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홍보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결산입니다. 20011년도 총 예산액은 22억 13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8억 7400만 원이며, 잔액은 3억 3900만 원입니다. 잔액 중 3700만 원은 예산 절감액으로 실제 예산 집행액은 3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세입·세출 부속서류 101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실 세부적인 집행잔액으로서 영상 홍보비에 54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640만 원이 연구용역비 중 유선방송과 전광판 송출용 영상제작물을 자체 제작해서 2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아산시정 홍보지원 집행잔액은 1250만 원이, 정기간행물 발간 집행잔액은 2290만 원으로서 이는 기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신문을 직접 배부하던 것을 50세대까지 직접 배부함으로서 발송 우편요금이 1260만 원 등의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102쪽입니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 집행잔액은 670 만 원, 인터넷 시정홍보 집행잔액은 3680만 원으로서 이는 시 홈페이지와 서버 유지보수 등의 공공운영비를 최소화하고 직접 운영하였으며, 인터넷 홍보 콘텐츠 개발도 자체 개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미디어 시정홍보 집행잔액은 6000만 원으로서 전광판 및 미디어보드 운영과 전기·통신료 등 공공운영비에서 31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아산 신도시 내의 전광판과 미디어보드 등이 2011년도에 이관이 되지 않아서 공공요금을 시에서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외에도 전광판의 프로그램 축소와 수정 개발에 따른 전산개발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콘텐츠사업 집행잔액으로서 1억 600만 원이, 이는 지난해 충무공 해상대전을 개최하지 않아 7700만 원의 행사비와 해상대전 CD제작, 카드개발 및 홍보비 등의 수용비 1900만 원 등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실 기본경비 1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521쪽입니다. 예산 전용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국 로봇대회 행사비 5800만 원과 제5회 충남문화콘텐츠 페스티벌 행사운영비 3000만 원 등 총 88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으며, 이는 전국 로봇대회 행사 운영을 호서대학교와 충남 문화콘텐츠 페스티벌 행사는 충남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주관하게 되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부득이 전용 처리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 보면 101-04, 인건비 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잖아요? 64쪽, 중간 부분에요.

잔액이 14만 원 남았습니다.

이쪽에, 세입·세출 결산서에.... 결산서에는 잔액이 없잖아요?

.......

그리고 여기 잔액, 부속서류 101쪽에 보면 14만 원이 남았고요.

예?

부속서류 101쪽에 보면 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거하고 목이 틀립니다. 이 14만 원 남은 것은 아산시정 홍보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지원으로 해서 작년에 저희가 인터넷 방송국 인건비로 쓴 것 중에 14만 원이 남은 거고요, 그 2400만 원 중의 그것은....

같은 항목 아니에요? 101-04번....

2400만 원짜리는 인터넷 방송국 운영 기간제 근로자고요.

여기 항목을 보면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여기에도 보면 부속서류에도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같은 항목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정홍보지원의 420만 원 중에서 저희가 시정신문을 발간하면서 거기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를 쓴 거고요, 그것 중에 14만 원이 남은 거고, 아까 그 2400, 다 쓴 것은 인터넷방송국 운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리포터를 1년간 쓴 인건비입니다.

그럼 세입·세출...제가 못 찾아서 그런데 어느 쪽에, 지금 이 잔액은 몇 페이지에 있어요?

잔액 14만 원 남아 있는 부분.

결산서 62페이지 하단, 밑에서 세 번째....

아, 여기에 같은 항목에 저기구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102쪽, 국내여비에서 집행잔액이 50만 원 남았는데 예산절감으로 놔둔 이유가 있나요?

여비요?

예, 집행잔액이에요, 예산절감이에요?

부속서류 102쪽....

102페이지 중간....

아, 그것은 절감부분입니다. 항목별로 5%에서 10%까지 하는데....

5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거고요?

절감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집행 잔액은 없느냐 이거죠.

지금 예산절감은 전부 다 그 5% 때문에 다 나온 거죠?

미리 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세입·세출 부속서류 102쪽에 보면 문화콘텐츠사업 추진사업에서 예산집행 잔액이 지금 1억 넘게 남았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그 행사를 안 하셨다고 하셨나요?

예, 작년에 구제역 관련해서....

예, 구제역 때문에?

저희가 해상대전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1억 정도가....

윤금이 위원님, 더 질의할 것 있습니까?

홍보실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집행 잔액이 대부분 다 남았잖아요?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3억을 절감했거든요. 집행액은 예산이 있는데 안 한 게 아니고 아까 세부적으로 전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각종 영상물 제작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할 때 외주를 안 주고 자체 제작을 많이 하고요, 또 우리가 500만 원 이상 재정심사위원회에서 거기에서 또 몇천만 원짜리 이런 건 다 절감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1억 정도는 작년에 해상대전을 안 했기 때문에 행사비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CD제작이나 홍보 영상물, 이런 것을 전부 집행을 안 해서....

그럼 그때 예산 세우실 때는 자체 제작을 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시고 예산을 세우셨나요?

그때는 자체 제작도 생각을 했지만 외주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금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정보기획에서 이 예산집행이 전혀 안 된 거죠? 부속서류 102쪽.

부속서류요? 예, 거기 6000만 원 집행잔액이 있거든요.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신도시 내에서 전광판이라든지 미디어보드가 있는데 ....

미디어 정보기획에 보면 예산절감액 빼고 나머지 그대로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잔액이?

그렇죠, 6000만 원이 남아 있는 거죠. 집행을 안 한 거죠.

아니, 6000만 원이 아니고 2억이....

절감이 2억입니다. 그 인터넷 시정홍보에서 3800하고, 미디어 시정홍보 6000,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상대전 행사 안 한 거에 대해서 1억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2억 300입니다.

해상대전은 문화콘텐츠 사업에서 1억 600, 구제역 때문에 못 했다는 거잖아요? 이 미디어 정보기획하고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정보기획은 항목이, 단위가 좀 큰 거죠. 그 내역이 세부적으로 인테넛 시정홍보, 미디어 시정홍보, 콘텐츠,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제가 아까 설명드렸을 때 세부적으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절감한 것은 안 했고요, 단위가 큰 것 위주로 했습니다. 천만 원 이상, 이렇게 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절감하는 것은 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적에는 지금 문화 콘텐츠사업 추진에서 1억 이상이 사용을 못 했는데 본래 사업이 몇 월 달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까?

4·28 충무공 축제 때 같이 하게 돼 있었는데 구제역 때문에 작년에 1박 2일로 행사하는 바람에 저희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그 돈을 추경 때 다시 세워 가지고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예, 추경에 전용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시에서 하반기에 충남문화페스티벌 행사할 때 같이 해 볼까도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래 계획에 안 잡혀 있는 것을 다시 또 하려고 그랬던 그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적에는 계획을 정확히 세워 가지고 그 돈에 맞게끔 전용해서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그래서 추경을 1년에 두 번은 세우잖아요?그런 것 때문에?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이 남는 게 있다고 한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자치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자치행정과장 이규명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저희 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출분야에 대한 총괄적인 것, 그리고 예산전용과 예비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책자에 의해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분야 2011년도 예산액은 297억 9900만 원입니다만 전년도 이월액 17억 7900만 원과 예비비 4800만 원을 더해서 2011년도 총 예산 현액은 316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총 지출액은 285억 3700만 원이고, 명시이월의 4억 1300만 원, 그리고 또 사고이월은 8억 5200만 원으로서 총 집행잔액은 18억 2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과 예비비 분야에서는 우선 예산전용을 공직자 능력개발교육 사무관리비 180만 원하고 직원 사기진작 500만 원은 예산집행...맞도록 각각 포상금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렇게 전용을 했고, 지난해 7월 9일부터 15일까지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방읍 공수1리에 큰 피해를 봤는데 여기의 피해복구를 위해서 4800여만 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분야는 소규모 숙원사업과 도계 가꾸기사업 시설비 4억 1300만 원은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소규모 특별지원사업 5200만 원은 사업추진에 따른 협의기간 문제라든가 동절기로 인해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사업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책자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부속서류에서, 108페이지를 보면 집행잔액들이 쭉 다 나왔잖아요? 특히 지방행정역량강화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돈이 남았는데 이 지방행정역량강화의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요?

부속서류 108쪽요.

아, 108쪽?

예, 지금 지방행정역량강화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이게 여러 분야에 걸쳐서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전산개발비라든가 청사보안시스템에서 정맥인식기라든가 이런 것을 4대 산다든가 했을 때 3대뿐이 안 샀고요, 또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개발하려고 했던 것이 조금, 그 분야에서 많이 절감을 했고, 예산절감 쪽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 예산절감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5% 떼어놓은 것을 말씀하신 거고, 그거 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우시려고 예산을 집행하셨다가 못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절감....

아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많이 깎은 거죠.

깎으신 거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이라든가 조류독감이 굉장히 성행했잖아요? 그래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취소가 됐었고 출장도 많이 억제가 됐 었고, 그런 측면이 많이 큽니다.

윤금이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그 예산집행 잔액 등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 세우실 때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를 봤을 때 지방행정역량강화는 제가 봤을 때 행사비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이 부속서류는 이게 통계 목만 있고 이렇게 뭉뚱그려 놓아 가지고 설명드리기가 애매한데 이 결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뭉뚱그려 놔 가지고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 금액에서 사고이월로다가 넘어가는 금액이 꽤 크거든요.그래서 아마 윤금이 위원님이 궁금해 가지고 하나 짚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사고이월 내용을 보면 자세한 내용이 사실 안 나와 있어요.그냥 큰 틀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고이월된 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인면에 있는 도계가꾸기 사업하고 또 음봉면 교량사업비, 여기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금액이 발생했거든요.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발생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 그래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 세입·세출 결산서에, 거기에도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발생했잖아요?

예, 그게 그겁니다. 지금 설명드린 그거예요.세입·세출 예산서에 있는 그게 바로 지금 설명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발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입·세출 결산서, 아까 제가 다시 물어봤던 것 89쪽에....

89쪽요?

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물어봤는데 아까 영인산하고 한 가지 또 무엇을 말씀하셨죠? 그 사업이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절기 사업으로다가 아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이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어떤 것이 들어갔는지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아까, 두 가지예요. 이게 두 개 다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비 보조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부득이 정리추경에 계상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에 하나의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동암리 교량가설 같은 경우는 설계용역을 주고 또 그것을 납품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늦어졌어요.그런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는 닥치고, 이래 가지고 공기가 부 족해서 부득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윤금이 위원님, 어떻게? 답변 됐습니까?

지금 89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쭉 밑으로 나와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계가꾸기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특별지원, 뭐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계속 이렇게 돼서 지금 설명하신 것이 그냥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뭉뚱그려서 이렇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대개 해마다 반복되는 병폐 중의 하나인데 도비보조가 항상 10월달,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내려와요. 11월달, 이렇게....그러다 보니까 이걸 예산에 반영시켜야 하는데 정리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부득이 또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자꾸 발생하거든요.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을 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실까요?

미리 이 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전년도에 계획 수립이 됐으면 기정예산에 계상을....

전년도에 미리 수립하셨어야 됐는데 ....

예, 사실 그 잘못은 있습니다. 그랬는데 친절도를 높이자는 그런 시책이 기정예산 편성된 후에 수립이 돼서 부득이 포상금을 여기서 전용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고, 또 노조에서 분기마다 아침에 월례조회를 하는 것을 석회로다 대체하면서 문화공연도 같이 하자는 이런 건의가 기정예산 이후에 제안이 들어왔어요.그러다 보니까 ....

그럼 내년도에도 계속 이런 사례가 발생될 수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는 제대로 이렇게 2012년도 예산은 정상적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 변경에 있어서 계속 반복되면 안 되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세무과장 김일규입니다. 세무과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 세무과 총 예산액은 10억 98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9억 8000만 원 정도 지출했고, 실질적으로 1억 1600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지원부서로서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 내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그 납세 편의라든가 납세율을 높이기 위한 시책수단으로서 대부분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가 특정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각 목별로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편차 없이 한 10% 정도 내에서 이렇게 미집행된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 인건비 중에서 일부 1200만 원 정도가 미집행된 사실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도에 재산세 정비에 따른 현장조사를 보다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일시적 고용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다 보니까 일부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회계과 소관 맨위로 이동

회계과장 배우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95페이지 하단,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예비비 9657만 80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총 486억 6977만 2000원이며, 이 중 465억 2077억 4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1억 48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비비는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대금 청구 관련 소송비용으로 지출 결정액 9657만 8000원 중 7457만 77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00만 28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35페이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 지가 1646만 4345㎡에 6963억 5171만 9661원, 건물이 20만 2743㎡에 1772억 8092만 4160원, 기타 8건에 1조 4153억 6113만 3402원 등 총 2조 2890억 17만 7223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2298억 8624만 4205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유재산 용도별 현황과 종류별 현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1페이지, 물품증감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정수물품은 576개 74억 7565만 5150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2억 9521만 1150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118페이지 중간, 세출 결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21억 4899만 8380원으로 정부시책에 의한 예산절감액 1억 5103만 9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39만 613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9억 9556만 3250원이 되겠으며, 총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96%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8페이지, 세입·세출의 현금 종류별 현재액 중 본청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액은 26억 3689만 4744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6억 529만 659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95쪽의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왜 예비비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7쪽 보시면 재료비가 4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도 사용하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사용현황은 아시겠지만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공사대금에 대한 소송이 걸리는 바람에 예상치 못 했던 그러한 사항이 발생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고요, 97쪽, 재료비 400만 원 관계는 이게 물품관리를 위한 전자태그 부착을 위한 그 재료비인데 이게 전년도에 저희가 구입해서 사용하던 그 물품이 하다 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신규로 또 구입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않고 이렇게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 용화지구 공사대금 청구소송 항소비용 7400여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우리 아산시에서 항소비용으로 2011년도에 예비비로 지출된 예가 이거 한 가지뿐인가요? 다른 소송에서 예비비 지출이 안 되고 있나요, 없나요?

그 총괄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경우에도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로 항소라는 것이 예상치 못 한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예비비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아산시에서도 항소의 건이 여러 건 있는데 용화지구에 대한 항소 건만 예비비로 지출한 이유가 따로 있느냐 하는....

다른 경우도 항소의 경우는 대부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 저 사람이 항소할 것이다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는 ....

여기 2011년도에도 이거 한 건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저희 회계과 소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가 모르고 저희 회계과 소관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 은 금액이 큰 경우만 예비비 지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

아니, 소액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몇백만 원 경우에도 저희들이 갑자기 소송이 들어오면 미리 성립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소송의 경우는 대부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민원위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민원위생과장 허문욱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민원위생과 소관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1억 8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0억 3600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1억 4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효율적 민원행정 운영에서 39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은 것은 주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104쪽, 음식문화 개선사업에서 2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은 이 예산은 당초에 이순신축제 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된 예산을 이순신 축제가 곡교천에서 무산되는 바람에 예산을 전용해서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사용했습니다. 인주 장어촌에 당초 표지판 4개를 설치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주민과의 간담회 3회 등등 여러 과정을 거치고, 또 허가과정에서 국도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이런 사항이 닥치는 바람에 저희가 두 개밖에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른 1900만 원을 집행하고 2500만 원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부분입니다. 효율적인 민원행정 운영과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열악한 사무실을 개선하고자 사무관리비에서 2000만 원을 전용해서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분야입니다. 기금조성액은 2010년도 말 조성액이 2억 7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2011년도 조성액 6990만 원이고 2011년도의 사용액이 6030만 원으로서 960만 원이 증가한 2억 8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01쪽에 아까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번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전용한 부분, 사무실 개선비로 전용하셨는데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시는 데에 전용해서 쓰신 건가요, 아니면 ....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사무용 문서보관함이 부족해서, 민원실에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협소한 관계로 그 위에다가 다시 서류 보관함을 만들고 이러는 과정에서 2000만 원을....

그럼 그것은 처음 예산 세우실 때 사무실 개·보수비로 하셔서 이렇게 하시지 왜 전용을 하셔 가지고 하셨어요?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104쪽에 음식문화 개선 사업으로 최초에 조형물을 만들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었는데 2500만 원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뭐 이유는 지금 설치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협조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제가 직접 나가서 보니까 조형물이 아니고 그냥 뭐 간판형식의 그런 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빈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개수로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조형물다운 조형물로서 인주의 장어가 확실히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남겨서까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홍보물을 설치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을 세울 때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런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서 아산의 대표음식물 ‘장어’, 이렇게 각인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지 못 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예산집행이니까 앞으로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부탁드렸던 그 민원위생과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 면 좋겠거든요? 지금 일반운영비를 지금 예비비로다가 쓰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101쪽에 지금 민원위생과 예비비 4400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4430만 원, 이 부분은 차량등록 임시넘버 번호판 예산인데요 다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09년도에 번호판을 9150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당초예산 본예산 1억을 확보했는데, 저희가 4800만 원을 확보했어요.처음에 임시넘버를, 저희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2009년도부터 예산이 과다 확보되고 이런 관계로 해서 2010년도에는 4400만 원이 2011년도로 사고이월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추경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2011년도에는 예산집행을 4400만 원, 사고이월된 그 부분, 그것으로 사용했고 재고품으로 해서 다 사용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소요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금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정보통신과 소관 맨위로 이동

정보통신과장 길영복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결산입니다. 2011년도 세입액은 1억 5134만 7000원으로 지방교부세 450만 원, 국고보조금 6569만 3000원, 도비보조금 8115만 4000원으로 세입액 결손은 없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결산입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35억 886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3000만 원이며, 2011년도 총 예산현액은 36억 1860만 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32억 4340만 원으로 이월액은 없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3억 751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522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입니다. 민원 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무정전 전원장치 구매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의 연구개발비하고요 113쪽의 일반운영비, 예산을 세워 놓고 전혀 집행을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109쪽 연구개발비하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는 저희 이순신 홈페이지가 있는데, 뭐 콘텐츠 보강비용으로 그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도에는 콘텐츠 보강할 저기가 없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8월 중에 콘텐츠, 일부 보강할 것이 있기 때문에 보강하려고 금년도 예산에 세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공공운영비 4500만 원에서 하나도 사용 않고 전액 반납을 했는데요 이것은 U시티가 우리 시로 작년도에 인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인계받기 위해서 했는데 시 설비로 해서 인계를 못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예산 사용을 전혀 않고 올해 인계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운영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