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안병균입니다. 소미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안동사무소의 대규모 신축계획을 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치와 규모를 시민들과 협의한 이후에 추진할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안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은 2009년 12월 28일 경안동청사 신축 추진위원회로부터 신축건의를 받아 현 경안동 주민센터 부지에 대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총사업비 156억 원, 지하3층 지상4층 규모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 12월 23일 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9억 6,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타당성 조사 및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사업부지의 문제점으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교통 및 주차, 공개공지 확보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공공청사의 위치 유지로 인한 교통 및 주차문제는 현재 추진 중인 설계용역과 병행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실시와 동 결과를 반영한 주변 교통체계의 확립, 주차를 위한 지하층에 대한 주차공간을 22대에서 167대로 확보하여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신축사업을 통해 지상공간에 공개공지 약 650㎡를 확보해서 시민의 휴식 및 청소년 광장 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제공되어 오히려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경안동사무소 신축계획을 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 사업부지와 역세권 연계 입지를 비교해 볼 때 시설의 확장성이나 향후 시가지 확산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역세권 연계 입지가 이점이 있겠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역세권 개발사업은 현재 계획인구 부족 및 사업시행방식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추진이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어 이와 연계 시 본 사업의 장기화가 불가피하겠습니다. 현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만 보더라도 약 7억 1,4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설계 공모 후 선정된 설계를 진행 중 등으로 봐서 주요한 행정행위의 변경으로 인한 주민혼란 및 신뢰성 저하, 현 경안동의 역사성, 상징성, 접근성 등을 고려해 본다면 사업의 재검토로 발생하는 시간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의 손실은 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지역의 입지적 측면에 대한 단순 비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시민의 대표들과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추진할 것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소미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정하근입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밝은 의정 구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 시정에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장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스포츠센터 운영 및 예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목별 답변사항에 대하여는 넷째 항목인 ‘과감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사항부터 답변 드린 후에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스포츠센터가 2011년 9월 개관함에 따라 그동안 우리 시에 부족하던 공연 및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멀리 타 지역으로 가지 않게 되어 편리해졌다는 시민들의 좋은 평가가 있어서 그동안 문화스포츠센터 건립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문화스포츠센터는 3,700여명의 회원과 월평균 3만 7,000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같이 높은 이용률은 광주시민의 높은 관심과 사랑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문화스포츠센터가 공익성과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제공하고 있으나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을 배제할 수 없기에 당년도 문화스포츠센터의 연간 운영 결과에 대하여 명년 초에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용역결과 관계없는 조직을 정비하고 정원의 과다여부를 판단하여 편법적 인력운영 실태 등을 분석 조정하는 등 인력 및 예산에 대한 과감한 정비를 통하여 향후 보다 효율적인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장기적인 문화스포츠센터 위·수탁 운영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위탁운영 초년도로 차기 위·수탁 방법에 대하여 논하기 어려운 시점이나 지방공사와의 위·수탁 계약기간 3년 만료 이전에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하여 직영을 할 것인지, 영리 법인 혹은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시민들의 소중한 문화스포츠센터가 가장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터의 규모 변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스포츠센터의 연면적을 5,824평에서 8,247평으로 변경 증가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상 주차장이 협소하고 광장조성에 따른 지하 1, 2층 주차장 확장에 따라 면적이 증가된 사항이며, 대공연장 무대시설 확충 사유로는 국내 전형적인 대형 다목적 공연장 형태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설계 변경한 사항으로서 향후 우리 시의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문화욕구 증대에 따른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으로 건축물 준공 이후에는 시설확충이 불가하므로 먼 미래에 사전 대비하고자 설계 변경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설계 변경 사항과 관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실무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사전설명을 거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토론 없이 이루어진 센터 운영방식이라는 지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0년도 11월에 실시한 문화스포츠센터에 대한 적정 운영형태 수립 용역에서는‘전문성 확보차원에서 전문 운영업체 민간위탁이 합리적이며 그에 따른 공익성 강화 방안도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공사에 위탁운영을 결정한 사유로는, 먼저 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시 과도한 이윤추구로 이용객의 부담증가와 공연의 질적인 문제 및 영세업체 수탁 시 도산에 따른 문제점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었으며, 특히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사업이 공익성을 목표로 할 때 궁극적인 혜택 또한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위탁방법을 결정하면서 공론화까지는 아니지만 실무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으며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심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위탁운영계획 동의안 처리 시에는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신 의원님들의 많은 고민과 시정을 아끼시는 애정 어린 고견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지방공사 위탁운영으로 결정된 사항으로서 향후 본 문화스포츠센터를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에서 지도 감독하고 협조하여 잘 키워 나가고자 의결되었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때늦은 100억 예산 줄이기라는 지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에 실시한 운영 형태 수립 용역 시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합하여 연간 약 36억 원의 비용을 예상하고 13억 원의 적자 발생을 예상했으나 용역 당시 자료는 우리 시와 유사한 시설을 갖춘 전국 문예회관의 과거 5개년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또한 현재 문화스포츠센터의 구체적인 운영규모나 프로그램 계획안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한 비용이라는 점이 지금의 예산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라고 판단됩니다. 단순한 예로 센터이용 회원 수만 보더라도 용역당시 이용 예측 회원 수는 1,900명인데 반하여 현재의 회원 수는 3,700명으로 예상대비 약 195%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관 첫해에 대부분의 공연장이 실시하는 개관기념 페스티벌 공연비용 및 미 비치된 집기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많은 부분에서 용역당시 여건과 다른 상황으로 센터의 초년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으나 개관기념 페스티벌의 경우 9개 공연을 기획하여 객석 점유율이 75% 이상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스포츠센터가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예술·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기능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 시설은 2011년도 9월에 완공된 신축건물로 초년도 운영 시 예상범위를 벗어난 다소의 지출항목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의 확정된 인력구조를 단시일 내에 조정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향후 1년～2년 정도 운영 후에 인건비와 경비 및 자본적 지출항목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를 통해 적합한 예산안을 모색·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제시하였으며, 체육시설을 제외한 전국 문예회관중 우리 시와 유사 시설을 갖춘 하남시문화예술회관 외 5개 시·군의 문예회관 규모를 살펴보더라도 평균 인력 40여 명, 지출총계는 58억 원으로 우리 시와 유사한 규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이 이제 시작단계에 있기에 점차 운영에 대한 종합평가 및 조직진단을 통해 향후 투입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형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기우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시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구현과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경제산업 분야에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의 개장일정과 위탁업체 선정 등 전반적인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공정 및 준공예정일, 실제 오픈계획과 친환경농산물 입점에 관한 경기도와 광주시의 협약관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정률은 2012년 6월 말 현재 85%를 보이고 있으며, 8월 말 준공하여 9월 시범운영을 거쳐 10월부터 정상가동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입점과 관련하여 경기도와 광주시가 협약을 맺은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농산물 법인체가 위탁업체로 선정 가능한지 여부와 그 지원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7월 중에 친환경법인 유통센터에 입점할 도매법인을 모집할 계획에 있으며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근 시·도의 농수산물시장 입점 기준을 토대로 관내업체의 매출규모나 자기자본 비율, 경영능력 등을 사전조사한 결과 4～5개 정도의 농업법인체가 예상되는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해당업체들에 대한 입점의향 조사결과 유통센터 입점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 1～2개 업체는 재무건전성과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하여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희망업체들과 입점방안에 대한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반드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타 지역 농산물과의 경쟁력 관계와 우리 시 농산물 입점계획 및 유통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구축을 위해 주력해 왔으며, 그 결과 현재 279농가에 191ha의 농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친환경 인증을 받았으며 이러한 농산물이 관내유통센터를 통해 유통될 경우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타 지역의 농산물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관내 친환경 농가도 급격히 늘어날 것이며 이를 유통시킬 안정적인 출하처 확보가 우리 시의 새로운 농업경쟁력 확보의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업체가 반드시 유통센터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시 친환경농산물의 공급거점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며, 입점업체를 통해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농업경영을 안정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창출 방안 및 교통해소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가 운영을 시작하게 되면 시설관리 및 유통분야에서 약 2,000여 명 이상의 인력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직원·시설관리를 위한 관재·보안·주차·환경미화원 등이 있으며, 유통분야에 농산물수집·세척·선별·검사·포장·배송 등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며 이러한 신규일자리가 우리 광주시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주체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유통센터 주변지역의 식음료업체, 숙박,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등 서비스업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우리지역에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오게 하여 이 또한 고용창출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유통센터 운영 시 교통문제를 분석한 교통영향평가에 따르면, 발생교통량이 가장 많은 평일 첨두시에 시간당 유입 55대, 유출 67대로 단지 내 유·출입 차량의 흐름과 3번국도의 교통소통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하며, 또한 현재 건설 중인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가 개통되면 교통소통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여 주신 유동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이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미공급 지역 시민들의 먹는 물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고지대 배수지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촌면 관음3리, 우산1리, 우산2리에 대한 먹는 물 공급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촌면 3개 리, 관음3리, 우산1, 2리는 355가구 719명이 거주하는 곳으로 마을상수도 3개소를 이용하여 61가구 192명이 식수 및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개인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퇴촌면 3개 리 마을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광주수도관리단 순회 점검팀의 수시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최근 가뭄으로 인한 계곡수의 저수조 유입량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비상급수차를 매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일부 마을상수도 도수3리, 건업리, 수청1리에서 자연방사성 물질과 비소가 검출되어 8,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저감시설과 제거설비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식수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저수조 교체, 급수관로 신규매설, 자동약품투입기 설치 등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식수공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퇴촌면 일원의 배수지 건설 등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3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여 5년 단위별로 중장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퇴촌면은 2개 권역으로 나눠 영동리 지역과 우산리 지역을 중심으로 상수도시설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본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영동리 지역은 총 6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음리에서 도수리를 거쳐 2020년까지 영동고개에 일일 500톤 규모의 배수지를 건립하고 가압장 1개소 및 송배수관로 21km를 매설할 계획이며 관음리, 우산리 지역은 2020년까지 총 7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천진암 주변에 일일 500톤 규모의 배수지와 가압장 1개소 및 관로 22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지하수가 부족하여 식수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업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공사 준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퇴촌면 전체 급수보급률은 2010년 31.4%에서 2020년 59%, 2030년 85%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회덕동, 목현동 일원의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덕동과 목현동 지역은 광주정수장에서 공급되는 배수관로에서 분기하여 회덕가압장을 통해 1단 가압하여 회덕동 일대를 공급하고 목현가압장을 통해 2단 가압하여 목현동 고지대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금년 5월과 6월에 각각 목현가압장과 회덕가압장의 용량을 증설하여 현재 시운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최근 회덕동과 목현동 지역은 많은 다세대주택이 건립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2015년 준공 목표로 목현배수지를 건립하고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에 의하면 총 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목현동 고지대에 일일 5,300톤을 공급할 수 있는 목현배수지와 송배수관로 10km를 매설할 계획이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송정동 전체 급수보급률은 2010년 89%에서 2015년 92%, 2020년 94%, 2030년 97%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급수지역 확대 및 상수도 보급 확대를 통하여 급수취약 지역에 대한 급수난 및 출수불량 해소와 더불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우리 광주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압장을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방법보다 배수지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이현철 의원님의 정책제안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사업단장 임호균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28만 광주시민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연의 힘을 기울이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미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338호선 성남～광주 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조속한 개통을 위한 추진계획 및 부족사업비 확보방안 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도 338호선 성남～광주 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하여 2006년 7월 24일 성남시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던 중 성남시에서 쓰레기소각장 대체시설공사를 이유로 노선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부득이 일부 노선이 변경되었습니다. 2012년 4월 4일 중앙투융자심사를 득하고 5월 25일에는 한강유역환경청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3년부터는 단계별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935억 원 중 현재까지 85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기 협약 체결된 사항에 따라 사업비 분담 도비 50%, 시비 50% 및 재원 확보를 위하여 경기도 및 성남시와 지속적인 협의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관련 법률적 근거와 팔당댐의 만수위 지정기준 그리고 보호구역 조정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호구역지정해제 요청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수도법 제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1조, 상수원관리규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시·도지사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1975년 7월 9일 지정할 당시 지정기준, 관련규정 등이 명확하지 않아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는 기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경계를 따라 경기도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팔당댐의 만수위 지정기준은 수도법 제7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호소의 경우에도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 지점을 표준으로 하되 수질오염상태, 취수량, 취수비율, 주변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고려하여 최대 3㎞를 가감하도록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 1일 취수량이 15만 톤으로 1일 취수량 10만 톤 이상인 상수원의 경우에는 호소의 만수위선에서 유하거리 4㎞지점까지만 수도법에서 규정한 지정기준의 범위에 부합될 것으로 사료되며, 중부면 등 일부지역은 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범위를 초과하여 지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을 위한 연구조사 계획 및 보호구역지정 해제 요청계획은 위와 같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조정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증설 및 처리구역 확대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고 수도법 제7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의 규정과 부합되지 않는 유하거리 4㎞를 초과한 중부면 광지원리, 상번천리 일부지역과 도시지역의 상수원주변지역으로서 하수도 정비 등으로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는 초월, 퇴촌, 남종, 중부면 일부지역에 대하여 보호구역 조정을 위한 법률적 근거, 상수원 오염실태, 각종자료 수집 등 전문용역을 실시하겠으며,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일부지역의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요건이 충족될 시 관련규정에 의거 경기도에 해제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상수원의 오염방지 방안과 보호구역 안에서 각종 행위규제 등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온 것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정비구역 지정의 확대와 불합리한 규제법령의 개정 건의 등을 통하여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며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오늘 청취하신 답변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소미순 의원, 장형옥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 준수를 위해서 3분 전에 차임벨을 한 번 울리도록 하고 시간이 초과되면 차임벨을 두 번 울리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소미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자인 총무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미순 의원입니다.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안동사무소 신축 목적이 뭐죠?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신축 목적이 무엇이죠?

예, 경안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목적은 지금 현 청사가 1979년도에 건축이 되어서 1,871㎡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경안동 그때 당시에 건축 추진위원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후된 청사를 다시 신축하는 데 목적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주차장 확보도 목적이 있는 건가요?

경안동은 광주시의 중심이고 메카이기 때문에 노후되고 또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해 주신 주차장도 지금 현재 22대로서 협소하기 때문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차장 확보대수가 몇 대죠?

22대에서 이번에 167대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죠?

어떤? 총.

전체적인, 경안주민자치센터 총사업비가.

청사 총사업비는 156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6억 약간 상회하는 거죠?

예.

그러면 지하3층을 신축한다면 지하층에 소요되는 토목공사비 및 건축공사비가 얼마나 들 것으로 예측합니까?

지금 실시설계는 안 나왔습니다. 현재 추정하면 토목공사비가 20억 원, 그 다음에 건축이 60억 원 해서 총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80억 원 가지고 167대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80억 원, 만약에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되면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보다 더 들어가지는 않고 절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입찰단계라든가 해서 지금 맥시멈으로 80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면 건축 했습니다. 신축 후 보안시설이라든가 급배기시설 등 연간 유지비와 또 인건비를 또 경상관리비를 산정해 본 적 있습니까?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겁니까?

예, 주로 저는 지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아, 예, 지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설계는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보안이나 급배기시설 연간유지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원통형 램프, 개방 원통형 램프를 설치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환기 및 조명 또 보안에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원통형 램프로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중간 공간이 트인 3층까지 트인 그러한 형태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이런 경상관리비는 아직 예측은 해보지 못하셨죠?

아, 경상관리비는 그래서 유지관리 및 보안을 위해서 청사 주차장을 용역을 줘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서 야간에는 그 주변의 상가라든가 주민들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서 최대한 야간에는 상가 및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을 줄 생각이 있으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구시청 임시청사 신축이 10억 가지고 완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평당 250만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지상 3층으로 충분, 경량철골조로 짓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동사무소가 두 번 이사 시 비용은 얼마로 추정하십니까? 갔다가 다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 한 번 이사하는 데 3,000만 원 정도 소요돼서 갔다 다시 오는데 6,000만 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만 거기서 절약되는 것은 그 3층 가설건축물을 다시 철거하지를 않고 1층은 건강증진센터가 부족해서 건강증진센터로 활용을 하고 2층, 3층은 통합관제시스템을 지금 행안부에서 2013년 내년까지 건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임시청사로 쓰다가 건강증진센터 및 통합 CCTV 센터로 쓸,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사비용이 3,000만 원 정도 잡으…….

1회에 3,000만 원인데 그것도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기존에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설치를 해야 되고 하는 비용들이 또 추가로 더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지 않습니까?

추가로 오히려 설치하는 것을 저희가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하고 통합정보센터가 들어갔을 때에 그 다시 설치하는 비용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또 그 이후에 또 예산으로 반영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경안동사무소를 할 때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으셨습니까?

교통영향평가는 지금 실시설계에 반영을 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럼 설계중에 있는데 거기 구 등기소 건물을 어떻게 지금 반영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죠?

구 등기소요?

예. 등기소 부지가 어떤,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는 생각 하에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후에 등기소 부지가 매각되어서 어떠한 새로운 시설이 들어왔을 때의 효과까지도 생각해서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아, 민간인이 등기소를 매입했을 때를 말씀하십니까?

예, 개발했을 때.

그때는, 지금은 공공청사 외에 민간인 대형건물도 법정 건축법상에 법정대수 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없고, 단지 저희가 우체국이 9월달에 이전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에 그걸 반영할 계획입니다.

우체국이 나간다는 전제 조건 하에 지금 영향평가를 같이 하고 있다고요?

그걸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 아웃을 별도로 출구와 입구를 별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면 봤고요.

예.

우체국도 현재 1층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예, 거기는 화물이나 그런 건.

이런 것들만 나가는 거죠?

없애고, 금융업무만 보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인들은 여전히 우체국을 이용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예, 하지만 대형 우편화물은 다 없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예, 우체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가줄 것이라 생각하고요. 혹시 구 등기소를 매수해서 동사무소를 그리로 신축하고 현 동사무소 부지를 공지로 시민들에게 환원하여 중앙로의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혹시 철골 노외주차장 건축을 추진하는 방법은 어떨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 전에 저희도 좀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구 등기소 부지는 부지면적이 2,762㎡입니다. 여기에 지금 입찰을 해서 지금 유찰이 되는 상태 가격만 하더라도 129억 2,2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만 활용을 한다면 1층 그냥 노면주차장으로 했을 때에 75대밖에 활용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에서 구 등기소까지 약 110m 정도가 이격되어있고 또 중앙로를 횡단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과연 그 110m 되는 데를 더 올라가서 주차를 하고 경안동사무소에 와서 민원을 본다는 것은 무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경안동 주민센터를 신축을 하고 기존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구 등기소를 추가로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지하주차장만 해도 한 8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시설관리비만 해도 추후에 얼마나 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그런 돈들이 모아지면 또 이사비용이 모아지면 한 100억 정도는 모아질 수 있을 것으로 봐져요. 그러면 구 등기소가 지금 130억 원 정도에 입찰이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가 결론을 잠시 내려보겠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

이러한 계획들, 현 지하주차장 공사비 및 관리비, 임시청사 신축비, 이사비용 등으로 절약된 사업비로 구 등기소 토지를 매수하고 추가적으로 철골주차장 건축비용의 부담만으로 경안 구 도심의 주차난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구 등기소 부지를 행정협의를 통하여 저렴하게 매수하고 이곳에 동사무소 규모를 조금만 줄여 신축한다면 사실상 추가사업비 없이 본 의원의 제안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고, 구 시청 청사의 장기계획을 마련하여 송정동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미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경안동사무소의 3층까지 지하화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적 시간적 여유와 그 다음에 구 등기소까지 추가로 매입해서 하는 방안, 또 경안동사무소의 주차장을 줄여서 구 등기소에 활용하는 방안 등 세 가지 방안을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미순 의원과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형옥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자인 주민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