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진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사회위원회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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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상황을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 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 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및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차례대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소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 및 소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달

권오달기획경제국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6월 27일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진교

정진교위원장

다음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달

권오달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권오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진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흥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이성운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김봉근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3건의 지적 사항 중 10건은 추진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완료된 10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에 있는 3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안산25시광장 한전시설 이설비용 소송 타당성 검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시광장 조성 시 한전시설 이설에 따른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시와 한전이 의견이 달라 소송 중에 있으며, 1심에서는 시가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2010년 전기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안산시 25%, 한전 75% 비율로 비용 부담이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 1,000명 이상 행사에 탄소 배출량 상쇄 조치 철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시의 예산이 보조되는 1,000명 이상의 행사에 탄소 배출량 상쇄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감안하여 상쇄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비 설치 지원과 나무심기 숲 조성 참여자 이름으로 지원토록 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우리시와 KB금융그룹, 에버그린21 등이 참여하는 탄소중립숲 조성사업을 통해 노적봉공원에 나무 1만 3,295그루를 식재하였으며, 또한, 오는 7월부터 1,000명 이상 행사에서 탄소 배출 상쇄비용을 납부토록 하고, 탄소중립 인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학교급식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와 연계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서울 강서구 등 타 시․군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학교급식위원회와 간담회를 실시해서 관련 조례 제정 시 연대하고, 금년 8월 준공 예정인 광역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유통 체계를 마련하여 연대하는 한편, 어린이급식센터 설치를 위한 국비 확보를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권오달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건의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경과 및 처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 주말농장 확대 운영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한 여가활동과 친환경 농업의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말농장을 2011년도 770구좌에서 2012년도에는 2,770구좌로 확대 분양하였으며, 관내 경로당, 어린이집 원생들 570명과 함께 벼 베기, 옥수수 따기, 고구마 캐기 등 농사 체험 학습장을 운영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친환경농법 작물재배 교육을 총 18회 3,4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농사 기술과 친환경에 대한 가치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유용미생물 생산 및 활용 확대 방안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EM 활성액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공급하여 가정원예 가꾸기나 하천 정화 등에 활용코자 하였으나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예산 확보와 유용미생물 공급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25시광장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5시광장 공사는 발주를 해서 총 공사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전체 사업비용이요?

윤미라위원

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160억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160억이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현재 활엽수나 침엽수에 대한 나무 식재 있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어느 정도였나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의 예산을 갖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건 자료로 주세요. 혹시 그러면 활엽수나 침엽수를 몇 그루 식재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 식재는 교목이 25종 964주 식재했고요. 관목이 8종 3만 4,940주, 기타 소나무라든가 느티나무, 메타세콰이어를 합치면 한 4만 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4만 주 정도 심었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조경에 대해서 하자 보수 이행 기간은 있나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금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이 하자 보수를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한번 하셨어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국제거리축제 끝나고 나서 많이 황폐화돼서 한번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지금 완전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그래도 아무래도 많이 부족하죠. 나무 큰 것을 많이 심었어야 되고.

윤미라위원

큰 것 심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25시광장 가 보셨나 모르겠지만 나무가 많이 죽어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윤미라위원

한 몇 그루 정도 되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짐작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많다라는 정도의 느낌이고요. 몇 그루인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윤미라위원

한 30그루가 넘더라고요, 제가 쭉 가면서 왔다갔다하면서 했는데. 30그루 이상이 죽어있는 게 한참 됐어요. 그래서 미관상도 안 좋고 또 그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는 있는 것 같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이 시간이 끝나고서라도 업체에 전화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미라위원

가뭄으로 인한 문제도 있긴 할 겁니다. 그렇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25시광장 제일 앞에 있는 큰 나무도 죽어있더라고요. 큰 나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는 거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도시공사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하나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긴밀하게 이렇게 취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나무가 죽어있는 것을 볼 때 지나가는 시민들이 나무들이, 사실 25시광장이 굉장히 중심가잖아요. 중심가에 그런 죽은 나무들이 30그루가 넘게 있다는 것은 참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물론, 가뭄 때문에 그랬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식재를 했으면 거기에 물이라도 줘서 살리려는 노력이라고 있고 죽어있으면 얼른 그것을 파헤쳐서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을 캐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한 달도 넘게 두 달 이렇게 많이 방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있는 사철나무도 굉장히 많이 죽어 있어요. 하나 걸러 하나씩 다 죽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25시광장 소관이 아닐 수도 있어요. 도시공원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해서 도시공사하고 얼른 긴밀한 관계를 취해서 할 수 있는 방법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25시광장에 그늘막 설치라든지 그 부분은 작년에 예상했던 것하고 똑같이 사업 계획한 것 추진은 다 끝나셨나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그늘막은 현재 설치가 됐습니다. 나무 의자 같은 경우도 한 50개 정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 있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예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 충분히라기보다도 당초에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추진된 부분 있는데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25시광장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전광판 설치라든가 기타 카페 블로그 같은 SNS를 활용한 그런 방안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실행을 못했고, 현재 도시공사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병원이라든가 기타 기업체들의 협찬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초기 단계의 협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작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보면 이용 실태 조사, 만족도 조사 중으로 결과 분석, 타당성 및 예산 확보해서 다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거기에 보면 전광판 실시에 대한 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광판 활용하는 방안을 신규 설치하든지 병행해서 검토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시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광장 옆에 보면 건물 큰 데 하나 커다란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윤미라위원

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활용을 하고, 홍보 부분 같은 경우는 홍보 게시판이 별로 없어서 커다란 기둥에 임시 홍보판을 활용해서 광장에서 일어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넘어가면 야외 공연장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저희가 예전에 한번 현장 점검 갔을 때도 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 부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5월 16일 날 의원님들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화요간담회 때 보고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6월 초에 간담회 보고 하려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약간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좀 더 있어서 제가 보류를 시켰는데요. 검토될 부분이라는 것이 제가 현장에 오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무대를 홈플러스 앞에 했을 경우에는 앞쪽에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음향 자체가 시청 쪽으로 쭉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우려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토요일 날 공연할 때 가 보니까, 병원 복도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병원에서 보면 복도에 들어오는 음향이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좀 더 고민을 해 보자, 검토를 해 보자라는 부분에서 보류가 됐고요. 두 번째는 무대 막을 설치하느냐 설치 안 하느냐는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무대 막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공연장 무대가 그만큼 좁아지기 때문에 아무리 소공연이라 하더라도 좁아지는 부분이 있고, 또 막을 설치 안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보류해서 저희들이 행감 끝날 즈음에는 도시공사하고 문화예술의전당하고 좀 더 심도 있게 토의를 한 다음에 최적안을 만들어서 화요간담회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계속 주문했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야외 공연장이 잘 추진돼서 결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25시광장 거기에서 관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분들한테 나무 식재에 대한 부분 혹시 전달 받으신 것 있으세요? 이렇게 다 죽어가고 있다든지. 그런 것도 없었나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전달은 받았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못해 봐서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하지 못했는데 행감 시간 끝나고서라도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과장님, 윤미라 위원님께서 25시광장 질문하셔서 이어서 몇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설치 관련돼서 지난번에 저희가 설계를 다시 변경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 관련돼서 타 지자체 과장님께서 직접 벤치마킹하신 것 있는지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해서 몇 개 3개 안을 가지고 왔는데 그 3개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때 당시 저희가 6천만 원이었나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6500만 원.

함영미위원

6500만 원 정도 예산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3개 뽑으신 디자인이 그때 당시 저희가 5월 16일 날 보고 받은 바로는 예산이 3천만 원 정도 더 추가되어야 된다라고 그때 관리소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과장님 갖고 계신 설계 내용이 우리가 먼저 과장님께 드렸던 예산과 맞게 떨어지는지 아니면 추가 금액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추가 금액은 안 들어가고 65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디자인을 받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조명 설치 관련돼서 그때 되게 저희가 말이 많았는데 어떤 분들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는데 조명 관련된 부분은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무대막이 있을 경우에는 조명이라는 것이 소홀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무대막을 설치 안 하고 이동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조명 부분이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명을 완벽하게 설치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잘 안 보이실 텐데, 1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1안으로 했을 경우에는 조명이 많이는 못 들어가고 약간 흉내 내는 정도의 조명이 들어가겠더라고요.

함영미위원

야외무대 특성이 저도 그때 당시 그걸 보고 나서 관심이 자연스럽게 가게 돼서 몇 군데를 돌아다녀 보면 인천에 있는 자유공원이나 이런 데서도 야외무대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명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두지 않았던 게 사실은 그런 데 나타나는 게 소규모 공연을 위한 거잖아요. 최소 5명에서 10명 소규모 공연을 위해서 상시로 공연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조명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 반대하는 입장인 게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공연을 하면서 조명을 손대서 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필요한 조명을 나한테 맞춰 쏘고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 없는 설치물을 거기다 설치를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정말 시민들이 아무나 기타 들고 아무나 춤추러 올 수 있는 그냥 단상이 높은 정도의 아주 일상적인 공연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예산 비용 절대 적다고 생각 안 해요. 추가 비용 없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리고 시민시장 관련돼서요. 시민시장 지금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나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연구용역이 10월 말쯤에 끝날 예정에 있고요. 기본설계도 1차 중간보고가 끝나는 시점에 발의해서 12월에 연구용역과 기본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는 지난번 경기도하고 중기청 심의위원회에서 6억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미 그것으로 인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시설계도 1월부터 6월에 끝날 예정으로 있고 실시설계가 6월에 끝나게 되면 임시시장을 구축해야 되거든요. 7·8·9에 임시시장 구축하고 또 이전하고 그렇게 되면 내년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민시장 드러내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2015년도에는 완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임시시장은 어디다가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시민시장 위 복지관 쪽에 있는 23구역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장소가 협소하고 또 주차장법상 30% 이상의 판매시설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군자4단지가 건축되면 각종 미세먼지가 날아오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못하고 단원구청 옆에 있는 축구장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시민시장의 면적 1만 5천 평방미터하고 1만 2천 평방미터하고 거의 면적이 비슷해서 저희들이 그 쪽으로 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관계 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함영미위원

국도비는 얼마나 지금 매칭이 되는 거지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지금 연구계획기본설계 3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실시설계비는 지난 5월에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6억이 통과가 됐고 중기청에서도 심의가 됐고.

함영미위원

지금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용역 내용에서 전반적으로 전체 이 시민시장을 짓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된다고 나왔나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198억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때 당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몇 번이나 시민시장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봤을 때 시민시장 지금 현재 점포를 임대받아서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실제 점포는 임대가 나갔지만 장사를 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네.

함영미위원

그분들이 점포를 가지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는 과장님이나 저나 사실적으로 잘 알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민시장 이전하고 다시 짓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거기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하고 협의나 이런 것들에 문제 있는 것은 없으신가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지금은 그분들도 시민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해 보자라는 그런 공감대가 완벽히 형성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계약은 했는데 영업을 안 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함영미위원

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정말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조례에는 사용허가 취소가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중에 2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으니까 취소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조례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의문이 생기고, 또 사실 그분들도 20일이니까 하루 일하고 19일 놀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에 저희들이 20일 이상 미영업을 해서 두 군데를 사실 영업 취소를 했는데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30일인데 열흘 일 안한다고 저희들이 어떻게 상행위 자체를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좀,

함영미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는 저희 일반인의 눈으로 봤을 때도 실제로 고의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점포들이 있어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제가 보기에 고의성을 띤다고 봐요. 점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지요. 시민시장이 지금 우리가 다시 재건축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그것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건 악의적으로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 과장님도 충분히 파악이 되시잖아요? 물론, 지금 조례에 의해서 행정을 펴셔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솔직히 그런 악의적인 뜻을 가지고 시민시장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중에 시민시장을 다시 우리가 만들어서 깨끗하게 새 출발을 하려고 할 때도 사실은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한 지난번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게 지금 현재 시민시장은 현재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5일장으로 5일에 한 번씩 들어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 분들은 그럼 어떻게 안고 가실 생각이세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일정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시장 드러내는 작업이 사실 1년여 남짓 남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미영업 불법 그런 부분 또 5일장에 대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무질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드리기가 저희들이 정말 어렵다, 시민시장 현대화 사업 자체가 물론 행정절차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민시장 상인들과의 아무런 갈등 없이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5일장 같은 부분도 저희들이 건들게 되면 그 갈등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현대화 사업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무산될 수 있는 그런 위기도 있고, 또 그런 불편이 가중이 되면 결국 시민한테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그런 무질서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일단은 임시시장 구축하고 드러낼 때까지 그냥 가자, 그러나 그 드러낸 시점에서는 지금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무질서에 대해서 조례에 담고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서 새롭게 시민시장 현대화 사업을 출발하자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사실 과장님 말씀도 맞지요. 지금 현재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걱정이 되는 건 뭐냐 하면 5일장 관련된 부분들, 그분들도 절대 결코 그냥 나가려고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또 제 입장도 5일장을 안산시에서 다시 유치하지 말자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분들도 모두 안고 가는 것이 좋은데 지금 상태의 5일장 모습이 되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왜냐, 시민시장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점포를 임대 준 시민시장 상가연합회에서 5일장 돈을 받으면서 다시 재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장사를 하라고, 우리가 시 입장에서 시민시장에 굉장히 싼 임대료로 장사를 하라고 했는데 본인들은 하지 않고 5일장을 데려다가 5일장에 청소비 목적으로 800만 원 이상의 관리비를 받아가면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분들이 그것을 쉽게 놓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그 5일장에 사람들이 안산시 시민시장이 정착을 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라는 혹시라도 그런 의견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사실은 궁금해요. 5일장 관련된 그 분들하고 과장님께서 따로 협의하신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쪽하고 직접 협의를 안 하고요. 왜냐하면 사용의 이런 부분들 저희 건드리게 되면 그 사람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권리 주장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요. 다만, 5일장도 현 시대에 봤을 때는 안산시장이 전통시장으로써 하나의 상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대화 사업 진행되는 과정에서 5일장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담아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저희들이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안고 가야 될 부분이라면 시의 관리감독 안에 들어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5일장 사람들은 관리비를 시에 주는지 시민시장 상가연합회에 주는 지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돈을 내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렇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정말로 타격, 나중에 가서 약점은 우리 시가 잡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들 관리감독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셔야 돼요, 과장님.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25시광장 명칭 관련돼서요, 과장님. 지금 혹시 확정이 된 게 있나요? 여러 가지 설문조사 하셨잖아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25시광장 명칭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나선 것은 없고, 시의 의지와 관계없이 25시광장 명칭에 대한 부분이 많이 제기가 되는데요. 언론이라든가 정책 아이디어 또 의회, 기타 소통 이런 데서 많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상권 상가협의회에서도 25시광장 명칭에 대한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시가 주도적으로 의견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결정이 돼서 소통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 더 토론회라든가 개최한 다음에 저희 시가 직접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부분 명칭 변경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좋은 명칭이 나와서 안산의 대표적인 광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명산업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께서 한해 대책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 건 아는데 처음에 가뭄 관련돼서 의회에서 인식을 하고 사실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집행부보다 더 빨리 저는 캐치를 했다라고 보거든요. 윤태천 위원님도 계시지만 실제로 농사를 주로 하고 있는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께서 훨씬 더 빨리 피부로 느끼셨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도 윤태천 위원님이나 윤미라 위원님한테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 대부도 상황은 어떠냐, 반월 상황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담당부서에서의 답변이 사실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과장님.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생명산업과가 실제로 올해, 올해 처음 시작하는 2012년도 첫해에 원래 당연히 농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수해 대책이나 그것에 따르는 한해 대책도 반드시 더 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캐치하고 어떻게 해 줄 것이냐고 말했을 때 담당부서에서의 답변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지금 현재 한해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 건가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장입니다. 먼저 그런 답변을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리시설이 잘 정비 되고 발달되어 있어서 대부분 피해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 외에 있는 필지, 그런 필지가 천수답으로써 아주 산 밑 오지에 있는 그런 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전체 면적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도 포함해서 저희가 파악한 필지는 24필지에 4만 5,000평방미터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는 한해 대비해서 3월부터 5월까지 수암저수지하고 장상저수지 수문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수문이 누수가 돼서 보수공사를 했고 또 대부북동저수지는 배수로 준설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이 우리 관내에 7개가 있는데 그 대형관정을 모두 점검을 했고, 사사동에 있는 대형관정은 펌프가 고장이 나서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날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하고 또 시·군 산업과장 대책회의를 해서 6월 19일부터 저희가 급수차량을 동원했습니다. 수도시설과에 있는 보유차량을 동원했고, 6월 21일부터는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서 급수차량을 또 5대 임차를 해서 관수를 실시했고, 6월 23일부터는 해당 소방서의 소방차도 동원해서 또 관수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6월 19일부터 재난기금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담당부서가 먼저 캐치를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담당부서에서 저희 의원님들이 계속 그 전 주부터, 제가 윤태천 의원님한테 ‘의원님 어떻게 됐어요? 반월동에 물 붓고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에서 뭐래요?’라고 물어봤을 때 ‘돈이 없어서 못한대’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기에 제가 의원님이나 저희 의원님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 이쪽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재난기금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니 담당부서에 재난기금을 털어서 쓰자라는 말을 하자는 표현을 의회에서 먼저 했다고요.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먼저 나왔어야 될 계획이에요, 과장님.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그 전부터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하고요. 대책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이런 걸 동원해서 사용을 하려고, 그 전에 사전에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윤태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바로 즉시 차량을 동원한 거지요.

함영미위원

올해 들어서 1월부터 지금까지 과장님, 봄부터 지금까지 비가 딱 한번 왔지요? 20mm정도.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네.

함영미위원

그러면 생명산업과에서 그때부터 지금까지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오히려 의원님들한테 거꾸로 물어봤어야 된다고 봐요. 아니면 우리 화요간담회 매주 있잖아요. 이만 저만해서 올해 이런 정도의 한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재난기금 이렇게 쓸 예정입니다라는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긴급한 상황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의회에서 요청을 했는데도 부서의 대응 방법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지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그런데 그게 판단하기 나름인데요. 저희 대부분의 농지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리시설 정비가 잘돼서 가뭄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부 천수답은 6월 15일부터 조금 가뭄 피해를 본 그런 정도입니다. 그때 파악을 해서 저희가 바로 조치에 들어간 거지요. 이게 다른 지역 화성이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 저희는 상당히 피해가 경미한 그런 상태기 때문에,

함영미위원

저는 과장님이 경미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잘못 파악하셨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과장님. 하다못해 그냥 집 앞에서 조그마한 텃밭을 주말농장 식으로 농사짓는 사람들도 심각하다고 느끼는데 생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과장님같이 경미하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왔었는데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아니 저희가,

함영미위원

실제로 농사짓는 의원님이 몇 달 전부터 물 없어서 큰일 났다고 벼 말라죽는다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것을 경미하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저희가 피해를 보는 것은 작물 고사 정도가 돼야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논에 가뭄이 들면 한 2∼3일이면 논바닥이 갈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2∼3일 상간에 피해가 증가되고 아직까지는 크게 우리 지역에서는 모, 벼가 피해를 입어서 고사될 정도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께서야 생명산업과에서 일을 오래 하셨으니까 잘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 농사를 짓고 생계를 농사에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과장님처럼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지가 사실은 의문이 좀 들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시청 앞 은행나무 밑의 잔디만 봐도 한겨울의 잔디 색깔이에요, 과장님. 파란색 잔디는 한 톨도 볼 수가 없어요. 벼도 마찬가지고요. 반월동 지역에 지난주에 부시장님과 나가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의원님이 사진도 찍어서 여기서 얼마 전에 보여주셨지만 논바닥이 2∼ 30cm까지 갈라져서 발이 빠질 정도인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과장님 재해대책 주세요. 한해대책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지 대책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그게 저희가 사실 의회에서 먼저 그런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대책 추진을 한 건 아니고요. 그전부터 추진을 해 왔던 거고 그 건의를 듣고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한 겁니다.

함영미위원

사실은 수해보다 한해대책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대에 와서도 아니고 과거 농경시절부터 수해대책보다 한해대책을 임금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 저는 그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대에서 이런 것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담당 공무원들도 저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과장님.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것을 대비해서 사실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송구스럽지만 사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해대책에 저희가 살수차를 동원해서 관수를 하고 있지만 이 작업은 한계가 있고 앞으로 관정을 개발하는데, 관정도 지하수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또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한번 개발을 하면 인근에 있는 수맥을 전부 흡수를 해 버리기 때문에 다른 농가에서도 많은 피해를 보고, 또 이게 설치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유지 설치를 또 기피합니다. 그래서 설치 장소 선정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또 판다고 해서 수자원이 풍부해서 다 파는 대로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관정 설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합니다. 사실은 진짜 하늘에서 하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따라가겠느냐만 천재가 나중에 인재로 플러스돼서 더 큰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사실은 저희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감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는데요. 저희가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보이게 한 것은 저희가 설명이라든지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은 없도록 하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저희가 본오뜰의 농업용수 사용은 주로 반월저수지 물을 가지고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저수지 저수율이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상수도 팔당물을 어제부터 1만 5,000톤 계속 저수율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오동 경지정리가 된 논은 앞으로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앞에 함영미 위원께서 이번 가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정점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경미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봐도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이 6월 15일 이후로부터 논이 갈라졌다고 하는데 본오뜰 같은 경우는 사실 경지정리가 됐기 때문에 수리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전부 흘러서 받게끔 되어 있지만 특별히 천수답이라는 것은 시골은 타 거의 다 천수답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가 절대농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로관을 묻어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물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벼를 봤을 때와 시골의 천수답이라는 것은 거의 시골은 다 천수답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네.

윤태천위원

여기 본오동 벼, 모와 천수답으로 이루어진 벼를 심은 시기는 거의 5월 한 중순경에 똑같이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나갔을 때는 이미 5월 중순에 심었던 모, 벼가 보통 1모에 5개에서 7개 정도 꽂지요, 벼 이삭을. 5∼6개 정도 꽂는데 그 6개 정도 심은 대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물 수급이 잘 된 데는 이미 주먹으로 잡으면 한 움큼이 잡힐 정도인데 물이 공급 안 되는 데는 5·6·7개로 가지치기가 안 되어 있어요. 알치기라고 그러는데, 다른 데 같으면 이미 알치기가 다 돼서 물을 뺄 정도로 됐는데 천수답으로 된 데는 아직까지도 물이 공급돼서 알치기를 못해서 보통 흉년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경미하다는 말씀 저도 마음이 안타깝고요. 그나마 뒤늦게 우리 생명산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소방차하고 그 다음에 관내 물차하고 지원을 해서 천수답에 물을 계속 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가서 보셨지만, 제가 물을 넣는 것을 보니까 물을 금방 준 논과 안 준 논하고는 벼 이삭 자체가 틀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물이 금방 들어가 있으니까 벼가 파랗게 되더라고, 물을 안 먹은 벼는 노랗게 되고. 그만큼 모들도 목이 마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보통 500평에서 600평에 물을 넣었을 때 그 당시에 1만리터, 소방차로 보통 5대, 6대를 10톤가량 넣는데도 갈라진 논은 물이 고이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농민들이 많이 고맙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앞으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이 경미하다는 것은 동료 위원하고 저도,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네, 다시 한 번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미하다는 표현이 좀 경솔하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한해 피해를 볼 때 중한 피해는 작물이 고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벼 같은 경우는 말라비틀어져서 불을 지르면 불이 붙을 정도의 중증 피해를 보기 때문에 경미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피해가 크다고 하면 더 걱정이라는 거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46페이지 가축방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독방역이 취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농가대상으로 일제소독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비가 540만 원으로 되어 있고 5개 팀이 72농가 대상으로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 운영비는 1개당 1회 9만 원 지급되는 걸로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지금 최악의 가뭄 무더위에 시에서 벌리고 있는데 가축 방역사업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지금 가축방역은 대규모, 그러니까 전업농가 이상은 농가 자체에서 방역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농가 자체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전업 규모 이하, 소규모 농가가 사실은 방역에 소홀히 하고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공동방제단을 5개소 편성해서 이 방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방제단에서 농가 소속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단의 방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식대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 유류대 그 다음에 소독 장비 유지 관리 이런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개 팀당 한번에 9만 원 정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 일제 소독하는 날을 정해서 구제역 특별 방역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이때는 매주 수요일 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소독을 하고, 그 이외 기간에는 한 달에 한번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관내의 농가가 한 74개 농가가 되지요? 연 대상도 12회로 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축산 농가는 축동별로 좀 다른데요. 소는 한 90농가 그렇습니다, 닭은 한 24농가.

윤태천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운영비가 지금 540만 원인데 1회당 평균 14.8개 농가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를 나눠보니까 6,081원 꼴입니다. 2명이 한 팀을 이뤄서 1인당 3천 원 꼴인데 국비 지원이 적으면 시 보조금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국도비는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의 부족한 자금은 저희가 축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왜냐하면 사전에 방역이 잘 되어야지 나중에 가축농가 피해가 없지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적으면 시비를 확보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25시광장 김흥배 과장님, 앞에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25시광장의 활용 의견 수렴 설문조사 할 때 67.7%가 만족도 평가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반면에 국제거리라는 명칭이 무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숙소와 영문 안내표시판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한 걸로 되어 있고 또 광장시설운영위원회와 관리 주체 혼선을 많이 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5시광장 2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0페이지와 21페이지. 거기에 보면 국제거리라는 명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국제거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숙소가 있으면 영문이 표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저희 그런 부분은 좀 미비합니다.

윤태천위원

미비하지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안내표시판도 많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안 하는 이유가 지금 25시광장 명칭 부분이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게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25시광장 명칭이 정말 시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국제거리라고 해 놓고 숙소나 이런 영문이 표시 안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혼동도 되고 숙소가 어디인지 모르고 그러면 국제거리가 안 되잖아요. 과장님도 어디 가서 길 찾아갈 때 잘 모르고 그러면 내비게이션 눌러 가지고 몇 번지 몇 번지 해 가지고 가지만 모르니까, 그 분들이 여기 와 가지고 국제거리라고 놀러왔는데 숙소도 없고 안내표시판도 안 됐고 그러면 너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가 장애인들 이동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장애인 탈의시설 보강 공사를 실시했는데 장애인 화장실 부분 환경개선을 10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여 지고, 또 25시광장 가는 곳마다 점자블록 같은 부분을 설치해서 부족하지만 장애인들을 위해 편의시설을 하기 위한 노력은 했다라고 판단됩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25시광장에 보면 연결도로가 대부분 좌회전 금지로 되어 있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유턴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촉 사고도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해 접촉 사고 얼마나 납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나중에 확인해서.

윤태천위원

접촉 사고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것을 얼른 보완 대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인근에 보면 학원 통학 대형버스들이 도로에 불법 주차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용객들이 많이 불편하고 또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25시광장 주변 큰 대로 좌우변에 주정차 단속 카메라 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안 하거든요. 그때 많이 해 놓고 글쎄요, 그 부분 제가.....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대형버스들이 도로 변 옆에 대놓고 학생들이 몰려오고 도로를 질주하고 25시광장으로 넘어가고, 안전사고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밤에 보면 애들이 도로로 뛰고 광장으로 나가다 보니까 위험성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단원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의 대책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25시광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홍보 전략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몇 쪽에 나와 있죠?

윤태천위원

아니 25시광장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한참 업그레이드 하는데 홍보 전략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25시광장의 문제점이 그늘막이 없다, 사람들이 가도 쉴 곳이 없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제기됐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많은 광장에 사람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적할만한 공연이 있어야 되는데 공연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그 두 부분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늘막이라든가 기타 의자 부분 편의시설 부분, 부대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조금씩 조금씩 현재 진행이 돼 가고 있고요. 공연 활성화 부분도 전년도에는 토·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 많이 있는데 평일에 공연이 부족하다라는 부분 지적을 하셨는데요. 금년도부터는 나름대로 중견 미술작가, 백인백색 그런 전시회라든가 그리고 또 평일 같은 경우도 저녁 무렵쯤에는 보통 10일 정도 공연할 수 있는 공연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공연도 진행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공연하는 것도 보면 볼만한 게 없다고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공연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것, 그 다음에 10대들이 볼 수 있고 40대 볼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그냥 형식상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없는 거예요. 왜, 가도 저것 별것 아냐 그러듯이 이왕이면 예산 확보해 가지고 25시광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명문 국제거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조금씩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