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수행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치역량 강화와 자주재원 확충 등 당면한 도정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맹정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안을 심의하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신 후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유익환․김정숙․명성철․송덕빈․김종문․이종화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득응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맹정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만덕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만덕입니다.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만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맹정호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누구에게 질의하실 건가요? 맹정호 의원님한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국장님께 하실 건가요?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님께?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조례안을 지금 만드는 것인데 기존에는 무슨 법률에 의해서 정보공개를 하셨는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그 옆에서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보좌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었고 거기에 의거해서 지금 정보공개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치되는 것이 없나 검토하셨습니까?

예, 검토했습니다.

그랬는데요?

검토했는데 상치되는 것은 없고 오히려 조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줘서 저희들은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정을 했다는 말은 또 한정한다는 부분이 있기도 하거든요?

저희들은 조례안에서 예시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예시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기본 목표는 일단 모든 정보는 전부 공개, 청구에 의한 공개가 됐든 아니면 저희들이 적극적인 공개가 됐든 일단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정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한정은 않고 예시로 보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면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정보공개 대상 기관과 행정정보 공표목록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도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됨으로 토론은 생략하고 맹정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국장 전병욱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2일 도의회 정례회 개회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상위법령에 맞도록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만덕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만덕입니다.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만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 명성철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새마을회계과 소관 일 것 같은데 민간단체나 사회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적과 각 대상별 총 사업집행 및 자체재원조달 실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 좀 주시고요, 또 이거는 세정과인가 결산상 잉여금에 의한 세입·세출의 처리 현황, 이상입니다. 이 자료 좀 주십시오.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죠.

결손처분된 것 있지 않습니까? 결손처분된 게 53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명세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손처분이 작년 전까지 세금이 미납돼 가지고 올해 거둔 것 있죠?

작년 것을 올해 거둔 거요?

예.

체납세금 징수......

체납세금 징수 명세서 주십시오. 이게 과거 2∼3년 전 것도 올해 거둔 것 있죠? 그리고 방법을 바꾼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서울시 같은데 지방세 체납된 것 자동차 같은 것 가압류 들어가고 그래서 많이 걷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작년하고 현재하고 달라진 게 체납세금에 대해서, 징수방법이 달라진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세정과 업무 중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과 관련한 예산들이 있고요, 집행잔액이 좀 많지는 않은 데 이게 연도별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얼마씩 되고 있었는지 최근 3년치 좀 주고요, 그 밑에 보면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도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연계되는 것 같은데요, 중앙정부 차입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겠어요?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국장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 예산서를 집에서 좀 봤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들을 보면 일치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죠, 하여튼 일괄질의를 하시고 그리고 저쪽에서 일괄답변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 하신 내용 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지금 여러 가지 위원이 돼 가지고 세 번 정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을 하고 있는데 금액의 수치상은 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문을 보면 우리가 지방재원의 주가 세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지방세를 과세 대상 자료로 세입추계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진짜 지금까지 3년 동안 이렇게 쭉 보면 고질적으로 미수납이 발생을 하고 또 결손처분을 또 하고 있고 또 이월을 하는 이유,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사업에 있어서 분명히 세출을 할 적에 소요경비라든지 가능한 정확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추계를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보면 항상 집행잔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과대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추계를 할 적에 또 우리 실무국장님이라든지 과장, 담당들께서 사업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정확한 예측을 했다고 하면 이러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 되지 않는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로 다르게 생각할 적에 집행부에서 일을 열심히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한 것인가라고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결코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의 예산을 보면 각 사업별로 이렇게 사업이 설정이 되어서 세출목이 사업별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면 업무추진비라든지 또 여비·직무수행경비 등 이런 것들을 총액으로서 예산을 설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의 각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이거를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직무수행비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되고 또 나머지 이런 예산도 하면서 예산의 효율성이 전혀 결여된 것이 아니냐 또 그런 부분들도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료를 받아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겠어요.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저도 자료 받아보고, 저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은 이후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자료 준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됐습니까?

예, 아직, 지금 준비할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빨리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예, 하나만 더 자료 요구가 아니라......

자료 요구입니까?

질의입니다.

예, 질의하시죠.

예비비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비비는, 일시차입금에 대해서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자료를 받아보고 했는데 일시차입금은 이건 분명히 추계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추계를 하지 않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또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사인을 한 사람들이 보면 제일 높은 사람이 강익재 세정과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산담당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평 의원보다도 이런 예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세정과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도청이 이렇게 예산에 대한 문제들이 자꾸 시끄러워지고 있는데 분명히 이거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줘야 만이 마땅한데 이거를 뻔히 알고 있는 담당 핵심간부가 사인까지 하고서 이렇게 돈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국장님. 우리 맹정호 위원님이나 김득응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받아본 이후에 질의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료를 가능한 빨리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지금 세 분 송덕빈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송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설명이 요구된다는 그런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송덕빈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는 명성철 위원님이나 김종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일부 포함도 되어 있어서 답변이 갈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다시 질의를 주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2011회계연도 세입 미수납의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고 드리는 바와 같이 2011회계연도 세입 미수납액의 내역은 지방세체납액이 502억 7,631만 원 그리고 세외수입체납액이 72억 3,241만 원입니다. 주로 미수납액 발생사유는 우선 지방세체납액이 있고 세외수입체납액이 있는데 지방세체납액은 소송계류 또는 재산압류 등에 의한 미수납 148억, 납세태만의 경우가 129억, 무재산인 경우가 68억, 행방불명의 경우가 26억 또 징수유예된 경우가 10억, 기타 122억으로 유형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122억은 주로 경영악화로 인한 부도 등에 의한 그런 체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소송계류가 되어 있다거나 재산압류 등에 의해서 36억 원 그리고 납세태만의 경우가 23억 원, 예산 미확보 된 경우가 8억 원, 무재산 또는 거소불명의 경우가 3억 원, 기타 2억 원으로 이렇게 유형이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금년 5월 말 기준으로 일단 63억 원을 징수를 해서 목표액 151억 원을 목표로 삼았는데 그 대비 41.8%의 체납을 징수를 했습니다. 지방세체납 징수목표액 151억 원은 전체 503억 원, 체납액의 약 3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세외수입은 5월 말 기준 현재 5억 원을 징수했고, 이것은 목표액 14억 대비 했을 때 35.7%를 현재 체납액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의 최소화 대책으로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상·하반기 두 번씩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전담팀 52명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빠르고 또 신속한 체납처분을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수시 재산조회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고액 체납자 대여금고 및 예금을 압류한다거나 체납자 압류재산을 공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 행정규제를 좀 더 강화를 하고 3,000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체납자의 명단은 공개, 또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또 관허사업의 제한 등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외수입고액체납자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함과 아울러 징수활동을 좀 더 강화를 하고 세외수입체납자의 재산조회 또는 압류 등과 같은 채권 조기 확보를 통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 징수강화를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도와 시·군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징수활동의 강화를 하고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 및 공평과세, 조세 정의실현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결손처분액 56억 원의 발생사유와 그 감소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결손처분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 그 체납액에 부족 될 때 결손처분을 하고요, 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됐을 때 결손처분이 됩니다. 그리고 체납자가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이 됐을 경우에는 역시 결손처분이 됩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 56억 원이 발생된 내역을 보면 지방세 54억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2억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54억 발생한 사유는 일단 재산이 없는 경우 25억 원으로 전체 54억 원의 약 46%에 해당이 되고, 행방불명의 경우가 2억 원, 5년이라는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이 2억 원, 그리고 공매 시에 무배당의 경우가 12억, 그리고 부분결손 예컨대 재산가액이 체납액 충당에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13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결손처분액 2억 원에 대해서는 역시 시효소멸이 1억 원, 그리고 기타 이유로 1억 원이 세외수입에서 결손처분이 됐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손처분에 대한 감소대책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발생 즉시 압류해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권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징수 가능한 체납액이 결손처분 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빠르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대상에 해당돼서 결손처분을 한 이후에 징수권 소멸시효 5년입니다마는, 징수권 소멸시효 경과 전까지 체납자 재산취득 상황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소멸시효 이내에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저희들이 취소를 합니다. 그리고 취소를 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결손처분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결손처분 이후에 예금이나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도 역시 즉시 추징조치를 해서 결손액을 최대한 줄이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세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은 대개 500만 원 이상의 체납자를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지방세체납액 1,538억 원 이중에 도세가 503억 원, 시·군세가 1,305억 원입니다마는, 이 전체 체납액 1,538억 원의 41.5%에 해당하는 639억 원입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액 500만 원 이상 체납된 내역은, 500만 원 이상 체납된 사람이 1,413명으로 96억 원,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878명에 181억 원,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104명에 69억 원, 그리고 1억 원 이상 체납자가 82명에 293억 원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194억 원을 징수해서 금년도 체납액 징수목표 461억에 대해서 약 42.2%를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특별관리 2,477명에 대해서 5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477명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체납액 일절 정리기간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운영을 현재도 하고 있고 주요 내용은 도, 시․군의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 이상의 비교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조치를 했습니다. 35억 원에 해당되는 16명에 대해서는 현재 출국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현재 585명을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대개 대상은 3,000만 원 이상을 2년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겠다 해서 지금 현재 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명단 공개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를 하는데 12월 10일 정도에 저희들이 공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계속 명단공개 예고를 하고 징수활동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금융자산과 대여금고를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3,606명에 대해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금고와 은행거래 상황을 저희들이 조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00만 원 이상 체납자 774명에 대해서 신용정보를 전부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500만 원 이상에 대한 고액상습자, 특히 3,000만 원 또는 5,000만 원 이상의 비교적 더 많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좀 더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여서 금년도 체납징수 목표액에 적어도 30%는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2010년의 경우는 상반기에 도지사, 정무부지사가 궐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서 7,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일단 조치를 했기 때문에 연말 집행잔액이 좀 더 적게 나타났고, 2011년의 경우는 총 예산이 2억 3,194만 원 중에서 79%에 해당되는 1억 8,269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1%인 4,9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민선5기 출범 이후에 각종 대외적인 행사의 규모를 축소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가급적 집행을 억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불용액이 좀 더 많이 발생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왜 이것을 정리추경에서 추경을 못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부터 추경에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국내교육훈련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국내교육 훈련은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장단기 국내교육훈련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위탁교육비 또는 교육여비에 해당이 됩니다. 2011년도에 국내교육 훈련 예산 15억 9,294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1억 5,294만 원으로 이 중에는 위탁교육비가 3,678만 원 그리고 교육여비가 7,369만 원, 그리고 해외연수 위탁비가 4,247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우선 위탁교육비 3,678만 원의 집행잔액 그리고 교육여비 7,369만 원의 집행잔액이 생긴 이유는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지방행정연수원,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및 각 부처별 교육기관 등 국내 80여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수행하는 교육훈련에 대해서 국내교육훈련에 대한 여비에 해당이 됩니다. 기관별 교육계획 수립에 따라서 교육인원의 변동, 또 매월 교육대상자의 모집과 확정, 또 사이버 교육의 활용증가, 개인별 요구 과정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교육인원 예측의 어려움 등으로 교육훈련비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작년에 구제역 방제활동이나 그 외에 기타 긴급한 어떤 업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교육인원이 좀 더 예년보다 감소한 영향도 있습니다. 해외연수 위탁비 4,24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이것은 주로 국내 장기교육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해 주는 훈련비에 해당되는 항목인데 각 교육기관이 매년 국내외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서 해외연수 국가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어느 나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판단을 사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비가 여유 있게 서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실제 갔다 온 것과 차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 국내 교육훈련의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개인별 교육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해서 교육계획에 반영을 하고 교육비 집행상황을 분석해서 소요액을 예측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부득이 교육수요 예측을 정확히 할 수가 없어서 조금 그 부분은 여유 있게 세워놓고 내어 놓지만 또 일 하다 보면 현안이 긴급하게 생기는 경우에 교육수요도 줄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집행잔액은 어쩔 수 없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떤 경우나 하여튼 예측을 좀 더 정확히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 교육 인원선발 기준과 교육 내용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의새마을 교육은 사회지도층 또 지역봉사자, 일반주민, 또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해서 올바른 선진시민의식 함양 및 전통과 첨단이 조화된 도의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화합과 지역을 이끌어 갈 참다운 지역인재를 양성하는데 저희들이 목적을 두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새마을관리자교육, 민주시민교육, 자원봉사활동교육, 기본예절교육, 가족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도 당초 3만 770명을 교육인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생계와 농촌의 인구 고령화 등 교육자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2만 4,150명만 교육을 했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상당히 적은 수의 대상자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매년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과정별로 청소년반, 일반인, 또는 마을대표반, 자원봉사자, 귀농인, 사회단체반 등의 교육대상을 구분해서 자발적 참여자를 우선 선발을 합니다. 해마다 교육과정을 일부 변경을 해서 동일한 내용을 단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한다거나 또 교육생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를 평가해서 저희들이 매년 교육프로그램을 바꾸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위탁기관인 KT&G 상상마당, 논산에 지정을 해서 새롭고 유익한 그런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시·군에서 선발하고 또 반복교육을 하지 못하고 고루고루 교육을 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교육수요 예측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못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 목표치를 채우거나 아니면 목표를 좀 더 줄여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차입금의 이자상환 예비비 지출 사유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명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차입금이자상환 19억 246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자금부족액 충당을 위해서 3월 29일 날 도 금고인 농협에서 1,000억 원을 일시 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 날 상환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이자발생이 19억 246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율은, 은행차입에 대한 이자는 대개 4.48%의 이율로 차입을 했고, 특별교부세의 경우는 3%, 도비의 경우는 1.4%의 이자율을 적용했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물음의 요지는 일시차입금 이자를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한 사유가 무엇이냐 라는 요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원금상환일을 사전에 예측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에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지금 바로.......

조금 정리를 할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김득응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으세요?

예.

김득응 위원님 그러면 질의하시지요.

제가 자료를 받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미리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액하고 검토보고서를 봐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보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이 있지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실제 예산은 1조 520억인가요? 단위가 그런데 실지는 더 많이 걷었지요? 실제액하고 예산액, 세입결산을 한 것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산액하고 징수, 실제수납액하고 차이가 계속, 작년도에도 이게 굉장히 수치가 틀려가지고 세금을 더 걷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위원 중에서 몇 분이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어요. 세입을 예산액을 이렇게 잡아놓고 실제수납액이 이렇게 많아졌다? 그런데 제가 또 아이러니를 느끼는 부분이 이 실제수납액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그 차액을 더 쓴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산이라는 건? 그래서 실 예를 들어 예산액을 100원으로 해 놓고 110원이 걷혔어요. 그런데 그 10원에 대해서는 또 더 쓴 거 아니에요? 1차 추경, 2차 추경 해 가면서, 그렇지요? 그러면 내가 힘든 질의인데 이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세 교부세 보조금 차액 있잖아요? 어디에 더 쓰였는지 그 명세를 뽑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볼 적에는 이 계산액이 틀려지는데 이건 원래는 예산액이라는 것은 거의 95%에서 97%, 2∼3% 틀려져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틀려졌으면 그 틀려진 세액이 더 증액돼서 걷혔는데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전체적으로 명세를 억 단위로 해 주십시오.

그것을 우선 양해를 드려야 될 것이 대개 그렇게 해서 추가 징수된 세금이 사실은 있습니다. 연말에 정확한 세수 추계가 안 되기 때문에 대개는 더 걷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더 걷혔어요.

예, 더 걷히는데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이 됩니다.

그럼 아예 순세계잉여금으로 쓰여진 것도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에 편성이 돼서, 이것은 흔적을 찾을 수 없이 예산에 편성이 돼서 예산 재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넘어 간 것 있잖아요? 그 표기를......

예,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금년에 이월된 게 있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해 주고 또 추경을 거쳐서 더 쓴 게 있어요. 그렇지요? 이 차액을 딱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긴 것도 있고 1차 추경, 2차 추경 거치면서 더 쓴 부분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추경하면서 세수를 잡아서 쓴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을 좀 설명을......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에 용도를 정확히 적시할 수가 없고 당해연도에 당초 세수 추계 한 것보다 더 걷힌 것에 대해서 당해연도 몇 회 추경에서 얼마를 더 세원으로 썼고 나머지는 이월해 가지고 또 얼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다 그 정도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있고 또 예산이 작년에 세입예산을 100원 잡아놓고 올해 결산할 적에 108원 쓰고 2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고 8원은 1차 추경, 2차 추경 거치면서 더 쓴 게 있어요. 그렇지요? 그 증액부분을 파트별로, 세목별로 해 달라고요.

이렇게 하시지요? 김득응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 세입을 잡았던 것보다 실제수납액이 늘어난 액수를, 물론 나중에 전체적으로 넣어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1차 추경으로 잡은 게 얼마, 연말 2차 추경에서 얼마잡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게 얼마다 라고 하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시겠어요?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께서, 일시차입금에 대해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원금상환일을 예측을 못해 가지고 예비비로 지출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상황을 전혀 모르세요?

그것은 저희들 변명이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아니, 그런데 이것을 업무 파악을 제대로 잘 못하시고 원금상환일을 예측을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좀 말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부지침에 일반회계 자금 일시차입금 계획서를 보면 이것은 상환조건을 5월과 8월에 하는 조건으로써 이렇게 돈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를 8월 31일까지 상환일자 명시를 분명히 이렇게 공문상에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이런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쉽게 얘기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말을 줄이기 위해서 안 하는데, 우리가 차입기간이 3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2011년 3월 29일부터 2011년 8월 30일까지 155일간 차입을 하기로 하고 상환기일을 그렇게 155일간을 결정을 해서 돈을 꿔 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추경을 분명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사용을 했다 라는 것이지요, 8월에. 6월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경이 없었으면 별로 그렇게 할 얘기가 없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상환일자를 예측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돈 꿨을 적에는 보통 일반 집을 짓는 데에도 변제일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답변을 하지 마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넣을 수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넣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에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모르겠어요, 금년도에도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는데 이게 매년 예산 조기집행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은 꼭 예산에 편성해서 이자를 지출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마무리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세입 추계 문제가 아까부터 말씀들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비 집행이 잘못됐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되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따 마무리 단계에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 아마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또한 요구하신 자료가 와 줘야 질의하시기가 편할 텐데 집행부에서는 자료준비, 그리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제출했습니다마는,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에 관계없이 주제가 같으면 같이 동시에 답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그리고 맹정호 위원님께서 재정 조기집행 현황과 일시차입금 이자발생액 그리고 공공예금이자감소 등 조기집행에 따른 손실발생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6월 26일 현재 우리 도에서 조기집행 한 실적은 96.9%, 목표대비 96.9%로서 9개 광역도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도본청과 시·군을 나누면 도본청에서는 목표대비 111.8%를 조기집행 했고, 시·군에서는 86.1%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지난 2011년 1,000억 원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발생액은 19억 200만 원입니다. 3% 이자 국비가 12억 7,400만 원 그리고 1.48% 이자에 도비가 6억 2,800만 원을 합해서 19억 200만 원의 이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조기집행하기 전인 2008년도 공공예금이자수입액은 196억 원이었습니다. 2009년에는 59억 원, 2010년에는 50억 원의 이자가 발생이 됐고 2011년도 60억 원의 이자가 발생된 것과 비교를 하면 결과적으로 약 140억 정도의 이자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는 도금고에서 일시차입하지 않고 보유자금 법인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자발생은 없었고 따라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김종문 위원님께서는 2012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과 달성율 그리고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실적과 달성율에 대해서는 방금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고 인센티브에 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중간평가를 했을 때 저희 도가 전국에서 3위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3위의 실적을 올려서 3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을 받았고 예산군 광시면에 지방도 616호선 상중도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집행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같은 집행실적으로 볼 때 6월 말 최종평가 시에 전국 2, 3위 수준으로 될 것이 예상이 돼서 앞으로 인센티브는 약 4억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과 명성철 위원님께서 세입액 중에서 미수납액 결손처분액이 매년 발생하는 사유와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린 것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과 명성철 위원님께서 세입예산 현액보다 실제 수입액이 더 많은 데 이처럼 세입예산 현액보다 세수가 늘어난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11년도에 세입예산 현액은 3조 9,468억 원입니다. 그러나 결산결과 실제 수납액은 4조 1,191억 원 이어서 세입예산 현액보다 1,723억 원 약 4.4%가 초과수입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시에 정확한 세입예측을 통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물론 원칙입니다마는,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실제 예산액보다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초과징수된 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904억 원 초과, 세외수입이 278억 원 초과, 국고보조금이 당초 내시된 것보다 541억 원 초과가 됐고 지방세가 904억 원 초과된 사유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3·22대책, 3월 22일 날 발표한 유상거래 주택취득세의 50% 추가 감면이라고 하는 발표로 천안·아산·연기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당초 예산편성 시에 예상보다 호전이 돼서 총 904억 원의 초과수입이 됐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당초 지방세입 예산을 2011년도 세입예산액보다 1,000억 원을 증가시켜서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복도시 내에 공유재산보상 관련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른 공유재산매각 대금 104억 원이 있었고,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징수금 55억 원이 추가가 돼서 세외수입에서도 당초예상보다 278억 원이 추가징수 됐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도 지난해 말 구제역 발생 지역에 대한 상·하수도 재해복구비 등이 추가 배정되면서 941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추가 배정이 됐습니다. 이것처럼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예측하지 못했던 사유로 초과수입이 발생이 되었고요, 앞으로 좀 더 면밀한 세입예측을 하고 초과수입액은 추경에 가능하면 바로 추경에 반영하는 등해서 예산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가 약 2,000억 이상이 발생됐는데 예년보다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당초의 예측하지 못한 부동산경기 그리고 국고보조금의 추가 배정 그리고 승소에 따른 세외수입 같은 것들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의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명성철 위원님께서 2011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집행잔액 667억 원이 발생한 사유와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667억 원입니다. 예산현액에 약 1.7%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그 원인은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변경과 집행사유 미발생해서 222억 원 그리고 예비비의 집행잔액이 197억 원 그리고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222억 원해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서 미집행예산에 대한 사전통보제를 연 3회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예산집행에 대한 촉구를 하고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실제 배정되는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본예산이 아니면 추경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약변경과 같은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역시 정리를 해서 최종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노력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 집행잔액은 544억해서 예산대비 1.7% 그리고 2009년에 1.5%, 2010년에 1.9% 그리고 작년에 1.7%해서 매년 약 1.5%에서 1.7%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합니다마는,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성철 위원님께서 과별 사업별로 중복되는 여비 또는 업무추진비 또는 직무수행비 등이 별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혹여 효율성이 결여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이것이 역시 집행잔액의 발생요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같이 한꺼번에 국별로 세워서 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과별로 세우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일단 과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인원수에 따른 일정 액수를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도 자체적으로 국별 편성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득응 위원님께서 2011년도에 세입예산 현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차액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3조 9,468억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조 1,191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은 1,723억 원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 초과수입에서 904억 원, 세외수입해서 278억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추가 배정된 게 541억 원해서 1,723억 원의 실제 세입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2011년도 추경재원에 사용된 것은 없고 왜냐하면 그것은 마무리 추경에서 이미 정리가 됐기 때문에 2011년도 당해연도에 사용된 것은 없고 이 전액이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이 돼서 지금 넘어 와 있는 상태고 여기에 1,723억 원의 다시 집행잔액 636억을 포함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2,359억 원이 됩니다마는, 2,359억 원을 2012년도 금년도 본예산에 550억 원을 편성을 했고 또 나머지 1,809억 원은 1회 추경예산에 예산편성 재원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나요?

예.

위원님들께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 질의나 또 추가 질의하시죠.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죠.

확인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2009년 11월 16일 중앙정부로부터 1,350억 원을 차입했네요?

예.

그때 무슨 이유로 이 큰 금액을 차입했었나요?

일시적인 세수결함에 따라서 기재부로부터 차입을 했습니다.

지방세수가 그때 덜 걷혔다는 건가요, 당초 예상보다.

그 시점에서 부족했다는 얘기죠.

다른 해는 중앙정부로부터 차입할 만큼 지방세 결함이 없었는데 2009년은 세계경제위기 이런 등등 사유로 지방세 결함이 많아서 중앙부처로부터 1,350억 원을 차입했다는 거죠. 보면 5년 거치 10년 상환 계획을 냈는데 2011년도에 무려 550억 원을 상환했네요?

예.

재정의 여유가 생겨서 이렇게 천천히 해도 될 것 이렇게 한 겁니까? 이자 나가는 게 아까워서 빨리빨리......

이자 나가는 게 아까워서 그랬습니다.

네, 그 정도로 확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아까 질의에 답을 잘 주셨는데요, 제가 원 뜻은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예산액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방세 수입에서 1조 5,000억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실제징수액은 1조 1,400억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보기에는 그걸 다 차감하고 나서 1, 2차 추경 다 끝내서 그 저기를 말씀하신 건데 제가 아까......

지금, 죄송한 데 다시 한 번......

지방세수입에서 1조...... 이게 단위가 잘 모르겠는데......

1조 520억입니다.

1조 520억에서 실제수입액은 1조 1,400억이지요?

예, 1조 1,423억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정기예산은 그 예산액 가지고, 1조 500억 가지고 예산을 짠 거지요?

예.

1조 500억을 했으면 3조 9,000억 정도의 금액을 실제 수입은 토털 4조 1,000억이지요? 그런데 그 차액이 내가 봐도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순세계잉여금에서 2,300억으로 해서 예산 반영 현황이라고 냈지요?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1, 2차 추경에도 더 넣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차액하고 지금 2,300억이 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지방세수입 예산액이 1조 520억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1조 1,420억이고, 해서 그 차액이 아마 900억 정도 될 겁니다.

아니, 더 나잖아요.

904억 정도 날 겁니다.

이게 토털해서 그럼 4조 1,000억하고 3조 9,000억 하면 벌써 여기만 해도 2,000억......

그것은 아마 다 합하면 1,723억 정도 차액이 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말씀 드릴 때 자리에 안 계셨는데 다시 답변을 드리면, 2011년도 세입예산현액이 3조 9,468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4조 1,191억 원이고요. 그러면 그 차액이 1,723억 원입니다. 그러면 1,723억 원의 구성이 지방세초과수입이 904억 원이고 세외수입의 초과수입이 278억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의 초과분이 541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합해서 1,723억 원인데 이 1,723억 원에 대한 용처를 여쭤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쓰임새는 2011년도 추경재원으로 기왕에 다 정리가 되고 남은 것이 1,723억 원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은 2012년도로 이월이 돼서 2012년도에 예산재원으로 활용이 되는 것인데 그 중에 550억은 2012년도 본예산 재원으로 사용이 됐고 나머지 1,809억은 얼마 전에 있었던 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이 된 겁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갔고요, 두 번째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3년 동안은 계속 줄어왔어요. 줄어왔는데 올해 좀 늘었지요?

작년 말씀이십니까?

예, 2009년도 548억, 2010년도 532억, 2011년도 502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556억으로 늘어났지요?

2009년도에 약 549억 정도 체납이 있었고요, 2010년도에는 532억 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약 503억정도해서 전년도 530억보다는 조금 더 줄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체납액이라고 보고 이 체납액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정리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556억으로 늘었는데 이 늘은 사유가 뭐예요?

556억이 어디......

502억에서 556억으로 늘어났잖아요.

금년도 체납액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적으로 늘었다고 할 만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체납액이 확정금액이 안 나왔어요?

일단 지금까지 저희들이 체납액 처리하는 것은 503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이지요.

503억이에요? 그러면 올해 것은 왜 안 나왔어요?

올해 체납된 것은 올 연말이 돼서 결산을 해야......

그건 확정금액이......

그건 확정금액이 아니지요. 금년 것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부위원장님 지금 오셨는데 질의하실 사항 있으세요?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화 위원입니다. 재정조기집행 관련 자료 및 손실발생 도의 입장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세 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이게 재정조기 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정조기집행을 하라고 했던 것이고. 9개 도 중에서 2위를 했으면 실적을 좋게 평가받은 거고 잘 한 것인데도 오히려 안 좋게 일부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의원 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이 재정조기집행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군에서는 사실 국비나 도비 이런 부분들이 사업계획이 선정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집행이 빨리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고 또 업체들도 사업비를 빨리 빨리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늦게 집행하다 보면 연말에 가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서둘러서 집행하다 보면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하자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정 조기집행을 이렇게 2위로 실적을 했다고 그러면 잘 한 것인데 아까 안 좋게 국장님 질타를 받으시는 것 같아서, 그게 장점이 더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답변말씀 드릴 때 지방재정 차원이라고 국한해서 봤을 때는 분명히 재정의 운영 차원에서는 저희들한테 불리합니다. 다만 그것을 시행한 어떤 정부의 동기가 전반적인 국민경제를 활성화 시키자고 하는 차원에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옳다고 보고 정부 지시에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조기집행을 하다 보면 이자 발생도 됐고 또 도 금고가 이자 부분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로 인해 가지고 또 지역에 사업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재정조기집행은 필요한 거고 계획이 섰다면 빨리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주셨고, 김종문 위원님 지금 발언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 조기집행과 관련된 발언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명성철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에 대한 전체 예산이 38억 96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574만 5,000원을 보면 다른 부서보다는 예산을 잘 운용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포상금 집행잔액이 전체집행 잔액의 약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였고요, 공범석 교육원장님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시지요? 답변하십시오.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께서 포상금 집행잔액이 전체 집행잔액 중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상금 예산액이 4,685만 원 중 집행액이 3,7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917만 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액 3,768만 원은 교육생들의 성적 및 연구발표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그리고 분임토의 우수분임조 격려금, 그리고 자치활동 유공자에 대한 격려품, 외국어 프리젠테이션 경연대회 시상금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91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간 5급 이하 공무원의 상시학습 시간이 확대 운영이 됨에 따라 그동안 2주씩 운영되던 행정실무과정 등 10개 내외의 전문교육과정이 수요가 감소해서 그래서 5일이나 3일간의 교육과정으로 일정을 조정하게 됨에 따라서 57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어프리젠테이션 경연대회 입상자에 대해서 타 대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당초에는 최우수 250만 원 정도 해서 다른 대회보다는 많은 액수를 배정해서 지급을 하다가 이것을 형평을 맞춰야 되겠다 해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33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보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지만 이 포상금이 연속, 지속적으로 2년간 원장님의 말씀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 예산 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예산을 추계할 때 조금 축소하신다고 그러면 예산 운용을 더욱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