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김해경전철대책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당면한 현안도 많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후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4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부산-김해경전철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교통환경국장으로부터 먼저 듣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교통환경국장은 나오셔서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한 가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회로부터 저하고 대중교통과장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관 과장이 어제 새벽 서울에 국토부, 피맥, 대한상사중재원, 용인시 오늘까지 이틀 출장 계획이 약속되어 있어 가지고 이점 위원님들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부산-김해경전철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011년 3월 14일 국비지원 건의를 국토해양부로 했습니다. 금년 5월 17일 내년도 국비예산 편성 자료 제출을 경남도를 경유해서 현재 도시철도에 건설보조금 지원 비율 60%인 소급 지원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국비 4681억 원을 국토해양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3일 사업시행자와 MRG 협상 추진에 따라서 변경 실시 협약 체결 등 자금조달 협조 요청을 BGL로부터 받아서 6월 20일 날 변경 실시 협약 서명을 하고 사업 시행자로부터 이번 대주단 모집에 따른 공유이익이 발생한다면 향후 MRG를 추가 인하하는 그런 내용의 확약서를 공증해서 저희들이 변경 협약을 지난 6월 20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따라서 실시협약 변경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 효과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MRG 4% 인하 기본 합의를 했습니다만 지난 6월 20일 날 변경 실시 협약을 서명함에 따라서 당초에 10년간 80%, 5년간 78%, 5년간 75% 되어 있는 것을 76%, 74%, 71% 평균 4% 인하를 해서 1617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수송 수요 3년 이연 효과라 해서 이 3년 이연효과는 착공 지연과 감사원 감사 또 찬반 논란 등 당초보다 3년이 지연됨에 따라서 당초 협약서에 1년차 211,147명, 10년차 285,290명, 20년 335,716명으로 수요 예측이 되어 있는 것을 1년차는 176,358명, 10년차는 272,220명, 20년차는 322,545명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MRG 절감 효과는 208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3701억 원의 MRG 인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저희들은 MRG 추가 인하를 위해서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와 협의사항으로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용역을 공공투자관리센터 SE금융에 저희들이 어제 분석 의뢰를 했습니다. 또한 MRG 방식에 의한 구조개선 방안 협의를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하고 법인세율 조정에 따른 기준운임 인하 협의도 내년 1월까지 저희들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부산시와 분담 비율이 6대 4정도 되어 있는 것을 이달 중으로 법률 자문해서 저희들이 5대 5로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저희들이 철도법 개정이나 MRG를 50%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수차례 했지만 형평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현재 도시철도는 건설보조금을 60%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김해경전철도 현재 도시철도 건설보조금 지급 비율만큼 소급 적용해서 건의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산시와 우리 김해시가 공동으로 국토부와 기재부를 방문해서 두 차례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전철건설 타 지자체 즉 용인과 의정부시와 같이 공동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만 BGM 즉 운영사 성과급 지급 관련 추진 사항입니다. 경전철운영주식회사에는 서울메트로가 70%, 부산교통공사가 20%, 우리시가 10% 해서 출자한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현재 BGM의 임원은 사장, 운영 본부장, 상임 감사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BGM에서 작년도 경영평가를 해서 자기들이 80.05를 받아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자기들이 모 회사인 서울메트로와 BGM간에 경영 성과 계약에 따라서 직원들은 180%를 이미 5월 달에 지급하고 임원들은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지급률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 번 주주총회 때 주주총회에 앞서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성과급은 MRG하고는 무관합니다. 무관하지만 BGM 즉 운영사가 우리 시민들이 볼 때 개통된 지 아직 1년도 안 되고 또 최근에 잦은 장애로 해서 경전철이 서고 이런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성과급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지만 주총에서 임원들이 직원들 하한선인 180%에서 161% 하한선인 161%에 2배 즉 322%를 지급하는 것을 지난 주 주총에서 의결해서 지금 성과급을 임원들도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주총을 하면 저희시가 10% 되어 있고 교통공사, 20% 메트로가 70%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느냐 하면 출자지분을 우리시도 대폭 올려야 되겠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메트로가 40%, 우리시가 40%, 교통공사가 20% 이런 안을 가지고 서울메트로와 지금 협의를 해서 2013년도부터는 이사회 승인 시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경전철 운행 장애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전철 개통 후에 장애발생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철도 운행 장애 기준이 있습니다. 철도사고 및 조사에 관한 지침으로 운행장애는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는 10분, 일반여객 열차는 20분, 화물열차 기타는 40분 그래서 이 기준에 해당되면 저희 운영사에서 국토해양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작년 9월 17일 이후에 상업운전 카운트를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경전철이 이용 안 되는 날짜와 시간대 별로 다 조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MRG 내년도에 지급할 때 반드시 과감을 하게 해서 저희들이 MRG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교통환경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 등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MRG를 먼저 하고 뒤에 2개 따로 할까요? MRG에 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MRG에 관한 부분, 김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페이지 향후 계획에 있어 가지고 MRG방식에 대한 구조개선 방안 협의가 있습니다. 구조개선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부산-김해경전철을 민자사업을 하면서 즉 사업시행자 BGL에서 자기 자본이 있고 타인 자본이 있습니다. 다음 우리 정부에서 지원금이 있고 자기 자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즉 타인 자본은 금융권에서 자기들이 돈을 차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타인 자본이 1000억 같으면 1000억을 10개 금융권에서 빌립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서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습니다. 금리가 다 틀립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타인 자본을 10%짜리를 빌려가지고 민자사업을 했는데 이거보다 타인자본을 더 금리를 낮은 걸 차입해서 그러니까 사업재구조화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금리 1%도 엄청나게 MRG에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6월 20일 날 금융 약정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안주려고 하는 걸 받아가지고 여기에 만약 공유이익이 발생했더라면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조금 전 설명드린 피맥에 분석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추가 MRG를 인하하는데 동의를 했고 또 동시에 지금은 16개 대주단 모집을 다 했습니다. 금융 약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국가에 4681억 원을 도시철도 건설보조금 비율만큼 지원을 받는다면 다시 사업재구조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국비는 전혀 저희들이 이자가 없으니까 나머지는 또 저희들이 타인 자본을 끌어넣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이율, 그런 구조개선할 때도 당신들이 OK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미 다 협의가 끝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국비지원을 하는데 우리 김해시만 해줄 경우에는 형평성 관계 때문에 곤란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중앙정부에서 제일 처음 협약 체결할 때 국토부가 상당히 관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이 어긋난다면 다른 데 하고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국토부 가서 사실 부산-김해경전철은 용인이나 의정부하고 같은, 교통수단은 경전철이지만 출발 자체가 틀린다. 부산-김해경전철은 1992년도부터 민자사업이 우리 국내에서 첫 제정되고 난 이후에 최초 시범사업이다. 그리고 수요예측이나 기본설계, 고시 전부다 중앙정부 주도 하에서 했고 현재도 주무관청이 국토해양부, 부산시, 김해시 되어 있는데 오직 실시 협약서에 MRG 관계만 양 지자체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지금 중앙 정부가 내몰라라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저희들은 수차례 그렇게 논리를 해왔습니다. 중앙정부에의 형평성 문제는 김해경전철만 그렇다면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용인도 그렇고 의정부도 그렇고 또 철도사업 외에 도로사업, 항만사업 그러니까 MRG를 부담하는 민자사업은 다 그래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의 어떤 근간의 문제다. 자기들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토부나 기재부에서도 우리 부산-김해경전철은 다른 지자체 경전철보다도 성격이 틀리고 엄청난 MRG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자기들이 현재 도시철도 건설보조금을 60%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9%인가 건설보조비를 받았는데 그 나머지를 물가상승률하고 해서 하면 4680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지금 중앙정부도 어차피 민투중앙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해야 실현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게 중앙정부의 의견입니다. 의견이고 저희들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그거지만 또 항간에 도시철도법 개정해서 50% MRG 지원받는 거,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권에서 의원 입법 발의를 해주고 있고 19대 국회가 개원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런 분야도 총력 질주를 할 겁니다. 하고 아무튼 금년 안에 이 MRG 관계를 저희들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내년도에 MRG, 내년도는 사실 금액은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3개월 보름만 주면 되니까 하여튼 금년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시에서는 이 MRG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또 MRG 관계, 이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MRG 4% 인하 효과라고 1페이지를 말씀하셨는데 10년간, 5년, 5년간 되어서 어떻게 되었다 1617억 예산이 절감된다고 했는데 이거 허위 보고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어떤 의미에서 허위보고 라고 주장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허위보고를 어떤 의미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예.

이거 김해시에서 발행한 백서 페이지 145페이지를 보면 안 봐도 아실겁니다. 매년 인원이 늘어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에 4% 내렸다 해도 실제 부담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MRG가요?

그렇죠. MRG가 올라가는데 1600억이나 이렇게 삭감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인거에요. 왜냐 하면 간단히 얘기해서 첫해에 17만으로 봤는데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는 27만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을 못 채울 경우에는 4%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예상운임수입과 실제운임수입은 수입의 문제이지 이거 말장난에 불과하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첫해에 17만으로 간단히 얘기해서 10만으로 예상했는데 50% 온 거하고 10년 뒤에 20만인데 50% 온 거 10만하고 이 차이를 계산해야 되는 것이지. 실제 그 차액이 얼마냐 운임수입이 물론 운임수입 곱하기 사람곱하기 운임을 하겠는데 그 예상수가 얼마냐에 따라 다르지 단순하게 4% 했다고 해서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의 수가 있나요? 없나요?

이상보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경우의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 있겠지요?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보고서에 1617억 하는 거는

무슨 근거로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 거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MRG를 30년 운행하는데 MRG는 20년 동안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최초 1년차부터 지금 현재 4% 변경한 데 17만 6000 그러니까 1년, 2년, 20년 해수별로 수요예측이 틀립니다.

증가하지 않습니까?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증가하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세요.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근거가 뭐냐고, 이 근거,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여기에 4% 위에 하는 것은 MRG 4% 인하를 한 효과를 1617억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앞에 20일 날 변경 협약하기 전에는 80%, 78%, 7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걸 4% 내려가지고

좋습니다.

즉 다시 말씀해서

잠깐 있어 보세요. 결국 명목적으로 4% 내린 거 맞습니다.

예?

명목상, 명목상 우리가 부담하는 율만 내렸을 것이지 그런데 실제 1617억하고 이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숫자를 내가 1617억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4% 아니라고 당초대로 80%, 78%, 75% 되어 있을 때 현재 탑승비율로

무슨 말인지 알았는대요.

현재 17.9% 탑승비율대로 산식을 하면 MRG가 매년 부담하는 게 나옵니다. 저희들 MRG도 매년 틀립니다. 최고 많이 내는 현재 분담 비율대로 하면 1300몇십억인가 내는 연도도 있어요. 왜 매년 만명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니 이 숫자를 엉터리라 하기 때문에 제가 당황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조삼모사라고 제가 보면 마치 실제적으로 깎은 거 처럼 그렇는데 실제적으로 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니까 가능성 자체는 명목상으로는 이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그러면 제가 여쭈어 봅시다. 그러면 4% 인하를 안 했을 때 80%, 78%, 75로 해가지고 현재의 탑승 비율대로 20년 동안 쭉 계산해서 MRG 내는 숫자가 나옵니다. 연도별로 틀리고 그랬을 때 4% 내려가지고 이대로 내나 똑같은 현재 탑승 비율대로 내나 그대로 수요 예측대로 하면 그 비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은 맞다니까요? 실질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니까

그게 어떻게 엉터리라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대요.

1617억 원이 절감이 아니고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상 수에 따라서 실제 인원이 적게 타면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안 합니까? 가정을 둘 때 현재 탑승 비율대로 조건은 똑같이 부여를 해야 됩니다. 똑같이 부여했을 때 4% 내린 거 하고 안 내린 거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건 인정하겠는데요. 단순하게 실제 이렇게 된다는 가정은 없다는 겁니다. 계산상으로는 맞습니다만 계산상으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4% 내렸으니까 계획된 인원 나와 있으니까 계산하면 이래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렇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제 얘기는 그런 안이한 생각으로 협상에 대처한다는 그 마음 자세가 틀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4%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탈 수 있는 인원수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뜻입니다. 제 얘기는, 명목상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실제는 이거보다는 이게 아닐 수 있다는 거지요. 제가 보면 그리고 이게 아닐 수가 훨씬 많다는 거지요.

협상은 지금 이미 위원님 아시다시피, 협상은 부산-김해경전철에 제일 키가 뭐냐 하면 수요예측이 엉터리 잘못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협약서에 되어 있는 것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고쳐요? 그건 다만,

왜 못 고쳐요? 협약을 통해서, 재협약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면 용인처럼 주무관청이나 사업시행자가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지 안 하고 계약의 양 당사자가 협의하면 될 수 있지

민간사업자가 그걸 합니까? 안하지요?

그러니까 협상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국장님처럼 아예 안 된다는 가정 하에서 임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제 얘기는

저희들이 안 된다는 가정에 임할 리가 없지요. 4%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아니 그러니까 기존 협약되어 있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이미 민간사업을 할 때 타인자본, 자기자본 해서 민자사업에 참여해서 자기들이 20년 동안 MRG 받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단순한 명목상으로는 이게 맞지만 실제 1617억이 아니고 이거보다도 훨씬 더, 예상된 적자보다도 훨씬 더 MRG 부담을 많이 해야 될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마치 1617억 원이 없는 돈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두 번째로 제 말씀 틀렸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경우의 수가 없나요? 아까 국장님 말씀했다시피

저희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린 것은 똑같은 조건을 부여했을 때 4% 내리면 20년 전체에 토탈적으로 MRG가 1617억 정도 절감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게 어째 엉터리라 말입니까? 그러면 80%하고 4% 내린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명목상으로는 있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거 보다 부담이 훨씬 많이 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상보 위원님, 국장님 그 문제는 저희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두 분이 나중에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요. 수송 3년 이연효과와 관련해서 이렇게 얼마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원래 17만 4000 되어 있잖아요. 1년차에 뭐 변경되었다고 그래요?

이거는요. 2페이지 말씀 아닙니까? 2페이지에 보면 수송수요 3년 이연효과 지금 당초 협약서에 보면 21만 147명입니다. 이게 왜 이연, 3년 하는 거는 착공도 당초에 계획보다 3년 늦게 했고 그때 감사원 감사청구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3년 늦게 되었습니다.

늦게 되었는데 145페이지 보면 첫해에 17만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기본 4% 기본 합의한 이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늦게 된 거 했을 때 17만 6358명입니다. 원래는 21만 1000명 이겁니다.

감사원 감사받아 가지고 낮춘 거 아닙니다. 17만 명으로

그렇죠.

그런데 마치 3년이 이연되어서 늦게 되어서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해 놓았잖아요.

어느 거요?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여기 보고서에 있는 거는 당초에

감사원 감사 받아가지고 21만이 수요예측이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17만 된거 아니에요?

그게 오해로 아시는데 왜 저희들이 이렇게 표기를 했느냐 하면 그러니까 이번에 4% 변경협약 말고는 당초 하는 이 숫자입니다. 협약서에 되어 있는 게 그 보고서 2페이지에 당초 하는 이 숫자인데 착공도 3년하고 그 당시 감사원 감사 찬반 논리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당초 계획보다 3년 늦게 착공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주무관청 귀책사유나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나 저희들이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피맥에서도 그러면 그건 주무관청 귀책사유도 아니고 이건 감사원 감사청구라든지 물리적으로 불가항력적이다 그래 가지고 17만 6천명 하는 건 위원님은 마치 시가 잘 해가지고 왜 이렇게 한 걸 표기 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건 분명히 감사원 감사청구나 이렇게 안 되었더라면 21만 1천명 이렇게 해왔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당시에 사업시행자하고 근 1년 6개월을 싸웠어요. 이건 우리가 착공 늦게 한 건 주무관청 귀책사유다. 감사원 감사 때문에 우리가 착공을 못했다 여러 가지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이건 피맥의 권고에 따라서 불가항력적으로 보고 그래 가지고 17만 6천명 3년 이연 해가지고 그 효과로 2084억 원의 효과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당초대로 했다라면 MRG를 2084억 원 더 내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17만 6천명 하고 했었는데

그건 17만 6천명 하는 건 기본합의를 3년 이연 그러니까 이번에 변경서명한 건 주무관청 국토부장관 서명은 6월 20일 날 했습니다. 위에 4% 내렸고 이것도 이미 기본합의는 다, 그래서 거기도 17만 6천명 숫자가 나오고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 이 말입니다. 이걸 만약에 안 했더라면 결국 이것도 2084억 원 나중에 20년 동안에 MRG 이만큼 더 내는 겁니다.

결국 이게 감사원 감사 받아가지고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이게 누가 잘한 것처럼 되어 있는 건 잘못된 것 같구요. 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유이익은 물론 저 뒤쪽하고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같이 질의할게요. BGM 성과급은 직접적으로 MRG와 관련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공유이익도 마찬가지거든요. 공유이익도 MRG와 직접 관련이 없는 건 맞지요?

아닙니다. 공유이익은 MRG하고 바로 직결됩니다.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제가 협약서를 정확히 안 읽어봤는데 뭐냐하면 원론적으로는 MRG는 예상수입대 실제 수입 그 차액입니다. 맞죠. 그러면 수입이 아니거든요.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들어보세요. MRG 예상수입이 원래 산식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예상수입액이 실제 운임수입 맞죠. 그러니까 운임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이익도 원론적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맞죠?

그건 산식마다 협약서를 한번 보시면 반드시 자금 재조달로 해서 공유이익이 발생한다면 MRG에 하도록 협약서에 명기를 해놨습니다. 저도 협약서를 세 번 읽어봤는데 위원님이 하시는 산식은 MRG라 하는 건 원래 그게 맞습니다. 그게 기본인데 공유이익을 MRG에 미치는 영향은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BGM 성과급이 원론적 의미에서는 MRG와 관련이 없다는데 인정하겠지만 결국 성과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재협상할 때 공유이익 부분에서 결국 협상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협상할 때 몇% 인정하고 몇% 인정 안하는 건 협상의 문제인데 결국 뭐냐 하면 그쪽에서 손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다시 말해서 급여나 상여금을 많이 지급해서 운영비가 많이 들면 들수록 운영비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공유이익을 나눔에 있어서 공유이익을 나누어 가질 때 그네들이 양보할 수 있는 선이 마지노선이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간접적으로라도 성과급을 많이 지급하는 것은 결국 MRG와 간접적으로 즉 다시 말해서 협상을 할 때 그게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이 업무를 안 접해 보면 잘 모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이 BGL하고 BGM하고 엄격한 법인이 틀립니다. 즉 BGL은 부산-김해라이트 해가지고 부산-김해경량전철 주식회사입니다. 사업시행자, BGM은 부산-김해메트로 해가지고 부산-김해경전철운영 주식회사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보 위원님 말씀대로 BGM 운영사는 사업시행자한테 운영비를 계약을 합니다. 10년동안 얼마 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매년 200억이면 200억을 운영비만 받아가지고 자기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회사기 때문에 거기에 성과급이 안 받아가지고 돈이 남는다고 MRG에 협상할 때 전혀 무관합니다. 운영비기 때문에 자기들 갑과 을이 계약해가지고 경전철 운영하는데 1년에 예를 들어서 2000억 월 200 해가지고 계약해서 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그건 전혀 미치는 영향이 없고 다만 저희들이 BGL을 압박을 하면서 너거가 거기에 위탁비를 돈을 파이낸싱이 아니라 못주고 있는 형편에 성과급 잔치를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면 BGM이 주식회사 상법상 주식회사인데 회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남한테 받을 돈도 못 받으면서 성과 있다고 해가지고 임원들이 몇 백% 성과를 받는 건 이치상도 맞지 않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김해에서는 MRG 때문에 온갖 올인을 하고 있는데 51만 시민을 봐서라도 올해는 성과급 법상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올해만은 좀 자제를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GL, BGM 관계는 법인성격이 완전 틀리고 MRG 특히 BGM에서 하는 건 MRG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국장님, 남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으십시오. 조금 전에 국장님 전혀 관계 없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만, 이렇게 설명하셨죠. 저도 다만이라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주식회사가 운영회사한테 뭘 줘서 운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식회사 경전철회사가 BGL이죠. BGL이 결국 BGM이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돈 더 안 줍니다.

BGL이 BGM한테 주는데 그건 돈 주고 안 주고 그건 국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계약을 해놨거나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BGM이 지 마음대로 돈 잔치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 뜻 아닌가요. 그러면서도 국장님께서는 다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결국 BGL은 BGL이 적자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협상을 함에 있어서 BGL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적자를 보고 있다 그래서 김해시 너네들하고 협상할 때 우리가 이 정도 밖에 양보 못하겠다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한테요? BGM하고 상관 없습니다. BGM하고는, 우리가 협상을 BGL하고 하지 BGM은

BGM하고 한다고 했어요? BGL이라고 했지, 남의 말을 잘 듣고 답변해 주십시오. BGL이 김해시와 공유이익의 문제이든 어느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함에 있어 결국 운영비가 많이 들 경우에 결국 BGL 입장에서는 김해시한테 양보할 수 있는 선이 좁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건 안 그렇습니다.

어째 안 그렇습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합니까?

잠깐만요. BGL 입장에서 돈을 BGM에 100억 줄 걸 1000억 줬다 그렇다면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위원님하고 저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하는데 BGL에서 BGM에 많이 줄 경우에 지금 현재 BGM이 돈 잔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과급 자기들 받지, 임원들

돈 잔치죠. 지금 BGL이 하는 게 뭐 있다구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안 드립니까? 정확하게 일반 시민들은 사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라니까, BGL이 BGM한테 돈 줘가지고 운영하는데 BGM이 잔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BGL에서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결국 김해시와 다른 공유 이익이라든지 그 밖에 MRG에 미친다 했기 때문에 공유이익도 협상할 때 결국 지네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손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비용 계산을 BGM에 많이 줬다는 거거든요. 많이 줬기 때문에 손해가 크다. 적자폭이 크다. 따라서 김해시와 협상할 때 저네들 마지노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미친다는 거죠. 저 이야기한 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BGL, BGM 관계는 예를 들어서 BGL에서 BGM에다가 10년 계약을 했습니다. 부산-김해경전철 운영을 너거 10년동안 BGM에 맡길 테니까 10년동안에 얼마 2000억 그러면 매년 얼마다, 주는 방법은 매년 운영비를 월 단위로 준다든지 이렇게 계약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BGM에서 2011년도에 우리가 BGL로부터 운영비를 100억을 받았는데 자기들은 더 받을 수도 없고 100억 갖고 모자라면 부산시, 김해시 출자비율대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운영비가 부족되면 100억 받은 것 가지고 자기들이 해보니까 95억은 운영하는데 쓰고 5억이 남는다. 그러면 5억을 상법상 이익배당을 합니다. 이익배당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전혀 타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시가 타치할 이유도 없고 할 명분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되고 다만 사업시행자 BGL 보고 너거가 갑이고 BGM이 을이기 때문에 너거가 대행계약을 해서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성과가 너거 돈도 제대로 못주는 판국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 경상경비를 절약하도록 갑 즉 BGL이 BGM에 좀 권고를 해라 그건 BGL 보고 할 수는 있지만 BGM한테는 사실 주무 관청에서는 우리가 주주입니다. 우리나 부산교통공사 우리도 10% 출자 주주기 때문에 BGM 우리도 BGM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그게 없어요. 그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야기할게 없어요. 둘다 이야기 가능하죠.

BGM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엘이 엠과 갑과 을의 관계기 때문에 엘을 통해서 결국 BGL은 김해시와 여러 가지 공유이익 협상할 때라든지 우리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으니까 엘을 통해서 BGM에 쓸데없이 이익이 많이 나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의 운영계약을 하라라고 권유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김해시가 BGM의 주준데 주주로서 왜 관여할 것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된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주주로서 이야기할 건 당연하게 이야기해야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돈을 BGL로부터 운영비 받은 걸 가지고 주식회사에서 장사를 잘 해가지고 남기면 주주들한테 당연히 이익배당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법상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남으면 배당을 해도 되고 거기 자본금으로 다시 넣어도 됩니다. 주총에서 의결 해가지고 그 대신 부족하면 우리 시도 10% 출자를 하기 때문에 부족하는 비율에 따라서 돈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BGM에 관여할 수 없다는 말은 주주로서 관여 그건 당연하게 기본이고 BGL에 운영비 계약되어 있는 그 부분을 그러면 100원 계약되어 있는데 90원 맞추고 말아라 이런 건 우리 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들이 갑과 을이 이미 10년인가 10년동안 계약해가지고

10년 어떻게 계약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자기들 건 10년 동안 매번 불변가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매년 계약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10년 동안 10년 치의 운행계획을 다 매치해 놓았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엘이 엠한테 권유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BGL에다가 권유는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이상보 위원님 어느 정도 마무리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난 뒤에 뛰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BGM도 주주 구성원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를 안 했습니까? 다만 우리가 가서 아무리 목이 아프도록 해도 출자 비율이 10%밖에 소액주주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의결이 잘 안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자를 내년도에 예를 들면 4사 이익 메트로, 김해, 부산 이래 가지고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에 출자비율을 안올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 주총 가서 의결하는데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출자비율을, 출자비율 40% 해봐야 돈 얼마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10%에 2억을 출자를 했는데 앞으로 1, 2년 경전철 운영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렇게 간다면 우리 시가 내년도에 출자비율을 의회 승인 받아서 나중에 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다 싶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 증자가 결국 주총에서 일어나는데 주총에 얼핏 생각하면 일반결의 사항 같은데 그게 될 수 있나요?

이익배당요?

말고요.

뭐요?

결국 주식을 더 늘려야 되는 것이고 주식을 더 늘리면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주주들한테 균분해야 되고 균분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가 즉 메트로 측에서 주식을 포기하고 나머지 폭을 주식 인수를 우리시가 특별히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건 당연하게 당사자 메트로 하고 사전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그건 저희들이 메트로 서울에 가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할 겁니다. 메트로가 동의 안 하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사전에 밟고 나중에 사후 행정절차는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답변하실 때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제 임의대로 답변한 건 없습니다.

없어요? 있지요. 우리 시가 BGM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동일 자리에 서서 할 수 없다 해놓고 할 수 있다 하고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할 수 없다는 건 BGL에서 BGM에 운영비 계약해 주는 그건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다음에요. 완화효과라 해가지고 마치 3640억 마치 절감된 것처럼 말하는데 절감된 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성과금하고 운영상의 문제하고 같이 하면 좋겠고 위원님 양해 해주시면 국장님 앉아서 이야기하면 좋겠는데요. 다른 위원님 통틀어서 질문해 주시고 특히 MRG에 관한 문제는 다음에 한번 더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옥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어서 옥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부산에서는 MRG의 분담비율을 절대 바꿀 생각이 없을 것 아닙니까?

부산시, 김해시 말입니까?

부산시가 6, 우리가 4 아닙니까? 이걸 부산시는 못바꾼다 그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다면 우리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난 번 주례회의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시협약서에 보면 6대 4라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시협약 부록 16에 보면 안에 내용하고 산식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투자관리 즉 피맥에 부산시하고 공동으로 교통위에 자문을 했습니다. 너거하고 우리하고 그게 6대 4하고 5대 5하고 20년간 금액으로 하면 2900억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동으로 문서를 보내서 자문을 구했어요. 김해시 의견이 타당하다 그래도 부산시에서는 피맥에 자문된 것도 자기들이 정책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도 하지만 지금 중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소송이라도 하겠다 하고 들고 일어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소송이 아니고 협약서에 보면 중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가

중재를 하든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든지 법에 호소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 부산시에서도 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한다고 해서 저거가 그래 그렇게 해줄게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런 방식이거나 혹은 의회에서 제스쳐를 취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 만큼 다 최선을 다해서 해가지고 부산시가 어쩔 수 없어서 5대 5로 한다든가 이런 방식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번 의회에서도 도와주셔서 했는데 그런 액션 가지고는 안 되고 사실 자치단체장님이 정책결정을 할 때는 부산도 부산광역시의회가 있고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부산도 피맥에 자문 같이 해서 그것도 안 따르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건 우리가 맨날 이렇게 뒷북을 치는 거라, 예를 들자면 6대 4 해놓고 지금 뒤늦게 이걸 다시 5대 5로 만든다고 난리, 뒤에 여전히 BGM 성과급 관련해서도 메트로라는 회사가 20억밖에는 투자를 안 했는데 이 돈 역시도 자기네들이 서울시에 지하철에 1, 2, 3, 4호선을 운영하는 회사고 9조 5천억을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를 해서 만든 회사고 감사, 사장, 비상임이사 모두가 서울시장이 이걸 선임을 한다는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700억의 적자를 연 700억의 적자를 만드는 경전철이 돈이 남는다고 저거가 이렇게 성과급을 320%나 330%나 하겠다 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시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서울에 있는 박원순 시장한테 졸라가지고 물어봐야 될 이런 가가 막힌 상황을 우리시에 공무원들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그렇게 국장님처럼 막힌 이야기가 없어요. 줄줄줄줄, 솔직히 경전철 관련해서 몽땅 다 아시는 것 같애, 그런데 왜 맨날 우리는 맨날 당해가지고 뒤늦게, 시민들이 뭐라 하겠어요. 우리 보고, 도대체 너거는 하는 일이 뭐 있노?

하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말씀도중에 죄송하다 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조사특위에 제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지 몰라도 말씀은 좀 가려하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시에 담당공무원들이 뒷북치는 행정을 해서 부산시 분담비율이나 이런 성과급을 했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여기 속기가 다 남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국장님도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시고 하 위원님도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시고 국장님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런 상황이 일단 발생했습니다. 발생하고 그래서 출자지분 변경을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출자지분 변경을 검토하면 다시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는다. 국장님 맞습니까? 이번처럼 전체 시민들이 놀라게 하는 성과급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우리 김해시가 아무런 대책이 없이 있어야 된다는 이건

그 성과급하고는 아무런 무관하다는 것을 제가 몇 차례 설명을 안 올립디까? BGL에 BGM의 성격이 어떤 지 그래서 이 성과급 주는 걸 우리 시에서 어떻게 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이런 걸 미연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시가 출자비율을 올리는 이 길 밖에 없다. 그래서 서울 메트로 가서 협의를 동의하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우리시가 출자비율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 말씀이고

저도 기술과 인력을 지원을 받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제가 시의원으로서, BGL, BGM 하여튼 경전철운영주식회사에서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저거 마음대로 해도 아무 소리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이런 한심한 상황이 왔다 싶어서 제가, 그것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전철 관련해서 앉아서 가슴치고 있을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안타까워서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드렸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출자지분 변경을 검토하시고 하니까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빨리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중요한 의사결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자 하는 걱정에서 우려에서 부탁드렸구요.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서로 나를 세워서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많이 아시니까 제발 이런 일들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아시는 분이 좀 챙겨주십시오. 이런 일이 저희가 생겨서 특위에서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을 수 있도록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배병돌 위원님

지금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죠? 맞습니까?

아직 상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 의원 입법발의가 아직 국회개원이

발의만 해놓은 상태네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정내용하고 건설 4600억 지원 금액의 내용이 같은 게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좀 틀립니다. 지금 발의하는 것은 전에 김정권 발의한 내용하고 똑같은데 도시철도법에 경전철 MRG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이 문구를 법에 넣어놓고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에 50%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전에 안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좀 전에 4680억 원은 법 개정을 안 해도 현재 도시철도 건설보조 비율 맥시멈이 60%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따라서 다만 소급으로 인정을 해주느냐

문제는 소급으로 추진이 가능하겠느냐

그렇게 하면 기재부에 있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만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을 50% 지원해 주는 걸 개정하는 것은 국토부나 기재부에서도 이것은 국가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실무자들은 그래서 도로나 항만 여러 가지 MRG 있는 민자사업이 전국의 여러 수백 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김해 경전철은 자기들도 인지를 합니다. 정부시범사업이고 참 어렵다 하는 걸 그래서 국토부 관계자도 저희들한테 먼저 그런 걸 검토해 보라고 자기들이 제안도 하고 하여튼 저희들은 두 가지다 추진을 할 겁니다.

일단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건설보조금을 소급 지원받는데 집중을 한다?

그걸 최우선적으로 하면서 병행해서 우리도 국회에서 하는 거기에도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개정 입법안 내용은 국회의원님들하고 공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업무적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19대 국회가 아직 원구성이 안 되고 개원이 안 된 상태에서 거의 우리 지역구 의원님 자료요구하면 그냥 자료 보내드리고 그런 단계입니다. 개원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뿐만 아니고 여야를 막론해서 나중에 우리 시장님 이하 전 행정력을 거기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개정되면 공유를 우리 집행부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건설보조금 소급 지원 가능성이라고 물어볼까요?

저희들은 법 개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울 겁니다. 19대가 개원이 되면 그때는 국토해양부, 기재부 소관,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하면서 도시철도법 개정되면 그 방법이 최고입니다. 사실 최고인데

대충 시기가 어느 정도 되면 지원 가능성의 여부가 나타날까요?

저희들은 올 연내, 연말 안에

예산이니까 가내시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당초 정부예산안에는 저희들 신청은 했는데 사실 빠져 있어요. 금액이 너무 크고 해서 그것은 아직까지 정부예산안이 국회 넘어가면 법적인 시한이 10월 2일인가 이렇는데 국회에서 12월 11일까지인가 예산을 다루는데 그 안에 저희들이 일단 올인을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안 풀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준비하실 동안에 성과급과 연결되어서 경전철 운행 장애 국장님도 그래 표현하셨지만 시간이 8분, 2분 이래 기록되어 있고 10분이 넘으면 상부에서 조사하게 되어 있나요? 10분 넘으면 장애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BGM에서는 8분이 정차했다고 하지만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보면 30분 이상 정차를 했거든요. 이것은 국장님 어떻게 봅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걸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난 5월 26일 토요일 날 그때 제가 집안에 일이 있어서 시골에 가 있으니까 우리 담당과장이 전화 와서 제가 도착하니까 이미 2시 반 되어서 정상적으로 개통 운행이 되고 있었는데 저거는 20분 넘으면 국토부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거 내부적으로 8분 하는데 우리 그때 직원들이 현장에 와 있었는데 1시간 20분 운행이 안 되었데요. 일부 구간에 그래서 그 원인규명을 해라. 저거는 처음 있는 장애유형이다. 자, 그러면 잘 되었네. 이걸 가지고 이번에 규명 못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문서를 보냈어요. 아무튼 지금까지 장애 해가지고 열차가 멈춘 시간은 MRG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환산을 해가지고 공개를 할 겁니다. 공개를 하고 그런 일은 앞으로 재차 재발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엄중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또 최근 성과급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의회에도 보고를 할 겁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단호한 대처를 또 대응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51만 시민들이 이 MRG 때문에 온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성과급 잔치 해가지고 되겠느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하여튼 운행 장애가 되어서 환불 받은 사람이 305명이나 되는데 그리고 환불 안 받은 사람도 계실 것이고 못 탄 사람도 있을텐데 그런 운행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이라고 가져가니까 시민들이 더 화를 내는 것이고 또 직원들 180%는 임금수준으로 볼 수 있지만 임원 몇 분 안 되지만 처음에 360%를 요구했죠?

예.

그렇게 한 것은 도덕적 행위다.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경전철을 잘 타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기분을 나쁘게 한다는 것인데 시장님도 지시가 있었고 해서 그러면 반환해라 라고 시민사회도 요구하는데 이 사람들 반환하겠습니까?

지금 세 분입니다. 대표이사하고 운영본부장, 상임감사 세 분인데 지금 한 분은 공식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한 분은 아직 수령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은 수령을 했는데 자기들도 임원이 세 사람, 한 분은 안 탔고 두 분은 탔으니까 지금 자기들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론에 물어보니까 우리가 정당하게 받을 걸 받았는데 MRG하고는 상관없는데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번 주 안에 결판이 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BGL, BGM의 직원이 몇 명쯤 있다고 보십니까?

운영사가 지금 203명입니다.

203명 이것도 사실은 167만 6000명이 탄다고 보고 있는 인원이죠? 그런데 현재는 3만 7000명에 203명의 일자리를 보장해 주고 임원의 성과급을 채워주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나중에 또 제가 질의를 하고 혹시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하선영 위원님

203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연 운영비가 만만치 않겠는데요. 연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200억 정도 된답니다. 1년 동안 주는 운영비가

1년 운영비가 200억이다. 우리가 맨 처음에 기관사가 타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인력이

안전요원

안전요원 이런 것도 크게 비싸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현재 그 사람들한테 주는 월급이 200억이다 하면 현재 그것도 한번 챙겨봐야 될 부분이네요.

위원님 거의 인건비고 경상경비가 많습니다만 그 유지관리비가 선로 그 다음에 차량 이런 데 또 아웃소싱 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BGL에서 계약을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임원 성과급 관련 결론이 나오면 의회에다가 한 부씩 우리 특위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저희들이 지켜보고 그렇습니다. 도저히 반환 못하겠다 하면 강제로 뺏을 수도 없고 저희들이 다른 방안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지분이 10% 밖에 안 된다고, 우리 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도 안 되더라면서요.

예. 우리시 출자비율이 10%인데 소액주주가 되다 보니까 가서 이야기 해봐야 목만 아프지 사실 반영이 안돼요.

출자 지분이 10%인데 무슨 힘이 있겠노. 이상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의논할 문제인데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고 시민이 공분하고 시장님도 반환해라도 아직 반환하지 않고 있는 이런 태도에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엄청난 적자 가운데 있는 회사이고 또 운영자체가 적자 중에 있는 것 같고 전체 MRG 문제를 떠나서 운영자체가 적자인 회사입니다.

그렇습니다.

203명에 서울에서 내려오는 고급인력들은 상당한 임금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운영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 성과급을 가져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으면서 생긴 사소한 문제들은 우리가 MRG 때문에 다루지 않아서 그렇지. 시민들 불편한 사항은 우리 의회 경전철 홈페이지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선 성과급을 가져갈 것이 아니라 그걸 수리하고 보완해서 시민이 많이 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시 가져가는 게 문제인데 나중에 동료위원들에게 의논드리겠습니다만 경전철 BGM하고 BGL 두 회사 사장님을 다음에 증인 소환해서 현재 운영에 관한 문제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다루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권한이 있으니까

말미에 동료위원들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개인 자격으로 BGL, BGM조합 관련 자료요청을 했을 때 이 분들은 경영상의 이유로 민간업체의 내부 여러 가지 자료 때문에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아무런 답변을 해준 적이 없어서 특위차원에서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근호 위원님

위원님 국장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운영수입보조에 있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람이 적어서 차량운행을 1시간에 한다고 봅시다. 당초에 30분에 1대 하던 걸 예를 들어서 1시간 만에 한다든지 또 아니면 30분 만에 1대씩 다니던 것을 타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가지고 10분 만에 1대씩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운영자금도 변할테고 그에 따른 인력도 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이 협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은 없습니까?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미 그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출퇴근시간 피크타임에는 시간을 그걸하고 한낮의 시간에는 요일별로 시간별로 조정을 하자. 지금 협약서에 보면 424일을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하고 사업시행자하고 같이 동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막차시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면 나중에 시행하게 되면 의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보 위원님

국장님 아까 물었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수송수요 3년 이연효과 이것 갑자기 어떻게 해서 튀어나왔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까지 모든 문서의 보고서에 한번도 안 올라왔는데 옛날에 이런 내용을 보고한 적이 있나요?

수송수요 3년 이연효과 말씀입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이 숫자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왜 이번에 의회 특위에 이래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이걸 내용에 담았느냐 하면 이번 6월 20일 날 변경 협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증을 해둔 걸 4% 인하, 법인세 이런 거 그것 했는데 이번에 사업시행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친구들이 자료제출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부산시는 이번에 손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기차게 끝까지 금융약정서 가져 오너라. 그것 오픈하지 않으면 우리 못한다. 그 다음에 이 약정서에 이익 공유가 발생하면 분석을 해서 MRG를 추가로 미뤘고 또한 향후에 국비 지원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가지고 사업 재구조화 동의를 한다 하는 내용을 담아서 저희들이 공증서를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변경 협약을 하면서 변경 협약을 전부다 사인을 해가지고 끝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이제는 법률적으로 4% 인하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서를 담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그렇게 수송수요 3년 이연효과도 내나 이것하고 연결되는 그겁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그걸 마치 시에서 이것 자랑하고 안 하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국장님 명백하게 허위보고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전까지 이런 것 한번도 없었는데 마치 현재 집행부에서 이렇게 2000억이나 절약했다는 취지로 이 서류를 처음에 낸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백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71페이지하고 245페이지를 보면 전혀 위와 같은 3년 동안, 공사가 3년 동안 늦게 되어서 이연이라는 게 옮길 이자에 연계할 연자일 겁니다. 이연이라는 이 문맥에 맞는 말인지 이 단어 자체가 의심이 갑니다만 보통 이연자산이라고 있고 건설 이자 배당할 때 이연자산이 조금 나오는데 이게 전혀 안 맞는 말 같고 그 다음에 분명히 이야기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2005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니네들 제일 잘못된 게 수요예측이 잘못되었다 라고 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그냥 예전에 수요예측 할 때는 제가 보고 이야기 하는데 71페이지는 연도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2005년도에 하고 나서는 연도에 된 게 아니고 1차 연도, 2차 연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차 연도에 17만으로 되어 있었다고 그런데 마치 3년 동안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마치 2000억 원이나 절약한 것처럼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에야 최초로 이런 문서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2000억

위원님 제가 다른 부분은 동의를 해도 허위보고라는 것은 속기가 남습니다. 제가 만약에 위원님 조사특위하는데 이 보고서를 보고하며 허위보고를 했다 하면 공무원이 허위보고에 따른 책임이 따릅니다. 제가 분명히 안 합니까? 6월 20일 날

이것 언제 처음 내었냐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경전철 백서나 앞에 2005년 감사원 감사를 하더라도 지금 변경 협약서는 어제 아래 6월 20일 날 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설명을 안 합니까?

17만 6000명이 언제 되어 있는데요. 2005년도에 된 것 아니에요.

그것 법률적으로는 6월 20일 날 변경실시 협약 사인을 했습니다. 어제 아래, 그 전에는 기본합의서에 실무자들이 합의만 해놓고 법률적 효력은 없었어요. 제가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 내용을

백서 145페이지에 실어놓은 거예요.

왜?

법률적 효력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145페이지에 실어놓았나요?

뭘요?

백서

뭘, 백서요?

145페이지 보시라고요.

백서는 제가 책을 안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할 때는 물론 21만으로 한 건 맞습니다만 협약을 최초할 때 그런데 이게 이미 2005년도에 17만으로 잡혀 있었고 그때도 단순하게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3년 늦게 해서 2000억이 절약됐다고 이런 문서를, 보고서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허위다 말입니까? 이렇게 한 게

원래 2005년도에 이렇게 되었었는데

아니, 위원님

효과가, 이미 절약된

이걸 만약에 안 되었더라면 내나 21만 이렇게 최초 연도하고 2084억이

2005년도에 되어 있잖아요.

2005년도에 착공 지연이라든지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가지고 이미 그때 최초 연도는 90%, 1년부터 20년까지 90%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에 거 말씀이고

맨 최초

아니, 위에 거 얘기하지 말고 밑에 거 이야기 해요.

밑에 이게 제가 설명한 게 뭘, 저는 이해를 못하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산절감 기대효과라 해서

제 말씀 한 가지만 더, 그래서 여기에 수송 수요 3년 이연효과라고 하는데 변경에 17만 6358명 1년차 하는 게 2005년도에도 변경 협약을 해가지고 확정된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안 그럽니까? 4% 미룬 것도 우리가 실무적으로 다 합의 사인을 해놓아서 실무자들이 자, 너거 4% 이래 한다 이래하고 되었는데 정말 실시협약서에 국토부장관, 부산시장, 김해시장, 사업시행자가 서명을 한 게 6월 20일 날입니다. 그때 반영 최종적으로 된 게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게 사업재구조화도 할 수 있고 또 이익 공유가 발생되면 추가로 더 MRG를 미룬다는 동의도 했고 그게 4%하고 17만 6000명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됨으로써 MRG가 당초보다는 이렇게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이래 제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국장님 2011년 4월 20일 날 기본합의서 체결 안 했나요?

예?

2011년 4월 20일 날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기본합의 4% 기본합의를 했어요.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밑에 마치 예산절감 기대효과라 해서 2084억 원이 절감되는 것처럼 해놓았는데

절감된 겁니다. 되는 것처럼이 아니고 절감된 겁니다. 위원님

이게 2005년도에 확정된 것인데 마치 현재 된 것처럼 문서를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제가 안 그럽니까? 2005년도에 사인을 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가 기본합의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책자 보세요.

책자에는 기본합의 된 걸 가지고 책에 실어놓았을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이야기를 안 합니까?

1차 연도 17만 6000으로 되어 있는 걸 이것보다 더 올릴 수 있나요? 그럼 새로

수요 예측은 안 되죠?

그러니까 마치 2084억이 2005년도에 이미 그래 되었는데 지금 현재 2084억 원을 갖다가 예산절감 효과를 한 것처럼

위원님 제가 하나 여쭈어 봅시다.

호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05년도 되었든 올해 되었든 그게 절감된 거는 기정 사실이라는 겁니다.

바로 고친 것이지. 그게 절감된 거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서로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반복입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따로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는데 절감되었다라는 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기본 생각부터 출발점이 다르는데

같은 이야기인데 서로 이해가 안 되어서 시간이 지나고 딴 얘기를 좀

이상입니다.

하선영 위원님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을 뜬금없이 갑자기 수송수요 3년 이연효과 이러면서 예산절감 기대효과액 하니까 황당하셔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황당한 것이 아니고 제가 오늘 여기서 조사특위 나와 가지고 다 속기가 되고 하는데 제가 없는 걸 허위로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드렸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제가 이래서 이래서 최종 되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는 걸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마무리 합시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쭈어 볼게요. 부산에 있는 비가림 시설하고 에스컬레이터 시설하고 이런 것들은 부산시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부산에는 만들어졌다. 그러나 우리 김해시에서는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부산쪽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비가림 시설은 부산시에서 이것 만들어 주라고 다시 준 겁니까?

하 위원님 그걸 어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저는 그 당시 실무를 안 했지만 부산쪽 역사에 에스컬레이터 있는 것은 그 역에 따라 에스컬레이터가 필요한 데는 설계에 반영되어서 한 것이지. 부산시에서 요구했다고 부산쪽에 해주고 김해는 요구도 안 했으니까 안했다 그런 식으로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신문을 잘못 봤다 치고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요. 에스컬레이터나 비가림 시설의 예산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부산시에서 이것을 경전철에 이만큼 돈이 있는데 이 돈 말고 조금 더 이 에스컬레이터 시설과 비가림 시설을 돈을 더 줄테니까 이걸 설치해라 이렇게 말해서 부산시에서 예산이 나와 가지고 경전철에다가 줘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경전철에서 포스코면 포스코 거기서 자기네들의 돈으로 에스컬레이터 시설과 비가림 시설이 만들어진 겁니까?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부산쪽에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몰라도 당초 설계대로 되어 있어서 시공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부산시에는 그런 것들이 설계가 되어 있었고 김해시에는 그런 것들이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것은 제 소관도 아니고 그 당시

계장님 나와 보세요. 계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네.

제가 알기로는 열차 구조자체가 우리는 양쪽에서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에스컬레이터 안 되게 되어 있죠. 부산은 길 가운데 되어 있고 그 차이가 있어요.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되어 있는 게 공항역하고 대저역, 사상역은 당초설계부터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당초에 없던 걸 반영한 거는 평강역입니다. 평강역을 반영한 거는 양쪽에 육교를 없애고 육교에 상당하는 비용 범위를 에스컬레이터로 변경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잖아요. 설계도 안 됐고 그런 것이 부산시 같은 데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고 우리 김해시는 설계가 안 되어 있었을 때 지금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을 설계부터 그대로 되어 있었다. 단 한 가지 평강역만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걸 만들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설계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다시 새로 설계를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제가 더 묻고 싶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할 때 김해에는 비가림 시설이나 에스컬레이터 시설이 없는데 부산에는 에스컬레이터나 비가림 시설이 있다 말입니다.

비가림 시설은 똑같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부산에는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안 되어 있어요?

예.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안 되어 있어요. 내가 가본 대저역이나 다른 데 비 똑같이 새고 있습니다.

그럼 에스컬레이터만 되어지고

그렇게 될 것은 아니고 에스컬레이터 구조 자체가 우리는 양쪽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구조고 부산에 것들은 길 가운에 역사가 있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설계가 다른 게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오히려 에스컬레이터가 있었으면 더 편리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좀 더 편리하게 육교나 이런 것들 없이 방금 부산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의논해 보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설계에 없는, 저도 용인을 가봤습니다. 용인은 우리 보다 1년 앞에 개통 준비가 되었는데 용인은 에스컬레이터가 전 역사 다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와서 우리는 왜 에스컬레이터가 없노 좀 불편할 텐데 하니까 그게 당초설계부터 안 되어 있고 없는 설계를 추가로 하려면 그때 공기 문제라든지 엄청난 사업비가 증가하고 도저히 불가하다 하는 얘기를 들었고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게 계단 올라가는 데 비가림막하고 비바람 치면 역사 안에 들어오는 거하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거 2개 다 하면 3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누가 부담할 것이냐 사업시행자는 설계에 없는 것은 우리가 부담을 못한다. 그래서 반반 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일단 당장 급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MRG 문제 좀 해결하고 나서 이미 전부다 조사서는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협의하기로 하고 다만 봉황역은 저희들이 신세계에서 여객터미널 지을 때 저희들이 추가로 넣었습니다. 저쪽에서 오면 바로 연결되면 비 안 맞고 다 할 수 있도록 전용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이미 사업시행자하고 조사는 다 마쳐놓고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준공 전에 이런 것들이 다 점검이 되고 그것들이 준공 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네들한테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받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미 준공은 다 해버리고 거기 관련 되어서 자기들이 지역기여금까지 다 받은 상황에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거 시민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부산에는 다 이런 것들도 다 해주고 했다는데 왜 김해시는 이런 것들을 안 해 주노?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그게 부산시에서 해서 마치 된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당초에 거기 구조상 그 역사는 에스컬레이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된 대로 했고 평강은 아까 우리 박 계장이 설명한대로 저도 평강을 가봤어요. 거기는 양쪽에 그걸 없애고 없애는 대신에 그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유일하게 평강이 당초계획대로 없는 겁니다. 그것도 조건이 따라서 그렇게 한 거고

그것도 당초 설계에 없는 것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당초 설계에 없는 것을 만들었으면 이것은 부산시에서 돈을 낸 겁니까? 아니면 경전철에서 자기네들이 해준 겁니까? 그 예산을 경전철에서 해 준거 아닙니까? 경전철에서 한 거 아닙니까?

사업 구조를 바꾸어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육교에 들어가는 비용을 변경해서 에스컬레이터를 만든 겁니다.

그게 예산을 경전철에서 그렇게 해 준거 아닙니까? 경전철에서 한 거 아닙니까?

육교 하는 걸 안하고 그 사업비로 에스컬레이터를 하셨다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육교를 안 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하면 그게 훨씬 싼가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싼지 비싼지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또 37억이 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국장님 이것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BGL에서 BGM과 10년간 아까 말씀에 의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10년간 안 했을 거 같다. 무슨 계약기간을 10년간 하고 그 계약 내용이 변경 없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현실상의 어떤 계약을 함에 있어서 라고 말했는데 담당계장님은 10년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BGL과 BGM 사이의 운영계약서 자료 제출 요구하구요. 다음에 국장님께 묻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송수요 3년 이연 효과라고 해서 마치 2084억 원을 절약한 것처럼 예산절감 기대 효과라고 자료를 냈는데 이거는 실제 21만에서 17만, 17만에서 현재는 3만 5천, 4만을 잡더라도 남한테 굉장히 많이 속인 거예요. 많이 속이고 그 중에서 일부 100원 내가 속임을 당했는데 100원 되찾아 왔다고 해서 이 100원 속임을 당했는데 속아서 100원을 줬는데 그중에서 50원을 내가 찾아왔다. 그래서 내가 50원을 절감했다. 50원을 내가 벌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산 절감 기대효과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잘못 된 것을 바루고 바뤄도 한참 모자란다. 4분의 1, 5분의 1도 못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산 절감 기대효과라고 자료를 내는 것은 정말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자료 내실 건가요?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 드린 이 자료를 마치 아닌 것을 긴 것처럼 이래했다든지 이 부분은 우리 조사특위에서 회계사한테 용역을 하시든지 이 부분은 명쾌하게 밝혀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제가 들어보면 이해를 다르게 하고 있지 내용은 크게 틀린 건 없는 거 같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남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도록 노력하십시오.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속힘을 당해가지고 당초 21만 잡았다가 그런데 사실 변경해서 16만으로 되었는데 이 16만, 17만 된 게 다 보태서 어쨌든 간에 2084억 원이 절감되었다는데 실질적으로 17만 6000으로 잡은 이것도 실질적으로 4만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속임을 당했다. 그래서 그걸 일부 21만에서 17만으로 바로 잡은 걸 그걸 기대, 예산이 절감됐다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예산 절감되면 정말 4만 원으로 잡았는데 3만 원으로 해서 그게 예산 절감되는 것이지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원을 내가 당해서 50원을 찾아왔는데 그 50원을 벌었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인식의 차이니까 따로 합시다.

수송 3년 이연이 없었다고 가정을 하시면 어떨까요?

국장님 가정할 수 없는 게 우리 돈이 이 만큼 들었고 실질적으로

이상보 위원님, 국장님 두 분 이해가 서로 안 되고 사실은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상식 수준이지 않습니까? 기본이지요. 이걸 이해를 잘못 할 수 있다는 말이 안 되는 거에요.

내용에 대한 이해가 두 분이 다르다고요.

어떻게 동일한 사항을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따로 얘기해야지 계속 돌아가요.

엄청 잘못해서 3만5천 밖에 안 되는 걸 17만인 그 자체가 엄청나게 잘못했는데 결국 김해시도 잘못했고 물론 국토개발연구원도 다 잘못 했겠지요. 그렇지만 그걸 일부 바로 잡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7만 예상했는데 4만 밖에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21만에서 17만 내려온 그 자체를 예산 절감효과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것을 일부 엄청나게 우리가 속아가지고 큰 손해를 입었는데 조금 작게 손해를 입었다 그게 어째 예산 절감이냐 이래도 당했는데 그걸 아까 얘기했다시피 100원 사기 당하고 나서 50원 돌려받으니까 와 50원 벌었다고 주장하고 히히덕 거리는 거 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런데 분명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제 답변 얘기해 주십시오. 이 자료 계속 낼 건가요? 맞다고 생각하는 가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거는

진짜 따로 얘기, 두 분이서

2005년도 했더라도 2005년 하면 제가 6월 20일 날 최종 사인 변경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앞에 4%도 기본합의만 실무자들 사인만 해놓았지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백서에도 거기에 보면 기본 합의를 이래 4% 인하했다 하는데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수송 이연 이걸 시에서 마치 숨기고 자시고 할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설령 없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국장님 됐습니다. 똑같은 얘기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양해해 주시면 이건 따로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물었는데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의사가 없다는 걸로 제가 얘기 들었으니까 알았습니다.

혹시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겨 두었다가 다음에 하도록 하고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교통환경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걸로 알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증인 출석요구의 건(BGM 사장 및 BGL 사장)

만약에 사장님 오시면 우리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현황들을 알려면 기본적인 자료를 우리가 미리 받아야 되는 것이 예를 들자면 운영비가 연 얼마고

마치고 우리가 자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추가로 더, 이상보 위원님

아까 제가 내용 중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조사 요구 자료목록에 확인 했는데 없더라고요. 제가 알고 요구하고 싶은 자료가 BGM에 있는 직원들의 급여 수준하고 서울메트로의 급여 수준을 임직원 전체를 한 부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일단 얘기를 하려고 해도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급여 수준

아마 총액 정도 나올 겁니다. 직급별로 나오지 개인별로는 안 나올 거에요.

그러니까 개인은 안 나와도 좋은데 그 부담에 대한 업무의 중요성이나 숙련도에 따른 급여의 수준 그게 중요한 거지. 이름이 중요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폐회하고 자세한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죠. 고생 많이 했습니다. 특히 국장님 과장님 안 계시고 혼자 서서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김해경전철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5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6차 회의는 7월 중에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