣어 달라고 계속 권유하고 있죠?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왜 안 되는 겁니까?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원인은 지금 BC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심의에서 자꾸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성이

경제성이신동화위원

낮다는 평가를 하는 근거 중에 혹시 이타운 사업이 포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안 돼 있습니다.

득을

설득을신동화위원

해 보셨습니까?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아니 거기에 자료로 들어가려면 사업계획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업이 구체화 돼 갖고 추진이 돼야지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구상 저희는 지금 아직 용역만 나온 단계거든요. 그 단계만 가지고는 타당성 평가할 때 자료로 반영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실시설계 이상 들어가야지 그것이 거기에 반영이 됩니다.

신동화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예비 타당성 검토 대상에 조속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요,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브랜드 택시 운영입니다. 작년 의회 행감에서 지적된 이후 시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달라졌다고 하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도 행감 이후에 브랜드 택시 활성화 시책을 세워서 사실상 지금 콜당 150원씩 지원하는 것을 300원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고요. 그래서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부족해 갖고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기사들 인센티브로 시장님 표창 주는 것도 시행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차량 네비게이션 단말기도 교체가 됐고요. 택시 기사들 전부 다 전체가 다 교체가 돼 있습니다. 사실상 콜과 관련해서 브랜드 택시 기사들이 주로 개인택시 기사들이 가입을 안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보면 부담금이 있습니다, 내는 게. 월 부담금 통신료라든가 부담금 내는데...

터에

콜센터에황복순위원

내는 회비도 있죠?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이...

마씩

얼마씩황복순위원

내는지 아세요? 월 2만 6,000원인가...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3만원이고요.

황복순위원

3만원이에요?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예. 3만원이고 통신료 1만 1,000원은 별도로 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본인 부담금 문제 또 개인택시들 같은 경우는 간섭 받는 걸 싫어하는 문제 이것 때문에 주로 개인택시...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이 사업이 정말로 처음에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잖아요?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타 시·군에는 잘 되고 있는데 왜 구리시는 지금 이거 시작한 지 7, 8년 됐지 않습니까? 몇 년도에 시작했죠?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2006년도에 했습니다.

황복순위원

2006년도인가요?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이미 정착을 해도 정착을 했어야 되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당장 여기 자료를 봐도 그렇고 2010년도부터 11년도에 보면 이게 이용률이 떨어지고 이게 또 배차 성공률도 떨어지고 저부터도 콜을 부를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요. 약속 시간을 못 지킬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이 브랜드 택시를 문제점이 하나둘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사실상 택시를 이용하는 기사들의 불만이 보면 콜비 문제도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남양주는 콜비를 1,000원을 받는 반면에 저희는...

렇죠

그렇죠황복순위원

. 그것도 문제로 지적이 됐던 거예요. 같은 영업 지역 안입니다. 그렇죠? 영업 지역은 같죠? 구리·남양주. 그런데 어느 택시는 1,000원을 받고 어느 택시는 150원을 받으니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문제가 간단히 저희가 받으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 1,000원을 받으라고 할 경우에 이용 승객들이 기피를 하기 때문에 1,000원을 왜 받느냐 하는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기사들 간에서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아까 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견조사라도 어떻게 해 본 적 있어요? 지금 처음 하신 거 아니에요? 기사들을 대상으로.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7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이제황복순위원

할 계획이에요?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기사님들한테만 의견조사를 하면 안 돼요. 택시 타시는 분들한테도 의견을 물으셔야죠.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아까 신위원님 질문에 대답했듯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다만 500원, 1,000원을 더 내더라도 확실하게 내가 택시를 이용해서 택시 타는 목적이 뭐에요? 급한데 목적지까지 잘 가는 게 목적 아닙니까, 택시 타는 목적이? 그거를 달성할 수 있다면 확실하게 5분 내, 3분 내 이거를 하고 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민이라면 500원, 1,000원 아깝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잘 판단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지금 이게 2010년도, 11년도 이 자료만 있는데 오히려 처음보다 지금 더 나빠졌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처음에는 그래도 인식도 좋고 이용해도 너무 기분이 좋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이거는 있으니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당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기사들이나 시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황복순위원

했던 어떤 방향이나 방안이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거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행감자료 15쪽에 보니까 시민불편 시내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신고하고 접수 조치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이게 거의 작년 수준인가요? 지금 어떻게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신고사항에 대해서요.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이게 2011년도 현황이고요. 2012년도 상반기 저희가 비교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황복순위원

그 전 것도 모르시고요? 2010년도 것도?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이 불편사항이 왜 끊이지 않고 이렇게 접수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이용객들의 요구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옛날에는 버스 이용할 때 불편하더라도 그냥 참고 그냥 이용하고 그러는 게 많았는데 사소한 것도 지금 전부 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택시나 시내버스가 됐건 이런 버스가 저희 부서로 신고되는 건수가 신고하지 않아도 될 사항까지도 다 신고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택시업체나 버스업체에 수없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친절교육을 시켜라 이런 내용을 또 이 사람들은 개개인이 기사들이 걸리게 되면 과태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10만원이건 20만원이건 자기가 잘못 행위가 있을 때는 돈을 내야 되거든요, 벌금을.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기사들이 걸린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신고하는 경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고를 당할 경우?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주로 무정차 한다든가 버스 같은 경우에 무정차 통과한다든가 택시 같은 경우에 부당요금 징수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타 도 영업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사람을 태우고 온다든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제가 구리에 사니까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 가끔 합니다. 마을버스를 저도 타고요. 이왕이면 마을버스 타게 되더라고요, 조금 기다려서라도. 그리고 보는데 어떤 기사님들은 운전에 안전운행에 문제가 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버스라는 것은 한 사람이 타는 게 아니잖아요? 다중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나는 그런 거를 봤어요. 그래서 갈매동 것도 제가 타 봤거든요. 그래서 2번 버스 타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일부 문제가 있는 기사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반복적으로 민원이 접수되다 보면 민원을 갖다가 내용을 분석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시행하고 지금 기사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친절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래도

그래도황복순위원

원인은 기사님이나 버스회사 측에서 제공을 하는 거지 시민이 제공한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되는

신고되는황복순위원

걸 보면 시민이 불편하니까 신고한 거거든요. 불편한 거 참지 못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불편함을 제공하는 거기에 대한 어떤 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죠.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천상 교육을 저희가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요.

버스

버스황복순위원

안에, 택시 안에 다 안내문 붙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불편 사례를 유형별로 나눠서 그것을 각 업체에다가 기사 교육시키는데 참고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이 점도 우리 구리시민이 정말로 불편함 없이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이번에 7월 1일자인가 해서 또 마을버스 요금 인상되는 거죠?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상반기에도 한 번 오르고 이번 해서 연 200원이 오르는 거죠?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가

단가황복순위원

상승으로 인해서 원인이 되지만 시민들이 이용할 때 몰랐었다, 몰랐네 하지 말고 우리가 홍보하는 행정 시민들에게 알리는 행정 이런 거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을

최선을황복순위원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예.

황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시민 불편 이런 신고 사항이 많이 나왔는데요. 간단히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추가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휠체어 이용자들이 택시를 이용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콜센터에 휠체어를 이용한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나면 거의 아무도 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휠체어 얘기를 빼고 콜을 한 다음에 왔을 때 또 휠체어를 보고 휙 지나가는 차들도 있고 또 태우기는 하는데 내려줄 때 웃돈을 요구하는 그러면서 심지어는 심하게 이렇게 장애인 타고 다니면서 잔돈까지 받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욕감을 주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교육하실 때 그런 부분 구체적으로 묻고는 싶은데 처벌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죠?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승차 거부에 해당되는 거고요. 저희가...

그에

그에민경자위원

대한 처벌은 어떤 식인가요, 승차 거부나 이런 부분은?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부당요금 징수는 20만원이고요, 승차 거부는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 안 해 봤는데...

경자

민경자위원

부당요금은 20만원이에요, 벌금이?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20만원이요.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그 기사님들은 굉장히 간이 큰 기사님들이네요? 웃돈 안 준다고 하시는 분들은?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사실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바로 매기게 돼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지도단속하실 때 교육하실 때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우리 택시 부서에서 관할하는 사회단체 교통봉사대 이게 이쪽 부서의 소관인가요? 택시들 왜...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교통봉사대는 교통시설과 소속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또 두 개가 있던데요. 그것도 다 교통시설과? 그러면 그거는 거기에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택시 기사가 밤에 술취한 사람들로 인해서 거의 오랜 기간 병원에 누워있어야 되는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이 되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요즘은 안전하게 버스 기사를 보호해 주는 칸이 다 만들어졌잖아요?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예.

시는

택시는민경자위원

지금 우리나라에는 택시 기사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게 설치된 사례는 있나요? 택시 기사 등 뒤에 아크릴판이든...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미국처럼 설치된 게 대구시에 있습니다.

시에

대구시에민경자위원

있어요?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시도 좀 선진 교통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예산이 없어서 뭔가 제안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한 번 고려해 보시고 제안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람의

사람의민경자위원

운명을 다루는 건데 만들어 내셔야죠. 우리 시에서 누군가 또 사고가 나서 사람이 잘못되거나 하면 아마 그때는 또 급하게 될 지 모르는데 사고 후가 아니라 예방하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이해도 하고요.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희준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 동안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오세영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경자

민경자위원

CCTV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CCTV 설치 예정 대수가 올해 몇 대나 있나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올해 4대 설치 다 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총 50대 있습니다, 구리시에.

혹시

혹시민경자위원

우리 시에도 지능형 CCTV라는 게 설치된 곳이 있나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진행형 CCTV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모르세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고정형인데, 전부. 고정형.

능형

기능형민경자위원

CCTV라는 거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아, 지능형?

경자

민경자위원

예.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그거 물체가 가면 감지하는 그런...

경자

민경자위원

예. 사람들의 어떤 행동 상태에 따라서...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그런

그런민경자위원

것이 혹시 우리 지역에 설치된 곳이 있나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그거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이번에 학교 주변에 10개 학교에 전부 CCTV를 설치를 다 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지능형 CCTV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0개 들어갔어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그거는 사람이 움직이는 물체나 그 다음에 자동차 그런 물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0개 학교가 어디 되는지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십시오.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번에 10개는 학교 중심으로만 한 건가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희들이 4개소에 대해서 한 것은 지능형이 아닙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주택가 차후에 또 계획을 세우신다면 지금 학교 중심으로 하셨는데 주택가, 어린이공원, 놀이터 이런 곳에도 우선 설치하고 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곳에는 특히 더 우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주차장법 위반 과징금,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 실적과 내역에 아무 것도 없거든요?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나왔는데 주차장법 위반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체납된 것이 없다는 건가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그거는 주차장법 위반 과징금,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 실적 이 두 가지 다 없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주차장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도 없는 거고 없으니까 당연히 징수 체납실적이 없는 거고?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혹시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서 설치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은 못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단속하러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가서 우선은 빼십시오 하는 계도 정도로 끝나나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계도 내지는 거기에 지도단속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인

장애인민경자위원

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신고뿐만이 아니라 정기적 또는 불시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필요하다고는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력

인력민경자위원

부족... 위반 시에는 그냥 계도 정도 외에는 지금 주차장법 위반 과징금 처벌 실적이 없으니까 없는 건데 만약에 계도를 했는데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리스트 이런거 혹시 갖고 있나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리스트는 없습니다. 리스트는 없고 그게 상습적 내지는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사람이 없다든가 그러면 차 번호를 추적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 10만원 이렇게 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료

과태료민경자위원

얼마인지 궁금했는데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10만원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0만원이에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무튼

아무튼민경자위원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애인 주차장이 조금 아까 인력 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서 올바른 주차제도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보도턱 낮춤 정비공사를 약 한 달간 64개소를 실시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 거죠? 차도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맞닿는 그 부분에 한 건가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차도하고 인도 경계 부분에 그 경계석. 경계석이 보통 돌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걸린다든가 유모차라든가 지나가다가 턱이 있으면 못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하고 수평을 하기 위한 그런 턱 낮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고

차도하고민경자위원

인도하고는 보통 우리는 거의 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게 연결되는 부분은 지금 몇 센티미터라고 봐야 되나? 어느 정도로 지금 맞추고 있죠?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그거는 최하 3센티미터 정도입니다.

최하

최하민경자위원

3센티미터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여기 64개소 실시한 부분이 다 3센티미터 정도로 해서 다 맞춰졌나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3센티미터 거의 수평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하는 거는.

경자

민경자위원

3센티미터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3센티미터까지는 가능한데 저희들이 3센티미터도 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보도 턱 낮춤하는 것은 거의 수평처럼 이렇게 수평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64개소 공사한 위치 나와 있는 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우리 교통시설과에서는 그러면 차도와 인도에서 사람이나 또 유모차, 휠체어 이런 것이 움직이는데 보도 턱이 한 3센티미터 정도면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거의 3센티미터 정도로 맞추시는 거예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법상으로 규정상에는 3센티미터로 되어 있지만 턱 낮춤할 때는 수평으로 해야 되는 게 그게 원래 맞습니다.

상에

법상에민경자위원

3센티미터인데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장애인 이동에 대한 불편한 장소를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나 지역에 대한 부분을 병원에 들어갔을 때 병원까지 가는 거리, 은행을 가는 거리 이것을 다 해 왔는데 대부분이 4센티미터, 5센티미터 이렇게 해서 이분이 휠체어를 이용하신 그거로 해서 쓴 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횡단보도 턱 높이가 4센티미터까지는 다니겠습니다. 그런데 더 높으면 달리던 탄력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써 왔어요. 그러면 우리도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차도 다니는 데랑 인도랑은 턱이 있으면 껑충할 때 충격이 있잖아요? 몸에 오는 충격이. 휠체어도 똑같은 그런 충격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우선적으로 이것을 건설과에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다니는 교통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교통시설과에 제안을 드리는데 우선 여러 가지 있지만 남양시장 입구 앞 횡단보도 이따가 끝나고 이 자료 드릴테니까 복사하셔갖고 이 부분을 체크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서 보면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과에다 그거를 이첩을 하는데 제가 민원을 해 본 중에서 등수로 얘기하면 교통시설과가 가장 빨리 답을 해 주고 해결을 해 주시는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심지어 어느 민원 건에는 국장님까지 현장에 나가셔서 도움을 주시고 그거를 나중에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문동

교문동진화자위원

주차빌딩은 지금 현재 개인한테 위탁을 준 거죠?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위탁 지금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거는 빌딩 개장하자마자 바로 위탁이 나간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몇 년간 원래는 그렇게 해 보다가 준 거 아닙니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주차빌딩은 준공과 동시에 위탁 계약을 바로 했습니다.

바로

바로진화자위원

나갔어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그런

그런진화자위원

기준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위탁을 줄 때 어느 정도 위탁금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그거는 산술 방식이 있습니다.

산술

산술진화자위원

방식대로 해서...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그 공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액이 정해지면 입찰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공개경쟁으로 하기 때문에 입찰 기본 가격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계속 위탁을 줬지만 우리가 어떤 지도점검을 하는 거죠?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그렇죠. 계속 유지관리...

진화자위원

불만사항이나 그런 거 없어요? 도로에 줄 이렇게 그어놓고 하는 주차장 개인이 하는데 가 보면 불만들이 많은 곳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내가 입찰 본 금액보다 훨씬 수익률이 적어서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이렇게 하소연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교문동 주차빌딩은 혹시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그거는 없었습니다.

예.

진화자위원

잘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역

도시지역진화자위원

광역 교통정보기반 확충사업 유티스. 현재 우리가 계속 지도를 하는 사업이죠?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UTIS사업이라고 광역교통정보 시스템 사업이거든요, 그게. 지금은 거의 준공이 10월 15일날 준공인데...

진화자위원

10월 15일날?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마무리 되는 게 거의 한 2,700만원짜리 공사가 지금 남아있고요. 그거는 퇴계원의 도로 확장 공사 때문에 그거는 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그것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준공이 되고 지금 시험 작동 중에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이 사업이 완성되면 우리 시에 어떤 점이 더 좋아지는 거죠?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네비게이션 있죠? 네비게이션에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교통 사거리 도로마다 요소 요소에 폴대로 그거를 감지하는 교통체계를 감지하는 그런 감시카메라가 다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우리 상황실에 주차빌딩 있는 상황실에 그쪽으로 전달이 돼서 교통 흐름을 미리 감지를 해서 네비에 그게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 됐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경춘국도에 교통이 많이 체증된다 그러면 우회할 수 있는 안내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통진화자위원

사업들은 설계변경이나 이런게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다 설계변경 같은 거 하잖아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없어요? 혹시 우리가 우리 시에 정말 이런게 필요한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더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그게 전액이 국비인데 55억이 이번에 저희들이 입찰 잔액 남은 게 한 8억 가까이 됩니다. 그거가지고 버스 안내 단말기 내지는 셀터 그 다음에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정보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요구한 게 또 있습니다. CCTV 그거를 한 7대 정도 더 설치하고 해서 8억 정도 되는 국비를 잔액을 저희들이 구리시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경찰청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그거를 발주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낙찰가의 몇십 % 남은 그거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잔액이 8억 정도 되는 거예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잔액 그거를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지자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전부 다 협의를 다 완료해 놨습니다.

듣던

듣던진화자위원

중 반가운 소식이네요. 특히 사노리 쪽에 버스 몇 분에 온다 이런 정보 안내판 그게 없다고 많이들 불만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빠진 거 이번 기회에 잘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그게 갈매동하고 사노동 같은 경우에 이번 하반기에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구리시에서 안타깝게도 교통사고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특히 사망 사고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제가 받은 자료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교통안전 교육을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통안전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아야 더 교육 효과가 클 거다 그런 취지에서 의회에서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설치 운영 조례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빨리 진행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진행이 미진한 것 같아서 미진한 이유가 뭔지,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지금 인창동에 있는 공원에다가 저희들이 공원녹지과하고 최근에 며칠 전에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변경 관계 때문에 도시계획 저희 과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계획 변경 수립이 끝나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바로 기본설계부터 해서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게

그게신동화위원

설치하게 되면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국도비 별도로 없지만 한 번 저희들이 요구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리시

구리시신동화위원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혹은 특별교부세라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킨 만큼 우리 구리시의 희망이고 구리시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시설투자 각별이 신경 써서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인데요. 간단한 거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16쪽에 있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 실적에 대해서 부과건수, 금액 또 미수납 건수, 금액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체납률이 건수로 보면 34%, 금액으로 보면 39% 정도 되거든요. 우선 이게 징수에 대해서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저조한 이유가 보통 저도 몇 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주정차 위반을 하면 소유권 이전이나 아니면 말소할 때 그때 돈을 내야지 하고 대부분이 거의 60%는 잘 내는데 40% 정도는 그런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황복순위원

50%도 안 되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체납률이 지금 40% 되거든요. 그래서 60%는 내는 사람들이고 결국은 40% 정도는 안 내는 사람인데 그 분들이 대다수 보면 나중에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내야지 아마 그런 생각에서 아마 체납이 자꾸 되는 거 같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황복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큰 금액이면 나중에 낸다고 하지만 작은 금액을 나중에 낸다고 하면 그 분들이나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지도단속, 계도 같은 거 부족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징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저희들이 매년마다 체납액이 40% 정도가 계속 남아 있는데 그게 우리가 체납된 금액에 또 내는 사람들이 거의 한 7억 정도를 내더라고요, 1년에.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매년마다 한 4억 정도를 저희들이 내는 사람들하고 해 가지고 11억 정도는 계속해서...

황복순위원

이 체납이 계속 누적돼 가고 있는 거잖아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누적돼서 계속 들어옵니다, 또. 또 계속 그 사람들이 들어오고...

황복순위원

폐차하거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럴 때 징수한다?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그렇죠. 그래서...

너무

너무황복순위원

안일한 행정 아닌가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단 구리시 뿐만 아니고 타 시·군에 다 마찬가지다 보니까 2011년도 7월 9일자로 사회질서 위반 그런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할 때 체납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제정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그대로 바로...

거는

이거는황복순위원

아니죠. 이것도 매년 지적되는 사항 중의 하나거든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징수하는 전담 직원은 있나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전담 직원은 지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떻게

어떻게황복순위원

징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거 같은데 앞으로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노력하실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독촉장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정신적으로 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이게 또 단속된 이후에 과태료 부과된 이후에 행정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 행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 많은 안내 문구도 나가고 이렇게 견인조치라든지 이런 표시도 되어 있고 그런데 그거 좀더 예방에 행정력을 가동시켜서 알면 또 안 하잖아요. 불법을 자행을 안 할텐데 모르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강구해야 되는데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 단속을 계도쪽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방법이 있나 싶어서 저희들이 의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리 사전에 예고 불법 주정차를 했을 때 가서 메시지를 보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차를 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올려놨습니다.

제가

제가황복순위원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할려고 지금 하반기에 아마 실시할 겁니다.

우선

우선황복순위원

부과시켜 놓고 내라 내라 이게 행정력을 낭비할 게 아니라 사전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납된 이후에 징수 절차는 그냥 독촉장만 계속 보내고 압류까지 가나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압류는 지금 차량 압류는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은 저희들이 좀 어렵습니다.

재산

재산황복순위원

압류는 안 하고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재산은 좀 어렵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구리시에서 타 시·도로 갈 때 그때 받을 수 있는 방안 없나요? 어떻게 돼 있어요? 차적...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차적 타 시·군으로 가는 것은 그거는 저희들이...

때도

그때도황복순위원

받을 수가 없나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그거는 소유권 이전되고 이럴 때...

유권

소유권황복순위원

이전이나 폐차 시에만 가능하고 타 시·도로 이동이 될 때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옛날에는 신고체제가 돼 있었는데 요즘은 신고 없이 그냥 타 시·군으로 가기 때문에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복순위원

이게 체납이 되면 더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납이 되기 전에 예방 행정을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해서

관련해서민경자위원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 2011년 12월에 장애인복지증진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장애인 주차요금 3시간 면제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에 따라서 주차장 관련한 조례도 당연히 개정이 돼서 그 법을 2012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는지 여쭙겠습니다.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주차장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도 주차장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민경자위원

그러면 현장에서는 실시가 안 되고 있나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로는 대부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제가 담당 부서에 물어봤을 때는 안내문을 내려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자기들의 수입이 적은 금액이지만 아무튼 수입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요구를 하는 경우에만 깎아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는 시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법이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법을 이용하고 법을 모른다고 해서 그 법의 혜택을 못 받는다면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조금 더 이 주차장 관련해서 전면 조례 개정을 하고 계시다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법을 알든 모르든 장애인 표식이 되어 있는 차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노상·노외 전부 다 별도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라 해 가지고 전부 다 일일이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시설과에서 관련된 사회단체들이 있죠? 교통봉사 관련해서.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 모범하고 교통봉사대.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우리 관내에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장애인 이동 서비스를 해 주는 심부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1,000원을 내면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주말에는 5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4만원인가를 내야 된대요. 그런데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특성상 토요일날 나와야 되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숫자까지는 다 파악은 못했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통봉사단체들이 1년에 한 번씩 어려우신 분들 모시고 나들이 가잖아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그 봉사단체와 함께 어떤 협약을 관내에 토요일, 일요일에 퇴원하시는 휠체어 환자들이 많은 병원이 아무래도 산재로 있는 녹색병원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병원에 토요일, 일요일 휠체어 이용하시는 환자들 수를 파악을 하셔서 교통봉사단체와 함께 연결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 본인들의 택시비 나온 거 만큼은 그냥 완전 무료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 하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콜택시를 이용할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이용해도 웃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번번이 발생이 돼서 굉장히 가족으로서의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병원과 교통봉사단체를 연계해서 토요일, 일요일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해 주신다면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 입장에서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수용해서 적극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지금 사회복지과 장애인들하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모범운전자회에서 가거든요. 암만해도 모범운전자가 택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모범운전자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모범운전자.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구릉

동구릉진화자위원

주차장은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그냥 사설이에요? 우리하고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그거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하는

운영하는진화자위원

게 아니고 개인이 하는 건가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그거는 아마 저기에서 하는 겁니다. 문화재청.

진화자위원

문화재청에서?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재청

문화재청진화자위원

땅을...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문화재청에서 개인한테 위탁을 아마 준 거 같습니다.

탁을

위탁을진화자위원

줘서 한 거예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그런데 거기 동구릉 보면 주차비를 들어가면 시간에 관계 없이 무조건 거기는 대수로 받거든요. 2,000원인가 3,000원을 받아요. 주차장 차에 대한 거 주차비를 받고 들어갈 때 또 입장료를 1,000원을 내면 왠지 기분이 보통 보면 차량 한 대에 대해서 받으면 들어가는 것도 같이 해야 되는데 거기는 주차비 따로 받고 입장료 따로 받고 항상 그렇게 받더라고. 그래서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가기도 싫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럴 정도면 일반인들은 기피하는 현상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항상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디다가 건의를 해야 되나 싶어서 지금 이 시간에 질문드립니다.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문화재청 거기하고 협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그쪽에다가 건의를 하고...

거는

그거는진화자위원

건의해 주시고 사실은 또 우리가 동구릉 입장료도 원래는 우리 구리시민은 무료로 해야 된다 아니면 뭔가는 우리한테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받는 그것도 계속 저도 이야기 하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주차장 주차비에 대해서는 뭔가 한 번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인창동 등기소 앞에 우리은행을 이용할 때 거기가 관공서도 많고 한데 주차장이 없잖아요? 거기 안에 유료주차장 하나 있는데 그리고 원래는 등기소 앞에도 주차를 했고 지구대 있는데도 주차를 했는데 그게 민원에 의해서 다 없어졌기 때문에 너무 불편해요. 거기를 다른데처럼 노상주차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거기는 또 도로도 넓고...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거기가 사실은 사거리 그쪽이 제일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노상주차장 하게 되면 아마...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그래서 너무 고민스러운 곳이라 이게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그쪽하고 수택 경마장쪽 하고 하여튼 거기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또 노상주차장을 하게 되면 아마 민원이 또 폭주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안쪽에 지소 옆에 거기 운영하다가 지금 폐쇄됐지 않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그래서 그거는 뭐냐 하면 바로 옆에 주차빌딩을 운영하시는 분의 민원에 의해서 시에서 그렇게 택지 분양을 해 놓고 왜 그걸 주차장으로 쓰냐, 공공용지 청사용지를. 그렇게 해서 폐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남아 있는데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이 그쪽 주변에 할 수 있는 데가 나오는 공지가...

기가

거기가진화자위원

아시겠지만 관공서 밀집지역이잖아.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그렇죠.

건소

보건소진화자위원

, 도서관, 수련관, 여성노인회관 다 주차대수가 부족한 곳이라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한 번 건의드립니다.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저희가 하여튼 찾아보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영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안대봉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안대봉입니다. 김건영 건축팀장입니다. 강순구 주택팀장입니다. 김용국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백구기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희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7쪽에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자료는 2011년도의 내용들이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저희가 여기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인가 그때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때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년 지원이 됐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매년 지원된 금액으로 봐도 이게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큰 금액인데요. 일단 지원을 한 후에 확인하는 절차나 정산 절차가 있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 중간에 현장을 나가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정산할 때는 최종 지출 증빙 서류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체하고 그런 걸 다 꼼꼼히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황복순위원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조금

보조금황복순위원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거기에서황복순위원

심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지출 결정을 하고 지원을 하는 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사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 기간이 다 사업 단위별로 틀리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보면 작년에만 해도 47개 단위에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확인하는 어떤 공무원의 인력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거를 시기별로 확인을 하고 있는가...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 공사 각 단위마다 공사가 진행이 다른데요. 비슷한 시기 있으면 묶어서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묶어서 가서 점검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정산 신청이 들어올 때 그것도 시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들어올 때마다 바로바로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정산은 사업 후 어느 기일 내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사업 끝난 후에 얼마 이내에?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얼마 이내에는 특별하게 저게 없는데요. 거기에서 바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서류를 갖춰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금액이 나갈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그거를 그러면 1차, 2차 여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분리가 돼서 있는데 한 단지에 1차, 2차 주는 건 아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50%...

황복순위원

아, 사업 예산의 50% 1차 주고 나머지는 2차로 50%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가장 큰 금액이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주는데 최소 단위는 어느 정도까지 신청을 받으세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200만원까지...

황복순위원

200만원까지 해 줍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조례에 보면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된 이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해당이 되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그 부분이 많이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금년도 예산도 지금 8억 1,000만원으로 지원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하시는 것도 있고요.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 2년간의 지원 내역하고 금년도에 심의위원회가 끝났기 때문에 결정이 다 되어 있나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금년도에 지원해야 될 단지별로 그 내역을 저희가 확인 좀 하고자 하는데 제출하실 수 있으시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서류를 신청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이거 행감 끝나더라도 이 서류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황복순위원

아파트가 저희가 아파트 문화가 많이 구리시에도 향상이 되고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는데 또 보면 큰 단지별로 또 작은 단지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소단위 공동주택에 문제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큰 목소리는 어디에서 나오냐? 큰 단지 내에서만 입주자 대표회의인가 여기를 통해서 큰 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그만 공동주택에서 이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큰 단지 보다는 소단위 공동주택에 있는 낙후된 지역 있잖아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황복순위원

인창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다가 이 제도를 알려가지고 정말 몇 세대 안 살아요. 100세대 몇 십 세대 이렇게 사는 단지 있잖아요, 공동주택이요. 그런데는 아파트 같이 관리비에서 탁탁 내게 하는 것도 있는지 모르지만 예금을 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제도가 있겠지만 그게 엄청 부족하다고 봅니다. 제가 사는데도 그런데에서 살고 있거든요. 맨날 겨울에 뭐가 터져서 뭐하고 공사가 빈번한데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큰 단지 보다는 작은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특히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제정해서 이러한 제도를 해서 정말 필요한 거 놀이터 이런 거 문제 알려줘서 꼭 필요할 때 이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거거든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구리소식지를 통해서 12월 쯤에 신청 모집을 하고 있고요,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아니 올해부터 올해 12월달부터 신청을 저희가 계획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홍보를 좀더 해 가지고 소규모 단지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구리소식지를 보더라도 여기는 공동주택 이런 개념보다는 조그만 연립 이런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황복순위원

분들이 대다수 어르신들 또 생활 수준이 낮으신 분들이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단지 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우신 지역의 그 분들을 위해서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황복순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진화자위원

삼라아파트 앞에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 ONC인가?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ONE건설입니다.

진화자위원

ON...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ONE요.

진화자위원

ONE?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파트

아파트진화자위원

현장 공사가 중단됐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진화자위원

왜 그래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게 건설자금을 PF를 제2금융권에서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했었는데 저축은행 영업정지하고 관련해 가지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가지고 지금 현재 중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 회사 대표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현장 관리라든지 공사 재개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곧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회사진화자위원

자금난이 어려워서?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게

그게진화자위원

분양을 했나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한 30% 정도 분양을 했었는데요...

양을

분양을진화자위원

해서 일반 분양을 한 30%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분양 받은 사람이 중도금이나 계약금도을 넣었겠네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계약금 이런 걸 넣었는데 그 부분을 다 정리를 해 줬습니다. 원래 또 대한주택보증에 보증이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통해 가지고 계약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100%...

약이

해약이진화자위원

된 거예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보니까 벌써 녹이 슬어서 그런게 보이고 또 그때 삼라아파트 그 주변의 아파트들이 지하에 이렇게 막 하고 하니까 균열이 갈까봐 많이 우려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중단돼서 벌써 녹슬고 현장이 되게 미관상도 그렇고 위험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물론 건설자금난 때문에 그 분들도 애가 타시겠지만 우리도 건축과에서는 시민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수시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위험한 부분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한 번 나가셔서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 위험한 그런 것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다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문예회관 뒷쪽으로 안골이라고 그러나 거기 한성개발에서 재개발한다고 한 곳...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기도

거기도진화자위원

지금 그런 어떤 건설자금난 때문에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지금 중단이 돼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진화자위원

심하게 미관상도 안 좋고 거의 청소년들이 우범지대로 많이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빈집이 많아서 아이들이 방화 위험도 있고 그리고 밤에 아이들이 뭉쳐서 어떤 청소년들 어떤 안전지대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이 많아서 철저하게 더 관리를 해야 되고 하루속히 공사가 재개가 되어서 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일단은 우리 시로서는 우리의 우범지대를 관리해야 될 그런 책임도 건축과에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 현장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밀알교회 준공검사 다 됐나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임시사용이 됐습니다.

진화자위원

임시사용허가서 나간 거예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왜 준공이 안 되고 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준공이 지금 안 된 이유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부분 그러니까 건축하고 관련 없이 주차장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정식 사용승인은 못 받고 임시 사용승인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임시 사용승인?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진화자위원

임시 사용이라면 언제까지 기한이 있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2년간 할 수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임시 사용이 2년간 나간 겁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그러면 이 도시계획 관리에 대해서는 다른 과하고 협의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건축과 소관이 아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건 도시과 소관입니다.

시과

도시과진화자위원

소관인데 지금 협의가 되고 있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2년간이면 준공검사 그때 사용승인 난 지가 언제죠? 한참됐잖아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5월 24일날 지금 됐기 때문에 2년이니까 2014년 5월까지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5월 24일날 나갔으니까 2년 후에 준공검사 나가면 되는 거예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 전에 다 그런 부분이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마무리 되면 바로 신청을...

진화자위원

그 안에도 할 수 있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할 겁니다, 아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도시계획 관리 변경 이런게 건축허가 나갈 당시에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 아니었나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 해결은 됐고 그 부분은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나간

허가나간진화자위원

이후에 그렇게 변경이 된 거예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요. 그 전에 그 부분은 도시계획 관리 변경 부분은 그 전에 이미 결정이 된 상태고요. 허가 나가면서 실시계획 인가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진화자위원

법의 잣대는 개인이나 대형 교회나 똑같이 돼야 되겠지만 특히나 이렇게 20만 시민의 존경을 받는 대형 밀알교회는 특히 더 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개인들은 조그만 법 위반이 돼도 크게 징계를 받는 이런 현실에서 많은 분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준공검사가 나지 않고 임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을 잘 지켜주시고 지도를 철저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의혹을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경자

민경자위원

좀 전에 황복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그 부분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3조에 보조금의 적용 대상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임대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거 갖고 계세요? 없으세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민경자위원

보면 우리가 보통 주택법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의 개념이라고 그러나 기준이라고 그러나 어떻게 되는지 혹시 과장님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주택법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그러니까 20세대 이상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사업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이라는 거에 제가 지금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은 공동주택의 개념을 보면 아파트라고 하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면 최하 10가구 한 층에 2개씩 있다면 작은 걸로 본다면 수택2동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거기는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세대가 안 돼요. 19세대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파트라고 명칭을 할 수 있게끔 주었으면 공동주택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은 나옵니다. 19세대고 한 층에 4세대씩 있으니까. 그러면 아파트라는 명칭은 쓸 수가 있는데 이 보조금 적용 대상은 또 안 되는 거예요, 19세대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법의 허점에 의해서 아까 우리 황복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아파트들은 대부분 관리실이며 이런데에서 이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보조금들을 다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정작 도움이 필요한 그런 작은 주택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를 그냥 보조금 적용 대상을 공동주택으로 한다 이렇게 20세대 이상의 이거를 개정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런데 그 지원 근거가 주택법에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걸 넣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택법은 20세대 이상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주택법 몇 조에 의해 가지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벗어나서는 조례 제정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 업자들이 이런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아파트라는 이름은 5개층 이상의 주택이면 되니까 그런데 20세대가 넘어가게 되면 무슨 법 적용이 틀려진대요. 그래서 위에 물탱크도 달아야 되고 굉장히 건축적으로 복잡한 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9세대의 주택으로 하고 한 세대는 상가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한 세대 상가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건 주택이라고 봐야 되나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용도를 저희가 처음에 건축허가나 이런 거 내줬을 때 용도를 정해서 내주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9개는 공동주택 아파트가 되는 거고 하나는 근린생활시설 점포, 소매점 이런게 되는 건데요. 설령 거기에서 용도 변경해서 그 분이 일부 거주한다 하더라도 그건 20세대 그 적용은 어렵습니다.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황위원님이 사시는 곳은 그래도 세대 수가 아마 조금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택2동에 가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게 있다고 들어서 있다고 말씀을 드려놓고 보니까 법을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20세대 이상이라는 이런 제한에 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을 주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큰 데만 지원해 주고 작은 데는 혜택을 못 받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런데 적은 세대 그러니까 20세대 미만짜리 이런 일반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다세대, 빌라 이런 것은 시에서 대개 설치를 가로등이라든지 그 주변에는 많이 해 주십니다. 물론 공원도 설치를 시에서 다 해주고. 그런데 아파트 지금 2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는 울타리 안에 단지를 형성하면 그건 아파트 단지에서 사실상 해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돈 50%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50%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무튼

아무튼민경자위원

이 공동주택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법이 그런데 아까 공동주택의 범위 속에는 아파트도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여기 20세대 이상 때문에 우리 수택2동의 많은 아파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벽도 한 번 청소를 하고 싶고 도색도 하고 싶은데 여력이 안 돼서 이런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 놓고 났는데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혜안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글쎄 그 부분이라면 법령 개정 건의라든지 또 나름대로 저희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직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 개정 이게 우리 조례잖아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이기

조례이기민경자위원

때문에 우리 시에 맞춰서 상위법에 의해서 주택법에 따라 보조금의 적용대상이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지만 또 이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를 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이 부분을 뺀다면 주택법 이 속에 들어가고 또 수택2동에 그런 세대 수를 정확히 확인하셔서 이것을 조금 더 내려준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맞지 않을까. 아니면 이 아파트 이름이 다른 두 아파트가 연합해서 제안을 했을 경우 해 줄 수 있다라든가 이런 어떤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확실하게 연구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하여튼 연구를 하겠습니다.

구만

연구만민경자위원

하지 말고 확실히 해 주십시오. 연구해서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대봉

안대봉김용호위원

과장님, 연구만 하지 마시고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주택과 건축물은 다르죠? 정의가 다르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런데 건축물의 용도 정의는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법

건축법김용호위원

제2조에서 정하고 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택은

주택은김용호위원

어느 어느 것이 주택이다, 어느 어느 것은 건축물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구가 살아도 주방이나 이런 거 설치 안 한 것은 건축물이다 이런 정의가 나와 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 있고요. 용도...

축법

건축법김용호위원

2조에 나와있잖아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용도 분류에서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연립, 아파트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이라든지 일반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독은

단독은김용호위원

330평방미터 이하의 것 이런 여러 가지가 세부적으로 나와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물과

공작물과김용호위원

건축물은 어떻게 다릅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건축물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봐서 사람이 거주를 하면서 무슨 사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요, 공작물은 상시 거주가 아닌 일시적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구조물같은 것을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공작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축법

건축법김용호위원

시행령 제118조에 보면 공작물의 정의가 옹벽 등의 공작물에 의한 준용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은 공작물을 별도로 규정한다. 그리고 별표 4에 나와있는 게 공작물이 뭐냐 하면 건물과 동떨어진 굴뚝, 담장, 교량 이런 것을 공작물이라고 하거든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붕이

지붕이김용호위원

있고 4면 벽이 막힌데는 건축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보는 일반적으로 기둥이나 벽이 있고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의 정의에 들어갑니다.

김용호위원

건축법이나 시행령에 다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설건축물은 가설물은 어떻게 보나요? 가설건축물.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가설건축물도 건축법 시행령 15조에 나오지만 구체적인 구조라든지 용도 그런게 해당이 되면 가설건축물로 저희가 보고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가설건축물은 한시적인 건축물이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김용호위원

공연장이라든가 공사장 현장 사무실이라든가 다 일시적인 건축물을 말하는 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가설건축물이 한시적인 건물입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아천동 대장간 마을은 공작물이니까, 건축물입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글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작물로 해서 이렇게 나간 거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겠습니다.

축물

건축물김용호위원

대장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릅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확인을 안 해 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실은

사실은김용호위원

공작물로 했다면 잘못된 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글쎄요. 도시과에서 그거를 아마 행위허가를 내 줬을 것 같은데요. 그 공작물의 용어 정의 준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아마 내 줬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축법

건축법김용호위원

시행령 제118조에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작물을 별도로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별표 4인가 거기에 나와있단 말이에요. 6미터 이상 되는 담장, 굴뚝, 교량 이런 것을 공작물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대장간 마을은 공작물로 허가를 받았다면 잘못된 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글쎄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허가가 처리가 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잠깐 확인했는데 건축물 대장에는 박물관만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건물은 건축물이다, 공작물이다 하나도 등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죠. 공작물이나 가설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건축허가나 건축 신고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시키지만 공작물 같은 거는 별도로 건축물 대장에 안하고 공작물 관리대장이라든지 허가대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건축물이 아니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등재가 안 되어 있겠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렇죠. 건축허가로 안 받고 공작물 허가로 받았기 때문에 아마 기재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그것이 공작물이라면 굴뚝이나 담장, 옹벽 등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허가가 된 것이고 가설건축물이라면 한시적이었으니까 몇 년은 쓰고 몇 년은 철거했어야 되고 물론 연장할 수도 있는데 그건 도시계획시설이 지연되거나 사업이 이럴 때에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거 철거됐어야 하거든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김희섭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자료

행감자료진화자위원

7페이지에 대한노인회에 뭐를 위탁했죠? 이거 뭐를 위탁한 거지?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이라 해 가지고요...

고물

광고물진화자위원

수거하는 거?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거 했습니다. 매년하는 거 있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아파트 분양을 위한 가설건축물이 지금 구리시에 몇 군데죠? 소위 모델하우스라고 하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9개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정도 있었던 걸로 작년 행감 때 보고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저쪽 토평동에서 모델하우스가 불이 났었잖아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이게 법의 맹점이긴 한데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화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도점검 대상이 아니죠, 법적으로?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신동화위원

보니까 법에 맹점이 있어서 지도감독이 소홀했던 측면이 결국 화재로까지 연결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법에 화재라든가 이런 지도점검 대상이 아니라도 시가 할 수 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도 한 번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일제조사를 합동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모델하우스가 법적으로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로 행위를 할 수 있어서 상당히 대형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화재 사고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셔서 모델하우스에서 화재가 나는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자료신동화위원

56쪽 보시면 공공용지 내 건축허가 신청 내역이 있는데 소위 공공용지라고 하는 것이 시유지나 국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지나

시유지나신동화위원

국유지에 구리시 교통봉사대라든가 또 구리시가 필요한 경우 가설건축물 설치한 것은 충분히 동의가 되고 이해가 가는데 개인의 임시 창고를 위해서도 이게 건축허가가 가능한 겁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이건 개인 부분은 공공용지 및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라든지 학교 부지라든지 이런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예정 도로요. 그런 부분에 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다시신동화위원

한 번만 공공용지 내 건축허가를 신청해 준 내역인데 이 공공용지가 개인 땅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개인 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개인 땅입니다. 도시계획 예정 도로나 사노동 같은데 학교 부지라든지 주차장 부지, 공원 부지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내에...

신동화위원

도시계획상의 공공용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라도 임시 가설건축물 허가는 가능하단 말씀이시군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

이해신동화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호위원

건축허가를 득하기 전에 건축을 하고 나중에 추후에 허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원상복구시킨 다음에 건축허가를 발부하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원상복구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현행 법령에 맞으면 필요한 행정조치를 한 다음에 추인 형식으로 이렇게 허가를 내주기도 합니다.

어떤

어떤김용호위원

필요한 행정조치를 합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고발을 할 수도 있고요,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건축과에서 그렇게 행정을 했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저희한테 적발이 되면 저희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개 저희가 현장조사를 안하고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사정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건축사가 허위 보고를 하면 어떻게 하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허위 보고를 하면 나중에 그게 발견이 된다, 적발이 된다 하면 건축사는 처분을 받게 돼 있습니다.

견이

발견이김용호위원

안 되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발견이 안 되면 저희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수

재수김용호위원

없는 사람만 걸려드는 거네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알았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리시에 최근에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가 조정권고안에 의해서 도로에 대한 것이 조정권고안이 나왔던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김희섭위원장

이 지금 조정권고안대로 하면 도로에 매입하는 부분은 시에서 하고 공사하는 부분은 교회에서 하라는 그렇게 해서 권고안이 됐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도 수용을 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그랬을 때에 이 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저희가 그때 추정을 했을 때 한 25억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권고안 받아들인 부분 그 부분이 25억 정도를 저희는 봤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김희섭위원장

정확한 수치 보다도 대략 20여 억원을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20억은 아닌 거 같고요, 한 15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김희섭위원장

아무튼 정확한 수치 보다는 상당한 액수라는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김희섭위원장

그리고 이 조정권고안에 있어서 내부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응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김희섭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조정권고안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텐데 그렇게 응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1차 조정권고했을 때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그걸 전부 다 취소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찰 지휘 받아서 불수용으로 해서 하니까 저쪽에서 다시 그러니까 원고측에서 다시 그것을 변경해서 냈습니다. 변경해서 내서 우리한테 통보가 와서 우리도 고문변호사 한테 자문받아 보고 여러 가지 해 보니까 그래도 그게 변경이 되고 조금이라도 더 시 측에 좀더 유리하니까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 수용하는 것으로 했고 그걸 검찰 지휘 받아서 검찰에서도 그럼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조정하게 됐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저한테 제출해 주신 문서에 의하면 검찰에서도 다시 한 번 시에서 반대하는 쪽의 의견을 냈으면 하는 그런 여지를 확인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건 1차 때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의견은 아니었었고요.

김희섭위원장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통제하는 것은 저는 의회를 통해서만 되는 줄 알았더니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것이 15억이 됐든 25억이 됐든 수십억의 예산을 써야될 일이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 것을 좀더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시당초 건축허가가 나갔을 때의 그것이 잘못됐다는 부분도 어떤 면에서는 인정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의회에서 이 건축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에 대한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된 입장에서는 민원이 있을 때 민원을 전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 부분인 것이고 이것이 단순히 재판 두 번에 많은 액수의 예산을 허비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면에서 볼 때 이것은 앞으로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근거가 돼서 다음에도 이러한 허가는 언제고 나갈 수 있습니다. 도로를 기부채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것을 이 재판의 결과를 근거로 해서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모든 문제가 딱딱 맞아떨어진 경우가 아마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 건은 이 건으로 해서 어차피 종결이 되는 거고요. 이 건을 이렇게 처리를 했다 해서 다른 건도 그렇게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때 상황이 어떻게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방법이 있을 거 같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안 과장님! 우리가 여기서 꼭 하나 짚어야 될 게 있다면요. 우리가 뭐든지 보면 법원의 판례를 최종적으로 중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간에 이 판례는 도로를 기부채납하는데 공사비는 시공자가 물고 시에서는 공공기관에서는 땅을 매입한다는 하나의 판례를 남겨놓은 것만은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건설업자라도 자기 건축을 위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시에다가 들이밀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빌미를 제공하는 판례를 만들어놓지 않았느냐, 고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이 나오기 이전에 시에서의 담당하는 건축과장이시라면 재판에 임할 때 좀더 냉혹하게 이것을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일정부분 수긍하실 수 있으시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런데 이 법원 조정권고안은 판례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재판부에서도 원고측에서 주장한 게 너무 과하게 원고측에다 부담을 줬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그거를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인정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조정권고 그 자리에 직접 가서 보니까 분위기를 알고 또 판사님께서 얘기하시고 그런 것을 양쪽 변호사도 듣고 저희도 듣고 공무원들도 듣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상황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봅니다.

김희섭위원장

물론 그렇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판장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건축허가를 총괄하고 있는 건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건축허가가 나갈 때 하고 이 조정권고안이 나올 때 하고의 건축과가 다른 과입니까? 똑같은 데 아닙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우리가 좀더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저도 많은 것을 생각을 해서 중요한 거는 공공성을 끌고 가는데에 있어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김희섭위원장

법을 갖다가 법리 논쟁을 하자는 것 보다도요. 그러면 과장님으로서 그런 노력을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너무 간과해 버리면 단어 하나로 해서 몇 십억씩 예산이 날아가고 그러면 시민의 혈세 혈세 말로만 하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데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하고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지적하는 것으로 저는 마감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 달라는 얘기고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앞으로는 더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장

예.

채납

기부채납김용호위원

받은 면적이 얼마입니까? 평수로 한 200평 이상 되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도로 부분이 교회 앞의 도로 부분이 924제곱미터고 한...

김용호위원

근 270평? 50평?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주차장이...

차장

주차장김용호위원

그런 것은 내가 알고 있고 도로 부분이요. 우리가 기부채납을 취한 도로 부분이 몇 평방미터인가요? 900평방미터면 한 260평 되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924제곱미터입니다.

김용호위원

700만원씩만 해도 한 20억 가까이가 되네요? 이번 일은 행정을 무조건 잘못했다는 것을 구리시가 시인을 한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토지는 구리시가 매입하고 공사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조정을 받아들였다면 먼저번에 너무 빼앗았다 그런 얘기에요. 기부채납을 너무 강요했다는 걸 시인한 거예요. 그러면 허가 때에 기부채납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채납을 받지 않았다고 인정한다면 이번 행정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정당하게 조건부대로 이행을 해야죠. 우리 아파트 업자들이 도로개설해 주기로 하고 허가 받은 경우 많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 사람들 억울하다고 그러고 죽겠다고 그러는 경우도 많았죠? 지금 같이 행정을 처리했습니까? 안 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때 이 경우는 저희한테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소송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 거고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과하다는 그런 저기가 있었고 변호사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당초에 그거를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불수용을 했었는데 원고측에서 다시 변경해서 최종 조정권고안대로 변경해서 들어왔을 때 저희가 불수용을 했을 때는 그냥 당초 안대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다고 우리 자문변호사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

김용호위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줍니까? 행정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말 없는 다수도 더 오히려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법원에서 왜 이런 조정안을 냈을까요? 밀알교회가 억울하다는 그런 식의 조정안을 왜 냈을까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글쎄요. 재판부에서 한 일이라 제가 좀 답변하기가...

그건

그건김용호위원

시장이 인정을 했잖아요? 몇 회 본 위원의 시정질문에 "너무 과다하게 기부채납 받은 거 아니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밀알교회에서 그거 속기록 떼어다가 재판부에 냈겠죠. 시장이 과다하다고 인정을 했는데 어떻게 조정을 안 합니까?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주차장 한 1,000여평 되는 거 기부채납 받았고 공원부지 한 300평 있는 거 기부채납 받았고 도로 이거 한 250평 받고 이렇게 빼앗아 내니까 허가 낼 때는 급하니까 냈고 나중에 보니까 억울하죠.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고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은 그거를 인정하고 법원에서 당연히 시장이 인정을 했는데 이 건 너무 억울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반반씩 하든지 3분의 1, 3분의 2 하라고 이렇게 조정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허가 시든 지금 준공 시든 행정이 잘못됐죠, 어느 한편에서?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

렇게

그렇게김용호위원

인정 안 해요? 허가 내 줄 때 너무 뺐었든지 지금 깎아준 게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부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도로 말고 아까 무슨 공원하고 또...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주차장 부지.

김희섭위원장

예. 그거는 그러면 제대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지금 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공사가 마무리 되면 저희한테 무상귀속시킬 부분이 있고 또 개설을 그러니까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을 개설을 해 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또 관여하는 부서가 다른가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도시과에서 그건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도시과에서 공원도 도시과에서 합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도시계획시설 거기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내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저기를 할 겁니다.

김희섭위원장

그러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 재판 결과에 따른 이런 서류나 이런 것은 도시과에 다 통보하신 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건축과에도 유기한 민원처리 내용이 많죠? 몇 종이나 되는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올해 얘기하시는 거죠?

종류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한 30여종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경자

민경자위원

30여종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과에

건축과에민경자위원

있는 인가, 허가, 신고 이런 부분들은 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통해서 받아본 결과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혹시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한 벌점이 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혹시

혹시민경자위원

이렇게 기간을 단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점이 있나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글쎄요. 특별한 것은 없고요, 부서평가라든지 BSC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아마 반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기획홍보담당관하고 민원 업무를 주로 다루는 민원봉사과에 같이 제안을 드렸던 문제인데요. 타 부서에 비해서 일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없는 이런 부서의 경우도 업무처리 내용에 따라서 상벌제를 마일리지 이런 적립을 통해서 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해외 체험의 기회라든가 이런 다른 포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도 연구를 해서 전체적인 구리시 운영 전반을 기획하시는 분들께 제안을 해 보시라는 차원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해하십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대봉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충기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답변에 앞서서 저희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창순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이인균 특별사업팀장입니다. 이민용 사업지원팀장입니다. 김문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충기입니다.

김희섭위원장

앉으십시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전에

얼마전에진화자위원

우리 의회에도 몇 차례 민원이 제기됐는데요. 도시개발과에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뱅가드D&C와의 MOU 관계되는 내용증명 같은 게 있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몇 차례나 받았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저희 시가 직접 받은 것은 세 차례고요, 경기도로부터 이첩받은 게 두 차례 해서 총 다섯 차례를 받았습니다.

혹시

혹시진화자위원

내용을 기억을 다 하시나요? 내용증명의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들어왔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저희 시에 해당되는 내용은 MOA가 본인들은 파기한 바가 없다, MOU는 파기가 안 됐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첫 번째는 MOU 파기는 우리는 시에서는 파기를 했는데 뱅가드D&C는 파기가 되지 않았다고 지금까지 믿고 있는 억울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내용은 20억을 투자를 하기로 MOU를 했는데 본인이 계약 이행을 다 못했나봐요. 그래서 파기가 됐다고 어떤 지인을 통해서 시장님하고 호형호제하는 분이 내가 시장님하고 친하니까 이 파기된 MOU를 다시 원위치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우리 시에 강원도민회 모 회장님이라고 이렇게 언급이 돼서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여부는 잘 모르죠, 내용증명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 분이 지금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경기도 여러 군데 경로를 통해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던데 우리 의회에도 몇 차례 왔어요. 그 내용인즉 파기된 MOU를 모 회장님이 내가 시장님께 말해서 친하니까 이것을 다시 원상복구시켜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가 언제냐 하면 2006년도인지 하여튼 선거 자금에 필요한 돈이 있으니까 5,000만원을 주면 해결해 주겠다 이래서 자기가 돈이 없어서 1,500만원을 줬다고 이렇게 내용증명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사실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따져야 되겠지만 도시개발과장님께서도 이런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지, 월드디자인센터와 관계 되는 이 내용증명이니까 시에도 아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아시고 계시는지?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저희 구리시에 오는 내용증명상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런게

그런게진화자위원

없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주로 파기됐냐 안 됐냐 그거만 온 거예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그 외에 다른 사인간의 얘기가 쓰여져 있는데 그 사인간의 얘기는 저희 시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간의

사인간의진화자위원

관계가 아니라 월드디자인센터에 관계되는 사업과 관계되는 내용이죠, 개인간의 어떤 일이 아니라.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아니 저희가...

주로

주로진화자위원

내용에 고창국 씨가 등장을 하더라고. 고창국 씨가 사무실 내는데 이 분이 몇 억을 사무실 비용으로 2억을 보증금을 내 줬다, 인테리어 비용으로 얼마를 줬다 이런 내용들 똑같이 왔을 거 같은데요. 오지 않았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여기

여기진화자위원

원본이 다 있어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민원을 주고 받은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그 내용들 보면 사인간에 오고 간 이야기들 또 기업에 관한 정보 이런 내용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이런 석상에서 이것을 실명을 거명하면서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미 상급기관에 도나 이런데다가 진정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당사자들이 형사기관에 고발도 할 수 있을 거고 할 건데 이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의회나 이렇게 해 가지고 여론화 시키려고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봐서 이게 사실확인도 안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에서 실명을 거명해 가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그 부분은 좀 위원님들도 이게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이나 이 사업하고 관계된 그런 기업들에서도 이거를 지금 다 청취를 해요.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들이 공개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실확인도 안 된 내용들을 구리시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거명했을 경우에 큰 도움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차라리 나중에 따로 조용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진화자위원

단장님께서는 아마 저를 많이 생각해서 지금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가 본데 제가 그러면 여기서 실명 거론을 해서 법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지금 걱정하시나 본데 만약에...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뿐만 아니라 답변을...

진화자위원

면책특권이 없어서 제가 여기서 잘못된 일을 실명 거론을 해서 법적인 위배가 돼서 잘못을 받아야 된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저는 지금 누가 개인을 어떤 사람을 어떤 그렇게 하겠다 그런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직접 시장님과 관계되는 직접적인 관계 사업을 하고 있는 주체 사람이 싸인을 한 MOU가 한 장 두 장이 아니잖아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MOU가 시중에 돌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정말 우리 시의 어떤 위신을 떨어뜨릴 큰 잘못이 될 그런 어떤 위험한 무기가 되지 않냐, MOU가. 그러면 MOU 체결을 할 때는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어떤 계약 관계가 되지 않거나 이 MOU의 어떤 위력이 없을 때는 파기를 한 장 한 장 다 한 건지 아니면 MOU는 그냥 협약을 해 놓고 필요 없으면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없어지는 건지 저는 또 그것도 그래요. 이게 지금 뱅가드D&C는 MOU를 체결은 했지만 자기는 파기한 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우려를 하니까 이거는 파기가 됐기 때문에 아무런 우리가 법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파기가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분은 파기된 거는 이야기 하지 않고 계속 MOU 그 당시에 했던 MOU만 들고 온 사방팔방 다니고 있어요. 내가 이러한 일을 이렇게 이렇게 하니 너도 투자를 해라 이런 것도 있고 또 어차피 이름이 나왔으니까 고창국 씨도 마찬가지에요. 그거를 MOU가 무슨 큰 우리 시와 어떤 맺은 그게 하나의 어떤 물증 서류나 되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의 어떤 문건이에요.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론 투자자를 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고창국 씨의 MOU를 고창국 씨 개인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시장님 구리시라는 어떤 이런 브랜드를 보고 믿고 있더라고. 그 중에 하나가 파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 파기된 MOU 때문에...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서류 드렸잖아요.

기된

파기된진화자위원

MOU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용증명이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두꺼운 양으로 몇 번씩 거쳐서 이렇게 지금 우리 의회에도 왔어요. 이거 외에도 시에도 또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돈을 주고 받았는지, MOU 파기된 거를 원상복구해 주겠다고 우리 시의 어떤 지도자들께서 나서서 그 분께 돈을 받았는지. 내용증명에 나올 정도면 그 사람도 사기꾼이 아닌 이상 그렇게 거짓으로 했다가는 바로 교도소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확인을 하고 이게 잘못된 거면 뱅가드D&C도 처벌을 받아야 되죠. 왜? 구리시의 명예를 실추하고 다니니까. 그리고 거기에 실명으로 이름 딱딱 거론하면서 우리 구리시에 있는 지도자들 이름 들이대면서 선거 자금으로 돈 달라고 그랬다고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 방지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토평동 마지막 남은 100만평의 거대한 사업이 이런 작은 하나의 문건 하나로 큰 실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우려가 돼서 하는 말입니다, 누구를 흠집을 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저도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사업 주체자인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이런게 들어오면 사실확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물론 내가 어떤 수사기관이 아니고 어떤 그런 역할이 없지만 최소한 그렇잖아요? 이거 정말 맞는지 아닌지 확인도 안하고 아, 이거는 그냥 개인간의 일이다. 이건 사법기관에서 할 거다" 그렇게 합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 당사자로서 협약을 했고 또 파기 예고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미국에 어떤 계약을 해서 어떤 용역을 하기로 체결하고 의무를 하기로 했는데 미국쪽에서 돈이 안 들어와 가지고 이 용역을 진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파기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파기 예고를 했습니다. 돈이 안 들어와 가지고 진행이 안 되니 파기할 수밖에 없다 예고했고 예고를 했는데 아무 돈을 입금시켜서 진행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된다든지 그런 답변이 있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파기 예고를 하고 며칠까지 안 했으면 파기하는 게 안 되면 내용 서류는 다 드렸잖아요. 위원님 확인하신 바와 같이 예고를 했고 그래도 이행을 안 하니까 그럼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파기한다라고 파기 동의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됐으면 만약에 본인들이 그게 부당하다 이랬으면 다시 무슨 반론을 제기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거의 한 1년여 이상을 아무 소리도 없다가 최근에 언론에 미국이나 이런데에서 투자 유치가 된다 이러니까 지금 다음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만약에 거기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당사자들이 형사기관에 하든지 법원에 제소를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시켜야 맞는 거지 이게 의회에다 여론화 시키고 이래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냐고요.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우리가 MOU를 협약할 때는 뱅가드D&C 이 내용증명을 보낸 당사자와 시장님과 우리 그때 의회 의장님과 누구야, 고창국 씨 이렇게 네 사람이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사인을 했죠? 협약을 할 때는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 분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할 때는 싸인을 할 때는 네 사람이 모여서 했는데 파기할 때는 팩스로 한 장이 왔대요. 자기는 팩스는 어떤 법적인 어떤 구속력도 없고 자기는 파기를 한 적도 없고 계약을 협약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투자 금액을 만약에 50%만 넣었다가 지금 돈을 준비를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작년에 비바비나와 몇 조 이렇게 MOU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론을 통해서 보고 놀래가지고 아, 이게 정말 잘못되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가 그 동안 잘 되기만을 기다리고 몇 년 이렇게 왔는데 이거 정말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행동 개시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게 정말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서 자기가 그냥 잘못된 거를 가지고 그냥 하는 건지 이게 정말 우리 시가 어떤 이 사람한테 빌미를 줘서 잘못된 건지 뭔가는 정확한 것을 일의 순서를 앞뒤를 정리를 해 놔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MOU를 몇 번 이렇게 우리가 했지만 정확하게 파기를 한 거는 이 사람들 말하는 뱅가드D&C 거 한 건이거든요. 했다고 말하는 거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다른 것도...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다른 거 또 있습니까?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도 비바비나나 앞의 거나 쭉 MOU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사람들하고 그냥 일 해결되지 않고 진행이 안 되면 우리는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MOU는 MOU일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건 한 건 우리하고 뭔가 협약이 나지 않으면 그때그때 당시에 MOU도 정확하게 협약 당시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확하게 파기를 한 건 한 건 해서 모든 것을 없애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건지 그냥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없애는 걸로 그냥 생각대로 안 하면 되는 건지,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가 되는 어떤 파기 사건이 나야 되는 건지 저는 이것도 지금 논란이 많아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 된 MOU들은 미국하고 MOU가 있는데요. 그 MOU하는 당사자들하고는 지속적으로 지금 한 4, 5년 가까이 돼 가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매년 만나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그린벨트 해제하는 문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구체화를 못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지 계속해서 지금 MOU 당초에 맺어놓고 이 사람들하고 관계도 없이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아니고 3, 4년 전 4, 5년 전부터 MOU한 것들은 그 당사자들과 만나가지고 쭉 일을 진행시켜 오고 발전시켜 오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지금 파기한 거는 그건 한 건만 파기한 것으로...

별히

특별히진화자위원

뱅가드D&C와 파기하는 이유는 뭐였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말씀드렸잖아요. 그 회사가 그렇습니다. 제안 회사가 돼 있는 회사가 아니고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온 회사고 그러니까 제안 회사가 있는 거고 제안 회사에는 아이디어는 있는데 우리가 아이디어만 받아가지고 시에서 바로 돈 많이 들여가지고 예산 세워서 이것을 용역을 한다든지 절차를 밟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상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는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제안서하고 완성을 시켜와라, 마스터플랜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을 만드는데 돈이 좀 들어가니까 그건 민간 자본에서 같이 협약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시키자 이렇게 된 게 지금 이 건입니다. 그래서 포트만하고 용역 계약을 했던 거고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 계약을 했던 거고 현재 그래서 일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잔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계약만 해 놓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가면서 잔금을 언제까지 내라고 그러니까 잔금을 안 내요. 잔금을 안 주고 일은 많이 하고 그랬는데 잔금을 안 주니 우리 용역 더 이상 못 하겠다 통지하니까 그러면 그쪽에 당초 계약한 사람한테 빨리 돈을 주던지 진행시켜라. 그 부분이 안 되니까 해지 예고를 통지를 했고 통지 했는데도 아무 답변도 없고 처리가 안 되니까 해지를 시킨 거고 그렇게 하고 나서 1년이 거의 지나간 겁니다. 만약에 해지 통지까지 했는데도 일이 잘못됐다든지 이러면 소송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먼저

먼저진화자위원

하세요.

진화자김용호위원

부의장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엄기용 단장께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랬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아니 뭐...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진정서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 행정 내부에 있는 건 당연히 하죠.

행정

행정김용호위원

내부뿐 아니라 시중에 나돌아 다니는 어떠한 낭설이 있더라도 이것이 시의 이미지를 월드디자인센터 건립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 그러면 여론조사나 사실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요.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어디 누구한테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위원들이 지금 진화자 부의장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박영순 시장을 빙자하거나 월드디자인센터 건립 사업을 빙자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겠다 하는데에서 지적을 한 것이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러한

그러한김용호위원

내용증명서가 우리 의회에 접수가 됐습니다. 진정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시에서 일방적인 해지를 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습을 하는데 어느 분이 박영순 시장과 아주 가까운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 해서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이렇습니다" 하니까 "나하고 박영순 시장하고는 형님 동생하는 사이야". 그 분들의 진정서 내용입니다. 그런데 박영순 시장 선거를 도와야 되니까 5,000만원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200만원도 보내고 통장으로도 송금을 시키고 수표로도 주고 그래서 1,500에서 2,000 정도 줬다고 진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보통 큰 문제입니까? 우리 박영순 시장하고 가깝다면 아무나 돈 받아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월드디자인센터 사업이라면 받아도 되는가 하는 것을 얼마나 이게 우리 시의 이미지를 망가뜨릴 수 있고 또 조금 전에 단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월드디자인센터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다, 사업을 망가뜨릴 수 있다 이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한테는 그런 사실이 들어온 사실이 없습니다.

어떤

어떤김용호위원

사실이 없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는 들어온 사실이 없다고요.

그런

그런김용호위원

사실이 없다고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우리한테 접수된 서류에는...

김용호위원

의회에 진정서 접수된 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모르고 있습니다.

여태

여태김용호위원

모르고 있어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나

의장이나김용호위원

이런 분들이 우리가 의회에서 안 보냈습니까? 이러이런 진정서가 접수됐으니 처리하라고 안 보냈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진정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의회에서 안 보냈습니까, 시로? 이런 진정서가 접수됐으니까 참고하라고 안 보냈습니까?

준석

김준석사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김용호위원

다 이게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이게 얼마나 누구를 모함하는 사건일 수도 있지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아십니까? 구리시의 이미지, 박영순 시장의 이미지, 월드디자인센터 사업의 이미지에 아주 먹칠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하나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 점을 진화자 부의장이 지적을 했습니다. 괜히 확인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이렇게 떠드는 건 사업에 지장이 있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부탁을 드리고 뱅가드C&C입니까, 회사가?

가드

뱅가드진화자위원

D&C.

가드

뱅가드김용호위원

D&C는 갑과 을이 네 명이죠? 계약 당사자가 네 명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협약서 내용을...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그 MOA는 왜 안 줍니까, 우리한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어떤 것을 안 줍니까?

가드

뱅가드김용호위원

D&C의...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다 제출했습니다.

어요

했어요김용호위원

? 안 줬죠, 지금까지?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다 제출했습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다 드렸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용호위원

당사자가 몇 명입니까? 갑이 박영순 시장, 김경선 전 의장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을이

을이김용호위원

뱅가드D&C 안홍태, 고창국이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무슨 조건을 갑에게 이행 안해서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합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무슨

무슨김용호위원

조건을 이행 안 했냐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여지껏 말씀드렸잖아요. 3항에...

김용호위원

돈 안 낸 거는 을과 을과의 계약이에요. 자기네끼리 안홍태하고 고창국 씨간의 계약이지 우리 시와의 계약은 아닙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세요

보세요김용호위원

. 어디에 돈을 언제 얼마를 납부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 해지 통보하면서 김경선 전 의장하고 상의 했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안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왜 안 했어요? 같은 갑인데 왜 안 하고 혼자 일방적으로 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월드디자인센터 건립이라면 여기 있는 의원 일곱은 물론이고 20만 시민 누구 하나가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구리시민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임에도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신뢰성, 투명성,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구리시에 재앙이 될 수 있다, 장밋빛 꿈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래서 걱정을 하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식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잘 안다고 돈 받아 먹고 어떤 사람은 김경선이라는 갑으로 써먹을 때는 갑으로 써먹고 해지할 때는 상의도 안 하고 이게 구리시가 하는 행정입니까? 내가 월드디자인센터나 도시개발단 감사에서는 솔직히 한 말씀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쟁점을 논의했고 또 이것이 어느 기회가 또 있을 거다 해서 안 하기로 했는데 지금 엄 단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지적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을 못하고 오히려 "왜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하십니까? 이러면 미국 사람도 알고 그러면 사업에 지장만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사항들은 전혀 확인도 안 된 사항들이고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얘기가 나왔다 치더라도 그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부당하게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게 의회에다 얘기해서 해결될 사항이나 구리시에다 얘기해서 될 사항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확인도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이렇게 해 놨을 경우에 나중에 여러 가지 의혹이나 파장만 생기는 거지 답은 안 나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차라리 수사 의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예를김용호위원

들어서 우리가 젊은 날에 여인을 사귀면 상대방이 거절하고 결별을 선언해도 미련을 갖게 돼 있죠? 바로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최후까지는 가지 않고 그래도 어떻게 이 사업에 참여해 볼까 하는 기대 심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여기저기 알리면서 우리를 괄시했다가는 재미없다는 식으로 지금 과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요. 어차피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이거는 이미 돌아선 건데...

김용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송시영 씨 관계 어떻게 됐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번에

먼저번에김용호위원

시정질문 때 얘기했지만 고창국 씨하고 송시영 씨하고는 40억인가 50억을 인수인계하는 것을 시에서 인정해 주기로 그렇게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시에서 인정하고 해 주기로 합의한 사실 없습니다.

김용호위원

시장이 서명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돈이 여기 급하니 빨리 고창국 씨 계좌에 입금만 시켜주면 바로 시장이 서명해 주겠다고 해서 돈 입금도 시켰지 않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잠깐만.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만 하세요. 그리고 그날 시장실에서 돈 2억 입금시키고 다 서명해 주러 모여서 엄 단장님도 그때 사진 같이 찍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시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국 갔다와서 서명해 주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박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시장님 이거는 서명해 주시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하고 항의했죠? 그러니까 "결재 라인이 있어서 결재 올리는데 시간이 걸려 그러니 내가 시간이 바빠서 그러니 미국 갔다 와서 바로 서명해 주겠다" 그랬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전 의장님 김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저는 그거 들은 바가 하나도 없거든요. 전혀 근거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사람들이 여기 진정 낸 것도 있어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글쎄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진은

사진은김용호위원

그때 뭐 때문에 찍었습니까? 고창국 씨, 박영순 시장님, 엄 단장님, 송시영 씨, 박 부회장이라는 사람 왜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까? 무슨 일로 사진 찍었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때가 점심 무렵이었었는데요. 일을 같이 하기로 한 분들이 오셨으니까 같이 촬영하자 그래서 같이 사진 촬영한...

그때

그때김용호위원

당시에 송시영 씨가 2억을 고창국 씨 통장에 입금시킨 것도 모릅니까, 그러면?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모릅니다.

그거

그거김용호위원

참 이상한 일이군요. 그때 좋아서 들고 이것 저것하고 사진들 나란히 찍은 사진 있지 않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저도 찍었습니다.

때는

그때는김용호위원

뭐를 협의하느냐고 만나서 시장실에서 사진을 찍었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요. 당사자들끼리 했는지 모르지만 다 끝나고...

나고

끝나고김용호위원

들어오래서 사진 찍으래서 찍었군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주무 국장이 그런 내용도 모르고 사진이나 찍자면 찍으러 다닙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사항은 우리가 협약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김용호위원

더 질문을 해야 소모적인 논쟁이라서 그만 두겠습니다. 그러나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것이 과연 의회나 시민에게 정말 밝혀야 할 일인지 안 밝혀야 할 일인지 이런 것을 가리시고 밝혀야 할 것은 정정당당하게 밝히시고 협조를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러세요. 그러셔야 이게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한 손에는 감추고 한 손은 펴는 척 하면 서로 신뢰가 떨어져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한 가지만 더...

김희섭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창국

고창국진화자위원

씨는 월드디자인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K&C 고창국 대표는 구리월드디자인센터의 당초 제안자입니다. 제안자면서 미국의 디자인센터 회사를 유치하는 그런 중책을 맡고 있고 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우리 월드디자인센터에서 외국 기업 유치가 처음이자 끝이죠? 제일 사업에 주가 되는 게 외국 기업 2,000개 기업을 유치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진화자위원

제일 모토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고창국 씨는 이 월드디자인센터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처음과 끝이 이 사람한테 매여있는 거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서로...

창국

고창국진화자위원

씨 없이는 월드디자인센터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서로의 업무를 서로 분담하는 분야가 다릅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디자인센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그런 입장이고...

렇게

그렇게진화자위원

비중있고 중요한 사람인 것만은 확실하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예. 각자...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시장님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주변에 정말 구리시를 걱정하는 많은 지도자들께서도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계속 "도대체 K&C의 이 미스터 고가 누구인가? 저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시와 이렇게 중요한 일을 수년간 우리가 수십억씩 써가면서 저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하나. 뭐 잘못돼서 시장님이 어려운 일로 잘못 발을 디딘 거 아니냐" 많은 우려를 합니다, 기대도 많이 하지만.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뒤에는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냐, 저 사람 누구냐. 그렇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튀어나와서 몇 십억씩 주무르면서 우리 시가 모든 사람들이 이 고창국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사업을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한테 제안을 받고 미국도 같이 가야 되고 이 사람 없으면 우리 미국 가서 건축물 하나도 못 보고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많이들 시장님께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그랬어요. 왜 저 사람하고 해야 되느냐, 이제 그냥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느냐 그리고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게 뭔가가 없지 않느냐, 시장님 이거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답니다. 시장님께서 물론 자기도 위험부담 있는 거 알고 그런 우려도 하고 밤잠을 못 자는데 고창국 씨 없이는 월드디자인센터가 한 발짝도 못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과 동시에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갈 수 있는 동반자로 가는 거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고창국 씨가 거론이 되고 제가 이런 내용들을 듣고 우려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기분 좋게 100만평 그린벨트 풀려서 우리 구리시에 월드디자인센터가 되기를 6년간을 기다리면서 저도 많은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시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책임 지라는 사람도 있어요, 의회가 책임 져야 된다고. 왜? 의회에서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해야지 왜 예산을 줬냐고. 저희도 예산을 줄 때는 시민의 혈세를 줄 때는 책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구리시의 어떤 장밋빛 환상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미래 발전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랬으면 저희들도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고창국 씨가 이렇게 월드디자인센터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개인적이든 공인으로서의 활동이든 뭐든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의 행동 하나 하나 역할 하나 하나 모른척 하고 그러면 공무원들도 그렇잖아요? 낮에 우리가 근무시간에는 공무원이고 밤에 나가서 술을 먹든 난리를 치든 공무원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주시를 하고 예방을 하고 지켜봐야 되고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내용증명이나 사인간의 어떤 일이라 치더라도 작은 일이라도 간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하나 하나 내용 살펴보시고 우리가 확인할 거 있으면 확인하시고 또 만약에 이 사람이 허위사실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나가신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떤 질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너는 너다 나는 나다 이렇게 떠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일의 중요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건설 도로사업 하나도 10억이 없어서도 정말 수십만명이 다녀야 되는 길 하나도 못 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년간 몇 십억을 써가면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개인의 한 사람의 실수로 이렇게 망쳐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책임은 우리 20만 시민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일을 잘 할 수 있는 의무도 우리에게 있지만 잘못된 일을 예방할 수 있는 권한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지적하고 다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의 역할을 다 하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내가 이 일 잘못되라고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그러면 행정감사 때 이야기 하지 않으면 언제 합니까? 저희들에게 주어진 의무가 이거고 권리가 이건데.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말씀하신 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도 걱정 안 되는 부분은 아닌데 그 동안에 지금 4, 5년 이 일을 시작한 지 4, 5년 됐습니다. 그 이후로 그 분의 행동이 쭉 일관되게 지금 현재까지 왔고요. 또 우리 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국제 대학원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들까지 자문단으로 함께 하셔서 검증을 계속 해 가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현장에 있는 지금 외국 자문단 또 외국하고 접촉하는 기업들 다 현장에 가서 그 분들은 영어가 자유로우니까 다 대화해 보고 다 하고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이 분밖에 없다. 네트워크라든지 이 분 기획력이라든지 이 분 놀랍다. 이 역량을 이번 기회에 활용을 못하면 공무원들은 역적이다 이럴 정도로 주변에 검증해 보신 현장에 가서 만나 보고 검증을 해 보신 분들이 이것은 분명히 기회다라고 하고 그 분들이 지금 중앙정부까지 설득하려고 뛰어다니고 계십니다. 그럴 정도로...

누가

누가김용호위원

그렇게 역량이 좋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누가

누가김용호위원

그렇게 역량이 좋다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고창국 대표님이 그렇다 이거죠.

그런

그런김용호위원

사람이 대통령 만나지도 않고 만났다고 얘기를 합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지금 처음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온 큰 발자취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체 상황으로 봤을 때 분명히 그 부분의 역량은 주변에서 다 우리 실무자들이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고 주변에서도 다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 지금 진화자위원님이나 우리 김용호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짚어가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미처

미처김용호위원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왜 뱅가드D&C인가 그 회사하고 하면서 김경선 의장도 갑인데 왜 협의를 안 했다고 아까 답변을 했습니까? 왜 협의를 안 했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갑으로 있지만 대표는 구리시입니다, 집행부는. 거기는 업저버 역할로 한 거고요. 실제 집행권은 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권을 대표로서 A의 갑의 대표로서 집행권을 행사한 것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시장이 혼자 서명하지 왜 김경선 의장을 끌어다 같이 서명시켰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사항들은 기왕이면 의회도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로 아마 같이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의회가 의결기관이지 들러리 기관입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이제 참여하신 분이 결정할 사항이지 시장님이 오라고 그런다고 해서 싸인하라고 그래서 싸인하고 그럴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김경선 의장이 분수도 모르고 가서 서명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뭐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본인도 미국에 가서 현장에서 보시고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싸인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현장에 가서 보고 이 사업만 유치된다면 구리시 발전에 도움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대표기관이라는 데에서는 갑으로서 등장하지 않을 사람도 갑으로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상의도 안하고 제척시키고 그럽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김용호위원

꼭 그런게 아니면 뭡니까? 갑으로 했으면 갑이 최소한도 해지 통보를 하려면 갑으로 등장한 김경선 의장하고 이러저러해서 약속 이행을 안 하니까 지금 엄 단장 답변대로라면 약속 이행을 안 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사업이 추진 안 돼서 이걸 해지하려고 합니다 상의를 하고 김경선 의장의 동의를 받아서 해지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필요할 때는 데려다 옆에 세우고 필요없을 때는 시민의 대변자를...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렇게

그렇게김용호위원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상당히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김용호위원

의회를 그렇게 경시합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경시해서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하지

경시하지김용호위원

않으면 필요할 때는 옆에다 세우고 이름 써라 그러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새롭게 체결하는 사항들은 특별한 의무가 발생하지만 이 사항들은 이제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듭은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그런

그런김용호위원

부분이 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문제지만 다 해지 통보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그 얘기에요. 왜 네 명인데 물론 고창국 씨하고 박영순 시장은 합의를 했겠지. 그러면 나머지 갑과 을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는데 왜 합의도 안 하고 최소한도 갑과 갑은 합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합의를 하고 그 합의 하에서 해지 통보를 합시다, 아니면 더 기다려 봅시다 이런 것을 결정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에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갑과 갑도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급이

등급이김용호위원

차이가 나는 거죠, 같은 갑이라도? 시의원은 아무렇게나 해도 관계 없는 거고 시장은 중요하고 그런 차이죠, 그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문에 보면 갑은 경기도 구리시 시장 박영순(이하 "갑"이라 한다) 그래서 갑은 원칙적인 갑은 구리시고요, 전문에 있는 거거든요.

것은

그것은김용호위원

엄 단장님!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하

이하김용호위원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서명은 했지만...

하는

이하는김용호위원

한 명 이상일 때 쓰는 말이에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갑, 을로 따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기도 구리시 괄호하고 시장 박영순 이렇게 하고 이하 갑이라 한다 그래서 구리시가 일단은 갑이고요. 대표가 시장님이고요.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갑, 을, C, D로 하지 왜 그랬어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어디요?

김용호위원

시장은 갑으로 하고 김경선 의장은 을로 하고 그 다음은 C로 하고 그러지 그랬어요, 왜. 그렇게 등급을 매겨야 맞는 거 아니에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서명은 그렇게 같이 했는데 갑은 전문에 나와있는 것처럼 갑은 구리시가 갑이고 구리시의 집행권을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박영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구리시의 대표권을 가졌으면 박영순 시장 혼자 서명하고 MOA를 작성했으면 됐지 왜 김경선 의장을 불러다가 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 그 사항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답답하면김용호위원

다 모른다고 그러고 다른 거는 죄... 이게 되겠습니까? 중요한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내용이...

하지

중요하지김용호위원

않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갑하고 을 관계는 그렇습니다. 갑은 앞에 전문에 보면 갑은 구리시고 거기에 괄호하고 이하 갑은 시장 박영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예를김용호위원

들어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는데 매입자 란에 김용호, 엄기용 해 놓고 매입자 김용호가 혼자 땅을 해지했다거나 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책임 추궁 당하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여기는 하나의 입회인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갑, 을이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밑에 입회인이라고 밑으로 써야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걸 썼으면 더 좋은데요...

김용호위원

맨 밑에다 입회인 홍길동 써야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앞에 전문에 갑, 을 정의를 전문에다 해 놨기 때문에 갑, 을 관계는 분명히 돼 있고요. 실수라면 그 부분 맞습니다. 입회인 해서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도

이제라도김용호위원

김경선 의장한테 가서 동의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나중에 서로 알고 있는 걸 알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알려주기는 김경선 의장이 모르고 다른데서 듣고 와서 항의했지 않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어디요?

그거

그거김용호위원

MOA 해지된 거를 나중에 알고 시장실에 와서 시장께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 밖에 소문도 죽을 때까지 쉽게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 보안 지키려 했는데 왜 소문을 냈고 왜 해지를 했느냐?" 그러니까 박영순 시장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그거 다 해지했으니까 소용 없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요. 시장님하고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제가 질문을 다른 방향으로 좀 하겠습니다. 작년 5월에 의회에서 미국에 있는 디자인센터를 방문했던 거 기억하시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그때 디자인센터를 방문할 때 디자인센터를 소개하시면서 디자인센터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안내인의 안내를 받으면서 디자인센터를 방문해야 된다는 그런 요지의 설명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맞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그런데 LA에 우리가 세 개의 건물로 돼 있는 디자인센터를 방문했을 때에는 안내인의 안내를 받지 않고 저희들이 자유스럽게 다녔었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허가를 받은 거겠죠.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전에...

김희섭위원장

단장님, 인스펙트가 있었냐 없냐 그거보다 안내인을 동행한다는 조건이 저희들한테 설명되지 않았고 저한테 그 당시에는 괜찮은가 봅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정확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라스베가스로 옮겨서 디자인센터를 방문했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희섭위원장

라스베가스 디자인센터 방문했을 때 그 디자인센터에는 여성분이 나오셔서 가이드 역할을 해 주셨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두 가지 차이일 겁니다. LA에서는 그때 개장을 해 가지고 어떤 가동이 되는 시기가 아니었고 그냥 통로만 다닌 상황이었고요, 라스베가스에서는 행사 준비 관계로 그때 한창 가동이 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있을 거고요.

김희섭위원장

제가 LA하고 라스베가스에는 개인적인 지인들이 있어서 따로 개인 일정을 했던 것을 알고 계시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희섭위원장

LA에서 지인을 통해서 LA에 상주하는 디자이너 한 분 한테 그것을 확인했을 때에는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는 아무나 가서 살 수 있어". 또 그리고 그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에는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디오나 이런 데에는 평범한 정도 수준의 오디오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봤고 몇 군데에서 가구나 이런 것들을 전시돼 있는 것 몇 군데만 보는 그런 형태였고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건물인가 보다라고 했고 제가 지인을 통해서 디자이너 통화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 주변에 많은 마켓들이 있었죠? 그런데를 통해서 그러면 개인 우리 가구 사는 것처럼 활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판단한 것이지 어떤 공개적인 문서는 아니니까 그거는 단장님께서 참고를 하시고 라스베가스에 갔을 때에는 그 건물이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인정하시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짓고 있어요.

김희섭위원장

예. 그래서 그 건물은 막 지금 세팅을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 않고요. 거기 7개 동이 되어 있는데 지금 3개 동 정도가 지어서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김희섭위원장

몇 년 됐죠, 건물 지은 지가?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한 2005년도인가...

김희섭위원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2005년도는 아닌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거까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자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김희섭위원장

라스베가스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라스베가스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넓지 않은 도시인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디자인센터에 대해서 물었고 몇 사람을 통해서도 물었는데 아쉽게도 담당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일반인들이 드나드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김희섭위원장

물론 어떻게 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이거 말고 그 당시의 설명에 의하면 시카고나 뉴욕에 있는 디자인센터는 더 성업이 됐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골자는 장황했습니다마는 디자인센터는 모든 것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디자인센터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센터가 이루어지면 대단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점을 담당 국장님께서도 반드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저 보다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현장을 다니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은 시카고나 뉴욕같은 데도 가 보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의원된 신분에서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상황입니다마는 고창국 씨의 국적이 어디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미국하고 양쪽 국적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그거는 일단은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거나 하면 한국에 있어서의 법 적용은 상당히 약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리를 안 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제가 그거를 물어보고자 하는 요지는 너무 많은 일에 관여되는데 그 책임을 질만한 능력이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검증입니다. 그 검증이 없는 사람을 자꾸 앞세워서 MOU나 이런 거를 체결하는 데에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인이 체결을 했는데 그 사람은 아이디어만 냈기 때문에 물론 아이디어도 대단한 자산이라는 데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디어가 실패했을 때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 이것은 이 사업의 아주 맹점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뱅가드 얘기로 돌아가서 뱅가드하고 체결한 것이 MOU입니까, MOA입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MOA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단어의 혼용을 안 이루어주셨으면 좋겠고 디자인센터을 얘기하시면서 MOU와 MOA는 과거의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단장님께서 MOU는 양해각서 서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정도 수준이라는 설명을 하신 것도 있으니까 MOU와 MOA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죠?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이렇게 커다란 일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해지했습니다라고 외치는 분은 계시는데 중요한 상대인 뱅가드에서는 우리는 해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일을 못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 군데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단장님한테 불어봐야 됩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책임 져야죠. 어차피 모든 일을 하면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 의사는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판단을 받든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건데요. 항상 당사자끼리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했을 경우에 어느 일방에 의해서 법적으로 정확하게 정리가 됐다 치더라도 아니라고 그러면 그런 주장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정당한 일을 해 놔도 안 맞다고 하는 사람도 수 없이 많으니까요. 그 자체를 가지고 얘기가 된다면 사실 상대방하고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희섭위원장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저는 지금 흠집을 얘기하려는 것 보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완벽성이 중요한데 특히 공적인 일에 있어서는 100%를 맞추려는 노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차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드렸습니다만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은 도박을 하든 자기가 무엇을 하든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실행 법에 의해서 어긋나지 않는 행위를 하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적인 자리에서의 공적인 일을 하는 거는 그 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높은 자세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 길이 멀고 지금 현재 사실은 글씨만 몇 개 써놓고 맞느냐 틀리냐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너무 시끄럽다 하는 얘기로 표현하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시작도 차근차근 완벽하게 못하는데 이제 정말로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외국 자본 말 그대로 들어와서 뭐가 실행이 되고 할 때에는 이해가 더 첨예해 집니다. 사람들이 몇 조의 MOU를 체결한 거를 가지고 박수를 칠 지 모르지만 자본주의는 바로 그 돈이 들어옴과 동시에 이자 부담이 생깁니다. 2조라는 돈이 한 목에 들어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일부라도 들어와서 이자가 부담이 생긴다면 구리시 재정으로 감당 못합니다. 이런 점을 미리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추진하고 계신다면 정말로 이거는 한심하다 이렇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당연히 그 정도는 다 하고요. 지금 현재 이 건이 됐든 또 다른 건이 됐든 다 법률 전문가 다 자문을 받아서 안전하다고는 지금 말씀한대로 100% 이것은 완벽하다라는 그런 정신 가지고 지금 일을 하지 이거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러는 게 아니라...

김희섭위원장

단장님! 제가 한 마디만 딱 해 드릴게요. 사실 단장님하고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지는 않았습니다, 맡은 위치가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는 단장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한테도 법률 전문가가 있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죠.

김희섭위원장

법률에 있어서의 해석은 절대 완벽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법률이 맞냐 틀리냐 하는 얘기를 여기서 강의하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한 거는 법이 맞냐 틀리냐 하는 거 보다 더 중요한 거 공공의 일은 완벽성을 가지고 해 달라.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시작부터 시끄럽고 자꾸 이러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일신에 대한 어떤 불이익도 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보다는 어떤 신뢰라는 것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적에 대한 말씀도 제가 드렸고 현장에 가서 봤던 디자인센터에 대한 소감도 장황하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는 가급적 이런 얘기를 자제하려고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여행보고서도 제출을 하려고 했지만 동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제출을 못했고 또 이런 거에 대한 것이 논란이 개인의 의견은 계속 묻혀질 것 같아서 제가 장황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작은 얘기지만 드렸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디자인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LA에 있는 퍼시픽디자인센터 거기 제가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건물이 두 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짓고 있었어요. 빨강, 초록, 청색 이렇게 동이 세 개가 됐는데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사업이 되기 때문에 더 확장한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때 우리 의원님들 갔었을 경우에는 행사 기간이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행사 준비를 한다든지 잠깐 비어 있는 그런 텀이 있는 기간에 가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A 퍼시픽디자인센터에서는 상당히 썰렁해 보였고요, 라스베가스에는 갔는데 7개 동이 거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쭉 단계별로 가는 건데 지금 3개 동이 완공이 돼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두 군데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경기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틀을 만들어놓고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또 한 가지 말씀은 누구나 들어가서 살 수 있더라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종류가 디자인센터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컴펙트 디자인이라 해 가지고 주문제작하는 방식의 전문센터가 있고요, 일반인이 가서 살 수 있는 또 그것만 하는 그런 센터도 있고 아주 또 부자들 상대로만 하는 센터가 있고 이런 종류들이 있어서 어떤 디자인센터를 봤느냐에 따라서 일반인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어떤 디자인센터는 디자이너가 하더라도 직접 주문해서 제작하는 그런 곳은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고 디자이너하고 함께 가야 된다 이런 구조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보신 그 얘기가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아주 잘못됐고 이 산업 자체가 이렇게 안 되고 이런 차원하고는 다르고요. 물론 디자인센터가 미국의 43개 타당성 조사 용역 내용을 보면 43개 도시에 디자인센터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는 잘 안 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데들은 현재 발전하고 있고 상당히 번창하고 있는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거기의 장점을 따다가 디자인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논쟁을 하지는 않으려고 했는데요. 저는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디자인센터를 미국에 가서 보고 나름대로 주신 자료를 꼼꼼히 봤습니다. 문화의 차이라는 게 있습니다. 논쟁을 피하려고 장황하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문화의 차이라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요. 미국에서는 경제적 수준이 3일을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은 거기에 비해서 1주일 일해야 먹고 사는 그 차이입니다. 땅덩어리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절대 저기한 게 아니라 상식적인 선에서 GNP를 가지고 그냥 편하게 표현을 해 드리는 겁니다. 땅덩어리가 미국은 우리 보다 엄청나게 넓습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며칠 써서 해도 충분히 합니다. 디자인센터에 대해서 늘 주장하는 게 뭐 있습니까? 고용 창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만한 걸 지어놓고 1년에 6개월만 영업하고 6개월을 예를 들어서 노는 식으로 된다면 한국적 현실에서는 아주 어려운 점에 많이 봉착할 겁니다. 그것도 6개월을 운영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려면 10년이 걸릴 지 20년이 걸릴 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냉정하게 봐 달라 이런 표현까지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일을 하시려고 하고 계신 공무원분들이시니까 백 번 천 번 돌다리를 두드려라, 그래서 완벽을 기하지 않으면 이거는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온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충기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감사중지

18시 1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영춘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뉴타운행정지원팀장 황병진, 채희광 뉴타운계획팀장, 조기성 뉴타운사업팀장입니다.

김희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구 도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보자 하는 취지에서 뉴타운사업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구 도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진행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보자는 본질에도 어긋나게 주민 간에 불화와 반목 또 그리고 주민 간에 법정까지 가는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민 투표를 통해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일단은 뉴타운 계획을 해제해 드리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지금 해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해제된 뉴타운 계획은 거의 저희가 용역을 마무리해서 경기도에 실무협의까지는 끝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 이행을 8, 9월 달에 해서 10월 달 안에는 경기도에 일단 고시 신청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민의

주민의신동화위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해제가 결정된 지역에 대해서라도 우선 그 동안 재산권 행사 못했던 분들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라도 보다 적극적이고 긴밀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와

그와신동화위원

함께 해제가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최근에 경기도로부터 뉴타운사업 조정 촉진 지역으로 우리 구리시를 포함해서 고양시, 부천시, 남양주시, 의정부, 평택, 광명, 군포 등 9개 시·군의 뉴타운 사업을 최대한 빨리 조정하라고 촉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핵심

핵심신동화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일단 1차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표로 안 하는 지역이 결정돼서 빠져나간 구역이 있는데 나머지 구역도 지금 갈등은 계속 되고 있고요. 그 갈등이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1차적으로는 지침 내용이 주민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일단 제공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고 그거를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지침이었습니다, 요약하면.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이 전에는 경기도 조례 개정에 따라서 주민 투표로 뉴타운사업을 계속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했었는데 최근에 발효된 도정법인가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법

도정법신동화위원

개정에 따라서 주민의 의견을 추진위가 구성되기 전 단계에서는 30% 이상 주민이 반대 의견을 표시하면 해제가 되고요, 또 추진위 구성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의 50%가 동의를 할 경우에 뉴타운사업이 취소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동화위원

하려면 적어도 해당 주민들 이해 당사자들한테 정확한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되려면 일단 자기가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지 그러고 자기 집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를 평가받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그것이 여태까지 구리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은 그렇게 알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신동화위원

경기도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이 정보 제공을 위해서 우리 시가 그런 현재의 부동산 가치라든가 본인이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조사 비용을 경기도가 부담하겠다는 겁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부담을 이미 해 가지고 그 작업을 진행을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게

그게신동화위원

우리 구리시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그거는 도 예산으로 진행한 것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작년도에 아마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기 전에 스스로 저희가 한 번 해 보려고 의회에 요청을 했다가 의원님들께서 경기도에서 그걸 진행하는 것이 좋겠고 광역적으로 비용 문제도 그렇고 해서 그때 그거를 기다려 보자라고 정리해 주셔서 마침 경기도에서 예산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고 저희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신동화위원

구리시의회에 예산 편성해서 승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게 결과적으로 잘 된 거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어떻든지간에 광역에서 공통적으로 각 시·군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작업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는 훨씬 효과적으로 진행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은

사실은신동화위원

전반적인 건설 경기가 워낙 장기 침체여서 소위 혹시 군중심리에 의해서 무조건 뉴타운사업은 안돼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분담금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스스로 이해 당사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본인의 객관적인 판단에 기초한 뉴타운사업에 참여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분담금 정보 제공을 위한 기초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기초조사 하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게 있습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일단 추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내 재산을 얼마로 평가할 것이냐가 중요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얼마에 분양할 거냐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두 가지가 큰 요소로 해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재산 평가는 어차피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어느 기준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고요. 다만 분양가를 얼마로 할 거냐라는 게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의가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하는 측하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민감도 분석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건 뭐냐 하면 분양가를 1,300만원에 할 때는 내 부담금이 어떻게 되고 1,400으로 할 때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분양가를 내 비용을 산출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선택을 해서 볼 수 있는 거까지도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 분양가가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우리 지역에는 1,400만원 받아도 분양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테고 1,200만원 받아야 분양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 거 같아서 그 부분까지 이렇게 탄력성 있게 조정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신동화위원

언제까지 하라는 얘기입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지금 공개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담금

분담금신동화위원

정보 제공 등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을 언제까지 마무리하라고 내려온 게 있습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지금 그 시기는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요. 공개 시기가 저희 뿐만 아니라 9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 재산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산에 쉽게 얘기하면 토지 등 소유자 1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토지는 얼마고 건물은 언제 지었고, 건평은 얼마고 구조는 어떻고 이런 거까지 다 소스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조사를 저희들이 다 마쳐놓고 지금은 그러면 각 구역별로 어떻게 아파트를 지을 거고 짓는데 지하는 얼마로 하고 지하는 얼마의 주차장을 놓고 평형별로 어떻게 하고 그런 작업들을 지금 입력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추정컨대 7월 안에는 공개를 하고 주민들에 공개함과 동시에 이게 일정부분 주민들한테 설명회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설명회를 해 가면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해 드리고 그렇게 하면 7월 중에는 어떻게 저희가 현장에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신동화위원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을 과장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경기도가 지침을 내려보내서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아직 해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하도록 정보 제공을 하고 주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전달이 돼야 될 거라고 봐져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시급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면 두 가지 사업성이 매우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씀드리면 군중심리에 의해서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된 지역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반대일 수도 있죠. 사업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의견이 잘 수렴이 안 돼서 계속하겠다 그러니까 계속하겠다는 의미는 30% 이상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지역은 결과적으로 계속하겠다는 의사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정보 전달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에 그렇게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해제가 결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해제 절차로 들어가는 겁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경기도 위원회를 거쳐야 돼서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어느 지역이 해제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우리가 뉴타운 지역이 몽땅 들어내야 될 것 같으면 작업하기가 쉬운 거고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이 빠지듯이 빠져나가면 기반시설 연계 문제라든가 상하수도망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고 그럴 거 같습니다.

으로

끝으로신동화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부나 경기도 입장이 뉴타운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주민 의견이 확인된 지역은 최대한 조속히 해제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고 또 그 반대인 경우에는 최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성을 좀더 확보해 주겠다라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금

분담금신동화위원

조회할 때 예를 들면 하겠다라는 지역에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것을 포함해서 분담금 계산이 되는 겁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현재는 고시가 안 됐고 저희가 결국은 사업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계획적인 측면으로 보면 큰 게 용적률 상향이겠죠. 그래서 지금 25% 이상 주거의 경우에 용적률을 상향시킬 수 있도록 경기도 심의 기준이라든가 이런게 개정이 돼 가지고 그거를 반드시 반영해서 변경시키게 되는데 이번 추정 프로그램에는 그게 반영이 안 돼서 공개가 될 겁니다, 그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반영됐을 때에 변화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올 것이다라는 정도의 공개는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고시가 돼서 구체화 시켜서 건축계획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펼쳐놔야 되는데 그게 아직 확정적으로 고시가 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예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팝업같은 거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도록 정도의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리

마무리신동화위원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주민 투표 방식으로 뉴타운사업 존치와 해제 여부를 결정했습니다만 이제는 도정법 개정에 따라서 주민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서도 뉴타운사업이 해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소위 출구 전략이 마련이 된 것이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 구 도심에 광역 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한

또한신동화위원

건설 경기의 지속적인 침체가 사업성에 영향을 바로 줘 가지고 지금 상당히 뉴타운사업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마무리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 도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라고 하는 원래 특별법의 취지 그것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의해서 광역 재개발이 되든 그렇지 않든 그러니까 해제 절차를 밟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진화자위원

뉴타운사업이 어차피 해제된 곳은 되더라도 남아있는 곳은 빨리 완성이 돼서 이 사업이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분양가가 결정이 되고 또 분담금이 정확하게 나오려면 기반시설 비용 및 실시설계 용역이 다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틀이 다 바뀌었잖아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구역별로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역별로도 가능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50억 5,000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 및 기본용역을 했는데 그거를 그러면 해제된 곳은 그냥 사장이 되고 남아있는 곳은 그 부분 것만 다시 활용을 해서 쓰는 거예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남아있는 부분도 수정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노폭이 조정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원 위치가 변경될 수도 있고 그래서 먼저 부의장님께서 용역비를 투입해 놨는데 성과품이 쓸데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공을 하면서 용역사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용역상 기반시설 설계가 변경을 가하게 되면 그거를 이행해 주는 것으로 각서를 받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이 끝나서 지금 과업이 끝났다 하더라도 지금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서 기반시설 내용이 수정이 되면 그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다시 해 오도록 락을 걸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저희가 비용 추가 부담 없이 정리하는 것으로.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협약서라도 받아놓은 게 있나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각서를 받아가지고 인감까지 붙여서 정리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우리가 일명 비대위라고 그러는데 시에서 고발 건 고발인가? 고소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건 있잖아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이거

이거진화자위원

해결이 다 됐나요? 벌금이 부과됐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벌금이 일단 약식기소로 돼서 나온 것을 정식 재판 청구를 그 분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저희가 1심 선고가 있기 전에 재판부에 저희가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탄원서를 저희가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대했던 것은 선고유예나 무죄같은 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했는데 반 정도가 줄었어요. 당초에 한 1,200만원 됐다가 1심 선고된 게 600만원 정도로 줄었는데 그 분들이 다시 항소를 하셔가지고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항소심 재판부에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을 6월 20일 경에 제출을 해 가지고...

진화자위원

2차로 넣은 거예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2차로 다시 제출했습니다.

서를

탄원서를진화자위원

1차로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이 반만 줄었다고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항소심 재판부에도 저희 뜻을 정중하게 재판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이게 뉴타운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갈등이 있었던 것이고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정리됐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여러 가지 서로가 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분들이 그렇게 그런 장소 물불 가리지 않고 그렇게 나서서 그것이 법에 위반이 돼서 이렇게 고발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거꾸로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의 주장이 이제 맞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것처럼 모든 게 다 맞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제될 것은 되고 법이 제대로 가는데 오히려 거꾸로 정말 그들이 우리를 고발한다면 우리가 고발을 당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게 맞다고 주장을 했는데 아니라고 우기고 하다가 이제와서 몇 년의 세월이 흘러서 모든 것을 다 소진하고 나서 이제 원점으로 제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고통을 받는 것은 또 그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일들이 빨리 해소가 되고 또 그 사람들이 같이 우리 구리시에서 편안하게 정말 행복을 꿈꾸며 살 수 있도록 이 남은 사건이지만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간략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을 구리시에서 하고자 했을 때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기억나는 거에 의하면 도시기반시설이 미비되었다, 주차시설이 부족했다, 주택의 노후화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주택들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다른 내용이 또 있었던가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광역적으로 개발하는 게 이왕 개발하려면 이익이 많죠. 예를 들어서 인근이 개발이 돼야 같이 동시에 개발이 돼야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도시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은 개발되는데 옆에가 슬럼화 되어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광역적으로 하면서 기반시설을 제대로 깔 수 있고 군데군데 개발하는 것 보다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이유로 도촉법이 그렇게 개발하면서 개발을 유도하면서 인센티브도 줘 가면서 하자 그래갖고 특별법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크게 보면 그런 지금 말씀하신 취지라고 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이번에 주민 투표를 통해서 뉴타운이 해제된 지역이 좀전에 말씀드린 제가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원인이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의 노후화로 안전성이 떨어지는 거, 기반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또 주차시설 부족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는 또 시에서 공공으로 남아있는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타운과에서는 그간 많은 노고를 하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작게는 개인 의원하고의 접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었는데 공무를 보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남아있는 거니까 이런데에 만전을 기하셔서 시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데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노력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박수를 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타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영춘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부서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용 도시개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는 6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