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김현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보이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대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각별히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덕희 건설과장입니다. 최용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전상종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박윤서 도로과장입니다. 송일선 하천과장입니다. 또 오늘이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담당계장들도 직제순에 의거 각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지출 승인의 건,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순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 2-2권의 1392페이지부터 1393페이지 예비비 총예산액은 10건에 지출 결정액이 27억8,700만원으로서 23억2,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6,500만원으로, 재난안전과가 6건에 14억7,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9,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8,200만원입니다. 도로과에서는 2건에 9,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이며, 하천과가 2건에 12억1,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3,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기금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기금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 2-2권의 1585페이지의 세입 부문 총 수납액은 231억3,6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이 25억6,800만원이며 도비 보조금이 4억5,0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이 201억 1,800만원입니다. 결산서 2-2권의 1600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총 지출액은 231억3,600만원으로써 재해예방 사업비에 8억8,300만원을 지출하고, 재 예치금에 213억8,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세입 총괄 예산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괄 결산예산액은 1,130억7,6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보조금, 전입금, 징수교부금 등으로 건설과 소관 500억3,500만원, 교통정책과 192억200만원, 재난안전과 62억1,600만원, 도로과가 178억5,200만원, 하천과가 197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사항으로서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총괄예산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208억4,9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3,145억6,300만원이며, 935억1,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127억7,4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기금 지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2011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한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사업 등 총 10건에 일반회계 예비비 27억8,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3억2,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억6,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2011년 7월 8일부터 12일까지 집중호우 재해 상습침수지역 사전예방 및 태풍 메아리 피해복구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적법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지출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3조제3항에 의해서 기금결산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은 1996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이 201억1,700만원, 당해연도 조성이 30억1,800만원, 사용액이 8억 8,2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22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은 가주동 주거정비공사, 평성리 수해복구공사 등 17건의 수해예방공사를 시행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4,208억4,900만원으로 지출액은 3,145억6,300만원, 이월액은 935억1,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27억7,400만원으로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2.2%로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7억7,400만원으로 지출액은 170억4,700만원, 이월액은 1억3,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6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84건에 751억6,900만원이 이체되었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도로관리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일반회계 11건으로 예산현액 551억1,300만원 중 지출액은 259억5,900만원, 이월액은 291억5,200만원, 집행잔액은 200만원으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속천항 해안도로 연결공사, 마산해안도로 확장 및 선형개량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사업비입니다. 총 98건에 936억4,400만원이며, 일반회계 명시이월이 총 47건에 456억7,1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구축사업,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환경개선사업, 무동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총 34건에 186억8,900만원으로 국도2-25호선 건설사업비, 정보시스템 확충사업비, 북부순환도로 개설, 소하천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은 16건에 291억5,200만원으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현동검문소에서 월영동간 도로개설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 1건으로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수립 용역비 1억3,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시한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화물연대가 파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어제 오후에 5개 경찰서, 각 과장님들과 계장님들, 화물연대 협회, 군부대, 각 구청 관계자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문제는 한국철강에 4개 회사에서 170대가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90%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차질이 조금 생기고, 부산신항이나 마산항은 보도된 대로 물동량은 50%정도, 부산항만공사 얘기를 들어보면 10일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10일이상 되었을 때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비상연락체계라든지 동향파악, 제일 문제가 보도된 대로 우리 창원시에도 화물차 야적해 놓은데 3대 방화사건이 있었습니다. 경남도가 다 포함해서 넣고 울산광역시가 제일 많은데 14건입니다. 전국에 27대 차량방화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경찰서와 해서 각자 야간근무를 서면서 그 관계를 조치를 하고 있고, 오늘 정부 측에서 국토해양부 항만물류실장이 강범구 실장입니다. 항만물류실장 주재로 화물연대와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어쨌든 버스나 이런 것은 전세버스라든지 대체를 할 수가 있지만 화물차는 여유가 없습니다. 꼭 부족하면 저희들이 39사에 차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계속 관망을 하면서 충분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태화 의원입니다. 벌써 2년이 되었네요. 그 동안 건설교통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건설과장님, 4244페이지에 보면 설계자문위원회 운영해서 수당지급 등 해서 1,481만5,880원인데 이게 설계자문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는데 이런 비용이 나왔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건설과장 이덕희입니다. 저희들이 설계자문위원회는 3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더 들어간 돈이 일반운영비가 조금 부족해서 여러 가지 시책자문관계 간담회 비용과 전문건설협회 상생 협약식 관계, 이런 비용을 이 일반운영비에서 조금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참석수당 지급보다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좀 더 회계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수를 하니까 다행인데 수당은 얼마 정도 나갔고, 3회이면 1회에 몇 명정도 됩니까?

1회에 평균 14명 정도 됩니다.

14명이면 1회 참석수당이 얼마죠?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시간별로 나갑니다.

그럼 세번이면 다른 비용이 더 많이 나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올해부터는 제대로 잘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보상금 해서 280만원인데 이겁 뭡니까? 전액 다 지급이 되었는데 무슨 보상입니까?

일반보상금은 실제 간담회에 따라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불용액입니다. 집행잔액 200만원인데 사용을 못했습니다.

어디에 쓰는 보상금인데 다 남고 위에는 잘라서 쓰고 그랬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들이 위로 가고 집행하면서 차질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문란행위인데···

죄송합니다.

올해는 꼭 시정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천과장님, 결산서 2-2 1395페이지 낙동강살리기 사업 찾았습니까? 예비비 지출은 정말 불요불급한 일들이 생겨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지출되는 것이 예비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출결정액이 4억인데 실제 지출된 것은 1억1천만원 정도 지출되고 2억8천만원 넘게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뭔가 예비비 지출이 처음 결정한 사항과 뒤에 다른 어떤 문제들이 발생해서 불용으로 많이 처리된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의 여건은 낙동강 개발을 하면서 거기서 준설토를 100만여㎥를 외부로 유출시켜서 적재하는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확보한 예산액으로서는 처리하는 것이 불가해서 시기적으로 작년도 12월까지 반출해야 되는 시행청의 요구에 의해서 그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그 인근에 부지를 확보해서 반출하는데 그 면적이 26만4천㎡정도를 확보해서 100만㎥를 적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까지 승인받아서 확보한 상태에서 실제 그 부분에 대한 부지정지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문화재가 일부 매장되어 있다는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면적을 9만3,800㎡로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면적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예비비 지출이 그 면적만큼 변경이 수반되는 과정에서 100% 집행이 안 되고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비비는 낙동강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예비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잔액은 잉여금으로써 낙동강 전체 예비비로 되기 때문에 회계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다만 공사추진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변경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업규모가 그렇게 줄어들어도 모레 적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당초에는 130만㎥를 배정받아서 적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면적축소로 인해서 90만㎥로 축소해서 모래를 적재해서 완료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더 많이 모래를 받을 수 있는데도 사업장이 축소됨으로써 모래반입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래를 매각해서 얻는 수익금도 줄어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매각을 하게 되면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11년 12월까지 그 부분을 반출해야 되는 시행청 그러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요청에 의해서 사실은 시기적인 사업이고 상황이기 때문에 적재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먼 장소도 사실은 비용 때문에 어렵고, 인근에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선택하다 보니까 그러한 장소에 면적부분에 대한 문제가 사전에 검토가 안된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차후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미리미리 잘 대처를 하시고, 불용처리가 안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불용처리액이 너무 많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수명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짧은 기간에 오셔서 2년 마무리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5개 실·과 과장님들 2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 외 계장님들 정말 보필하시고 도와주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들한테는 항상 만나면 인사하고, 정들자 이별입니다. 여러 부분 서운한 점도 많고 괴로운 부분도 많았을 것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424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지장전주 이설공사비 납부 900만원 이것은 한전에 납부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전에 대행사업비로 주는 것입니다.

몇 개입니까?

10본입니다.

그럼 1개 얼마정도 됩니까?

1개 94만원 정도

물론 건설과에서 900만원은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인데 시민의 혈세이니까 항상 하실 때 지장전주 몇 개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주시면 의원들이 퍼뜩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50페이지 국도25호선 대체 우회도로 감리비가 9억 5천만원입니까?

9억5,400입니다.

감리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예, 건설과장 이덕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표준 감리대가기준에 의해서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입찰을 봐서 결정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 나오는 감리비용에 대해서 플러스알파도 하겠죠. 그것은 아는데 9억5천만원이면 너무 많은 부분 같은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덕희입니다. 20억 중에 시장님 포괄사업비인데 구.해군교육사 부분은 시급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당해 연도 시장포괄사업비로 2건이 지출되고, 나머지 동마산시장 바닥정비공사 외 74건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산집행 그 당시에 이 두건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덕희 과장님, 지금 보면 결산서 4246페이지··· 4243페이지를 보면 집행된 내용이 14억, 4246페이지는 55억인데 이것을 소사동 구거정비 외 이렇게 해가지고 14억, 뒤에 4246페이지는 내서 상곡리 농로포장공사 외 이렇게 해서 55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큰 금액을 농로포장공사 외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몇 건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적을 수 없을 것 같으면 적어도 몇 건 이렇게 해놓으면 몇 건에 55억이 집행되었구나, 저희들이 간음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덕희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 번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이옥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표기를 못했는데 진해는 소사동 구거정비 외 20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55억에 대해서는 총 414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426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기사용료 납부가 있습니다. 전기사용료 납부가 금액이 들쑥날쑥합니다. 통신료 납부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적은 돈이지만 위치가 어디이고, 어디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CCTV인지? 어떤 것은 많이 나오고 어떤 것은 적게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역을 딱 명시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냥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기요금 납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디에 있는 것인지도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것은 24시간 작동한 것이고, 전기료가 적게 나온 것은 몇 시간밖에 작동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최용균입니다. 참고로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는 5개 구청에 106개 학교에 354대가 설치되어 있고, 통신회선은 136개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납기가 10일 납기, 20일 납기, 30일 납기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월별로 다르고 한 달이라도 지출내역을 쭉 편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납기에 따라서 다른데 전기세, 통신료 해서 1년에 약 3억8,900만원정도 나갑니다.

통신표 납부요금은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CCTV 전기료 납부가 한 달 기준 아닙니까? 들쑥날쑥 한데 10일만에 요금 내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요금을 내는데 물론 기간별로 날짜별로 틀리는데 요금을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통신료 납부는 거의 일치합니다. 똑같은데 CCTV 전기료 납부가 들쑥날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24시간 작동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12시간 작동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등하교 시간에만 작동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똑같이 24시간 작동하는데 요금이 이렇게 들쑥날쑥한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통신료는 KT에 정액을 주기 때문에 매월 같고요, 전기료는 정액인데 납부시기가 10일날 납부하는 것은 숫자가 좀 많고, 전체 개수는 354개가 맞는데 10일 납기, 20일 납기, 30일 납기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들쑥날쑥하다는 것이지 연간으로 하면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날짜만 틀리고···

정액입니다. 한 달 것을 마치고 전수명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는데 이 부분이 4262페이지부터 4265페이지까지 결산내역을 잘못 자료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과 이 내용이 전혀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10일, 20일 분리를 한다면 일정하게 나와야 되고,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배추장사 부기도 아니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은 과장님 제가 보기에 정상적으로 지출하고 통신요금도 168만4천원 이게 전체 다인지 아닌지 그것도 안 나와 있고, 어떤 것은 달을 표시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봐가지고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이걸 일목요연하게 어린이보호구역 CCTV가 몇 개인데 그 중에 전기사용료는 월별 얼마 들어가는데 12개월 쓰니까 얼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의문이 안 가거든요. 저도 지금 빨갛게 다 해놓았는데 결산내역서 작성할 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만 갖고는 질문해도 소용도 없을 것 같고, 내년부터는 제대로 누가 봐도 의문이 가지 않도록 작성을 달리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밑에 CCTV 설치 개소수, 금액을 부기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걸 알거든요. 카메라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기요금은 한 달에 얼마정도 나간다. 통신요금은 얼마다. 아마 그게 통신요금이나 전기요금이 거의 일정할 것입니다. 24시간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을 봐서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좀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교통정책과에 가장 저희들이 결산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4284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011년 2월분이 집행내역에 두 번이 나와 있거든요. 16만 4천원, 33만 7천원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확인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4317페이지 거기 보시면 7월 만남의 광장 BIS시스템 전기요금 납부가 12,730원이 1건 있고, 네 번째 밑에 칸에 보시면 똑같이 7월분 만남의 광장 BIS시스템 전기요금 납부 12,730원이 똑같이 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2건을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서 실제적으로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4330페이지에는 내서 고속버스 중간정류장 조성공사 LED간판 692만2천원, 그 아래에 내서 고속버스 중간정류장 조성공사 LED간판설치 815만원, 또 보시면 그런 사례들이 쭉 많이 나와 있어요. 덕동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공사가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지급액수가 달라지고 여러 번 나눠서 지불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업체가 바뀌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회계 상에 정말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서 이것이 단순히 정리하시는 업무자의 문제인지 아니면 워낙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이해를 하려고 생각을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상 헷갈립니다. 죄송하고요. 저희 과가 금년 1월 20일부로 교통정책과와 대중교통과가 합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결산서는 교통정책과가 사실 없어졌기 때문에 결산안을 작성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 그 내용은 종전 교통정책과에서 집행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부기를 보고 했는데 아마 월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광장도 7월분이 두 번 나갔을 리는 없고 그것은 해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와 두 부서를 합쳤기 때문이라고 보기가 힘든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4311페이지에 보시면 버스업체 다른 데는 11월분, 10월분, 8월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업체 임금체불 해소 재정지원보조금 지급 이런 식으로 부기가 되면 안 되는 사항이죠. 그죠? 누가 보더라도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서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럼 비어 있는 몇 달간은 어떻게 나갔는지 해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합쳐졌기 때문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회계정리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월별이면 월별 아니면 항목별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정리를 해나가지 않으면 그야말로 교통과 같은 경우는 회계상 여러 가지 현금 입출금도 많고··· 많습니다. 많은 부분을 감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챙길 때 좀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필요하면 인력을 더 요구하시든지 아니면 어쨌든 그런 업무적인 착오는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공개적으로 나갔을 때 어떻게 해명하실 것입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승과 손실보상금 매월 나가는 것은 월별로 정상적으로 나가는 것 맞고요, 그 다음에 조기집행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7월달에 나가야 되는데 6월달에 집행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특히 체불임금 8억 관계는 작년에 제일교통 사항이 있어서···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집행한 대로 선지급 해서 정산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부기할 때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나 아니면 담당자를 통해서 양해를 구하더라도 결산처리 과정에 있어서는 얼마가 나갔고, 그 내용이 몇 월분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월분에 더 지급이 된 것인지 모자라게 지급이 된 것인지 내년도 것을 당겨서 지급이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완벽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보고 받을 때는 좀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통정책과장 최용균입니다. 먼저 860번은 진해에서 삼각지공원으로 해서 마산으로 가는 버스입니다. 즉, 마산과 진해를 급행으로 연결하는 버스입니다. 860번이 8대가 운행되는데 3월 9일부터 운행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운송원가가 51만원정도 됩니다. 운송원가가 돈 지급하는 것이 51만원정도 산정을 하는데 맨 처음 3월에 6만3천원, 지금은 12만원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진해와 창원으로 오는 757번 버스는 2010년도 12월달에 했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12만원에서 했는데 지금은 45만원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60번 8대는 164번과 노선도 중복될뿐더러 손님이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자기들이 재정지원을 주든지 아니면 노선폐지를 하든지 한 달 전부터 몇 차례 요구사항이 있어서 대화를 했는데 저희들이 노선을 없애는 것은 어렵다고 하니까 돈을 달라··· 또 8대에 대한 돈을 주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시민의 편익과 운행 사이에서 상당히 갈등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업체에서 어제부터 붙이고 아마 오늘 신문에 보도가 될 겁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노선을 164번과 860번을 합치든지 아니면 버스를 줄이든지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오늘부터 대화를 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시내버스 담당계장이 못 오고 대화하러 갔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실제 이용객이 없어서 노선을 폐지할 그런 단계입니다.

노선이 어떻게 되어 있죠?

860번은 노선도가 진해장천에서 출발해서 장복터널로 해서 육호광장으로 해서 어시장, 월영동으로 가는 버스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 차량을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진해 구.서부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용원까지 노선을 연장하고 노선 조정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까지 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는 대안이 무엇입니까?

노선을 조정하면 간단한 것이 아니거든요. 참고적으로 진해여객은 757번 버스 5대 말고는 좌석버스가 1대도 없습니다. 그럼 진해장천에서 용원으로 12km정도 연장을 하면 진해여객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기구역에 침범을 하기 때문에 노선조정 부분은 간단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대화를 했는데 진해여객에서 노선연장은 용원까지 연장은 반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시장으로 도는 것을 직선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또 회전이 문제입니다. 큰 차가 바로 삼각지에서 회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체에서는 노선조정은 불가하다, 진해장천까지 하는 것이나 어시장 쪽에 돌리는 것은 불가하고 무조건 164번 버스가 6대 있는데 그것과 중복되니까 돈을 주든지 아니면 노선을 없애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진해 시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진해 서부지역이 발달이 안 되어서 마산으로 오는 그 노선을 정책적으로 급행버스를 만들면서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만들다보니까 실제 돈을 주려니까 다른 노선과 대비가 되고 그 노선이 무너지면 다른 노선 좌석버스도 돈을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실제 교통과장으로서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706대 중에서 돈을 주는 노선이 349대이고, 돈을 안 주는 노선이 361대입니다. 이게 도미노현상이 와가지고 돈 주는 노선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가장 많이 타는 지역이 어딥니까? 마산 쪽에 들어오게 되면···

마산 쪽은 크게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출 쪽에 출퇴근 하는 사람 몇 사람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면 출퇴근 시간에 학생들과 출퇴근 하시는 분들 일부와 낮에는 어시장이나 이쪽 외에는 일부 마산지역에서는 거의 안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이 사실은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육호광장 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행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용객들도 사실은 시간이 허비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일 것으로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 급행노선이 불필요 하느냐, 저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 어쨌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산과 진해를 연결하는 급행노선이 필요했던 것이고, 좀 더 시간여유가 있으면 천천히 다니시겠지만 빠른 시간에 밀리지 않고 다닐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설득을 해서 제 생각에는 노선을 돌리지 않고 직선거리로 해서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들을 더러 합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좋은 의견은 저희들이 협상할 때 참고해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안내문을 보고 왔는데 여객회사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노선을 폐지한다고 폐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여객법에 노선권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내문을 붙여놓았더라고요. 그래서 164번하고 중복이 되니까 자기들이 노선을 폐지하고 164번을 이용해 달라는 식으로 안내문을 붙여놓았던데 제가 최 과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은 여객회사에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그런 안내문을 시하고 협의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들과 한 달동안 대화를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줄기차게 하루에 운송료가 40만원 손해가 가면 8대이니까 3,200만원이 적자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노선을 달리 해보자,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 실제 한 달 정도 대화를 하고 그 중간에서 노선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최종 지난 금요일에 노선폐지 허가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불허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붙이지 말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오늘 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되면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승객을 잡고 압박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수단인데 안내문은 저희들이 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옥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그 노선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아니더라도 직접 저한테 시에서 왜 860번 노선을 그렇게 방치를 하고 계속해서 운행하게끔 하느냐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도 버스승강장에서 보면 860번이 거의 승객을 태우지 않고 운행이 되고 특히 낮 시간에는 거짓이 아니고 1명 아니면 빈 차로 다니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그런 의견이 많고 그것이 조기에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고 특히 노선을 일부 직선화해서 거리를 단축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우리가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정말 여러 가지로 노선폐지까지 생각해서 시에서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정책적인 배려, 이용객 배려,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저희들 공무원 아닙니까? 분명히 노선권은 우리시가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몇 번 대화를 해서 들어주지 않으니까 강제행동에 들어갔는데 저희들로서는 여객을 운행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폐지를 하겠다는 것은 원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로 집행을 하고 오늘 중으로 대화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업체에서 만나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니까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입니다. 최용균 과장님, 조금 전에 이옥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헌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중교통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문제가 많아요. 왜 대중교통 노선을 획정 짓는데 우리 지역에 외지차량이 들어오고 우리는 외지로 못가고 아울러 기존에 있는 업체 진해여객 마찬가지이고 동화여객도 마찬가지이고 그 업체에서 왜 업무협의를 안 해 줍니까? 우리가 막대한 재정보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우리시가 수동적이어야 합니까? 우리시가 왜 수동적인 입장이 되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물론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760개 노선 중에 돈을 주는 노선이 있고 안 주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이성섭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사실상 좌석버스는 80년대 진해여객에서 창원 7개 회사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좌석버스가 없었습니다. 그런 근거, 공동배차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재 시내버스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업체가 통합이 되면서 준공영제도 폐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이 진짜 어렵습니다. 간단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아여객과 진해여객은 당초에 좌석버스가 없었거든요. 757번 노선을 만들면서 5대, 5대 협상을 했고, 이번에 860번은 그런 연고권이 있기 때문에 동아여객이나 진해여객이 참여를 못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전 그 노선에 국한되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지사와 의곡간 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계 내지는 시계의 경계선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부산차량은 의곡이라든지 들어오려면 우리와 업무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들어오려고 하는데 동아여객이나 진해여객이라든지 통합창원시 관련되어 있어 여객업체들이 그 사업은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되는 데만 하고 돈이 안 되는 곳은 오지 않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업체들을 왜 지원해 줘야 됩니까? 우리가 부산에 관련되어 있는 버스회사에 지원을 해주더라도 갖다 넣어야죠.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익만 창출하는데 통합창원시 버스업계가 온 힘을 쓰고 있다니까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뭔가 관리를 잘못하시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조을 것은 조아야 되는데 못 조으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못 조으는 것은 뭣 때문에 못 조으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간 통합창원시에서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무료 환승하고 재정지원 280억 정도 됩니다.

그 외에도 각종 보조금 오육백억은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시민의 막대한 혈세를 재정보전을 해주면서도 불구하고 돈 되는 것만 하고 돈 안 되는 것은 안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개선 좀 해야 됩니다.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진해 용원에서 부산 연결권은 사실상 58-1번은 용원에 부산버스가 들어오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태영버스라는 버스가 용원지역에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성섭 위원님과 현장에도 가보셨지만, 그리고 지나간 얘기지만 기존 진해시가 대처를 잘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부산시도 몇 번 방문을 했고,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려니까 마을버스 같은 경우 당장 강서구와 진해구가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용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지사공단의 문제는 사실 버스를 두 대 사놓기는 사놓았는데 부산에서 네 번만 들어오라고 해서 버스가 출퇴근시간에 네 번만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부산은 버스가 많기 때문에 양보를 안 해 주고 우리 노선을 침범하려고 하고, 저희들은 노선침범을 막으려고 하고 거기에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용객이 불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객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특히 시외버스나 이런 관계는 도에 소송까지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하라고 했는데 김현만 국장님께서도 이런 문제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왜냐하면 과거 구.진해시가 용원에 버스 종점이 6개, 7개 있습니다. 강서에서 오는 것, 58번부터 일반까지 다 하면 9개 노선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대중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운행하는 발인데 이런 부분이 협의가 안 될 때는 우리도 협의를 원활하게 해줄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합당한 협의가 되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정책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의 요지가 운수업체들을 다루기가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관계없는데 지원을 해주는데도 왜 끌려가느냐, 좀 강하게 나가야 될 것 아니냐,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시가 통합되다 보니까 지금 소용돌이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운수업체 9개 업체를 챙겨서 좀 더 강력하게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맙고요. 예를 들어서 칸 아파트 아시죠? 지금 1000세대가 더 들어왔습니다. 동아여객이 거기 1분만 정차하면 됩니다. 그것도 안 합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진해여객에서 못하게 해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이윤만 창출하는 이런 업체는 앞으로 우리시에서 재정적 내지는 이런 인센티브를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다루는 중인데 업무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평소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우리 위원들을 찾아서 이런 얘기들을 평소 때 했었더라면 결산안 승인 이런 부분도 빨리빨리 해결될 부분인데 도시건설위원회 회의가 길어지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제가 완월 자산동 지역에 버스노선 어떻게 되느냐고 지적했을 때 하시는 말씀이 6월 20일 이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오늘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저한테 전화도 한 통 없고 내용도 없거든요. 그런 일들이 자꾸 밀리다 보니까 회의가 자꾸 길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택시파업이 6월 20일 있고 나서 저희들이 요구조건을 271번 운행 건은 물밑 작전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창원지역과 마산지역의 이해관계가 택시업계도 틀립니다. 창원업체는 어느 정도 승복을 하는데 마산 택시업체가 승복을 안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택시업계에서 국회의원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소스를 줘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자산동에 버스 1대 넣는데 그걸 택시가 반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택시업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른 측에서 전화가 왔는데 마산측만 설득시키면 가능하겠다는 분열작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꼭 해야 됩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시간이 없는데도 그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설득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지금 다른 동에서 민원 많이 들어와 있죠? 민원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택시업체 얘기만 계속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회의 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평소 때 연락을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도로 하겠습니다. 상황을 수시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오래 계시고 모든 이런 것들이 다 불필요한 부분들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337페이지에 있는 택시···, 방금 택시 얘기하셨는데 민간자본이전한 부분에 예산이 1억3천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집행 금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통합이 되고 나서 택시번호판을 교체하려고 추경을 했습니다. 2010년도 2회 추경에 했는데 지금 택시 번호판이 창원지역은 11바, 마산지역은 13바, 진해는 15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1억2천만원 올렸는데 번호판을 바꾸려니까 현재 택시업체가 어렵다 보니까 번호를 바꾸면 모든 것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택시운전자격증이라든지 택시등록증 이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6개월 동안 대화를 했는데 반대를 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향후에도 번호판은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원칙은 여객법에 자동차등록법에 시·군당 번호를 통일해야 됩니다. 개인택시지부의 통합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칙은 번호는 창원시이기 때문에 구.마산, 구.진해, 구.창원이 없어지고 한 개로 통일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올해 예산도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불용잔액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 추경에 했는데 한번 이월을 했다가 못하고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에 또 다시 반영합니까?

내년예산에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야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통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을 것 같은데 법령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풀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규정이 있을 텐데 그 규정을 만든 취지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해결을 못한다면 몇 년간 계속 그렇게 간다면 그것 또한 공무원으로서 질책 받아야 될 일이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4302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천만원의 예산이 있거든요. 다른 부서같은 경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원정도, 도로과 같은 경우는 105만원정도 지출을 했는데 제가 2011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저희들한테 예산승인 받을 때 시내버스 활성화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2천만원을 올려서 예산이 승인 났거든요. 그런데 사용내역을 쭉 보시면 우리 과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내버스 활성화 추진 업무보다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거의 다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행정과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제가 조금 전에 전화통화를 해서 확인했거든요. 예를 들면 행정과에서 방문기념품 구입하는 비용까지 시내버스 활성화 업무추진비에 2,000만원 들어 있는 내용 중에 지출이 되어 있고, 전 페이지를 쭉 보면 시내버스 관련된 것보다도 다른 내용들이 더 많거든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용균입니다. 2천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중교통이 파업도 있고 해서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확보한 것은 맞습니다. 올해 파업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쓰지 않았는데 사실상 내용은 집행사실은 부시장님이 작년 4월에 취임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부시장님 별도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용해서 사실상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시내버스 파업이라든지 시내버스 활성화 추진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해서 예산을 2천만원 반영해 놓았는데 마침 파업이 없고 부시장님이 새로 취임하다보니 예산이 없어서 그 용도로 썼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는 행정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잡은 금액이 부족할 때는 업무추진비는 어차피 시정업무추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활성화 추진 업무추진비가 전부 행정과에서 지출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럼 2012년도는 예산을 반영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2012년도에는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정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버스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다고 항상 저는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많이 느끼는데 오늘 아침에 버스를 타니까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출력을 못했는데 버스 안에 넣는 안내판, 번호 몇 번 이런 것들을 운전기사 뒤에 쌓아놓고 운전기사 뒤에 앉으신 분이 거기에 발을 올려서 앉아 계시거든요. 그럼 그게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워지겠습니까? 그 상태로 버스 안에 부착이 되어 있고, 버스 바깥에도 그대로 부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버스에 싣고 다녀야 될 것 같으면 자리를 만들어서 제대로 보관을 해서 싣고 다니시고, 위에 발을 올려놓으면 얼마나 비위생적입니까? 그리고 버스 번호판 자체도 버스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자기 이름표잖아요. 자기 명찰인데 깨끗한 버스도 있지만 그 버스 역시 너무나 지저분했거든요. 제가 나중에 사진 찍은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는 부산과 틀려서 노선이 지정이 안 되고 돌아가거든요. 돌아가기 때문에 보관을 하는데 보관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진에 대해서는 현재 예측이 불가한 것이 지진이기 때문에 평상 시 민방위 훈련이나 이럴 때 지진이 났을 때 행동요령 등을 구청이나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해서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지진계측기는 진해구청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창원시청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진계측기를 설치하더라도 사실 이게 예측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진이 나고 나서 상태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전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처방법에 대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 4386페이지 재료비가 2,500만원 있는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하나도 집행을 못했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결산서에 구체적으로 부기를 달아야 되는데 이게 저희 과 말고도 전체 부서가 부기를 좀 결산지침에 그렇는지 전 과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는 부기를 철저히 달아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에 재료를 사는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 재료들을 사는 것이잖아요. 정말로 재난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는 것인데 분명히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 받았을 것인데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예비적인 측면에서 확보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수해가 많이 나지 않았을 때는 장비나 이런 재료비 부분을 일부 남겨서 넘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 상에 예비개념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재난이 없어서 조금 조금씩 사고 나머지 남은 것을 다 모아놓았다는 것입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438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밑에 쭉 내역이 나오면서 마산회원구 건설과, 의창구 건설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재배정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 예산은 구청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부분 요청하면 구청에 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뒤에 도로과에도 보면 이런 것이 쭉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능하면··· 물론 재배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업무이관과 동시에 돈이나 인력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청에서 업무를 많이 쥐고 있는 것도 좋은 현상도 아닐 것이고,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전체 창원시 자체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지적하신 대로 5개 구청 건설과 같으면 쭉 업무를 하는데 급히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해달라고 할 때 본청에 있는 것보다 구청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해서 내려주는데 명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아까 정영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해관계도 그렇고 저희들 건설업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한번 과장, 담당계장 회의를 거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할 내용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줄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나와 있는 결산보다도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교차로 고유번호 부여사업 있죠? 특수시책사업으로 교차로 고유번호 부여사업 지금 진행되고 있죠?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도로과장 박윤서입니다. 그 부분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계속 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도 보고를 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 지역이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되면서 해당지역이 구.창원지역만 국한이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내용을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당초 구.창원시에서 교차로마다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통합이 되다 보니까 진해구나 마산합포, 회원쪽도 일관성이 있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사업예산이 35억 정도로 되어 있고, 절반이상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구.진해지역이나 구. 마산지역은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35억 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죠?

계획과 설치된 곳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과 업무 자체가 구청으로 7월 1일 이후에 넘어가게 되면 구청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어떤 일관성이 없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본청 차원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구청별로 할당을 한다든지 계획을 이관하는 자체가 오히려 모양이든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제대로 시행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계획 안에 구.마산, 구.진해지역을 포함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내년 예산에 포함을 하든지 추경에 포함하든지 해서 일관되게 전체 지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문하는 분들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차이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이 나중에는 네비게이션과도 연관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이 부분 적절하게 국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위원님 옳은 말씀이신데 어차피 같은 창원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고 어차피 구청에 주더라도 전체적인 것을 본청에서 만들어서 자료도 위원님께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되는 것과 이후의 계획들을 일관되게 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들한테 협조를 구하시고 해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박윤서입니다. 지난번에 안 좋은 사건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도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4428페이지 하단 부분에 도로안전시설 관리해서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 1단계 5억8천 집행된 것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도로과 소관입니까?

도로과장 박윤서입니다. 균형발전과에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균형발전과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사업부서는 도로과에서 합니까?

예산은 여기 편성이 되었고, 사업시행을 균형발전과로 업무 이관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균형발전과로 이관시켜 주었다,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과에서 사업을 한 것인데 결산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결산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도로과장님, 4435페이지에 보면 결산내역에서 쭉 보면 전부 다 미군공여구역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남흥아파트 사거리 도로정비공사, 해군훈련소 정문 삼거리 신호등 공사, 쭉 내려오면 진해교육사령부 삼거리 교차로 공사 이런 어떤 부분들이 보면 미군공여구역사업 범위를 다 넘어간 것이거든요. 본위원이 전에도 미군공여구역사업을 그 범위를 넘어서 꼭 필요한 데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지로 질의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지금 이 사업내용을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만 표면상으로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우리시의 입맛에 맞는 사업들만 한 것 같다. 즉 말해서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정말로 불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겠다, 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사업보다는 그냥 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사업들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지역에 직접 몸을 담고 살고 있으니까 관심도 많고 그렇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했다면 이거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지만 그렇지 않고 시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고 했다면 정말로 내년에도 미군공여구역 사업비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다면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 그 다음에 정말로 이면지역을 둘러보고 이런 곳도 있었구나 하는 이런 지역들에 대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미군공여구역 관계는 마산 쪽도 그렇고 위원님 지적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초 사업비 선정할 때 나름대로 관할구청과 주민들 의견을 듣는데 위원님이 보실 때는 사업을 해야 되는 데는 빠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현장도 한번 둘러보고 주 간선보다 이면도로 필요한 부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구역을 제가 대충 다 아는 지역이거든요. 물론 그 지역이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으니까 개선된 점도 있고 좋아진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지역들을 다 손을 대어놓은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