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맨위로 이동 2.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맨위로 이동 가. 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경제과장 김양헌입니다.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7억 848만 6,000원이고, 기금은 분권교부세 포함해서 2억 1,61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이 3억 3,198만 5,000원이고, 공유재산 임대료 및 과태료 수입이 5억 3,509만 830원이 되겠습니다. 총 17억 9,256만 1,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경제과 세출예산액은 74억 8,538만 8,230원이고, 이 중에서 지출액이 42억 9,740만 4,52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억 6,400만원, 사고이월이 14억 1,463만 7,23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13억 4,311만 230원 해서 총 이월액이 29억 2,174 만 7,46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억 6,623만 6,250원은 불용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외 5건으로서 29억 2,174만 7,460원으로서 이 중에 명시이월이 2건에 1억 6,400만원, 사고이월이 3건에 14억 1,463만 7,230원이고, 계속비 이월이 1건 해서 총 6개 사업에 13억 4,311만 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억 6,623만 6,25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3.55%가 되겠으며,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이 150만원, 예산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 2억 1,670만 5,8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800만 3,4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967만 8,000원으로 이 중에서 도비가 500만 1,000원이 미송금으로 인해서 2억 5,4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령금액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000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지원사업 등 12개 사업 중 17억 7,944만 6,490원을 집행하였으며, 10개 사업은 완료하고 2개 사업은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 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등 7건에 3억 1,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예산 중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중에 1억 600만원을 이순신 축제 행사보조로 전용을 하셨죠?

예.

특별히 이렇게 전용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이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온양온천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 받고, 시비를 지원해서 문화관광형 사업을 3년째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작년부터 우리 온양온천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순신 축제를 온양온천역에 무대를 설치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은 시비, 국비를 저희들이 시장경영위원회에 이체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이 분야만큼은 전용을 해서 우리 아산시가 문화관광형 사업을 독자적으로 사업을 펼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장군의 떡 나눔 행사를 했고, 금년에는 승전 떡 나눔 행사, 그리고 마케팅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우리 온양온천시장에서 이순신 축제와 맞물려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펼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축제를 담당했던 문화재단으로 행사보조를 아예 1억 600만원을.......

그것이 아니고, 우리 온양온천시장 독자적으로 사업을 펼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면 거기서 이런 장군의 떡 나눔 행사를 해서 그게 시장 육성과 어떤 관련이나 아니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이순신 축제를 그동안 시내 변두리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우리 온양온천시장 중심에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온양온천역 하부공간에 주무대를 설치해서 축제를.......

아니, 그것은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한 것이고요. 그 사업이 예를 들면 시장육성 사업의 취지에 맞느냐 하는 말씀인 거죠.

거기에 100% 만족은 할 수 없습니다만 큰 틀에서 이순신 축제를 시내권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온양온천시장에서도 독자적으로 같이 어깨를 맞춰서 행사를 추진해야 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사실은 저희 온양온천시장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장군의 승전 떡을 했었고, 그리고 금년에도 생신을 맞이해서 떡을 했는데 특산품을 한 2개 내지 3개 정도를 발굴해내야 될 필요성이 지금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사보조로 올해도 똑같이 하셨나요?

예, 금년에도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전용해서 쓰셨나요?

작년에는 이순신 장군의 생일 떡, 금년에는 승전 떡,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그러니까 이렇게 작년에도 전용을 해서 하셨느냐고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이렇게 똑같이 전용을 해서 쓰셨나요?

예.

올해도 전용을 하셨다고요?

금년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아예 항목을 만드셨어요?

예.

그것은 그렇게 했으면 정말 다행이겠고요.

예.

그리고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장애인 취업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1,8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사회복지보조로 전용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장애인 취업에 대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박람회라든가, 장애인 고용지원사업을 저희 아산시의 여건으로서는 펼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충남 장애인 고용개발원과 MOU를 체결해서 고용이라든가, 교육 문제라든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쪽으로 교육이라든가, 고용 쪽으로 저희들이 업무의 중점을 두다 보니까 예산이 없었어요.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사무관리비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치중을 두다 보니까 이것을 전용을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MOU를 체결하실 때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의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MOU를 체결하고 다른 예산을 이렇게 전용해서 쓰시는 것은 잘못된 절차죠?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면 사실 전용이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전용을 하게 된 관계가 되겠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사전에 상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산이 수반되는 MOU를 체결하실 때에는 예산이 별도로 성립이 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의원들이 MOU 성격과 앞으로 추진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렇게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앞으로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에 내 나라 여행 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2,000만원을 전용하셨는데요.

예.

어떤 대행사업비에서 2,000만원을 줄여서 쓰신 건가요?

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시스템이 아주 어렵게 돼서 저희 시·군에서도 상당히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에이것이 하나의시스템의가장 큰 문제 로 대두가 되었는데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을 중기청에서 국비, 그리고 우리 아산시에서 투자하는 시비를 포함해서 시장경영진흥원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보내주면 거기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그런데 이게 국비 확보하고 시장경영사업에 문화관광형 사업을 중기청에서 최종 승인을 해주는데 이것이 5～6월에다 최종 승인이 돼요.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조기집행도 국가의 현안사업인데 거기에도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이 분야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정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장경영진흥원에 저희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넘겨줘야 될 돈을 부득이 2011년도에 코엑스에서 전국의 시장박람회를 상대로 박람회를 했어요.그래서 저희들이 온양온천시장은 그래도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박람회에 참석을 해야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박람회 일정에 대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예산의 성격상.......

예, 부득이 절차가.......

절차가 그래서 그랬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박람회를 했을 때 인기가 좀 있었나요?

저도 거기에 시장 상인 임원분들하고 같이 견학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관광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기청이라든가,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하나의 육성사업 일환으로 박람회 개최를 1년에 두 세 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부산 벡스코(BEXCO)에서 해서 저희들이 참가를 했었는데 이것은 참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참가가 필요한데 2,000만원이면 하나의 부스를 운영하기에는 충분한 금액인 것 같은데 거기에 설명하는 안내원도 배치하고.......

예, 그럼요.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도 좀 하고.......

예, 이것은.......

1회 참가에 2,000만원을 쓰신 건가요?

예, 저희들은 그런데 부스를 A형, B형, C형으로 해서 평형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그래도 상위 클래스의 부스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용을 절차 때문에 전용을 했지만 박람회 참가가 의미가 있었으면 다행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5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에서 연구용역비가 명시이월이 되었어요.명시이월된 사유가 뭐예요?왜 명시이월이 되었나 사유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우리 전통시장 온양온천 전통시장인데 용역비입니다. 지금 항상 화두로대두가 되고있는 것이 주차장난입니다. 다른 것은 그래도 외형적으로 어느 정도 타 시장에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다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라든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시장을 방문하시면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주차장이에요.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지금 금년에 발주를 해서 오늘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시에 중간보고회가 있어서 보고를 하는데 이 목적은 어떻게 하면 우리 온양온천 시장에 주차장을 확보할 것인가,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시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온양온천시장 시민문화복지센터에 3층 주차장을 하려고 하다보면 40억 내지 50억이 들어가요.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시장경영진흥원, 이것은 중기청 산하 기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금년에 용역을 줘서 오늘 중간보고회를 갖습니다.

잘 하셨는데 당초에 용역을 줄 적에 그런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이렇게 했으면 작년도에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국비를 따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단언적으로 말씀은 못드립니다만상당히 좋은 소식이 들리는데 그래서 중기청이라든가,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사실은 열쇠를 쥐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 추이에 맞춰서 예민하게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총 6,100만원이었는데 3,200만원이 잔액이잖아요?

예.

어떤 프로그램을 안 하셨던 건가요?

3,200만원 집행잔액 남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총 예산이 6,100만원이었는데 3,200만원이면 반이 남은 거잖아요.

이것은 당초에 저희 일자리지원센터에 사무관리비를 별도로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가 일자리지원센터를 전문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다보니까 일부 위탁계약서 상에 사무관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너희들이 써라, 우리 돈을 안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무관리비가 절약이 되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꼭 필요한 부분은 위탁사업비에 POOL로 해서 총체적으로 서 있는데 일단 너희들 돈으로 쓰고 나머지 부족되면 우리 예산에 세워놓은 사무관리비로 쓰겠다, 이렇게 해서 절약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금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던 건가요? 뭐가 문제인가요?

위탁금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우리 사무관리비를 앞으로 줄여야 되겠죠. 그게 보다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일자리지원센터 사무관리비로 온 것을 보면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4,500만원이에요. 이것을 안 하신 것 같은데 혹시 그것 아닌가요?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강사, 교재작성비, MBTI, 현수막, 이런 비용이 있는데 혹시 이것을 불용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무실 복사지나 이런 것은 1,200만원밖에 안 세웠는데.......

이것은 위원님이 잘 파악을 하셨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위탁금 내에서 프로그램 비용을 지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여기 본예산에 일반사무관리비에도 이 예산이 잡혀 있었던 것이고, 위탁금에도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일자리지원센터 내에 별도 기구를 설치해서 6급, 그리고 일용직 2명, 계약직 1명, 거기에서 2011년도까지 별도의 관리기구가 있었어요. 금년에는 그것이 일자리지원팀이 없어지고 고용지원팀으로 업무 자체가 흡수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별도의 예산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기구가 개편되면서 예산을 바꿨는데.......

예, 그쪽으로 예산을 세웠었던 겁니다.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아예 그냥 세워놨었던 거라는 건가요?

예.

그런 잘못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계획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재일입니다. 저희가 원래 다섯 번째인데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참석이 있어서 앞당겼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은 도시계획 정보체계 UPIS 표준시스템 구축으로 국비가 1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으로 이자 포함해서 10억 8,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저희 과는 전년도 이월액 포함하여 예산 현액이 41억 5,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38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5,900여 만원을 명시이월한 결과 집행잔액이 2억 6,900만원으로 집행율은 94%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으로 예산 현액 10억 7,660여 만원 중 8억 9,600여 만원을 지출하여 1억 8,05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 시에 예산 반영을 하였습니다. 저희 과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도시계획 정보체계 UPIS 표준시스템 구축사업으로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6,900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서는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5,000만원, 아산도시관리계획 항공촬영 용역비가 1억 2,400여 만원, 온양온천역에서 송악나드리 간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2,000여 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2,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면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총 1억 9,600만원의 잔액이 있는데 사무관리비도 2,500만원, 공공운영비도 4,500만원, 시설비도 1억 2,000만원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는 총 3,780만원 중에 2,500만원이 잔액이고, 공공운영비는 5,000만원 중에 이것은 불용 처리를 해서 명시이월을 했는지 사유하고, 시설비는 어디에 잡혔는데 이렇게 남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가 2011년도에 사무용품비 등 전부 해서 예산 절감액이 약 5%, 또 시설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4,128만 2,000원을 절감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속서류 209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해 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사무관리비로는 운영수당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당, 전문가 자문단 MP들 수당, 협의회 수당인데 수당을 3,780만원 중에 2,500만원이 잔액이면 1,30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2,500만원을 안 썼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과도하게 예산을 잡아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관례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불용 처리를 한다면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 놓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관련법에 의해서 횟수가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언제 개정되었는데요?

2010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는 저희가 각종 민원인이 제기한 개발행위 및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연1회 이상씩 도시계획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를 할 때는 25명이되겠고, 또부분적으로1분과, 2분과로 나눠서 할 때는 1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전체회의와 일반 분과위원회를 구분해서 우리가 횟수를 지정하다보니까 이렇게 좀 과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2011년도에 이런 사례를 가지고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집중적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현실성 있는 게 필요하고요.

예.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시스템 유지관리에서 5,000만원 잡혔던 것은 다 명시이월인가요?

그것은 계속 사업인데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준공이 안 돼서 집행을 안 한 건가요?

예, 그래서 금년에 준공을 하고 나면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비 1억 2,300만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가로등 시설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요?

예, 가로등 시설하고, 시설부대비, 재료비, 예비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수립에 있는 시설비가 1억 2,300만원이 가로등 예산이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아산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항공촬영에 대한 측량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불용이 되었죠?

불용이 전체는 아닙니다. 계속 사업이라 입찰 차액이 남은 것하고.......

이게 총 얼마의 예산이죠? 얼마 사업이었죠?예산서 상에는 여기 없는데 그러면 추경으로 했었나요?

총 61억 사업인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입니다.

그런데 원래 잡혔던 것이 집행이 안 된 것이고.......

예.

그리고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에 공공요금이 2,000만원이 남았는데요.

예, 이것은 전기요금인데요.

공공요금이 전기요금이에요?

예, 전기요금입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42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총 예산이 84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문서발송, 우편요금, 등기비용, 이런 것인데 이런 예산도 반밖에 안 썼으면 실제 예를 들면 아산시의 도시계획에 관련된 업무 자체가 적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좀 많이 잡혔던 것인가요?통상적으로 그냥 이 정도 잡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업무비율에 의해서 잡아 놓은 것이고요. 사실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현실성 있게 예산을 다음에는 유념해서 시정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기업지원과 이성연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여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39억 9,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0억 9,900만원, 광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원, 도비 보조금 5억 5,7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0억 원, 기타 잡수입 2억 2,6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등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157억 7,500만원 중에서 52억 2,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2억 7,100만원으로 기업유치촉진 인주산단 1공구 계획사업 10억 6,400만원, 서부첨단산업단지 계획사업 17억 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8억 2,800만원이 되었고, 예산절감이 1,2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24억 4,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법원 강제조정으로 인해서 배상금 지급으로 인한 8,1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총 3억 9,5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2억 900 만원, 지난 연도 수입 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 현액 4억 3,300만원 중 2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2,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7,200만원, 예산집행잔액 1,600만원, 예비비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총 세입은 25억 400만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 7,3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2억 8,500만원, 매각사업수입 11억 5,200만원, 기타 잡수입 2,4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800만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가 1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20억 5,700만원 중에서 206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둔포 전자정보 집적화단지 공업용수시설 설치 14억 7,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4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3억 9,700만원이 되고, 예산 절감은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6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0억 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9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12억이 명시이월조서로 되어 있어요.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게 기업유치 촉진금이라고 해서 민간에 대해서 기업이 유치되었을 때 집행하는 금액입니다만 작년도에 80%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 잔액이 사업 진도에 따라서 집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사업 이행이 안 돼서 이월액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 이행이 왜 안 되었죠?

기업의 공정율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공장에서 회사를 전체 다 짓지를 못했기 때문에 금액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비비를 법원 강제조정으로 인한 배상금 지급 8,100만원 을 하셨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고, 누구에게 지급하셨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원고는 도고농공단지 옆에 있는 김인수 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고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손해배상으로 2억 2,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감정 평가한 결과 1억 8,800만원의 평가금액이 나왔습니다만 법원에서 강제조정 금액을 결정해서 1억 6,300만원을 집행한 사건이 되겠는데요.그래서 이것은 회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금액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전액을 집행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회사에서는 50%만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우선 이것을 법원에서 결정한 지급기일 이후에는 손해 연체금이 붙고 하니까 우선은 50%를 같이 해서 집행을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다가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라는 의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 했습니다만 법원에서 권고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원에서 각각 50% 부담을 하라는 화해결정에 의해서 50%를 부담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송 관련된 변호사 비용만 해도 상당했겠네요?

저희들 고문 변호사가.......

이 소송을 해서 구상금을 다시 청구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저희들은 고문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의 수임료는 없었나요?

예.

그러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네요. 애초에 시공사가 그런 민원인들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생긴 문제고, 또 그러한 시공사가 그 이후에 배상금 자체도 알아서 내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시비로 이렇게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정말 이 공사를 주고도 어떠한 아무런 시에서 이런 배상금까지 지출해야 되는 것은 정말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법원에서 화해 권고결정을 할 당시에 이러한 사건이 다른 공사장에서도 발생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유사한 소송 관계 사례를 제시하면서 50%씩 각자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는 화해 권고가.......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면 이런 피해가 있는 주민에게 시공사가 그런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상까지 공사과정에서 해결을 했어야죠. 원래는 그렇죠?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 공법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를 할 당시에 그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 측에서도 자기네들도 50%밖에는 부담을 못하겠다 해서 시행사인 시청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이런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50%를 부담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세금 8,100만원으로 배상하게 하고도 지금 그러면 그게 당연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사실 시공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구상권까지 청구소송을 했습니다만 법원의 판결에는 시행사 측인 우리 시에서도 책임이 있다, 그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집행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사실 시에서도.......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를 들면 이러한 잘못된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8,100만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

그러니까 예비비 사용을 원래는 공사가 잘 되었으면, 그리고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으면 이 돈이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사실 사전에그런 조치가 되었다면그렇겠지만사실 저희들도 설계라든지, 공사 시공방법에서 회사하고 원만한 협의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약간의 불찰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시공한 분들의 어떤 시공사의 책임이나 지역에서 이런 공사를 하는데 그 정도의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고요. 이 8,100만원이라는 시비가 이렇게 아깝게 지출된 것에 대한 책임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그리고 지방산업단지 사후 영향평가가 잔액이 1,800만원인데요.이게 원래 6,000만원 인주산업단지 사후 영향평가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1,800만원을 불용했나요?

그게 사후 환경평가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준공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만 해당이 된다고 해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올해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불용액 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설명하실 때 그때 과장님이 계셨는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준공 후 3년 간 해서 6,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준공 후 3년이어서 이게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게예산을 세울 때 는 꼭 필요하니까 6,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결산해서 나중에 잔액이 남았을 때는 또 준공 후 3년이니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말이 좀 웃기지 않나요? 어떤 게 정확한 말씀이신가요?

제가 그것을 잘못 설명드린 것 같아요. 이것은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입찰 차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을 잡을 때 좀 정확한 금액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에 이게 3,000만원 짜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한 사업인데 이것도 1,500만원 반 이상이 지금 남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글로벌 마케팅 3,000만원하고, 2,500만원이 수출보증보험료 지급 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출보증보험료를 저희들이 추경에 세우고, 또 그 다음에 수출기업들의 실적이 없다보니까 보증보험료의 집행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케팅 지원사업은 거의 집행을 했고.......

예.

이 잔액은 수출 보험료 지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필요가 없었던 거네요? 사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잡을 때 실제 수출기업이 얼마고, 수출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라고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이 그러면 좀 과도하게 잡으신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추경에 잡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시행하는 시기가 좀 늦다보니까 집행을 다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추경으로 잡으실 때는 시급한 것이나 긴급한 것을 이렇게 잡는 것인데 사전에 어떤 수출기업에 대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었어야 추경으로 잡은 소중한 예산이 불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의 집행잔액이 70억이 넘거든요.

예.

물론 원인이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서 기업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집행되지 않은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업을 유치할 때 지원되는 국비가 직접 당사자 기업으로 가는 게 아닌가요? 우리 시를 거쳐서 가나요, 아니면 그 예산이 국비로 해서 직접 기업으로 가나요?

저희들이 우선 MOU를 체결하면 지식경제부에 심사요청을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그 기업이 선정되어야만 자금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집행할 때 그게 우리 시 금고로 들어왔다가 나가나요, 아니면 국비가 보조금 같은 것이 바로 기업으로 직접 가나요?

저희들한테 송금이 됩니다.

저희한테 들어왔다가 나가나요?

예.

지난번에 어떤 것은 보니까 만약에 기업이전보조금인가, 이런 것 있잖아요.

예.

기업을 우리 아산시로 수도권에서 이전할 때 지원하는 그런 보조금 같은 것도 그러면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시를 거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 선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송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은 이유는 국비가 지금 책정이 안 돼서 그러셨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보조금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경제 위기로 해서 기존에 MOU 체결을 했던 기업들이 계속 사업 진행을 못하다보니까 이게 나중에까지 이렇게 차액이 남이 남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아산시를 거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잡기는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잡았다가 다시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을 못하면 반납을 하더라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박혁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여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은 저희가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교부금이 1억 8,13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가 2,000만원, 보조금이 1억 9,002만 4,000원 해서 총 3억 9,7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저희 환경보전과 총 예산액은 14억 9,517만 1,000원으로서 지출액은 12억 5,424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7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억 6,314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는 계획변경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588만원, 예산절감이 1,816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이 4,969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과에 비해서 잔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행이고요. 환경기술지원단 운영에 원래 예산이 500만원이었죠?그런데 378만원이나 잔액이 남았네요?

환경기술지원단은 기술적으로 환경기술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우리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지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당이 8만원씩 되어 있어서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잔액이 378만원이 남았으면 원래 예산액의 한 20～30%밖에 사용을 못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소기업의 환경문제가 중요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지원활동이 좀 적었던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희망업체, 그러니까 환경문제에 희망하는 업체하고 지적을 받은 업체를 우리가 위탁해서 나가거든요.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해서 500만원을 세웠던 것인데 그것은 충분히 지도도 하고, 협의도 하고, 또 서로의견도 교환하고, 다 한 사 항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200만원만 잡았어도 충분했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예측을 환경지도에 지적을 받은 업체가 많으면 많이 소요되는데 작년에 그런 것이 좀 적어서 그렇게 소요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측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8만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예.

실제 집행은 8만원으로 하셨나요, 7만원으로 하셨나요?

8만원으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되었네요?

예, 부기가 좀.......

2011년도 예산 부기가 잘못된 거죠?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8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 예산서가 있는데 7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부기가 잘못된 거죠?

예.

아주 취지가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예, 내년에는 더 확장을 하겠습니다.

많이 홍보를 해서 최소한 잡힌 예산은 다 사용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건설방재과 소관 맨위로 이동

건설방재과장 김명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의 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이 86억 8,244만 9,000원이고, 광특회계가 62억 1,500만원, 또 도비보조금 21억 6,900만원,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3억 6,600만원, 도합해서 17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2011년도 예산 편성액 287억 7,900만원, 전년도 이월액 244억 2,000만원, 예비비 사용액 3억 7,900만원, 도합 316억 202만 6,650원이 되겠습니다. 527페이지, 조직개편에 따라서 을지연습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건설방재과로 이관돼서 3건에 3,622만원을 예산 이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에 예비비로서 7월 9일과 7월 15일, 7월 26일에서 7월 29일, 2차에 걸친 호우 피해에 따른 복구사업비 및 재난지원금으로 3억 7,938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2억 2,453만 4,6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호우피해복구 사업비 1건에 1억 3,898만 4,510원을 이월하였으며, 1,586만 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공사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 이월액은 온천천 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 등 9개 사업에 254억 8,094만 7,160원으로서 명시이월 2개 사업 11억 6,029만 8,570원, 또 사고이월 1개 사업으로서 373만 8,000원, 또 계속비 이월 6개 사업으로서 138억 4,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를 분석해보면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 2개 사업이 되겠고, 대금 미청구로 인한 사고이월이 1개 사업, 계속비 이월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속서류 202페이지에 있어서 2011년도 결산집행잔액은 6억 5,173만6,800원으로서예산 현액대비 약 2.06 %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를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건에 1,450만원이 되겠으며, 사유는 지역자율방범대 및 민방위대원을 동원할 정도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아서 지역자율방범대 급식비 850만원, 민방위대 동원 보상금 6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절감으로 8,708만 1,300원이 되겠고, 낙찰 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5억 905만 2,168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4,110만 3,332원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집행잔액이 발생한 공익요원 보상금으로 1억 9,508만 5,570원으로서 그 원인은 당초 60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일반행정보조 공익요원이 월 평균 20명 정도로 근무해서 그 차액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온천천 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 등 18개 세부사업에 171억 4,488만 7,650원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9개 사업을 완료하고, 9개 사업은 이월을 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연차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6억 2,555만 9,130원으로 25.6㎞를 확·포장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에 22억 7,154만 4,000원으로 하천정비 1.7㎞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온천천 복개하천생태복원사업 및 염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13년도 12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배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13년도부터 착공을 해서 2015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7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 38억 5,122만 4,748원이고, 당해연도 출연금으로서 14억 4,700만원이 되겠으며, 충남도 기금 1억 3,650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 1억 2,766만 5,827원 등 총 55억 6,239만 575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설해대책장비구입 2건, 재해예방 방재시설 정비 21건, 인적재난 예방사업 2건, 재해 응급복구 장비임차 5건으로 총 11억 4,657만 5,5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 44억 1,581만 5,045원은 2012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작년에 그러니까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민간한테 재해 보상된 것이 총 153만원이네요.

예.

그래서 이게 신청은 얼마가 들어왔고, 실제 지급이 왜 이렇게 153만원밖에 안 되었을까요?

신청은 비닐하우스 농작물 피해로서 다섯 가구가 신청이 되었고, 또 수해복구사업으로서 용배수로 사업비 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둔포천 수해복구하고, 소하천 수해복구, 2개 하천정비사업으로 2건이 접수돼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나머지 그런 사업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민간인에 대한 재해보상금 신청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파악하세요? 저는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저희가 신청이 들어와서.......

신청이 들어온 것이 총 153만원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것은 신청은 들어왔는데 피해기준에 맞지 않아서.......

총 신청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너무 그것을 타이트하게 적용을 해서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못 받은 사례는 없었나요?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행이겠고요. 여기 민방위 운영에서행사실비보상 금이 총 예산이 1,470만원이었는데 77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잖아요?

예.

이것은 사유가 뭔가요?

상황 발생이 안 돼서 지역자율방범대 급식비하고 민방위대 동원 보상금을 불용 처리를 한 겁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행사실비보상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1,000만원 정도 예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총 1,000만원 정도로.......

예.

그러면 상황이 발생될 때만 집행을 하는 건가요?

예.

그런 사태가 발생이 안 한 것이 다행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산림녹지과장 최홍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4억 8,191만 2,000원입니다. 수납액은 84억 5,679만 1,020원이고, 지출액은 84억 4,135만 2,0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43만 8,098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24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93억 7,380만 4,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160억 2,239만 7,99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9,911만 598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5,229만 5,412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명시, 계속,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9,911만 598원이며, 653쪽입니다. 명시이월은 등산로관리가 2억, 산촌개발이 9억 3,810만 7,648원으로 총 11억 3,810만 7,648원입니다. 662쪽 사고이월입니다. 도시 숲 모델 사업이 2억 4,649만 3,950원, 공원녹지 토지매입이 1억 3,200만원, 산촌개발이 1억 8,250만 9,000원, 총 5억 6,100만 2,950원입니다. 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등산로관리는 토지소유주와 협의 후 사업추진이 되었습니다. 산촌개발은 토지 사용승낙하고 마을간 협의가 늦어져서 추진이 지연돼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도시 숲 모델 사업은 관련 부서 협의 및 설계변경 등으로 해서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공원녹지 토지매입은 보상 토지가 소유자하고 협의 매수 지연으로 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다음에 집행잔액 사유 현황하고 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속서류 189쪽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이 9,749만 7,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11억 9,857만 6,502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 5,622만 1,910원입니다. 총 16억 5,229만 5,412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주요사유입니다. 2011년도에 신도시 1단계 공원녹지 관리가 저희들이 2012년도 1월에 받아서 시공사인 LH에서 관리를 해줬기 때문에 4억 4,759만 7,2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숲 가꾸기 사업 중에서 산주가 사업포기나 부동의로 인해서 5억 4,292만 7,9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억 8,072만 1,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예산 이체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간 중에 예산을 전용한 것은 523페이지, 1건으로 3억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섰던 것을 시설비로 돌려서 교차로 관리를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47쪽, 이체된 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신정호수사업소에 8건 40억 8,371만 7,000원, 영인산휴양림사업소로 42건 81억 5,156만 5,000원으로 총 122억 3,528만 2,000원이 조직개편으로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자연공원의 근린공원관리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1,350만원이 예정되어 있다가 그게 잔액이 1,275만원이 남았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를 2011년도에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예, 못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할 거면서 예산은 왜 세우셨죠?

그쪽에 2건이 관리계획 때문에 유보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했다가 금년도에.......

그래서 통상적으로 도시공원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한 4～5번 정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4～5번을 합니까?

예.

그런데 작년에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예, 없었습니다.

수당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예측을 하셔서 수당을 산정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광장 및 주차장 조성에서 2억의 잔액이 남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이 부분은 송악에 있는 궁평리 유지에다가 사실은 저희들이 광장하고 주차장을 하려고 했다가 농촌공사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뚝 높이기 사업을 한다고 계속 연말까지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월되거나 이런 것은 아닌가요?

예.

이게 다 국비였나요?

아닙니다. 시비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62페이지, 산촌개발 관계에 있어서 예산액이 11억 4,500만원인데 이게 보니까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지출을 하고서 다음 연도로 또 이월시키고, 또 잔액이 남았어요.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위치라든가, 마을에서 협의가 안 되는 이유, 이런 것들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은 계속 사업입니다. 3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계약을 했다가 협의지연으로 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일부는 지출을 하고, 전기 분야가 좀 안 돼서 사고이월로 1억 8,000여 만원을 이월시킨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신·구 이장 간의 협의가 잘 돼서 펜션도 그렇고, 산촌 체험관도 그렇고, 잘 정리가 돼서 건축은 지금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예요?

체험관은 그쪽 도로변에 있는 툭 튀어나온 부분 있죠. 그 부분이고, 펜션은 안쪽에 오돌개마을 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도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도로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결산에서 세외수입 중 도로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6,455만 4,000원이고, 수납액 중 수납총액은 2억 6,040만 6,300원이며, 과납액은 2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2억 5,0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648만 3,000원이 되 겠습니다. 건수는 549건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 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70억 4,5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23억 원, 예비비 사용액이 15억 4,800만원, 예산 현액이 308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액은 194억 2,1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85억 6,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11억 9,800만원, 집행잔액이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이 11건에 63억 9,500만원, 사고이월이 1건에 1억 1,800만원, 계속비 이월이 54억 6,600만원, 총 11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이월현황으로 명시이월이 도로신설 및 확·포장 57억 7,300만원, 이월액이 1억 1,8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24억 2,000만원, 도로유지관리가 명시이월이 6억 2,200만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계속비 이월이 30억 4,600만원, 총 11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도로신설 및 확·포장으로 예산액이 217억 5,500만원, 지출액이 133억 1,100만원이 되겠고, 이월액이 83억 1,300만원, 집행잔액이 1억 3,200만원, 도로유지관리가 예산액이 33억 7,000만원, 지출액이 26억 700만원, 이월액이 6억 2,200만원, 집행잔액이 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점상단속으로 예산액이 1억 8,400만원, 지출액이 1억 1,500만원, 집행잔액이 3,900만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은예산액이 53억 1,000만원,지출액이22 억 6,400만원, 이월액이 30억 4,6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예산액이 2억 7,500만원, 지출액이 2억 3,700만원, 집행잔액이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액으로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기타보상금에서 1,200만원,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보험금에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도시계획도로 배상금 등에서 15억 375만 4,000원, 도시계획 도로개설에서 2,24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에서 1,500만원, 도로유지보수에서 6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에서 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집행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도로가 잔액이 1억 정도 되는데요. 어떤 사업인가요?

사고이월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신창 역사에 84면 주차장을설치하는데그 앞에 파밭 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불응을 해서 그것이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유지관리에서 재료비가 2억 5천 예산 중에 4,400만원이 남았는데요. 눈이 덜 와서 소금을 덜 산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것하고,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가 우편료나 이런 것인데 예산은 1,400만원인데 반 이상이 남았습니다. 과도하게 책정했던 것은 아닌가요?

내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지출이 많고, 좀 적었을 때는 적어집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게 1,400만원 정도, 1,000만원 이상 사용한 적도 있나요?

예, 한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쓰는 해가 있습니다.

예산은 1,400만원이니까 현실적으로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주한미군 공여지구주변지역지원 예산으로 30억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총액이 80억인데요.

그 중에 30억.......

국비로 30억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80억이 총액인데 그 이상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없어요?

여건이 되면 받으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좋은데 그게 평택하고 아산하고 너무 현격하게 지원되는 것이 적기 때문에.......

차이가 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풀어주셔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상금 청구로 배상금을 원래 본예산에도 한 1,0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600만원 이상 더 지출이 되었잖아요?

예.

그것을 애초에 그러면 예산을 한 2,000만원 정도 세워야 안정적으로 지출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지금은 도로가국도, 지방도, 관 내 군도, 농어촌도로, 이렇게 다니다가 한 7만원 짜리도 청구가 들어오고, 소파가 나면 10만원 짜리도 들어오고, 별의 별 것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유동적으로 이렇게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예산에 원래 한 1,000만원 정도 잡았던 것을 좀 더 잡아서 예비비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네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예비비 사용 내역 중에 15억 짜리 부당이익금 반환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서해그랑블에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15억을 받았는데 배상금 관계로 해서 사업승인에 따른 부담금으로 해서 저희가 돈을 받은 겁니다.

돈을 준 것이잖아요. 예비비로 지출을 하셨으니까요.

예?

예비비 지출을 하신 것 아닌가요? 부당이익금 반환을 하셨으니까요.

받았다가 거기서 반환 소송을 해서 저희가 져서 준거죠.

그러면 왜 받아야 될 돈이 아닌데 받으신 거예요?

그때는 사업시행을 할 때 원인자부담금으로받게끔 되 어 있었는데 법이 이후에 바뀌어서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저희가 반환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유사한 사례에서 다 이렇게 소송에서 진 건가요?

다 진 것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총 27억을 받았는데 그 중에 13억은 시에서 그것은 적합하게 집행해도 가능하다, 그리고 나머지 15억은 줘야 된다, 그래서 반환금으로 세워서 저희가 지출을 한 겁니다.

처음에 일을 그러면 잘못 한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애초에 잘못하신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기업이라는 것이 이윤에 목적을 첫째로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정밀인가, 코닝에서도 저희한테 소송을 해서 진 사례가 있거든요. 일부 승소를 하고, 일부 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고 싶어서 주고 안 주고 싶어서 안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런 행정행위를 하면서.......

금액이 좀 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별도의 변호사나 이렇게 법률지원을 하셨나요, 아니면.......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고문변호사 가 하신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고문변호사가 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크니까 고문변호사 말고 이런 것과 관련된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런 지출을 좀 줄일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저희가 지금 모든 구상권이나 이런 것도 자문을 받고,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맞는데 이렇게 금액이 크고, 이러한 소송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변호사도 다 전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의뢰해서 승소율을 높이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죠.

예, 노력을 하고, 재판부에서도 100% 승소나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일부분에 대해서는 패소하고, 일부는 승소하고, 이런 식으로 합의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것하고, 그 밑에 보면 울산지법에서 부당이익금 판결이 있는데 이것은 또 뭔가요?

관습상 도로로 명의는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관습상 도로로 사용을 했는데 그 사람이 10년 간의 사용료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10년은 너무 과다하다, 5년만 준다, 이렇게 해서 2,240만원이 집행된 것입니다.

밑에 있는 1,500만원은.......

그것은 하수도 맨홀뚜껑이 차가 지나가면서 아이러니 하게 가면서 아마 입구에서 쳐서 자동차 추계 휠을 거느렸나봐요. 그래서 파손이 돼서 일부 사람도 조금 다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500만원 지출이 된 겁니다.

도로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런 것은 아니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