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임종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 6월 14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3호 논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김진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4호 논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6월 26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호 논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정신계승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단체인 남녀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새마을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기를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용어정리와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지원절차 및 보조금 사용 결과 보고와 새마을지도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봉사활동 및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김진호 의원의 대표발의와 박영자 의원, 임종진 의원, 김영달 의원, 윤예중 의원, 김형도 의원, 박승용 의원, 이충렬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논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고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유족의 범위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5만 원의 독립유공자 지원수당 지급과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관련사항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등을 명시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김진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 논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효는 백행의 근본으로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논산시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몸소 효행 실천하는 자를 시차원에서 적극 발굴 격려하고 효행의 생활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사회기강을 확립하고 노인들에게 자긍심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효행의 정의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3세대이상 관내 동일 주소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족구성원을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 각급 학교 등 교육시설을 통한 효행장려 교육전파와 효행장려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 범위와 50만 원의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묘역 관람료와 관련 우리시의 인구증가시책과 연계한 전입대학생, 귀농인, 귀촌인 등과 훈련소 영외면회제 전면 시행에 따른 면회장병 및 가족들에게 무료 관심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백제군사박물관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제11호로부터 제13호까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설정한 논산시민과 육군훈련소 면회장병 및 그 동반가족 그리고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게 무료로 박물관 및 계백장군묘역을 관람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이원화되어 있는 광고 및 디자인 분야 업무를 동일 부서로 이관하여 업무를 조정하고 친환경농업의 역점 추진을 위해 담당분야의 명칭을 변경하며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직급조정 및 사무기능직렬의 일반직전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 및 유연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제7조까지 행복도시국장 소관분야에 친환경농업사무를 신설하고 디자인총괄분야 사무를 추가하며 전략기획실에 민군대외협력사무를 신설하고 홍보담당관에서 디자인총괄분야사무를 삭제하며 안 별표5, 안 별표6과 같이 사무기능직렬의 일반직전환에 따라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표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승용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 6월 14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논산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6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그리고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개정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호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농ㆍ특산물의 판매경쟁력 향상 및 부가가치 상승을 유도하는 공동상표 사용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생산품 용어를 농ㆍ특산물로 안 제2조와 제5조 및 제11조, 제12조의 정비하고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농ㆍ특산물에 한하여 2년간 사용하고 재사용 신청에 따른 2년마다 연장 승인하는 내용을 안 제5조에 정하였으며 논산시장은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받은 자에게 농ㆍ특산물의 전시판매나 직판전 참가에 우선권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을 안 제13조에 정하고 조례안을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명령이름을 낫표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논산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수도법』 개정에 따라 논산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의 관련 인용조항을 정비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제명 “논산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논산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안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변경하고 논산시장은 『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와 환경부령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마을상수도시설 폐지절차에 관한 사항과 급수대책을 고시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51호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6월 21일 상정하여 같은 날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담당관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2011년 1월 구제역 및 AI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전염원 유입 및 차단을 위한 통제초소 운영, 방역약품구입 및 구제역 예방접종을 위한 사업비와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사업비 등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5회에 걸쳐 총 19억 7,600만 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6월 21일 상정하여 같은 날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친절행정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을 받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세입 및 세출결산, 잉여금처리사항,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집행, 예비비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등 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혁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