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계속)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계속) 10시 02분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입니다.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과 2쪽,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은 보고를 생략하고 3쪽에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레저산업 민간투자 촉진을 위하여 추진 중인 포천힐마루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은 영중면 거사리 일원에 4,500억 원의 민자를 유치하며 골프장, 휴양 콘도미니엄, 축구장, 승마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 사전환경성 검토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2012년도 1월에는 농지전용협의, 4월에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를 완료했으며 현재 한강유역 환경청과 사전환경성 검토서에 대한 협의 중으로 2014년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신북 리조트 온천관광 레저 조성사업은 신북면 덕둔리에 위치한 신북온천을 확대·개발코자 하는 사업으로 기 투자액 230억 원을 포함하여 약 1,070억 원을 투자해서 호텔, 펜션, 체육시설, 연수원, 상가 등을 건설하고자 지난해 10월 주한미군 공유구역 주변 지역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발전종합계획에 신규사업으로 경기도에 신청해서 2012년도 4월에는 경기도 주관으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 중으로 금년 안에 발전종합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탄강 홍수조절지 친환경 레저·관광지구 조성은 영북면, 관인면 일원에 홍수터 개발이 예산사업만으로는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레저 스포츠 및 생태환경체험장 등, 수익 사업에 대해서 민간 투자를 유치코자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8일, 대진대학교와 공동으로 한탄강 홍수조절지 활용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 홍수조절지 활용사업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간투자사업자를 공모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하고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산업단지조성입니다. 용정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군내면 용정리 일원에 가구, 섬유업종을 유치하기 위하여 현대엠코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 지난 6월 7일 산업단지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토지보상 협의와 공사를 착공해서 2015년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공기간은 저희가 2015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습니다마는 보상 추이에 따라서 2014년도까지 1년 여간 앞당겨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신평3리 일원에 섬유·피혁업체를 유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중에 있으며 2014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신북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신북면 만세교리 일원에 골판지 제조업과 가구 제조업에 산업 단지를 조성하여 주식회사 삼보판지에서 60% 이상을 사용을 하고 잔여 부지를 분양코자하는 사항으로 금년 1월에 경기도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배정을 신청을 해서 위원회에 통과가 된 바가 있습니다. 2014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 용정 일반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내면 구읍리 672번지 일원에 현대엠코에서 지주공동시행방식으로 약 1만9,000평에 960여 세대의 아파트를 건립코자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사업제안서가 제출되어 도시관리계획 등 인·허가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분양 및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의 진입도로를 개설코자하는 사업으로 국비 288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길이 550m, 폭 4차로의 도로를 개설코자 지난 5월 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산업단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도로개설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전액 국토해양부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쪽에 신평3리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평3리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288억 9,900만 원을 투입하며 1일 2만 2,000톤 규모의 공업용수를 공급코자하는 사업으로 취수원은 포천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와 자체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3월에 한국환경공단과 민간투자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4월에는 제3자 제안공고를 한 바가 있으며 7월 중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2014년도 6월 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업용수공급 민간투자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신평3리 열공급시설 신평집단화단지 등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687억 원을 투입하여 1일 3만 1,000톤 규모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자 금년 9월에 공공투자 관리센터에 투자적격성 검토를 의뢰를 하고 제3자 제안공고 등 절차를 이행하여 2015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추모공원건립을 통한 위민행정 구현은 최근 매장보다 화장 후 봉안당 안치 및 자연장을 선호하고 있으나 화장장 이용 시 많은 장례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장사시설에 건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2011년 8월 29일 영북면 야미리 지역을 우선 협상지역으로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에는 박근서 외 167명으로부터 우선협상마을 무효확인 청구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금년 1월 10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은 기각되고 나머지 법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에 권고에 따라서 지난 5월 20일, 야미1리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권자 364명 중 299명이 투표하여 찬성 153표, 반대 144표, 무효 2표가 나왔습니다. 오는 7월 17일에 법원에서 선고가 있을 예정으로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사업은 지난 5월 31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7월 중 착공계를 제출하고 9월부터는 토지보상 절차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중 포천~화도 간 사업은 남양주시 화도읍부터 소흘읍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 24.97㎞구간에 약 7천 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경남기업 등 11개사로 구성된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주식회사가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가 지정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의정부~포천 간 포천선사업은 지난해 4월 4일, 고시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천선이 추가검토대상사업에 반영된 바가 있으며 11월에는 한국교통연구원과 포천시 철도노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체결하고 지난 6월 22일에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중간용역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 중에 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금년 하반기에 포천선 건설에 타당성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해서 중앙정부에 포천선의 조기건설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와 양주시가 공동사업으로 하는 형식을 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고 또한 금년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 시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탄약고 통합정비를 통한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사업 등 도로공사로 인한 탄약고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송우리 575번지 일원에 택지개발사업을 추진을 해서 송우리 지역에 부족한 주택난을 해소할 계획으로 금년 7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고 2017년 1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규모는 아파트 약 1,700여 세대가 입주하는 계획으로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2012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입니다만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지적사항은 없었기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보면 출자법인, SPC를 또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까, 이게?

한탄강 홍수조절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여기는 출자법인을 구성할 수 밖에 사유가요. 토지가, 댐이 건설되면서 국유지가 대상으로 됩니다. 그래서 국유지가 민간사업자로 공모해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일정 부분 담보할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SPC 출자법인에 이렇게 구성되면서 그러한 역할을 위해서 같이 참여하게 되도록 돼있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용정산업단지를 또 거론하긴 뭐한데 이게 투자방식변화 때문에 채권 관련돼서 지급보증 형태로 되니까 용인이나 뭐 의정부 같은 경우도 이 민자사업에 잘못 뛰어들어가지고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출자법인, SPC를 잘못 세웠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SPC에 출자금은 별 의미는 없어요. 뭐 그렇게 크게 투자할 일도 없는데 나중에 최소손실 보존이라든지 아니면 채무보존때문에 사실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안고 가야 될 부담은 최소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향후에 출자법인이 남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자리보전을 만들기 위한 어떤 형태로 출자 법인을 세우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시가 떠안아야 될 어떤 채무보존금이라든지 손실액에 대한 부분이 사실 크게 대두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 그리고 지방재정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게 SPC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저희가 뭐 수익을 내는 어떤 민간기업이 아니니깐 저희 쪽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자치단체에서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공격적으로 하는 취지에서 법인 설립할 때도 그러한 미분양 토지에 대한 분양특약에 대한 것도 조건을 수락을 하면서 들어갔었습니다만 이형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인설립할 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특히 한탄강 홍수조절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들어가는 방식은 아니고 그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법인 설립하고 구성을 할 때 충분히 의회와 협력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시책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송우리쪽에 731인가요?

56, 무봉리가 561, 송우리가 564.

송우리 지역을 무봉리 쪽으로 이전하면서 택지개발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두 개의 탄약고가 있는데 지하라든가 이렇게 정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허무는 상관없는데 이게 기부대 양여방식으로다가 사업이 확정되다 보니까 561, 무봉리에 들어가는 탄약고를 정비하는 사업비를 564에서 개발을 해서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거기서 충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사업비 확보차원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탄약고가 정비되지만 564탄약부지라는 한 5만 여평에 대한 부지를 저희 시에서 부족한 주택지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소 행정적인 부담은 있고 그렇지만 그게 차선책으로 결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564 토지를 활용한 기대이익이나 주변에 있어서 지가상승이 되는데 561부분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요. 이쪽은 결국 영구화된단 말이에요, 그 시설이. 그러면 그 주변지역이 여태까지 많은 제한을 받고서 살았는데 그것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한 쪽에서는 개발이익, 고속도로 때문에 개발이익을 얻고 한 쪽에서는 제한사항을 영구적으로 안고 가야 되는데 이쪽 561에 대한 보완대책이 지금 잡혀있는 게 없잖아요?

거기 주민들도 이제 의견표출하는 게 그런 분야에서 많이 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송우리 지역은 혜택을 받는 건데 무봉리나 무림리, 이동교리 이쪽에서는 여태까지 사유재산권이 침해받는 게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들로 의견 표출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도 포천시가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간의 해결하면 될 문제였습니다만 저희 포천시가 개입을 해서 하게 된 게 송우리 지역은 완전 해소가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참 좋은 일이고요. 단지 무봉리, 무림리, 이곡리 이쪽 일대를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참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께서도 주민들한테 약속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무림리나 이동교리, 이곡리 이쪽에 보호구역 설정되어 있는 것을 가능하면 저희가 최소화, 하여튼 최대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고 이게 사업자가 7월 중에 선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대우가 들어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업자가 결정이 되게 되면은 그걸 그 사업자와 같이 실시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울타리, 국유지로 확보된 울타리까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개발가용지, 임야라든가 이런 거는 제외를 하더라도 개발가용지를 가지고 있는 농지 부분 또 특히 이제 도로 부분만큼은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포천시에 어떤 역량만으로 힘들기 때문에 주민들과 힘을 합쳐서 국방부 등을 많이 설득해 나가면서 일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갔을 때는 저희가 의회에 충분히 사전협의도 드리고 도움 요청할 건 도움요청해서 주민사유재산권이 최소로 침해받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561 주변지역에 대한 배려없이 할 경우에 사실 비교 대상이 된 단 말이에요. 한가지 일로 한 쪽과 한 쪽이 너무 극명하고 갈리는 이런 불평등이 초래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두 개 다 현상태를 유지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부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의원입니다. 추모공원이 이제 판결이 7월 17일 날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찬·반투표에서 야미리에서 9명이 찬성이 더 나왔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예측하기로는 우선협상마을로 선정되는 게 아마 이의 있다라고 패소판결을 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예측인데. 그랬을 경우에 본 의원도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지역에서도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영북면에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을 19개리가 있는데 왜 야미1리, 2리에서 영북면 전체의 뜻을 또 영북면 전체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을 야미1, 2리 주민들의 찬반투표로만 결정을 하느냐 ”라는 여론이 있고 본 원은 그래서 백영현 무과장님으로서 영북면민이 주민등록 의 지금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한 9,150 여명되는데 거기서 5,000 여명 이상이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반대표시를 했을 경우에도 이 사업을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이 야기된 것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들이 저희 포천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봤을 때도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의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이 지금 제기되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타 지차체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소송까지 가서 소송결과에 의해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완공돼서 가동이 되고 이제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법적으로 “당해 마을에만 해당된다”, “ 인근반경이 어느 영향권까지 해당된다” 이러한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의 추진된 사례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주로 법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판결을 해주는 게 당해 마을 위주로 많이 이렇게 어떤 법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영북면 운천시내라든가 산정이라든가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야미1리 지역에만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어떤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지를 않고 영북면 전체 지역에 사업의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러한 시각을 많이 불식시켜 가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최종적으로 법원판결이 나서 저희가 우선협상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지로 확정이 되는 과정에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과도 많은 대화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절차를 가면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무과장님한테 질의한 질의의 핵심내용은 답변을 하지 않으셨는데, 좋습니다 앞으로 그 판결이 나오고 우선협상마을로 선정이 되서 진행이 될 적에 지역주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납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어느 정도 갈등과 반대의견이 해소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진행을 해야지 밀어붙이기식의 어떤 그런 행정이 돼서는 앞으로 상당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어떤 속도나 어떤 성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진행을 해서 지역에서 이걸로 인해서 갈등과 불화 그로 인해서 우리 영북면 주민들이 지난 1년 동안 받았던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 재발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유재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의원입니다. 공업용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산정수장과 기존의 관로 등을 이용하는 것인지와 공업용수 공급융자 투자에 대한 사업계획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겠습니다.

예, 저희가 신평3리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가채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방류수를 차집해서 다시 그거를 정수처리해서 재이용하는 그런 사업으로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국비가 60% 정도 지원이 돼서 이거는 별도의 관로를 매설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0쪽에 있는 공업용수 공급시설, 이거는 저희 포천시가 상수도원으로 활용했던 운산정수장, 운산정수장이 한탄강 댐이 건설되면서 수몰지역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보상금 일부받고 쓸모가 없어지게 그냥 철거가 돼야 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포천시에는 광역상수도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공업용수에 대한 공급계획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보상금 한 4, 50억 받고 무용지물, 없는 시설로다가 하는 것은 너무 우리 포천시청이 봤을 때는 있는 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되어서 그 시설을 보완을 해서 홍수터에서 물이 잠기더라도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대체 시설을 갖추고 기존의 포설되어 있는 관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포설되어 있는 관로를 이용을 해서 그 관로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직접 이용하고 거기서 지선을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은 다 재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기관이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민간 이것도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면 이게 약 68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힘들어서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하면서 민간사업자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아직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30년이 될 것 같은데 30년간을 공급을 하면서 그거를 공급받는 업체에서 톤당 500원이면 500원, 550원이면 550원씩 톤당 사용료를 내고 그 사용료를 받아서 민간사업자는 자기 투자했던 사업비를 환수해 가는 그런 방식을 추진하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북면 화장장 건립 추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중면민들의 강한 반박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하고 그리고 또 지금이라도 제2의 장소로 원점에서 다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부휘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영북 전체 면민 중에서 반대하는 분들의 시각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판결 결과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긍정적으로 나와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될 정도로 판결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 이후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지금까지는 어떤 위치가 확정되지 않고 우선협상 대상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전체 면민들 하고의 어떤 관계를 설정해서 설득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판결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판결이 되어서 본 사업지로 확정을 해서 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절차가 성숙이 되게 되면 정말 그냥 말로만 저거한 게 아니고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정말 충실히 들어서 앞으로 그러한 우려의 시각을 많이 불식을 해 가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지금 단계에서 제3의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가 전혀 고려의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이 결과가 판결에 의해서 결정해서 가는데 더 이상 지속적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내부적으로 그냥 여기서 답변을 드려도 될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여기저기서 유치, 자기네 지역으로 해 달라고 유치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현 단계에서 그걸 검토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제3의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맨날 면민들하고 민원때문에 싸울 게 아니라 어디 어느 지역에서는 유치를 원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거기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계별로 저희가 하여튼 이거를 저희가 작년 3월부터인가 이 업무를 맡아서 했는데 또 사실 제3의 장소로 간다고 해서 다 100% 찬성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또 없을 수 있다고 얘기는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신중히 의원님 말씀하신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신중히 접근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의원입니다. 이성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탄강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2,300억 정도의 천문학적인 자원이 소요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자원 확보에 대해서?

지금 주변 정비사업이 231억하고 네트워크사업 214억, 금년까지는 2009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어 왔는데 금년까지는 23억, 10% 정도까지 밖에 예산이 지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해양부에, 지금 한탄강 댐 건설이 60%이상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는 10% 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댐 건설사업비에 수준에 맞게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도 지원을 해달라는 논리를 펴가지고 내년도에는 100억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국토해양부에 한 90억 정도를 신청해 놓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내년도에 내려오면 사업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은 아마 경기북부에 산정호수나 아트밸리 이상으로 가는 그동안 기존 철원 한탄강이 갖고 있던 그런 이미지나 홍보효과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명소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계획이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래프팅코스를 소회산에서 줄였지 않습니까? 거기서 진입하는, 그게 지금 다행히 비가 안 와서 그 사업을 못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 확보 라든지 거기에 대한 공사기간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추경을 얼마를 지금 해 놓은 거예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4억?

4억하고 시비 부담금 4억해서 8억. 그걸로 새로 2구간 개설하는 도착지, 출발지 그리고 지금 소회산 거기에 지금.

그럼 우선은 2구간 출발지는 우선은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급한 건 아니고, 우선은 제가 보기엔 소회산 도착예정지 거기서 이렇게 진입을 하고 올라가는 데가 너무 가파르고 해서 그거 공사를 빨리 마무리 지으셔서 하여튼 현실적으로 팔호한탄강에서 출발해가지고 도착지점, 거기에 하자없이 해주시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엊그저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여기 방문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래프팅사업하고 관련돼 갖고 시설투자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래프팅사업에 필요한 가이드라든지 지원 인력 구성에 대해서는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위 투자를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지역의 젊은이들을 고용해서 고용창출 되고 또 그 곳 사람들한테 그만한 수입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는 게 2~3주 교육을 받아갖고 곧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게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그 계통에서도 경험을 쌓고 그래야지 원만한 가이드 수행을 하고, 가이드를 지원하는 지원부서도 가령 6시 이후에 근무했을 때 수당이라든지 그런 재반구성을 우리과장님이 잘 좀 챙겨서 그런 인력양성이 잘 되어서 수급 계획에 차질이 없게끔, 그래서 성수기 때 사람이 없어서 그런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그것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공단하고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유재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둘기 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내용을 보면 한탄강 비둘기 낭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받는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곧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정이 됐을 경우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전혀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한탄강 개발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문화재청과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탄강 수몰지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리 진료보건소 및 관인 중1,2리 마을회관, 노인정 부지같은 데 수몰지역으로 들어가잖아요. 수몰지역에 대한 보상, 또 신축 그 관련돼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관인하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거를 보상비를 받는 것보다 이전·신축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관인면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진료소 및 마을회관 같은 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자원공사하고 적극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 불소 도포 스케일링사업에 있어서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국비, 시비 들여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스케일링 시술을, 불소 도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나요?

저희가 올해 치과의사가 2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 치과가 개설되어 있는 5개소와 저희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치과의사가 배치되지 않는 곳은 주 2회 순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6개소에서 지금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치과 시설이 돼있지 않은 곳에서는 아무리 스케일링이라도 하기가 어렵잖아요. 스케일링하다가 응급 상황도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은데.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 치과선생님들이 진료를 하고 스케일링이 어려울 경우에는 2차 의료기관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읍·면은 가까운 지소나 또 보건소로 올 수 있도록 저희가 목요회의나 이장회의나 보건지소진료소 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해서 개시를 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홍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900명 이라는 한정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예산이신거지요, 지금요?

지금 무료 스케일링이기 때문에요. 지금 사업비는 500만 원인데 우선 이것은 시약비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인력입니다, 인력투입이기 때문에.

노인 분들에게 스케일링이나 불소 도포야 뭐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스케일링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이들 원하실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예산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지소가 치과시설이 돼 있지 않은 그런 지역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소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하절기에 방역소독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수구나 웅덩이 등 취약지역 방역소독이 대부분인 거 같아요. 공동주택에 대한 방역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요즘 매스컴에서 하수구나 웅덩이 등 취약지역 방역소독이 과해서 오염에 대한 그런 사례같은 것들도 이야기가 되고 또 미꾸라지를 이용한 방역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이렇게 활용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거는 없나요?

저희가 2004년도경에 저희도 미꾸라지 방류라던지 투입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꾸라지를 투입을 하는 것은 우선 TV보도나 이런 데서는 아주 효과가 높게 나타났지만 미꾸라지가 생존기간이 길지가 않고 거기서 또 죽어서 일어나는 2차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유충구제사업인데요. 저희가 유충구제사업을 매년 4월하고 11월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충구제사업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동주택이나 학교나 노인정이나 이래서 그런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유충구제 사업을 열심히 실시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다시 미꾸라지를 투여하는 그런 사업을 계획을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맛있고 멋있는 음식점 100선 지정에 대한 신규사업을 지금하고 있잖아요, 그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은 업소가 81개소입니다. 그래서 서류심사는 이제 행정처분 사항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제출한 레시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복대하고 대진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님과 또 우리 저희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또 음식문화개선위원회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1차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1차 심사를 한 결과 81개소 다 현장심사를 해서 맛과 멋을 본 다음에 결정을 하기로 심의가 되어서 지금 현재 영양사 세 분, 조리사 세 분해서 저희 공무원은 빠졌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3개 조로 나누어서 지금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본인들이 추천하는, 본인들이 내놓은 음식을 멋과 맛을 보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정하기는 100선을 지정하겠다 되어 있어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100군데가 안 됐을 경우, 자랑하고 싶은 곳이 100곳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도 81군데가 추천이 되었다고 하는데 100군데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81개소에 있어서도 또 검증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또 다 될, 100%되리라는 보장도 없는 사항이고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높여가기 위한 그러한 신규사업이기에 100이라는 숫자가 좀 부담스럽지 않으신지, 그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100선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꼭 100선을, 100개 업소가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우선 81개소를 대상으로 엄격하게 선정을 하고 저희가 매년 재심사를 해서 선정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100개 업소 목표에 달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저희가 선정한 기준대로 계속 이끌어 나가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100선까지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숫자나 목표를 채우시기 위해서 너무 부담을 느끼시지 않으실까. 그리고 1년 내에 목표치를 하시려고 너무 애쓰다보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목표치를 가지고서는 계속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었고요. 맛있고 멋있는 음식점 100선 지정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 관광문화산업도 육성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꼭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부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만성관리, 질병관리에서 결핵유소견자는 50명이 나왔고 뭐 이렇게 관리가 되는데 우리 관내 에이즈감염 환자에 대한 실태파악이라든지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에이즈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26명입니다. 저희가 이제 에이즈 환자를 발견을 하기 위해서 우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혈액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에 토마스성당과 소흘에 있는 다문화센터의 외국인들이 이제 월 1회씩, 그러니까 주 1회씩 계속 모여있는데 저희가 월 1회씩 나가서 혈액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거기서 이상 인자가 발견이 됐을 경우엔 정밀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를 해서 환자를 발굴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병의원에서 진료를 하다가 에이즈 환자로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각 시·군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통보된 환자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라는 구체적인 방법은 뭡니까?

관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치료를 여기서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치료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우선은 신변보호라든지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고 저희가 방문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으로 상담을 하거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포천에도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 관내 일반인도 마찬가지겠고 그런 부분은 사각지대가 될 수 있으리만큼 관련 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쭉 보니까 작년까지 유아·아동에 대한 아토피 사업이 빠졌어요. 왜 올해는 안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사업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토피, 환경 쪽에서 아토피 크러스터사업을 전국적으로 지금하고 있고요. 저희는 환자 예방과 관리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쪽으로 확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험하고 그러니까 보습제를 만든다거나 비누를 만든다거나 그런 체험사업과 그 다음에 체험학교를, 참여학교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학교에 홍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사 1차 교육은 시켰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정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그런 취약계통의 아동들, 그런 사람들 또 지역에서 면·읍마다 이장이나 이·통장을 통해서 그런 사례를 취합을해서 어려운 유아나 아동들에게 우리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거를 제공을 해준다든지, 만들잖아요, 그렇지요?

예.

연고라든지 비누라든지. 그렇게 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외로 주변에 아토피 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농정과장 이학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7월 1일자로 영중면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2008년 1월 1일자로 보직을 받아서 4년 6개월 동안 포천시 농업인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부족한 것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포천시의회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기본 현황 및 성과·전망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쪽의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에 대한 복지사업으로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 자녀 교육료 지원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고교생 400 여명에 대하여 분기별로 학자금 지원과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융자 지원에 따른 이자 차액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6쪽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전·후 여성들에 대한 영농·가사 노동지원을 위한 사업이나 상반기에 출산여성 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출산여성을 확인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래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사업은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의 교사에게 월 11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상반기에 124개소 534명에 대하여 지급을 하였습니다. 7쪽, 농산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포천의 친환경 전략품목을 육성하고자 현재 100여㏊를 재배하고 있으며 금년에 11농가 10㏊를 선정하여 기본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과목 식재는 10월이나 익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포도재배농가 비가림시설 지원사업 대상농가를 신청받아 31농가 9.7㏊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추가로 신청받아서 0.3㏊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쪽의 시설하우스에 대해 에너지절감시설 설치로 농가 경비를 절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7농가 7㏊를 선정하여 상반기에 12농가 4.2㏊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녀자·고령농업인의 일손 부족에 따른 보육관리비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120대를 모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클린농업 기반구축 지원사업은 영북·창수면 지역의 사과 농가에 대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의 쌀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은 3,441농가, 3,676㏊에 대하여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예비못자리 설치 사업은 영중면 양문리와 관인 삼율리에 설치하여 예비모 4,000장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0쪽의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은 대상 농가를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10일까지 신청 접수를 완료하였으며 현지 확인 절차를 걸쳐 12월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지원 사업입니다. 전작물 지력 증진을 위하여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공급량 100만 5,000포 중 93만포를 상반기 공급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신청을 추가 받아 7만 5,000포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토량개량제 지원사업은 산성화되는 토양을 개량하고자 상반기에 1,700톤을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추가로 990톤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은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인증을 받은 농지의 소득 보전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13농가로 이행 결과 확인 후 10월 달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친환경 인증 확대사업은 친환경 농업을 유도하고 인증받은 농가에 대하여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1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병해충방제 농자재 지원사업은 시설 채소농가에 대하여 연작재배로 인한 병해충을 예방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농가에 5,000병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업재해 예방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농약 지원사업으로 상반기에 3,360농가에 대하여 물바구니·도열병 방제농약을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혹명나방이나 멸구농약을 신청받아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의 과수 꽃매미 방제농약 지원사업은 포도 등 과수 농가의 외래해충인 꽃매미를 방지하고자 372농가에 2,027개를 공급하여 방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은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고자 국비 50%로 지방비 30%를 지원하여 자부담 20%로 가입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홍보 및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수 농가가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의 농산물 홍보·유통 사업입니다. 포천시 우수 농특산물의 공격적 마케팅 전략사업으로 2010년부터 시작된 무공무진 포천 농특산물 대축전을 금년에도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2회에 걸쳐 실시된 대축전의 미비점을 심층 분석하여 한층 더 경쟁력을 갖춘 농특산물 축전으로 포천의 농특산물 홍보 및 포천 이미지를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15쪽의 농식품 판촉박람회 참가지원사업은 시설 및 11월에 개최하는 유기농박람회 및 G Food Show 2012에 참가하는데 시설 설치 및 운영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운영은 특수시책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의 농산물 기획 직거래 장터 운영은 관내외 대형 행사 시 우리 농산물을 홍보·판매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경기도 북부청사 및 강남구청 등 20 여회에 걸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사업입니다. 포천쌀 학교급식 차액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 53개교에 포천쌀을 공급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고품질의 쌀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의 포천쌀 소비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관내 요식업·집단급식소 531개 업체에 공급하고 분기별로 정산하고 있으며 고시히카리벼 농협수매농가 지원은 해솔촌기찬쌀 브랜드를 육성하고자 벼 수확시기인 하반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의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포천쌀 대표 브랜드인 해솔촌기찬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생산단체별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4만 4,500매로 10월 중에 제작하여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의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외소득 증대사업입니다. 산정호수 산골체험마을은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2014년까지 3개년으로 25억 사업비로 주변 환경 개선·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5월 30일 농어촌공사와 위탁하여 6월 7일 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산정리마을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농촌 환경 개선사업으로써 도평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11년 완공되는 사업으로써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로 건강증진센터, 항아리 탁주체험관·판매장, 회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 87%로 올 말까지 추진은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아래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상반기 용·배수로 9개소 2.4㎞를 완료하였으며 추경에 확보된 금주리 1개소는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의 농로 포장사업은 상반기에 7개소 1.4㎞를 완료하였으며 추경에 확보한 2억 원의 사업비는 하반기에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성북지구 등 5개소 1.3㎞를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명소 활용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장 개설입니다.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신북면 허브아일랜드 내에 상설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여 방문인들에게 전시, 홍보, 판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신북면 산내들 주민대표와 농정과 허브대표 간에 협의를 해서 합의점을 도출하였으며 현재 판매장 인테리어 및 내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7월 중·하수기에 판매장을 개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향토 육성사업 추진 사항이 누락됐음을 보고드리면서 별도의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장 별도로 드렸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써 포천막걸리를 명품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0여억 원의 예산으로 포천막걸리 공동 브랜드 개발, 유통망 구축을 위하여 포천막걸리협동조합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업체 간, 상호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현재 사업이 농림부나 경기도로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하여 8차례에 걸쳐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자본보조사업, 이거는 공동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포천막걸리에서 분리된 별도의 법인을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은 포천막걸리에 대한 기술개발, 마케팅, 홍보 등을 행정에서 주도하는 사업계획서 변경 등 현재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써 농촌마을 종합개발 추진 및 농업 기반 조성 사업 관련 지적사항 모두 2건을 완료하였으며 쌀 소득직불제 부당 수령금 및 도리돌 한방마을 시설 운영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건 별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부정 수령금 미회수자 3명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등 채권확보 조치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미징수자 김용현은 2월 28일 전액 징수하였고 양회춘은 3회 분납토록 권유하여 1차는 2월 28일, 2차는 6월 18일 징수를 했습니다. 이제 3차분은 8월 달에 납부토록 공지할 예정이며 이은영씨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는 연락이 있어서 3회에 걸쳐서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1차로 6월 19일 날, 31만 1,430원 징수하였고 잔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올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기후환경에 부적합한 꽃복숭아 나무를 수종 변경하여 재식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식재된 꽃복숭아나무에 대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시비, 관수, 병충해 예방 등을 관리토록 조치하였고 2012년도에 식재계획인 복숭아나무는 추진 협의회와 협의해서 수종을 변경해서 교류센터 내의 조경 사업으로 사업을 바꿨습니다. 다음은 도리돌 한방마을 시설 운영과 관련 정상 운영 추진방안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해 2011년 10월 24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한 결과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 청취하여 대안책을 종합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토지주와 3회에 걸쳐 매각의사를 타진하였으나 거부하는 상태이며 주민정상화를 위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마을이장님에게 2회에 걸쳐 마을총회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여 의견수렴을 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마을주민 간 갈등이 해소된 이후에 정상화 대책이 가능함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주민 간의 화합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위원장하고 거기했던 분들끼리 서로 상호간에 사과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사업으로 읍·면에 비치된 한 해 장비를 재점검하여 불량장비에 대해서 수리 및 교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보관 중인 양수장비 310대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엔진 양수기 두 대는 수리 및 보수를 완료하였고 불용 양수기 12대는 용도폐기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한 해 장비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하여 보수 및 용도폐기 등으로 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 중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입니다. 그동안 농정과장님으로서 아주 오래 고생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어 하여튼 축하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서울광장에서 농특산물 축제를 하지요?

예.

올해가 몇 해째지요?

올해 3회 째입니다.

3회째입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항상 축제 현장에 가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이 많이 전시가 되고 그러는 과정인데, 가서 이렇게 다들 느끼겠지만 우리 집안 잔치 같아요, 보면요. 작년에도 상당한 수익을 냈다는 보고는 받았는데 한 20억인가, 60억인가 그래서 놀랬다고 그랬지요?

작년에 18억.

18억이요?

예.

그런데 농특산물 축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과정을 보다보면 개회식이나 폐회식이나 이럴 때 보면 각 읍·면·동에서 그냥 버스를 동원해서 죄다 올라가서, 어떤 우리 잔치가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서울에서 진짜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많이 동원이 되어야 되는데 진행되는 사항을 보다 보면 우리 식구들이 너무 많이 간다는 얘기를, 과장님도 아마 그런 얘기는 들으셨지요?

예, 주변에서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런 것은, 과장님 가시지만 다음 후임과장님한테 반드시 얘기를 해서 정말로 미리미리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인력 동원이 안 되더라도, 사람 동원이 안 되더라도 성대하게 치를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2억이었나요?

작년에 2억 6,000이었습니다.

그러면 2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시 사정이 저기하기 때문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6,000만 원을 2회 추경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2회 추경에 6,000만 원을 올리셨다고요?

예.

그러면 2억 6,000이면 작년과 동일하게 치를 수 있겠네요?

예, 작년하고 틀린데 작년에는 사실상 아까 조금 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1회 때는 사실 지역주민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2회 자발적으로 오신 거고 저희는 동원 안 했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동원해서 지역주민 보다는 외부에 있는 분들을 많이 오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지만 이게 포천시 농특산물 대축제가 서울에서 하는데 지역에 있는 분들이 관심있는 사람들이야 올라가겠지요. 그런데 버스를 동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를 먹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건 저 아닌 다른 의원님도 다 봤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진짜 미리미리 홍보를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하여튼 농특산물 축제가 대성황리에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유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의원입니다. 11쪽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사업은 신청자에게만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토양개량제가 3년마다 윤번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개 읍·면·동을 갖다가 3회지요. 올해 들어가면 2년 동안 안 들어가는데, 이건 농가별 신청을 받아서, 옛날에는 그냥 토지면적에 의해서 배정을 했는데요 지금은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작위로 마을단위로 무작정 배정하는 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농촌을 보면, 농업인들이 노령화 되어서 갖다 드려도 살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마을에 가보면 도로 옆에 다 터져서 쌓여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거 좀 감안하셔서 홍보 잘 하셔서 잘 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개량제도 그전에는 분말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노령화 사회가 되고 노동이 부족하다 보니까 입상으로 나옵니다. 아주 잘게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웬만하면 믹서기라든가 살포기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 임대사업하는 데도 살포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농가가 석회나 비산이 좋다는 건 아는데, 노동력이 부족한데 이번에 조금 약간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노동력이 없는 데는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농기계를 이용해서 일제히 살포하는 그런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입니다. 6쪽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있잖아요. 90일을 기준으로 했는데 한 산모한테 90일을 계속?

그렇지요, 출산 전·후로 해서 90일 간을 갖다가 하루에 36,000원 하는데,

80% 지원 해주고,

예, 80% 해 주는 거지요.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90일 동안 다 쓰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출산 전부터 하는 거지요?

전도 되고 후도 됩니다, 90일간은 출산 전후로. 전후로 되는 거지요.

전후로요 90일 간을 다 쓸 수 있다 이거지요?

예.

90일이면 대단한 날짜인데 90일 동안을, 도우미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우미는 그러니까 가족은 본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웃집에서나 이렇게 아무나는 쓸 수 있습니다.

아무나 가능하고 잘 맞는 사람들끼리 추천해서 할 수 있네요.

예.

그렇게 20% 하고, 이건 좋은 시책인데 날짜가 너무 길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옛날 생각하면 출산기간이 보통은 20일 3주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90일이면 엄청난 파격적인 건데요. 글쎄, 그러면 이렇게 와서 받는 분도 그렇고 도우미 하는 분도 그렇게 90일 동안 계속 같이 유지하면서?

우리가 일지를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전단지 배포하면서 이렇게 홍보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주로 면에 이장회의를 할 때 홍보를 하는 데요. 지금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6~7년 됐습니다. 이게 당초 60일이었다가 올해부터 90일로 바뀐 건데요.

그러면 도우미 연령제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밑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농어촌이라고 하면 포천지역은 대다수 해당되는데 특별히 해당 지역구가 정해져 있나요?

동 지역은 안 됩니다.

동 지역은 안 되고 리지역?

읍·면지역에만 해당이지 동 지역에 있는 보육시설은 해당이 안 되는데 복지여성과에서 아마 동 지역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안 되고?

예.

그럼 이쪽에는 이 특별근무수당은 동 지역 보육교사들보다 그만치 근무수당이 많다는 거지요?

아닙니다. 우리 농어촌지역에 있는 보육교사들을 월 15만 원씩 주는 거고 동 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복지여성과에서 아마 이 금액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50%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숭아꽃나무 식재 말입니다. 그게 85%가 생명률이 높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가 봤을 때는 거의 도로가에는 완전히 전부 다 폐사된 것으로 알았어요, 고사 된 걸로. 그렇게 됐는데 85%가 생존률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복숭아나무가 그 기후하고 맞는다고 그래도 평가가 났나 보지요?

저희 포천 기후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신북 이동면에도 우리가 벚꽃나무,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좋아서 만개가 되는데 센터 앞에 있는 벚꽃나무는 만개가 안 되 거든요. 거기 지금 이동 같은 곳은 워낙 추워서 저희도 꽃복숭아나무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마을주민들이 옛날에 그래도 나무들이 많았다 그래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2년간 재식재를 했습니다. 보식을 했는데 그래도 죽어갖고 이번에 혹시 마을 내에 꽃복숭아를 심게 되어있는 것을 갖다가 수종 변경했습니다, 다른 걸로.

다른 걸로 변경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마다 식재를 할 때마다 예산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먼저 2년간은 하자보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3년 째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재보식을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재식재는 다른 예산으로 해야지 그 업자한테는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동절기 때 뿌리는,

염화칼슘이요?

예, 염화칼슘인데 피해가 안 가는 나무로 선정을 하셨어요?

이번에는 도로변이 아니라 교류센터 내의 조경용으로 바꿨습니다. 도로변에 식재를 안 하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윤호중입니다. 농업지원과 2012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부터 3쪽, 상반기 성과, 하반기 전망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쪽, 지역농업 클러스터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금년 제8기 포천그린농업대학은 그린경영학과의 농업마케팅학과에 총 100여명이 입학하여 공통과 전공 등 24과목을 수강하고 있으며 졸업생 대상으로 연구과제 실용화를 위한 시범사업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강의와 특강, 현장학습 등을 실시하여 12월 6일 졸업하는 일정으로 대학 강의를 추진하겠습니다. 5쪽,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입니다. 현재 16개회 54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각 연구회별로 연간 활동계획에 따라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구회별 현장 연찬과 우수연구회 벤치마킹을 추진하겠으며 품목별 전문화와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육성할 계획입니다. 5쪽, 농가경영컨설팅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은 재배기술, 유통, 경영을 연계한 종합 컨설팅을 통한 농가경영 개선 사업으로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통한 능력 개발과 농업인 컨설팅 실시로 경영개선을 처방하고 하반기에도 농산물 포장개선,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치창조형 정예농업인 육성입니다. 품목별 기술심화를 위한 농업인 실용교육은 쌀, 잡곡, 포도, 사과, 인삼 등 기 특화품목 위주의 교육과 FTA 등 시장개방화에 따른 대응 교육을 추진으로 교육인원 대비 137%로 초과달성하였으며 참고적으로 지난 3월 경기도 실용교육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올해 교육설문평가를 바탕으로 내년도 2013년도에는 교육 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다변화를 통한 농업가치 창조교육입니다. 새소득 품목에 대한 현장형 교육으로 블루베리에 대한 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향후 농업가치 확산을 위한 농심함양, 농촌문화 체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쪽,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농업인단체 회원 전문가를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 농촌지도자 능력배양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농업인단체의 합동연찬 및 선진농업군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인단체 자치활동 강화를 위해 가족 수련대회 등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도 중앙 단위 교육 참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8쪽, 후계농업경영인 및 4-H 육성으로 창업 후계 농업인 육성 사업은 2명을 추가·선발하여 14명을 지원하였고 4-H 육성사업은 영농4-H 1개에 학교 4-H 17개, 총 18개 4-H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H 과제활동 및 청소년의 달 행사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4-H 야외 교육과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및 품목단체의 육성기금 지원사업은 총 4,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품목 조직단체 2개소와 농업인 4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는 품목기금심의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결과를 보고 할 계획입니다. 9쪽, 농촌자원개발 육성입니다. 농촌여성 역량개발을 위해 현재까지 농촌생활 기술아카데미 5개과정 900여명 교육을 실시하여 생활개선의 과제연찬 및 우리 음식과 우리 가락 맥잇기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농촌생활 기술 아카데미 5개과정과 생활개선의 교육, 우리 가락 맥잇기 등을 지속·추진하겠습니다. 10쪽, 농촌현장학습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은 농촌교육장 4개소에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홍보물제작과 농장주 역량 함양 교육,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농촌현장학습 체험행사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체험 및 홍보행사 위주로 참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1쪽,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지원은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사과재배농가 1개소 대상, 2조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로 사과 생즙, 사과칩 등을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며 현재 생산자를 위해 작업장건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포장개선, 상표등록, 시제품 제조 및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현장체험을 목적으로 사과잼, 사과제리 등을 만들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12쪽,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촌건강장수 마을은 우리 시 화현면 명덕1리 마을로 3년차 육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학습프로그램 4개 과정 운영과 공동학습포 운영, 산책터널 및 산수유 식재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학습프로그램 3개 과정 운영과 효도 활동으로 시래기건조를 하여 판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체장애인 과수농가 농작업편이장비 지원은 과수농가 6개소에 전동운반차를 보급·완료 하였습니다. 14쪽, 시민중심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도시농업 시범 교육은 도시민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농업 체험, 원예프로그램 지원 등 6개 과정을 설정하여 상반기 64회 759명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56회 690명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포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군장병 농업체험 교육은 관내 모범 장병을 대상으로 상반기 4회 160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 2회 8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곤충농가 시설개선사업은 1개소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사후관리 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6쪽, 농가부담경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해 2012년 올해 트랙터 등 농기계 4종 1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4종은 트랙터 한 대, 이양기 3대, 관리기 6대, 콤바인 2대입니다. 하반기에도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2013년도에 구입기종에 대한 농 가수요 및 선호도를 조사해서 구입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농기계 전시교육장 신축은 농업기술센터 내 1,000㎡ 규모로 6월 27일 현재 공사가 착공 시작되었으며 올 11월 말까지 완공하여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은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교육, 출고 시 안전교육, 순회 수리교육을 실시하여 상반기 1,220여 농가 하반기 9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18쪽, 특수시책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 강소농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강소농은 2011년 및 2012년, 선정된 농가 247명을 대상으로 지도 공무원 24명과 멘토링제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 시범 사업 7개소를 추진하여 혁신역량을 갖춘 핵심인재를 육성하여 타농가의 모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희망찾는 귀농·귀촌 지원으로 귀농학교 전원생활반 2개 과정 50명을 운영하고 귀농·귀촌 상담실 운영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귀농의 조기 정착을 위해 희망을 찾는 그린콜 지원사업 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귀농·귀촌 교육과 상담실을 운영하여 교육생 및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지도를 병행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관리 번호 24-1로 완료되었기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중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 중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호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입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과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5쪽, 2012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서부터 7쪽까지,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포천쌀 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최고급 쌀 생산단지 육성 등 11개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쪽, 밭작물 경쟁력 제고와 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서 밭작물 작부체계 개선 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영농 시기별 집중 현장 지도 및 농업 기상 예보를 통해서 포천쌀 안정생산과 농작물 기상재해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시범사업에 대한 관리와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주요 영농시기별 현장지도와 농업 기상 예보를 계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8쪽, 과학적인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도입니다. 벼 병해충에 대한 과학적인 예찰과 분석을 통해서 발생을 조기에 예측하고 농업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영북면 자일리에 벼 병해충 예찰포를 설치해서 벼멸구, 도열병 등 21종에 대한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내면, 영북면, 영중면에 관찰포를 선정해서 병해충 및 생육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병해충 예찰포 및 관찰포 조사를 통해서 조기에 병해충을 예찰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쪽, 채소 화훼의 기능성 및 다양성 조성입니다. 채소·화훼 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서 채소시설 재배 환경개선 기술 시범 1개소와 고추 품종 및 건조 상품화 비교 시범 3개소 등 4개 사업 8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서 생육상황 및 상품화율 그 다음에 수량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능성 채소 브랜드화 및 새 소득원 개발을 위해서는 흑토마토 브랜드화를 위한 생산지 조성 등 3개사업 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소포장 제작 및 출하, 생육상황 비교, 관광객 대상 및 인터넷을 활용한 직판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기능성 채소 소비 확대를 위해서 항당뇨고추를 이용한 막걸리 제조와 한과 제조 방법을 가공업체와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항당뇨 고추를 이용한 막걸리 제조방법은 현재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10쪽, 신소득원 및 신기술개발 실증시험입니다. 농가소득 다양화를 위해서 산약초 밭토양 실증시범 등 3개 사업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아카시아 톱밥 등 봉지재배 비교 실증, 자연순환형 비닐 포장 시험 등 5개 사업 13개소에 민간협력 현장 실증 시험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지역활용여부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시범사업 외 추진을, 확대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 과학영농 실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환경친화적 농업생산 기반조성을 과학영농 실천으로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와 친환경 농업 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106톤과 BM활성수 88톤을 농가에 현재 보급하고 있으며 토양검정, 액비·퇴비 분석 등을 실시하고 시비처방서를 발급하여 농업인의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포천시가 친환경 농업 거점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 인증 분석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7,0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사업비 1억 원으로 분석실을 리모델링할 계획에 있습니다. 분석센터 운영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경비절감과 인증농산물 분석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친환경 농산물 재배 면적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 확대 보급입니다. 과수특화품목 육성을 위해서 국내육성품종 품질향상시범단지 1개소, 포도 측면비가림 시설 설치 지원 22개소 등 8개사업 39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신소득 과수 품목 다양화를 위해서 고품질 과일 생산 조성 1개소, 포도 안전 생산을 위한 지중열 이용설치 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을 통해서 경제성 및 생산성 향상 등 성과 분석을 실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사과착화판정기를 개발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으며 사과재배농가의 효율적인 과원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4쪽에서 15쪽, 소득작목 신기술 확산 및 새소득원 창출입니다. 쌈 채소 틈새시장을 겨냥한 새 대체소득원 육성을 위해서 고품질의 유망산채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산채 육묘하우스와 그늘막 하우스, 연하재배 실증 시험구 설치를 통해서 고품질 산채 생산기술을 적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유지작물 경쟁력 향상 및 주산작목 새 기술 보급을 위해서 인삼 신품종 재배기술 시범 등 3개소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무농약 인삼재배 실증 시범 등 3개소를 추진하고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15쪽, 그린농법 추진을 위해서 유기농업 시범사업 등 3개소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일본 및 중국 해외시장 홍보를 위해서 해외시장 판매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지원시설에 대한 관리·지도와 성과 분석 등 평가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흑토마토 브랜드화를 위한 생산지 조성사업입니다. 기능성 과채료 수요증가에 따른 흑토마토 브랜드화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흑토마토 수경재배 하우스 3,300㎡을 지원하여 수경재배 기술 확립을 위한 지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포장재 개발과 판매망 구축, 생육상황 조사 등 소득분석에 따라 향후 브랜드화 방향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17쪽, 산채류 연화재배 일[피]복 실증시험입니다. 산채를 지역특화화 하고 관광상품화하기 위해서 곰취, 섬엉겅퀴, 삼나물, 전호 등 산채를 식재하였으며 향후 톱밥, 볏짚 등 피복재배에 따른 연화정도와 잡초발생정도, 생산량 및 수확시기 연장정도 등을 조사해서 지역특화작목으로 조기 육성하고 주산단지화 할 계획에 있습니다. 18쪽에 포천농특산물 알리기 행사지원입니다. 대진대학교 학생들을 포천 이미지 홍보 메신저로 활용하고자 1차로 40명을 대상으로 관내 중요 농산물가공업체와 관광지 투어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9월과 10월에 추가로 행사를 실시해서 저비용으로 포천 농특산물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종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을 쭉 보니까요 예전에는 국비나 도비 지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비가 많이 수입이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줄었나요, 아니면?

매년 국비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0%를 올리면 국비는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10%정도만 확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비같은 경우에는 100% 올릴 경우에는 한 30%정도를 올려서 다른 시·군보다는 그나마 국·도비가 많은 편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가 경기북부다 보니까 또 시세가 크고 그래서 이쪽으로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역 특화 작목이라든가 사과단지 조성 이런 것은 국비로 해서 얼마든지 지금 하고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국비 10%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사업을 살펴보니까 국·도비 보다는 시비의 비율이 많이 높은 것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사업들도 하고 지난 해 계속 이어지는 사업들도 있는데 국·도비에 그런 시험적인 사업이 아닌 시에서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성과가 분명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신 소득 과수 품목 다양화 사업같은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사업만 말하는게 아니라 이제는 사업에 있어서 ‘과에서 어떤 사업을 해보십시오’ 라고 제안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농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한 번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친환경기술과 업무 자체가 특성상 이끌어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농가에서 원하는 사업, 원하는 사업은 다양성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편타당성 있는 사업, 그 사업은 걸러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신청해서 못할 경우에는 시비로 보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은 농가들이 잘 안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강제성을 띄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제성에 의해서 그걸 나중에 2~3년 있다가 특화시키겠다. 그런 건 이제 지도사들의 의지입니다. 안해도 그만, 해도 그만인데 전체적으로 포천시를 봤을 때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이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밀고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은 국·도비를 받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시비를 우선 해서 시비로 풀어놓고 2년있고 3년있다가 ‘이런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국비를 신청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도 예산의 비율을 봤을 때 자부담이 적은 거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제안을 한 사업이라고 보여져서 그런 질문을 드렸고요. 기능성 채소 브랜드화 사업이라든지 신 소득 과수에 대한 그런 연구라든지 실증에있어서는 어쨌든 시에서 주도적으로 제안을 하고 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 분석은 제대로 되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업 종료 후에 이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제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기능성 토마토, 흑토마토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이어지는 거 같아요?

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계획 좀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성과 분석은 지금 상반기이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를 뽑고 있는 중이고 해서 아마 하반기 정도에 성과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다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토마토 문제는 계획이 다 되어 있으니까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유용미생물에 대한 배양 비용은 도비에서 좀 보조를 받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거의 시비네요.

지금 유용미생물은 지금 경기도에서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래서 포천이 거의 축산시다보니까 축산에 분뇨처리문제에 의해서 미생물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도 많이 신청을 했었는데 워낙 단위가 크다 보니까, 몇 억씩 단위가 크다 보니까 요청을 했는데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비로 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EM균이라는 게 다른 또 업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이번에 진흥청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만약에 미생물 제재라던가 이런 분야가 만약에 국·도비 쓸 수 있을 때는 우리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포천이. 그래서 우선권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그러면 BM균 활성수를 주로 하시는 건가요, EM균은 아니고?

EM균은 아니고 EM균은 일반업체에서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EM같은 경우는 환경쪽에서,

환경쪽에서 하는 거고요.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미생물을 활용해서 하는 게 매년 200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M활성수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생물 따로있고 BM활성수가 따로 있고, 그것도 200톤, 그래서 합해서 200톤, 200톤 플러스 4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국·도비 확보가 좀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확보나 이럴 때에는 국·도비를 좀 확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구제역 관련해서도 많이 사용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배양하는 속도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잘 갖춰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유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의원입니다. 산채작목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산채연구회 작목반의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지금 현재 40여명 됩니다.

산채 종류가 몇 종류나 되지요?

현재 보유한 게 21개 종류 정도 되는데요. 채종은 금년도에는 강원도에서 지금 들여와서 있고 금년도에 이제 최종단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채종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곰취서부터 그 다음에 참취,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능계승마, 삼마늘 그런 것들 한 6종류 정도는 아마 내년도에 채종해서 농가한테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산채연구회에서 작목반 인원들에게 보조해주는 금액이 작년에 1억 2,000인가, 1억 인가요? 그거가지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른 보조금에 비해서 많이 적은 거 같아요.

예, 40농가가 되다보니까 이제 거기서 선발을 해서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하우스를 2종류로 비가림 쪽으로 하는 설치 문제, 그 다음에 하우스 형태로 짓는 문제, 그 다음에 육묘장 문제 그 다음에 묘목 구입해서 나가는 문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저조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로 1억 2,000을 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하고 또 이게 이제 올 가을에 다시 재평가를 해서 이게 만약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너무 인원이 많은데 보조율이 너무 적다 했을 평가가 되면 시비로 좀 일부 확보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과장님이 예산 좀 많이 세우셔서 작목반 분들한테 보조를 많이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남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축산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3쪽의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 성과로는 가축 경쟁력 강화사업,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 축산물 소비 촉진, 구제역 매몰지 관리 등의 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하여 가축전염병 등을 사전 차단하였으나 작년 9월부터 발생한 기립불능 가축이 금년 초까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원인이 밝혀지고 이에 적극 대응하여 현재는 발생이 없는 상태이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피해농가에 일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반기 전망입니다. 우리 축산농가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약 118억 원이 투입되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겠으며 한우농가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한우고기 소비 촉진 행사와 친환경 축산을 위하여 HACCP 컨설팅 지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을 지속 실시하고 수산자원 증식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행안부 주관 사업인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겠으며 운영에 따른 정관 및 조례 등을 사전 제정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하게 될 녹색마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부터 7쪽까지, 가축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4쪽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사 신축, 개축, 보수 및 내부시설 자동화를 통하여 축산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8농가의 117억 6,9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의 35.1%로써 경기도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5쪽의 경기 한우명품화사업은 한우 등록과 우량 정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3억 6,200만 원이 투입되며 상반기에 8,250두를 완료하여 한우농가 경쟁력 강화에 적극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의 젖소 우량정액 지원사업은 낙농가에 우량정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은 양돈농가의 인큐베이터,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12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였고 9농가도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의 친환경 위생난좌 지원사업은 일회용 위생종이 난좌를 공급하여 AI 등 양계농가 가축전염병을 사전 차단하고 있으며 구제역으로 2년 연속 개최하지 못했던 홀스타인 품평회를 9월 중순에 개최하여 우수 홀스타인 선발과 시상으로 가축개량 의지를 함양코자 합니다. 다음은 8쪽의 가축질병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가축의 급성전염병에 대하여 사전 예방접종 실시로 양축농가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소 결핵,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전염명에 사전 검진과 도태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16억 5,900만 원으로 구제역 등의 가축질병 16종에 대하여 예방접종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기립불능가축 보툴리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원인이 판명된 금년 3월부터 기립불능가축 발생 농가에 대한 토양 교체와 인근 지역의 B형백신을 47농가 2,149두의 CD형 백신은 157농가 8,727두를 3차에 걸쳐 접종 완료하였고 향후 기립불능가축 발생에 따른 위로금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2회 추경 이후 기립불능가축 발생농가가 재기할 수 있도록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안전한 축산물 공급사업입니다. 우리 시 청정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G마크 축산물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는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38개교에 지속 지원되고 있으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도 52개교 3,500명에게 지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우수 축산물 소비 홍보 지원사업은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도와주고자 구정 전에 일주일 간 할인판매장을 운영하였고 6월 달에 송우리와 포천동에서 2차에 걸쳐 한우고기 원가 판매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서울 농특산물 대축전 참여와 추석 전과 억새꽃 축제 시 할인판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며 쇠고기 이력추적제 구축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4,000만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5개소에 대하여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가축사육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낙농가의 착유환경 개선사업은 자동착유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1농가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3농가가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사업은 농장 조경 등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농가는 완료되었고 1농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의 축사전기 안전진단 사업은 400농가를 선정하였고 9월 경에 일제히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사육 농가의 종자 보호, 조사료 장비, 제조기 등을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을 증대하여 경영비 절감과 품질보급화는 물론 수입 조사료를 대체하고 자연순환형 축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곤포사일리지 비닐대 지원 등 4개 분야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기타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8쪽의 친환경 축산개선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와 자원화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은 개별 처리시설 11개소 등 8개 사업의 총 사업비 16억 9,5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회사법인 자연지기에서 추진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이월 사업으로써 30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 6월 1일 착공하였으며 내년 2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의 축산 환경 개선제와 톱밥 및 왕겨를 지원하는 부숙제 지원사업은 803농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관내 신고 및 규제미만 243농가에 대하여도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를 지속 지원하여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내수면 생태어류 증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으로 한탄강 및 영평천의 쏘가리 등 3종 30만 6,000미의 치어를 6월 말과 9월 초에 방류할 계획이며 관내 낚시터를 대상으로 하는 이동식 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은 2개소의 국비 2,000만 원을 들여 5월 중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구제역 가축매몰지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우리 시 가축매몰지 265개소에 대해서 총 19톤의 침출수를 수거하여 공공처리장에 반입 처리 하였으며 구제역 가축매몰지 관측정 218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오염 단계별로 조치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해빙기와 우기 대비 매몰지의 정비는 78개소에 대하여 추가 복토와 방수포 및 배수로 보완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관리로 구제역 가축매몰지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3쪽까지, 축산과 특수시책사업인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에서 공모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에 채택되어 지역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경제활성화를 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축분으로 고체연료와 비료를 만들어 인근지역 주민들의 가정용 보일러 또는 비닐하우스 열풍기 연료를 공급하고 관내 경종농가에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하는 축분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6억 원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사업이며 사업장 위치는 영중면 영송리 712번지 일원입니다. 시설규모는 1일 연료 32톤, 비료 50톤을 생산하게 되며 운영 주체는 영평1리와 2리, 영송리 3개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형식입니다. 2011년 12월까지 관련 인·허가를 완료하고 2012년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5월에 건축, 전기, 기계설비에 대한 계약을 완료하고 현재 토목공사와 건축기초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2년 10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12월까지 기계설비공사를 마무리하여 2013년 1월과 2월에 시험가동을 실시한 후 2013년 3월 공장을 본 가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지적사항은 2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한 사항으로 26-1쪽의 국·도비 보조사업 11개 사업 중 가축분뇨 처리사업과 액비저장소 설치사업이 미진하니 적극 추진하여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처리사업 7개소와 액비저장소 설치사업 7개소에 대해서 2011년도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26-2쪽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대한 소득성과 분석표를 제출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포천시 내수면 어업농가 10농가를 포함한 경기도의 수산자원 조성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 중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아까 매몰지 침출수 수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수거하는 과정말고 넘치는 과정은 없었습니까?

침출수가,

우리가 뽑아내는 것 말고 그냥 넘치는,

일반 관리는 그렇게 아직 문제점이 발생된 그러한 매몰지는 없습니다. 혹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저희 구제역 사후관리팀도 있고 기간제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순회하고 침출수도 수거하고 문제되는 곳은 그때그때 바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됐었다는 얘기지요?

예, 지난 번 중앙합동점검도 받았습니다만 이상점을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수도를 지금 놔주고 있잖아요. 상수도가 지금 어떻게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재 저희는 상하수도 문제는 상하수과에서 취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됐다, 안 됐다는 확실히 말씀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상수도는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여기서는 그냥,

매몰지 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매몰지 관리만 하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3. 휴회의 건 14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