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기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2일 제15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천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열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천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민기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총무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6월 26일자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천안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동일자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을 제15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천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영숙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김영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후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동의의 건(시장제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825호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영유아 보육료에 대한 시비부담은 우리 시 재정의 큰 부담요인이며 현행 지원비율의 조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권유해왔던 사항입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시·군·구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회의 결정에 공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영유아 보육료 시비 부담분 69억 9,200만 원을 조정하고 예비비로 69억 9,200만 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유아 보육료 계상액 167억 6,000만 원 중 시비 69억 9,200만 원을 감액하여 97억 6,800만 원으로 합니다. 예비비를 69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110억 5,200만 원으로 조정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행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절차의 과정과 더불어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하고 이것은 가장 시민과의 약속이죠. 이 행위 자체 하나하나의 과정이요.

예.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도자료도 내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요, 중앙정부와의 이견 속에서 시장·군수 연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과의 신뢰가 제일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예.

다만 어떤 것이 더 시민의 공익에 도움이 될 거냐의 판단들을 저희가 좀 해야 되지요. 그런 차원에서 시민과의 약속이 우선이지만 이것이 좀더 어떤 시민의 이익에 도움이 될까라는 전제 하에서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에 대해 동의를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남용되거나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 자, 이렇게 먼저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요, 필요하다면요, 이걸로 발생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 설명을 해주시죠. 예들 들자면 현재 있는 예산으로 수정예산이 통과되었을 경우 언제까지 우리가 지급이 가능하고 정부와 협상이 되든 안 되든 결과에 상관없이 언제부터는 예비비를 써야 되며, 그리고 그동안 천안시는 어떻건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것을 안정적으로 예산편성 했다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지지도 받았고 호응도 받았고 안정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라도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60만 시민에게 일일이 저희가 전달을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요소라든지 엉뚱하게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한 대책들이 나와야 될 거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언제부터는 어떻게 될 건지 예측이 가능하고 주민들한테 안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하실 때는 전체 대부분이 미리 기 편성된 데 말고는 대부분이 이것을 공조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뭐냐면 소신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싸우는 거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가 우리 시장님이 어떤 직책을 맡음으로 인해서 천안시가 뭔가 화제가 되고 문제가 되고 이것은 또 원치 않거든요. 그 직책에 대한 존중도 하지만 우리가 시민으로서 시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양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급히 물어본 자료에 보면 수원, 성남, 안양, 안산, 용인 중에서 수원, 성남, 안양 같은 경우는 전액 부담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하고 보고하신 거하고 상황이 달라요. 저희가 예를 들자면 군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홍성이나 청양군하고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50만 시·군에 비교하는 게 마땅한데 50만 시·군에서 가장 핵심적인 수원, 성남, 주로 우리가 비교하는 안양 이런 데에서 전액 부담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결되고 공조가 시작부터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들거든요.

이거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해봐야 알겠지만 추경을 지금 한 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 그전에 사전 설명하실 때 어제는 예를 들자면 그런 파악도 해주셔야 맞는 거고요, 자, 7월 추경 예정이래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이거 직원들이 일일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했으면 우리는 한 상황에서도 바꾸는데 당연히 이분들은 예정이 7월이라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벌써부터 이것이 전달이 되고 합의가 되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 256개 시·군을 대비해서 싸울 수도 있지만 우리만 또 몰매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나중이라도 종합적인 대책을 먼저 얘기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지금 수정 발의한 예산으로는 우리 시는 9월까지 집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10시 40분에 어린이집연합회 분과별 임원분들 오시라고 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저희 학부모를 괴롭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국비 부담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또 전체적으로 10월부터 지급이 안 되는 사항 없이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집행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다 동의를 하고 지금 갔습니다.

그러면 9월까지는 현재 있는 예산으로 가능하고요, 9월 이후에 어떤 결론이 나면, 지금은 국비, 시비 부담이 5:5죠?

국비하고 지방비가 5:5입니다.

예, 5:5죠. 그러면 저희는 지금 최소한 국비 80%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떻든 기재부에서는 아직까지 반응이 없는 거고요. 그러면 그거에 상관없이 10월부터는 저희가 예비비를 써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전에 결론이 나면 좋고 결론이 안 날 경우에는.

예.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법적인 검토는 해보셨나요?

예,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예비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 예비비 집행이 가능하고요.

예.

그러면 9월까지는 저희 현재 있는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집행하시겠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분과 장님들 할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그 원에서 통지문을 매주 보내시더라고요. 학부모들한테. 그런데 이것이 문의가 많이 와요. 천안시 끊기는 게 아니냐 뭐냐 해서. 전체 전 시민들한테 우리가 홍보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전략상 맞지 않을 거 같고 정확한 이해 당사자들한테는 원장님뿐만 아니라 그 원 학부모님들한테도 공문이나 안내장을 통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렇게 위원님들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다만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간에 이런 국비확보를 놓고 힘겨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서 더군다나 이 보육료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앞으로 보육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이 있어서. 지금 이 문제도 위원님들 신문지상에서 매일 사실 대서특필 되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에다 200억이라는 시비를 부담시킨다는 거는 국가정책 보육정책 상 큰 문제입니다. 사실. 시보고 200억을 담당하라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당연히 시·도, 전 시·군·구가 공조해서 국가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여성가족과장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9월분이라고 했지만 지금 내시된 금액이 저희 천안시, 이것이 원래 무상보육을 하다보니까 당초 예를 들어서 한 7,8천 잡았던 것이 계속 늘어나니까 1만1,000명, 1만 2,000명으로 늘어나니까 당초 국가에서 잡았던 예산보다 훨씬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정부를 이 5:5의 비율을 깨지 않더라도 부족되는 부분 비율만큼은 더 내려보내줘야 돼요. 어쨌든 저희한테 변경내시를 해줘야 돼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10월, 11월까지는 버팅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정부 지원확대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지자체가 공조를 하는데 협조를 위원님들 해주셔서 아까 간담회 때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런 기조를 유지하되 만약의 경우에는 시민들이 절대 걱정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각적인 예산상 조치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적절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전에 말씀하셨던 이 공조의 틀이 사전에 깨진 게 아니냐 하는 문제로 의회사무국에서 아마 자료를 해준 거 같은데 수원, 성남, 안양은 저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예산 기준은 전액 부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원, 성남, 안양은 당초 잡았던 인원, 다시 말하면 저희 시도 한 1만 2,000명 가까이 되는데 7,8천 명을 잡아서 당초 내시해줬던 기준에는 저희도 전액 부담했던 겁니다. 추가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지 지금. 그래서 그것은 물론 저희가 대충 파악한 바로는 전국 지자체 중에 일부 몇 개 그것도 강원도라든지 조그만 데에서 조금 그런 데는 애들이 몇 명 안 되니까 세워봐야 1,2억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에서 공조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취급하지 않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전국적 이슈화 되고 큰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는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정리를 좀 할게요. 말씀하셨듯이 몇 가지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눴지만 해당 시민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여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 시민과 소통하는 대책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를 들자면 꼭 보육문제뿐만 아니라, 제도뿐만 아니라 자치법규까지도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고 동의를 해요. 그런데 다만 절대로 시민을 볼모로 해서 싸워서는 안 된다. 시민의 불안감을 전제로 해서 투쟁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는 공공기관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 혹시라도 오늘 이렇게 얘기되었지만 그 투쟁의 과정이 격해져서 시민의 피해를 볼모로해서 중앙정부와 싸운다는 것은 저는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없다.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투쟁의 결과가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시민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 만족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약속한 대로 예비비가 집행이 되어야 되고 원활하게 올 한 해 해서는 약속한 대로 시민과 약속은 지키는 게 맞다. 이것을 정확히 말씀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도지사협, 시·도의장협, 시장·군수·구청장협, 시·군·구의장협, 이렇게 지금 수정안에 보면 4대 지방협의회에서 결정에 공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는데 그 결정을 공조하는 방식의 문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말씀하신 당초에 편성된 예산에는 다 수원, 안산, 안양,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추가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공조하는 방식인데 그 부분은 공조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결정을 했을 때 4대 협의회에서 그럼 어떠한 결정을 한 겁니까?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봅시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세워져있을 때 우리가 지금 7,000명 정도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당초에 포함되어 있었고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결정을 예산을 보류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4대 협의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겁니까?

이것이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운 것은 0세에서 2세까지 전면 무상보육 정책으로 최종 결정이 나기 전에, 그러니까 나기 전 예산을 전액 부담을 한 겁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 정책이 최종 결정이 되면서 정부에서 이거에 대한 재원 대책을 내놓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지자체에서 50%를 부담하라 하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1년에 약 8,000억, 8,000억에 가까운 추가부담이 지자체에 발생하는 거예요. 저희도 이번에도 추경에 70억이 늘어났듯이.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그러지 않아도 지금 지방재정이 어렵다고 난리인데 국가에서 보육, 원래 보육정책은 국가정책이잖아요. 국가에서 그런 정책을 하면서 그런 재원부담을 왜 지자체에다 떠넘기느냐 이렇게 되다보니 이 문제가 불거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이 정책이 결정되어 저희가 전액 부담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정책전환이 되면서 추가 소요되는 재원에 대한 문제가 지금 미해결 상태로 있다. 이렇게 되고 이 문제는 가부간에, 위원님들 너무 걱정을 하시는데 가부간에 이 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정치권하고 해서 원만한 해결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요, 4대 협의회의 결정이 당초에 시가 전액 부담하기로 한 예산 말고 추가 예산에 대해서만 예산 집행을 하지 말자고 이렇게 결정한 거냐는 말이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5세 누리과정하고 0, 2세 무상보육이 2012년도부터 확대되었어요. 다 늘어나는 바람에. 처음에 당초 예산 세울 때는 2011년도 가내시액으로 2011년도 예산으로 세우다보니까 부족하지요. 그 부족분이 그 2011년도 가내시 온 본예산으로만 하면 시·군에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7월이나 8월이면 다 스톱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를 가지고 지금 공조해서 이렇게 가다가는 12년에 0, 2세 무상보육하고 3단계로 보건복지부 방침이 2013년도에는 3, 4세도 누리과정을 도입하면 보육예산이 지금보다 내년도는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지방비를 계속 더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하면 보육료 때문에 다른 거는 하지도 못하고 해서 지금 공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추가분이 7월, 8월부터 나가야 되는 그 보육료를 국비를 더 증액시키기 위해서….

공조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고요. 저희 천안시는 당초에 세워진 부분이 있어서 10월까지 이 수정발의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안시는 지금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 결정에 공조한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장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 안산, 안양 이런 데도 당초 예산은 부담이 된 거고, 추가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와 똑같이 협의회 결정에 따라 공조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예, 그럴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일원 위원님.

우선 과장님 저희 예결위원님들 중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산업건설위원님들은 아마 이 내용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지 않는 한은 잘 모르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자료를 좀 줘보세요. 총 연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정부의 보육정책이 현재까지 결정된 거, 또는 앞으로 변화 될 거 이런 거를 좀 소요 예산을 우리 시 총 예산이 얼마며 연간 해서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물론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 집행부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수정안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사전에 토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수정안을 낸 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증액 권한은 없잖아요. 그렇죠? 증액 권한은 없는데 다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바는 일단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당초 편성되었던 예산을 삭감 수정안을 냈단 말이죠. 낸 것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당연히 집행부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안에 동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의회에 부담이 좀 따른다. 그것은 뭐 아까 우리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시민과의 어떤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볼모로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비춰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부담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9월까지는 현재 성립된 예산으로 지급이 가능하고 그 이후까지도 해결이, 중앙정부와 조율이 안 되면 예비비로라도 집행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큰 실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예산 다 집행할 건데 무슨 실익이 있어요? 이 수정안 내신 거에 대한 실익이. 예비비를 놔두고 그 안에 중앙정부….

타결이 되어서 국비가 더 확보된다면 이익이 있는 거죠. 그 안에 타결이 되어서 하면.

아니, 타결이 안 되어도 예비비로 집행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과연 그러면 실익이 뭐냐, 어차피 예비비로라도 다 집행할 건데, 중앙정부와 어떤 다른 채널로 공공기관인데 다른 채널로 조율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주장하는 게 지금 지방비 50%를 80%로 올려달라고 한 거니까 만약에 그것이 타결이 된다면 지방비, 시비 부담이 덜 되기 때문에 실익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50% 그거….

이것이 어차피 집행은 되는데 실익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할 일은 아니고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담이 너무 크니까 정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 한다. 위원님들께서 볼모라는 말씀을 자꾸 쓰시는데 시민을 볼모하는 것은 아니고 전략상, 방법상 하는 것이지 이 자체는 기왕에 일관성 있게 해온 시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이 됩니다. 다만 그 지급되는 재원을 무엇으로 하느냐 하는 그것을 놓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단을 가지고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지, 지금 이거 한들 뭔 이익이 있느냐 이렇게 하시면 또 어떤 시비로 주나, 국비로 주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아니, 제가 실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해를 잘못하는 거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지금 지방비 대 국비가 현재는 5:5인데 국비 8, 지방비 2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자체에서.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한 거는 아니고 그것이 관철된다면 당연히 지방비가 30%가 절감이 되니까 실익이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제가 실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중앙정부 부처와 협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수정안까지 내가면서 예산을 성립을 시키지 않는 이러한 방법을 쓰는 거에 대한 실익이 뭐냐는 겁니다. 어차피 다 안 되면 예비비로 집행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걸로 인해서 어차피 안 돼도 예비비로 다 집행이 될 건데 괜히 시민들만 불안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도 부담가고.

이런 정책을 공조화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예를 들어서 공조라는 뜻은 서로간에 여기서 어느 자치단체는 예를 들면 필요에 따라 세우고 어느 단체는 안 세우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자치단체가 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고, 또하나는 지금 시로서 모든 자치단체가 지금 이 복지 부담 비용 때문에 아우성이고 힘들어하는데 그러면 우리 천안시가 200억이라는 재원을 부담한다는 거는 다른 데에 쓸 일도 참 빠듯한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넉넉해서 부담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지 표시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아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국비 부담비율을 높여달라는데 거기에 동의 안 하실 위원님들은 안 계실 거예요. 꼭 좀 그것을, 지금 7월부터 요구하신다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금년도 7월분부터. 그래서 중앙정부와 잘 협상을 하셔서 꼭 관철시키시기를 바라겠고요, 다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려하는 바는 과연 이 방법이 바람직한 방법인가, 괜히 시민들만 불안해하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부담가고 이런 사안이 아닌가 해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관철시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장기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황천순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위원회 황천순 부위원장입니다. 2012년 6월 26일 심사한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기금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12년도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1개 비목에서 4억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회계의 예비비로 증액 계수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김영숙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2012년 6월 26일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