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규 의원 발언

과장님! 반갑습니다. 275페이지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고양이 중성화수술, 원래 본 예산에 880만원 편성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금이죠?

이거는 시술해서 하는데까지 총 비용이 1마리당 10만원씩 듭니다.

그런데 지금 구비만 500만원 증액하셨지 않습니까?

예.

조금 부족했습니까?

올해 88마리인데, 벌써 완료되었는데 각 동에서부터 너무 민원이 많아서 다 해소해주려면 이 500만원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사실상 500만원해도 50마리 밖에 못하거든요.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면 증액해도 마리당 10만원이니까 지금 50마리 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들어오는게 몇 마리 정도 지금 현재까지 각 동에서 들어오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각 동에서 들어온게 지금 50마리가 넘습니다. 넘는데,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꾸 실제로 50대 50으로 해서 시비하고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 급하다 보니까 구비만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구비로 500만원 매칭하면 시비 더 받을 확률이 있습니까?

실제로는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주기 보다는 각 구에 배분해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올려놓고 연말에 결산추경시에나 이때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키는 동물병원이 우리 구 내에 있는 겁니까?

예.

효과가 좀 나타나집니까?

예, 지금 많이 나타나는데 일단은 증식이 안 된다는 부분이지 다른거는 똑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 많이 늘어나니까 이걸 지금부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조절 안 해주면 큰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숫자 절감은 없는데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거지요?

예.

요즘 특히 우리 구 내에 조그만 공원들이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고양이들이 옛날보다 더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걸 더 적극적으로 현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더 증식이 안 되도록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사정이 허용되면 많이 주면 많이 들이는만큼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신합니까?

예.

그 밑에 보면 산림보호육성에 보면, 휴대용 무전기 구입 있죠? 이제까지 무전기 없었습니까?

무전기가 지금 현재 쓸만한거는 5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3대를 구매했고, 2010년도 3대, 그 다음에는 2005년도 이전에 구입한게 5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1대는 사실상 충전기라든지 이거는 사실상 수리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회에 50대를 구입해 주면 산불예방에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쓰시던 무전기가 성능도 떨어지고, 배터리 충전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데 작년부터 10대, 3대 이렇게 구입하시다가 이번에 몽땅 50대 구입하시는거는 전체적으로 새거로 바꾸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확실히 무전기 성능이 좋아야 산불이 나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지요?

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게 충전해 봐야 2시간 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가져가면 10시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2시간 밖에 사용을 못하니까 이거는 이 기회에 바꿔놔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절실했다면 왜 본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까?

본 예산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매년 많이 요구를 하는데 본 예산에 3대가 반영되어서 올해 3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80만원 들여서.

이제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교체를 해서 산불에 대비하자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면 한 10년은 갑니까?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한 10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에 대부업 관련에 보면 조사요원 활동비가 1,435만 4,000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전액 시비가 내려왔던 사항인데, 저희 구에 대부업소가 약 257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사라든지, 실제로 홍보물 전달이라든지 이런걸 보조해 주기 위해서 시비로 받아서 이번에 예산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1인당 활동비를 어떻게 지급합니까?

하루에 4만 2,400원해서.

일당으로 나가는 겁니까?

예, 일당으로 계산이 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전단지 살포하는 그런거 있잖습니까? 명함처럼 생긴 것, 그 부분도 이 내용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는 불법사금융 단속하는 바람에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지금 서면로터리는 없어졌는데.

많이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나던데? 한참 한 두세달은 거의 안 보이다가 요즘 다시 또 늘어나는거 같던데?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하고, 이거는 사실상 대부업체에서 1년에 2번씩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사항하고, 그 다음에 현재 그 장소에서 영업하고 있는지 점검 등을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요원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다른 구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고, 우리 구에만 이 예산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조사요원들이 실제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조사요원들이 대부업체에 가서 조사를 할 때 반감은 좀 없습니까?

이거는 업무적인 그런 조사 보다는 바깥으로 드러나는거, 그냥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우리 홍보물 시에서 와서 홍보물이 전달 안 될 경우에는 홍보물을 갖다주는 정도, 이 정도 조사요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홍보를 겸한 그런 요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8페이지에 초록도시 만들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공유재산 측량수수료하고, 녹지관리요원 채용시험 운영수당,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공유재산 측량부분 이거는 개금테마공원 거기에 일부 점유되어 신명사라고 점집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점용료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측량을 일단, 면적을 얼마나 점유하고 있는지 측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해 놓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녹지관리원 채용수당 이거는 올 연말부로 녹지관리원 현재 6명입니다. 6명 중에서 1명이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1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시험수당하고, 면접관 수당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 점집 측량을 완료하면 점용료를 부과시킬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5년치를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에 없는 내용인데, 테마공원 내에 화장실 있지요? 화장실 관리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예.

여성분 한 분이 하지요?

예.

그런데 실제로 민원이 들어오는거 보면, 그쪽에 상당히 좋은 시설을 7,000만원인가 들여서 화장실 시설을 했는데 관리 측면에는 보면, 거의 단체회의 갈 때마다 안 들어올 때가 없거든요. 화장실이 상당히 지저분하다. 이 좋은 시설을 왜 해 놓고, 이렇게 관리를 하느냐라는 지적이 많은데 혹시 과장님 그 쪽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거기 화장실도 있고, 개금배수지하고 이 분야를 엮어서 한 사람 더 쓰야 안 되겠나, 기간제근로자를 써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저것도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하루에 2번씩 청소를 하고 하는데 가 보셨겠지만 화장지걸이라든지 갖다 놓으면 다 없어집니다. 다 부숴지고 없는 실정인데, 그 뿐만 아니고, 개금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화장실 자체에 불을 질러서 변기를 태울 정도로 되고 있는데 관리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앞으로는 확보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75페이지에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이게 증감되었는데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탁주고 있지요?

예, 위탁주고 있습니다.

위탁주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감시감독을 잘 하고 있어요?

이거는 수술하면 어디서 잡았다. 그러면 어느 병원에서 시술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방사했다까지가 사진으로 해서 올라옵니다. 1마리를 하게 되면, 동물학대방지연합회에서 잡아서 시술하는 장면까지, 그러니까 보통 3장 내지 4장의 사진이 붙어서 저희들한테 보고서가 오면 그걸 보고 예산을 지급해 주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림동물병원하고, 누리동물병원, 해운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이 두군데서 하고, 저희들 위탁된데는 동물학대방지연합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하는데 하고, 위탁관리소에 동물별로 위탁관리하고 있다는 그 자료 좀 개인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시설비에 부전종합시장내 새벽시장 환경개선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이 4,000만원인데 이것 어째서 남았습니까? 집행을 안 했습니까?

이것 집행잔액입니다. 조금씩 남았던 돈인데 이거를 다른 항목으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에 다시 시에다가 여기 우리 잔액이 남았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까, 우리 사용할 대상이 있는데 여기 사용하겠다 승인 받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양정시장 도로정비, 그 다음에 부전마켓타운에서 하고 여러 군데서 해서 돈 조금씩 300만원씩 남고, 500만원씩 남고 남았던 돈을 긁어모아서 남은게, 교부금으로 받은 돈 중에서 남은게 이 금액 남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남은거다?

예.

그러니까 이 목을 지어줘야지, 뭐는 얼마얼마, 지어줘야지. 한 몫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많이 남아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그래 인식 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자료를 만들 때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어디 남았는가 개인자료 좀 보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게 2011년도 예산에서 지금 현재는 이월되어 있습니다. 2010년이 아니고, 2011년입니다.

양정꿈동산이 당초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10억 받아서 그 중간에 홍보비 일부 쓰고 9억 7,000만원 정도 남아 있었고, 연지는 7억을 받아서 일부 쓰고 6억 9,7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비가 부족해서 확보하는 예산이고, 앞으로 시설비는 또 별도로 확보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85페이지에 일자리창출 활성화에 보면 3,265만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자산취득비하고 전부 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자산취득비는 당초 저희들이 2011년 7월에 부산시에서 공모하는 창조도시재생프로젝트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가압장을 활용한 프로젝트 사업이었는데 그당시에 저희 구에서 하는거는 소규모 1인 창업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해서 계획을 올려서 부산시에서 우수사업이다해서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2억 5,000만원 시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2012년 4월에 부산시에서 사업중간점검 관리를 하는 도중에 현재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인 창업기업이 중구에 있는데 그게 지금 잘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도 운영이 잘 안 되는데 부산진구에서 1인 창업기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이 잘 되겠느냐? 좀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시장님께서 권고지시가 있어서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라 해서 저희들이 당초 건립하려고 했던 창업기업을 건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에 필요한 집기류라든지, 사무용품을 전부 다 구입을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건립이 안 되었으면 이 사업비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던 드림스타트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일단 사무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이관을 하고나서 또 부산시하고 업무협의 과정 중에서 그거는 물론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부산시에서 그 땅을 매입조건으로 드림스타트를 건립해라 하는 이야기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부지매입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업을 검토 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86페이지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거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2012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국비가 8,400만원이 내려오고, 보면 비율이 구비로 15% 매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은 스마트웹개발자 청년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 해서 지금 현재 재단법인 윤익 인력개발원에서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칭된 구비는 15%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지원 업체도 정해졌습니까?

업체가 재단 윤익인력개발원이라 해서 직업전문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스마트웹개발자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을 하고있고, 그게 지금 4월에 개강해서 교육인원은 25명으로.

그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범천동에 부산직업전문학교 그 곳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지금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 취업상담사는 1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문취업상담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고, 시비로써 100%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 사유가 우리가 예산편성할 당시 2011년도 10월달이나, 11월달에 미리 시에서 해 주면 되는데 항상 2012년도 계획은 1월, 2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3월에 해 줍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추경에 올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개 기업입니다. 신규로 된 곳이 올해 2012년 신규된 곳이 주식회사 맑음 마을해서 친환경 조문접객 서비스사업이고, 또 하나는 주식회사 백양마을학교에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재심사받은 곳이 다정행복식당해서 2011년도 사업이 다시 재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곳을 지원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하는거는 없고요, 아무래도 우선 구매라든지 그 다음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부서하고 결연을 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환사업은 우리가 당초 부산시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예산에 따라서 각 사회적기업이 있는 숫자를 보고 16개 구·군에 안배하는 식으로 내려주시거든요. 내려주는데, 저희들이 하다보면 우리가 사회적기업에서 인력창출사업비라든지 기존 쓰고 있던 인력을 그대로 쓰고, 다시 창출 안 할 경우는 인력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가 없고, 또 사업개발비 역시도 고용창출과 동시에 사업개발비를 신청해야 되는데 공모신청 안 한 경우는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안배된 금액에서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사회적기업은 더 육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당초 16개에서 지금 현재 20개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도 주고, 양질의 일자리도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계수를 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 발표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심사과정에서 느낀 점을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경시하는 언행과 태도는 의회 전체를 모독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예결 집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계수조정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증액 내역입니다. 52페이지, 57페이지, 양치교실 사업 국·시비 각각 8,032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56페이지, 부전인삼시장 전기보수공사 시비 1,974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증액은 1억 8,038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 삭감 내역입니다. 80페이지, 감사담당관실 간부용 책상 11만 6,000원과 간부용 의자 11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86페이지, 체력단련실 러닝머신 500만원을 삭감하고, 88페이지, 부산진구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용역 5,000만원을 추가로 삭감하고, 115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 60만원을 삭감하고, 136페이지, 청원경찰 연가보상비 693만 3,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150페이지, 부산진구 합창제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56페이지, 황령산레포츠공원 청원경찰 야간근무수당 733만 6,000원을 삭감하고, 190페이지, 긴급 복지지원 500만원을 삭감하고, 32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7,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1억 4,809만 5,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 증액내역입니다. 172페이지, 양치교실 운영 물품 구입 1,390만원, 양치교실 개소식 관련 운영물품 구입 400만원, 양치교실 설치 1억 2,994만원, 칫솔살균기 1,28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234페이지, 보육교사 교육 10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236페이지,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3,195만 5,000원을 증액하고, 277페이지, 부전인삼시장 전기보수공사 1,974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326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억 1,514만원을 증액하여 총 증액은 3억 2,847만 5,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33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 세출 부분 각각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청장에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및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조정실장님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이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